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정국 및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연일 계속되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아무 탈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열정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날인만큼 우리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24일로 예정되었던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긴급방역에 투입되도록 하기 위해 이를 연기하고 농정국 감사 시 병행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오늘은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농정국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오늘 농정국 감사는 그동안 장시간에 실시해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는 날로서 금년도 감사의 종합평가를 하는 자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장에는 농업기술원장과 경제농정국장 그리고 각사업소장 등 피감기관의 기관장 모두가 참석하시도록 한 것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농정분야의 모든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기농업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공동보조를 해야 한다는 바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집행이 결정된 것이니만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며칠전 조류인플루엔자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여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통해서 보면 양평과 화성지역에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피해지역의 방역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 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산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축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해양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산림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정국장이 벌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농정국장 최형근.

과장들과 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는 지난 24일 연구소 방문 시 청취하였으므로 위원님들 앞에 깔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축산위생연구소) 그러면 최형근 농정국장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표영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조충희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도경락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려야 됩니다만 현안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현안사항은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드린 별도의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농정현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조류인플루엔자와 최근에 한미FTA 반대에 대한 농민들의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류인플루렌자 방역대책입니다. 최근에 의심축 신고는 평택과 양평에서 2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평택시 오성면 신리의 박주철 축주가 운영하는 종계 1만 9,200마리의 양계장에서 11월 23일 10시에 축주가 신고하였고 그날 1시에 현지조사 및 가검물검사를 축산위생연구소에 의뢰하였습니다. 11월 24일 10시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 최종판정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상으로서는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이 저하되었고 폐사가 약 248마리가 발생하였습니다. 양평군 개군면 자연리에서 정인길 축주가 운영하는 토종닭 1,700마리가 있습니다마는 11월 24일에 평택시에서 신고가 들어온 그 다음날 9시에 역시 축주 신고가 들어왔고 그날 2시에 현지조사 및 가검물검사를 축산위생연구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11월 25일에 20시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증상으로서는 침울, 녹색설사, 폐사 500마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북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는 달리 인체에 감염위험이 전혀 없으며 별 다른 위험이 없는 일종의 감기와 같은 증상이 되겠습니다. 전북 익산지역 발생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북 익산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는 11월 25일에 10시에 역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익산 함열읍 석매리 태진농장으로서 11월 19일부터 사육닭 1만 3,000수 중에서 6,000마리의 폐사가 발생하였으며 신고에 따라서 11월 22일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 판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8일에 발생지역 3㎞ 지점 종계장에서도 역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된 추가 발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발생지역 방역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발생농장에 1만 3,000수는 살처분해서 매몰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500m 이내 오염지역 사육가금은 현재 18만 7,000마리 정도인데 살처분 중이며 통제초소가 운영돼 있고 약 15개소 90명이 현재 동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2003년도에 12월 10일에 충북 음성에서 약 2만 6,000마리가 폐사하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뒤 닷새만에 충북 음성 또 다른 농장에서 발생한 바 있고 7일 뒤에 또 다른 농장에서 발생해서 저희는 그 당시에 이천에서 발생했습니다만서도, 11월 24일에 발생했습니다. 적어도 2주 내지 3주 정도는 지나봐야 저희 지역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시도 방역체제를 늦추지 않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도래에 의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11월초부터 2월까지 특별대책단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은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소독의 날 운영 및 소독약품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5억원의 소독약품을 공급하였는데요. 생석회 200t, 소독약 25t 을 구입해서 공급하였고 지금 소독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방제차량 67대를 상시 운영해서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을 반복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익산 발생과 관련해서 역학관련 5농가를 저희가 검사했습니다. 역학관련 5농가는 전북 익산과 관련돼서 병아리를 분양을 받았거나 종란차량이 익산지역을 방문했다거나 익산지역에 있는 백신팀이 우리 농가를 방문했다거나 해서 방문한 것과 같은 약간이라도 관련성이 있는 그런 5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1월 28일에 초동방역 강화를 위한 기관, 단체 방역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연구소뿐만 아니고 시ㆍ군 담당과장, 농협, 양계협회, 축협 등이 모여서 긴급 방역추진을 당부하였으며 의심축 발생 시는 비상연락체계 가동, 신속한 방역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 1회 이상 전농가 예찰, 보고토록 조치를 하였고 도축장, 축분처리업체 등에 대한 소독 점검 지도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닭, 오리, 철새 등 검사를 저희들이 4개월간 11월부터 2월까지 5,380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비상사태로 보기 때문에 8,540건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철새도래지 분변검사를 당초는 400건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1,080건을 확대하였으며 현재 325건을 분변검사하였습니다. 닭, 오리 혈액ㆍ분변검사도 당초 4,880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7,160건으로 확대하며 현재까지는 1,390건의 분변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통선 지역 야생조류도 당초 100건에서 300건으로 확대하였고 현재 85건을 하였습니다. 특히 도내에는 8군데 철새도래지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안산 시화호, 양평 두물머리, 여주 남한강, 파주 임진강, 이번에 발생한 양평도 양평에 있는 소위 북한강 철새로부터 전염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평택도 평택호에 온 철새로부터 전염되지 않았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방역비 확보 등 물품비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위생연구소에 소독약품 11t과 악취제거제 1t, 방역복 700세트를 비축 중에 있으며 긴급방역비 3억 8,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 시에는 언제든지 이것을 풀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향후대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전국이나 타 시ㆍ도로부터 유입방지를 하기 위해서 차단방역대책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해서 언제든지 농가신고 시에 대비할 수 있게 조치하고 질병신고전화도 국번없는 1588-406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단체의 역할을 분담하고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방역추진을 하겠습니다. 축산관련단체 행사모임을 가급적 자제하여 발생지역 농가와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심닭, 오리 발생 시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토록 농가 홍보와 함께 농가에서 신고가 되면, 이번 익산에서는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방역복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농가에서 신고 시 방역복과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방역조치를 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캠페인으로 경영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닭고기, 계란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닭고기 산지가격은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비교해 봤을 때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번 농업기술원 감사 때 위원님들이 점심식사로 삼계탕을 해주신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시기에 해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호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이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된 닭이 사전유통될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닭, 오리를 먹어서 감염된 사례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중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북 익산지역 발생 방역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소위 AI라고 자꾸 신문에,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FTA 및 농민단체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FTA 등 추진동양은 11월 현재 발효가 2건이 있으며 타결이 2건, 협상 중이 5건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하고는 11월 17일 APEC 회의에서 한중FTA 산ㆍ학ㆍ관 공동연구 개시를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중국과 일본과도 FTA 추진이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체결 시 경기도의 영향 및 대책입니다. 경기도는 산업구조의 첨단화와 수도권 이점으로 공산품 수출 등은 증가하겠으나 농업부문은 값싼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미FTA 체결 시농업부문 생산감소액을 추청해 보면 저희 도는 최소 1,563억에서 연간 최대 2,522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미FTA 체결 시 가장 피해가 날 부분은 축산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산부분은 최대가 1,635억이 연간 피해가 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것은 최대만 표시했습니다마는 최소 990억에서 최대 1,635억까지 피해가 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분야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기도는 프리미엄급 명품농산물의 생산, 경기농산물의 세계화 전략 등 경쟁력 제고대책이 필요하며 FTA 대응 등 농정프로젝트를 현재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농민단체 동향입니다. 전농, 한농연 등 도내 농민단체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FTA 협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중단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에는 도청 앞에서 농민단체 및 노동자, 시민, 사회단체 등 약 4,000명이 한미FTA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나 불상사는 없이 종료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4,000명 중에서 농민단체는 1,600명이었고 노동자, 시민단체는 2,400명 정도가 참가하였는데 농민단체는 사전에 집회 전에 상호 평화시위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같은 일부 노동자단체에서 과격시위를 그날도 유도해서 약간의 시위 중에 서로간에 말다툼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농민단체의 이해협조를 위해서 전농 도연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축산단체대표, 도단위 농업관련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한미FTA 협상이 중단될 때까지 반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늘 29일 2차 총궐기대회를 오늘 2시에 서울역에서 모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민단체를 설득하고 경찰의 강경대응 방침으로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한농연에서 약 30명, 전농에서 약 60명 정도가 참가해서 한미FTA 협상 반대뿐만 아니라 정대근 농업중앙회장 퇴진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11월 6일에 제3차 총궐기대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참석인원과 장소는 미정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각종 집회 시 농민단체 대표를 설득해서 집회참여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서 집회참가 시 전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가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한미FTA 등에 대응한 농정대책을 수립해서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농정현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잠시 보고를 중단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나와 계십니까?

네.

우리 농정국의 방역담당도 나와 계세요? 방역담당 어디 계세요? 필요하시면, 오늘 화성지역에도 저병원성이긴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감사에 크게, 지난번 축산위생연구소는 감사를 우리가 직접 했으니까 퇴장하셔서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위생연구소장하고 방역담당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농정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의 조직과 예산, 4쪽의 주요기능, 5쪽의 농정현황, 6쪽의 농정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농업정책분야, 농산유통분야, 축산분야, 해양수산분야, 산림녹지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농업정책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어민 복지시책 추진, 농업발전기금 운용 및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촌관광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업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103명을 선정하여 창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창업농후견인제와농업인턴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가경영의 문제점 해결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실시하여 원예, 낙농 등 123농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쌀, 배, 포도, 인삼, 한우 등 44개 사업에 14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으로 안성마춤과 포천 전통한과 마을 등 2개소 16개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농어민 복지시책입니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가도우미 사업은 115명을 지원하여 출산 전·후 영농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농어가 자녀 7,307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는 농지소유 2ha 미만에서 5ha 미만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총 3,13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중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925명에게 1인당 평균 72만 2,000원의 양육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용인 원삼, 여주 흥천 등 여성농업인센터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영·유아 보육, 농한기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는 작년도 40%에서 금년도에는 50%로 10%를 추가 경감토록 하였으며 국제농업에 대한 견문을 넓혀주기 위하여 농어업인 100명을 선발 일본, 중국에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현재까지 총 1,206억 4,700만원이 조성되어 이중 54%인 652억 500만원이 융자 중에 있고 금년도에 시설자금 40억 8,900만원, 경영자금 267억원 4,500만원, 농지구입자금 79억 1,600만원 등 총 38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시설자금 51억 5,7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여주, 이천, 안성 등 6개 지구 680㏊를 실시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였고 상습침수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배수개선사업은 2,144㏊를 추진하여 장마철 농경지 침수예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은 연천 왕산, 여주 천서 등 가뭄우려지역 3개 지구에 양수장과 관정 15공을 개발하여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으로 총 151지구 54㎞를 정비하였습니다. 재해위험 방지시설인 저수지 비상수문 13개와 배수펌프장 제진기 1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포장은 평택, 화성, 안성, 여주 등 213㎞를 완료하여 농산물 수송편의를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은 168㎞를 완료하여 비포장으로 인한 영농불편 해소 및 환경개선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부분입니다. 도시민 120만 가족 유치 목표로 영농체험과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총 422개소의 농촌체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당 2억원씩 22개 마을을 지원하여 농촌의 특색을 살린 전통문화보존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체험의 차별화와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10개 슬로푸드마을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도의 부서와 농촌마을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1,253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농촌사랑 분위기조성에도 힘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이천시 율면 석산, 안성시 삼죽 강촌, 연천군 청산 초성, 양평군 용문 연수지구 등 8개 권역에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는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특화농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통 활성화,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 경기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입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 재배면적의 99%인 10만 2,000㏊의 추청, 고시히까리 등을 확대 재배하였습니다. RPC를 고품질 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기 위해 싸라기 및 색채선별기 등 가공시설 30개소 지원과 공공비축과 RPC에 의한 자체매입을 통해 28만 5,000t의 농가벼를 매입하는 등 쌀값 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경기미지킴이 활동은 물론 라디오 CM방송 및 지하철을 이용한 광고활동과 경기떡 한마당잔치 및 쌀 박람회 등을 통해 일등경기미 명성유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분야입니다. 용인, 여주, 파주 등에 친환경농업지구와 양평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질 좋은 토양을 보존하기 위해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 7만 400t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3,072농가에 인증검사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소득 보존을 위해 11만 농가에 고정형직불금 744억 1,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3,098농가 2,510㏊에 10억 7,200만원의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지급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은 27개 사업에 184억원을 투자하여 지역명품 단지화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 보호를 위해 비가림시설과 지주시설 등 18개 사업에 163억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개방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농가 부담경감 및 안전한 영농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분야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9월말 현재 1조 784억원 규모의 직거래 실적과 58억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매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한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평택, 안성에 농산물유통센터를 건설하였고 규격출하를 위해 평택시 등 11개 시ㆍ군 60개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25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수농산물 정착에도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목표를 2억불로 정하고 일본, 미국, 러시아, 대만, 중국 등에 축ㆍ수산물,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가공식품 등 10월 현재 1억 4,300만불을 수출하여 목표대비 72%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유럽인의 식품문화에 맞는 고품질 포도, 배 생산에 주력하는 한편 국내외 전문가 및 바이어를 초청하여 현장 컨설팅 및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재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등 공세적인 수출마케팅을 실시하고 FDA, HACCP 등 농산물 해외인증 획득을 추진하여 수출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시장교섭력 강화 등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품목별, 지역별로 브랜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안성, 평택, 화성, 오산에서 생산되는 배ㆍ포도 광역브랜드 “잎맞춤”을 출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인지도 제고를 위해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홍보와 아울러 각종 이벤트 및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마케팅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는 83개 품목에서 90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품질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축산분야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쟁력 확보,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친환경축산 및 풀사료 생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 8만 7,000두의 한우에 대하여 혈통등록과 인공수정을 실시하였고 돼지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축사시설 개선과 새끼돼지 육성시설은 물론 우수정액과 컨설팅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김포, 부천, 고양, 파주, 연천 지역을 통합하는 브랜드 “돈모닝 포크”를 육성하였습니다. 산유능력 향상을 위해 소 4만 6,000두에 대하여 능력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예방위주의 상시방역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현재까지 물론 조류인플루엔자는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질병은 발생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매주 수요일을 가축소독의 날로 운영하고 공동방제단 233개소 운영, 농장별 책임예찰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별 집중소독을 하고 있으며 농장 출입구에 무인소독기 855기를 설치하여 책임예찰과 조기신고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브루셀라병, 콜레라, 뉴캐슬병, 광견병 등 기타질병에 대해서도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 및 풀사료 생산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축분처리시설 215개소, 액비탱크 36기를 설치하였으며 농ㆍ축협의 축분비료공장에 톱밥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168농가에 13억원의 친환경축산직불제 지원과 악취, 해충발생 억제용 환경개선제 851t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풀사료생산을 늘리기 위해 한우, 젖소용 호밀, 옥수수 등 풀사료작물 재배단지를 확대하였습니다. 볏짚발효 곤포사일리지 단지 62개소 조성하여 구제역 등 해외악성전염병 유입차단과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입니다. 경기남부와 북부를 축으로 하는 광역브랜드 4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송아지 생산부터 판매까지 추적 관리하는 한우이력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육우에 대해서도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물작업장, 사료공장 등 27개소에 대한 HACCP 인증과 축산물 위생 강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행정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축산물을 유통한 5건을 행정처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는 어촌 생산기반 구축, 바다환경 보전 및 수산물 유통, 어촌체험관광 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어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소득품종 양식어장 개발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바지락양식장 230㏊를 조성하는 한편 통발ㆍ자망어선 10척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류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어장 244㏊를 조성하였으며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화성 전곡항 등 레저기능을 겸한 복합어항 건설과 안산 육도항, 화성 도리도항, 시흥 오이도항도 연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바다환경 보전 및 수산물 유통분야입니다. 바다어장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지락양식장 모래살포와 해양쓰레기 및 불가사리 수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수면 우리토종 보호를 위해 양평, 여주, 남양주, 포천, 가평 등에서 외래어종 54t을 수거하여 퇴치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유통질서 개선을 위해 344건의 원산지표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고 어장진입로 확충을 위해 화성시 매향 1, 2리, 궁평리, 백미리 등 4개소 1.8㎞에 달하는 진입로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관광 개발분야입니다. 안산 탄도항 내 어촌민속전시관을 금년 3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약 4만 5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화성시 매향2리에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였으며 관광객 갯벌체험을 위해 세족장 2개소, 갯벌체험시설 3개소를 설치하였고 서해안을 어촌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서해안을 명실공히 해안관광의 중심축으로 개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 분야는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 산림휴양시설 확충,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산불 등 재해예방, 공원조성ㆍ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입니다. 일천만 도민이 매년 1그루씩 10년간 심는 1억그루 나무심기 범도민 참여운동도 2003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숲 조성 역시 금년에 조성되는 75개교를 포함하여 2006년까지 268개교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확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지 등에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쉼터 제공과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녹지의 주요 골격 보전을 위해 4대 녹지축을 설정하였으며 경기녹지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8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 가평 강씨봉과 용인 초부리, 가평 칼봉산 등 3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목원은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여주 황학산, 화성 자생화, 광주 곤지암 등 6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잣향기푸른교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수목전시원, 야생초화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172개 마을을 산촌마을로 지정하였으며 금년에 여주 장흥 등 6개 마을을 조성하는 등 총 12개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조림사업은 물푸레, 자작나무, 상수리, 백합나무 등 경제적ㆍ기능적 가치가 높은 활엽수 위주로 1,188㏊를 조성하였고 그동안 심은 나무를 건전한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가꾸기 등 1만 6,483㏊의 숲가꾸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은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신규개설을 축소하고 기존임도에 구조개량과 보수에 비중을 두고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산머루, 잣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임산물 육성사업도 지속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산불발생은 21건으로 전국 369건의 6% 수준입니다. 또한 산림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종실피해 방지와 건강한 산림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도유입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제한 조치, 고사목 일제 조사, 지역별 책임예찰제와 합동단속반 운영 등 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구적인 예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에 사방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ㆍ관리입니다. 도내 도시공원은 1,803개소에 5,905㏊이며 1인당 면적은 5.5㎡ 규모입니다. 생태공원은 시흥시 갯골, 의왕 왕송호수 등 2개소 260㏊이며 생태마을은 양평 단월면 석산리 문례울마을과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2리 팔당생명연대마을 등 2개소 48㏊ 규모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대한 운영과 시설 확충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에서 49쪽까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최근 도내에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최형근 국장 외 관계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리면서 최형근 농정국장 방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계속해서 종전의 방식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를 먼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보충질의답변 때 원만하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자료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늘은 이주상 위원님부터 자료요구 하시죠.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해서 동 단위의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가 조사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이와 마찬가지로 농어민자녀 대학특례적용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 또 가을철을 맞이해 유행성출혈열이라고 쯔쯔가무시라는 농어촌에서 가을에 일하면서 감염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쯔쯔가무시 감염자 수를 제출하시고 또 농촌이 어렵고 농업이 어렵다 해서, FTA 대응전략이다 해서 혹시 농정국에서, 농정국과 기술원 또 농협인가 관계했던 대응전략을 하기 위해서 회의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없습니까? 황은성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한미FTA에 따른 경기도의 입장과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보다도 농정프로젝트, 소위 말하는 대응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농외소득과 관련된 경기도의 역할, 과연 앞으로 경기도가 어떻게 나가야 FTA에 대해서 농업ㆍ농촌이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농촌관광 쪽으로 테마를 많이 이끌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특색사업인 선택형맞춤농정 시행된지 3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 2006년 선정된 이후에 사업별 농가소득 평가비교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비교표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사업을 보내서 진도상황, 예를 들어서 2005년 같은 경우 28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25개 사업이 완료돼서 3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 진도상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다음에 2007년 주체별 지원상황, 예를 들자면 시ㆍ군사업이면 시ㆍ군사업, 농협이면 농협, 법인이면 법인, 작목반이면 작목반 해서 퍼센티지 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농정국 예산 중에서 국비지원 현황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감률을 퍼센티지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한 농정예산 중에 주택과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문수 지사님 취임 이래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규제라든가 아니면 권역별 친환경특화농업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유통 체계개선이라든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라든가 급식재료에 대한 도지사인증시스템 도입이라든가 도ㆍ농이 상생하는 쉼터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거 말고 최근 취임한 이래 신규사업, 새로운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 부분에서는 프리미엄 쌀을 만들어서 경기미를 높이는데 활성화를 시키겠다 하는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은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네.

최지용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미 비축원료 판매량과 판매처, 가격을 요청하는데 2청 것은 왔는데 본청 것이 안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판매처를 기재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냥 민간농협 이 정도로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민간단체냐, 예를 들어서 충북, 전남 어느 농협에 판매했다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이걸 한꺼번에 취합해서 배부해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때 그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추가로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려서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형근 국장께서는 취임하시고 상임위원회는 처음 출석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2일 FTA 반대집회가 도에서도 있었고 오늘도 아침에 보도를 들으니까 시청 앞에 약 2만명 가량의 농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농정국에 대한 감사가 감사라기보다도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정국에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국장께서 하신 사업들은 다 아닙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형근 국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주상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작금에 우리나라의 가장 현안사항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고 국민들 특히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미FTA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공문이 내려왔죠?

FTA 관련해서 공문 내려온 게 어떤, 제가 구체적으로 받은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서요.

제 뜻을 모르세요? 농림수산부에서 공문 왔잖아요.

최근 농림부에서 온 공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문 사본 가지고 있는데, 자료 요구해서.

한미FTA 관련해서 농업인들이나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농민들한테 한미FTA의 있는 그대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은 받은 것 같습니다.

주무국장인데 그건 확실히, 늦게 오셨더라도 이 과정은, 이게 국민의 관심사고 농촌의 상당한 관심사인데 이런 공문은 다 숙지하고 계셔야죠.

네.

연초에 왔는데, 이런 공문이.

네,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해당 시ㆍ군 및 각급 관련기관에 경기도지사가 공문을 또 보냈는데 알고 계세요?

네.

그것도 제가 사본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을 통해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단체나 이런 곳에 보조금을 중단하라 하는 지시가 있다고 왔는데 공문에도 있는지 아니면 공문에는 없고 인편을 통해서 지침을 받은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자부차관 주재로 11월 중에 시ㆍ도행정부지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시에 지시된 사항이 조금 와전된 게 있습니다. 그때 지시사항은 22일에 한미FTA 반대시위에 쓰여지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러나 그것이 잘못 와전돼서 한미FTA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잘못 오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의 정확한 내용을 밝혔는데요. 한미FTA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22일과 오늘과 1월 6일에 하는 1, 2, 3차 궐기대회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고 거고.

저희들이 전농이나 한농 등에 대해서 약간의 보조금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중단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궐기대회에 경비지원을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그 의미였는데 그것이 잘못 농민단체한테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믿어도 되겠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전농이나 한농에는 예산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오해가 없도록 실상을 해당자들에게 교육을 시켜라, 설명회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한미FTA의 실상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농업에 피해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에 피해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중기센터에서 합동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강사는 저희들이 아니었고요. 중앙의 재경부라든가 중앙기관에서 내려와서 한미FTA의 정확한 현재 추진경위하고 추진상황, 향후 예측되는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나 경기도의 입장에서 한미FTA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실상을 얘기해 주시죠.

먼저 농업분야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갖고 있는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물론 이득을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2004년도 4월 1일자로 한칠레FTA가 결성되었을 때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칠레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약 32% 증가했는데요. 그 농산물 수입 32% 증가한 것은 칠레산 포도주가 주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칠레산 포도주가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에 프랑스 포도주를 먹던 사람들이 칠레산 포도주가 상당히 싸니까 그것으로 교체해서 먹는 그런 거였지 순수하게 농산물 수입액이 늘어난 것은 약 1.6%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저희들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FTA에 대해서 최소 피해액과 최대 피해 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응책을 적절히 세운다고 하면 그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최종적인 입장은 찬성을 하는 거냐, 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결심을 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의 모든 관련공무원이 대책협의회를 가졌습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찬성이다,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이건 국가정책이고요. 공무원으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것에 대한 대책협의회를 가진 적이 있냐고요.

대책협의보다 저희들이 만일에 한미FTA뿐만 아니고 한중, 한일FTA가 타결되었을 때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많이 논의를 하였고 어떠한 경우에도 농민들의 피해가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FTA에는 특히 농촌문제, 지난번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주최가 돼서 세미나한 거 있죠? 제가 가서 세 사람의 발표자 다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공업부분에 대해서 한미FTA가 한국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서울대학교 발표자의 자료를 저도 지금 받아서 하나씩 유인해서 돌렸지만 이걸 제시해 주셨는데 이 한미FTA의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경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산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은 가장 클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에 나왔습니다, 발표에도. 제일 큰데 이렇게 큰 영향을 받는 경기도로서 한미FTA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대책, 이런 게 이미 벌써 수립돼서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까?

농법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내년 3월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FTA가 최근에 와서 미국 정치상황이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반드시 한미FTA가 타결될 것이다 하는 예측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다만 한미FTA든 한중FTA든 한일FTA 등 FTA를 추진하는 것은 대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개방화 물결이 점점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국제적인 경향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깊숙이 연구돼서 한미FTA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정돼 왔던 얘기고 벌써 시작한 지가 한참 됐는데 경기도의 종합대책이 서있고 발표한 게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발표는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발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받은 다음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합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는 다 끝나서 자료가 돼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만 검토했고요. 아직 부지사, 지사님한테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한국농촌 특히 경기도 농촌의 사활을 건 이런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에 접하는 고위공직자 아니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간다고 하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영향을 받는 경기도, 또 16개 광역단체 중에 가장 앞서 감을 부르짖고 있는 경기도가 이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이미 학자들, 공무원, 고급공무원들, 관련자 다 숙의를 열 차례면 열 차례 이상 해가지고 종합대책이 벌써 나왔어야 옳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진작에 한미FTA에 관해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보도됐고 농민들도 불법시위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한 만큼 벌써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요. 그 점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정국에서도 자료를 냈지만 서울대학교 교수가 분석한 피해상황, 경기도의 경우 최소 1,563억 그리고 최대 2,522억원, 농촌분야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농민단체를 비롯해서 농민들이 찬성하는 게 옳아요, 반대하는 게 옳아요?

농민단체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찬성할 수는 없겠죠.

반대해야죠.

그 반대입장에 대해서는 농민들 개개인이라든가 농민들의 의 사표현인데요. 일단 피해가 확실한 거니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일은 농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 개개인을 만나보면 일부 농민들은 어차피 세계화 추세로 가고 국제경쟁을 해야만이 이기는 상황에서는 반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농민과 행정에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대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피해는 확실하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가 오니까 반대하는 거죠. 찬성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찬성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저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2,5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한미FTA를 정부는 체결을 강행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정부의 입장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또 최근에 와서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언론에 발표하신 것을 보면 정부는 한미FTA를 찬성하는 쪽으로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한미FTA뿐만 아니고 한중FTA, 한일FTA 쪽으로 양자개방으로 나가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사님 의견은…….

보도는 조금 찬성으로 나왔던 것 같던데요.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사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한미FTA 대응프로젝트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여러 번 저희들한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저희들이 수용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화 물결이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것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경기도 농민에게 2,5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면 2,5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이것에 대한 대응전략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그러한 농민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온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니까 당신들 반대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국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진작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하고 심도있는 숙의를 못한 것뿐이 아니고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각종 농민단체들하고 전국농민회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데하고 FTA에 대해서 심도있는 간담회를 가진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FTA에 앞서 DDA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개방화의 물결이고요. 2004년도에 이미 한칠fpFTA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품질고급화를 추구했다든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했다든가 유통구조를 최소화…….

제가 묻는 방향은 이러한 한미FTA 체결을 눈앞에 두고 이해당사자들을 함께 모여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피해가 있고 이런 이점이 있는데 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은 이렇고 이점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업부분, 전자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익 발생하는 것은 정부로 하여금 피해농민에게 반대방향으로 손해 나는 것을 보전해주는 이러 이러한 분야의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그런 이해와 설득을 해서 마음의 문을 서로 열고 흉허물 없는 정부의 고충, 경기도의 고충이 이렇다, 이런 세계적인 물결이니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지 더 이상의 뭐가 없다 해서 충분한 대화를 심도있게 성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청에 와서 데모하고 중앙에 가서 하고 앞으로 집단행동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의있게 터놓고 해야 된다, 그런데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만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경기도가 너무 부족하다, 경기도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제 지적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의있는 대화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점 깊이 반성을 하고요. 저희들이 임원들은 간간이 만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만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도단위회장, 시ㆍ군회장 다 있으니까 대책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수립이 되면 그것을 갖다놓고 경기도의 방안이 이런 방향밖에 없는데 더 좋은 뭐가 있느냐, 또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도 있어요. 반대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럼 그 극렬하게 반대하는 논리는 이건 이렇고 이러니까 그것은 우리도 이해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설득을 일차적으로 우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첫째는 경기도의 대안으로 서울대학교 교수가 내놓은 그 안이 100%라고 전 안 믿어요. 관련학계의 전문가, 교수들, 행정가 다 해서 적어도 이 안이면 정부도 이런 안 이상은 낼 수 없다는 그런 연구결과를 제출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수가 내놓은 분야별,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그 사람이 발표한 거지 경기도가 내놓은 안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FTA에 대해서 전국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에서 지금 추곡수매, 옛날에는 추곡수매고 지금은 정부공공비축미가 있는데 일부는 이미 끝나고 일부는 12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24일 거기까지만 했는데 최종 집계한 것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 담당계장 얘기로는 25일, 26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드린 24일 실적이 최근의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실적이 현재 몇 %, 경기도가 얼마 목표에 얼마가 돼서 몇 %의 실적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미곡매입은 공공비축하고 자체매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비축은 112만 포대를 해서 계획대비 75%가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75%밖에 안 되는 거죠?

경기미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가 중에서 공공비축에 참여하지 않고 농협에서 하는 자체매입에 참가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소비처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비싸니까, 돈 덜 받고 누가 공공비축에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한 처사죠. 그러면 공공비축의 가격을 얼마로 받고 있는지 아세요? 1등미 기준으로.

지금 공공비축 미곡매입가격이 1등급 기준으로 포대당, 40㎏ 포대를 말씀드립니다. 4만 8,450원이고 이것이 산물벼일 때는 4만 7,780원입니다.

시중가격이 현재 얼마인지 판단되세요?

시중가격은 계속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가격은, 또 브랜드별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균이 돼야 하는데 훨씬 상회하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5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브랜드별로 4단계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못 채운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최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가격이라든가 또는 1, 2월의 가격, 3월의 단경기 때 가격이 농민들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격이 향후 올라갈 거라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공공비축을 다 채우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격이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못 채울 거다, 그러면 이게 양곡정책상 꼭 필요한 거라면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2005년도 벼를 정부가 수매하는 거보다는 농협을 통해서, RPC를 통해서 정부 공공비축미도 그것을 통해서 하고 그러는데 도내 농협이 2005년도산 벼를 2006년 상반기 중에 일정하게 위에 지시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정도로 상반기 중에 거의 다 벼를 팔았거든요. 어디다 팔았느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와서 다 사갔어요. 왜 그렇게 팔은 겁니까? 일제히 각 농협 전체가 다.

이 숫자를 보고 말씀드려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미가 상당히 재고량이 적체되다 보니까 RPC별로 5월, 6월쯤 돼서 이것을 못 팔아먹는 것이 아니냐, 신곡이 나올 때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타 도에 일부 판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요. 쌀개방이라든지 소비부진, 이런 것 때문에 매입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덤핑을 했습니다.

팔았어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쪽 농협에서 와서 전부 사갔습니다. 다 팔고 나니까 그것을 산 가격보다 싸게 팔았어요.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물론 농협이 자체적으로 가격도 결정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정 당국에서도 그런 것을 지도감독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RPC가 타 도에 판 이유 중의 하나가 농림부에서 계속 공매를 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공매할 경우 급격하게 쌀가격이 폭락하는 것 아니냐, 재고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타 도에 판매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를 설득하면서 공매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RPC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림부 공매하는 것은 최대한 막을테니 가급적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RPC에서 타 도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권고는 하는데요. 지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팔지 마라, 이것을 강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고 보니까 추석을 기해서 거래처에서 쌀 요구를 하니까 거래처도 끊어지면 안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농협에서 RPC 등을 통해서 타 도에서 일부 사고 그리고 개별농가에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개별농가에서 금년 후반기까지 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 양이 극소량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합에서 타 도에서 사왔다고 시인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개별농가에서 샀다 하는데 개별농가라는 것은 믿음이 안 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농민들, 얼마 전에 농협 경기지역본부에서 쌀값 때문에 삭발농성을 하면서 주된 불만이 그거였습니다. 농가들한테 산 벼를 갖다가 타 도에 싸게 팔고 거기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금년도 매입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이 맞습니다.

그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경기도 관내 농협의 RPC 28곳에서 9월말까지 적자난 액수가 60억 1,300만원을 냈어요. 결국은 60억 1,300만원의 적자로 파악이 됐는데 농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농민입니다.

농민이죠. 이 적자는 도로 농민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작년도산을 사서 금년 상반기에 다 팔고 보니까 적자가 났으니까 겁도 나고 적자를 메우려니까 금년도 공공비축이 아니고 자체 매입가격을 전부 농협별로 낮춰서 매겼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 폭이 3,000원에서 5,000원, 심한 데는 8,000원까지 나는 데가 있어요. 40㎏ 한 포당.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정지도가 이렇게 자유로 맡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농연에서 삭발농성을 할 때 농협 경기지역본부하고 이 문제를 갖고 농업인들하고 같이 사흘 동안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도 9월말 현재 가결산한 내역을 보면 농협에서 약 41억 6,500만원의 적자를 봤는데…….

이익난 조합 것까지 합쳐서 60억 1,300만원 중에서 흑자를 공제한 41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1억 6,500만원, 평균개념입니다. 흑자하고 적자를 같이 계산했을 때 도내 전체가 41억 6,500만원의 손해를 봤는데 그 손해를 농민들한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한 결과 여기선 구체적으로 어느 농협이 얼마를 더 준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000원 정도의 매입가를 올려줘서 농협에서 추가로 약 50억원 정도를 생산장려금으로 더 주는 것으로 타결을 봤고요. 또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농협과 저희와 농민단체가 같이 감시를 해갖고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벼가 타 도로 반출돼서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농민들한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위원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로 인한 금년도 매입가격이 낮게 매겨지므로 인해서 작년도에 적자 본 것도 농민이 떠안게 되고 또 금년 추곡수매 가격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또 금년에도 농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타 도는, 경기도하고 강원도만 낮춰졌어요, 작년대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는 전년대비 다 3,000원 이상 매입가격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왜 이렇게 낮게 매겨집니까?

그 첫째 원인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RPC에서 이번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농가에 대한 부담을 전가시켰다고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경기미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9월 대비 금년 9월 가격을 보니까 5.9% 정도가 떨어졌는데 타 도는 오히려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경기 미질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 문제 두 가지 점에서 앞으로는 RPC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고 두 번째는 미질에 대해서도 다시 경기미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질문제도 우량한 경기미, 최고의 경기미가 타 도로 가서 둔갑해서 타 도의 쌀이 되니까 타 도는 미질이 올라간 결과가 되고 경기도는 나중에 타 도에 가서 사다가 또 2004년산 벼를 사서 혼합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분석한 혼합률이 28%가 맞습니까?

전체 평균…….

혼합률이 28%에요. 그러니까 경기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진 주범이 누구냐? 농협RPC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점은 보고를 받았고요. 또 농업기술원에서 감사할 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전부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까 관련기관, 농협본부하고 도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40㎏ 조곡 한 포대당 1,000원씩을 올려준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시차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내 가격도 차가 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종합 분석해서 60억 1,300만원 농민한테 떠넘기지 말아야 되고 또 금년도 수매가격도 그로 인해서 다른 데보다 낮게 책정돼서, 타 도보다도 낮게 책정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공공비축미도, 시세가격하고 공공비축미하고의 차액을 가지고 보상하게 돼 있죠?

네.

그럼 그것도 또 낮게 받아야 되는 농민들의 아픔이 있는데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식으로, 농민을 위한 농협이 오히려 농민을 울리고 적자경영을 해서 농민에게 부담을 주게 하고 또 경기미를 앞장서서 보강하고 지켜야 되는데 주무기관에서 타 도의 벼를 사다가 또 오래된 벼를 사서 섞어서 하니까 경기미 질 떨어지고 안 팔리고 이런 현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경기미 단속한다고 하는 게 다 허사 아닙니까? 주인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련기관과 함께 농민이 손해 안 가도록, 농민이 손해본 것은 전액 보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청합니다.

RPC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요. RPC에 대해서 저희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을 때는 분명하게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줘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농업기술원이 있고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가 있고 여러 기관이 있는데 다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원 자리도 부지도 넓고 연구기관이 여기 저기 흩어져서 조금 조금 있는 거보다는 종합적으로 한 군데 하나의 타운, 바이오센터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기관을 통ㆍ폐합하는 용역을 줘서 과연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게 좋으냐. 예를 들면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한수이북에도 있고 권역별로 있으면 손쉽게 하는 건 이해가 가요, 흩어져 있는 것도. 그러나 종합적인 연구기관은 너무 흩어져있는 거보다 한 군데 집중해서 연관관계를 가져가면서 연구해서 하나의 연구단지로 해서 정말 경기도의 농업의 요람, 농촌진흥청 이상 가는 그런 거로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생각 어떠십니까? 용역을 줘서 한번 재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는 축령산 관리를 위해서 현장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축령산이라든가, 도유림이 주로 가평이나 남양주 쪽에 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 관리부서는 그렇고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연구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원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하는 거보다는 농업기술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종합행정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하나 부기해서 할 건 경기도의 농업기술원이 전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또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른 각 시ㆍ도의 자료를 받으니까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14명이고 다른 타 시ㆍ도 조그만 데는 전부 30명 이상이에요. 제주도 같은 데도. 이러한 종합적인 진단은 한번 전문가를 시켜서 해가지고 경기도가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성장동력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현상유지하는 거보다는 특단의 진단을 하셔서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원장께서도 여기 같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관련기관 간에 좀더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장, 정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착잡한 마음에 있습니다. 위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 엎어놓고 아스팔트로 뛰어나가서 농민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싶은 입장에서 무척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경기도 산하 농업분야의 일선 공무원들을 보면 뭔가는 경기도 농어민을 위해서 FTA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 농업에 임하는 분들에게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쪽의 비전있는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농어민이 온 국민의 노예도 아니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FTA 외에도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는 축산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또 농업진흥지역이다, 생산녹지다 해서 마음대로 건축 인ㆍ허가도 받지 못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박정희 정권 5공 시절부터 우리 농업이 희생해서 그야말로 경제대국에 가까운 이런 나라를 선진국의 대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60년대부터 계속 농업인들은 희생을 당해왔어요. 희생 당하면서 1차 산업의 희생으로 인하여 2, 3차 산업이 활발히 발전되고 엄청나게 나라가 부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것을 우리 농어민에게 되돌려주는 건 너무 미약했습니다. 경기도 농업분야의 예산이 몇 %죠? 경기도 예산의?

지금 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5% 정도입니다.

농어민의 인구수는 몇 %죠?

4.5%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구대비 이런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이 그야말로 도시민들에게 안겨다주는 엄청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예산의 공급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민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숨쉬고 삽니까? 누구 때문에 좋은 물을 마음놓고 마시고 삽니까?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생각은 산소세, 수도세라는 걸 신설해서 수도세는 다 먹는 양에 대해서 내고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피해입는 농어민들에게 수도세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먼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산소세는 농업진흥지역이나 생산녹지로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하고 농사에만 매달려서 이익도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되돌려준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예산이 4%, 5% 대가 아닌, 거의 경기도 예산도 일천백만의 인구가 살지만 실지로 농업인구 분들의 고마움을 느낄 정도라면 최소한도 20, 30%를 써도 아깝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매년 보면, 전임 손학규 지사 때도 보면 농어민행사에 와서 “금년의 농업행사를 대폭 30% 늘렸습니다” 해서 본 위원도 “경기도의 농업예산이 엄청나구나. 엄청나게 매년 늘려주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모이신 분들이 농정국장님이나 기술원장님이나 모두 다 경기도의 농업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림수산위원들과 함께,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농어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안이 창출돼야 합니다. 또한 우리 농업이 그야말로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지금 농가부채에 휘말려서 모든 농경지가 외지 도시민들에게 다 넘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지금 모든 근원은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보면 각종 다목적 관리기, 대형농기계 지원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86년도 때만 해도 콤바인, 트랙터, 기계화영농 해서 국비, 도비 지원해 주면서 농민들한테 그런 지원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농기계 구입으로 인하여 지금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관리기 같은 것도 10농가가 1대만 있어도 운영될 것이 집집마다 관리기가 있다시피 하고 모내기하는 이앙기는 1년 365일 동안 농가창고에서 하루도 빛을 못 보고 묵어있는 농기계가 있는가 하면 1년 365일 중에 단 4시간, 5시간만 쓰고 농가창고에 가보면 농기계가 그대로 녹이 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도 지방정부의 하나로써 농기계 지원이, 자그마한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농기계를 다 우리가 매입해서 우리 도가 지원하고 해당 농협이 이것을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제도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FTA의 탈출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묘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업직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과제를, 연구과제를 발표해서라도 앞으로 경기도 농업을 어떻게 이끌 것이고 앞으로 경기도 농업의 전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매일 말로만 누구나 다 농촌이 어렵다, 농업이 어렵다 떠들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잡아갈 수 있는 시점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경기 전체를 다 농기계 대여사업을 이끌어낼 수는 없지만 우선으로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농협과 같이 연대해서 하고자 하는 지역부터 먼저 지원해 주고 하면서 우리 31개 시ㆍ군을 1개 시ㆍ군씩, 1년에 1개 시ㆍ군씩을 해 나가는 방법이 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농업진흥지역, 도시계획지역에서는 그걸 생산녹지라고 하고 도시계획 지정이 아닌 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죠. 이런 농지를 과감하게 풀어줘서 그야말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풀어주는 싸움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때고요. 아까도 제가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데 보면 국장님이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지역 거주 농업인은 아직까지 대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린벨트지역을 갖고 있어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단지 주거지역에 산다고 하여 20%, 20%, 보건복지부, 농림부에서 주는 혜택을 못받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농지는 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고 그린벨트지역 안에 있는데 단지 주거지역에 산다고 하면 그럼 농민은 그냥 돼지우리, 축사 이런 데서 살아야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의 어려움이라든가 농업인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공직자는 농업ㆍ농업인이 있기 때문에 농업공직자가 있는 게 아니냐. 위원님이 지금 질책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농업인의 아픔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의 대형농기계로 인해서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대형농기계의 이용일수가 적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농업인한테 부담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 문제도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 확대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경감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보험료 경감에 대해서는 시의 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까지 확대 지원하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아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고 농림부에서 20%, 40% 경감을 농어민한테 해줘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인 동 지역에 사는 농어민한테는 이것이 단지 집이 주거지역에 산다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다시 다, 40% 경감대책을 지원받지 못하게 농림부에서, 단 10%도, 1%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는 시의 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까지 개선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돼 있는 게, 돼 있었는데 금년에 농림부에서 다시 조사해서, 이것을 물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농림부 직원한테 전화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민을 돼지우리에서 살라는 말이냐. 주거지역에서 집을 짓고 살지 그럼 불법으로 짓고 살란 말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고 전화상으로만 고성을 질러가며 싸우다 말았는데. 이게 이미 수혜를 받았었어요. 수혜를 받고 있다가 내린 지역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그걸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면 건의하고…….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네.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도에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건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림부나 보건복지부 의견이 어떻게 내려왔나 하는 점을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동에 사는 농어민들은 각종 세금은 엄청나게 내고 수혜는 받지 못하고, 도시계획세를 비롯하여 공시지가 계속 인상됨으로 인하여 세금은 엄청나게 물면서도 하나 혜택은……, 그렇다고 도시에 사는 농민은 더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주업이 농업인데. 그렇다고 직장을 다니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건 건의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면서…….

수혜를 받다가 작년 말인가 금년 초에 다시 농림부에서 “다시 물어라. 보험료 40% 혜택이 무슨 말이냐, 주거지역에 사는데” 해 갖고 다시 물은 사실이 금년 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초에 농림부에서 다시 조사해서 일제히 보험료를 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농민에게 하나하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원보다는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뭔가는 내놔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으로는 도저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비전이 있는데도 공무원 신분으로 할 수 없으니 위원님들이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농민을 대표해서. 최소한도 그런 아이템 제공 내지는 교류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서 매일 감사자료 갖고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수백시간 매일 365일 떠들어 봤자 과연 농어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환골탈태의 마음으로 공무원 사표를 내시든지 그야말로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 경기도 농업 만큼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눈치 보지 않고 경기도 농업을 위해서 내 한 몸 농업분야에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농민을 위해서 같이 어려울 때 내 몸을 희생해야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져준다면 경기농업의 미래는 밝아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중식시간도 있고 해서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주거지역 거주농업인까지 확대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그거 도에서 건의한 사항하고 다시 안 됐다면 추가건의라든가 대책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문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5%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예산확보에는 저희들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야 겠습니다.

그러게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위원들과 고민을 같이 했을 때 진정으로 농어민을 이해해서 일할 수 있다 이거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아파트 사는 도시민들에게 마음 놓고 숨쉬고 사는 게 누구 덕분이고 마음놓고 먹는 물이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이걸 돈으로 따진다고 하면 엄청납니다. 이 돈을 다, 경기도 예산을 다 농업에 투자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이 마음 놓고 숨쉬고 산다는 자체만해도 어떻게 돈으로 따져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또 우리 수도작 농민들이 논에 물 가둬서 그게 지하로 정수돼서 내려가서 우리 지하의 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걸 다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거죠. 공무원 신분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들 힘을 빌려서라도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는 거죠.

네. 저희들 힘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란 부위원장, 김광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께서는 어려운 경기농업의 회생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특별히 노력해서 사기가 죽거나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먼저 수산과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2청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숫자적인 그런 감사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폐어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폐어구 현황을 보면 수량이 너무 간단하게 처리가 됐고 우리 도에서는 폐어구 처리를 하지 않고 각 일선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도에서는 폐어구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 위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폐어구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내수면 폐어구 말씀하시는 거죠?

내수, 해수 다.

우선 내수면 폐어구 발생요인을 말씀드리면 관내 임진강 등 대단위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는 대부분이 강 상류지역에 쳐놓은 그물이 장마철 홍수 등에 의해 유실돼서 하구에 떠내려와서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어구 수거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내수면에서 발생된 폐어구는 1만 1,710㎏로 일부는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어구에 대해서 는 시ㆍ군 자체사업비 700만원으로 매립, 소각 등을 거쳐 모두 처리를 10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게 3개 시ㆍ군인데요. 여주군하고 파주시하고 연천군이 자체사업비로 처리했는데 여주군 같은 경우는 650㎏을 60만원을 들여서 매립을 했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1만 1,000㎏을 650만원을 들여서 소각을 했습니다. 연천군은 60㎏을 수거해서 재활용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어구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육안으로 드러나는 않는 어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다는 잠수부를 동원해서 크레인으로 끌어올리고 내수면은 형망으로 폐어구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03년도부터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총예산 4억 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35t을 수거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8억 7,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해서 해양쓰레기수거사업에 2억, 침체어망 인양 여기에 5억 2,000만원 또 조업 중에 해양쓰레기수거, 어업을 할 때 그물에 걸려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1억 5,0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양쓰레기수거사업은 연안 5개 시ㆍ군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은 바다 같은 경우는 안산시하고 화성시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평택과 시흥시 해역은 항만구역으로서 평택과 인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제조합에서 항내 쓰레기수거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김포해역은 인천앞바다 및 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조성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천광역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에서도 폐어구 처리비용을 일부 받습니까?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에서 분담 조성한 사업비,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김포 한강하구, 강화, 인천, 여기까지는 인천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폐어구를 유인할 때에 크레인을 동원해 어디까지 동원시켜서 유인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잠수부가 난장망 같은 그물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그물 자체가 2, 3t 정도 나갑니다. 그것을 잠수부들이 일정하게 바다 속에서 메가지고 바지선을 동원해서 크레인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지까지 동원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이나 해수면의 인ㆍ허가 시 또는 신고 시에 폐기처분될, 내구연한이 지난 어구를 폐어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대장이나 카드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해양보존을 위해서 해양과에서 폐어구나 폐스치로플 이것은 매년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시ㆍ군에서 수거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를 받을 때 하는 사항은 경기도의 어선은 1,458척으로서 어업허가가 제3자에 의거 양도ㆍ양수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내가 어업을 안 하겠습니다 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어구까지 서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폐어구도 한꺼번에 같이 맞물려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인ㆍ허가 당시에 어구까지 다 나갈 수 있다면 그 어구에 대해서도 관리카드가 비치돼 있어야 향후 폐어구로 처리될 때도 신고를 받고 나서 그 처리대장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어느 어민이 폐어구를 몇 개 신청했다가 폐기처분한 것도 몇 개 그 숫자가 나와야만이 확실하게 처리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내수면에도 폐어구, 폐어망에 대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적사항을 하나 질의드린 겁니다. 다음은 가로수를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산림과에서 하시죠? 현재도 관내에 가로수 식재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정말 가로수 식재를 하고 나서 바로 이것이 쾌적한 환경의 거리다라고 내놓을 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내놓을 만한 지역이라고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평 산유수라든가 안성 튜립나무 같은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63억이 지원 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같은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선 경기도 내 수원시부터 각처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정말 가로수답게 수형도 잘 잡아주고 육안으로 누가 봐도 눈이 시원할 정도로 잘 된 거리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로수가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어느 지역을 가보면 거의 나무의 중간을 쳐버린 것처럼 전정을 해놓고 말뚝 하나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가로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위로 수형을 잡아준 것도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대충 마구잡이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여름에 그나마 새순이 나와서 우거지고 나면 그런 대로 봐주는데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 봤을 때는 저것이 정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가꾸는 가로수인가 할 정도로 흉물스럽게 보이는 곳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까운 일본 같은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 머리에 퍼머한 것처럼 수형을 2, 3년씩 잡아주고 그렇게 2, 3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끝만 계속 쳐주면,, 정말 겨울에도 사람이 옷 벗고 팔 벌리고 서있는 것처럼 말이지, 보기 좋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 부러진 거 박아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 못느끼셨습니까? 국장님.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산림예산이 점점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개선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수종을 바꿔서 여러 가지 새로운 수종으로 바꿔가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과거에 있던 나무도 수형을 다시 잡아주고 새순을 잡아서 해주게 되면 향후 5년 이상만 지나가면 제대로 된 가로수를 만들어 놓지 않겠나, 그냥 계속 산림에 대한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시원한 감, 쾌적한 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지치기나 전정사업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용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내대표적인 가로수 하면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종류입니다. 다양성이 부족해서 최근에는 잎팝나무하고 단풍나무가 많이 식재되고 있는데요. 이 관계도 벚나무, 입팝나무, 단풍나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종을 다양화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 하신 대로 수종관리에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을 우선해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로 요청한 RPC별 벼 판매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현황을 보니까 가격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렴한, 거기다 우리가 매입한 단가보다 얕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각 도처에 판매를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방향으로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께서 세세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경기미가 G마크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이든 어디든 자체적으로 손익이라든지 창고의 여유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방출을 무작위로 싼 값에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포장재를 G마크로 해놓고 또 경기도의 각 브랜드를 정미소마다, RPC마다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기도의 브랜드예요, G마크는 아니라도. 충청미를 다시 역으로 매입해 왔다는 얘기가 맞는 겁니까?

네, 일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포장재는 경기도 포장재를 쓰고 내용물은 충청도 쌀을 갖다 거기서 받아다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그 브랜드가 살아나겠습니까? 역으로 우리 경기미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안 간 데 없이 다 갔습니다. 거기서 내용물은 경기미를 담아서 판매한다고 했을 때에 소비자들이 맛을 보고 경기미가 과연 비싸게 사도 정말 미질이 좋다는 평을 받겠습니까? 반대로 포장재만 바꿔서 내놓는다면 어떻게 경기도의 브랜드가 살아날 것이냐,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오전에도 이주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못한 결과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저희뿐만 아니라 농협하고 농민단체하고 같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농민들의 입에서 흘러 흘러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확인여부를 알아보니까 사실이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도에서 G마크를 자랑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면서 돈을 수 백억, 수 천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내용물이 서로 바뀌어서 실효를 못 거둔다면 이건 낭비 아니겠나 이거죠. 경기도의 위상문제고, 그런 것은 철저하게…….

위원님, G마크 쌀은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그것은 언론에서 G마크쌀에 타 도 쌀이 들어와서 둔갑이 됐다 하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G마크쌀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G마크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브랜드고 경기도 내의 RPC나 각 개인 브랜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평택 팽성에서 어떤 브랜드를 붙여서 나간 것이 아니고요. 조곡상태로다 식자재용으로 타 도에 판매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식자재용으로 팔아도 어떻게 외지 쌀을 기관에서 사다가 그렇게 판매를 해야 맞는 겁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지자체에서 했더라도 평택이 충청도도 아니고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도면 경기도 쌀이 왜 이렇게, 가격에 고충을 겪는다 하더라도, 없어서 떨어지면 안 팔면 되는 거고 이 정도 해야 브랜드를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정 보유현황을 보니까 약 5만여공, 지난해에 감사 처리결과에 보니까 5만 6,300공 되는데 지난 해 결과와 금년 것을 보니까 약 3만 7,000공 차이가 나거든요. 금년에도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지원된 것인지.

관정이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는 농업용 수리시설물 관리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정관리대장을 직접 작성해서 보수정비 점검사항을 기록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는 관정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시ㆍ군ㆍ구 협조하에 지하수시설물 관정에 대해서 일제 조사한 결과 1,700공이 파악됐고요. 전산 후 등재된 관정을 보니까 시ㆍ군 관리관정이 1,488공, 공사 관리관정이 181공으로 총 1,666공이 확인돼 갖고 일제조사 결과와 33공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 내 그 숫자밖에 안 나옵니까? 아니면 농정국에서 지원된 것의 숫자인지, 각 시ㆍ군에 하달해서 전체 관정을 조사한 숫자인지요.

개인이 자기 돈 갖고 판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주로 지원된 공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농정국에서 한해대책으로 지원되는 관정이 있고 축산부서에도 있고 건설국에서 준 예산도 있을 겁니다. 각 시골마을의 간이상수도 한 것도 있고 민방위 부서의 비상급수대책으로 대형관정이 지원되는 것도 있을 건데 이것이 우리 관에서 지원된 관정만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일반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관정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다 일제조사가 돼서 관리대장에 기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관리가 지속적으로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 말씀 들어보시죠. 우기나 장마 때, 홍수가 졌을 때 축산폐수나 산업폐수 이런 것이 골짜기로 벌물이 내려가는데 그 관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물병처럼 관정을 제대로 마개를 막아서 관리가 되는 것인지, 시골에 농업용수하느라고 모터가 탑재돼 있는데 소형관정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거의 아가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로 장마지면 폐수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 지하수 뚫어가지고 아무 데나 지하수 마음놓고 먹을 지역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청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사람에게 오염물질이 피부에 닿을 때와 혈관맥으로 주사를 통해서 혈관에 직접 투입했을 때 그 차이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전 국토가 그런 식으로 다 오염됐을 겁니다. 50m를 들어가려면 100년의 1세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단 몇 분 사이에 다 오염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삽시간에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천수답이나 농경지에도 개인이 개발한 관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조사된 거는 25%도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된 예산만 가지고 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 핑퐁치기를 합니다. 거기는 우리 부서에서 개발한 관정이 아니다, 서로 이러다 보니까 지하는 다 썩어가는데 서로 니미락 내미락 한단 말이죠. 통제를 둬야, 도지사가 통제를 해야 합니까? 어차피 부서에서 다 해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하게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하수법 제7조에서 허가관정 즉, 직경이 50㎜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만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감독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소위 우리가 지원하지 않은 개인적으로 판 관정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나갔던 것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관리대책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약 400억이 지원됐어요. 지금까지 총 1,250억원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지원됐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17일 도정질문에도 이 내용이 들어갔었습니다마는 이걸 어느 부서에서 답변이 들어와야 되는지, 환경국 국장이 답변하더라고요.

이원화 돼 있습니다. 축산 공동처리는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개별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질문의 답이 너무 엉뚱한 데서 들려왔기 때문에 그날 보충질문이 여건상 할 수가 없어서 보충질문을 못하고 지금 서면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 선진국에서는 수 십년 전부터 이걸 다 처리시설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있는데 그 답변인 즉슨 “도내 어느 대학 연구팀에 설계용역을 줘서 연구결과를 보고 전문가들과의 진단을 통해서 처리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축산 선진국에서 수 십년 전부터 해오던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얼마든지 겪고 지금 시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산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새로 연구팀을 구성해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전문가팀과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너무 막연한 답변이고 그 위기만을 모면할 수 있는 전형적인 상투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다.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에서 축산분야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엉뚱한 데서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게 업무가 이원화돼서 그런데 환경국장과 다시 그런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책임한 답변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몇 십억씩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또 새로운 데 신설하고 증설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데 경기도 내에 이런 식으로 하면 수 백군데가 될 것 같은데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수도권에 계속 개발은 이루어지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갈 것인가. 우리나라의 축산을 포기하기 전에는 축산과 환경의 미래는 분명히 가닥이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수치상으로 1,250억이라는 돈이 그동안 들어가 있는데 또 매년 40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수 천억이 들어가도 제대로 된 광역시설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광역처리시설은, 죄송합니다. 자꾸 업무를 다른 국으로 저기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경기도팔당수질본부에서 환경국에 206억을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 25억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요. 좌우지간 저희 농정국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국 업무다 해서 저희들이 무관심하게 있지 않고 환경국하고 밀접하게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20억이다, 30억이다 배정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 취지는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예산만 고집할 것이냐. 경기도 내에 수 백군데가 될 텐데 나중에 물밀 듯 개발이 이루어지면, 다 치우라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광역화된, 경기도 내 한 두 군데라도, 두 세 군데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크게 해놔서 북부하면 북부 한 군데로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비료화시설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친환경농업도 전개할 수 있고 그런 부산물이 거기서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분뇨처리도 완벽하게 가능하고. 주변에 대기오염이나 냄새가 고약하니까 이미지 면에서도 많이 향상될 거고. 이런 쪽으로, 물론 부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환경부서와 축산부서 각기 있다고 하는데 또 공무원의 자리가 바뀌면 그 자리만 모면하고 자꾸 넘어가려 한단 말이죠. 정말 경기도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짜주셨으면 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내년도에 다시 이 부분 지적사항에 대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가기 전에 바로 시행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네. 축산폐수 공공처리에 대해서 광역화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광역화시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만 하지 마시고 정말 대시 한번 해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제가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는 과정에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하고 양식업자들 내수면 쓰레기 수거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3억 7,000만원이 섰다고 했죠? 맞습니까?

8억 7,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장이 잘못들었네요. 8억 7,000만원. 그리고 작년에는 4억 몇 천만원, 잠깐 나와보세요. 2006년도에는 4억 얼마가 섰다고 그러셨죠?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4억 7,400만원이……..

4억 7,400만원. 그렇다면 이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됩니까? 예를 들어서 2청의 내수면 이쪽에도 예산이 주어집니까?

2청 내수면에는 저희 도비지원이 없고요. 2청에는 자체, 파주시나 연천군 같은 경우에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시ㆍ군비로?

네.

그건 우리 도에서 확인하거나 도에서 관여하지는 않아요?

2청에요?

아니, 내수면에, 강물 속에 쓰레기 수거작업 하는 것은.

중앙에서 쓰레기에 대해서 가끔 공문이 옵니다. 공문 시달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시ㆍ군 자체적으로 해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650만원 들여서 11t을 소각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비로 한다 이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해라 말아라 지침을 내려보내지도 않고 시ㆍ군 자체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저희 내수면에는 아직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확인하려고 하냐면 지난번 국토대청결의 날 하천살리기 운동이라고 해서 스쿠버다이버협회 이런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파주시에서 6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세워진 예산은 내수면에는 적용하지 않고 해수면에만 사용한다 이말이죠?

네. 그런데 앞으로는…….

내수면에도 예산을 줘야지.

네, 앞으로 발생되는 폐어구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폐어구 발생량이 많을 때에는 도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많을 때라는 게 어떤 수치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2, 3t 돼야 되겠죠.

지금 양식업자들한테 허가낼 때, 양식허가를 낼 때 허가조건에 그런 게 들어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양식기간이 끝나서 폐어구를 수거할 때 아까 최지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카드나 그런 식으로 확인이 안 됩니까?

허가를 할 때 제한조건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조건을 부과할 때는 법령이나 고시에 의해서…….

내수면에 허가할 때는 조건에 부여된다고 하던데.

제한조건은 법령이나 고시가 있을 때에 그거에 의해서 조건을 부여하지 일방적으로 포괄적으로 조건을 부하면 나중에 소송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담당 해양수산과에서 허가를 할 때 그런 조건이 부여돼서 양식업자들이 폐업을 신고한다거나 양식기간이 도래돼서 폐어구를 수거할 때 그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 강물이나 바다 속의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냐 이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앞으로 허가 처분할 때에는 폐어구를 소각 또는 매립한 확인서를 첨부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확실하게 확인해야 된다 이말이야. 그리고 반드시 내수면에도 예산편성해서 줘야 돼요. 내수면에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하천살리기 운동하는데 자원봉사를 한번 나가보니까, 직접 쓰레기 수거를 하고 다녀보니까 강 속에서 나오는 게 폐그물이고 통발이고 이런 것들이야. 이걸 거기서도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몇 t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나오더라. 저는 그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내수면이나 해수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런 노력을 하면 절대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올라오는 게 그런 게 올라오는 거야. 통발 이런 게. 각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8억이 섰다고 하는데 이거 반드시 내수면에도 예산편성해서 줘야 돼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시ㆍ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번에 국정감사 때 김명주 의원이 질의하셨던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2006년도보다 25% 증액해서 해양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침체어망, 바다 속 쓰레기 수거작업에 5억원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숫자가 맞는 거야. 8억이 맞는 거야, 5억이 맞는 거야. 5억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던데.

쓰레기 수거하는데 항목별로 틀립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2억원, 침체어망 그러니까 가라앉아 있는 어망을 인양하는데 5억 2,000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반드시 내수면에도 예산편성 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내수면에도 보통이 아니야 심각해.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죄송합니다. 김보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거 있으면, 오늘 조금 늦게 참석하셨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오늘 제가 늦게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형근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정승봉 국장님, 김영호 기술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늦게 와서 자료요청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요청은 다른 건 다 숙지를 했는데 산림공원 녹지환경 분야에 대한 농정국의 총 예산액과 순수농업, 경기도 농업의 예산액을 대비표 해서, 아주 간단하게, 두껍게 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보기 쉽게 보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질의하게 됐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가 여느 때보다도 한 해 한 해 나아지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근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10월 23일자 보직 받았습니다.

한 달이 넘었네요?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소감을 간단히 말씀하시죠. 전에 농업정책과장 역임도 하셨고 가평 부군수로 실무도 경험하셨었는데 앞으로 경기농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공무원 출발도 농업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20년 이상을 농업분야 공무원생활을 했습니다. 이번 농정국장 보직을 받게 된 걸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특히 어려운 농촌ㆍ농업인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한다는 말 굳게 명심하고 뼛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보면 조직의 장이 과연 아래 직원들과의 상생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농정국 산하에는 여러 가지 사업소가 있겠지만 더불어 갈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단합할 수 있고, 항상 열린 길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늦게 질의하다 보니까 다소나마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의도하는 바가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선택형맞춤농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이고 농림부 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에서도 벤치마킹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작한지가 한 3년 지났죠?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선택형맞춤농정의 설립취지랄까 목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해 어느 해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설립취지는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농림사업이 전체가 중앙에서 메뉴를 만들어서 시ㆍ군 농업인까지 시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중앙사업계획에 맞추는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선택형맞춤농정이라는 것은 농업인 스스로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한다면 상향식으로 해서 농업원칙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수립해서 집행하는 그런 순서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까지 3년차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사실 입안자가 국장님이라도 과언이 아니시죠? 농업정책과장 하시는 시절에 이걸 입안하신 거죠?

제가 입안했다기보다는 그때 같이 담당직원과, 담당계장 해서…….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난 이 순간에 과연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이 과연 적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에 내려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통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통합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서 느끼는 부족함 그런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의토록 하고요. 지금 대략 맞춤농정사업 예산이 총 얼마나 투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청하고 2청사 합쳐서 토털.

2004년부터 2006년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6개 사업이었고 총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831억 5,900만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314억이 투입됐고 시ㆍ군비가 314억 투입됐습니다.

이건 2청까지 합친 거죠? 831억이라는 것은.

네, 1, 2청 다 합친 겁니다.

대단한 예산규모네요. 그렇죠?

831억이면 단일사업으론 가장 많이 투입된 겁니다.

농정국 생긴 이래 단일규모 사업으로는 가장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기대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는 바에 의하면 2006년까지 신청한 금액 소위 말해서 시ㆍ군의 1차 서류심사를 받아서 2차까지, 경기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총 사업수를 보니까 195개 사업에 약 2,400억 정도가 신청됐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831억이 집행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831억을 지원했는데 투자한 만큼 경기농정의 기대가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미흡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 문제점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중복, 반복지원 문제라든가 또는 사업에 있어서 투자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효율성이 다소나마 떨어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중복지원 사례가 많았었죠?

네,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일부 지역특화사업하고 맞춤농정사업이 같이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인정하셨죠?

네.

그럼 그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지원이?

현재 저도 그걸 검토해 봤는데요. 사업 내에서 사업내용이 다르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서류상으로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사업내용이 다르게 들어가고 정산도 달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

그럼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투여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아니면 사업 보고서라든가 어떤 보고체계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장 확인하셨어요?

아직 못나가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중복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성격상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원칙상은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지금 중복지원된 사업이 대표적인 게 2개소가 있는데 여주 밤고구마유통시설 사업하고 양주 부추생산시설 설치사업이…….

아니, 그건 본청 소속이고 2청에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평의 비가림사업이라든가 포천의 사과재배단지사업이라든가 그것도 지역특화사업으로 맞물려서 같이 지원된…….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본청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상 인정이 된다는 얘깁니까?

사업내용을 세부사업 지원 내용을 달리하면 원칙상으로 그것이 안 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만 심사하고 현장파악 안 하고, 이 사업이 정말 사업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했냐 얘기예요.

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서류상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과연 그것이 중복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중복지원 사례는 이따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도청 소속 맞춤농정 주무담당자나 주무과장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을 열심히 한 건 사실입니다. 이건 뭐를 의식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너무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지원방식 그대로 시ㆍ군에서 올라온 사업 그냥 검사해서 심사하고 결정돼서 내려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퍼주기식 농정이 아니었냐.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그런 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또 하나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맞춤농정사업은 우수한 사례, 소위 말해서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아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FTA의 대응방안으로 이 맞춤농정이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사업도 있겠지만 또 부진한 사례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개선코자 본 위원이 또 질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2007년 상반기 중에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경영평가분석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부진사례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음.” 아직까지도 경영평가분석표가 있다는 얘깁니까, 없다는 얘깁니까?

일부 표피적인 성과는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를 테면 화성에 있는 비가림시설을 통해서 포도를 수출했다든가. 그러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도있고 밀도있게는 아직 평가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위원님이 만족하실 만한 평가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국장님, 진짜 안타까워요. 83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는데, 이제까지 3년차가 흘렀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성과분석비교표가 없다는 건, 어떤 조그만 업체를 이끌어가면서도 경영수지평가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민의 혈세로 만든 대규모적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평가표가 없다는 게.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평가라는 것은 공무원식 시각에서 보는 평가는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평가는 못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식으로 원하는 평가는 그거겠죠. 시ㆍ군 주무과장들 올라와서 회의해서 “결과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서면으로 받고 서로 대화나누고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며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러나 그 자금이 효율성있게 얼마나 쓰였고 구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까지는 분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돼서 성공우수사례로 해서 책자도 만들고 CD로도 제작해서 전 농가에 보급하고 전파한다면 우리 아무리 수입농산물 개방화 된다고 해도 얼마든지 그 파고를 헤칠 수 있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할 사항은 맞춤농정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10점, 사업계획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추진의지와 능력, 추진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심사위원의 종합판단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문제는 투자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한다는 얘기에요. 다른 건 좋습니다. 적정성, 합리성, 의지능력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해야겠다는 의지 다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었을 때 자부담 4%인가요? 100만원일 때 40%인가요, 자부담이?

자부담 40%입니다.

40%, 60%가 들어온다는데 누가 의지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 내역에 딸린 사업계획서를 정밀하게 분석을 안 했다는 게 큰 실수였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에서 과연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었는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도의원들이 심사위원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묻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라면 심사위원으로 반드시 위촉돼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2008년도 맞춤농정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는 위원님들을 꼭 위촉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명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위원님들이 심의위원에서 빠지신 건 당시 농림수산위원장님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같은 상임위 활동을 해봤지만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건물 짓고 기계설비하고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과연 경기도 특색사업의 맞춤농정사업인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건 저희가 하드웨어 부분은 잘 하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이 항상 약합니다.

네. 제가 2청사에서도,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적했어요. 하드웨어 부분보다 소프트웨어 부분을 지원해서 많은 경기농정이 발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제가 몇 가지 2007년 맞춤농정심사 사업계획서 내용을 간단하게 총평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정이 된다면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는건데 가급적이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은 여기서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검은콩청국장생산단지라고 있습니다. 참여농가가 자그마치 6농가입니다. 대단한 농가죠. 그렇죠? 부지만 240평 확보해 놨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재무현황은 기껏해 봐야 6,000만원이에요. 이거 서류상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배경은 상당히 좋아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쌀의 대체식품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검은콩청국장생산사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건 대학의 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14억 6,000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결정한 건 4억 5,000이 결정됐어요. 문제는 사업계획경로 결과서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등 구체적 사업실적이 없어 사업실행이 반드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도 한다는 얘기가 “현재까지 검은콩, 마늘, 청국장 생산 판매실적이 없어 성과분석이 어려워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품생산 및 판매실적 후 지원돼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결정이 됐어요. 문제는 심사위원들이 과연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학과 연결된 벤처기업이라는 확인증을 확인해 보셨는지 이것도 본 위원이 상당히 의아한 겁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현장을 갔다오지 않고 말씀드리기가 참 버겁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음 주에라도 바로 현장에 간 다음에 그걸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들겠습니다. 원예유통센터 및 원예체험관광이라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어떤 분들이 선정된 거죠? 어떤 분들이 정책담당 역할을 하는 거죠? 정책자문단. 그 란에 심사사업계획서에 보면 정책자문단에 본인들의 의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기재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여건 및 양재물류센터와 조정해 경쟁력 등 재검토 사항입니다.”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도 이 사업은 결정이 됐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정말 본 위원이 속상한 건 이런 부분입니다. 한우랜드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49억을 신청했는데 9억이 결정됐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상 부지면적이 8,000평, 중요한 건 본 위원이 아무리 맞춤농정의 상식이 없다 할지라도 부지는 최소한 선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반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선정도 안 된 걸가지고 맞춤농정사업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더 재밌는 이야기는 “부지매입은 2007년 상반기 맞춤농정사업 심사 후 결정하겠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세 군데가 전부 용인에 있는 거…….

어디 지역은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의원신분인데 이런 거 가지고 세세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그 지역 의원님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선정은 안 됐지만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은 안 됐지만 과연 이 맞춤농정사업이 경기도 특색사업인데 시ㆍ군에서 1차 서류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참 재밌어요.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이다 해서 총 사업비가 150억이 들어요. 개인기업하고 연계를 한 건데 여기에 총 150억인데 맞춤농정사업으로 43억을 신청했어요, 3년 동안. 문제는 진입로 개설 및 기반조성 공사로 55억을 신청했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ㆍ군에서 정확한 절차와 형식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올려서, 문제는 시장ㆍ군수나 주무과장들한테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좀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친분이 있다 생각하면 “그래 한번 해볼게, 시도하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무슨 맞춤농정입니까? 이게 무슨 상향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걸 제가 현장을 전부 확인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탈락한 사업이에요. 사슴테마관광사업이다 해 가지고 10농가가 참여합니다. 총 12억 신청해서 보면 사슴 입식자금으로 해서 100마리, 산책로 개설 300평, 팬션건축비 50평, 식당 90평 이게 만약에 선정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방법을 1차 시ㆍ군에서 했고, 2차 경기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종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결정되고 반영이 되든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 서류심사는 시ㆍ군에서 기존대로 하되 2차 면접 및 제안설명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하는데 3차 최종결정을 정말 현장방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장방문을 해서 결정하잔 얘기죠. 현장방문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이 몇 분 안 되시겠지만, 사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을 수 있겠지만 그걸 각 조로 분담해서, 예를 들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사업비가 2억밖에 안 되는 여러 가지 테마마을사업도 현장을 다 방문합니다. 대학교수들이, 심사위원들이. 와서 주민들 모아놓고 다 체크하고 어디의 무슨 사업인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주위 분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여쭤보기도 하고. 거기서 답을 듣는 겁니다. 그게 정말 최종심사입니다. 앉아가지고 “이 사람 아니까 몇 점, 이 사람 9점……” 이런 식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장을 반드시 방문해서 최종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년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 보조비율을 열악한 시ㆍ군에 따라서 차등비율로 해서 보조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예산담당관실하고 실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 신문을 보니까 시ㆍ군 재정자립도가 더 추락이 됐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열악한 시ㆍ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시ㆍ군비를 대지 못하고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가급적, 농협도 중요하죠. 시ㆍ군사업도 중요하고 농협사업도 중요하지만 최근 3년에서, 지금 법인은 3년이죠? 설립 이후 3년 이상된 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3년에서 5년간 연수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세무서발행용 재무제표를 구입하세요. 과연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이 사업의 주체가 재무능력이 있는지, 얼마 있다가 사업자가 바뀔 것인지, 바뀌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건 도지사 승인사항이니까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영업실적이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제안서에 보면 영업실적이다, 재무제표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온 겁니다. 이건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위조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상향식에 따른 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선정하시고 신규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240평 부지만 확보해 놓고 맞춤농정사업으로 해주십시오 해서 결정된 사업도 있지만 이런 사업보다도 가급적이면 첨단농업이나 수출농업, 지역명품농업이라든가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선정 이후에도 기존처럼 시ㆍ군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죠. 경기도에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추진실적이 포함된 평가분석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긴 받되 그냥 업체에서 평가분석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부가가치가 얼마 형성돼서 농가소득에 얼마큼 담당됐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거보다도 시장ㆍ군수가 책임질 수 있는 직인을 받으라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자체평가서를 1년마다 약 5년 동안 경기도에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고, 이걸 하자는 근본취지는 사업을 분석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우수사례인지 부진사례인지 우리가 예산낭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먼저 데이터를 준비하자는 얘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을 보면 거의가 계속사업이고 그냥, 맞춤농정 신청의 기한이 3년차 인가봐요?

네.

3년차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업이 3년차에서 다 마감을 지으려고 해요.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3년차 사업은 알고 있었어요. 애당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2007년도 사업한 거 보니까 거의 3년차를 2007, 2008, 2009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다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예산 더 받자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그래도 안 된다 생각하면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줘서 계속사업으로 2년차로 마감시키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3년차로 하다가 안 되면 예산 또 확보하고 또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진행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맞춤농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제안해 주신 점 현장 가서 다 확인한 다음에 적극 수용해서 맞춤농정사업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맞춤농정사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FTA 대응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이고 농림부에서 아니면 타 시ㆍ도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갈수록 취지와 목적이 자꾸 퇴색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고요. 특히 중요한 건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시ㆍ군별 우수사례집도 만들고 CD도 만들고 지도관리 좀 철저히, 선정된 이후에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수 농가가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추진상황 및 평가분석표도 만들어서 참고하시고 열악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등보조로 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경기도 농정이 살찌고 나날이 발전되는 모습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맞춤농정에 대해서는 이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심도있게 제안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기 때문에 꼭 정책에 수용하고 저희들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하고 최지용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벼 매입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께서는 추곡수매 폐지 이후 공공비축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도입된 이후에 경기도 수매제도에 대한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소위 말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소위 수매에서 투명성이 보장 안 된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수매가격이 결정되면 그것이 투명성이 있어서 정확하게 왜 그 가격에 수매할 수 없는지만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매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일부 농협들간의 담합에 의해서, 이를테면 이웃농협이 얼마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냐의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앞으로는 수매가격 결정에 투명성이 이루어지고 농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다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매입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을 배제하고 조합장들끼리 소위 말하는 담합형식으로 상향폭을 많이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농협에 대한 운영정보 공개가 안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점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번에 경기도 차원에서 농협이라든가 민간 RPC에다 많은 지원을 해주었죠? 아까 농업발전기금 350억.

수매자금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RPC의 경영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개선자금이라 든가 홍보라든가 포장재, 판촉비 같은 것도 많이 지원해 주었죠?

포장재하고 RPC 시설개선비 그 다음에 수매자금 저리융자, 그런 것이 대표적인 지원사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RPC수가 총 몇 개입니까? 조합에서…….

지금 48개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 RPC는 몇 개입니까?

총 48개 중에서 민간RPC가 13개고 농협RPC가 35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농업발전기금 이번에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게는 2억, 많게는 10억 정도로 지원해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맥시멈이 10억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에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헙 RPC에서 이번에 원료곡을,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만 원료곡에 대해서 정말 타 시ㆍ도에 판매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조절이 안 되고 어떤 정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판매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추석을 기점으로 그걸 다시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투명성이 보장됐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사입하는 과정에서 얼마큼의 가격을 주고 원료곡을 재매입했는지가 상당히 관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신 바는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안성사업연합인데요. 그것에 관해서는 지금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갖다가 경기농협하고 저희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하고 셋이 같이 가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분석 중에 있고요. 이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시에는 농업인단체와 저희하고 농협이 수긍하는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주상 위원님이 질의한 후에 답변하는 게 농협이나 농민단체, 경기도 감시체제를 확립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감시체제를 할 계획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체제 확립은 아까도 말씀드린 강제적 의무화를 할 수는 없고요. 말씀하신 정책자금 지원이라든가 여기에서 저희한테 협조하지 않는데는 분명한 패널티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성사업연합도 저희가 사실상 안성사업연합 경영수지분석 자료를 강제로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달라고 했을 때 안 준다고 하면 그건 경영상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하는 우수 RPC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RPC에 대해서는 어떤 패널티를 주겠다, 그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농림부 지침사업에 보면 RPC에 대해서 시설개ㆍ보수자금이라든가 저온건조장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RPC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등급제를 한번 매겨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등급제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이 안성이다 보니까 안성의 동부RPC에서 정말 경영실적도 우수하고 수매가도 현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농민의 애로사항을 다 결정해 주고, 여러 가지 판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급제를 한번 매겨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급제를 매겨서 잘 하는 시ㆍ군에게는 상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다 올려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모습을 취하면 어떨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다보니까 지금 가장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줄 때는 헐값으로 주고 들여올 때는 비싼 가격으로 주다 보니까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는 수매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위원님, 제가 지금 담당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등급화를 저희들이 도입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이 뿌듯하네요. 의원이라는 게 의정활동 하면서 바로 그런 모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서로 각 RPC마다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을 할 것입니다. 농민들하고 수시 대화도 하고 또 경기도에 와서 농민단체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이렇게 되면 더 활성화가 돼서 지역의 농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농업이 그만큼 부강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게 된 거니까 그런 쪽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회로 저희들이 RPC의 등급화를 이루고 그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하고 패널티, 정책자금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문제는 지금 평택의 모 농협에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꽤 많은 양을 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은 그것을 식자재 유통으로 썼다고 답변을 주셨죠?

네.

식자재 유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장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포장지는 어디 브랜드로 포장을 해서 내보냈습니까?

브랜드는 나가지 않고요. PP, 마대로 나갔습니다.

마대로 나갔습니까?

네.

최소한 원산지, 생산지는 어디, 하긴 다 국내산으로 통일화 시키니까.

지금 제가 담당과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국내산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다 국내산으로 하겠죠.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게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경기미 유통시장이 혼란하게 돼요. 진짜 혼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타 지역에 팔려간 경기미를 분명히 팔 때도 헐값에, 헐값이라는 표현은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자료를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역브랜드로 해서 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사왔다 그러면 경기미를 전라미로 둔갑을 시켜서 전라도에서 팔겠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경기미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라도 쌀이 우리 경기도에 들어와서 분명히 원료곡이니까 도정을 해서 완제품으로 나갈 때, 쌀로 나갈 때 이건 분명히 또 경기미로 둔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도 삭감시켰죠? 경기미부정감시단의 조사라든가 포상금, 보상금 실적이 없죠? 두 건밖에 없죠. 해마다 갈수록 줄을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적발건수가 적은 거 말씀하시나요? 우선 농산물지킴이 활동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저조한 실적이,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밥쌀용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양곡표시제를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련 등 단속기능이 수입쌀 유통업체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는 게 표면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제 농산물지킴이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시겠죠. 반면에 유통사례는 많습니다.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삭감시켜서 다시 저기하는 것보다도 더 증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1,000, 2,000만원이 아니에요. 몇 수 십억씩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RPC가 아까 몇 개였다 했죠?

12개.

뭐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었요. 혹시 국장님 삥쌀이라고 들어봤어요? 삥쌀.

삥쌀이요?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여기 삥쌀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용류라든가 가공식품 있지 않습니까? 마요네즈라든가 이런 거 보면 삥물건이라는 게 공공연히 돕니다.

카드깡해 갖고 돌아다니는…….

그렇죠. 현찰 주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DC를 해줍니다. 이런 물건들이 공공연히 우리 경기도 내 지금 많이 다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80㎏짜리가 15만원인데 80㎏당 만원에서 2만원을 DC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쌀을 시중에 많이 판다는 거예요. 소매상이면 소매상, 어디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 RPC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쌀이 경기미로 둔갑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포장재만 사온다는 거예요. 내용은 없어도 좋다 이거예요. 포장재를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쌀을 넣고 나서 완제품으로 시중에 판매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업계에 종사하는 분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 분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은 -183GGR, 참 좋습니다. 잔류농약검사해서 거기서 FDA의 검증에서 유해성분 나오면 1억을 보상하겠다, 명분은 좋죠. 여기 기술원장님 계시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님. 우리 기술원에서도 탑라이스라고 이번에 굉장히 호평받은 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유통이 안 돼가지고 지역브랜드로 해서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계획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탑라이스는 전국적으로 브랜드…….

글쎄, 진흥청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으로 원장님도 열심히 하신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원장님이 세일즈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좀더 종합적인, 계획을 설립할 때는 체계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보다도 어떤 사업을 내보기를 위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장기적 측면에서 우리 경기미를 일등미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종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183인가요?

네, -183GGR이라고 저희가…….

그 사업을 하여튼 재선기간에도 한번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단지도 이렇게 해서 단지당 6억씩 지원한다는 사업도 연일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쌀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잘 입안하셔 가지고 실패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농업기술원장하고 2청 국장을 참가하게 해주신 취지를 십분 살려서 저희들이 힘을 다 합쳐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RPC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가 낯 뜨거울 정도로 상당히 불합리한 점, 비효율적인 면 또 고쳐야 될 점이 많이 지적됐는데요. 하여튼 등급화 제도를 최대한 빨리 도입해서 저희도 RPC에 대한 감독권은 분명히 없다 하더라도 소위 정책지원을 통해서, 등급제를 통해서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불편함이라든가 손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관광마을 테마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하고 있죠?

네.

지금 중복된 사례, 아까 맞춤농정하고 지역특화사업하고 중복된 사례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이 농촌체험관광마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팜스테이라든가 전통테마마을이라든가 슬로푸드라든가 이렇게 중복된 사례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슬로푸드마을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천에 가면 부래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슬로푸드마을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또 농촌종합개발사업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반복지원이라든가 중복지원 또는 일부 집중지원, 특혜 같은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이미 답변이 나왔네요. 바로 그런 부분이 특혜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테마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신청하고 싶은 마을의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지역의 이장님들은 지역마을대표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테마마을로 선정되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이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는 리단위가, 마을단위가 있는 반면에 이건 가만히 앉아서 슬로푸드도 할 수 있고 녹색농촌체험마을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반드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도록, 우리 2청사의 경제농정국장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성격상 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말씀은 가급적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격,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국장님 또 “안 가봤습니다” 하면 얘기가 또 틀려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농정예산을 보면 해마다 증액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2007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약 4,254억 정도 되죠?

일반회계의 5% 정도 차지하는 정도해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약 4.9% 정도를 차지하죠?

일반회계의 약 5% 정도입니다. 일반회계 8조 6,184억의 5%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5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농림수산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택과 예산 312억원이 왜 계상돼 있는지 상당히 의아합니다. 4,254억 내에는 주택과 예산 312억원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볼 때는 농정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주택과…….

아니, 관련분야는 있겠죠. 주택과에서 농업정책에 관해서 관련분야는 있겠지만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312억에 대한 개괄적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주권 개발이라든가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나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라든가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빈집정비사업, 이런 것인데요. 농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농림부에서 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포함시킨 겁니다.

이 예산을 우리 농정국으로 환원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추진부서가 그쪽으로 농림부에서 지침상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농림부 지침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침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심의하고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것 보고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매년 지적되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주택과 예산 312억이 들어와가지고 대외적으로 신문지상이나 언론기관에서 “농정예산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경기농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되고.” 이것은 허구에 불과한 겁니다. 어차피 관계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 부서에 완전히 넘기든가 우리 부서로 넘어오든가 양자택일을 해주세요.

그 관계는 일단 농림사업의 지침을 보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21세기 희망심기라든가 이런 질의서도 있는데 이건 너무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 맞춤농정사업에, 국장님. 이 사업은 경기도가 자랑하는 최우수농정사업이라고 자체 평가를 하시는 거죠?

제가 그동안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을 듣고 부끄럽습니다. 현장확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맞춤농정사업이 방대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법인이 구성되는 자체부터 심도있게 들여다 봐야 되고 문제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본인 자부담이 확실하게 투자가 되는지 이걸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 자부담이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의미가 없어요, 사업에 애착도 없고. 저는 이거 참, 사실 맞춤농정사업은 작목반사업으로 확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께서 법인이 6명으로 구성돼 있다는데 사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사과작목반 같은 데는 350명 이상이 구성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주변에 저변확대를 꾀하는 것도 하나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정국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농정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그런 의심도 가요. 왜냐하면 맞춤농정사업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행정지원만 이루어지고 예산만 주면 그 다음에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져요. 그리고 저는 이게 행정지원과 동시에 기술지원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래 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맞춤농정사업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행정지원과 동시에 기술지원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기관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에서도 제가 판단할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원장께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농민들이 많이 참여해도 이 사업이 도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가 자랑하는 사업이고 타 시ㆍ도에서 벤치마킹도 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기술지원이 병행해서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더불어서 저희가 지난번 2차 추경에 기반조성을 시설하는 사업비를 도비만 약 10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모두 15억 이상 되는 사업인데 고양의 파프리카,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유통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이진찬입니다. 지금 파프리카 수출을 위해서 금년부터 미국에 파프리카를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돼냐 하면 검역기준을…….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해준 그 사업의 진척이 어디까지 됐냐.

화성과 고양에 각각 지원해 주기로 됐는데 지금 눈이 작은 방충망이 있습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보조비율을 우리가 상향조정해서 심의해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반드시 유통과장이 책임지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서 꼭 성공적으로 이끄셔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농가들하고 차별화가 돼서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해서 지원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십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충분히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방충망사업까지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과정으로 나간다면 답변자료에 낸 대로 내년…….

내년말 정도면…….

11월부터는 수출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고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농정국의 최형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FTA와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경기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것은 1992년 12월 24일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부터 14년전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시장, 도지사, 농림부장관 승인을 거쳐 지정하며 진흥지역 안에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 이용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맞죠?

네.

다만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 관련연구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등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진흥지역은 사실상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토지 이용도의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진흥지역 밖의 주민들은 각종 개발의 혜택은 물론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누릴 때 농업진흥지역 주민들이 느껴온 느낌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왔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식량주권 확보 및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관인 농지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우량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한다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에 맞게 1992년 지정 이후 14년동안 변화된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여건에 맞춰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님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총 경지면적은 19만 569㏊고요. 이 중에 13만 4,55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경지면적 대비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67.8%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조정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수차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4회에 걸친 조정 건의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조정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농림부에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는 국가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시기를 언제쯤 할 것이냐의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고요. 농림부에서는 진흥지역 해제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합리적인 해제를 위해서 현재 재조사를 했는데요. 아마 재조정이 되리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6월의 보도자료 보면 전라남도는 내년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전국에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63.2%고 경기도가 67.8%입니다. 우선은 전국이 진흥지역에 많은 규제가 있고 농민들한테 불합리한 저기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진흥지역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6월까지 기본적인 목표를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국하고 비슷하거나 많은 불합리가 해소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상당부분 그렇게 해소되리라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는 60%까지 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거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해야 될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3만 4,550㏊인데 그것이 전체 경지면적 1,985㏊의 67%인데 약 7.8%를 더 낮추…….

아니요.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선정돼 있는데 그걸 완화해서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경기도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할 수 있는 면적보다는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농림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건의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선 경지정리가 돼 있는 지역은 남겨두되 경지정리가 안 돼 있는 지역은 다 진흥지역에서 풀어달라 그것이 첫 번째 요구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경지정리가 안 된 2만 4,000㏊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네, 동의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대빈곤감이나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땅을 그렇게 수년 동안 14년이 지나도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갑갑함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가축분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축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방법으로는 사육농가 개인이 축산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이야기는 돼지 3만마리의 분뇨를 처리하려면 1,000억 정도의 비용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많은 사람을 투입해도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연구기관이나 말씀하신 분에 따라 액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니겠지만, 거기 편차는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산분뇨 해결을 위해서 처리시설 확충과 자원화 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파주축협의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사업을 저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파주축협은 파주시는 물론 관내 농협과 협력하여 모범적인 자연순화농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와 자원화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일선 축협과 지자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라고 좋은 평가를 받는데 그런 우리가 파주에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국장님이 그 사업 위주의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산농민과 경종농민, 협동조합, 지자체, 소비자까지 포함하는 협의체 구성 등과 같은 부분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관계를 조금 설명드리면 파주시에서 축분과 음식쓰레기를 혼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공공처리장을 설치해서 2004년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월 평균 6㎾의 전기도 생산해서 자체 이용해서 연간 390만원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없는 게 아닙니다. 가동 초기 가축분뇨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원료가 균일하지 않고 처리시설이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안정적으로 전기생산이나 이것이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기술이, 물론 외부적으로 보면 성과는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걸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 하라 할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성시 한경대에 산ㆍ학협동사업으로 도비 4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시험연구시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것과 파주 것 양 성과를 좀더 관찰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확산여부는 그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파주축협하고 안성하고 하고 계신다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농업인 문제가 새로운 농업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식량자급도가 30% 밑도는 현실에서 농업노동력 구조변화 때문에 사실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큰 건 아시고 계시죠?

네.

오늘날의 여성농업인들이 가계운영자로서의 주부이자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여성농업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표영범 과장님과 농업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굉장히 과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거는 그 여성들이 겪는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행정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여성농민들이 뭘 고민하고 뭘 고통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위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농촌에서의 가장 여성들의 문제가 노인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 보육문제라고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흔히 삼중고라고 얘기하는데요. 농업경영주를 보면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습니다. 농업경영주를 분석해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에도 여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고요. 생산뿐만 아니라 가사에도 종사하고 있고 거기다 보육문제, 아이 교육문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부모 뒷바라지까지 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자가 되다보니 세부적으로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조언해 주시면 적극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야 위원으로서 당연히 도와드리는 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황, 현재 겪고 있는 여성들의 고통이 뭔지, 문화 이런 여러 가지의 문화욕구만 여성들이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농사일 갔다 와서 어르신 아침 챙겨드리고 점심 챙겨드리고 저녁 챙겨드리고 또 그런 시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복지회관이나 여성복지센터라도 생겨서 거기에서 아이들의 보육을 맡기고 노인들이 거기서 지내시면서 생활하시더라도 아침에 모셔다드리고 또 저녁에 모시고 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지고요. 31개 시ㆍ군인 경기도가 다양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농촌지역이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과 그렇지 않고 지역이 시ㆍ군에 띄엄띄엄 집이 있는 경우가 다른 경우들이 하나의 샘플로 보기는 어려운 게 경기도의 정책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여성들한테 보다 나은, 여성농업인들이 정말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온 사람 일찍 시켜주셔서 배려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셔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검토하고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농정을 펼치고 농업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노력하셔서 복지농촌을 이룩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경기도 농촌이 잘 살게 만들어 보자 이런 뜻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보충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농촌 관광농업에 대해서 사실 떠들기는 아주 대단히 크게 홍보하고 있지만 실지 관광농업이 얼마큼 확산되고 있는지 농민 스스로는 잘 모르고 있는 정도로 미미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하드웨어 부분은 잘합니다. 그래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슬로푸드마을, 테마마을 많은 농촌과정 하드웨어에는 집중했습니다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까지 도시민들이 오고 소득의 혜택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만 하실 게 아니라 이것을 대책을 세워서, 아주 좋은 대안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농촌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적극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광선 위원장, 황은성 간사와 사회교대)

네, 좋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몇 가지 농어촌 관광문제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농어촌 관광문제 중에서 제일 성공한 사례가 CSS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프랑스에는 CAD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꽃을 주제로 한 테마마을을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테면 한 마을에 한 10㏊ 정도 유채를 심는다든가 또는 해바라를 심는다든가 달맞이꽃을 심는다든가 코스모스를 심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농촌의 테마가 돼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와서 유제품 가공에 대한 제한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장 중에서는 치즈, 우유 같은 유제품을 만들면서 체험시키는 그런 코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치즈 등 유제품만들기 체험목장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농장이, 현재는 주말농장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데요. 조그만 통나무집이 있어서 체재형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다차 같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형태를 도입해 본다든가 또는 최근에 와서는 어촌 같은 데서는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방파제 길이를 늘려서 거기서 안전하게 낚시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어촌마을의 수익을 올린다든가 또는 최근에는 오리농법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리농법 하는 데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마땅하게 체험할만한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걸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고려하는데 문제는 역시 하드웨어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그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가들과 밀도있게 해서 시설만 잘 하는 게 아니고 운영상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거냐 하는 문제는 고민을 더 심각하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큰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차근차근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현실성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굉장히 증산하려고 합니다. 그럼 증산하는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농사 잘 지으면 뭐합니까? 배추 갈아엎듯, 무우 갈아엎듯이 갈아엎으면 결국 소득과는 아무 직결되는 바가 없고 농민들 고생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고가판매를 하기 위한 홍보대책, 다시 말해서 TV나 신문이나 또 홍보물 같은 것을 경기농업에 대해서 특별히 구상하신 바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TV나 라디오 홍보 관계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TV 홍보라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9시 같은 경우에 15초 나가는데 보통 1,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물론 TV, 라디오라는 것이 홍보효과는 크지만 그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방향을 검토해 보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더 밀도있게 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선방송이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저희들이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말 돈 때문에 못 하신다면 그런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농사 잘 지으면 뭐합니까? 홍보를 잘 해서 판매를 고가판매로 해서 농촌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아마 어느 국장님보다 최고의 농정국장이 되실 걸로 믿습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문제가 아주 시급합니다. 심지어 시골에 내려가면 거대한 양로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대한 양로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농정국장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구상하신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아까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여성농업인하고 노인 고령자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생산, 보육, 가사, 교육까지 하고 있고요. 특히 시부모 뒷바라지까지 하는 고충을 덜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의 기본적인 구상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 종합복지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농협과 같이 해서 지하에는 하나로마트로 해서 판매시설이 들어가고요. 1층에는 대부분 면에 가면 보건진료소 지소가 있는데 현지에 나가면 보건진료소 지소가 건물을 지어서 따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합복지시설에 1층에는 보건진료소가 들어가고 2층 정도에 노인시설이 들어가면서, 지금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그 역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면별로 그런 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 차로 아침에 모셔가고 저녁에는 모셔오고 하면서 일단 1층에 보건소진료소 지소가 들어가고 2층에는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고 또는 3층 같은 경우에 보육센터가 들어가고 그 위에 체험객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복합공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편안히 오셔서 건강문제도 걱정 안 하시고 적당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센터가 현재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가칭 GH센터라고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농협하고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그런 복합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노인분들이 적어도 거기 와서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또 자식분들도 거기다 맡겨놓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는 있습니다.

구상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제가 바로 그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3층에는 보육시설을 한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밑에는 보건소, 2층에는 노인복지를 위한 회관, 그 위층에는 보육시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2청에 가서 감사할 때 조손가정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여쭤봤더니 오늘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경기도 이쪽에서 조사한 건 6,600여 가정이고 2청 관내에 있는 거하고 총 합쳐서 9,599, 약 1만 가정이 조존가정이다 이거야. 경기도의 1만 가정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설이 결국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까지 합쳐줘야 이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우리 국장님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해 주셔서 적어도 명년부터는 그런 시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수정드리겠는데요. 보육시설은 1층밖에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보육시설이 1층이고 3층이 보건지소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보육시설 1층에 넣고 3층에 보건시설 넣으면 되죠. 노인들 다니기 힘들면 엘리베이터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니까.

복합시설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장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외국여성과 결혼한 가정을 한번 파악해달라 했더니 1만 8,420가정입니다, 경기도에. 보통 2만명인데 2만명이라는 숫자는 예를 들어서 장수군 정도 가면 군민 전체가 2만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외국인여성하고 결혼한 사람이 2만명에 가깝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여성복지에 일괄적으로 다 생각하셔야 되지만 특히 농촌총각 결혼 못해서,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큰며느리는 베트남, 둘째 며느리는 필리핀, 셋째며느리는 태국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는 게 농촌의 현주소다. 그러니까 농정국장님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문화에 적응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농촌 외국인신부는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야 하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부부교실, 체험교육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4개 시ㆍ군을 지정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에만 그치지 않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 그리고 황은성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축산 축분에 관해서 이걸 순환농업원칙에 의해서 순환농법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지금 농경지에 다시 환원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 농업협동조합 내지는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하시는 게 8군데인가 9군데가 있죠?

네.

여기하고 함께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보조금 줄 건 주고 그리고 강하게 유도할 건 유도해서 현재 축산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축산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동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큰 아파트도 아닙니다. 일반 동네 밭에다 목장퇴비를 뿌렸는데 그걸 고발했어요. 고발하니까 행정기관에는 나와서 적발해서 벌금을, 또 두 번 이상인가 되면 구속을 시킨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농사지으면서 거름 뿌리고 벌금 내는 이런 현상이 현재 농촌현실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거 대책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의정회의 시에 흙살리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축분퇴비화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퇴비에서 냄새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직까지 시범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양평농업기술센터에다 생균제조시설이라는 걸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효소제인데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면 거기서 나오는 분변이 별로 냄새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입증된다고 하면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농업기술원 원장님한테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고 또 제2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본청에서도 오늘 또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김보연 위원이라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기 축산농업 그 다음에 경기도 경종농업을 통털어서 이것은 해내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축산과장님이나 농정과장님이나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중에 숙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걸로 믿고 아주 획기적으로 몇 십억 예산 세우지 말고 내년도에 도지사님한테 얘기 좀 잘 해서 한 200억 정도 세워가지고 특별한 농법을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반 경종농가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장해 온 말씀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의원생활을 몇 개월 동안 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순수한 농업예산보다 산림녹지, 또 산림녹지는 별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추가 보충자료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 환경, 공원녹지 이쪽에 투자되는 거는 싹 빼고 산림녹지에 대한 것만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건 보면 놀랄까봐 안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이 실제 우리 농업정책 예산보다 훨씬 많죠?

지금 산림녹지분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야가 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농정분야 예산의 18.1%입니다.

18.1%가 결국 엄청난 거 아닙니까? 18.1%면 얼마입니까?

농정예산이 4,254억원 중에 18.1%인데요. 790억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 좀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 수치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8조 9,320억원 중에 우리 농업비율이 5.1% 아닙니까?

네, 5% 정도입니다.

5.1%인데 저는 어디가서 수치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분야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예산을 도에서 더 확보하지 못 한다면 공원녹지에 들어가는 거, 그냥 내버려둬도 울창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걸 순수농업예산으로 돌려줘야, 100%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한 20%쯤은 돌려줘야 우리 농민들이 잘 살 것 같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분야 예산이 지금 772억원입니다. 농정국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산림녹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림녹지도 그 정도는 써야 되는데 공원녹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공원녹지분야에는 29억 4,460만원입니다.

환경에는요? 그래서 녹지, 환경 또 공원, 이쪽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농정국의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농정국 예산총량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총량제 속에서 그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일반농사꾼들이, 죄송합니다.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활용할 예산이 적어진다, 이 부분을 국장님과 농정과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이 숙의하셔서 재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단계는 넘어선 것 같고요. 차년도에 저희들이 이 공원녹지분야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도시민의 쉼터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농업분야예산을 늘리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정말 못 하겠다면 차선택으로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얘기였지 공원녹지분야를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할 때 농정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IMF를 극복하게 된 기본적인 틀은 어디 있었냐, 우리 농민들이 지켜줬다 이겁니다. 도시에서 직장 떨어져 가지고 또 사업실패하고 그랬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농촌의 자연의 가슴속으로 파묻혔습니다. 이 자연은 반드시 그분들을 위로해 줬고 또 그분들이 숨고르기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또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해드린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소득은, 농업소득은 경기도 경제 전체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실제 간접적인 그런 효과로 봐서는 우리 경기도에 계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농정예산을 많이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 농업분야 순생산액이 2조 9,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 총생산액 156조원의 1.9%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공익적, 다원적 기능은 우리 도만 해도 약 10조 540억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 하신 것을 꼭 저희들이 깊숙이 마음에 새기고 소비자들이라든가 도시민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광선 위원장님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본 위원 함께 경기도 농정에 대해서 적극, 정말 함께 돕고 함께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할 용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경기농정을 책임지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그렇게 해주신다면 경기도 농업이 발전할 것 같고 또 틀림없이 그렇게 돼야 우리 농업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김광선 위원장님을 찾아주셔서 함께의논하고 우리 농촌을 발전시킵시다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성 위원장대리, 김광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 좋은 격려의 말씀까지 덧붙여서 마무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추가자료 요청하신 것은 보충질의시간에 활용하시고 본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안 가져오셨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원 그 다음에 제2청 경제농정국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다른 위원들이 하신 것과 중첩이 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책자를 질의를 하려고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미FTA와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경기도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농정국에서 오전에 준 것 같은데요, 농정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했던 얘기들을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농업기술원에서 했던 얘기 같은데 공교롭게도 일치하는지 모르지만 전부 제가 했던 내용들인 것 같아서 이게 대응책인가 해서 동향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한미FTA 체결 시 경기도의 영향 및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는 것은 한미FTA가 금년도 2월 6일에 시작됐나요? 협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2월 3일부터 했죠?

그렇습니다.

2월 3일부터해서 지금 협상 개시하고 몇 차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기술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40%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내년 3월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이 아니죠. 최종적인 게 언제입니까? 협상 종료되는 게.

지금 정부발표는 내년 3월을 타결목표로 해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발효가 2008년부터 발효가 되고요.

그것이 타결이 되면…….

비준해서 바로…….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발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도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 대한민국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이야 있겠지만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하달되지 않으면,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이따가 다시 불러드리겠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11월 28일에 중기센터에서 하신 내용, 그때 가셨었나요?

그날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직접은 못 갔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은 소상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지금 중앙정부의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면에서 부족하고요. 우리 경기도 쪽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대책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장기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여기 대책이라고 주셨는데 “한미FTA 체결 시 피해예상”이라는데 이게 뭘 갖고 자료를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제시해 주신 건가요?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11월 23일에 경기개발연구원 한미FTA 대응방안토론회 때 서울대 임정빈 교수가 제시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저희들이 참작을 할 수 있도록 근거치를 주셔야 되거든요. 막연히 보려고 하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치를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한미FTA가 정식 체결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전체적으로 수도권 내 저희가 수도권을 포용하고 있고요. 농산물 유통이 제일 활발한 지역이 저희 지역입니다. 또한 그동안 경쟁력도 있다고 보는 부분도 저희이기 때문에 이번 FTA 개방됐을 때 국제경쟁력을 과연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피해가 제일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경기미에 대한 쌀생산이 상당히 의존적이거든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장 주장하는 게 농업부분에서 쌀이 주요쟁점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무자비한 수입이 증대될 경우에 경기도가 받을 타격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특히 축산 같은 분야에 피해를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수치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차제에 자료를 주셨는데 말이죠. 국책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FTA 체결 이후에 우리 농업생산이 약 2조 3,000억 감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한 9,000억 정도,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도 발표한 게 한국의 국책기관연구 말고도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도 한미FTA 발효 후 4년이 지나면 약 8조 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치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권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용도 품목별로 전부다 나와 있지만 이렇게 엄청난 그런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미FTA의 실체를 알기 위한 정확한 교육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농민단체들 8명, 20명 그 다음에 4명, 이 정도를 하루간격으로 전부다 모아놓고 무슨 자제 설득한 것이 전부의 대책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어떤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근 시위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일부 임원들하고 만난 그 내용이고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청에 한미FTA대응팀 같은 게 설립돼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저희하고 농협하고 계속 이 문제는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무슨 TF팀이라고 정해 놓고 있지는 않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FTA가 지금 상당히 왜곡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점이 어떤 것인지, 단점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FTA 하면 무조건 엄청난 타격만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무슨 대응팀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대응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특유의 어떤 대응팀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이 지금 본격적인 협상체결은, 언젠가는 협상이 체결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곧 이어서 인도라든가 일본라든가 기타 다른 나라들과의 연차적인, 한미FTA 또는 기타FTA의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응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 구성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감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농업의 정책적인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 지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 있어요. 준비가 안 된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흥시하고 주식회사 성담하고 시흥 갯골해양생태공원 주변과 관련돼서 시흥시 장곡동 724번지 일대에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골프장 건설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실무자가?

골프장은 도시주택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아까 여기 말씀을 누구한테 드렸죠? 어느 담당에 계시다고 그랬죠?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제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연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저도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공원관리담당 누구세요?

김성연 공원관리담당 김성연입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말이죠, 한번 뭐랄까,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공모를 한 적이 있죠?

김성연 네, 2002년도에 했습니다.

언제 했죠? 2002년 몇 월에 하셨나요?

김성연 2002년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2002년도 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요. 그래서 어디가 됐죠?

김성연 시흥 갯골공원하고 의왕의 왕송호수하고 그 다음에 양평의 양수리…….

몇 군데가 선정이 됐죠?

김성연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생태공원 조성비용이 총 700억 정도 되죠?

김성연 712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65%인 455억이 시흥시 해양생태공원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김성연 시흥시는 공사비가 용역에서 결정된 금액이 330억입니다.

455억이 아니고요?

김성연 네.

330억이요?

김성연 네, 순수한 공사비만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제하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갯골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바로 붙어있는 지역에다가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그 자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연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세요?

김성연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협의사항은 안 왔는데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도의 지역정책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관리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그 관리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말씀드려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주식회사 성담 측에서 지난 2004년 6월에 인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시흥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안으로 해서 부결된 거 알고 계시죠?

김성연 신문에서 봤습니다.

보셨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행위를 다시 광역자치단체만 달리 해서 시흥시에 똑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은 참고를 하셨습니까?

김성연 글쎄, 저도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었는데요. 만약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온다면 생태보호 차원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공원이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한 의견이 온다면 저희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이 올 연말까지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할 예정이죠?

김성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참작하셔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생태공원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골프장의 생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골프장이 들어서면 규모면으로 아무래도 농약을 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막대한 수 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사리에 맞지 않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에서 이미 부결된 사안을 갖고 또 다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흥시의 폐염전 부지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해야 할 최후의 서해안의 보루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 골프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납득할 수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20 기본도시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 확인해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반영이 안 됐다고요?

김성연 네, 2020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 좀 참작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FTA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당연한 시급한 과제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의존도가 70% 된다는 데 인정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무역 교역확대를 위해서 시장개방을 어쩔 수 없이 세계화도 해야 되죠? 안 해도 됩니까?

안 한다고 하면 성장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개방화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으면 괜찮지만 저희 현재로는…….

안 찾아도 우리끼리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저희 대외의존도가 70%를 넘었을 때는.

70%를 넘었다는 얘기는 세계시장개방을 우리도 두드리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네, 동감합니다.

그러면 FTA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좀 뭔가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적이고 또 솔직해야 되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농민들에게, 그냥 우리는 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농민들만 반대하는 모양이 되거든요. 결국은 계속 진행하고 그건 농민을 속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솔직히 말씀하시면 대외무역 의존도가 70%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우리끼리는 아무리 해도 시장성이 없다, 내수시장만 가지고는 농업정책이 살 수 없다는 뜻과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 경기도도 세계화 시장에 수출경쟁을 위해서, 농업수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올라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약 12억 5,000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12억 5,000은 뭐에다가 쓰는 거예요?

저희가 해외바이어를 초청하거나 해외판촉전에 참가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어떤 판촉전을 하거나 또는 수출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시장에 우리의 생산품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외의 어떤 바이어들을 오게 만들어서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에 12억 5,000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금년도는 12억 5,200만원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사용했습니까?

네.

전액 다 사용했습니까?

금년도에 12억 2,500만원을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성과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도 2억불 수출목표였는데요. 1억 4,200만불이 10월 31일 현재 저희 수출액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2억불이었는데 그 목표에 미치지 못했지만 1억 4,200만불의 수출효과를 냈다?

현재 수출이 10월말까지 그렇습니다.

10월말까지, 그러면 그 수출한 내용 중에 뭐 뭐 있습니까?

지금 품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라든가 포도도 있고 브로콜리도 있고 파프리카, 여러 가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상 나라는 어디였어요?

제일 많은 데가 일본인데요. 일본이 전체 수출액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이 23%, 러시아가 16%, 대만이 10%, 중국이 9%정도 됩니다.

미국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억 4,000.

일본이…….

23%를 차지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16%, 대만이 10%, 중국이 9%입니다.

중국이 9%.

9%입니다.

지금 중국도 우리하고 FTA를 체결하려고 우리 정부도 움직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APEC회의에서 우선 첫단추를 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9%밖에 안 된다고 보면 우리하고 FTA를 체결해봐야 우리가 손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업분야에서 보면 한미FTA보다 더 무섭게 보는 것이 한중FTA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미FTA는 그나마 25%를 수출에 의존하니까 현재 열악하지만 싸움의 상대가 되겠지만 중국은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중FTA를 체결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농가는 초토화 된다고 봐야 되죠? 가격면에서 도저히 맞출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미FTA보다는 농업분야는 한중FTA가 훨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FTA하면 그 FTA가 그냥 어디에 어느 상황까지인지 잘 모르거든요. 수치로 정확하게 국민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FTA세계시장에 우리 무역의존도가 70%라고 봐서는 어차피 선택해야 될 시장이라면 우리가 어느 시장을 선택하는 게 옳다, 어느 시장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 얘기를 해가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FTA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전문가집단 쪽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 자기들끼리는 수치상 다 알고 있으면서 농가에는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있다, 농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홀했던 점은…….

그런데 왜 솔직하지 못하죠? 이 필요성이 70%라는 얘기는 우리 시장으로는 시장성이 이미 없다는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결론이 난 것을 사실적으로 홍보하고 맞춰야 되는데 마치 FTA를 안 하면 우리끼리 뭔가 사는데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느끼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집단에서는 어느 쪽에서는 FTA를 막아야 된다 어느 쪽에서는 해야 된다. 국민이 도대체 알 수 없게 말이죠. 안 되잖아요. 지금 70%기 때문에 우리끼리 시장을 열고 있으면 자멸이라는 것이 이미 나와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더군다나 12억 2,500을 경기도도 싫든 좋든 FTA에 필요한 여건조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세계시장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들을 불러서 팔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늘려서, 많이 늘리면 큰일이 날까봐 12억 2,500에서 겨우 12억 5,000이라고 했습니까? 내년 예산액?

네, 13억 정도.

조금 올린 거잖아요, 몇 천. 좀 적극적 공격을 하려면, 경기도가 먼저 주도를 잡으려면 이런 예산은 많이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대비해서? 경기도 농가 살리는 길 아니겠어요? 고품질, 우리가 여기서 육성해 보니까 고품질의 모든 생산이 농가에 가능하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일부 품목은 경쟁력이 있고 일부 품목은 경쟁력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입니다. 쌀 같은 건 경쟁력이 없고요. 축산에서도 한우 같은 것은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돼지나 닭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 신선과일은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신선농산물 분야에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하고 FTA가 체결된다고 하면 신선농산물마저도 경쟁력이 없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골라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것이 오히려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력있는 것을, 싸울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고. 중국은 이유가 없죠. 무조건 막아야죠. FTA 체결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이건 무조건 누가 막아도 막아야죠. 하지만 미국시장이나 일본시장 같은 데는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결해서 빨리 선점해야죠. 그렇죠?

네, 위원님 그거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분야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이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꼭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는 전문가들이 꼭 한발을 빼요. 한발을 빼니까 농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농업분야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쌀문제고요. 쌀의 경기도 순생산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3,00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농업분야의 순생산액이 경기도가 한 2조 9,000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쌀이 9,000억 내지 1조원 시장입니다. 그런데 쌀은 경쟁에서 분명히 여리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미국가계에 우리가 3배 내지 4배가 됩니다. 그러나 신선농산물에 있어서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죠. 그걸 토털해서 농업분야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 회피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2조 9,000억 중에서 상당액수가 쌀이기 때문에 쌀은 개방해 봐야 가격경쟁력에서 안 맞는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국쌀에 비해서 우리쌀이 한 3배, 4배가 비싸기 때문에…… .

우리쌀이 미국쌀하고 실질적으로 품질을 검사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것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현재 칼로스쌀이 일부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의 입맛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은 지금 우리 입맛에 맞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끈기라고 하는데 아밀로오스 함량을 우리 입맛에 맞춰서 적당하게 끈기가 있으면서 구수한 밥맛이 날 수 있는 맞춤형쌀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칼로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향후 개방됐을 때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에 저희들이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준비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기술은 다 돼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품종이나 이런 건 다 기술이 개발돼 있는데 현재 우리 시장이 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생산하더라도 판로가 없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하는 거 뿐이지…….

준비해 놓고 여기서 시장만 되면 바로 실시해서 우리 시장을 점령하려고, 이미 다 준비돼 있단 얘기 아니겠어요? 미국은.

현재의 칼로스쌀과는 다르게 우리 입맛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쌀도 미국시장 입맛에 맞게끔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그 사람들은 우리쌀처럼 찰기 있는 걸 먹지 않고요. 안남미라고 하는 찰기가 없는 쌀을 볶음밥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입맛에 되는 게 우리도 연구된 쌀이 있냐고요.

있죠. 있는데 가격경쟁력이 안 맞는 거죠.

미국사람이 좋아하는 쌀이 있어요?

저희들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가격경쟁력이 안 맞는 겁니다.

가격경쟁력이 안 맞는다? 위원장님!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원장님, 앉아서 하시죠.

기술원장님이 기술적인 내용이 나왔으니까, 입맛에 대해서 미국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쌀이 있다. 그런데 가격경쟁력이 안 맞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육종해 놓은 쌀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하면 분명히…….

미국사람들이 그 쌀을 혹시 먹어본 적이 있나요?

먹어본 적이 있는 거보다는 우리가 국제미장연구소와 공동으로 해서 연구한 품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분명히 미국사람들한테 맞는 쌀이 있는데 전체적인 가격경쟁력 면에서는…….

만든다는 얘기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입맛에 맞는다는 얘기는 그들이 먹어봐야 알지 않겠어요? 뭘로 그들이 먹어보지도 않았다면서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미국쌀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단 뜻인가요?

그렇죠.

그럼 그것은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미국쌀의 현재 유통되고 있는 쌀과 거의 비슷한 쌀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셔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쌀이 있는데 긴 쌀도 있고 가는 쌀도 있고 또 찰진 쌀도 있고 메진 쌀도 있는데 그런 형태의 품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들 입맛에 있는 게 있고요. 단지 문제는 가격경쟁력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가격이 안 맞는 게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토지가 방대하니까 생산비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들은 비행기로 씨 뿌리고 비행기로 농약 살포하고 나중에는 기계화 돼 있어서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얘긴가요?

네.

결국 불을 보듯 한미FTA 되면 쌀 때문에 농가 죽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죽는다고는 할 수 없고요. 사실은 일부 규모화되면 시장이 많이 잠식 당하기는 하겠죠. 완전히 초토화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규모화된 농가는 일부 살아날 수는 있겠고요. 전부 미국쌀을 갖다 먹는다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농업구조상.

미국에서 한국의 입맛에 맞는 쌀이 들어온다. 들어오려면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워낙 머니까. 그들이 오는 쌀이 방부제 처리든 무슨 처리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품처리 안 하고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조가 잘 되면 약품처리가 안 돼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어오는 물류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비용이 포함돼도 우리쌀과 가격경쟁이 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형벌크로 들어오기 때문에 운반비용을 포함해도 가격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쌀이 워낙 FT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니까 아무리 신선도 있는 내용가지고 과일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어차피 미국하고 해봐야 우리는 이미 손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가 간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농정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중국이나 미국하고 FTA하면 농업에 영향이 있고요. 일본하고 하면 한 8,000억에서 1조 정도는 우리가 농업 쪽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고요.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FTA 자체가 양자간 무역이기 때문에 무역하는데 협상력도 필요하고…….

다자간 무역이 아니고 양자간 무역이니까 FTA는 사실은 선택하기 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하고 하지 말고 일본하고만 하면 되죠.

다른 품목이 있으니까 정부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정부야 고민이 있든 말든 우리가 적자인데 할 거 뭐 있겠어요. 안 하면 그만이지.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무역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다른 세계시장에 눌리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른 품목에서는…….

농산물 갖고는 어차피 안 된다는 게 수치상 나온 거 아니에요. 수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TA를 체결 안 하면 다른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따라간다고 생각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적자나는지 뻔히 알면서 가려고 드는 것은. 일본하고는 이미 경쟁력 우위에 있으니까 해도 되는데 일본하고는 시도를 안 하고 있고 미국하고 먼저 하려고 그래요?

농업 쪽에는 이익이 가지만 일반 상품에서는 많은 무역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FTA를 안 하게 되면, 다른 농산물 말고 다른 거에 대한 시장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까지 그들과 관계를 끊게 되면 손해날 수 있다. 그래서 농업은 그 FTA의 한 분야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맞나요?

한 분야로 생각해서 협상하는…….

농업부분은 한 분야다. 광범위한 FTA 중에 농업은 한 분야인데 이것을 극구 손해난다고 하면 다른 이익 보는 게 손해날 때 있다, 그 뜻인가요?

네, 그렇게 협상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농어민에 대해서 FTA 하는 건 좋은데 자성적으로 알아서 일어나라고 할려면 FTA에 대비해서 농업이 스스로 자생해 오고 연구해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아까처럼 쌀이라도 벌써 정확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덤빈 건데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준비돼 있는 대비책이 전혀 없이 그냥 질질 끌려만 온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쌀 만큼은 한미FTA에서 제외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쌀 만큼은 한미FTA 제외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요구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또 제외한다고 하면서도 그 계약서 합의내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몇 년까지 일반적으로 얼마만큼 사들이는 양을 정하고 몇 년도에 가서는 얼마큼 사들이고 나중에 몇 년도에 가서는 수입개방을 하는 걸로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결국은 조금 조금 가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다 주는 약속이잖아요. 그것은 농어민들을 또 한 번 대비없이 가다가 죽이는 거지. 그러면 차라리 FTA를 체결 안 하고 우리 농산물이 승산이 있는, 대비될 때까지 자생력 키워 주고 FTA 체결해야 맞는데 이제 그 시간을 주기에는 힘이 드니까 지난 시간 동안 연구한 거 없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농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FTA 얘기가 계속 예측돼 오고 이야기 해왔는데 끌고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도 져야 되잖아요. 국장님이 지실래요, 기술원장님이 지실래요. 누가 책임져도 져야 되잖아요. 제대로 알리지 않고 끌고오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농가를 죽이게 생겼으니까. 분명하게 무역의존도 70%로 이르렀다는 얘기는 계속 벌써 계산돼 왔던 얘기 아닙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전부다. 이미 30%, 40%, 50%, 60%, 70% 오면서 계속 늘어왔잖아요, 의존도가. 늘어오는 동안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적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지 않은 게 누구예요. 농가는 순수해서 맨날 가서 밭 매고 논 매고 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아무 것도 안 알려줘서 “막았다, 이번엔 대상이 안 됐다” 이렇게 해오고 나서 그들은 자생력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아무 것도 안 줬잖아요. 그러면서 늘 해온 얘기가 유리온실 하게 되면 지원을 어떻게 한다, 농어민후계자에 뭐 어떻게 한다, 농기계 뭐 한다. 언제 공짜 준 적 있어요? 다 돈 받고 빌려준 거지. 대출해 준거잖아요. 그게 무이자이던 저리의 이자던 그거에 관계없이 빚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국 그 사람들 다 빚더미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빚더미에 올려놨잖아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라도 전부 탕감해 줄까요? 국장님이 강력히 건의해서 경기도 농민은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다시 시작하면 아마 이 사람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농민들 그 사람들이 과격해지는 거 나무랄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국장님이 농사 짓고 있으면 국장님이 데모대 앞장서 있을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거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쩔 수 없는 시간까지 오도록 뭐 했냐를 여쭤보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70% 오도록, 하루아침에 뚝딱 자고 일어나서 70%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였었는데 70% 오도록 뭐했어요. 농사에 전문가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다 사장돼서 지금은 폐가들만 됐잖아요, 농사 짓는 데 가 보면. 제가 봐도 이런 부분들이 여기 모든 농정국의 내용을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민후계자 양성,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특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경기미 품질고급화ㆍ차별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뭘 차별화 하고 뭘 경쟁력 제고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쌀 시장 개방하는 걸 10년 동안 미뤄놓을 테니까 지금 빚 진 거 다 탕감해 줄테니까 앞으로 모든 기술력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을 지원해서 기술개발 해서 줄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서 10년 동안 기다린 다음에 우리 FTA할테니까 그때 가서 막지 말아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FTA에 대해서 할 수 없이, 결국은 흐름이, 세계화 추세가 어쩔 수 없이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시점까지 이미 왔는데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책임질 사람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세계시장이 이랬으니 우리도 열어야 된다. 우리꺼 팔아먹으려면 우리도 열어야 된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제가 보면 FTA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그냥 “대응책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경기도가 다른 16개 광역 시ㆍ도 눈치 보지 말고 중앙정부 눈치 보지 말고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계시장 이기려면 여기에 대해서 세계시장 이기는 홍보 마케팅 비용 찔끔 올리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 올려서라도 대응책을 만들어내든지 이 돈 한 푼도 없이 다 삭감하든지. 이 예산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어떤 특단대책 없이 그냥 지금 해오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1원도 없이 다 삭감돼야 된다고 봐요. 아예 대응하지 말고 있어야죠. 무대응으로. 대응해 봐야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나 지금 체결이 안 돼 있을 때 최소한 농민들이 후련하게, “돈은 없고 억울하지만 후련이라도 하다” 이런 특단의 대책을 이야기 하시고 빌 거 있으면 비시고 투명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시고 해서 경기도만이라도 먼저 나서세요. 도지사가 안 하면 국장님이라도 사과하시고, 쫓아다니면서. 농업박사시잖아요. 아까 20 몇 년을 농정직에 계시다고 했으니까 20 몇 년 농정직에 있는 동안 이런 현안도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분들 아니에요. 예측했던 분들이 책임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내년 예산 달래기 전에 먼저 그런 계획부터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저거하지만 지금 당장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쪽에서는 내년예산 달라고 계획 짤 때는 그런 부분이 실지 발생된 곳이 없다고도 얘기했죠? 그렇죠, 이 책자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고 여기 내용에, “콜레라 등 발생된 곳이 없음.” 이거 짤 때는 없었죠?

네.

그런데 지금 발생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발생이 됐으면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바꿔야죠? 거기에 대한 내용도 타가려면 있다고 생각하고 타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병원성과 고병원성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고병원성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오랫동안 예산들 짜 오면서 무슨 내용들이 있었냐 하면 방제복, 그 안에 가서 방제 내용도 하는 시설에 대해서 초기 발생에 방제복도 착용하지 않고 가서 어영부영 대처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말썽이 일어난다면 경기도 내의 것은 국장님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책임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없으면 국장님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실 거고. 그리고 각 내용의 예산을 보게 되면 방제내용에 대해서 예산들을 검역시설, 방역시설에 대해서 지역마다 만들어 놓은 초소들도 있고 여러 군데 그런 부분에 늘 예산을 타갔죠? 그렇죠?

네, 소독약.

소독약 방제하는 데도 타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축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2005년까지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가 2005년까지 4,180기.

네, 차단기.

그리고 내년에 855기를 또 하려고 예산 올렸잖아요?

네.

그런데 농장출입구 소독시설설치 차단기를 했는데 어째 4,180개나 기 설치돼 있는데도 제대로 쓸모 없이 다 작동이 안 됐어요? 여기도 일어나고 저기도 일어나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막 발생이 되냐고요. 이런 시설을 4,180기나 만들어냈는데, 기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전혀 소용이 없이 무용지물이 돼 버렸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무용지물이 된 이유. 그냥 말로만 해놓고 설치했는데 쓸모가 없어서 별로 안 했다 그겁니까 아니면 깜빡 잊었다?

작동은 됐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작동이 됐는데 미흡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작동이 됐는데 미흡하다는 걸 뭘로 해석해야 되요, 저희가.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철새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방역차단기는 그 조류인플루엔자 뿐만이 아니고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차단방역을 하는 거고요.

조류인플루엔자가 철새에 의해서만 감염이 되는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은 철새에 의해서…….

원인이죠? 그렇죠?

네,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육류운반에도 되죠?

그래서 일단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제2차 감염은 철새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농장에 출입한 사람에 의해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도 되죠?

물은, 조류인플루엔자는 공기나 접촉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까지 발생된 게 돌아다닐 때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다 전염의 원인이 되지 않겠어요?

가장 큰 원인은 처음 발생할 때는 철새고요. 그 다음에는 접촉에 의해서. 차량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접촉이동에 의해서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철새에 의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설치 같은 건 없어도, 철새를 출입구 설치가 되든 소독시설이 될 일도 없으니까 이 돈은 필요없는 돈이네요?

아닙니다. 2차 전염을 막기 위해서…….

그럼 2차 전염 막기 위해서, 조류에 의해서 감염이 한 지역이 됐다. A라는 지역에. 그럼 B라는 지역에 갈 수 없도록 차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B라는 지역을 가축이 아닌 조류가 또 갔다? 그럼 시설이 필요없는 거네.

농장별로 방조망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고 또 야간에, 주로 야간에 조류들이 들어옵니다. 낮에는 철새들이 물가에 앉아있다가 밤에는 이것이 먹이를 먹으려고 농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농가에서는 많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같이 막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저희들이 익산에서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직 익산 외 지역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동이라든가 접촉을 최대한 막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철저하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걸 막고 있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반된 사례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안 된다. 그런데도 옮겨진 예가 있죠? 그 양은 파악되나요?

현재 익산에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익산하고 접촉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느냐. 거기 하림이라는 닭공장 있는데 거기서 하림 계열농가가 도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5농가가 의심스러워서 역학조사를 다 실시했는데 5농가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접촉이라든가 이동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은 방제복은 다 입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들이 방제복은 철저히…….

듣기로는 방역인력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은 기피해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충원해서 하고 있나요?

만약에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만일의 경우입니다. 저희 인력동원 같은 경우는 우선 축산위생연구소하고 저희 도의 축산과, 저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 75명 정도 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사들이죠. 수의사가 주가 돼서 75명에다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고 민간방역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31명하고 또 저희가 도비로 일부 지원하는 공수의가 있습니다. 그 33명 해서 117명 정도가 당장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가면 우선은 하루에 10만수 정도는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만일의 경우입니다.

경기도가 본래 시ㆍ군 수의사 배치돼 있는 숫자가 얼마 안 되죠? 31명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공수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의사는 얼마나 됩니까?

수의사는 그보다 많은, 정확히 일반수의사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일반수의사는 아니더라도.

공수의는 33명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축산위생연구소에 95명의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더 계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인력도 행자부 지침을 받아야 되나요? 거기서 증원해 줘야 되나요?

현재로는 증원까지는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이 동원해서, 만일의 경우에 살처분 할 수 있는 인원이고요. 이 정도 인원에다 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소독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의 직원들이 하고요. 요즘같은 비상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양계장에 못 들어갑니다. 양계장 내에는 자동으로 보턴만 누르면 그 안이 소독이 되고요. 주인은 밖에서 건물에 약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양계장 밖에는 저희가 약 67대의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동통로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자꾸 경기도에도 확산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돼 나가는 추세가 막혔습니까?

저희가 네 군데서 발생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건 저병원성입니다. 저병원성은, 이상하게 농림부가 발표를 잘못해서 고병원성, 저병원성이라고 금년에 이상하게 용어를 쓰는데요. 실제는 양성과 음성입니다. 사실상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는 그것을 인플루엔자라고 할 수가 있는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지금 농림부 발표가 경기도에서 조사된 거와 좀 다르다 그 뜻인가요?

그렇죠. 익산에서 발표된 바이러스는 H5라는 거고요. 우리 저병원성은 H7이나 H9입니다. 그런데 H5에서도 H5N1이 고병원성인데 저병원성이 고병원성으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인플루엔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위험성이 없는 인플루엔자고, 어제도 대책회의를 하면서 농업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좀 저병원성이 언론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감기 정도인데 언론에 나가면 마치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에 가급적 저병원성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걸 갖고 “축소다, 은폐다, 방역대책을 철저히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서는 언론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병원성은 가벼운 감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병원성은 그야말로 독감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인도 저희한테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도청에서 제발 좀 저병원성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경기도가 왜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 여기 경기도에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농림부에서 경기도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해서, 여기서도 뭔가 자꾸 언론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언론에?

언론에 지난번에 긴급 브리핑도 했고요. 9시 뉴스, MBC나 SBS까지 다 브리핑 해서 했는데 이상하게 언론이 안 좋은 쪽으로 몰고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것만 자꾸 안 좋게 얘기하나요?

지금 경인일보에서 오늘 아침에도 1면에 나와있던 화성농장이 민주농장하고 의리농장이라는 데입니다. 그런데 민주농장에서는 몇 마리 죽었냐면 60마리 죽었고 의리농장에서는 100마리 정도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익산에서는 하루저녁에 6,000마리가 죽은 거예요. 적어도 몇 천마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고병원성이라고 얘기하고요. 10마리 20마리 죽은 거 갖고는 그렇게 위험성이 없는 건데 마치 그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대책에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농림부의 발표에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의 모든 축산업체들이 큰 낭패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경기도 축산업계를 지킬 의무를 가진 것도 국장님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 발표에 대응하는 발표를 상세하게 해서 언론이 제대로 안 해주면 언론을 찾아가서라도 강제로 해야 될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기자를 불러서라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실이 왜곡됐다면 왜곡된 것을 바로 잡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셔야 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경기도 내에 있고 그리고 또 자체에 축산위생연구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적인 박사님들이 뭐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응해야죠, 경기도 죽이지 않게. 대응하셔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놔두면 질의를 오래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위원장님이 잠시 멈춰달라고 해서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보충질의할 때 10분, 10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10분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다해서 질의가 없으면 맨 나중에 무제한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10분 질의 못 쓰시는 위원님들의 시간을 최환식 위원님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못쓰는 것이 아니라 10분 질의를 다하고 안 쓰고 그러면 맨 나중에 남은 사람은 계속해서 질의를 해서라도 해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가 쉬지 않고 약 2시간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집행부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약간의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저희가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가서 업무보고만 받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돼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하라는 뜻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님 말고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이종갑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소장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직급이 올라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사가 난 거네요. 축하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그렇게 격상을 시켜준 데는 원인이 있겠죠?

네.

더 일을 잘하고 책임을 지고 많은 일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셨을 줄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제2축산위생연구소 관할의 6,127농가가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 비교는 안 됐지만, 경기도 전체와 제2연구소 또 본 축산연구소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 한우와 육우가 도 전체의 27% 그리고 젖소는 39%, 돼지는 사육두수가 33%, 닭은 37% 이게 비율로 봤을 때 엄청난 숫자, 반은 안 되지만 반 가까이 되는 그런 영역과 업무를 지고 있는데 특히 닭 같은 경우 37%면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돼서 상당히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네.

이런 문제에 만전을 다해 주셨으라고 보고 그래서 감사까지도 생략하고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고생하시고 해서 그러면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현안과 건의사항이 뭔가 하고 제가 업무보고를 찾아봤습니다. 제일의 과제가 새로 격상돼서 40명의 직원을 가지고 많은 분야와 많은 숫자의 가축을 관리 하시기에 고생이 많을텐데 그 현안사항에 대한 것은 간단히 여쭙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농가가축 질병신고 및 검사의뢰 기피를 한다고 했는데 왜 기피하는 거죠?

사실은 표현하기 어려운 말씀을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요. 저희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농가하고 가장 현장에서 접촉이 많고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실제 현장에서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만 실제적으로 방역지시를 하고 또 살처분을 하고 농가한테 괴롭힘을,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주는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필요하면서도 불가근불가원 그런 차원에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손해가 가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신고를 해서 그게 1종전염병으로 확증이 되면 이동제한을 당하고 살처분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축산위생연구소가 수의분야만 전적으로 농가하고 접근하고 그런 사례가, 제가 가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 뿐이 아니고 축산 전반적으로 농가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보다 더 농가하고 가깝게 발전하는 그런 기관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전염병은 조기진단이 나와서 예방과 조치를 빨리 해야지 생명인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바로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해당자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받으니까 기피하려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보험을 든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그 사람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해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닭을 많이 37%를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은 하림계열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닭을 하는 거기 계열에서 종자 이런 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병이 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한수이북에는 하림계열 문제되는 데가 없습니까?

포천에 종계장이 있습니다. 종계장이 있는데 하림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포천 종계장에서 종란을 생산해서 하림으로 보내는 그런 종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나가서 혈액 채취하고 분변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