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인해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해 오신 이규웅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통제와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따라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천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걸맞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사무처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사무처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무처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규웅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용희 총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김호겸 의정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조규윤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규웅.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사무처장께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이규웅입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가운데 저희 사무처에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단은 업무보고서 맨 마지막 37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인 사)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인 사) 입법정책담당관 조규윤입니다. (인 사) 총무담당 오동희입니다. (인 사) 회계시설담당 한인교입니다. (인 사) 의장비서실장 정연규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 김종규입니다. (인 사) 의안담당 김재승입니다. (인 사) 의정홍보담당 최창호입니다. (인 사) 기록담당 임동빈입니다. (인 사) 입법지원담당 정국현입니다. (인 사) 입법정책팀장 박형규입니다. (인 사) 김진원 의전담당은 현재 결혼휴가 중으로 인사드리지 못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기본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기구 및 인력, 5쪽 2006년도 예산규모, 6ㆍ7쪽 부서별 주요기능, 8쪽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무담당관실, 의정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업무계획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2쪽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실에 입법전문위원 10명을 금년도에 보강하였으며 특히 교육, 건설교통, 도시환경 등 비교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전문계약직으로 채용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기구와 인력의 적정여부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전반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직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의원후생복지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친선도모를 위해 취미모임활동을 1인당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7대 의원님들은 현재까지 축구, 산악회 등 2개 모임에 1,37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경조사 시 상호 부조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조회 기금은 제6대 의회에서 293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현 추세대로 운영하면 기금부족으로 인한 지급지연사례가 우려되므로 상호경조비용을 개정하여 부담금을 인상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는 현행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복지제도를 의원님들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예산확정 후 세부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글로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친선연맹은 현재 6개국 7개 지역과 교류 중에 있으며 7대 의회 들어서 2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임원진 등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도 조만간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미국, 중국 등 2개국 3개 지역을 방문하여 외교활동을 하였으며 11월 8일에는 베트남 하떠이성에서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는 초청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대 전반기 친선의원연맹 국제교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원외교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교류협력 역량강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후시설물 및 장비개선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노후장비의 신속한 교체와 관리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2억 7,200만원을 확보하여 의석수 증가에 따른 본회의장 시설개선, 노후소방시설 보수 및 교체 등 7개 사업과 공기조화기 등 노후장비 보수에4,2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청사 공간재배치 용역과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등에 대한 예산확보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회사무처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 직원 한마음수련회 및 체육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국선도, 서도회 등 취미모임활동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1개 모임당 각 40만원씩 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해외연수와 금강산 시찰 등 국내외 시찰로 선진문화를 접할 수 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케이크 제공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복리후생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정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실 업무계획은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운영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8쪽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연간 회기일수의 자유조정, 주 5일근무제 실시 등 의정활동여건의 변화로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의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금번 제2차 정례회기 내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회기를 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연간 총 회의일수를 120일에서 140일로, 총선거연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중에서 9월 중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셋째주 화요일에서 둘째주 화요일로, 임시회 회기연장을 15일에서 20일 이내로 하는 것 등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의정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 회기에 처리될 접수안건에 대한 법적 요건 등 사전심사와 평상시 의정활동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회기까지 안건심사 및 회부건수는 총 163건이며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관련자료 3,278건을 집행부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회관련 진정, 청원 등 각종 민원 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언론 등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지역 신문ㆍ방송 등 외부보도수단을 이용해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정기 및 계기성 홍보를 배합한 적시홍보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신문ㆍ방송, 케이블TV 등 언론매체와 금년도 도의회 방문객 2,288명에게 각종 보도자료를 적시에 제공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언론 등을 통해 도의회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협력과 유대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회의내용의 정확한 기록과 공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내용의 정확한 기록으로 역사성있는 기록문서를 보존하고 나아가 신속한 공표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회의종료 후 회의록 작성기간도 종전 2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회의록 발간 전 인터넷서비스도 본회의는 24시간 이내에, 상임위는 2일 내지 3일로 전국 광역의회에서 가장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도 책자와 CD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보급해 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어린이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초등학생에게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의 장 마련과 열린 의회 운영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도의회상 정립을 위해 금년도에 8월 중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초등학생 119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의회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성과분석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은 90% 이상, 학부모는 99% 이상이 본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상임위 활동 위주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업무계획은 도의원의 지방자치활동 지원강화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6쪽 도의원의 지방자치 입법활동 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종 조례 제ㆍ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적기지원은 물론 조례, 규칙, 결의안 등 22건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각 상임위에 자료제공 등 입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 12월 말 현재 시행 중인 280개 조례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사문화된 조례 39건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연찬회 3회, 사무처 직원 입법실무교육 2회 실시와 입법동향 등 정책자료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자치 발전연구용역 추진입니다. 도정 및 교육현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로 지방자치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을 의정활동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6건의 과제를 선정, 12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의정활동 발전방안 대안으로 보급 전파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실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자료실에는 3만 5,000여 권의 장서가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7,800만원의 예산으로 도서구입은 물론 20개 연구기관에 도서회원 가입과 온라인 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논문, 학술지, 보고서 등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장서보관 및 원문검색서비스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간행물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등 각종 간행물을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현장활동 위주의 도의원 참모습 홍보로 도의회 위상이 제고되도록 하였으며 의정백서, 경기도의회소식, 글로벌의정 등 간행물과 제7대 의회 구성과 관련 의회수첩, 안내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였고 12월 중으로 2007년도 업무수첩, 의회소식지 등을 제작하여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내실있는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의정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하여 전문관리업체와 홈페이지 유지계약으로 연중서비스 보완 및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7대 도의회 개원 이후부터는 의원프로필 작성 게시와 도의회 소개, 위원회 등 서비스를 개편하였으며 앞으로도 도 의정홍보를 효과적으로 서비스하여 생동감 있는 의회상 구현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6쪽까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7대 의회 개원 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의 답변이 어렵거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나 담당사무관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형규 입법정책팀장님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입법정책팀장은 나와서 본인소개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입법정책팀장 박형규입니다.

박형규 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금년 10월 24일 가평 상천에덴유스호스텔에서 의원연찬회 때 사회를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핵실험 이후 남북화해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강사선임을 입안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사는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맞죠?

네, 맞습니다.

박형규 입법정책팀장은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사회개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를 졸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강의를 하셨던 고유환 교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십 몇 년 전에 같이 조교생활을 했던 관계가 있습니다.

조교생활을 같이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과는 틀리지만 조교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고유환 교수의 학력과 약력을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고유환 교수는 통일부 통일정책평가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찬회 당일 10월 24일에 고유환 교수가 강의를 하였는데 강의내용에는 핵실험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 철도ㆍ도로 연결 등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돼야 한다는 요지의 강의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10월 17일 북한핵실험 규탄 및 대응대책 촉구결의를 하였는데 촉구결의 내용에는 대북지원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우방과의 긴밀한 협조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의회 결의내용과 고유환 교수의 강의내용과는 전면적으로 상충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왜 고유환 교수의 성향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의회의 결의에 반하는 요지의 강의를 하는 고유환 교수를 선임하였는지 또 입안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13일 저희가 의장단회의에서 원래는 만찬행사가 계획돼 있었습니다마는 그날 북한핵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북한핵 관련 강사를 초청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제가 본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어느 분야의 강의를 할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친정부인지 아닌지를 구별 못 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보고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어느 분 어느 분일까 해서 여섯 분을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과 처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순서대로 섭외를 하겠습니다.” 왜 순서대로 했냐고 하면 10일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할지 또 거절당하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분의 성향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분의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다,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조교생활도 같이 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분의 약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셨죠? 약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그 분의 정치성향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갑니까? 납득이 간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약력을 안다는 것은 학부, 석사, 박사를 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분이 친 정부활동을 한 것은 몰랐다는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몰라서 어떻게 강사 선임을 하냐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북한 관련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분이 어느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몰랐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TV의 각종 토론회 같은 것에 많이 나왔는데 그분의 정치성향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전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강의안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강사 선임을 할 때는 강의안을 받는 것이 보통 상관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강의안 안 받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일에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13일에 결정돼서 강사 섭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며칠 전에 받았어요. 한 가지 또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고를 인쇄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넘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자마자 인쇄를 넣기에 바빴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강의안을 받았으면 그 강의가 바로 저희 의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반하는 강의안이었을 텐데 차라리 강의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대로 강의하도록 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 정체성에 분탕질을 한 작위적 행위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죠?

섭외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한 번 봐주시면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의회에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여야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강사섭외 시 또는 다른 부분할 때 더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전 의원들이 이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도 비분강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비분강개하고 있는데 그냥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의원들한테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사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와 방법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면 이 의원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짧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의원님들의 이메일로 우리 박형규 팀장이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을 하게,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방법도 또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의원님들 일일이 만나뵙기는 그렇고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럴 테니까 그것이 가장 저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메일로 사과문을 전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다 전화를 하셔서 본의 아니게 실수하였음을 인정하시고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일일이 전화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핸드폰으로 다 전화 올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규 입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이규웅 사무처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6쪽 부서별 주요기능에 총무담당관실 주요사무란에 5호를 보면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조례 제6조에 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이며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명단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포함해서 5인으로 되어 있는 것 맞죠?

제가 잘못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상조규약이라고 잘못 알아들어서, 상해 등 보상금에 대한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장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관께서 답변을, 소속을 밝히시고…….

위원장 포함해서 5인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또 위원으로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1인이 의장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해소속 공무원 중 1인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고요. 의무직공무원 1인, 수원시장 추천으로 1인이 되어 있고요. 모르세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모르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명단이 행정(1)부지사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도의원 함진규, 공인노무사 김인삼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장 등이 지금 인사이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단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것,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것을 정책기획관실에 협조해서 그 위원명단을 다시 개선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게 원래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 업무를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여기에서 판단하기로는, 그것이 처음에 정책기획관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그 연유부터 해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총무담당관은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가 당연히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회피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냐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하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소관 사무 관련 조례를 보면서 이것이 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하지 않고 기획관리실에 있는가까지만 생각했었지.

언제 그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발령받고 나서 바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조례라든지 규칙이 자치법규이고 규범자체가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할 때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객관성이라든지 타당성 등으로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가 생각했었지.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를 심도있게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명단은 언제 정비하실 건가요?

그것도 즉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0쪽에 내신 홈페이지 운영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의원활동부분에 의원이 직접 게재할 수 있는 별도의 아이디와 비번이 없어서 그게 아쉬웠는데 그것은 새로 개편되는 홈페이지에 보강을 하실 계획인가보죠? 총무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마이크가 저기해서 제가 잘 못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일 처음 저희 의회 홈페이지를 보고 아쉬웠던 부분이 의원 의정활동 거기에 보면 의장단 활동, 위원회 활동, 의원활동 이렇게 있는데 의원활동조차도 본인의 활동을 등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는 거죠.

진재광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진재광 위원님께서 21건을 거기에 올렸고요. 황선희 의원님께서 16건, 차희상 의원님께서 2건, 박덕순 의원님께서 2건…….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별도의 개별 아이디를 부여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초기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관리자 화면으로 접속됩니다.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주셨나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원활하게 도움을 주실 분은 빨리빨리 답변을…….

지난 9월 초에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공문을 발송해서 의원님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진재광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아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분들께서 그것을 활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주소에 의원님들 휴대폰 번호로 초기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관리자 화면으로 되기 때문에 관리자와 같이 의원님들 자신의 저기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서 의원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이용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본인한테 아이디하고 비번이 부여가 돼서 지금 이 의원활동에 올리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관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조규윤 입법정책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규윤입니다. 조양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홈페이지의 의원동정 코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의원소개 메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의원동정 메뉴는…….

의원동정이요?

네. 의원동정 메뉴는 지난 7월 20일 제214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진재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제7대 원구성 내역을 반영한 홈페이지 개편에 포함해서 지난 9월 6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동정관리는 의원님들의 지역구 활동을 중심으로 등록, 수정, 삭제 등의 관리를 의원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관리자 주소에 의원님들의 휴대폰번호로 초기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관리자 화면으로 직접 접속이 됩니다. 이 방법으로 해서 현재 사무처장님께서도 보고드렸듯이 진재광 위원님, 황선희 의원님, 차희상 의원님, 박덕순 의원님, 김인성 의원님께서 활용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옆에 보면 의원활동이 있습니다. 의원소개에서 동정부분이 아니고요. 의정활동에서 의원활동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의원동정 이 부분도 지금 일단 시스템 개편하고 비용을 추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신 건데 저희 의원들한테 홍보가 안 됐다는 점은 아쉽고요. 최소한 배너 한 쪽에 의원동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하시라든지 이런 안내가 있었으면, 그 홈페이지는 매일 들어가서 저희가 체크하는데 그것을 제가 매일 들어가면서도 못 봤다는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118분이 되니까요. 일단은 모든 사항을 전문위원실로 알리고 있습니다. 책자 배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리방법을 상세히 작성해서 지난 9월 초에 각 전문위원실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담당관님, 지금은 속도전 시대예요. 속도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문자도 있고 얼마든지, 홈페이지도 매일 열어놓는데 전문위원실에 공문을 보내서 알렸다 그런 얘기는 너무 구태한 얘기세요. 지금 118명한테 문자 한 번만 보내 주시면 다 인지할 수 있고요. 여기에 홈페이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알려주시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계속 전문위원실에 공문을 보냈다 이 말씀은 지급된 노트북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홈페이지 DB자료가 전혀 없어요. 혹시 경남도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몇 년 동안 의원들이 서면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그대로 홈페이지 상에 올려서 의원들이 실국별로, 의원별로 서면질의한 내용이나 답변한 내용들을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을 많이 들여서 도의회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만 좀 밋밋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DB자료 축적된 자료가 없어서 그게 아쉬운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요구자료한 것도 보통 보면 실국별로 자료가 10㎝ 이상의 두께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자료를 올릴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그게 보안이 필요하다면 의원들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축적된 DB를 홈페이지 안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사실 회의록은 많이 보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해마다 집행부에서, 저희가 자료요구 많이 한다고 이번에도 원성이 자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 안에 DB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앞으로 좀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활동과 관련해서 사진자료도 올릴 수 있도록, 사실은 욕심을 내면 요즘 블로그를 만들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의원들이 자기의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을만한 시스템을 완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동정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인의 의정활동 이렇게 해서 지역활동까지 본인한테 아이디를 부여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윤 입법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운영위원장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회가 최대 광역의회인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가 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조양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입니다. 자료 24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의정중계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5년 1월 199회 임시회부터 인터넷 의정중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의정중계시스템을 도입할 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4,700만원이 처음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개발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운영했던 운영비가 다 포함된 건가요?

구축비용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투입됐다라고 봐지는데 2005년하고 2006년도에 방문한 건수를 보면 전체 1,992건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회기별로 따져보면 115건이 2005년도에 됐고 또 금년 들어서는 96건이 조금 넘는 걸로, 회기별로 평균 96건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건수가 저조한 것은 홍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복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홍보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리 다른 의정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접할 기회가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질의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신속하게 전체 경기도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홍보의 수단으로 가장 빠른 것이 이 시스템인데 이게 너무 접속건수가 적은 것은 운영의 미흡함도 있을뿐더러 사전에 홍보를 많이 못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스템도 강화해 주시고 경기도민이 많이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생으로 처음부터 규정을 한 겁니까? 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등학생들은 학교시험이다 뭐 이래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초등학생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경연대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중등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만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율 저조라면 그만큼 학생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으로 봐지는데요. 본 위원이 다른 장소에서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전국의회의장단협의회를 구성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고등학교 학생이 올해 어느 모 대학에 정치외교학과를 지망한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의장단 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의회 기능에 대해서 지방정치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중ㆍ고등학생들 또는 대학생들도 저학년일수록 이런 경험을 하게 해서 지방의회의 기능도 익히고 또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중요성도 좀 일깨워줄 수 있고 이해를 돕는 방안도 될 것 같고 홍보도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초등학생은 그대로 하더라도 중ㆍ고등학생이나 일반대학생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권유해서 좀더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중단된 게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공부하는데, 학부모님들이 반대해서 이렇게 중단됐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가 확대해서 중ㆍ고등학생, 나아가서는 대학생들까지도 우리 지방의회에 대해서 관심과 그걸 촉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요즘은 일반인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주로 NGO 활동을 하시는 단체에서 보면 의원들 당신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일반 시민단체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한번 줘서 정말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얼마만큼 어려움 속에서 많은 애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시민단체들도 한번 체험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의회 방청객 수가 굉장히 저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방청을 많이 시킴으로써, 물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은 조금 부담을 안을 수도 있지만 의회 방청을 많이 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정활동의 애로사항도 이해시키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청을 하는 일반방청객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접할 기회가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넷이다, 글로벌의정이다, 의회소식지다, 여러 가지 접할 기회가 많아서 그런지 점점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오셨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 경기도의회 활동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서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우리 학생들부터 지역의 서민까지 많은 분들이 의회의 활동을 직접 와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 있는 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학술연구용역이 여섯 차례 이루어진 걸로 돼 있는데요. 그 연구결과가 전부 다 나온 거지요?

12월에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실제로 응용을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5개 상임위원회에서 6개 과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물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도정에 접목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의회법률고문 활용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법률고문님들이 자문을 했을 때 자문료를 집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역이 안 나와서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문을 일정한 금액으로 성패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자문을 의뢰할 때 해당 사항을 의회에 와서 해줍니까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을 가는 게 많습니다. 가서 자문을 받고 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같이 재판정에도 나가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 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데요.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선정기준은 주로 어떻게 두나요?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의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

지방변호사회에서 복수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지역별로 선정합니다. 한수이남ㆍ이북을 저희는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을 보면 사무처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주로 있는데요. 주로 보면 엑셀, 복식부기,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전문성 제고가 사무직요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은 가지고 들어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을 직원들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의회에서 입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쭉 나열한 것은 일반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전문지식에 대해서 교육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같은 것도 괜찮고 그런데 컴퓨터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는 요즘 학교를 다닌 분들은 다 아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아까 오정섭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근본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처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날 24일 가평의 의원연찬 행사 실무담당관이 누구입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실무준비를 거기서 했고요. 전체적인 것은 의원님들 보좌에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제 책임 하에 모든 것이 그렇게 운영이…….

담당관이 좀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업무배정이. 입법은 입법정책,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업무를 다뤄야 되고 그런 행사 같은 것은 다른 담당관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단순 행사성 그것보다도 거기서 의원님들의 일반적으로 전문성이라면 전문성이랄까, 의원님들의 향상을 위해서 그야말로 연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서 담당을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했다.

네.

우리 의원님들의 트레이닝 이런 측면에서…….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도 그날 도출됐는데 그날 교육 중간에 “도지사님이 인사 좀 하러 오시니까 강의 좀 중단합시다.” 이런 사태도 발생했었죠? 강의시간 중간에.

네,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 유치원이나 초ㆍ중등이나 대학교나 강의하다 중단하는 법 있습니까? 총장이 온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그것이 서로 착오가 일어난 것으로 제가…….

아니, 착오도 그렇지요. 120명 의원님들이 연찬을 하는 마당인데, 강의를 듣고 있는 마당인데. 그날 이원희 교수님의 강의가 상당히 우리한테 유익한 그런 강의였는데 강의를 하다 말고 중간에 “도지사님 오니까 잠깐 강의 좀 멈춥시다!” 이래서 그날 또 소란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네. 본래는 강의가 끝난 다음에, 본래 취지는 끝난 다음에 도지사님이 인사를 하기로 돼 있었던 건데 중간에 전달의 착오가 일어나서 중간에 전달…….

그러면 그날 사회를 봤던 박형규 입법정책팀장이 주관적으로 한 것입니까, 누가 쪽지를 전달해서 도지사님 인사를 하게 한 겁니까?

그 쪽지는 지사 일정을 관리하고 있는 비서실에서 지사님이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강의를…….

아니, 쪽지를 누가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쪽지를 거기서 적어서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이 받아서 박형규 팀장한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은 누가 했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이 비서실 거기서의 얘길 적어서…….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도지사님이 인사를 해야 된다고 쪽지를 만들어서 메모를 해갖고 그것을 앞에 박형규 사회자한테 전달한 것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이, 근본적인 잘못은 거기 있네요. 사회자야 상사가 쪽지를 건네줘서 강의를 중단시키라니까 한 죄밖에 없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입법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서십시오.

입법정책담당관님,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규윤입니다. 그날 그렇게 강의 도중에 물의를 일으켜서 참 죄송합니다.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김동근 정책기획관께서 미리 오셔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사님이 오시면 인사말씀을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사님 일정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강의를 뒤로 딜레이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의 중간에?

아니, 강의 전에요.

강의 전에 처음부터요?

네. 그런데 저희가 강사님이 와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그리고 애당초에 또 의원님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강의를 뒤로 시간을 연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30～40분 늦게 오셨는데 정책기획관께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원희 교수님하고 서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원희 교수님보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 요청이고요. 이원희 교수님은 그렇게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는 요청이고. 그러면서 이원희 교수님은 “내가 강의를 하는 중간에 잠시 멈췄다가 지사님이 인사말씀을 하시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그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강의 자체를 뒤로 미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두 분이 합의가 안 되셨는지 강의는 시작되고 지사님은 중간에 오셨는데 정책기획관께서 강의를 좀 짧게 해달라고 저한테 자꾸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도 더 짧게 해달라!

네. 미리 조금 일찍 끝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메모지에 “한 10분 정도 빨리 끝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만 적어서 드렸습니다. “강의를 10분 정도 일찍 끝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메모를 전달했는데 이원희 교수님께서 그냥 애당초 얘기대로, 그분 생각대로 “그냥 강의를 중간에서 멈추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 그 연찬회가 강의가 목적입니까, 도지사 방문 인사가 목적입니까? 어떤 게 주요 목적이고 기능입니까?

저도 강의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찬인데. 그리고 이원희 교수님의 강의가 상당히 내실있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아주 내용있는, 실효성있는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해서 소동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더 계속 우리한테 필요한 강의를 하고 싶어도 한 10분 정도 앞당겨서 끝냈습니다. 이게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돼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위상이 실추되는 그런 것을 보고 많은 의원님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박형규 팀장이 강사를 선임했는데 그 강사 선임의 결재라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의원 연찬 및 체력단련행사 계획에는 북한 핵 관련 강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 13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 강사에 대해서 담당이 안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담당관님이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의장님까지 보고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라인을 얘기해 보라는 말이지요, 제 얘기는.

담당이 해오면 제가 결재하고 처장님이 결재하고 의장님이 결재하십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 결재할 때 입법정책팀장 박형규 담당이 기안을 해서 올리면 담당관님께서 묻지도 않고 사인부터 합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실험 관련 전문가 초청 강의를 하라고 행사 한 열흘 앞두고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북한문제에 관한 국내 전문가 6명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교수…….

아니, 여러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

고유환입니다.

고유환 교수 한 사람이 선정돼서 올라왔지요?

아닙니다.

아니, 박형규 입법정책팀장이 복수로 올렸습니까?

6명 복수로 올렸습니다.

6명 복수로 올렸는데 선정은 누가 한 겁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안이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 2안이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3안이 이철기 동국대학교 교수, 4안이 통일연구원 전현준 연구원, 5안이 통일연구원 박종철 연구원, 6안이 세종연구소 백학순 연구원 이렇게 6명을 복수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라는 것이 어느 분을 딱 찍어서 “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저희가 선정을 못합니다. 그렇게 선정하면 위에 결재 올라가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애당초 허락하신 분한테 누가 됩니다, 바꾸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강사를 여러 명 복수로 선정해서 명단을 가지고 위에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6명의 강사들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의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그 6명의 정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순위대로 출강여부를 타진해서 1순위가 못한다 그러면 2순위, 2순위가 못한다 그러면 3순위, 이런 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는데 고려대학교 남성욱 1안에 있는 교수님께서 못하겠다 하시니까 2안에 있던 고유환 교수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환 교수가 해 주시겠다 해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후보 교수님들에 대한 파악부터 먼저 하셔야죠. 그거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저기 전화 몇 통화만 하면 그 양반이 어떤 취향인지, 어떤 성향인지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

그것을 왜 못했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시간에 쫓겨서 못한 부분이 참 송구스럽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그날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그날 사실은 망신스러워서, 그날 벌어진 일을 보면 얼굴이 뜨거워요. 그리고 그 교수가 그날 조소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날 당한 치욕을 생각하면 정말 얼굴이 뜨겁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그 교수의 성향, 노선이 걸맞은 교수를 초빙하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된 채, 그런 것은 나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별로 없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알아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아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그것도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하기도 그런 거고, 사실은. 사과의 방식이라는 것을 좀더 숙고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말 사과가 되는지 연구하셔서 확실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 여기 보면 경기도의회 의정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발전방향 용역을 줬는데 어디에 줬습니까? 담당관이 나오세요.

그것은 경기개발연구원 자체 연구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써…….

자체 연구개발사업입니까?

네. 그런데 과제를 의회의 조직진단을 자기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해 가서 금년 11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했고 인터뷰도 해서…….

아니, 길어지니까, 시간이 가니까요. 용역을 우리가 준 게 아니라 거기서 자체.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 없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이니까 사실 시체말로 무료로 용역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료입니까?

네.

요새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이 조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의 지방자치발전 학술연구용역 추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정식으로 용역발주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억 서서 그것을 지난번 상임위원장님들 간담회 시에 5개 상임위원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5개 상임위원회에서 1개 과제씩 해서 용역기관에 위원님들도 같이 포함돼서 연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투위원회만 두 가지 과제를 해서 6개가…….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용역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는 게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자 위원회별로 다 다른 데 줬습니다.

하도 요새 경기개발연구원이 죽 쑤는 일을 많이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들을 가시는데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가서 뭐 공부할 게 있습니까?

사실상 배낭여행으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선진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 그쪽의 유적이라든가 문화탐방 그런 것으로 위로 차원에서 다녀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머리 식히러 가는 연수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연수라고 해서 요새 연수가…….

죄송합니다.

뭘 연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머리 식히러 가는 정도, 그러면 가는 것도 괜찮겠죠, 이런 데는. 아주 연수 노이로제가 걸려서요. 사무처에서도 연수라고 이름을 짓든가 아니면 머리 식히러 간다는 말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휴양을 간다든가, 휴양 가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태국 같은 데, 베트남 같은 데 가서 대우받아가면서 머리 식히고 그러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의 새로운 창조를 위한 휴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레크리에이션. 뭐 꼭 연수 가는데 가서 복잡하게 연구하고 그러는 게 연수가 아닙니다. 좀 바람도 쐬고 휴식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연수가 자꾸만 도마 위에 올라서 연수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0페이지에 제가 7대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위 포함 의원출석현황을 요구했었는데 너무 방대한 것을 요구해서 제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별위원회만, 뭐 7대는 특위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6대 때 특위의 활동실적, 출석을 포함한 실적을 빨리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히 지금부터 만들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진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추가질의와 통합적인 건의사항을 포함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서 43쪽, 의원 취미모임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의원 취미모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역이 1인 1모임에 30만원으로 범위가 확정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모임, 포럼을 비롯해서 다양한 모임들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익년도의 각종 포럼이나 모임 이런 지원책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1인 1모임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좀더 지원책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취미활동비 지원하는 것하고 내년도 예산 확대해서 의원님들 연구활동하시는 데 하는 것하고는 예산과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취미모임에 확대해서 지원하기에는, 물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많이 지원하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그 예산과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의원님들 정책연구활동 예산 확대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미모임 건으로 보게 되면 축구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 등산, 골프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취미를 다양하게 즐기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의회사무처 감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눠줬으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지원을 확대해 주면 어떻겠느냐” 1인 1모임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2개, 3개 하는 모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자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한도 내에서 용도만 왔다갔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지원하게 되면 또 다른 부분이 줄어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취미활동비를 확대해서 또 다른 부분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의 추가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45쪽이 되겠는데요. 조복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상에 대해서 자꾸 오늘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의정활동과 의원소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초기화면에 들어가면 의정활동에서는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를 통해서 자료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지급해서 관리자로 들어가는 것, 의원소개에서 한 번 더 걸러가지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어떤 날은 1건밖에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분들만 하더라도 156명이 의회사무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 의회 홈페이지 하루에 몇 번 들어가십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어갑니다.

조회수가 적다는 이유는 우리 156명의 의회사무처 직원과 118명의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다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왜 조회수가 적고 들어가는 링크를 여러 번 거쳐야 되느냐. 활성화 차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면에서 의정활동에 상임위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의원소개에서 본인이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피드,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책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상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나름대로의 제한사항만 둔다면, 의원님들과의 어떤 조율만 된다면 충분히 검토가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화면에 의정활동,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방법도 있고 의원님들이 다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빠르게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나름대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우리 기관의 홈페이지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 나름대로 배너광고라든지 들어오는 도민들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광고라든지 나름대로의 연구방안을 일반사회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상의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9쪽에 보시면 입법정책담당관실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업무보고자료 26쪽을 보시면 내용이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보고자료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했던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자료에는 올해 추진했던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 좀 다소 적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실적들을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안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규윤입니다. 지금 진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주요추진실적이 유인물로 요구자료 49쪽에 있습니다. 그 앞에 49쪽에 되어 있는 것은 2005년도 실적입니다. 그리고 51쪽에 있는 것은 2006년도 실적이고요. 그래서 2005년도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작년에 6월부터 저희가 배치돼서 한 6개월 근무했던 실적이고요. 금년에는 한 10개월 정도 근무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확실히 금년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희 담당관실이 저까지 포함해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입법정책지원팀은 전부 다 간행물하고 홈페이지만 관리합니다. 그리고 입법정책팀은 현재 박사가 2명, 행정주사 1명, 행정 7급 1명 그렇게 4명입니다, 직원이. 그 4명이 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도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조직개편이 된다면 이 부분에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장님 이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런 의원님들의 입법추진실적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한정된 인원을 갖고 하다보니까 인원이 충원됐을 때 진행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그 다음에 위원님들과의 스킨십이 좀 별도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익년도에는 의원님들과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입법추진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원했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5쪽에 의회소식지 및 의정메아리 발간이 있습니다. 이 의회소식지를 보면 한정된 의원님들의 인원이, 아마 저희가 7대 들어와서 연속되는 의원님들의 얼굴을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8명의 의원님들 중에 한 번도 의정활동소식지에 나오지 못한 의원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1층 자료실에 1년에 몇 번 정도 가셔서 자료 검색하세요?

1층 자료실에는 제가 자주 갑니다. 제가 책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책을 구하러 자주 가는 편입니다.

10월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본 적 있습니다.

안 추우세요?

글쎄 거기가 음침한 기가 있습니다. 서고를 왔다갔다 하다보면 굉장히 음침한 기운이, 으스스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자료실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외곽 쪽에 있는 상임위 이런 사무실들에 대해서는 조금 나름대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10월에 자료실에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정말 추워서 더 이상 못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에는 외곽 쪽의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익년도부터는, 더운 것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0월 정도에 대단히 근무환경이 안 좋은 것으로 열악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익년도부터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위원장으로서 사무처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자실에 보도자료 비치대를 놓았는데 개별 의원님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계세요. 제가 의원총회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회의를 하실 때 각 전문위원실에 그런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각 개별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놔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 의원님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그런 것을 또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문위원실에 말씀을 드려서 개별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이 충분히 보도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더 강조를 해서 의원님들 보도자료를 많이 갖다놓도록, 저희가 입법전문위원 10명을 금년도에 각 상임위에 배치했습니다마는 입법전문위원들의 활동사항 중에 하나를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 홍보 이것도 제가 임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입법전문위원들에게 부가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같은 것 작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보도자료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저희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자료제출을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이 자리에 도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도의원인데 참 경기도가 인구는 천백만이고 전국의 최대라고 주장은 할 수 있어도 최고랄지 1위랄지 이런 말은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광역의회 전자투표시스템 설치현황을 보니까 부산, 울산, 광주, 서울, 전남, 전북, 경남 이렇게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는 2007년 설치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인구만 많지 별볼일 없는 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이 들었고요. 몇 페이지 더 넘기니까 74페이지에 전국 시ㆍ도 중 의원 개인사무공간 확보현황 해서 서울특별시 유, 설치년도 ’06년 6월, 설치비용 56억, 연간 관리비용 6,000만원,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유, 개원 때부터, 연간 관리비용 2,500만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전라북도 유, 전라남도 유, 경상남도 유, 제주도 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참 말만 경기도가, 사람만 많으면 뭐해요. 제가 보니까 별 실속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의회만 그런 건지 경기도청의 천백만을 보호하는 도정자체가 그런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금년 1월 1일부터 유급제가 됐는데 그전에 의원님들을 보면 무보수 명예직이시고 주로 의회가 집행부에 어떤 지방자치법상 있어야 되는, 없으면 안 되는 기관이니까 통법부 내지는 경유기관쯤으로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여기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 도지사들이 도의원들 알기를 도민의 대표기관이나 이 사람들을 잘 해서 정말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감시인으로서 견제받기 위한 기관이 아니고 자기가 도정을 하는데 단지 거쳐 가야 할 중간기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지사들하고 또 그 전에 있던 선배 도의원님들께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7대 도의원님들이 유급제 첫 세대로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겸해서 우리 처장님께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정말 잘 해달라, 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서비스를 더 해야 될 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개념을 갖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처장님께서는 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의원님 한분 한분이 전체 천백만 도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출신지역구를 대표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 천백만 도민을 대표하셔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의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들이 가장 하셔야 될 일은 제 생각으로는 우선 주민복지를 위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감시감독을 하면서 그 집행부가 하는 일들을 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입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장님 답변 잘하셨는데요. 간단한 말을 상당히 길게 하셨는데, 의회는 기본적으로 입법기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초등학교 시험문제에도 나와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뭐하는 사람인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5지선다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또 신문에 그게 났어요. 뭐가 났느냐 하면 경기도의회가 의원발의조례 꼴찌예요, 전국에서. 의원들이 자기 탓을 해야 되지만, 저도 반성을 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 초선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의회에 오면 또 여러 가지 낯설고 그런데 제가 오늘 주요 분장사무를 보다보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3번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조례안의 입안 및 검토, 의원들은 선거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지 시험을 치고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하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내가 일일이 앉아서 조문화하고 모든 자료를 혼자서 조사할 만큼의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경력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아, 주민들은 이게 불편하구나, 이것을 조금 고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사무처에서 할 제일 큰 역할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원들이 입법관련해서 자문을 구했을 때 관련한 자료를 잘 제공해 줘서 의원이 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오해를 안 하게, 그 다음에 이러이런 내용으로 내가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검토를 해달라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자료를 의회사무처에 갖다 주고서 이것을 만들어라,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 의원들 개개인도 책임이 있지만 경기도의회의 의원발의조례가 전국 꼴찌라는 것은 경기도의회사무처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물론 의원들이 100% 책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남성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경기도가 꼴찌냐, 그것은 경기도의회 의원이 전국에서 제일 의원님들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앙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각 시ㆍ도 공히 거의 건수가 비슷합니다. 신규로 제정하는 것, 그런데 의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의원님 숫자로 나눴을 때는 제일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고 또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의원님들 30분들이 하나의 조례를 제안하셨으면 그것이 1건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분의 의원님들이 하나의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30건으로 봐야 된다는…….

처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도의원으로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지금 7대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이 가장 최근에 나왔어요. 5개월만에. 그래서 자기반성을 겸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30분에 1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1건이 나왔어요. 임기로 치자면 지금 우리 임기에 8분의 1정도가 갔는데 의원발의가 1건 나왔어요. 그것은 의원들도 문제지만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추세로 가면 8건 나오는 것 아니에요. 6개월 지났는데 의원발의가 1건 나왔으니까. 사실 그 서명한 의원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발의한 거예요. 단지 다른 의원님들은 동의를 구해 주신 거고. 제가 다른 의회의 설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의원이 본연의 입법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초선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고 싶은데 그것을 자기가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지,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안이지만 사무처가 있고 또 우리 경기도의원들은 보좌인력이 없잖아요. 운전하는 것부터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혼자 해야 돼요. 1인 100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역에 행사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기고도 해야 되고, 축사도 해야 되고 하여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사람이 도의원이다. 제가 보니까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도의원이에요. 기초의원들은 자기 집 앞에 의회가 있어요. 금방 왔다갔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보좌인력이 인턴까지 합쳐서 10명이 넘어요. 하지만 우리 도의원들은 아무도 없다. 자기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된다. 그것을 잘 유념하시고 지원을 해달라는 뜻에서 조례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질의 겸 제가 의원으로서 소회는 하여간 경기도가 십 몇 년째 전국체전 1등을 했어요. 의회는 꼴찌예요. 그래서 경기도나 경기도의회가 이 골리앗이 아닌가. 이 골리앗이 다윗의 지혜를 머릿속에 넣는 일을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문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도의회 자문변호사가 4명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문변호사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의정담당관실입니다.

본 위원이 판결문을 하나 구해 달라고 자문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자문변호사의 업무가 아닌가요?

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더라고요.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요구해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자문변호사를 활용할 때 꼭 의정담당관실을 거쳐서 공문으로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변호사들한테 주의를 좀 주십시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유환 강사선정문제는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하여간 전진규 위원님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직접 입안하는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반대편에서 우리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공연한 충돌만 일으킨 연찬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결위원인데 보니까 우리 경기도청에서 제3별관 예산이 구십 몇 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3별관을 건축하게 되면 우리 도의회에 집행부 부서가 들어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가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까?

그때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만 했어요?

저쪽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구두로는 됐는데 서류상으로 된 것은 없고요.

서류상으로 꼭…….

저희들이 꼭 챙겨서…….

의회에서 3별관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라도 공문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가 다들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인지 경기도의장단 홈페이지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사무처장님이나 사무처 간부들이 평의원하고 위원장단하고 의장단을 다르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평의원으로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사진 게재기준이 위원회에서 알아서 한다, 답변요지는 그거예요. 그렇죠? 의회 홈페이지 사진 게재…….

네, 그렇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되는데 안 해서 그렇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답변이 그래요. 맞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권한을 줬기 때문에, 관리자…….

아니 포토갤러리에 보면 지금 맨 의장, 부의장 사진만 있어서 그래요. 문화공보위원회하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사진이 있는 데가 그것도 또 6대 때 것만 있고 하여간 요새 7대는 의장단 있고.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문공위원회만 있더라고요, 포토갤러리에. 하여간 그 답변에, 제출자료의 요지는 위원회에서 안 올려서 그렇다 이것인데 그 말이 맞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장님 것은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자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자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의자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한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의회에 와서 회의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이 의자에 앉아있는데 불편해서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 의자인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총무담당관님한테 얼마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18만원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18만원짜리 의자는 없고 그때 부가세가 빠진 액수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구자료 76쪽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가 총무담당관님이 18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8만원짜리 의자가 없어요.

제가 기억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3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 아닌지요?

저한테 이 의자가 18만원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그게 없잖아요. 상임위 회의실이 여기 아닌가?

상임위 회의실입니다.

’91년도에 6만 9,000원을 주고 구입하셨네요. 18만원짜리 의자는 어디 간 거예요?

지금 가격으로 추산했을 때에 18만원이라고, 제가 실무자한테 급하게 물어봤을 때…….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럼 이 의자가 ’91년도에 구입한 건가요?

’91년도에 구입해서…….

그러면 요새도 이런 의자가 나옵니까?

제가 자료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구입할 때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자를 구입한 게 아니라 별도로 제작의뢰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한지 본 위원도 의문인데 의자가 너무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야죠. 집기에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사용연한. 교체연한이 아직 안 지난 거죠?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교체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 그러시면서 의회예산을 저희가 올리면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삭감하셔서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자업자득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처장님하고 우리 사무처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경기도는 아직 일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의원으로 참 부끄러운데요. 경기도는 이류다, 삼류는 너무 하고. 경기도는 이류다. 경기도의회도 이류다. 그러면 일류는 누구냐? 본 위원이 보기에 서울시의회가 일류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겸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서울시의회사무처하고 교류가 있습니까? 업무교류.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야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의회하고 교류를 많이 해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도 가보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개인사무공간 만들어 놓은 것도 가서 보고 그래서 서울시의회의 선진의회로서의 운영기법도 배우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회의장 내지 의원님들 개인사무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보고 와서 우리도 의원님들이 적어도 저 정도의 개인사무실은 참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2,000만원의 용역을 해서 밖에 어디에 할 것이냐. 이 안에서는 일단 2012년에 광교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어떻게 의원님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릴 방법이 있겠는가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을 행감할 때 보면 꼭 해당교육청의 모범시책, 특수시책을 요청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청이 28개인가 있는데 교육청마다 다 틀려요. 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서울시의회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하고 있는 데를 빨리 배우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것은 혹시 우리보다 못한 시ㆍ도가 있으면 전파를 하고 그게 서로 다 업그레이드되고 윈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서울시의회하고, 요새 업무제휴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MOU까지는 안 가더라도 업무제휴 같은 걸 해서 서로 배우고 우리가 또 혹시 더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업무의 연계성을 갖고 의사소통을 많이 해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처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김남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가 네 분이죠?

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잠깐 봤는데 개별의원들은, 6대 모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9건이나 활용을 하셨어요. 공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내용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활용도 하시고요. 왜 판결문 같은 것은 구해줄 수 없나요?

지금 저희는 김남성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런 걸 감안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교체가 내년도 5월 31일, 임기가 2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위촉을 하는데 네 분 중에서 세 분이 내년 5월 31일까지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 같은데 아까 처장님 답변하시면서 서울지방변호사입니까, 어디입니까? 추천받은 데가.

수원지방변호사, 수원이요.

수원지방변호사예요?

네.

그게 꼭 우리가 추천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님들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전체 의원님, 의장단회의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서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는 변호사들로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수를 주고 있죠?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수가 적어서 귀찮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건하고 연계시켜서 집행부하고도 줄 수 있는 방향, 사건을 주면서 같이 하면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홍보도 해주시고 위촉기간 때 다시 한 번 교체될 수 있으면 교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남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사무처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들께서도 위원회에 입법정책담당관님 계시죠? 그분들을 통해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이요. 오정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성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도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자치법규 서비스에 의한 도의회훈령 예규편 추가 이런 란이 있는데 어제 제가 조례발의를 하기 위해서 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조례 제정된 조례가 거기에 올려 있지 않습니다.

모델이요? 이제까지 우리가 쭉 제정해 온 것이…….

쭉 제정해 놓은 현재의 조례. 그래서 그 조례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서 도에 들어가 보니까 자치법규란에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쭉 도 조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법무담당관실에, 조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올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지금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홈페이지 시스템적으로 그걸 우리 의회에도 올리려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바꾸십시오. 바꿔야지. 도의원이 조례 발의를 위해서 자료를 찾는데 의회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어야지 그걸 도에 들어가서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셔서 도의회에 조례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동영상으로 그걸 올려놓았던데, 개별 의원별로 동영상으로 올려놨던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후 동영상을 올려놓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삭제하기 전까지는 그냥 영구히…….

아니, 질문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개인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려놓는 그 기간.

그 바로 올라가는 소요시간이요?

네, 그 시간. 그것을 제가 지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답변이 가능하신 분 없으세요?

방송실에서 편집해 가지고 걸리는 게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일주일이 됐는데도 안 올려져 있던데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일주일이 되고 10일이 됐는데도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앞으로…….

앞으로는 편집이 되는대로 빨리 올려놓는,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의원들의 동정을 도민들이 언제든지 그때그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중식관계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실 이용빈도가 어느 정도 되죠? 의원님들이 자료실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시나요?

의원님들, 금년도에 연인원으로 해서 141명이 이용하셨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주로 동료의원님들이 초선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 자료실 활용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해서도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자료실 이용에 관한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자료실에 보면 여러 가지 참고서적이나 기타 문학서적이나 이런 자료들이 항목별로 다 돼 있어서 본 위원도 책을 빌려다 보고 이러는데 그 서적을 구입할 당시에 그 목록을 어디서 정하죠?

그것은 의원님들이 이런 책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됩니다.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그걸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구입합니다마는 급한 것은 빨리 구입을 해서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다 요구를 하고 또 직원들한테도 저희들이 인터넷 핸디에 띄워서 도서구입 희망도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정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자료, 도서목록 선정도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또는 분기별이라도 의원님들에게 어떤 도서가 필요한지 그런 도서목록 선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목록이 아니라 설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배포하셔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서적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설문을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의원해외연수로 인해서 도민들이 많이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다녀온 의원님들이 연수보고서라고 할까요? 연수후기를 써서 낸 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100% 다 제출을 하시고 있습니다.

연수보고서를 다 써서 냅니까?

네.

그게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좋습니다. 의원님들 개개인이 연수보고서를 썼거나 연수후기를 써서 낸 사례를 저는 묻습니다.

위원회별로 다녀오신 그룹별로 그걸 제출을 저희한테 하거든요. 개인별로 한 것은 거의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룹별로…….

그룹별 보고서는 주로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님들이 같이 작성을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 개개인이 해야 할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본 위원 역시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연수를 다녀온 소감, 소회랄까 이런 것도 좀 써서 제출을 해야 될 의무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왔으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무처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요구를 해주시고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보고서를 스스로 작성해서 꼭 보고서가 아니라 소회라도 써서 이런 것을 제출했을 때 또 의정보고서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보물에도 제출을 해서 발표할 수 있는 계기를, 그런 난이 마련된다면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보고서나 연수후기를 써서 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면서 그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제 자신부터도 그런 데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진규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정메아리 발행되는 것, 신문에 난 걸 이렇게…….

의정소식지 말씀이십니까?

네, 의정소식지. 그런데 많이 나오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같이 무능한 사람들은 거의 안 나오고, 의정활동이라는 게. 그런데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은 빠짐없이 기록해 주세요. 빠지는 부분도 있더라고. 애써서 모처럼 신문에 게재됐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섭섭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지역신문에, 저는 사실 칼럼을 많이 썼던 편인데 도의회 들어와서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마는 원고요청이 들어와서 지역신문에 냈는데, 국무총리실에 주한미군기지대책기획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말에 해체가 돼서 소감을 얘기해 달라. 그래서 A4용지에 한 장 써서 냈는데, 그거 제가 봐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그것 좀 올려다오.”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안 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나름대로 어디 잡지나 어디에 냈던 칼럼을 필요해서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안 내주는 겁니까?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도착이 늦게 돼서 편집이 완료된 다음에 도착이 됐거나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 다음날이라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달라고 했는데도 안 나왔으면 그 다음날에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보름이 지나도 안 나오길래 이게…….

그런데 현재 저희 편집파트에는 도착이 안 됐다고 하니까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럼을 중앙지나 도단위 일간지에나 써야지만 내주는 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각 지역별로 지역소식지에도, 시ㆍ군단위 지역지에도 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올려줬으면 하는데 안 올려주더라고요.

저희한테 직접 보내주시면,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주시면 다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대 때 특위의 실적을 보니까,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3월 4일 딱 한 번 열렸습니다, 도의회에서. 접경지역발전특위가 세 번 열렸고. 그 다음에 윤리특위는 상설특위입니다마는 3회 열렸는데 이건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남북교류특위 금강산에서 한 번, 가평 화이트빌에서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 평택항특위 부산항 등 3개항 시찰, 그 다음에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개장식 참석, 그 다음에 평택항 항만물류단지 개발방안 워크숍 세 번. 행정수도이전반대특위 도의회에서 두 번, 여성특위 중기센터에서 한 번, 개발제한구역관리특위 광주에서 한 번, 장애인대책특위 도의회에서 한 번,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한 번,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특위 금년 3월 14일 한 번. 공공기관이전반대및수도권규제철폐특위 본회의장에서 처리 한 번, 중앙당방문, 세미나, 장외집회 네 번. 이걸 보고서 제가 특위가, 우리 자신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특위활동이 타이틀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활동이 저조했다.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사항을 보면 평가할 만한 게 없어서 유명무실했다고 하는 평가가 돼서 참 저도 7대에 들어온 도의원으로서 지금 특위가 몇 군데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것, 또 여러 상임위에서 걸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특위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특위문제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한 특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자성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처 차원에서 특위에 대해서 보좌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계속 제공하고. 사실 의원님들이 바쁘시거든요, 상임위원 활동하시기도. 그런데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특수한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감투를 씌어주기 위한 특위로 가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충분한 정보, 자료 이런 것을 제시해서 특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좌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위는 특별전문위원실이 있어서 거기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거기서 필요한 자료는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특위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에 또 소속돼 있으셔서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개최해서 활동하시는데 다른 일반위원회보다 활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대하시는 만큼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보다 더 열심히 보좌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저희 사무처 담당관실에서도 자료 같은 것도 제공을 같이 해서 특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시의회 출신입니다, 기초의회. 미군기지대책특위 위원장을 제가 하면서 6명의 특위위원으로 구성됐는데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해외도 몇 차례 나가고 미군부대가 있는 데는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한 20여 곳 되더라고요. 전부 투어를 다니면서 현장 다니면서 확인하고 애로사항이 뭐고 또 미군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뭐고, 이걸 전부 조사해서 한 200페이지가 되는 리포트를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를 개최해서 또는 용역을 줘서 교수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받게 하고 발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특위를 보니까 이름만 걸어놓은 유명무실의 특위가 아니었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바쁘시니까 이것은 특별전문위원실이 따로 있으면, 기초시의회에는 특별전문위원실이 따로 없어요, 그냥 운영전문위원실에서 보좌를 해주는데. 특위가 특위다운 특위가 되려면 특별전문위원님께서 자료, 정보 이런 것을 발굴하고 또 예산확보 이런 것도 해서 보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무처의 기능이 서포트 아닙니까? 지원.

네, 그렇습니다.

이 특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만들어서, 어디에 용역 줄 것 없이 스스로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특위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아, 의정부에서 달려왔는데 한마디 해야죠.

중식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나중에 하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정정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그 이후에 질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진규 위원장, 전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의원보좌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늦어서 오후에 질의하게 된 것을 한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금년 2월에 오셨죠?

그렇습니다.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의회의 개선방안, 이 정도는 한번, 물적, 인적 아니면 그밖에 환경,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시ㆍ군의회 근무, 도의회 근무는 제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ㆍ군 일선에 있다 보니까 시ㆍ군의회에는 많이 가서 의원님들하고 접촉하는 가운데에서, 시ㆍ군에는 의원님들별로 개인 방은 없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 사무를 처리하시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와보니까 사실 의원님들이 회의실과 상임위원회 소파 그것만 있고 사실상 어디에서 업무를, 앉아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약 2,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의회의사당 건물 전체를 놓고 어떻게 뒤집어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은 저도 느끼고 의원님들께서도 다 느끼시는 거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도의회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인력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 와서, 한 9개월 됐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시설 면에서는 그런 공간확보 문제하고 또 인적자원의 보좌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보좌인력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지역에서 근무를 하든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를 하든 어디 있든 간에 보좌하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두 가지를 크게 느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 그간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시ㆍ군과 집행부라고 그럴까요? 집행부 공직자와 의회 공직자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앞으로 어떠한 직원들이 의회사무처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는 사실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금 조직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 제 느낌으로서는 집행부인 도청 쪽에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조직이 타이트한 조직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윗사람들의 계속 감독 감시를 받고 업무지시를 받고 이러면서 실행을 하지만 일부 사무처의 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상임위원회는 사실상 의원님들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업무를 하기 전에는 잘못하면 나태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오는 공무원들은 정말로 적극적이고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의회에는 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와서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느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나태한 면이 있지 않느냐, 현재 있을 수도 있고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태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중점적으로 방관하는, 나태한 것입니까?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사실상 우리 조직의 상사와 같이 뭘 강력하게 말씀을, 간섭을 해서 말씀하신다거나 특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현 처장뿐만 아니라 지나간 처장님들께서도 방관 내지는 태만, 나태 이런 것을 공히 느끼고 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저희가 볼 때는 사무처 직원들이 소수의 인원으로 열심히 의원들을 보좌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나태한 것을 어떻게 방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용어가,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나태하다는 것보다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 아닌 사람들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나갈 때에, 인간의 본성이 편한 것을 추구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입법전문위원들이 이제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이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가 끝나면 내년도부터 과제를 줘서 발표를 시키고 그 발표한 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일을 줌으로써 자기들이 정책개발에 참여를 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어떠한 외부의 통제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아까 처장께서 말씀 중에 의원들의 생리는 “싫은 소리를 잘 안 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한테…….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사무처 직원들이, 우수한 사무처 직원이 있는가 하면 방관과 태만, 무능력한 사무처 직원도 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직원 평가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의원들이 싫은 소리를 하기 싫은 기가 있는데 그 평가를 마음 속으로 혼자 갖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전달합니까?

직원에 대한 저기를 의원님들께서요?

네.

의원님들께서는 각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문위원이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사무처장인 저한테 말씀을 해줄 수도 있겠고 우리 간부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충분히 그것은 조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처장께서 2월에 오셔서 현재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까?

의원님들께서요?

네.

저한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기억에 없고요. 아마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의원님은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아마 그런 말씀이 잠시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무처를 책임지고 있는 처장으로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야, 이게 우리가 진짜 의원님들 보필을 잘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미스가 있었나 보다.’ 그때 알고 제가 그때부터 사실상 챙겨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장님께서는 좀 늦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7대에 들어와서 임응순 의원께서 5분 발언이 아니라 도정질문 첫머리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장께서 임응순 의원의 그때 발언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발언을 접하시고 어떠한 사후 수습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무슨 문서상으로 수습은, 문서상으로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던 겁니다. 의원님 보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있는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누차에, 수차에 걸쳐서 강조하고 지금도 계속 간부회의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간부회의에서 구두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응순 의원께서 전문위원들 자질 및,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등등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냥 말씀으로 흘러가는 겁니까?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간부들하고 얘기한 것은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의원을 입법지원하고 의전을 담당할 사무처 처장이나 직원들이 도의원이 도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안 세웠다면 기타 이외 사항이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독립성의 원칙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현 체제대로 가는 걸 저기하십니까? 이것은 사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인사독립이라는 것이, 의회에 현재 15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의사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의회가 독립된다면 인사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한다면 직원들의,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사적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안이 나와서 이게 의사직을 만들었을 때 국회 같이 크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작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오면 인사에 최소한도 우대를 받는다. 의회에 오면 최소한도 자기관리는 된다. 그래야 질적으로 우수한 공직자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응 대책이 수립된다 이거죠. 그냥 여기에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적체되고 또 희망이 없고 아니면 무사안일로 땡 해서, 집행부에서는 11시까지 불이 켜있는데 여기는 6시 땡 해서 나가는 맛으로 오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의회에 오면 뭔가 남보다 6개월이라도 승진이 빠르고 좋은 자리에 가야 우수한 인력이 오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조를 요청해서 여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본인이 거의 원하는 자리에 갔고 또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진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100%는 되지 않았지만 집행부보다 적게 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은 받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께서는 국가관이 투철하시고 매사가 청렴하시고 또 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 처장도 인간이라 우수한 공직자들이 의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처장께서는 늘 고민하셔야 된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훌륭한 인재들이 의회로 몰려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그 우수한 사람 속에서도 태만이 있는 자는 과감히 퇴출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저희가 의회에 오면 보통 3년 동안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능력, 여기서 근무하는 데 태만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1년 안에라도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보제한이 직급별로 틀린 건가요?

아닙니다. 1년입니다.

1년인가요? 5급 이상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인사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사를 전보제한 안에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3년 있다 가는 것이 보통 관례로 돼 있습니다만 그 안에 간 직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부직과 비간부직 간에 전보제한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부 좋은 자리로 승진해 가고 싶은데도 굳이 전보제한으로 묶어서 못가는 직원도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1년만 넘으면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을 때…….

시집을 보낼 때, 사무처장께서 시집을 보낼 때 좋은 자리로 시집을 보내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로 1, 2, 3 지망을 받아서 거기로 보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최근 김문수 도지사께서, 저는 평소 김문수 도지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정을 보니까 행감 중에 시ㆍ군을 방문하시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의 의전부서에서 처장 이쪽으로 업무협의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 일정 짤 때 안 옵니다, 저희한테.

그렇게 여기가 약합니까?

글쎄요, 저희가…….

여기는 사무처장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의장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ㆍ군 방문할 때 이제까지 저희하고 일정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몇 안 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도지사께서 시ㆍ군 방문할 때 참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지사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보필하는 의전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의회사무처장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장을 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처장님께서 도의원이라면 지사가 자기 지역구에 오는데 참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빠지고 해야지요. 그런데 행감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정기간에 우리가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거기에 참석하다보니까 본인의 뜻이 아니라도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는 안 합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는 지사님의 시ㆍ군일정관계 이런 것을, 금년에는 특별히 처음 의회가 시작되고 도지사도 처음 취임을 했기 때문에 시ㆍ군 방문일정이 하반기에 잡히게 됐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정말 중요한 우리 의회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무처 공직자의 말씀이 아니라 의장과의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쪽의 시스템에 한 번쯤은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은 의원들 해외연수 때 동행하는 경우가 있지요?

네, 거의 동행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현업요원들은, 예를 들어서 도서실이나 그 밖의 속기사라든가 현업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외…….

일반직원들은 15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24명 정도가 배낭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베트남, 태국 이쪽의 동남아지역으로 갔다 왔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여행에 포함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그 실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업요원들이 매년 똑같은 직원 간의 위화감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현업요원이 한 40여 명 되네요. 이분들도 기회평등을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회에…….

오히려 현업요원들이 개개인으로 볼 때 더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중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가 갈 때 운영위원회 직원들은 같이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 요망합니다.

네.

직원들 사기진작에 있어서 한마음수련회, 체육주간행사, 취미모임, 국선도, 서도회, 이거 형식적인 사기진작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도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거기서 출품해서 상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자기들 수양도 되고 해서 많이 있고 국선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건강을 위해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보다 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 교양적인 것, 건강적인 것, 이런 것도 퇴근 후에 사무실 공간 비워서 하면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사기진작 이것은 만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사기진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뀐 것 있습니까? 6대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습니다. 특별히 추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런데 선택적복지제도가 생기면서 직원들 지원하는 것이 선택적복지제도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운다든가 자기가 헬스클럽을 다닌다든가 또 인근 골프장에 간다든가 이런 것이 자기 선택적복지제도에 부여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줄어들고 그 부분으로 취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처장께서는 직원들한테 앙케트를 받아서, 또 타 시ㆍ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페이지에 만날 똑같은 것 내지 마시고요. 개선의 방법을 찾으시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들 당 대표께서 인턴제 도입을 발언하신 바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이 인턴제가 정립돼 가면서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가장 의원님들께 인턴보좌관제를 할 때 공간확보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공간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인턴보좌관제를 운영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있을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들은 공간확보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후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저희 사무처의 입장에서는 일단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께서 “그러더라도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해서라도 예결특위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5개 시ㆍ도가 현재 집행부 예산심의에 반영돼서 의회에 심의요청 중에 있고 11개 시ㆍ도는 추경 내지는 후에 반영할 계획으로 현재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공간만 확보가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역구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평, 포천, 연천 이런 의원님들은 여기 보좌관을, 그런 사람들 와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 지역의 사무실에서 쓰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안도 어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절대 그것을 반영하면 안 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우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하는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우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결정되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처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쭉 들으면 좀 소극적, 궁핍한 변명으로 돌파구가 없는지 이것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이 위법하지 않고 그런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 저희는 의원님들 보좌하는 것이 임무인데 저희가 궁핍하게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반영하지 말라는 답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공직자로서 상급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 반영하지 말라고 그러면 답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반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반영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을 했거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이 대목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본 위원에게 이해가 더 좋았을 뻔했다 이거예요.

네.

왜! 행정자치부에서 반영하지 마라, 그러면 지침을 어겨서까지 공직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징계문제가 따라오는데. 그러면 결론은 딱 나온 거다 이거예요. 인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부적절하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처장께서. 그런 판단이 든다 이거죠.

저희가 개인적으로보다도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린 겁니다.

아니, 답은 딱 나왔단 말이에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마라, 그러면 공직자가 그 지침을 어기면 징계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다 소명을 해서 상황을, 우리가 이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잘 설명하면 그것이 감사하는 분들도 이해가 되고 설득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굳이 처장께서 다 하실 일은 아닌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 의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공직자는 적극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과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반영하지 마라 이것보다는 그런 게 있지만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인턴의 문제는 처장께서 공간확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고려돼야 할 사항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매사에 의원들에 관련되는 것은 적극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14페이지에…….

박천복 위원님, 시간관계상, 지금 장시간이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나중에 보충질의 때…….

딱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상당히 경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글로벌 의정활동 지원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지원이 어떤 게 지원이에요?

의정활동이 우리가 6개국 7개 지역에 의원연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다른 나라 의원님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하는 그런…….

뭘 지원했느냐 이거죠. 여기에 큰 타이틀로 지원했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원했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특히 예산관계하고, 저희가 연맹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갔다오면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은 행정절차지 지원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것은 연례행사로 6대 때나 다 하는 건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과거에서 탈피해서 현지의 우리 의회와 그쪽 간의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아니면 정치적, 이런 것도 좀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의회교실 있죠?

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제안할게요. 사실 정치는 어린아이들의 사고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시ㆍ군별 모의 의정대회 같은 것도 한번 구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 시ㆍ군별 어린이들 모의 의정대회라고 할까, 시ㆍ군별로. 그래서 어린이서부터 올바른, 깨끗한 의원상 이런 것을 미리 해서 그렇게 발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은 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을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인사의 적체 해소방안, 불이익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것도 저희들이 사무처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우지간 의원들에게 많이 협력하면서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 감사자료 대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적사항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8쪽입니다. 2006년도 의회방문자 선물구입현황 및 도민과 타 시ㆍ도 관계자 방문 시 지급 선물내역을 보면 구입한 내용보다 선물을 너무 적게 소모한 이유가 무엇이며 개당 제작비용이 평균 1만 5,000원꼴 됩니까? 선물가격이요.

이게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비싼 것은 계영배 같은 경우 3만 5,000원 정도 가고요.

그런데 보통 손목시계 하나에 1만 5,000원선 가지요?

네.

이렇게 손목시계 증정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어디에는 뭘 줘야 한다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고요. 그때그때 의장님께서, 손님 오시고 그러면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면 그렇게 해서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급내역을 보면, 방문자 지급품목을 보면 손목시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200개를 해서 74개가 나갔는데 한종호 목사 견학 등 해서 74명, 유일하게 여기만 74개가 선물이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로 10월 31일 126개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네.

다른 분들은 이런 것을 원치 않아서 안 주는 것인지…….

이것이 목사님과 견학 오신 분들이 열 몇 분이었을 겁니다. 그 단체 한 군데만 드린 게 아니고 여러 단체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한종호 목사님 오신 그것을 명기했을 뿐입니다.

이조명함통 같은 것도 보면 방청견학이라고 해서 1명한테만 되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기도의회를 방문했을 시에 그분들한테 나중에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보면 형식적인 건데 대개 시계, 명함철ㆍ꽂이, 우산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무처장께서는 이런 것을 인상에 남게, 금액은 어느 적정선에 맞춰서라도 진짜 그분들이 가져갔을 때 나중에 ‘아, 이것은 내가 언제, 몇 년도에 경기도의회에 방문했더니 지금도 참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고 추억에 남는 그런 선물이었더라’ 하는 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반 단체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금액에 맞춰서 실용성있는 그런 선물이 됐으면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박천복 위원께서 어린이의회 운영관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을 하고요. 운영에 관해 한번 분석을 본 위원이 해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왔다갈 때 프로그램 관계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기성인들이 하는 의회 의원들 사항하고 또 어린 아이들한테 맞는 사항을, 사실 그 프로그램을 좀 효율적으로, 만약에 사무처에서 그것을 못한다면 어린이프로에 관계된 전문부서에다, 그런 관계자들한테, 대학에다 용역 같은 것을 줘서라도 ‘참, 경기도의회에 가니까 참 이런 면이 좋더라’ 하는 것을 특이하게, 사실 어린이들이고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의회에 방문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ㆍ군의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차별화된, 아마 그러시면 일 하시면서도 “참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처음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처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위원실 관계가 너무 잘못돼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저희에게 보고할 때 예산이 한 3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로 기억하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 후에 보니까 몇 천만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절실히, 저는 지방의회 시의원을 해봤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일단 의원들 사무실, 운영위원회 사무실 한번 둘러봤을 적에 굉장히, 사무감사 오랫동안 하다보면 사실 힘듭니다. 역시 공직자 여러분들도 힘들죠. 그랬을 적에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게 터거리가 지다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이며 또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동안의 방안을 세우셨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의원님들 회의실하고 사무실하고 같은 층에 같이 배치하는 문제와 의원님들의 책상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공간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올려놓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지금 의정연구실 이런 것을 전체 흔들어서,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마는 의정연구실을 다 흔들어서 우리 사무실, 회의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의원님들 일을 보실 수 있는 책상을 확보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회 명패만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하고도 같이 꼭 붙어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또 의장님실이 2층에 있다면 부의장실은 3층에 올라가서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묘를 살려서, 이번에 문공위원회 사무감사하면서도 굉장히 위원들이 사무감사장에서 잠깐 쉬려고 해도 2층으로 내려왔다가 갔다가 건강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여러 면으로, 문공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를 하셔서 꼭 좀 해주시고요. 먼저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본회의장이 카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는 주기적으로 의회만 폐회되고 나면 항상 하시죠?

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앞에 닦는 문제하고 그것을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오늘까지 다 완료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거기 청결에 대해서 그동안 잘해주셨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처리가 됐는데요. 보면 처리요구가 전체 16건 중에 14건이 됐고 추진 중인 사항이 한 2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닌데 현재도 이게 추진 중인 이유를 상세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울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이 우리 경기도의회가 서울시나 이런 데보다 규모가 큰 데 사무처 기구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작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 의원님들이 106명인데 사무처 직원이 233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118명인데 156명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용역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체연구과제로 이러한 조직진단에 대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 의회의 조직진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자부라든가 또 본청 조직관리계에 협의를 해서 적정한 기구로 개편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전 중에 김남성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리경기도의회가 이류가 아니냐. 이렇게 질책하시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전자투표장치도 여태까지 없었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제가 오기 전부터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왔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을 해라라는 차에 지난번에도 이러한 문제를 위원님께서 제기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4억을 지금 계상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을 반영해서 전자투표와 앞에 의사일정 진행상황을 하는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그러면 완전히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전자시스템을 구축해서 의원님들께서 투표할 때 불편하게 하지 않고 자리에 앉으셔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의회에서 모든 진행하는 상황이 앞에 자막으로 나오게 되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겠다 하는 그 정도로 저희가 4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문화가 바뀌듯이요.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농업국가에서 농ㆍ공시대를 열었고, 80년대 이후에는 과학, 2000년에는 첨단을 달리는 시대인데요. 어디에 뒤져서도 안 되고 우리 경기도의 전반적인 예산 활용하는 것을 봐서는, 사실 본 위원이 문공위원회 예를 하나 든다면 저희가 협력단체가 많아서 31개 시ㆍ군을 다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보좌관 제도가 없다 보니까 혼자 다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갔을 적에 자동차 연료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해보니까 너무, 자료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현장방문해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는 것에 다 비슷하게 동감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사실 의회사무처나 전문위원님들이 그만큼 더 노력을, 힘드셔도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그 뒷받침이라는 게 사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사무처의 인원이 서울시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현실에 맞게, 예산은 절감할 데 절감하는 것이지. 이런 데서 절감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성남시 시의원 시절에 보니까 공직자분들이 1년에 3명 내지 4명이 과로로 쓰러졌단 말이죠. 과로로 쓰러지니까 그 사람 가정부터 모든 게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저는 절실히 느껴서 관계자들한테 인사 때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많이 챙겼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처장님께서도 어떠한 지도자로서 사무처에서 일을 제대로 하셨다는 소리를 들으시려면 바로 적재적소에 공직자를 많이 생각을 하셔서 적은 인원을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뒷받침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데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좀더 효율성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공직자분들 직급을 모릅니다. 직급을 모르다 보니까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 이런 데는 사무처나 위원회 위원들하고 직급이 다릅니까?

무슨 말씀, 위원회에 있는 직원들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처에 계신 분들하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비슷한 직급으로 제 느낌이 왔고요.

직렬은 거의 같고요. 지금 3개, 농림위원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의장님실이나 부의장실 또 위에 올라갈수록 도지사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문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직급이 낮아서 사무처에 근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도지사실이나 의장실이나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공직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실감나게 느껴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을 우상같이 받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하더라도 그런 차별화된 느낌을, 물론 의장을 수행하고 의장을 모셔야 하니까 그런 것은 있겠죠. 그러나 의장도 의원에서 우리가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의장이 된 것이지. 똑같은 겁니다. 동급으로 봅니다. 동급입니다. 그런데 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격차를 의원님들한테 자꾸 불신을 주고 마음을 닫지 않게 해주셔야 어떤 경우가 돼도, 리더로서의 일을 잘했다는 나중에 성과에 보고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처장님께서 신중히 한번 자체적으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신다 하지만 한 번 더 웃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처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난 것으로 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118명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다른 위원회 의원님들보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비록 이러한 이중의 노력과 의정활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의정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도민의 참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경기도의회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에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