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감사일정 제2일차 행정관리국 소관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이병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이 11월 13일 입원, 수술로 병가 중이므로 소관업무를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업무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06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자치행정, 자치지원, 사회진흥, 자원봉사, 승용차요일제, 새주소전담 6개팀 2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로는 자치행정팀은 동사무소 업무계획 수립 및 선거업무를, 자치지원팀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동 청사 신축 및 유지 관리를, 사회진흥팀은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를, 자원봉사팀은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활성화 업무를, 승용차요일팀은 승용차요일제 홍보 등 지원업무를, 새주소추진팀은 새주소 부여 및 안내, 지도, 제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과 예산은 선거예산인 선거관리와 동 행정 운영, 동 청사관리,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217억8,38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74.8%인 162억9,8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 구민대상과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제13회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봉사, 효행, 협동, 특별상 4개 부문에 대하여 개인 7명 및 1개 단체를 선정하여 구민대상을 시상함으로써 용산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발굴.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행정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대학교 재학생들에게는 방학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여 학비조달 및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대졸 미취업자에게는 행정 서포터즈를 실시하여 사회경험에 보탬을 주고 구정업무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겨울방학에 70명, 여름방학에 69명, 총 139명에 대하여 각 30일간 실시하였으며, 행정 서포터즈는 상.하반기 2단계로 나누어 상반기 25명, 하반기 30명, 총 55명에 대하여 각 60일간 행정 서포터즈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청파 제1동 주민자치센터로 서계동 227번지 1호 외 6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81평의 규모로 총 공사비 50억3,400만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62%로 2007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파 제2동 주민자치센터는 청파2가 91번지 1호외 8필지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237평 규모의 동 청사 및 공영주차장을 총 공사비 67억7,400만원으로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약 41%로 2007년 7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촌 제2동 주민자치센터는 이촌동 206번지 2호에 지하2층, 지상3.4층, 연면적 963평의 규모로 총 공사비는 88억2,700만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44%로 2007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제2동 주민자치센터는 이태원동 255번지 54호외 15필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732평의 규모로 총 공사비는 80억8,000만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37%로 2007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 중인 공사가 예정된 계획대로 준공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사무실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복지공간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민자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20개 동에서 41개 프로그램, 22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은 12월 4일 개최예정이며, 주부들의 관심분야 및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주제로 지난 9월 및 10월에 총 3회에 걸쳐 권역별 틈새 여성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각 동별로 그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동기를 유발시킨 바 있으며, 연말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 시상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구민운동단체 지원사항입니다. 자원봉사, 환경보호 등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회단체 활성화와 자율적 봉사활동 의욕을 제고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은 40개 단체에 5억3,8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어 10월 31일 현재 39개 단체에 5억1,2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단체활동 우수사례를 심의, 평가, 시상함으로써 앞으로의 사회단체 활동에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새마을입소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자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특정분야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발 마사지, 호스피스 등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실시와 자원봉사 전문상담과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및 각종 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 캠프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은 물론,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보다 쉽게 연계되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로 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제4회 용산구 자원봉사 축제한마당'을 2006년 9월 28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자원봉사자 공개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의 장려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승용차요일제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차 5만601대로, 전자태그 참여현황은 1만8,673대이며,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은 공공기관 및 기업체 부설 주차장 요일제 참여확대와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캠페인 실시, 홍보물 제작, 배포 등 홍보활동과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업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보험료 할인혜택 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으로, 대상은 도로명판 1,128개, 건물번호판 2만3,909개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와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하여 케이블 TV 영상홍보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로명 주소 접지식 안내도를 제작 중에 있으며. 2006년 9월 8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6년 10월 4일 공포됨에 따라 도로명 새주소 사업 홍보강화 및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주민자치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중식에 대한 담당,

자치행정팀장 이병탁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동사무소 직원들의 중식비 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 드렸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 몇 개 동에서만 중식을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아니고 1,000만원정도면 직원들 1,000여 명이 혜택 받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후암동 같은 경우는 15명중에 3명은 밖에 나가서 음식이 마음에 안 맞고 반찬이 안 맞아서 밖에 가서 먹고, 12명이 먹는 것으로 아는데, 할머니 한 분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하면 직원들 사기도 살고 또 직원들이 조금만 지원해 주면 같이 거기에서 밥을 먹고 근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삭감이 되었다고요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계획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실제 20개동 전체에 대해서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동에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사람을 쓸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퇴직금에 대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6쪽을 보면 구청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판기수익금 3,600만원을 구내식당 지원 식대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은 동사무소 총괄과장으로 이런 유형의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동사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법규라든지 범위라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좋은 방법을 찾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들만 혜택을 보고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안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사항이 총무과 감사 때 나왔던 답변인데요, 자판기 수입이 그 전에는 직원들에게 200원씩 보조를 해줬는데 지금 자판기 수입이 많이 떨어져서 금년 들어 직원들한테 보조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에서 남은 현재 있는 수익금이 600만원정도 모여졌습니다. 그 600만원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직원들한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인지, 구.동 직원에 대한 지원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동 직원을 포함해서 추석 때라든가 명절 때 앙말 하나라도 돌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구 직원들에게 자판기수입에서 식당보조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수입이 현격히 줄어가지고요. 그래서 전체 연간 600만원 가지고는 동에 식당보조 해 주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600만원씩 줄었습니까?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확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고 담당하시는 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팀장 허진석입니다.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책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후암동, 용산2가동, 남영동은 이러한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7개동에서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동이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 개선하여 7개동 모두 차별 없이 지원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진흥팀에서는 이동도서관과 새마을문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동 문고에 대해서는 지원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원팀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지원팀장 백명호입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마을문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문고 수가 7개동입니다. 아까 박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잡혀있는 마을문고가 있고, 안 잡혀있는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잡혀있는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마을문고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잡아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 공간만 차지하지, 예를 들어서 후암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사람이나 오는지 한사람도 안 오는지, 공간만 채워놓고 사람도 없는데 이것을 똑같이 활성화시켜서 책도 볼만한 것, 진짜 몇 년 지난 것,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먼지가 쌓인 책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 7개동에 이왕 하려면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책도 구입해놔야지, 주민들 얘기가 가 봐도 책 하나 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암동마을문고를 기원 못해 드렸습니다. 금년 하반기 12월부터 7개동 공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또 여러분들 연일 이렇게 오셔서, 그러나 저희들의 임무가 조사.감사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성의 있는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 두 분이 질의하신 문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고는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남2동 같은 경우는 책 3권 놓고 문고라고 하기에는 이름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확인한 결과 휴게실 겸 그냥 존치 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주민과 동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꼭 여기에 도서실의 목적보다도 주민들이 휴게 겸 다른, 컴퓨터 한 대도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팀장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으로 하고요, 또 지적사항 두 가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자치행정팀장 강용식, 이렇게 컴퓨터에 되어있습니다.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강용식 팀장이 지금 어디에......?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적어도 이 조직도 정도는 제대로 해놔야 됩니다. 아직도 강용식 팀장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우리 용산 구민들이 이리로 들어 와봅니다.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답변서 63쪽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방재정법 14조는 '일시차입금'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감사답변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조금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토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법을 잘못 한다면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지원단체 39개 단체가 되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서는 구비 아니고 국비, 시비도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지급하게 되면 계속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좀 심각하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팀장님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각하게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열악한 용산구 예산에 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너무 지나치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진흥팀 소관사항이 되어서 진흥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팀장 허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39개 단체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산도 저희 구의 예산형편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이런 분야까지는 안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예산으로 이 단체에서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편이 되면 더 지원해 주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더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름만 있고 사실상 자기들이 해야 할 임무가 전혀 없고, 회의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단체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앞으로 심각하게 판단하고, 가능하면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고쳐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질의를 하고요,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

지원팀장 백명호입니다.

각 동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독 정말 지나치리라고 생각할 만큼 주민수는 많지 않은 동에서 너무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냥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되다 보면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른 동도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은 제가 누차 지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주무 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작은 동은 5개 미만이고요, 많은 동은 그거의 3배 정도가 되는 동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을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3개 프로그램이 있는 동도 있고요, 14개, 15개 있는 동이 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 가지고 각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청파1, 2동 같은 데는 적고, 서빙고동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는 동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 주민만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동 주민들도 실제로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개 동이 신축되면 어차피 프로그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하시면서 실수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가능하면 팀장님이 말씀 안 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주민자치 조례를 보셨지요? 조례에 보면 주민이 요구하면 임대를 해서라도 만들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뭡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동 구조조정에 의해서 빈 공간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 남은 부분에 주민들이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어있는 동을 자랑합니다마는, 짓고 있는 동도 지금......,

4개 동에 짓고 있습니다.

4개동이 있습니다.

청파1동, 2동, 이촌2동, 이태원2동 4개 동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것에도 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넉넉한 재정자립도가 되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풍족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동사무소를 지어 가지고, 우리가 각 동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 청사 관리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건이 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주민자치과에서 1년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일이 제가 거명하면서 팀장님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발언대에 나오셨으면 제가 받은 이 자료가지고 이 세목부터 따져서 다하고 싶습니다마는, 팀장님한테 이런 문제는 안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말씀하시면 여건 때문에 어느 동은 조금해 주고 어떤 동은 못해 줬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주무팀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동 거론을 하기가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직접 관리하는 주무팀들은 아실 겁니다. 많이 있는 동이 어느 어느 동인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은 일을 하고서 구민들한테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인근주변에서 와서 같이 한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그 동에 사는 주민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내 동에서 편안하게 하고 싶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가 동 청사를 지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확대해서 많이 하라고 꼭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은 줄여야 합니다. 우리 팀장님, 자치 프로그램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아마 통계를 앞으로는 뽑아보셔야 할겁니다. 제가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나가서, 직원들 출장시켜서, 출장비 주세요. 가서 오늘 몇 명이 나왔는가?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가, 아니면 폐강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산낭비만 한다면......, 우리 팀장님은 좀 더 유능한 팀장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저와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시급히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실제로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동사무소 승인을 해 주고 있지만, 일단 생긴 프로그램은 관련 주민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폐강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과에서 대안으로 내년부터는 이용하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하든, 5명이 하든, 강사료를 좀 줄이는 거지요. 유료화 계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것도 잘못된 발상입니다. 지금 한 구에서 한 동에 강사료를 구청에서 지급하지 않고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시범동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 구에서 이것을 해 놓고 지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25개구 그 많은 동 중에서 1개동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강사료를 주민한테 받으면 기본의 목적이 훼손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그 기본목적이 주민을 위한 주민들의 강좌이며,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이다. 주민이 필요로 한다면 세금을 받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어기면 안 되지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형평성에 맞춰서 안 되는 프로그램을 줄이고, 잘되는 프로그램을 각 동 똑같이 해 주면 예산편성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팀장님은 다른 데서 시범적으로 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 또 기본 자치센터의 기능의 목적을 훼손해 가면서 하는 것, 물론 우리가 동 청사를 앞으로 다 짓게 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갈월복지관, 효창, 청파, 많지요? 앞으로 그런 게 더 만들어지면 거기서 질 좋은 서비스로 똑같은 돈을 받으면 그곳으로 가지, 어떻게 동사무소에 와서 동 직원들 눈치보고 거기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팀장님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지만, 지금 서울시 추세가 유료화를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산 같은 경우는 동 청사가 낡고, 협소하고, 노후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답변 중지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일정 조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느라고 힘이 드시니까, 5분 동안 휴식을 위해서 중지하고 오세철 위원님 답변 그 때 다시 하고, 타이트해서 조정도 할 겸 5분 동안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 동안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원팀장 백명호입니다.

오전에 하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팀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프로그램마다 사용료를 받는 문제는 좀 더 조심해서 접근해 주시길 바라고요, 꼭 시행한다 하더라도 타구처럼 시범 동을 지정하고 운영해서 과연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을 때 20개동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주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정책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탁을 드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 시대로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지 지금 6년이 됐지만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동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적하자면, 형식적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또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물론 심의를 해야 하겠지만, 주민자치 조례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하도록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해야 하고요, 각 동 프로그램도 그 자치위원회에서 과연 그 동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가를 보고 결정을 하는 주민자치 시대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치과에서 이 운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자치위원들 교육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게 없고 서울시에서 1년에 한번씩 실시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 위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머리 수를 채우기 위해서 통장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건 아마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교육받는 데도 가서 참석을 해 봤고, 제가 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자치위원뿐 만이 아니고 자치 프로그램의 강사도 교육하는 게 없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들도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분들도 일정 수당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자치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위원들이 다 하시고 나서 제가 간단히 보충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용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대 주민자치과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쾌유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안 계시는데요, 안 계실 때 진짜 열심히 해 주시고 잘해 주셔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팀장님!

자치행정팀장 이병탁입니다.

동장 판공비라고 합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합니까, 정확한 명칭이?

동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게 주민자치과에서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월 얼마씩?

25만원씩 나갑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용산구 20개동이 다 동일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제 똑같이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오?

네, 그렇습니다.

동마다 주민 인구수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인구수로 따져서 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동사무소 동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부 똑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가?

네, 다 똑같습니다.

얼마? 25만원이고, 기관운영판공비가?

네, 25만원이고, 기관운영판공비가 50만원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인구 3만 이상은 50만원, 3만 이하는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저희 구는 50만원, 25만원입니다.

50만원, 25만원?

네.

아까 25만원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업무추진비가 25만원 전부 동일하고요, 업무추진비 외에 기관운영 판공비가 50만원씩 더 있습니다.

아, 별도로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월 동장 분들에게 핸드폰 요금이 보조금이 지급되지요?

핸드폰 동장님들한테는 핸드폰 요금이 월정액으로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청 과장급에는 2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반운영비 내에서 어차피 동장님은 대민접촉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사용금액에 대해 가지고 매월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상한선을 정하든지, 적절한 방법을 취하고자 합니다.

아까 팀장께서 우리 선배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 본청의 과장 분들은 2만8,000원?

네, 2만8,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 분들은 상한선이 없지요?

네, 상한선 없이 그냥 동장님이 쓰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월 얼마를 쓰든?

그렇습니다. 실제 일반운영비를 신청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른 공공요금 성격으로 해서 나갔었습니다.

아니, 어저께 본위원이 총무과에 사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적으로 전화를 쓰다 보면, 사실 사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의라든지, 경고조치라든지, 주민자치과에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그에 따라 가지고 윗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상한선을 정하든지 자제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20개 동장 분들이 요금 쓴 것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제출 요구하면 가능하지요?

네, 가능합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이 정도껏 나오면 납득이 되지만, 요금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그건 동장 직책을 맡고 있음으로 해서 관내 여러 단체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구청 과장님들보다는 사용내역이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식 선에서 육안으로 보면 이 정도면 납득이 간다, 안 간다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본위원도 한 달에 매달 요금이 많이 쓰는 편인데 보통 6만원에서 10만원선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동장님들이 업무가 많으시겠지요. 직능 단체장들하고 연결하고 동네유지 분들이라든지, 동네 여러 가지 민원을 하시다보면 많이 하시지만 동사무소 동장실에 오셨을 때는 행정전화가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 요금이 예를 들어 20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팀장께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20만원 넘은 경우는 제가 파악한 경우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 최고가 월평균 10만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20개동 올 1년 치만, 올 11월 달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아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 말고 별도로 법인카드가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법인카드가 별도로 지급되는 건 없고, 동사무소 일상경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통경비라든지?

네, 그런 경우에 카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동마다 카드가?

네.

그럼 그것은 동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임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동장이 관리를 하고요, 그 뒤에 회계서류나 서무주임이 하는데요, 그게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쓰는 거니까요, 25만원 한도 내에서 그때 그때 쓰고 있으며, 그에 대해 가지고 매월 감사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경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네, 업무추진비 25만원 한도 내에서......,

아니, 그것은 동장한테 지급되는 것이고, 동사무소에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까 답변하신 그 내용이, 그것은 그러면 주임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동 직원들이 격려차원에서 저녁에 삼겹살을 한번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공통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월 업무추진비가 25만원 있습니다.

월 업무추진비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카드로 되어 있습니까?

주로 카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 한도 내에서.

그럼 25만원이 넘어가면 그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기관운영판공비가 있는데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체 직원......,

아니, 그것은 동장 재량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동장이 직능단체장을 만난다든지 하면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동 직원들이 별도로?

동 직원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장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는 이따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통장들이 지금 각 동네 보면, 본위원이 효창동인데, 효창동 같으면 13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월정액을 받아가는데 이것은 월급입니까? 수당이라고 봐야지요?

월 수당으로 봐야 됩니다. 20만원씩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지요?

네, 매월 지급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회의를 하지요?

별도 회의수당이 2만원씩 월 2회 4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회의할 때만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회의할 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결장부가 있겠지요?

회계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매월 월2회로 잡아가지고 매월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안 계시니까 팀장께서 통장들 월2회, 그러면 정기회네요? 그렇지요? 정기적으로 두 번씩 모이니까?

네.

정기회 때 나가 보시진 않으셨지요?

네.

20개동은 못 가지만 대표적으로 한 두개 동이라도?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통장회의를 매월 반상회 때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월2회 정도는 별도로 통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그 지급사항은 동장한테 완전히 배정해 가지고......,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출결사항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출결사항이 동장의 결재사항은 아니지요?

동장의 결재에 따라 가지고 동사무소에도 일상경비 출납은 있습니다. 담당주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주민자치과에는 보고가 되어야 당연한 거지요?

총괄, 금액사용 내역만 보고가 됩니다. 그 세부내역까지 보고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장들이, 제가 출결이라고 했는데 결석을 하게 되면 수당 2만원이라는 금액이, 2만원이 큰 건 아닌데, 지급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급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셨냐고 묻는 겁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그것도 지금 11월이니까 최소한 9월까지는 주민자치과에 업무보고가 되어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 분들 출결사항이?

그러니까 매월 동사무소에서 운영경비를 저희들이 배정요구를 하면, 일괄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직원여비, 급량비가 같이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석을 할 경우에는 원칙은, 지금 우리 5대의원들이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4대의원들까지는 회의수당이 지급되니까 회의 참석해야 만이 회의수당을 지급 받아가고, 지금 우리 5대의원부터는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 가지고 연봉제로 하면서 꼭 회의를 안가도 월급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통장들이 회의수당은 2회에 참석 안 하면 당연히 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출석부를 담당팀장으로서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두 달에 한번이라도 진짜 이 동네가 통장들이 제대로 회의 때만이라도 참석하고 회의수당 2만원을 그대로 받아가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현재까지 통장수당에 대해서 확인해 본 바는 없고요, 앞으로 통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 통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식으로 주의 조치시키던가 공문을 보내던가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께서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수당이 지급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20개 동의 통장 숫자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효창동에 통장 13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0달이면 20번 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통장분이 20번을 받았는데 20번이 다 지급되어 있지요? 그 사람들이 결석을 했던, 안 했던? 이걸 확인했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예산배정은 신청에 의해서 매월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 각 동에서 집행잔액을 감안해 가지고 필요금액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팀장께서 답변을 성심성의 껏 해 주시는 데, 제가 말씀하시는 도중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분명히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 서두에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본론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결석을, 그러면 팀장님.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용산구의원으로 당선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4개 동에 매월 갔습니다. 초청장이 오면 저는 갔는데, 통장회의는 초청장은 안 오는 데 제가 두개 동을 참석 해 봤어요. 이분들이 100% 출석을 안 해요. 그래서 결석을 하는 경우에도 2만원씩 매달 4만원을 받아갔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가보니까 100% 출석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세상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혈세, 혈세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가랑비에 옷 젖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팀장으로서 이것은......, 왜냐 하면 제가 가서 그분들한테 변명을 했어요. "선거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처 못 찾아뵈어 죄송한데 이렇게 라도 인사드리려고 찾아뵀습니다." 하고 통장회의 때 갔어요. 슬그머니 갔어요. 동장님이 인사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여직원이 출석부를 갖다놓았는데 제가 슬그머니 봤습니다. 그분이 안 왔는데, 가라 사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라 사인이. 오늘도 우리 구청장께서 낮에 중식 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근무태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제발 좀 잡아달라고 누누이 강조하시고 신신당부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2만원 한 달에 4만원 회의수당, 월 지급되는 20만원은 당연히 그분들이 받아가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네에서 어느 정도 동 행사 때라도 좀 참여한다든지, 달랑 20만원 똑 따먹고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불만들이 많아요. 그것은 좋은데, 회의수당은 당연히 회의를 나와 가지고 2만원을 정당하게 받아가야지요. 그런데 거기다 가라 사인을 하고, 그럼 그 여직원은 그 출석부를 왜 내 놓아요? 내놓지 말고 그냥 일괄적으로 사인 해 버리고 주민자치과에 보고하면 되지요?

앞으로 월 배정 시 실제 집행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필요금액만 요구토록 해 가지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통장회의에 안 갔으면 그런 내용을 모르지만 가 봤어요.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한번 가 봤더니 그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구청장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노고가 많은 것을, 구청장께서도 보면 "너무 고생들 많이 한다, 격려도 좀 해 줘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 분들하고 우리 구의원들하고는 공감대가 같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목적을 하나로 해서 용산구가 구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 목적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셨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담당 팀에서 그런 것조차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대충대충 안일하게 그냥 이렇게......, 한번 우리 팀장께서 의견을 내보세요. 효창동은 우리 총인구도 그렇고, 유권자도 작은 동네입니다. 용산구 20개 동에서 작은 동네로 들어가는데, 통장분이 13분 계세요. 동부이촌동이나 후암동 같은 데는 동네가 큽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도 통장이 20분이 넘어요. 그러면 2만원씩 1년 동안 얼마입니까? 과연 다른 동에 가라 사인이 없었겠습니까? '견물생심(견물생심)'이라고 본위원도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유혹도 느끼고, 저도 정말 구의원이 되면 팔자를 고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월급제로 네 달인가, 다섯 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 보니까 연금, 의료보험, 기타 등등 빼고 239만원인가 통장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딸 둘인데 우리 네 식구 그다지 못 먹고삽니다. 본위원은 재력이 튼튼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어서 본위원이 선거 60일 전에 그만 두어야 된다고 해서 사퇴를 하고 의원에 당선되어서 의원직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용돈을 스스로 벌려고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간혹 보면 돈의 유혹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런데 절대 흑심은 안 품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2만원은 통장들을 보니까 안나가도 주니까 의례적으로 ......, (자리에서

-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원래는 통장이 참석해야만 수당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참석 안 하는데도 수당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그러한 증거를 포착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그것은 동장의 권한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맡겼는데 극히 일부 동에서 만약에 참석 안 했는데 그렇게 주는 것이지, 20개동 전체에서 통장이 참석 안 했는데 주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동은 동장님이 통장이 세 번 이상 불참하면 대장에 체크해서 통장 교체사유로 "당신, 이러이러한 사유로 교체된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증빙자료를 위해서 세 번 이상 할 때는 그렇게 증빙한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0개동 전체가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 없고요, 일부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통장 참석 여부를 불시에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엄격히 조치를 하게끔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20개동 전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리는 없습니다.) 팀장, 지금 국장께서 보충답변 해 주셨는데 사실국장께서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데요, 무슨 회의든지 동에 한번 나가보세요. 동민들, 주민들을 상대로 모이라고 하면 잘 모이면 85% 입니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3분 중에 두 세분은 항상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2만원씩, 4만원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20개 동에서 30명 통장이 매달 100% 다 참석합니까?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회의 일시에 참석 못한 경우도 통장님의 개인사정이라든지 여러 사정으로 참석 못할 경우에 나중에라도 참석해서 회의자료를 가져간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감안해서 동장이 집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 의원이 감사장에 나와서 감사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팀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회의에 나오지 않았는데 다음에 와서 사인하고 회의수당 주고 서류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자료 가져오는 데도 주민자치과 기분 나빠요. 조금 전에 새마을장학생 명단 달라니까 특기우등생만 갖다주고 또 명단 추가로 잔뜩 놔두고 "이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고 따로 가져오고, 조금 이따 다시 할 건데,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권용하 위원 계속해 주세요.. 아주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팀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정년이 몇세지요?

62세까지입니다.

연임은 몇 회까지 합니까?

연임제한규정은 없습니다. 2년간 임기가 있고요, 연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동장께서 위촉장 주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심사기준은 어떤지 모르지만 위촉장 주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62세 이상은 지금 용산구에 아무도 통장이 안 계십니까?

지금 파악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분들 자료, 쉽게 말해서 62세면 지금 60세가 넘으면 연세지요, 나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연세를 보고 싶고, 왜냐 하면 속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통장을 무려17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조례를 발의해서 앞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동조를 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고인 물은 썩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안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썩은 나무는 과감하게 뽑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반드시 조례를 고치게끔 발의를 할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고인 물하고 썩은 나무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각 통에서 몇 명 정도 앞에 나서는 분이 있습니다. 실지 하고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안정도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실지 권력남용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께서 공직에 계셔서 잘 모르는데 실지 사기업체에서는, 우리 오전에도 주민자치과 할 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께서 사기업체 예를 드셨는데, 저도 요즘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시간만 나면 인사를 드리고 다니는데요, 요즘 사기업체 그분들 얘기 들어 보면 고객이 감격하는 시대는 지났대요, 고객을 졸도 시켜야 된답니다. 그런데 과연 공무원들이 졸도는 고사하고 감격하는 시대까지 왔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감동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대요. 고객이 졸도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한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과연 감동하는 수준까지 와있는지, 여기에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위원장께서 답변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어제 본위원이 총무과 질의를 할 때, 요즘 북한의 핵이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문제가 된다고, 국제적으로. 그런데 핵이 왜 문제가 됩니까, 팀장님?

남한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무서운 무기지요? . 어제 본위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다시 리바이벌 하는데, 핵이 이 세상에서 전 세계인이 무서운 무기로 알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무기가 본위원이 어제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감사과 하고 오후에 총무과를 했는데, 아주 일목요연 하게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감사담당관께 여쭤봤어요. 사소한 사례라든지 43건에 달하는 적발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중징계가 있었냐고 하니까 한 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건도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약에 중징계가 있다면 담당관께서 근무태만입니다. 제가 이따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께서도 공무 차가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느냐, 143대 중 한 대도 없느냐, 본위원이 물었더니 자신 있게 한대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유류 쿠폰이 개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없느냐 하니까 한 건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팀장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개 동을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사적으로, 모 동에 동장 다음으로 높은 분입니다. 그러면 주임이지요?

주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임이라고 부르지요?

아닙니다. 계장이라고 부릅니다.

계장께서 저녁에 공무수행 차를 끌고 동네 노래방 갔다오는 사람들을 집까지 태워다주고, 아니 간혹 구청 행사가 있어서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밤늦게 10시가 되었으니까 집까지 태워다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어제 총무과장에게도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공휴일이나, 주5일이니까 그때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사적으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 직원이 차를 자기 멋대로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분은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권을 가진 직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은 그런 직원이 없다고 하고, 감사담당관은 당연히 그런 것을 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중징계감 아닙니까?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안되고요, 직원들 일하는 데는 공사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녁 10시까지 퇴근도 안하고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부 설치되어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동됩니까? 퇴근시간 지나서?

그러니까 CCTV 설치는 없고요, 각 동별로 SECOM 설치는 다되어 있습니다.

SECOM은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이 이따 물어보려고 해요. CCTV 작동이 안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10시까지, 나머지 잔무를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100% 이해를 해야 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진짜 격려를 하고 표창도 줘야 되고 하는데, 사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전기료도 안 내고, 글쎄 10시까지는 본인 사적인 핸드폰을 쓰는지 모르지만, 차는 6시 이후에 쓰면 안 되는데 왜 본인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자기 잔무를 보러 끌고 다닌대요. 또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동 행사라든지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자 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모셔다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런데도 어제 감사담당관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한 건도 없고 적발된 적도 없다고 하고, 이런 직원은 용산구의 위신을 위해서도 다른 구로 보내든지, 중징계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한 건도 없고, 아직도 그런 사항을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사적으로 한 건도 사용된 것이 없고....., 아까 제가 북한 핵보다 무서운 게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약간 제재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께서도 자식 키우면서 거짓말하면 용납 안 하시잖아요, 혼내주고? 본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바담 풍'해도 너는 정확하게 '바람 풍'하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그렇게 무서운 게 거짓말이라고 했는데도 각 동네 수당문제, 옛날 관가에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면 능지처참 했습니다. 지금 황희 정승이 살아오셔서 여기 나타나신다면, 제가 후렴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팀장, 우리 초선의원은 무늬만 의원이지요?

그렇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 않던데요, 어제 총무과장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총무과장이나 감사담당관 답변한 사항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 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늬만 의원이 아니고 우리 초선의원들도 용산구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한가지 목적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했는데도 우리 초선의원들은 무늬만 의원 같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의원님들의 전유물인지 모르지만, 초선의원들로서는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팀장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발 총무과에서 만이라도....., 제가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께서도 주민자치과 칭찬하신 여직원 분도 계셨는데, 제가 용산구 의원에 당선되고 용산구청에 민원 딱 두 번 의뢰를 해봤어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에. 만리동, 청파동 쪽에 은행나무가 집 창문으로 들어 와서 잘라달라고 해서 본위원이 직접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효창공원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배드민턴 채 넣어놓는 것을 약간 옆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왔는데, 우리 김문철 공원녹지과장님, 정말 고맙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의원이 되어서 선거법 때문에 그런데, 없는 돈이지만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진짜 정성으로 사주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 당장 나가봅시다." 그때 손님을 만나고 계시던데 "잠깐 현장에 갔다 오겠습니다." 정말 초선의원을 극진하게 대해 줄 때 아까 감동하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용산구청 25개 과에서 딱 두 번 의뢰를 해봤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제가 상대를 안 해 봤으니까 다 그러시겠지만, 정말 고맙더라고요. 주민자치에서 앞으로 감동 줄 수 있게끔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SECOM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보안시스템이, 제가 회사명칭을 얘기해야 되는데, 용산구는 보안회사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요즘 KT에서 하는 것 있고 회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용산구는 회사를 어디 선택했지요?

청사관리담당팀장이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경비 시스템 회사 말이에요.

자치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산구는 후암동 22개소에 SECOM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계약업체는 (주)에스원입니다. 그리고 한강1동사무소만 캡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스원이 일명 SECOM이지요?

네.

그런데 한강1동은 왜......?

한강1동은 건물을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체육센터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만 동사무소가 문화체육센터와 같은 건물이니까 따로 할 수 없어서 캡스에서 했습니다.

월정액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사용료지요?

연간단가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동사무소 얘를 들어서요, 본청 말고.

사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단가계약을 했는데요, 동 당 월 25만원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동사무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타구에서는 18만원에 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산구는 어째서 25만원? 동사무소가 타구보다 많이 큽니까? 면적에 따라서......?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어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전자입찰이라고 해서 전자입찰 찾아보려고 어제 밤 2시까지 찾아 가지고 왔는데요, 전자입찰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의계약 사유가, SECOM 시설물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찰을 봐서 업체가 바뀌면 시설물 설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한번 설치해놓고 매년 연간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사가 바뀌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금액이 타구와 7, 8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업체가 굉장히 부실업체도 많고 업체가 난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ECOM 에스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량업체로 되어 있는데, 타구와는 다시 한번 비교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용산구 같으면 20개동을 한목에 다 묶어서 합니까, 동사무소 개별적으로 합니까?

저희가 연간단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사무소 20개동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SECOM하고 계약을 합니까? 계약을 1년단위로 합니까?

네, 1년 단위로 합니다.

20개동을 묶어서 한번에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아까 한강1동사무소를 (주)캡스에 용역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한강1동은 월 지출이 18만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는 똑같이 다 25만원씩이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계약하는데 어떻게 거의가 됩니까?

연간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똑같이 25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만원이라고 해야지 거의라고 그런다면 명확한 답변이 아니지요.

말실수였습니다.

타구 사례하고 본위원 지적했듯이 타구는 18만원, 거의 SECOM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면적이 큰 동사무소가 있고 작은 동사무소가 있고, 비례해서 가격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한강1동 거기는 어디라고 했지요?

(주)캡스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는 문화체육센터 내에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2층, 4층을 동사무소로 쓰고 나머지는 문화체육시설로 쓰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서 건물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갭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한강1동도 같이 넘어 간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남영동도 갈월 복지관 안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는 SECOM으로 되어있지요?

네.

계약할 때 계약방식이라든지 계약서는 당연히 있겠지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1만원이상 해도 계약은 요즘 다, 간이영수증 말고.......

당연합니다.

그 지출서하고 계약서 사본 좀 본위원에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에 한번 더 나와주세요. 동장께서 직원이 출장을 나간다든지 하면 행선지라든지 시간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기재하게 되어있지요? 그리고 동장에게는 당연히 보고가 되게 되어 있지요. 상사에게는?

네, 그렇습니다. 출장명령을 달고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일지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한테 보고 안하고 제멋대로 다니는 것은 무슨 특권으로 다니시는 겁니까?

실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동장이 그 직원을 불러서 따끔하게 훈계를 하든가, 청장님 결재를 .......,

근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잘라서 중지시켜서, 자꾸 책임전가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위 주무과가 주민자치과 아닙니까? 용산구 20개동을 관장하는 상위 과가 주민자치과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네, 동 행정관리를 하고 있고요, 직원 근태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직원 출장을,

근무태도 같은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주의나 조치사항도 그냥 직원교육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하고 다르지요. 왜냐 하면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상사명령을 따라야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동장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아무런 언급을 안 합니까?

실제 물의가 되면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조치 할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위원이 모 동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통장들이 가라 사인을 하듯이 가라 사인이라도 하고 나가면 돼요. 하지도 않고 갔다와 가지고 보니까 빈 공란으로, 분명히 출장을 갔다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기재가 되고 무슨 사유로 행선지가 어디다, 그리고 몇 시에 출장 나갔고 몇 시에 동사무소에 귀가를 했다, 하는 것이 당연히 기재가 되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상사가 이 사람이 오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고, 상사가 볼 때 한 눈에 파악이 되어야 지요. 어떻게 상사가 일일이 꽁무니를 따라 다니면서 수많은 밑의 직원들을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록으로 봐서 확인할 것은 하고, 직접 보고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20개동 전체 직원에 대한 근태 관리를 할 수는 사실 없는 사항이고요, 각 동장한테 일임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임되어 있지만 확대간부회의라든지 회의를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소관하는 것 아닙니까, 동장 확대간부회의는?

실제 확대간부회의 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니, 확대간부회의를 본청에 들어와서 동장들이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소집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확대간부회의를 하니까 들어오시라고 하고, 지침이 있으면 지침 내려보내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좀 명령하달 할 것이 있으면 하고?

확대간부회의를 주로 각 과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소집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25분이 주민자치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내일이면 연말입니다.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사회석에서 먼저 지적을 하고, 통장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장학금 지원하는 팀장 나오세요.

사회진흥팀장 허진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정의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는 구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집행기관인 구청에서의 각종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구민의 대표이신 구 의원님들께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선서를 하고 최대한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전에 중식 전에 오늘하루 회의일정이 촉박하니 서류감사 자료를 먼저 주시라고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명단이, 통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되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는 명단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팀장이 이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고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형식적으로 우수학생이나 특수학생 몇 명 건만 간략하게 갖다 주고, 이것은 갖다 주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왜 이것은 안 준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아니면......? 왜 이거는 안주고 나중에 제가 더 요구를 하니까 갖다 줍니까?

먼저 이상복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도적인 사항은 아니고, 제가 전달받기를, "우수 장학생과 특기생에 대한 성적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무엇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명단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명단하고 우수 장학생에 대한 성적이 나와 있는 추천서라든가, 관련되는 증빙자료, 또 특기생들에 대한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사해 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유공자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심사에 의해서 다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증빙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로서 '원하시는 게 아, 이거구나.' 그래서 우수학생 중에서 학생 성적이 나와 있는 자료, 특기생으로서는 표창장, 그래서 그것만 복사해 드렸습니다. 오해하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고, 자료를 그러면 다 정확히 갖다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다 안 갖다 주셨잖아요? 지금 이거 주신 것이 우등생하고 특기생만 주시고, 여기 47명 명단은 특기생까지 다 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하나만 갖다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자료를 찾다, 찾다 못 찾아 가지고 직원한테 매수를 다시 세어보라고 해서 자료를 더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한 것이고, 이것까지 주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일단 제가 전해 드릴 때 잘못 제가 전해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공자 명단에는 47명이 다 나와 있고요, 이 명단이 유공자들은 신청하면 다 나가기 때문에.......

의회 상임위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이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여기서 대충 이거 주고 모르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이고, 알면 죄송하다고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딱 제출해 주시고, 그냥 대충 이거 주면 이것만 보고 대충 "네, 됐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실질적으로 타가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준 것으로 47명 되어 있는데, 세 사람은 지금 안 타 갔는데?

세 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안됐는데, 예산집행은 안되고, 여기에다 47명 준 걸로 하고, 또 관계철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47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집행을 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예산은......,

아니, 47명 예산집행 한 것으로 하고 관계철도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속에서 세 사람을 지급을 안 해 줬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 이야기를 정확히 듣고 답변하세요. 이것은 내가 "지급한 명단을 주시오." 하니까 "이 47명단을 지급했습니다." 하고 명단을 제출한 것 아니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등생하고 특기생만 여기다가 자료를 주셨는데, 나머지 우리 조례로 만든 것을 보니까, 이 우등생, 특기생, 유공자, 이렇게 되어서 유공자 것이 없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달라, 그러니까 유공자 것만 이렇게 따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공자 속에서 유공자 세 분이, 47명이 다 타 가신 것으로 해 놓았는데, 이 세 분이 여기서 지금 지급이 안 된 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연 2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5월 달에 보통 집행을 하고요, 하반기는 10월 달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다 납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기 집행이 됐고, 하반기 집행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남은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 10월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10월은 이제 지났고 당해연도에 지급 못한 것은 어떻게......?

당해연도에 집행 못한 것은 그 해 1회만 추천 받아 신청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던가, 그 잔액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추천을 받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내년에 잉여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잉여금으로 남으면 관계철이나 이건 다시 정리를 해서 세 사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할 것 아니오? 그럼 행정사무감사장에 47명 준 것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서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고 했다면, 우리는 알고 있기를 47명 다 준 것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줘보시오." "관계철을 줘 보십시오." 해서 확인하니까 세 사람 안 준 것도 알게 된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지요? 통장 장학금 주는 것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다 올려놓고 왜 여기다가는 안 올렸냐고 그러니까, 무슨 이거 책이 두꺼워질까봐 안 올렸습니까? 왜 안올린 겁니까? 통장 장학금 준 것은 명단을 여기에 다 올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역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그 현황이 없기 때문에 그 현황을 줘 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숨기려고, 이렇게 우리가 추적해서 찾으면 명단 주고, 찾아보지 않으면 세 사람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고, 이것만 봐서는 47명 우리는 준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하고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거니까?

지금 47명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집행이 됐고, 하반기 10월 집행분에 대해서만 그 50% 금액이 집행 안된 사항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 예산결산 할 때,

다시요? 50%가 안 됐으면, 이건 지금 50%만 주고 50%는 안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47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팀장하고 담당하고 이야기가 다르네요? "전부 다 지급을 하고 관계자 47명중에 세 사람만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팀장은 여기서 50?%만 지급하고 50%는 지급 안 했어요, 아직?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집행이 안 된 세 명에 대해서 50% 상반기 집행이 됐고, 50%만 지금 10월 달에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집행을,

세 사람에 한해서?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해서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회석에서 계속 오래할 수는 없고,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할게요. 다음 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유공자라든지, 특기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현황에다 올려주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관계철하고 수불장부하고 이 자료하고 이 3개가 딱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또 여기서 하나 미진한 것이 우리가 조례,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여기 조례를 보니까 곤란한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그것 조사한 것도 한번 줘 보십시오, 했더니, 선정위원을 보니까 지도자, 회장, 과장 해서 다섯 분이 선정위원이라고 그냥 허울로 요식행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선정위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기서 어떻게 장학생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장학금을 줘야 한다, 안 줘야 한다. 과장, 새마을지도자, 총무, 회장 그렇게 해 가지고 5인이 선정한다는 것도 그건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런데 왜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까? 그 자료 달라하니까 왜 자료가 없습니까? 자, 생활이 곤란하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재산이 얼마가 있고,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곤란한 정도, 어려운 생활환경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여기 있어야 할 것 아니오,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조례로 그거 한번 줘 보세요.

생활이 곤란한 자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새마을 장학금 신청할 때 보면 유공자와 우등생, 특기생, 이 세 가지로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공자는 보통 새마을지도자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등생에 대해서는 학업성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학생,

아니, 우등성적이나 그런 것은 다 있는데 빠진 것만, 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어떻게 무엇으로 확인한 것이고, 근거가 없냐 이 말이에요.

생활이 곤란한 자로 추천이 되어서 장학금 지급한 사항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예를 들어 우등생하고 유공자하고 특기생하고 이렇게 있는데, 생활이 곤란한,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한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우등생하고 특기생만 준 것이지, 생활 곤란한 고등학생 준 것은 없네요?

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녀회장이라는 분하고 과장님 몇 분이 누구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을 장학금을 줘야 옳다고 판단합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생활이 곤란해서 진학이 어려운 학생을 줘야 됩니까, 그냥 댓 분이 과장님, 새마을회장, 총무,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받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 사항인데,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지금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우등생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100분의 50이상이 되면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 추천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백날 그 말씀,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해 봐야 속된 용어로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그 원론적인 답변보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장학금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여기 내용은 우수 학생이 없는 가정,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가정 중에서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해야 하고 그래야 장학금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용산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되지도 않는 원론적인 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 조례에 맞게 다음에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무슨 우등생, 특기생 이것은 요즘 학교에서나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장학금 타는 학생이 돈 많고, 능력 있고, 빽 있어야 장학금 타요. 없는 학생은 타지도 못하고,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하지도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유공자라든지 특기생보다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되도록, 그런 학생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팀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협조를 해서 저소득층 가정의 새마을 지도자가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통장자녀에 대한 등록금 문제인데요, 지금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275만4,000원, 후반기에 518만4,000원이 나갔는데 중학생한테 어떤 방법으로 나갔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중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로 나갔고요, 고등학생은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학교운영회비요?

의무교육이니까 실제 학비가 아니고 학교에서 급량비라든지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 겁니다.

개인한테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중학교면 용산중학교 학생 몇 명 요청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각 동을 통해서 받아서 통장학부모 개인통장 계좌로 들어갑니다. (자리에서

- 학교운영비가 수업료 플러스 학교운영비 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수업료는 의무교육이니까 면제고, 운영비는 학생 개인별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한 학생 당 얼마씩 나갑니까?

중학생은 5만4,000씩 4분기 나가고요, 고등학생은 40만9200원씩 4분기 나갔으니까 160만원 좀 넘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이 통장자녀는 의무적으로 고등학생은 나오는 줄 아는데, 몇 년 전에는 통장이 30명이면 열심히 일도 잘하고 동네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고등학생은 의무적으로 주니까 봉사도 덜하는 것 같고 또 열심히 통장 일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것은 고쳐서 좀 더 통장이더라도 의무적으로 주는 것보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 낫지, 지금 여자 분들이 통장을 하려고 몸싸움을 합니다. 고등학생 자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통장추천을 받으면 여자 분들이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지불을 했으면 합니다.

실지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통장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사항으로서 어떤 사람을 주고 안 주고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장장학금을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이, 동장이면 민방위대장으로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동장한테 그런 것을 동장이 통장을 잘 이용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게끔 해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동장으로 하여금 통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2동에 아파트 짓는 지역이 있는데 한 개 통에 1통은 10명 살고, 2통은 6명, 3통은 14명, 그런데 여기가 현재 아파트지역인지 사람이 전입이 되어있는 것인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자료가 나와있을 텐데 이런 데는 지금 사람이 안 살아야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산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음으로 해서 통 일부가 이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이 전부 이사를 갈 경우에는 즉시 교체를 했으면 좋겠으나 남은 잔여인원이 몇 명 되지않기 때문에 통장을 공석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데 공석으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말소를 시키든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서 안 사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고 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개동 여기는 13통인데 2개반을 운영하면서 장학금도 나가는 것으로 있어요. 그러면 통장수당도 나갔을 것 아니에요? 2개반을 운영하면서 통장하면서 장학금이 나갔더라고요.

실제 통장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통장수당을 지급하고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7개반, 8개반 통장이 보통 구성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몇 개통이다, 고쳐가지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개발이 된다든지 한 다음에 해야지,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구역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필요 없이 통일하게 7분 계신데 통장이라고 통장수당 나간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새마을장학생 팀장님,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미리 차분하게 정리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을 실수하신 것으로 보고 정정하기 위해서 질의해드리는 겁니다.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47분이 지급되었느냐 하니까, 나머지 3명은 50% 지급하고 안 되었다 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팀장이 "50% 지급하고 50%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상.하반기 50%씩 답변한 것이 맞아요. 그리고 3명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3명을 50%만 줬다고 해서 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시비에서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어서 3명을 못 주게 된 이유가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팀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는 알고 답변하셔야지, 전혀 잘못 아셔서, 그래서 상반기 52명이 탈 수 있었던 것은 중복되어서 제외되었고 하반기에 47명에서 44명 탄 것은 자퇴하고 성적미달 4명이 더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하고 답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선서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모르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장학금은 총 52명 용산구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47명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으로 타 장학금을 타는 3명이 학교에 조회한 결과 3명으로 47명이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고 하반기에 집행하려다 보니까 학교에 일일이 조회해서 확인해보니 성적 미달자와 자퇴자 해서 4명이 또 못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받은 사람들은 43명으로 하반기에 집행되었습니다. 총 7명이 못 받게 되었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수감자세를 정확히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감사준비를 위해 휴식을 5분동안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받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0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년 연속 사고이월 된 부분도 있어요. 3년이 넘으면 안되도록 되어있지만 2년까지는 넘길 수도 있고, 또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재정법 42조에 계속비가 명시되어있는 것을 보면 이월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시 쓰도록 하는 것이 원만한 회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사고이월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이월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이 넉넉한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월이 많게 되면 당해연도에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긴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예산의 적정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꼭 지적하고 싶고요, 105쪽에 보면 전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 중에서, 물론 세항이나 목으로 전용했기 때문에 법으로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수차량을 전용해서까지 샀어야 했는가, 이것은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용은 없어야 된다. 잘못 판단하면 선심성사업으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전용은 명백하게 납득이 가는 전용이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적을 꼭 해야 되고요, 효창 종합사회복지관은 상희원에서 운영하지요?

네, 위탁을 상희원에 하고 있습니다.

전용을 해서까지 복지차량 교체를 했습니다. 물론 상희원에서 일부분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용까지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굳이 전용까지 해가면서 차 교체를 한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은 꼭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가능하면 그대로 집행하고 전용이나 이체를 줄이도록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전용이나 이체는 법적으로 인정은 받습니다마는, 의원들한테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의회를 거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108쪽 예비비 사용도 그렇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부득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심의하고 그 다음에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5개년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은 2007년도 예산편성이 있고 하니까, 또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 때 제가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산팀장님!

전산팀장 최혁균입니다.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통계연보가 있는데 그런데 올려놓은 것을 보면 해당 년 전년 것을 게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계연보 자료는 기술적으로 올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통계자료가 통계청 승인이나 공인되지 않은 자료는 올리지 못합니다. 현재 업무적으로 쓰는 자료나 대외에 공포하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승인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 통계들이 그해 조사하면 지난 해 통계를 조사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난 통계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는 총괄적으로 보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것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해수로는 올해가 2006년도잖아요? 그런데 통계청이나 서울시에 들어가보면 2006년도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팀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인터넷에 올리는 자료들은 해당업무를 하는, 저희가 자료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이라든가 게시자료통보를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용산구 홈페이지에 보면, 특히 인구부분 같은 것은 타구를 보면 매달 매달 누계가 집계되어서 게재되더라고요, 딱딱. 그런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정말 통계누계가 2004년도 근거 그 자료만 게재되어있더라고요.

확인해서 만약 저희도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는 보면 매달 매달 인구 같은 경우는 전입을 한다든지 전출을 간다든지 그런 누계, 타구의 총인구, 이런 것이 매달 매달 총집계가 나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딱딱 게재를 하더라고요.

저희 주민등록업무는 주민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도 전.출입 집계가 항상 되도록 시스템 적으로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포하고 제공하는 것은 해당 부서의 자료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했을 때 저희가 게시하고 올립니다. 지금 인구 전.출입사항은 주민자치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자료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통계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인구는 주민자치과에서 올리고?

인구통계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법제통계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시.군.구 포함된 주민전산망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어서 관리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홈페이지에 올려져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팀장께서 이것 한번만 확인해 주세요. 혹시 오타인지 검토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지, (컴퓨터확인)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거나 올리는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께서 홈페이지에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 최후 다 정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러니까 보면 분명히 보셨지요? 오타지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검토를 신중을 안 기해서 이렇게 생겼는지, 제가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올려놓은 것을 한 두 개 더 봤는데 지금현재 찾지를 못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총괄적으로 전산팀에서......, 왜냐 하면 요즘은 모든 일반인이나 주민이 정보를 인터넷에서 접하는 것이 100% 접한다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서울특별시에 분명히 '용산구'로 해야 되는데 '중랑구'로 해놓고 몇 개가 더 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29분 직원 분들, 1년 동안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