이양우 의원 발언

무슨 말씀하세요? 그 땅을 무엇으로 쓰기는 씁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벤처센터 일부 쓰고 나머지 공원 조성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던 사항 아닙니까? 공감대가 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땅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원이지. 그런데 공원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낼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목적은 공원이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여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임시 가건물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시설물에서 취사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편의상 가스렌지 다 가져다 놓고 밥 해 먹고 그러는데 원인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고, 체육시설은 시설로 활용하게 하고 그리고 이게 임시 가건물이다 보니까 내가 보면 관리 부서에서 감독도 소홀했고 관리도 소홀했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에 관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6개 팀. 저희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녹지공원과에 했는데 사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개발과에서 병목안공원도 사실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녹지공원과에서 한단 말예요. 예술공원도 그렇고 모든 관리를 녹지공원과에서 한다 말예요.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팀이 지금 6개 팀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과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그러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우리 조직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니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 지양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 의하면 도로과는 31건에 240억 1천 1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26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여 24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10월 현재 26억 5천 9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재난안전과는 5건에 141억 5천 8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4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여 14억 5천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0월 현재 1천 2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시설공사과는 총 26건에 825억 3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37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여 37억 5천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0월 현재 553억 7천 7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녹지공원과는 총 41건에 59억 9천 2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19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여 9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0월 현재 16억 3천 100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는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상급 기관 및 자체 감사에도 설계변경 건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 사업 시 타당성 조사 및 검토, 주민설명회 등 사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시행하여 사업 변경과 설계 변경 및 예산의 당해연도 미집행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역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한 내용을 살펴보면 총 13건에 용역비 9억 1천 1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집행함에도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설계 변경이 잦고 공사금액 증감의 변동이 많은바, 이는 설계 용역 시 현황 파악, 타당성 조사 및 지장물 조사 등 철저한 검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됨으로 인하여 공사 시 설계 변경 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용역 사업 시행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실시설계 용역 후 활용되지 않는 등 대책이 필요한바 용역 사업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각종 공사를 위한 토지지장물 보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면 각종 사업이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대다수인바 이는 관계 공무원이 토지 보상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토지 보상 대상자를 협의 보상이 되는 날까지 수시 출장하여 보상 협의할 것을 주문하며, 관계자가 안일한 자세로 인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처리하겠다는 생각은 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수용 재결 시 많은 민원이 발생됨은 물론 행정력을 불신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명예감독제를 확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명예감독제 시행 운영실적을 보면 명예감독관 위촉현황은 총 20명에 토목 분야 6명, 건축 분야 1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75건으로 본청 2건, 사업소 32건, 만안구청 16건, 동안구청 25건으로 총 공사에 비하면 운영실적이 미비한바 확대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 감독에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명예감독제 시행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나무 100만 그루 심기사업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가 2001년부터 나무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 단체 등의 많은 참여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제는 양적 개념에서 푸르름이 넘치는 질적 개념으로 전환하여 고사목 교체, 식재 간격 조정, 수목 전지, 육림 사업 등 기념식수를 기증한 시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각종 공사 안전 관리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 있는 공사장 안전 관리에 대하여 각종 공사 발주 시 일정 금액 이상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에도 현장인부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있는바 반드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착용토록 함은 물론 안전 관리 교육토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산불 발생 방지 및 진화 대책을 수립 철저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06년도에 7건의 산불이 발생되어 640여 평의 산림이 소실된 바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산림의 상황은 수목의 성장과 더불어 산불 발생 시 대형화에 따른 인명 피해의 위험과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 방편으로 산행을 하는 등산객이 날로 증가하여 산불 발생 위험 빈도가 크고 야간 산불 발생 시 조기 발견 및 초등 진화가 어렵고 산새가 높아 진입에 애로가 있는 만큼 사전에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방화선 보수와 대시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감시 및 진화 협조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라며,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헬기 진화 장비의 사전 임대 등 동절기 산불방지 대책에 철저히 기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 방지는 물론 산불로부터 수려한 산림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도유폐천 부지 대부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폐천 부지 대부료는 안양시 50%, 경기도 50%로 징수 시 분배하는 세원으로써 2005년도 도유폐천 부지 대부료는 총 35건, 9천 790만원을 부과하여 30%인 2천 94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6천 850만원이고, 2006년도 31건에 8천 950만원을 부과하여 23%인 2천 6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6천 890만원으로써 총 미수납이 1억 3천 740만원이 체납되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 수립 운영 등 도유폐천 부지 대부료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 일소와 폐천 부지 매각 추진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인 도로 결정 시 10년 미만 51개소에 4만 4천제곱미터, 20년 미만 24개 노선에 17만 4천제곱미터, 30년 미만 2개 노선에 3천제곱미터, 30년 이상 14개 노선에 10만 9천제곱미터로써 추정 사업비 3천 830억 6천여 만원이 사업비가 필요하나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함으로써 재산권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립 중인바 실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규모 축소 및 폐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 대책 추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