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국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구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생활복지국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 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관리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환경관리과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고 과 직제 순에 의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서무팀, 작업팀, 재활용팀,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생활공해팀의 6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사무실 근무 36명, 청소차량 운전원 등 현장근무 43명으로 총 7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164억24만7,000원중 10월 31일 현재 109억2,357만4,00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6.6%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로 깨끗한 골목, 쾌적한 동네 청소환경 조성, 자원재활용의 내실화,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시민홍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 차량 및 생활주변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3쪽의 깨끗한 골목, 쾌적한 동네 청소환경 조성입니다. 내 집 앞과 골목길 청소는 주민 스스로 책임진다는 공동체적 청소책임제 정착을 위해 조직된 클린자원봉사단과 직장, 단체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 539개 골목별로 주1회 『자율청소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매월 1일 『범구민 대청소』, 매월 15일은 『우리골목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자체 분기별 골목자율청소 경진대회 등 클린자원봉사단과 함께 하는 주민자율 골목청소 운동을 전개하고, 정례간담회를 통한 연대강화와 청소용품 등을 지속 지원하여 골목청소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각 동별 청소 취약지역에 실물 20대, 모형 40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순환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추경예산에 5대를 더 확보하여 조달청에 구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상설단속반을 연중 운영하여 2006년 10월말 현재 230건 단속에 1,2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원재활용의 내실화입니다. 재활용품은 수거 후 바로 처리업체로 이송하는 작업체계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단독.연립주택 및 소형사업장은 구청에서 직접 수거처리하고, 아파트 및 다량배출사업장은 자가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개 업체에서 1일 75t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은 자체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및 이물질 처리비에 2006년 10월말 현재 14억4,554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350개소에 대해 점검.관리 및 대민 홍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으로 2006년 10월말 현재 148건을 신고 접수하여 68건에 267만5,000원의 과태료 처분 및 58건에 13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대구민 홍보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시민홍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와 환경보전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2006년도에 총 4만6,412건에 53억9,341만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8개교를 선정,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조기에 뿌리깊게 심어주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문제 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입니다. 관내 130개소의 폐수배출업소 점검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오존.먼지경보제 운영과 실내 공기 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보전과 시민 건강생활 유지를 위해 오존.먼지경보제를 운영, 시민행동요령을 263개소 유관기관에 팩스나 음성메시지, SMS문자서비스를 활용해서 전파 홍보함으로써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또한 여름철 우기대비 순찰을 강화하고 연 276개소의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자원의 오염 예방과 수질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차량 및 생활주변 환경오염업소 관리입니다. 대기오염의 원인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1만2,441건의 매연단속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된 차량 450대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고, 4년 이상 경과된 노후차량은 반드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2회 이상의 사전안내와 검사독촉을 하고 있으며, 각종 건설현장의 발생 먼지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단속을 실시하여 1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설개선명령과 과태료처분을 함으로써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사업으로 48쪽, 이면도로 물청소 확대강화 추진사항입니다. 도로 미세먼지를 최소화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대형 살수차량 4대로 총연장 100.5km와 대형 살수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6m이상 도로 및 뒷골목 등 총연장 54.9km 거리에 대해 소형 살수차량 8대를 투입하여 금년 3월부터 1일 2회 이상 전 구간에 물청소를 실시해왔습니다. 2007년에도 지속적으로 물청소 사업을 전개하여 대기오염도를 저감시키고 깨끗한 도로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접수입니다. 인터넷으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시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지불 서비스제도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배출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배출사업을 금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과 전 직원은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청소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덕분에 2006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인 '깨끗한 서울 가꾸기' 종합평가에서 25개 자치구중 우리 용산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자만하거나 하지 않고 쾌적한 용산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및 업무담당팀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에 최우수구로 선정됨을 축하드리며, 감사준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07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동별 단속실적을 보면 원효1동은 2005년 하반기 이후 단속실적이 전무하고요, 모 동의 경우는 2005년 하반기와 2006년의 적발건수가 여타의 동사무소에 비하여 현저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각 동간의 단속실적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는지요?

원효1동의 경우에는, 무단투기가 각 동 다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많이 무단투기 되는 동이 있고요, 주로 고지대 등 서민밀집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무단투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원효로1동은 무단투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각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단속의지에 따라 단속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것과 병행하여 근본원인을 찾아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여 무단투기를 빠짐없이 단속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현황을 보면 2005년 하반기 6개월 동안 327건이 신고되어 포상금이 704만원이 지급된 반면, 2006년에는 10개월 동안 단 2건이 신고되어 2만5,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신고가 대폭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상금 지급비율이 다운된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327건하고 2건하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 금액을 다운시키다 보니까 전에 아주 상습적으로 신고를 해주던 사람들이 신고를 안한 것입니다. 타산이 안 맞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5년 9월 1일 양 모씨 2건, 81건하고 68건이 동명이인입니까?

일종의 파파라치인데, 그분들이 종사를 안 해 버리는 결과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 모씨 81건과 68건이 동명이인입니까? 책자를 보고 말씀해주세요. 같은 분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2005년 9월 1일 날짜에 이름이 똑같은 분이 두 분 계세요. 그런데 신고건수는 81건하고 68건입니다. 이분이 같은 분인지 아닌지 말씀해주세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또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서 포상금은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한 329건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는 얼마이고, 납부현황은 어떠한지요?

이 사항은 계산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포상금을 지급한 329건에 대하여 투기행위자, 과태료 부과일자, 부과액, 납부일자 등의 내역을 감사종료 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집행현황을 보면 2005년 8월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생수대금을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18만3,000원까지 집행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팀장 최부규입니다. 재활용집하장에 환경미화원들,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 음료수대금하고, 2개월 전부터 한강로 작업장에 환경미화원들이 물을 못 먹고 있다고 해서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과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제6조 제1항에서 기금의 사용은 용도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에 정한 기금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생수구입대금은 전액 회수 또는 변상하고, 관련공무원은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법령에 근거하여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256쪽입니다. 살수차량의 이용도로 물청소와 관련해서 2005년 3월부터 살수차량 12대로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응과 개선을 바라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지금 물청소는 저희들이 도로의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수를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역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이 튀지 않는 그런 시설을, 차에다 물이 튀지 않는 장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살수차의 구입예산을 2005년도 본예산이 반영하지 못하고 2005년 4월과 5월에 2억5,8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소형 살수차량 6대를 구입한 점으로 볼 때 도로 물청소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면에서 살수차량이 뒷골목에 물만 살짝 뿌리고 지나감으로 주민들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물을 살수하고 있는 소형차 8대로 우리관내 약 50㎞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차량대수나 물 수량으로 볼 때 당연히 미흡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는 사업이 이제 시초이고 또 앞으로 계속 이것을 발전시켜나갈, 서울시 계획도 그렇고 우리구도 그런 계획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날그날의 작업량에만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차량의 운행속도를 늦추고 살수량을 높여서 도로상의 먼지가 하수구로 직접 흘러들도록 하여야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억5,800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전용하여 살수차량을 구입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서울 25개구 중에서 우리 용산구가 유독 깨끗한 구, 또 청소가 잘된 거리, 이렇게 해서 1등을 하셨다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여러 직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7쪽에 포상금 예산이 1,510만원 책정됐어요. 그런데 10개월에 집행된 금액이 550여 만원이지요?

네.

잔액이 950여 만원 남아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많이 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포상 대상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상은 구민이 착하고 신고를 잘했다든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고해서 포상을 받게 되는데,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물론 10개월 동안에 550만원 썼는데 이제 2달 남았는데 950여 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포상금은 봄.여름.가을 이 때 많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여기의 포상금은 각 동 청소행정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포상금이 있고요, 아직 한 분기가 남아있습니다. 4/4분기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약간의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하는 액수입니다. 아마 금년 12월이 다 가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되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포상금 같은 이런 예산은 되도록 많이 풀어야 된다, 혜택을 많이 줘야 거기에 대한 취미를 붙여서 더욱 신고의 열의가 북돋워지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18쪽, 2005년 간주처리 예산액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있지요? 그런데 2005년도에 예산을 20만원을 받았는데 10월 30일까지 잔액이 20만원 그대로 있네요?

이것은 시에서 내려준 예산인데 그 당시 우리 구 조례가 좀 미비되어 있었고, 조례를 금년 7월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조례가 조금 미비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신고해준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이 20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포상금을 상향조정해서 현실적으로 줘야 되겠다 해서 조례가 통과된 일이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돈 20만원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을 너무 신경을 안 썼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받아보면 어디는 단위를 천 단위, 또 어느 부분은 천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 이것 상당히 혼란이 와요. 금액의 단위를 천 단위든지 원 단위든지 통일시켜놔야지 숫자를 보는데 상당히 혼란이 오므로 앞으로 답변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금액 단위를 표시하는 과정에 원 단위냐 천 단위냐, 그것을 좀 확실히 통일해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포상금하고, 일반포상금의 성격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무단투기신고제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 환경오염행위라 해서 배출가스에 의한 오염이 있다든지, 또는 폐수가 배출된다 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포상금 지급조례가, 7월에 통과시켜준 조례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도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정책 내지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일이 환경오염 행태를 구에서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를 하려면 그 힘이 미치지 않을 텐데, 환경지킴이들이 하나의 포상제도를 앎으로 해서 평소에 지나치면서도 환경을 오염시킬 여지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정신이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직능단체들 모임이 있지요?

네.

보통 1개동에 새마을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한 10여 개 내외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동 지침, 아니면 구의 행정지침, 이런 내용들이 많이 홍보물에 실려나가지요?

네.

거기에다가 이 환경오염에 대한, 또는 포상금에 대한 내용들을 되도록 많이 실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동에 가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 직능단체 하나에는 10명에서 한 20명 정도의 회원이 있으므로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히 높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전략을 그렇게 짜주시면 아마 환경지킴이라고 하는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용산구의 환경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런 데에 착안해서 몇 말씀 드리고요, 요즘도 명절이면 일부 청소부들이 떡값을 걷으러 다니는 것을 아십니까?

금년 설에는 신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몇ℓ를 뽑았으니 봉사료는 얼마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오셨나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도.단속을 하고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말단에 있는 인부들이 구민을 속이고 또 우롱하는, 불쾌하게 하는, 아침에 정화조 청소하러와서 봉사료, 말하자면 팁이라고 할까, 안 준다고 옥신각신하면 얼마나 하루종일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지혜를 짜주시고 또 관계기관에 주의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물망의 용도폐지가, 지금 언제부터 안 쓰게 되었지요? 지금 씁니까, 재활용품 수거해 가는 그물망?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망에 재활용품을 담아서 내놓으면 그물망까지 걷어가 버리고 그물망을 안 줘요. 그래서 어느 날이면 그물망이 많이 걸려있었는데 이제는 걸려 있는 집이 거의 안보일 정도로 걷어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것 돈주고 다 산 것 아니겠어요?

네, 진상을 한번 확인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망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다 걷어가 버리는가보다, 수거하는 차량 있지요? 거기에다 그물망까지 걷어서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것 다 어디로 갑니까?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과태료 및 주민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홍보하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1회용품 사용을 가급적 줄여서 쓰레기를 줄여 가는 운동을 해야 될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나요? 일반 주민에게는 1회용품을 줄여달라, 사용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별로 들은 적이 없고, 또 업소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대개의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업소에다 인쇄물을 만들어서 붙인다든지,

저희들이 매일 2개팀으로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우리 업소에 대해서, 거의 전 업소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업소나 어떤 광고물 게재하는 데에다 1회용품을 쓰는 업소가 있으면 고발을 해달라, 포상금을 주겠다, 규정은 어떻고 그런 것을 좀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1년이면 1,200만장을 제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6억4,900여 만원이 듭니다. 쓰레기봉투 발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발주는 현재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조달청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조달청, 그리고 구매는?

납품회사가 조달청으로 해서 들어오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해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환경관리과로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인수를 합니다.

우리구청 환경관리과에서 인수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수를 해서 대행업체에다 나눠주겠지요? 그런데 그 조달청 가격도 가격이지만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봉투 원가계산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원가계산은 최근에 한 것은 없고, 과거에 종량제 시행할 때 그 당시 원가계산이 되어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두께가 어느 정도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나와있습니까?

규정이 계약조건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시험기관에서 합격을 하고 저희들한테 샘플 납품해서 합격증서가 들어옵니다.

물론 합격을 했다하지만 인수자가 사실 우리가 주문한 사이즈와 두께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네.

그 두께가 얼마여야 된다고는 아십니까?

제가 ㎜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 두께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아십니까?

조달청하고 납품업체 계약조건에 다 나와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되겠지만, 계약은 0.05μ으로 계약이 되지만 실제 들어오는 것은 후도를 있게 해 가지고 0.04μ으로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잘 모르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런 비닐제품을 재는 후도게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비닐제품의 후도를 재봄으로 계약한 두께의 비닐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닐제품은 중량에 의해서 가격결정이 됩니다. 계약은 0.05μ로 해 놓고, 실제 물건은 0.03μ이나 0.04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피해를 23만 용산 구민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신경을 쓰셔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와서 좀 이따 질의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면 팀장들이 답변하십시오.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6군데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의해서 내가 질의하는데,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각 대행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는 것입니까?

네,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작을 해주고 제작매수를 결정해주지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 6개 대행업체에서 수합해서 한꺼번에 제작해서 배부해줍니다.

규격봉투 제작을 환경관리과에 의뢰한 중에서 최고 많은 순서대로 한강기업,대서환경, 삼성환경, 한강종합용역, 강남용역, 동화용역 순입니다. 한강기업이 제일 면적이 많아요, 23.3% 79개통을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양이 많아요. 그런데 한강기업이 뭐가 1등이냐 하면, 규격봉투 신청한 것도 1등, 종사원 인력도 1등, 대행구역은 또 2등이에요. 그리고 수거량 1일 t당 1위는 한강기업이에요. 그런데 동화용역 있지요? 거기는 지역이 3.8%군요? 13개통만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3.8%를 하는데 종사원인력은 또 3위예요. 뽑아서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인력 비교는 안 해봤고요, 위탁업체라면 예를 들면 한일미화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인적요인을 다 검토를 합니다.

잘 모르면 팀장이 답변하십시오. 한강종합용역 같은 데는 64개통을 하고 있고 18.9%를 차지했는데 1일 수거량 t당은 12.7t밖에 안돼요. 제일 꼴찌예요.

그런데 우리 용산은 대행계약을 맺을 때 매년 맺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 시작할 때 한꺼번에 구역을 잘라서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분씩 조금씩 몇 개동, 몇 개통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과장, 그냥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비교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본위원이 다 규격, 종사원, 대행구역, 수거량....... 지금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각 업체당 쓰레기판매 수익 있지요? 그 자료가 안 와서 지금 비교를 못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분석도 안 해보고 계십니까? 동화용역 같은 데는 내가 볼 때 상당히 열심히 하는 데 같아요. 3.8%, 13개통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사원 인력이 3위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차이도 나겠지만. 본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청소대행업체 문제점에 대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행을 시켜보니까 어떻더라, 개선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행업체는 가령 옛날 직영을 생각한다면 물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미흡합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선, 인건비가 요즘 상승되어서 비싸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못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가 미흡한 점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총액이 얼마입니까? 2005년 같은 경우 6개 용역업체에서 쓰레기봉투 총 판매수입이 얼마입니까?

서무팀장 권간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2005년도 1년치 쓰레기봉투 판매총액이 얼마인지,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회사운영을 하지요? 총액이 얼마지요?

이분들이 판 액수는 13억2,400만원 정도 됩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 그렇게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내역에 2005년도 6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애매해서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동에서 판매하는 것 가지고 오면 다 나오잖아요?

업체별로 나와있습니다.

글쎄, 내가 업체별로 묻는 것 아니에요? 1년치 총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그 정도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연도별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2005년도 것만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총액이 얼마인가. 6개 업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 총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얘기하라는 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 액수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업체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쓰레기봉투 판 가격하고 업체수입은 다르거든요.

팀장님, 쓰레기봉투 판매총액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것은 봉투판매니까요, 봉투판매는 4억4,100만원입니다.

4억4,100만원을 가지고 6개 업체가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까?

봉투 판 가격만 우리는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씩 수익이 있냐고요, 각 기업체마다 총액이?

그것은 제가 안하고 작업팀 소관입니다.

작업팀장 계세요?

네, 작업팀장 박향련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은 청소대행업체가 6군데 있지요?

네.

6군데가 우리 용산구에서 제작하는 쓰레기봉투, 사업장용, 음식물용, 전부 합쳐서 총액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판매대금 속에서 나눠서 회사운영을 하지요? 그 1년치 총액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는 총 관리를 서무팀에서 하기 때문에 작업팀에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은 재활용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다니까 중단을 하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 알지요? 쓰레기대행업체가 6개가 있는데, 6개가 그냥 해주지는 않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쓰레기봉투 판매한 대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지요? 봉투 종류는 생활폐기물용도 있고, 사업장용도 있고, 음식물용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에서 수입으로 잡는 총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는데 환경관리과에다 신청을 하면 승인해줘서 그 사람들이 매수를 찍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할 테니까, 제가 뭘 물어보는지 이제 정확하게 아시지요? 이해가 가지요?

네.

내가 얘기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이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2005년도는 뭐가 얼마, 2006년도는 뭐가 얼마, 딱딱 대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할 수 있어요. 지금현재 잘 파악이 안 되어있지요?

네.

그러면 위원장님, 내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제가 쓰레기봉투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사업을 30년 이상 했습니다. 비닐제품, 앨범사업을. 두께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현재 구매하는 데에서 규격이 가로×세로, 두께, 그 다음에 원료의 원가가 있거든요. 그것을 구하면 나오는데 낱낱이 0.05로 발주했는데 0.04로 한다든지 0.03으로 한다든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규격봉투의 두께가 몇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달청에 연락해보면 알 수 있지요?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그 규격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신데요, 보통 보면 환경관리과나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등 대민 업무가 많고 민원 많은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칭찬은 별로 못 받고 항상 고생만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어제 시 청소관련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셨다고 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어느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으셨나요? 각 평가부분이 있지요?

공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시민단체가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 평균이 46.766인데 용산구는 42.154이고, 또 서류평가에서 많이 받았고요, 도로 물청소 분야, 시설관리분야 이런 데에서 두루 서울시 평균이상으로 다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만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직영 환경미화원이 몇 분 계시지요?

현재 112명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명 이상이 내년이 되면 또 줄어들지요?

네, 금년 말이면 12명이 또 나가게 됩니다.

정년 때문에요?

네.

어떻게 충원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소업무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시려면, 지금 동에 계신 미화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 동에 배치된 인원은 97명입니다. 112명중에서 공중변소 관리요원이 7명 여자분들이 있고요, 또 재활용 이적장, 쓰레기 압축장에 보조요원으로 한 10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7명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적은 동은 4명, 많은 동은 9명 정도입니다. 문제점이, 쓰레기가 자꾸 대형화됩니다. 무게가 무거워지고요. 옛날 같으면 냉장고를 예로 들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요즘은 두 사람이 들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 정도 붙어야 하나 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을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휴가를 거의 보낼 수가 없고, 또 본인들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들은 20일 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20년 이상 한 사람들은. 그런데 저희들 사정으로 부득이 5일밖에 못 주고 사정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충원계획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근무여건 자체는 좀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게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검토하셔서 충분히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답변서 208쪽에 보면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는, 아까 파파라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한사람에게 300만원 이상씩 나갈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신고해준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별로 없습니다.

본위원이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별표5에 보면 신고포상금 내역이 나와요. 그런데 2005년 6월에 했던 김 모씨하고 9월에 했던 양 모씨, 이 두 분이 대표적으로 300만원 정도씩 포상금을 타갔는데 어떤 내용들을 주로 신고한 겁니까? 여기에 보면 주로 5,000원, 2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담배꽁초나 휴지 버리는 게 5,000원,

무단투기 전반적인 것이지요.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정도 되어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신고가 된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를 다 했나요?

부과합니다.

그러면 과태료도 엄청 부과가 됐을 텐데, 과태료 부과규정을 보니까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2만원이면 과태료는 5만원이에요. 이분들 것을 역산해서 보면 2.5배를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700만원 이상 되는 것인데, 과태료 다 부과가 됐어요?

포상금 지급분은 다 과태료 부과된 겁니다.

다 수납을 하시던가요?

체납도 꽤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진작 바꾸셨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개정이 안됐지요? 됐습니까? 이 별표가 예전 거예요, 지금 거예요? 그런데 시행규칙 어디에도 상한규정이 없어요.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조례에도 없고 시행규칙 자체에도 상한규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포상금에 관한 것을 보면 상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올해도 또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계속 신고를 하게 되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한규정을 정하세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상한규정을 정해서, 예를 들면 보통 포상금이 1인당 50만원 이상은 안 된다든지 하는 상한규정이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한규정을 정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처리문제를 잠깐 얘기할게요.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5년 1월부터 그 당시에는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폐기물 반입금지가 되면서 따로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처리량도 늘어나고 구청에서 그만큼 처리비도 많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여름에 더 발생량이 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좀 줄었네요? 봄에는 처리량이 2,200t, 2400t 이었다가 오히려 300t, 400t 정도가 줄었어요.

특별한 원인을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안 남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좀 답변이 그런데, 그렇지요. 어떻게 구청입장에서 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었느냐 까지 답변하시기 그럴지 모르겠는데, 좀 의아하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름에 늘어야되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에 잠시 집이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100가구나 200가구 이상 용산구 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한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효소라고 하나요? 아예 없애는 기계도 있지요?

미생물이 먹어 치우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료화......,

본위원이 알기로 사료화는 거의 성공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염분 때문에 사료화는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나요? 보통 TV등에서 가끔 나오던데 신기술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경감시킬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오.

저희 같은 경우에는 DH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하기는 힘들고요?

우리 처리업체지요. 민간업체입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다 위탁을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네, 2/3가 거기로 나갑니다, 60%.

그 내용까지는 알기가 힘드시겠네요?

세부 처리과정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빙고압축장 때문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통행하는 주민들이 민원성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압축장 앞에 대형 작업차량들이 거의 점유를 하고있다시피 한데 보통 몇 대 정도씩이나 있습니까?

음식물운반차량이 황색선이 있습니다. 차들이 들어오지 않는 황색선 지대에,

안전지대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황색선으로 차가 통과하지 않는 구역이 있는데요, 지하도 바로 옆에 3대 정도 서있고, 때로는 압축장 앞 도로부지에 한 서너 대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말씀들이 많으시니까 차를 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부지가 좁다보니까 부득이......,

차고지는 따로 있지요?

네,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나요?

네, 고양시 도내동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대형박스를 40개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도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하여간 매일매일 작업을 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원거리에 놔둘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압축장 주변에 주차를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어디인가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했는데 기계설비가 있기 때문에 압축장을 옮기기는 쉽지 않고요, 차고는 대체부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용산구 여건상 마땅한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삼각지에 있는 차고지도 도로시설로 묶여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쪽에 도로가 신설된다고 하면 또 쫓겨나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인접지에 바로 또 대형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서 분명히 주민들이 집단행동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고 해서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 중에 있습니다.

참 그게 문제네요. 중구 같은 경우는 보면 따로 되어있는 자치구들이 있잖아요? 대행업체 차량들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같이 하는 대형시설들을 해놓고 폐기물 처리하는 타운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꾸며놓은 데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성할 수 있을만한 곳이 없을까요?

변두리에 있는 자치구들은 여건이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그런 영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도저히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용산에도 하천부지나 그런 데를 한번 찾아보시지요?

하천부지는 청소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강 인접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있고요, 저쪽 산밑이나 그런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용산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큰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시설물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두고두고 이것은 민원이 발생할 사항이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보고 자리를 잡아야 될 겁니다. 청소업무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계속 약간 땜질 식으로 그때그때 하고 넘어가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하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차제에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건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서빙고압축장 같은 경우에는 세운 차량을 최소한으로 세우도록 조치를 하고, 내부 청소나 소독을 철저히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석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봉투수거업체들의 뒷마무리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교육을 하거나 시정조치를 지시했습니까?

네, 교육을 했고요, 시정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꼭 이게 환경관리과나 청소업무를 하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도 의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청소업무 자체가, 여기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어요. '배출자는 18시에서 04시 사이에 배출을 해야된다.' 그런데 그렇게 배출 안 하잖아요? 낮에 배출하고, 무단투기 막 하지 않습니까? 무단투기 해서 쌓이면 또 민원이 들어가지요? 전화 오고, 그러면 전화 오니까 얼른 가서 또 치워주고. 이게 반복되니까 업체는 업체대로 애로사항을 하소연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대로 힘들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민원성 전화는 묵혀야 됩니다. 일정기간 묵혀놓고, 주민들 의식이 바뀌게끔, '아, 무단투기를 하면 안되겠구나' 하고 만들어줘야 돼요. 당장 민원전화 왔다고 '앗 뜨거워' 해 가지고 치워주고 이런 것은 계속 내성만 생겨서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질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몽을 하고 있고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한다고 단속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또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의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내부방침을 세워서라도, '무단투기 된 것은 절대 구청에서 치우지 않습니다.' 하고 묵혀놓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의식이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네,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업체가 규격봉투를 제대로 치워 가는가, 뒷마무리하지 않고 흘리고 가는가, 제대로 하는가, 이것하고는 별개로 무단투기에 관한 문제는 정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일하시기에 좋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닙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팀장님한테도 얘기한 것처럼 환경관리과에서 기초자료는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게 2005년도에 46억1,386만4,000원이라고 하셨지요? 맞아요?

네.

우리구청 미화원들 한 달에 봉급이 평균치가 300만원 정도 됩니까?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봉급말고 그밖에 또 지급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복대라든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지요?

그것도 다 같이 해서......,

46억1,386만4,000원을 월 봉급으로 나누면 몇 명을 쓸 수 있는지 아십니까? 1,537명의 봉급입니다. 사무직은 뺐어요. 6개 업체에서 사무원, 미화원, 운전원은 있는데 본위원이 사무원을 뺀 이유가 뭐냐하면 21명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면 우리가 업무를 담당하니까 사무원은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다 미화원하고 운전원만 포함시키니까 96명이에요. 96명인데 46억1,386만4,000원 가지고 나누니까 우리 용산구는 1,537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300만원씩 잡아 가지고.

그런데 전부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계산하는 거예요. 46억1,386만4,000원을 가지고 구청에서 직영으로 두면 사무는 공무원들이 하니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인력이 미화원하고 운전원입니다. 이 인력을 플러스해서 나눠보니까 용산구에서 1,537명을 쓸 수 있는 인력의 대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6개 업체에서 96명이 쓰는 비용이라고요. 지금 환경관리과가 있는 제일 큰 이유가 청소 때문에 있는 것이지요? 제1의 업무가 청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하면, 직영을 하니까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뭐냐를 물어봤어요. 장기간 해봤잖아요? 우리가 대행체제로 오랫동안 했지요?

네.

그러면 장.단점이 평가가 됐을 거예요. 평가됐습니까?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더라, 한번 평가해보셨어요?

대행하고 직영하고는 일단 사업성을 띈 것은......,

사업은 얘기하지 마시고 업무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말이에요. 업무를 가지고 했을 때 대행업체에 줬는데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더라, 장점이 많으면 권장해야지요. 단점이 많으면 수정해야 되고. 그것을 평가해보신 일이 있냐고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팀장님 중에 오래 계신 분 한번 자체 내에서 평가해보신 적 있습니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신 적 있어요?

작업팀장 박향련입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안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은 지금 몇 년을 했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줍니까?

네.

전에부터 1년이었습니까?

과거에는 잘 모르겠고요,

언제부터 1년 단위로 계약했습니까?

과거부터 계속 그래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네.

수의계약 하지 않고 공개입찰 한다면 1년 가지고 그 사람들 사업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기간은 보장해줘야 장비 사고, 인력 사고 해서 하는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 주는데?

거의 연장계약이 되는 것이니까요.

나머지 계약관계를 얘기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선택을 하셨는데, 동네에 가보면 대행업체가 청소하는데 권력기관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느껴보셨어요? 본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어요. 쓰레기봉투를 착착 싣더라고요. 좀 떨어지지요? 지저분해서 빗자루 가져오셨냐고 물어봤어요. 마저 쓸어서 같이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뒤에 또 따라오는 차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를 2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가 해서 그러냐고 하고 나중에 동에 가서 물어봤더니 뒤에는 우리 미화원이 따라가면서 치우는 거예요, 이제 봤더니. 아셨어요? 봉투 있는 것만 들어서 올리고 지저분한 것은 그냥 차 타고 쭉 가버리는 거예요. 운전원 저 앞에 가고 뒤따라 다니면서. 팀장,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잘못 봤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차량을 직영 청소차가 바로 뒤따르면서 치우는 경우가 혹시 우연히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 청소원이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책임감도 없어요. 내가 3개 동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순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극성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의원이 된 책임을 다하고 물러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46억원을 가지면 1,537명을 쓸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년에 96명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평가해서 차라리 미화원을 늘리세요. 그러면 동에서 동 조직에 편입되니까, 공무원이니까 얘기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데 잘못 됐잖아요? 요새 청소업체, 아까 존경하는 박홍엽 위원이 쓰레기봉투 얘기했는데 밑진다고 자꾸 얘기한다면서요? 한번 따져보세요. 본위원도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아까 도표로 다 만들어봤어요. 도표도 만들어 보고,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다 못했는데 위원도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내놔야 할 자료입니다. 이것도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장.단점을 물어봐도 무엇인가도 모르고. 미화원 공채해서 쓰시라고요, 평가해 가지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46억원을 가지고 1년에 1,537명을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96명에게 갖다가 몽땅 주는 거예요. 차량운영비고 뭐고 좀 들어가겠지요. 유류대 들어가고, 차량 내역 있잖아요? 우리 직영체제 할 때 차량 있던 것 다 폐기처분 한 겁니까? 차량 관리하는 팀장 있습니까? 환경지도팀장이 다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했어요, 넘겨주면서?

지금현재 장비는 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여유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아까 지역에 있는 미화원이 96명이라고 했지요?

동에 배치된 인력이 96명입니다.

그렇지요? 20개 동 나누면 4.5명 나가지요?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재활용쓰레기 걷으러 다녀야지요. 아까 말한 대로 요새는 단위가 크니까 그것 들려면 허리가 삐끗한다고 했지요? 그것 되겠습니까? 한번 원가평가를 해보시라고요. 원가를 평가해서 직영으로 가는 게 좋으냐, 대행으로 가는 게 좋으냐를 평가를 하셔서 건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용산구가 잘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주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의원이 자기동의 해당업체를 불러서 주의를 촉구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어요, 우리 돈주고 시키면서?

저희들도 1주일에 한번씩 대표자나 실무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먹히지 않으니까 그래요. 대행하고 직영하고 미화원들 봉급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 사람들 한 150만원씩 받아요?

네, 한 100여 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총 금액에서 얼마를 착취하고 있는가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장비구입 내지는 시설장비 운영비와 유류대금이라든가 기타 모든 운영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원가분석표를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행체제에 있는 업체를 옹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을 나한테 정확하게 해주라고요. 감가상각부터 여러분들 평가할 줄 알지요? 평가해서 본위원이 잘못 평가하고 있는가, 그 자료를 예결특위가 열리기 전까지 나한테 주라고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산 할 때 물어볼 거예요. 평가표 한번 해보세요. 그때까지 저한테 정확하게 해서 줘서 직영체제로 가야 할 것인가 대행체제로 자꾸 늘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행체제로 가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의견을 나한테 제출해달라고요. 알겠습니까? 일 많은데 제가 자꾸 공부를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달청을 얘기하시는데 조달청으로 자꾸 넘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개입찰하면 안돼요?

공개는 지금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이 창고문제도 있고, 공개를 하게 되면 수시로 하기 어렵습니다.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많이 하면 세 번 한다든지, 분기에 한번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고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공개로 한번 하게 되면 많이 구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조달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데 예전에 종량제 시행초기 '95년도에 효창공원에서 차 몇 대를 풀어놓고 공개해서, 그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해 놓으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해서 갖다 씁니까?

조달청에 단가계약으로 '이것은 얼마'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조달청 가격하고 공개경쟁입찰 가격하고 차이점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입니다. 업무편의를 위해서......,

조달청, 조달청 하지 마세요. 조달청처럼 엉터리 물품인 데가 없어요. 요새 컨테이너박스 보관창고 있지요? 그것 한 달에 한 15만원이나 20만원 주면 아주 보관 잘해줘요. 그것하고 다 따져보시라고요. 툭하면 조달청이에요? 조달청에 갖다 맡겨버리면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심사권한도 없고, 아까 존경하는 박홍엽 위원이 얘기했지만, 감사는 면피되지요? 조달청에다 넘기면 여러분들 책임 안 지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경영혁신, 경영혁신' 그러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경영혁신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수의계약문제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과 임 씨라고 계십니까? '삼성건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자리에서 담당직원 답변) 팀장님, 임 씨가 '삼성건업'을 지금 모른다고 대답한 것 들으셨지요?

네.

'삼성건업'에다 2005년 12월 5일날 329만6,400원짜리를 발주했는데 그게 뭐냐하면 주민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한 사람이 '삼성건업'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내가 빨간 줄 쳤으니까 가서 한번 보십시오. (담당직원 자료확인) 본인이 몰라요. 내가 일일이 물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따 오후에 한번 더 만나시고,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림을 하면서 물품을 시중에 가서 사면 100원짜리를 살 때 그것이 중량이 1㎏이 나간다고 봅시다. 1㎏ 짜리를 1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800g이나 700g을 주고 1㎏ 값을 받아가 버린다면 이것은 사기예요. 또 방금 이것에 대한 규격을 제가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규격에 빠져 있는 것이 가로, 세로 사이즈는 있으나 두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조달청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모르고 받아준다면 여기 봉투에는 품질표시에 0.04㎜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04㎜라는 것은 이 한 겹의 두께가 0.04㎜인데 제가 이 게이지로 재 본 결과 0.03㎜나 0.032㎜나 그렇게 나옵니다. 두 겹을 합해서 재봤을 때에는 0.08㎜가 나와야 되는데 0.6㎜나 0.64㎜정도 나온다면 적어도 한 20%가 빠져있다, 우리가 1년에 6억5,000만원 어치의 물건을 산다면 약 1억3,000만원 어치의 돈을 손해를 본다, 사기를 당하고 있다, 이것이 10년이면 13억원 되지요? 이 부분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환경관리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달청에서 알고 넘어갔는지 모르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이런 합성섬유, pp봉투라든지 폴리에틸렌 구입을 할 때에는 두께가 얼마이고 가로, 세로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전체의 중량이 나오므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품이 본위원이 보기로 20%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20%를 어디에다 환급을 받아야 될 것입니까? 이것은 업자의 농간에 사기를 당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 과에서도 인수받을 때 품질표시에 0.04㎜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것이 0.04㎜가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물건만 인수인계를 받았다, 이것이 0.04㎜하고 0.05㎜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두꺼울수록 짱짱합니다. 여기에다 쓰레기를 담아도 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얇을수록 쉬이 터져 버리지요. 그런데 견적은 0.04㎜로 내서 그 돈만큼 받아가고 실제 물품은 거기에 미달하게 납품을 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조달청에다 이 문제를 분명히 확인해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했냐?" 거기에서도 "모르고 받았습니다. 두께에 대한 것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 거기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달청에서 물건을 살 때 정당하게 처음에 견적서 제출한 품질 표시에 맞는 제품을 납품 받아야지 엉터리로 빼 먹을 것 다 빼먹고,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쌀 한 가마니가 10만원인데 80㎏이다, 80㎏를 10만원에 납품해놓기로 하고 60㎏갖다놓고 10만원 받아갔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쩌겠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분하지요?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계 과장님이 확실히 확인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제품의 그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류시험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샘플을 보내서 거기에서 인증합격 서류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검토하고 확인하고 두께에 대해서 더 따져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의류가 아니라 합성폴리에틸렌, 비닐계통입니다.

네, 비닐계통인데 여기에서 실험을 해서, 한국의류시험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의류는 옷 종류 아닙니까, 천? 비닐하고는 완전히 성질이 다른 거지요. 이것은 석유화학제품입니다.

우리 구 뿐 아니라 서울 대다수 자치구를 지금 거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쭉 확인해서 부족분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다 모아서 받아오세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청 환경관리과가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사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사항 처리하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사무실 이전관계도, 본위원이 오전에 사무실을 방문해보니까 종전에 있던 사무실보다는 협소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삶의 주변환경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업무환경도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이전해 온 사무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과원들이 사용하기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새로 옮겨온 사무실이 기존 사무실보다 약 10평 이상 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여건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고 여기에서라도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분에 공간이 할애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6층에 한 10평정도 별도로 사무실을 내줘서 거기에다 부족한 비품, 또 캐비닛 일부, 또 공익요원들 대기를 시키고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비품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종전보다 환경이 열악해 진 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환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용산 관내에서 지역환경 문제로 어떤 민원이 보통 접수됩니까?

환경민원은 다양합니다. 과거에 쓰레기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생활의 질이, 자꾸 사람들의 욕구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기타 공해, 말 그대로 환경 쪽의 민원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그쪽 업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동 소음에 대해서도 주.야 시간대별로 틀리지요, 소음 데시벨(㏈)이?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주민들로부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 소음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토양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땅이 죽어버리면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렁이가 살 수 없는 토양에서는 인간이 살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미8군이 있어서 미8군 주변의 토양오염 실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단속의 손길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의 토양오염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지도팀장 윤경희입니다. 저희 관내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은 3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직접 가서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지요?

네, 전부 저희들이 직접 검사하는 것은 없고요, 업소에서 검사주기에 맞게끔 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을 선정해서 서울시계획에 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오염시설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구청에 보고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까?

네, 책정기간이 시설에 따라서 5년마다 1회 하는 데가 있고, 3년에서 5년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한번씩 하는 곳이 있고, 주기별, 수 별로 다릅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15년 이상 된 시설입니다.

시설이 15년 이상 노후 된 시설이오?

네.

본위원이 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동자동에 동자주유소를 새로 리모델링 해서 오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동자주유소가 본인들이 시설개선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토양오염시설에 적발된 사항이 있어서 많은 자금을 들여서 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자주유소는 리모델링 시설을 다시 했고요, 토양검사에서 부적합 되어서 지금 진행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토양오염에 적합하지 못해서?

네, 기준치가 넘게 나와서요.

기준치가 넘게 나오면 그것을 사업자 측에서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저희한테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토양오염 한 것을 복원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냅니다. 그 계획에 맞게끔 의무적으로 복원해야 됩니다.

혹여 그분들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얼마까지 연기가 가능합니까?

1회에 한해서 2년 정도 연장 가능합니다.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특히, 예전에도 모 주유소가 오염시설에 부적합 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것은 한참 전의 일입니다. 토양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정책도 개발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만 우리 지역이, 크게 얘기해서는 지구환경문제에도 정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우리 용산구예산이 투입되어서 건립되었지요?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었다기보다 주민발전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48억4,000만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궁금한 사항은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우리 쓰레기가 자유롭게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품목만 거기에서 받아주고 있는지?

네, 음식물을 제외하고, 불에 태울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90% 정도 그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포, 용산, 중구, 이렇게 3개구에서 시작한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의 반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마포에서 발생한 쓰레기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포구 관계자들과 잘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용산구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부탁했던 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할 때까지 자료 해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참 깊이 있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단순 매출액 가지고, 회사 재무재표가 아닌 이상은, 또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직영하고 대행하고 장.단점을 아까도 물으셨는데 직영이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지금 대행에 있는 인력가지고 직영으로는 도저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6억원을 가지고 300만원짜리 월급쟁이를 두면 아까 1,537명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12로 나눠야 된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96명을 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면 4,8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차량 운영비 있고, 연료비 있고, 감가상각비 있고, 세금 내고 하는 제비용이 또 들어가겠지요. 그 점은 내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300만원짜리 미화원을 쓴다면 1,537명이고, 96명이 거기에다 제세하고 경상적경비, 운영비 포함하면 1인당 4,800만원이에요.

회사 재정상태나 이런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재무재표를......,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용산구청에서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회사 이익까지를 왜 여러분들이 따지시냐는 얘기예요.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0%를 직영할 당시가 1993년도입니다. 인력이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이 저희관내 80%를 청소했습니다. 물론 재활용 구분이 안될 당시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2명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무가 대행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제적으로 직영이 훨씬......,

전에 직영할 때 300명이 했다고요?

'93년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대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전까지는 모르겠고요, 가로를 직영으로 할 때, 그 당시로 친다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 가로청소는 빼놓고 청소는 몇 명이 최대 미화원 인원이었어요? 최대인력을 가졌을 때가 몇 명입니까, 용산구청에서 전체 직영할 때?

작업팀장 박향련입니다. 저도 오래 그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에 그게 없습니까, 장부에 몇 명이나 있었다는 것?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청소를 청소답고 해주고 경비가 지출되면 얘기를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알겠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청소를 청소답게 해주는데 적자를 봐서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미화원 1명이라도 좀 늘려주시오, 하면 인원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거기 가서 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미화원 노조가 구성되어 있나요?

대행업체는 거의......,

아니, 직영이오.

네, 되어있습니다.

거기 간부들은 무슨 일 하십니까?

서울시청 청소노조라고 있습니다.

용산구에는 지회가 있나요? 지회에 몇 명이나 간부진들이 있어요?

지부장 등 시에서 임명을 합니다. 다음에 사무실, 간부는 지부장 한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일선에 가서 일을 합니까?

노조사무실에 자체사무 보는 요원이 2명 있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회사이익도 해줘야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용산구청에서 직영했을 때, 어떤 게 나은가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 인원과 돈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세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아까 수의계약 있지요? 잘 모른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한번 대볼게요. '우진피엔피' 아십니까? 뭐 하는 업체입니까? 팀장이 대답하세요.

'우진피엔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 사인 안 해요?

제가 지금 작업팀에 와서 근무한지가 약 4개월이 좀 안 돼서 저 이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느 업체이고 뭐가 있는 것도 모르고 막 주는 겁니까?

그 업체는 제가 아직 접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이 아는 데 한번 대봐요, 환경관리과에서 공사 준 데.

'삼전건업'이라든지,

'삼성건업'이 아니고 '삼전건업'이라고 또 있어요?

아니면 '전진기업사'......,

'전진기업사'는 잘 압니까? '전진기업사'에다 언제 얼마짜리 줬어요?

적환장 일부 준비를 한다든가, 공중화장실이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해주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

타구로 전출했습니다.

황○

계세요?

네.

지금 계십니까?

네.

황○

'DMB'하고 '신화전자'를 아는지 이따 대답해보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해주는 것 다 좋은데요, 내가 깊이 안 들어가려고 묻고만 있는 것입니다. 주의촉구 하는 겁니다. 자료 받아서 다 있어요. 내 사무실에 한번 와보세요. 제발 좀 잘해주세요. 그것만 부탁합니다. 잘해주시라고 부탁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선임하고 사인하고 발주한 업체도 "모르겠습니다."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업체를 선정할 때는 충분히 조사하고, 세금으로 이루어진 구청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좋은 물건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여기에 지금 1,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있지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짜리 별 희한한 구실을 다 대 가지고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좀 해주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사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가서 보고 여러분들이 느껴보신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내가 작년에 법인카드 대장을 다 봐서 문제점이 많았어요. 나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올해는 내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전과를 받아보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것 또 한 권 있어요. (자료제시) 특정업체가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빽 있는 업체가 용산구청에 그렇게 많은 가, 그것을 느끼니까 여러분께서 앞으로 잘 해주시고,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하는 것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환경지도팀이 없어지지요? 환경관리팀으로 합쳐지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되면 문제없습니까? 업무이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팀에서는 주로 환경보전운동을 주도하는 팀이었는데 지도팀을 관리팀으로 합치는데, 아마 팀장자리가 없어지면서 인력은 거의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팀 자체가 인력이 늘겠네요? 업무자체는 크게 지장이 없겠어요?

제 생각에는 환경지도팀 업무가 자꾸 많아지고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셨다시피 토양문제나 이런 게 자꾸 일이 늘어나는데, 하여튼 업무자체는 살아있습니다.

팀이 합쳐지더라도 고유업무는 남아있다고 하니까 잘 챙기셔서 문제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사회교대)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생활복지국 관련 이미재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김경대 위원님, 박길준 위원님, 박홍엽 위원님께 서류답변 하시기로 한 관련 답변서를 감사기간 종료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 과의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경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심 성의껏 본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4개과 18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35명에 현원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2006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87억6,408만원으로 39억4,528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45％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48억1,8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건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부서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전세자금 신청인이 필요시에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중 수시로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아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27세대 56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공동주택 관리 및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대상은 총 90개 단지 354동 2만3,390세대로 정기점검 연2회, 우기대비 점검 1회, 건설안전전문가 안전점검 연2회 등 총 5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재난위험시설로 특별관리대상인 이촌2동 소재 중산아파트 6개동과 무허가 다가구 및 일반주택 6개동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에서 15쪽,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구역은 용문구역, 신계구역, 효창제3구역, 효창제4구역, 효창제5구역, 청파2가구역 등 6개 구역이 있습니다. 먼저 12쪽, 용문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구역은 면적 1만2,852㎡의 부지에 10층 아파트 4개동 198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2년 5월 31일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06년 3월 17일 사업시행인가 후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3쪽,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5만8,460㎡의 부지에 25층 이하 아파트 9개동 95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5년 7월 18일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06년 7월 11일 사업시행 인가 후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효창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1만5,702㎡의 부지에 24층 이하 아파트 3개동 302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5년 4월 12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되었으며 2006년 8월 22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현재 이주 및 철거 추진중에 있습니다. 14쪽, 효창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9,901㎡의 부지로 2006년 10월 26일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5쪽, 효창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2만930㎡의 부지로, 2005년 8월 2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6년 8월 24일 정비구역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우리구 관련부서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청파2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2만6,973㎡의 부지로 2005년 8월 1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16쪽, 2005년도 제1차 항측 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월경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서울시 건축물에 대한 항측 촬영시 적출되어 우리 구에 통보된 1,938건에 대하여 2006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항측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불법건축물 193건에 대하여 2006년 11월까지 시정지시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여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여 불법 건축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 1,335건과 2006년도 적발분 175건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153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미정비한 1,280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806건 23억1,743만6,000원 부과한 중에서 454건 9억4,016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352건 13억7,726만9,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체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하여 체납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5년도에 결정되어 1996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200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나 그 동안 주변 여건의 많은 변화와 도시계획사항 등이 변동됨에 따라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용산 부도심개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총 예산 9억2,000만원, 구비 7억2,000만원, 시비 2억원을 확보하여 2006년 5월에 착수하였고, 2007년 5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숙명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주변지역 교육.문화환경 향상과 지역 활성화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총예산 4억700만원을 확보하여 2005년 12월에 착수하였고, 2006년 12월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서울시에 공사비 약 20억원을 지원받아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남산 최고고도지구 검토(시뮬레이션) 용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남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는 1995년 3월 서울시에서 후암동, 용산동2가, 이태원동, 한남동에 걸쳐 결정하였으며, 그 후 단국대학교 부지를 포함한 3개 지역을 추가하여 현재의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자연지형 및 주거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서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개발의욕마저도 상실하게 함에 따라 최고고도지구를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2005년도에 총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2005년 6월 착수, 2006년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1쪽,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1978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된 동자동 구역과 2001년 7월 용산 지구 단위계획에서 지정된 3개구역, 그리고 2005년 2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1개 구역 등 5개지역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총 9개구역 중 3개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개구역은 사업인가는 받았으나 미착공 상태이며, 1개구역은 구역변경 결정되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4개구역은 주민의견 수렴 등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전쟁기념관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은 현재 서울시 및 우리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요청 중에 있고, 용산역 전면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준비중에 있으며, 국제빌딩주변 구역도 금년 6월에 제1.3.4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이중 제3.4구역은 11월에 조합설립인가 되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산공원 남측구역은 6개동에 아파트 888세대, 오피스텔 126실 규모로 2003년 11월에 사업인가 후 2005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상층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6쪽, 특별계획구역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은 총 10개구역으로 이중 서울역사 부지, 용산역사 부지, (구)상명여고 부지 등 3개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세계일보사, 문배지구, (구)상명여고 북측부지 등 3개구역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 부지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건축계획 변경 제안을 검토 중에 있고, 태평양부지는 주변부지 확보 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서가 접수되면 도시계획 법정화 절차를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용산 국제업무지구, 아세아아파트지구 등 2개지구는 토지소유자의 개발의지 및 시설이전 등의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한남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14일 서울시 심의에서 한남뉴타운 개발기본계획안이 토지이용계획만 조건부 가결되었고 건축계획은 유보가 되어 우리 구에서는 뉴타운 개발사업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특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한남뉴타운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여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걸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 광고물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도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총 506만286건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2차로 이상 도로변과 상가가 밀집된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고정광고물인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등은 왕복 총 1,225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2006년 3월부터 실시하여 벽보, 전단지 등 총 246만5,106장을 수거하여 2,753만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에서 48쪽, 2006년도 주요 민원처리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위법건축물은 총 398개소가 있으며, 매년 전수조사 및 구간교차점검을 통하여 위법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대상 건축물은 총 412개소로 대상시설물별로 담당공무원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상존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신뢰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공동주택사업 감리지도 및 리모델링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건설사업 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총 8개단지로 1개소는 공사 완료하였고, 7개단지는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공건축물 공사감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사 및 대학교수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9회에 2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관리는 건축공사의 각 분야별로 허가대상 건축물은 용역설계, 신고대상건축물은 자체설계를 통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 감독중인 공사현장으로는 6개현장으로 청파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등 4개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 등은 공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파동에 위치한 1동1마을공원은 지하 1, 2층에는 주차장을, 지상에는 3,447㎡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 사업으로 금년 7월 10일 지하주차장 건설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구비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말 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이태원 마을 숲 조성사업입니다. 주변에 공원 등 휴식공간이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태원동 260번지 일대에 총 23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862㎡ 규모의 마을 숲을 금년 11월 17일 조성 완료하여 도심 녹지량 확충 및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동부이촌동 외 1개소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한강대교 북단 동부이촌동 입구와 원효대교 북단 서부이촌동 입구에 5억원의 예산으로 분수 등 수경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금년 7월 11일 조성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은 시비 5억원의 예산으로 용산초등학교, 청파초등학교의 노후 담장 및 수영장을 철거하고 야외학습장, 생태연못, 휴게공간 등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한 사업으로 7월 20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원.녹지공간으로 가로경관 향상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함으로써 구민에게 만족을 주는 공원녹지행정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65쪽, 원효로4가 강변삼성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시비 2억원의 예산으로 원효로4가 강변삼성아파트의 콘크리트 담장을 허물고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한 사업으로 8월 15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공원 내 수경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창근린공원 내 자연용수로 인해 토지 활용도가 낮고 습지 및 나대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시비 2억8,300만원의 예산으로 계류, 습지 등의 수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응봉근린공원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시비 1억원의 예산으로 응봉근린공원 내 주요산책로에 공원 등을 설치하고 노후시설물을 보수 정비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도시미관 향상 및 이용시민의 편익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이촌동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한강대교 북단에서 이촌역 4번 출구까지 2,000㎡ 면적에 시비 4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2월 8일 준공예정으로 소나무, 단풍나무 등의 수목식재와 정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로경관 향상 및 쾌적한 환경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0쪽,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지원사업입니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이태원초등학교와 원효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6억6,000만원으로 시비 19억2,600만원, 구비12억8,400만원, 교육청예산 44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우리 구의 여건상 문화체육시설의 신규 확충이 어려운 현실에서 학교부지 내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해당과에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는 조금 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와 중복되어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90쪽 봐주세요.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구청은 '05년 하반기에 저소득층 358명이 71억8,1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했는데, 그 중 155명이 29억1,800만원만 융자를 받았고, '06년에는 551명이 109억9,900만원의 전세보증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했는데 그 중 327명이 56억200만원만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소득층 전세융자금을 받은 금액은 구청의 융자 추천한 금액과 비교할 때 '05년에는 40.6%, '06년에는 50.9%입니다. 이는 구청이 융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 전세보증금의 절반 수준으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융자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고, 실제 융자를 담당한 금융기관은 어디입니까?

네, 좋은 질의 감사 드립니다. 구청에서 무주택세대주들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을 금융기관에 전부다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격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어야 되고, 일정 배기량의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지 말아야 되고, 또 금융기관에 금융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2005년도 12월까지 신청인원이 358명이지만 걸러내고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155세대입니다. 이것은 요건이 맞는데 구청에서 추천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요건이 맞으면 전부다 금융기관에 추천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격요건 심사에서 일정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그런 숫자가 나왔고, 되도록 이면 저희구청에서는 민원인들이 신청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계도 여러 단계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이렇게 세 곳입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누락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대책은 있습니까?

이게 저조하다는 것은 저소득 전세자금 신청인들의 요건이 안 맞아서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는데 100명이 다 요건에 맞으면 다 추천해 줄 수 있는데 요건에 안 맞아서 저조한 것이기 때문에 요건에 맞게 구청에서 무슨 노력을 해서 퍼센티지가 올라간다거나 이럴 수는 없고, 하여튼 우리는 친절하게 조속히 여러 가지 조회를 해서 전세입자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의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은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에 대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95쪽을 봐주세요. 무허가건축물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면 '05년도에는 3건이었으나 '06년에는 31건으로 10배가 증가하였고, 이행강제금은 '05년에 254건이었으나, '06년에는 774건으로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도 이전에는 무허가건물을 지으면 사실은 철거위주로 행정을 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짐이 보이면 강제철거반을 동원해서 밤이고 낮이고 순찰 돌면서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토요일부터 연휴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연휴기간을 이용해서 대수선을 한다든지 증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단속의 한계가 있어서, 물론 기본은 철거를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지금 숫자에서 본 것과 같이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무허가건물 짓는 분들이 아주 약삭빨라서 연휴기간에 공사를 합니다. 그 단속의 한계가 있어서 이런 금융제재의 일환인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실태를 보면 '05년에는 3억3,9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46%에 해당하는 1억5,500만원이 체납되었고, '06년에는 22억4,1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62%인 13억7,6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해마다 체납액이 급증하고, 특히 '06년의 경우에는 체납액이 징수액의 두 배 이상이 되는 등 이행강제금 징수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체납이 다른 세금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용산의 주거형태들이 그렇게 대형 주거형태가 아니고 소시민들이 사는 영세주택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방을 늘려서 세를 놓는다든지 활용면적을 늘린다든지 해서 그런 무허가건물이 많은데, 그래서 영세민들이 많다보니까 납세실적이 좀 부진하고, 특히 이행강제금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부과되어도 내년에 낸다고 해서, 다른 세금 같으면 가산금이 5%∼10%가 붙는데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그런 것을 악용하는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징수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특별추진을 해서 우리가 가가호호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철저히 징수하여 주민의 준법의식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년도 체납 이행강제금 징수 포상금을 다 집행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하나 물어볼게요. 다른 자료를 지급한 내역 등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과년도 것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받는데 과장님 것도 있고 직원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징수과정을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징수과정은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을 세워서 전 직원이 담당별로 나눠서, 특히 정비팀에는 철거반이 있는데 철거반 기능직 8명에 대해서도 건수와 금액을 배분해서 집중적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이 본위원이 요구한 내용하고 틀리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을 얘기해 보시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과년도 체납액 내라고 하면서 독촉고지서 발송하시지요?

네.

그것 발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또 다른 노력이 있습니까? 담당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주택정비팀장 양병준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안내면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만일 9월 1일날 나갔다 하면 9월 말경까지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것을 봐서 그 다음에 안 낸 사람한테는 독촉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고지를 해 가지고도 안내면 재산을 봐서, 무허가건물도 있고 전세를 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 데에다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세외수입 돈이 많이 안 걷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팀이 있는데 실제로는 철거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위주로 하고 있다보니까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루에 3건이나 4건 집집마다 방문해서 징수하고 조사도 하고, 또 재산조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0여 건 됐었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계속 독촉을 해도 안내서 강남에 자산관리공사라고 있습니다. 공매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엽서로 보냅니다. '당신은 이렇게 공매의뢰가 왔으니까 공매를 하겠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감정의뢰를 해서 얼마 정도 나온다, 해서 거기에서도 별도로 통보가 가면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징수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두 가지를 지적하려고 해요. 징수포상금, 예를 들면 독촉고지서 발송을 하고 안되면 재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하고, 좀더 진행하면 공매절차 밟고 해서 징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내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바로 직전 연도 것은 1%인가 그렇고, 2년차 이상 되는 것은 5%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직원들한테 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 계신 직원들께서 하신 일은 독촉고지서 발송한 일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아니오. 실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부족해서......,

예를 들면 지금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포상금 받으셨잖아요?

네, 받았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포상금을 받으실 만한 일을 하셨느냐는 말이지요. 요식행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철거팀장 노경완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의 도맡다시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우리가 일단 체납카드를 작성합니다. 1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팀장님들은 500만원 이상 해서 일단 직원들이 체납카드를 가지고 방문해서 다 일일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다, 이상이 있다, 이미 철거를 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소유주이기 때문에 못 내겠다, 이런 사유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공부상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이것이 감액할 대상이냐 감액하지 않고 징수를 해야 되느냐, 또한 전 소유자가 돈을 완납했다고 하면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후임자가......,

팀장님,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런 일반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중에 철거팀에 계신 기능직 직원들이 보통 나가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포상금이 돌아갔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이분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네, 직원들도 같이 합니다.

출장명령서를 보고 얘기를 할 부분인데, 그런 활동들을 지금 계신 직원분들은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안 하시고 그분들한테, 현장철거팀원들한테 독려를 하고 다니고 독촉을 해서 예를 들어 징수를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자료상으로 파악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택과 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이고 공히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과장님이 됐든지, 팀장님이 됐든지, 담당직원이 됐든지, 예를 들어 건수가 있어요. 체납건수가 한 1,000여 건씩 있는데 100건씩 나눠서 전화 독려라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니까 납부를 하시라고, 안 그러면 압류 들어가고 공매절차 들어간다, 이렇게 안내를 해 가지고 납부를 했다, 이렇다고 하면 당연히 포상금 지급이 맞지요. 그런데 과정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님이 직접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자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경쟁이 붙다시피 해서, 예를 들어 정비팀에서 주로 일을 했습니다마는 정비팀 직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정비팀에 10명 건수별로 나눠주고 정비팀장은 팀장대로 10명에 대해서, 10명이 징수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지원전화도 하고, 지원독촉도 하고 또 과별로 모여서 징수대책을 논의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물론 직접 주민들과 부딪히는 직원들만큼의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팀장이나 과장들도 체납징수에 일부분을 차지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안되지요. 이해가 될 수가 없지요. 포상금 지급조례 보셨어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업무의 연속이에요.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이고,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도 없이 포상금을 타 가셨다는 거예요. 좀 이해를 시켜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든지, 이해를 시키시면 이의제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과정을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로 그냥 포상금 지급조서 만들어서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회의하셔 가지고 결론 내리잖아요. '적정함' 사인해서 하시는데, 나눠먹기 식으로 포상금을 타 가시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체납액 징수노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 없이는 안 될 것으로 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징수를 위한 노력이 한계가 사실은 가서 대문 두드리고 이래야만, 그것만 노력이냐, 아니면 과 또는 팀들 모아놓고 구체적으로 너는 몇 건이 체납인데 앞으로 어떻게 받을 것이며 홍길동은 왜 못 걷느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런 것도 징수의 노력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포상금 관련해서 지급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올해 기준으로 하면 2005년도 체납액, 2004년도 체납액, 그 이전 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독촉고지서 발송하지요, 전 건에 대해서?

네.

그러면 재작년에 발송했던 건이 징수가 안되면 작년에 또 발송을 하고, 누적으로 계속하는 것이지요?

네.

올해까지도 징수가 안됐으면 또 발송을 하지요?

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포상금이라는 게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해서 포상금을 줄 때에는, 예를 들어 2000년도에 발생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매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다가 어느 연도에 딱 징수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규정 알고 계세요? 지금 이 포상금 지급자체가 다 틀렸어요. 상위법에 맞지 않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2000년도에 발생했던 체납액을 그 대상자가 안 냈어요. 잊고 살다가 보니까 '어, 안 냈다' 이거예요. 독촉을 해서 냈어요. 이것 포상금 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년 똑같은 것을 쭉 독촉고지서 발송했다가 어느 순간 징수가 됐어요. 그랬다고 포상금을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네,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취지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해당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법 조항이 있어요. 무슨 법 몇 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법에도 위배되는 포상금 지급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급절차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노력에 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포상금 예산 편성해서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 심의할 때 이것 다 깎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주택과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에요. 주택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포상금 요청이나 지급에 대해서 관련법규와 규정을 잘 숙지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여기에서 얘기를 해봐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이고, 향후에 한번 지켜볼게요. 본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대로, 두 가지를 얘기했지요? 지급기준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일단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고, 매년 독촉고지서 발송해서 징수된 것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절차라든가 이 부분도 요식행위로 그냥 포상금이 나눠먹기 식으로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유념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하게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포상금 부분은 그 정도 다루기로 하고, D급 시설들 있지요?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11쪽에 나오는데, 본위원이 점검카드를 달라고 했어요. 이것을 매월 점검하도록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산아파트가 있는데 이 카드, 매월 실제 나가보시나요?

네, 직원이 현장에 다 나가봅니다.

여기 보면 토시하나도 틀림없이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매번 하셨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대장상에는 맞춰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요. 아시지요, 중산아파트 같은 경우?

네.

나가서 점검하고 관리카드 작성하고, 이래서만 될 것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한 5, 6년째 똑같아요. 2000년도부터인가 자료가 있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외부균열이 어떻고, 매달 갔다와서 대장에 기록해놓은 게 내용이 똑같아요.

중산아파트는 아파트니까 우리가 외관상 관찰하는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다가구하고 주택은 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계기를 가서 들여다보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중산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것을 오늘 아침에 와서 자료를 가지고 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9월 것까지는 대장이 있는데 10월 것은 별도로 찍어서 1동부터 6동까지인지 7동까지인지 이것을 한 장에 묶어오셨는데 혹시 이것 바로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월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점검자체를 잘해주시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요. 중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 본위원이 이번에 선거구가 합쳐지면서 같이 선거를 치른 지역인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벽에 손이 쑥쑥 들어간답니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시유지......,

그 문제는 본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하여튼 안전점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장명령부를 본위원이 받아봤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매일 직원들이 이 출장명령부대로 출장을 나가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보세요.

저희 주택과의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의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민원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차 나가는데 직원들은 주로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그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출장명령부를 본인이 기록하게 되어있지요?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출장을 나가면 그 'A'라는 직원이 직접 출장명령부에 기록을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네, 원칙이 그렇습니다.

전부 똑같은 사람이 기재를 했고, 좋습니다. 편의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그 조차도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거기다가 매일같이 4시간 정도 출장을 나가요. 그러면 출장을 갔다온 내용은 뭐냐,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슨 점검차' 그냥, 실제로 나가시냐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 다 나간다고는 못하고 많이 출장을 나가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출장부에 달아서 결재를 받도록 하고, 출장목적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작성을 해야 맞고 실제적으로 출장 나갔다 온 것만 기록을 해야 맞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 결재사인도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되고, 이게 여비와 관련 있지요? 출장명령부 작성을 하는 것이, 매일같이 몇 시간씩 나갔다 왔다고 하는 게 여비, 급량비 부분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허위로 작성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100% 여비, 급량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마는 그 속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비지급규칙이라든가 조례가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근무지 내 출장의 현지교통비라든지 월액여비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여행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몇km 이상, 미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 맞추려고 형식적으로 출장명령부 작성하지 마시고, 이런 가짜 명령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제가 혹시나 하고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기록하셨다가, 한번 또 볼게요. 다음 번 감사 때나 언제 봐서 시정이 됐는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찾아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평소에 과장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업무처리 능력이라든지 일을 하시면서 제가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꼭 과장님 탓만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이런 일이 계속 있었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개선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네, 개선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이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봤지요? 주택과에 관리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팀장까지 들어갑니까?

관리직이 과장하고,

팀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팀장들까지는 관리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포상금을 받으셨어요?

저도 조금 받았습니다.

팀장님들 전체 다 나눠서 받으신 거예요?

해당 팀장들만 받았습니다.

전부 내놔야 되겠어요. 내가 조례를 빼왔어요. 제1항 규정에 보면 미수액 징수에 대해서 분류를 해놨고, 3항 규정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여기는 국장급 이상이군요? 관리직에 해당되는 국장급이상, 또는 관리직이라는 것은 과장님하고 팀장은 받으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국장급 이상만 관리직으로 인정한다면......,

국장급 이상이면 어디예요? 부구청장하고 청장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급 이상이면 국장님부터지요.

포상금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그러면 국장에서부터 부구청장, 청장까지는 못 받는다는 얘기군요?

네.

하나 물어볼게요. 답답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데에서 업무가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발견이 된다든지 하면 일단은 초기단계에서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 이행강제금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업무가 끝나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를 하고, 또 아주 소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또 공매할 게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매를......,

그게 업무지요?

네.

업무를 하는데 무슨 포상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왜 인센티브를 주냐고요? 여러분들이 월급 타고 공무원으로서 자기 자리에서 할 업무를 하고 있는데 포상금이 왜 따라갑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서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딱 나와있어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여러분들 포상금 받은 업무가 여기에 규정한 3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들 본연의 일인 것은 맞습니다. 포상금을 주는 취지는......,

포상금 주는 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조례가 있고 법률이 있는데 이 규정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규정에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포상금을 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포상금 받는 것은 나쁘게 얘기 안 하는데 이와 같은 공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포상금 탔으니까, 여러분들이 포상금 사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했지요?

네.

그것을 이따 나한테 가져오세요. 이게 길게 가면 여러분들 포상금 다 물어내야 돼요. 알겠어요? 과장이라고 해서 받고, 팀장이라고 해서 받고, 포상은 직접 두 분이 하시나요? (담당직원 답변) 두 분만 포상금 타신 거예요, 나머지 팀장도 받으신 거예요? 지급대장 보면 아니까요. 두 사람만 받은 거예요? (담당직원 답변) 여러분들이 정당한 업무를 하신 다음에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다른 과도 문제예요. 우리가 감사하는데 지적사항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업무중의 하나예요. 이 규정하고는 다르지요? 지금 제가 읽어준 규정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봉급을 타고 공무원으로서 그 직책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거기에다 포상금이라고 더 얹어서 타시면 됩니까? 감사과에서 감사도 안 하나봐요? 용산구청은 감사과 필요 없는 데예요. 아까 김경대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쭤봅시다. 미진해서 그런데, 존경하는 김종례 위원이 건축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법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규제를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했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개량팀장 신귀현입니다. 주택재개발 예정지구라든지 주택기본계획에 포함된 부분에 건축허가 제한을 하려면 원래는 구역지정이 된 후면 도정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역지정이 안된 데는 2004년도 4월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용이,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된 부분에 한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아, 우리 구역은 새롭게 건축행위가 많아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판단이 되면 구청에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청파2가, 거기도 작년 5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갔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저희들이 전화로 몇 번 물어보면......,

서울시지침하고 법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건축법에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요청하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어서 법의 근거에 맞춰서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서울시지침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법률에는 어느 시기에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법 제12조에 건축허가 제한, 도시계획상이라든지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곳은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러니까 구청장이 판단을 하는데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 마음대로 기준도 없이 규제할 수는 없는데, 구청장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무슨 위원회가 구성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추진위원회에 시기를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니, 지침은 법이 아니니까, 지침하고 법 사이를 물어보잖아요.

법에는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때 규제를 하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건축법 몇 조에 있습니까?

12조에 건축허가 제한이 나와 있고요, 건축법 시행령 제13조에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3조요? 이따 내가 서류심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열심히 일 하시고, 민원 많고, 항상 와서 싸우고 도깨비시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어요. 철거, 과태료 징수 등.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내가 각과에 다 물어보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도 많지는 않아도 수의계약하지요? 내가 각과에다 주의촉구 하느라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주로 합니다.

이 씨라고 있습니까? (담당직원 답변) 서울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라고 아십니까, 2005년 7월 22일날? 이 씨, 현대기획이라고 아십니까? (담당직원 답변) 서울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여기가 뭐 하는 업체예요? 조합사무실입니까? 이 조합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팀장이 대답하시겠습니까? 팀장도 수의계약 사인하셨지요? 서울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라는 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네, 주택관리팀장 김창옥입니다. 저는 이 부서에 올 4월에 왔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담당직원이 서류 심사할 때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하세요. 이게 조합이라는 명칭을 한 5%, 10% 주면 막 빌려줘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담당직원 답변) 주택과장님, 없다고 하는데 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주택과가 많지는 않아요. 도대체 용산구청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가 발주한 사람이 회사도 모른다고 하고, 내가 다른 과에도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당신 발주했는데 아느냐?"하니까 "몰라요." 세상에, 용산구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구청입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던 서울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우리 팀장님! 담당한테 여기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고 나서 맡기는 건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안 가보셨지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연락 받고 주신 거지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담당자가 업체도 확인해야 되고, 다 한 다음에 수의계약도 하고, 다만, 얼마짜리라도 그렇게 해야지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이름만 빌려주는 데예요. 한 5%나 10% 떼어 주면 빌려줘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각과에다 이번에는 내가 중점적으로 이것을 해요. 내가 조사를 하면 중간에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만 다 얘기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자료 다 받아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거자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해서 합니다.'라고 딱 했어요. 법률규정을 잘 읽어보고 그대로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다만 몇 푼을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당당하게 심사하고 당당하게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용산구에 무슨 권력이 따로 있나봐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을 지배하는 권력이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이 자료를 보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다른 과도 담당자 하나하나 불러서 회사를 물어보면 얼마나 알지, 참 그래요. 자기가 발주하면서 그 회사 능력도 모르고 그래서 '아, 용산구는 상당히 높은 권력이 또 있구나.' 앞으로 내년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우리 주택과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단속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도 요즘은 경쟁률이 세잖아요? 자존심을 가지고 안 받을 것은 안 받고, 받을 것은 정당하게 받고. 몇 푼이나 돌아갑니까? 한달 술값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공무원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를 끝으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감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언제나 주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개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 일반현황과 24쪽, 예산현황은 업무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고, 25쪽,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은 1995년도에 결정되고 1996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200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나, 그 동안 주변 여건과 도시계획사항 등이 변동됨에 따라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용산 부도심개발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총 예산 9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2006년 5월에 착수, 2007년 5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현황조사 및 주민설문조사 등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및 부분별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2007년 3월경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 이적지 주변 관리계획, 그리고 U-턴프로젝트와 용산민족공원 조성계획 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공동개발 및 용도지역 상향 등은 용산 부도심개발과 부합되고 지구단위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파로3가 107번지 일대 숙명여대 주변지역의 교육.문화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숙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총예산 4억700만원을 확보하여 2005년 12월에 착수, 2006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를 발표해서 서울시에 공사비 20억원을 지원받아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남산 최고고도지구 검토(시뮬레이션) 용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남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는 1995년 3월 서울시에서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동, 한남동에 걸쳐 결정하였으며, 그 후 단국대학교 부지를 포함한 3개 지역을 추가하여 현재의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남산 최고고도지구는 자연지형 및 주거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서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개발의욕마저 상실하게 하고 있어 최고고도지구를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총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2005년 6월 착수, 2006년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입안절차 등을 통하여 서울시에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자세한 내용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특별계획구역사업 추진사항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31쪽,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5개 지역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있습니다. 1978년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된 동자동 구역과 2001년 7월 용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3개 구역, 그리고 2005년 2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1개 구역이 있습니다. 먼저, 29쪽 1978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되어 사업이 추진중인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총 9개 구역으로 이중 제1.3-1.3-2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제8구역은 사업인가는 받았으나 아직 미착공 상태이며, 제2구역은 구역변경 결정되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구역의 사업시행자는 동부건설로 2006년 1월에 호텔 및 공동주택으로 구역변경 결정되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4.5.6.7구역은 2004년 4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6년 2월 구역변경 결정제안서가 접수되어 공람공고 등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제8구역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 1997년에 업무 및 공동주택으로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그 동안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지분율 이견으로 사업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서, 우리 구에서는 제4.5.6.7구역과 통합해서 개발하는 등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8구역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05년 2월에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전쟁기념관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05년 4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5년 11월에 구역지정신청서가 접수되어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서울시 및 우리 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용산역 전면구역은 금년 1월에 구역이 지정되고 6월에 제2.3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국제빌딩 주변 구역도 금년 4월에 구역이 지정되고 6월에 제1.3.4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이중 제3.4구역은 11월에 조합설립인가 되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산공원 남측구역, 즉 용산동5가 19번지 일대는 6개 동에 아파트 888세대, 오피스텔 126실 규모로 2003년 11월에 사업인가 되어 2005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상층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6쪽, 특별계획구역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특별계획 구역은 총 10개 구역으로 면적은 789,141㎡, 약 23만8,000여 평입니다. 이중 서울역사 부지는 2004년 5월, 그리고 구 상명여고 부지는 2004년 12월 각각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구 상명여고 북측부지는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내부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현재 차량정비창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정비창 이전 등의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철도공사에 지속적으로 이전요청 중에 있으며, 34쪽 용산역사지구는 2005년 4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문배지구는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내부 마무리공사 중에 있으며, 아세아아파트 부지는 군부대 이전 등 여건 성숙 시 중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군부대 이전을 관계 부서에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태평양 부지는 주변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개발계획 제안서가 접수되면 도시계획 법정화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세계일보사 부지는 외부공사가 마무리되어 내부 및 조경공사 중에 있으며,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2005년 11월에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금년 6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한남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5년 11월 14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에서 우리 구 한남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안이 토지이용계획만 조건부 가결되었고 건축계획은 유보되어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을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뉴타운 개발사업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특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한남 뉴타운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여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시행을 위한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 중에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걸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40쪽, 광고물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유동광고물인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과 고정광고물인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등에 대해서 순찰과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차로 이상 도로변과 상가가 밀집된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총 1,225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였습니다. 40쪽, 60세 이상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2006년 3월부터 실시해서 벽보, 전단지 등 총 210만 여장을 수거해서 2,600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도시정비과 직원 모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과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것은 최대한 반영하여 진정한 구민본위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300쪽을 봐주세요. '06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금년도 10월말까지 연구개발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액 12억7,351원중 0.3%인 440만원만 집행하고 99.7%인 12억6,91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06회계연도 마감일이 60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각종 용역이 발주되지 못하고 이렇게 거액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으므로 연도 말에는 불용 처리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10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만 집행액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계약이 된 사업들은 사업이 준공됨으로 해서 성과금이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 된 금액들은 늦어도 12월 말까지 다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못해 불용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산은 이렇게 세워져있는데 12월말까지 다 쓰신다고는 하셨지만 혹시 불용으로 남아있는 액수가 크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교통영향평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304쪽, 동별 불법광고물 단속현황과 관련하여 각 동별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을 보면 매우 부진하고 형식적으로 보입니다. 특정 4개동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들 지역에는 불법광고물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하는 것은 주로 한강로, 반포로 같이 간선도로변 주변을 집중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후암동이나 용산2가동 같이 지역적으로 골목에 있는 간판까지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단속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쪽에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 특정 4개동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인원이 부족한 것인가요?

동별로 내용을 뽑으니까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간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간판들을 불법이다, 규격이 안 맞다 해서 일제 단속을 하기는 사실 어렵고,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도시환경을 극히 저해하는 간선도로에 치중하다 보니까 간선도로에 접하지 않는 동들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현재는 간선도로변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차선 이상의 이면도로까지 단속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 현재 단속되지 않는 동들도 앞으로는 단속대상에 포함시켜서 단속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신주나 대문 담벽에 보면 각종 광고물이 엄청 많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선거벽보라고 착각할 정도로 큰 광고물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물을 어떤 풀을 사용해서 했는지 떼어낼 수도 없고 설사 떼어낸다 해도 자국이 크게 남아있어요. 이 광고물 중에는 또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되는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첨지물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새벽 3시, 4시경 되면 부착을 하고, 아침에 나와보면 붙어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해서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저소득층 주민들로 해서 벽보나 유인물을 수거해오면 보상제를 하고 있지만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흉물스러운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뉴타운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그 동안 한남뉴타운 개발사업은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가 '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해 '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뉴타운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어떻게 다르고, 본인들이 재산상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늦게 조합이 구성되어 서로가 상대방을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유포시키고 주민간에 반목과 불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앞으로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설명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뉴타운사업을 쭉 추진하고 있다가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호수밀도라든지 법정요건들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10월 19일자로 고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고시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뉴타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했지만 재정비촉진지구로 되면 뭐가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좋아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재정비촉진지구와 뉴타운지구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촉진지구로 전환됐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것인지, 촉진지구로 지정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쁜 점이 뭐가 있고 좋은 점이 뭐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구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들, 경위, 앞으로 추진할 계획, 그리고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가칭 추진위원회다 이런 것을 잔뜩 만들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돼서 결정고시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위원회나 조합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질의.답변 식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주중으로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용산구청 홈페이지 정보광장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들어가 봤는데 용산 한남뉴타운의 제목과 내용도 검토해서 수정을 하는 등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주에 올리신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24쪽,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이 집행이 안됐어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남산고도제한관련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해놓고 거의 안 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 편성할 때는 어떻게 편성을 하셨다가 추진을 많이 안 하신 거예요?

남산고도지구 완화를 위해서 사실은 금년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될 것 아니냐 해서 넉넉하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기획단하고 업무만 협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밟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해요?

다음달에 입안을 하게 되면 그때 열심히 쓰겠습니다.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일단 11월로 용역완료는 다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음달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하고 완화요청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대충 밑그림은 다 나온 것이지요? 어떻게 좀 개선이 됐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재 규제받고 있는 고도지구에서 제한하고 있는 높이를 전체 면적 중에서 45% 정도는 지금현재 층수를 1층 내지 2개층 정도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용역결과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자체는 본위원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하지 않겠는데요, 또 하나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비 자체도 내용을 보면 500만원 편성해놓으시고 60만원 쓰셨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해요. 주민설명회를 언제 어떻게 하신 것이지요?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비 중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숙명여대에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모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된 내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사업내용을 볼게요.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 철도기지창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합니까? 철도공사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철도공작창 부지는 지난번에 대전에서 자기들이 거기에다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말에 철도공작창을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하는 타당성 용역을 공사에서 시행했어요. 그래서 몇 군데를 선정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공사에서는 늦어도 내년도에 자기들이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우리가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제출하기보다는 당신들 의견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그 의견서가 타당하다면 우리가 지구단위재정비 용역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반영하지 못할 것은 못하는 쪽으로 해서 재정비 용역에다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사정을 들어보면 빠른 시일 내에 자기들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재차 확인을 해보세요. 본위원이 그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철도부지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불가' 통보가 자꾸 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 통해서 얘기를 하면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은 못한다고 '불가' 통보가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나, 지난번에는 확인 안 해보셨지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채근도 하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의견서 제출도 필요하다면 받아서,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반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서두에 본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한다는 것을 깜박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본위원이 얘기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해야된다고 주장했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오셔서 수용을 해주시는 덕에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주민을 대표해서 먼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도시계획팀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지만 기본구상을 용역업체하고 잘 짜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한남뉴타운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뉴타운은 물 건너 갔지요?

이미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끝난 것이고, 그러면 뉴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용역비 7억5,000만원을 시비, 구비해서 쓰셨는데 이것은 그냥 물거품이네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것 허비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뉴타운기본계획이 우리구 자체에서 수립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뉴타운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도 별도의 정비계획 용역을 줘야 되는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미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놨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해당되는 부분만 추가로 용역을 실시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미 뉴타운기본계획을 촉진계획에 업데이트 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요,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정비과는 특히 도시계획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용산구 관내 여기저기에서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결론지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와 협의도 해야 되고 결국은 시에 가서 심의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현재까지는, 용산에 시의원님두 분 계세요. 그렇지요?

네.

전혀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 개 부서, 제가 지금 도시정비과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과들 감사가 진행되면 똑같은 얘기를 할거예요. 시하고 연관된 사업부서에 계신 분들은 시의원님을 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도시정비과는 이번에 새로 되신 시의원님이 도시관리위원회 소속이세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부터, 지금 국장님이 공석이기는 하시지만, 가서 이런 일이 있으면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주십사, 하고 얘기도 좀 하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전혀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뉴타운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뉴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심의를 들어갈 때 지난번 시의원 두 분한테 많은 설명도 드렸고, 심지어는 시의원님들께서 거기 위원회까지 오시고, 저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당부를 많이 하셨고,

단지 뉴타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뉴타운을 예를 들었지만 뉴타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서계동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할 적에도 많은 협조를 받았고, 시의원님들 도움을 많이 요청했고, 그런데 저희들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힘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같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청에서, 꼭 과장님이나 도시정비과에 계신 직원분들을 폄하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일반적인 예니까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다든지 어떤 업무추진을 해서 시에다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계획을 상신할 것 아니에요, 각 주관부서에다? 그러면 던져놓고 그냥 기다린다는 말이지요. 협의를 하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시겠지요. 기다리고 있다가 불가하다, 안 된다 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차제에 올라갈 때 좀더 부드럽잖아요. 시에 협의를 하시면서 시의원하고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 여기로 가니까 좀 얘기를 해주십사, 또 예산 반영되는 게 있으면 예결위에 들어가서 반영을 해주시든지,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본위원 만의 생각이 아니고 해당 시의원님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저희 같은 구의원들은 업무보고도 받고 상시 구청을 상대하기 때문에 대충 돌아가는 것도, 저희가 요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일을 요구도 많이 하는데, 시의원님들이 다 챙길 수는 없어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뒤늦게 가서 얘기를 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아무 얘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나중에 올라온 것 보면 뒤늦게 안 올라왔다는 볼멘소리나 나오고, 그때 가서 이게 용산 것인지도 몰랐다는 식으로 되니까 그런 것을 차제에 할 때, 국장님이 계시면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국에도 주문을 할거예요. 국별로, 예를 들면 주기별로 걸러서 한번씩 미팅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면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협조가 돼야 좀더 전방위적으로 시에다, 로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0쪽을 볼게요. 안 맞는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24쪽에 보면 예산하고 맞지가 많아요. 예산 편성해놓은 것 보면 기타보상금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이라고 해서 3,000만원 편성하셨다가 집행은 1,150만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1,8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뒤에 추진실적에 보면 지급액이 2,6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왜 이 숫자가 안 맞습니까? 업무보고를 보고 얘기하세요. 감사자료 답변에는 전년도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틀리고, 24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3,000만원 편성해놓고 1,150만원 정도 집행을 했다고 해놓으셨는데, 40쪽에 업무보고 해놓으신 것 보면 '추진실적' 해서 지급액이 2,670만원 되어있어요. 설명을 해보세요. 내용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광고물정비팀장 조호영입니다. 우선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팀에 발령을 받은 지가 3개월 정도 돼서 자세한 내막을 나름대로 파악은 하느라고 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보고서에 나온 것은 순수한 구비만 지출된 것이고요, 이쪽 보고서에 있는 것은 나중에 시비로 나온 1,5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2006년도에 구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1,500만원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500만원을 다 쓰고 현재 구비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가 내려왔어요?

네.

간주처리내역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본위원이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간주처리 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보상금으로 해서 일괄 처리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로 해서 지급된 거예요? 어떤 사항이에요?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정비하라고 시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도시정비과에만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고 다른 과들하고 여러 개 과가 엮여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지출하려면 도시정비과 예산을 추산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추산해서 집행을 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주시고요, 1,500만원이 교부가 됐을 것 아니에요?

네.

그 근거서류를 이따 서류감사 할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500만원이 합쳐져서 2,6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한 2, 3명씩 추천해서 한다는데?

그런데 이게 2, 3명씩 추천하도록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에다 문서를 보내는데 지금현재 수거보상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는 한 2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2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장 뜯어와 봐야 50원, 100원씩 밖에 안주니까, 벽에 붙은 것 뜯어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컷 뜯어 가지고 왔더니 100원, 200원 주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본위원이 기억할 때는 작년에 편성할 때 취지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 저소득 주민들한테 소득보전을 해줄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개선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게 잘 추진해보자,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이나 이쪽에 얘기를 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올해도 편성을 하셨지요?

네.

올해는 얼마 편성하신 거예요?

내년도에도 3,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뉴타운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비교 있지요? 이번에 장.단점이 홈페이지에 다 나옵니까?

아직 저희들이 홈페이지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했어요, 언제쯤 올릴 거예요?

다음주까지는......,

뉴타운추진팀장, 언제 올려요?

네, 뉴타운추진팀장입니다. 저희가 어제 회의를 해서 지금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수정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는 내일 아침에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재정비촉진지구로 가면 나쁜 점은 말고 좋은 점만.

좋은 점은, 법상에서는 층수제한이 없는데 서울시조례에 보면 층수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정비촉진지구가 되면 층수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용적률도 도시계획조례에는 200%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 상으로 상한선은 주거지역이 400%까지 갈 수 있는데 조례에서는 200%인데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법상 원안대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400%예요?

맥시멈(maximum)은 준주거지역은 400%까지 가능합니다.

층수제한 없고, 그러면 건폐율은요?

건폐율은 50%인데, 건폐율은 지금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층수제한이 없다면 몇 층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뉴타운 지역에서는 주민이 몇 층을 요구했습니까?

평균 15층 정도, 높은 데는 한 25층까지도 가능하도록, 낮은 데는 보광동 같은 경우 한 4층 정도, 그래서 평균 15층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몇 세대입니까?

그렇게 되면 한 1만6,000세대입니다.

그러면 세입자랑 다 소화가 됩니까?

세입자는 저희들이 임대주택에 원하는 사람은 하게 끔......,

임대주택을 누가 줘요?

임대주택은 총 건립세대의 17% 이상을 법적으로 내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다 소화됩니까?

세입자 전부 다는 안되고요,

세입자가 몇 세대입니까?

지금 세입자가 가구수의 82%가 세입자입니다. 1만3,000세대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 소화할 수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대체로 세입자들 성향이 임대주택에 들어오고자 하는 것은 한 17% 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이주비 받고 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에다 17%라는 것을 나름대로 해놓은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있네요. 그 세입자들 한번 만나봐요, 무엇을 받으려고 나왔나? 그 사람들이 전세보증금하고 이사비 받고 나가겠어요? 뭘 또 더 준다는 얘기예요? 세입자들 중에 17%는 임대아파트를 받으려고 하고, 83%는 무엇을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주거대책비, 이전비, 이런 것들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네, 조합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거대책비라 해서 몇 푼 줍니까?

다른 데 한 것 보니까 가구당 750만원씩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면 나간다고 해요?

또 전세금은 자기 집주인하고의 거래니까요.

아니, 전세금말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750만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네, 이주비입니다.

17%라고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것은 법에서 규정이 임대주택을 17%이상 짓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조합에서 일부 임대주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3%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도 여기 17%만 남고 83%는 나가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아무나 다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세대가 한 2,000세대 정도 되니까 그런 사람들 다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 것 빼면 한 1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17%만 요구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상 17%가 상한선 아니에요?

하한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17%까지는 꼭 지어야 되잖아요?

네.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17% 동의하고 나머지는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25층까지 받을 자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입장에서 아직 심의위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또 몇 년 갑니까? 3년 갑니까?

저희도 장담을 못합니다.

3년 있다가 또 다른 것으로 싹 바꿉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뉴타운 재개발을 다시 재정비촉진지구로 바꿨지요?

네.

그러면 그것 끝나면 또 무엇으로 갈 겁니까? 지금 우리 팀장 얘기하는 게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받을 자신이 있는 것을 얘기해야지, 층수제한이 없으니까 100층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조례는 이제 무시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50층 올라가고 100층 올라갈 수 있구나. 여기 한강로5가처럼 45층, 50층 올라갈 수 있구나' 지금 이렇게 환상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25층도 자신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25층까지 자신 있습니까?" "그것도 더 가봐야 됩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왜 주민들한테 자꾸 그렇게 가느냐고요? 지금 우리 용산구청이 어쩔 수 없이 뉴타운에 매달려 있지요? 놓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놓자니 안되고, 잡자니 힘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잘못하면, "층수제한이 없으면 용적률은 400%까지 갑니다." "건폐율 같은 것은 우리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가 환상의 세계가 되는 겁니까? 우리 용산구청에서 자신 있는 부분만 말씀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인터넷에다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 생각이 아니고, 시에서 통보내용이라든가 법적으로 공고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홈페이지에다 뉴타운하고 재정비촉진지구하고 장.단점 비교표를 자세히 설명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뉴타운에서는 제한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재정비촉진지구로 가면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비교표를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층수제한 없음. 용적률 400%, 건폐율 50%.' 그런 식으로 낼 겁니까? 그렇게 설명이 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큰일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데 참 위험한 발상인데, 1,100세대가 돈 몇 푼 받고 떠날 거라고 용산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다는데 나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 것은 임대주택이라도 어떻게 받아보려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도 그 동네에 가 봤어요. 그 동네 가보니까 한 가구를 가구분할해서 10평, 12평, 13평 잘라서 주인이 다른데, 1층에서 새니까 3층부터 수리를 하고 층간의 주인끼리 공사비 부담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 작태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도 없는 환상의 꿈을 자꾸 준다는 말이에요. 25층 받기도 힘들지요? 하여튼 내가 최소한 바라는데 25층까지는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로 가서? 아까 남산 최고고도 제한도 했지요? 2층 올린다고 가져왔습디다.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하시오." 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어디까지 마지노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몇 층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25층 자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구도 한남뉴타운에 대해서 몇 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구팀장이 "층수제한이 없다.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 400%까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그것은 법에서 그렇게 정했다는 얘기지 그것을 한남뉴타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비교표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우리는 15층 평균층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남산경관 때문에 계속 7층을 주장하고 있는데 특별법으로 바뀌어서 높이제한, 층수제한이 없고 용적률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서울시에서 남산경관 때문에 또 다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층수를 몇 층으로 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회의했지요? 우리 박정석 부의장님도 거기 가셨지요?

네.

시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지요?

네.

서울시에서 7층밖에 안 준다고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라고 한번 제안을 해봤지요? "이렇게 늘어진 것을 세우면 공지가 많이 생기니까 남산에서 바라보기에 구멍이 뻥뻥 뚫리니까 괜찮습니다" 하니까 서울시에서 뭐라고 합디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참석했던 분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7층까지는 짓고, 7층 이상 층을 더 줄 테니까 거기에 임대주택 지으시오." 그런 얘기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세운다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으면 면적은 다 차지하니까 남산에서 이 높이만 볼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딱 세워버리면 이 사이가 뚫려서 남산에서 한강경관을 볼 때 좋으니까 이렇게 세워서 층고를 높여주시오, 하니까 뭐라고 해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뚱뚱하게 펼쳐 놓는 것보다는 홀쭉하게 높이 올리면 건물간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남산경관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몇 층까지 서울시에서 주겠다고 얘기합디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하고 계속 심의에 들어가면 다툼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심의에 들어가면 위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날 회의했던 결과는 이미 끝났으니까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나는 거기 참석했던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회의 때 결론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참석을 했는데, 시의 사업팀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7층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7층까지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특별법을 적용을 받으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개발이익이 생기면 개발이익에 대해서 50%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7%, 그 임대주택 말고 발생되는 용적률로 인한 이익을 50%까지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 용산은 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공공시설 내놓는 것도 제대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데 거기에 시에서 우리한테 더 줄 것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17% 임대만 하는 하면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아까 비교표를 낸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뉴타운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가는 과정만 설명하세요. 부탁하는데 과정만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가 뉴타운지구를 지정해놓고 환상에 빠져서 임대세대가 저렇게 늘어나는 것, 가구주가 저렇게 늘어나는 것, 우리 법의 한계성에서 세대분할 하다 막았지요? 지금 그것도 막아서 그 정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용산구가 관리를 안 했다는 책임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이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그 과정을 설명해야지 우리 의원들은 납득이 가지만, "층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비교표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할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용산구청에서 할 수 있는 능력까지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주민들은 100층 올라간다면 만족하겠습니까? 100층 올라간다면 120층 해달라고 할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까 설명을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라고 해서 내가 그 준비물을 좀 보자고 했더니 아직 정리가 안되었다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기가 우리 뜨거운 감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산 고도제한도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용산구는 남산을 비롯해서 피해지역이니까 그런 점을 잘 하시고, 아까 김경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시의원들하고 접촉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팀장이 서울시의원을 찾아가서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해요? 우리 용산구청은 서울시와 도시계획이 많이 되어 있다보니까 연계가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고, 고층 올라가려면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국장이 찾아가시든지, 사전에 가서 자료를 주고 설명을 쭉 해야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양반들도 자료를 검토해야, 서울시 전문가들은 또 좀 더 낫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서 용산구한테 이익을 좀 주려면 검토도 하고, 여러분한테 모르는 것은 다시 물어보고, "이런 점을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밑줄까지 쳐서 기술적인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어드바이스(advice)를 다 해줘야만 그분들이 용산구청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도시정비과에서 "용산구 전반의 건축물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제 아파트 지을 때 한강을 규제하지요? 이제야 서울시와 정부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한강변에 아파트를 짓는데 성냥갑이나 창고 같은 아파트만 짓다가 이제는 동일건물 안되고, 모양도 좀 달리하고, 색깔도 달리하고, 이제서 좀 철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강남 사람들이 다 해먹고 난 나머지 용산구가 걸렸어요, 솔직한 얘기로. 가서 얘기하라고요. 나는 그때 서울시 회의에 가서도 욕했어요. 다 돈 벌고 잘사는 데 가서 사니까 맨 남산이나 쳐다보고, 용산구 그것만 가지고 용이 승천한 자리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따위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용산구도 일찍이 올라가 버렸으면 됐어요. 아파트 쭉쭉 올라갔으면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강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한강로 도시계획이 되어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 짓는 것 나중에 다 지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것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만 우리 용산구가 제대로 간다는 것을 언제든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도 충분히 얘기했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계속 주의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수의계약이 몇 개 안돼요. 최고 큰 것이 (주)굿디넷이라고 해서 용산개발현황 홍보CD 제작구매 해서 갑자기 하신 것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1,700만원 되는데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례로 내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 씨 계십니까? 여기 지금 안나왔어요? 왜 안 왔어요? 이 씨는 여기 나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강 씨, 허 씨, 최 씨, 이 씨는 나왔어요? 왜 그렇게 도시정비과는 직원들이 안나왔어요?

저희들 주임들만 참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수의계약을 준 업체를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발주담당이 그 회사를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촉구하는데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을 주려면, 자기 과에서 필요한 것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업체도 알아보셔야 되고, 품질도 알아보셔야 되고, 단가도 알아보셔서 여러분들이 소신껏 줘야 되는데 타 과에 물어보니까 그 업체가 좋더라 해서 그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떤지도 모르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 도시정비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적서를 붙여야지요? 수의계약을 하려면 견적이 꼭 붙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1년 동안 견적서 참가한 사람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엇을 하면 이 견적서는 업체가 좀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견적서가 똑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구청의 수의계약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묵과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업체도 알아보시고, 품질도 알아보시고, 단가도 알아보셔서, 여러분 과에서 사용할거니까 내년부터는 챙겨서 해주시라고 내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 자료를 받아서 다 있는데 그 깊이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을 여러분들이 아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공원녹지과 및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