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항상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쪽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432만2천원으로 수수료수입이 8억4,022만2천원, 국고보조금 등 1억6,4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50억744만5천원으로 경상예산이 41억458만5천원, 사업예산 9억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미생물검사 등 각종 시험ㆍ검사 분석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조례 개정 등 수수료 감면사항을 감안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4,351만8천원이 감액된 8억4,02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7,160만원, 생물테러감시사업 및 식중독바이러스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AIDS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수인성 식품매개감염감시망 운영과 농어촌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에 따른 기금 9,250만원으로 총 10억4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예산 대비 1억2,358만8천원이 증가한 35억2,858만1천원으로 기본급 19억7,540만5천원, 각종 수당으로 5억8,350만8천원, 정액급식비 1억920만원, 교통보조비 1억728만원, 명절휴가비 1억8,274만3천원, 가계지원비 3억457만2천원, 연가보상비 7,875만4천원,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각종 수당인 기타직 보수로 9,468만3천원, 일용인부임에 1,616만2천원, 시험보조원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7,627만4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예산 대비 807만2천원이 증액된 5억7,600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각종 시험장비 유지 보수비 및 공공요금 등 2억4,133만4천원이며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9,70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9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6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2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1억3,77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020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상여금으로 28만9천원을 증액한 5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4,175만원이 감액된 2억5,62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및 생물안전관련 소모품구입비 등으로 2,900만원, 여비는 검체채취 출장 등으로 850만원, 재료비는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진단, 전염병표본감시사업 등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으로 8,950만원, 자산취득비는 자동핵산추출시험장비 외 1종의 장비구입비로 1억2,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938만3천원이 증액된 6억4,661만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료비는 각종 시험ㆍ검정 분석에 따른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로 643만3천원이 증액된 8,500만원이며, 연구개발비는 가공식품 중 트랜스지방산 함유량에 관한 조사연구 등 5개 시험연구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은 대기측정망 운영업무의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로 1억1,231만원, 시설비는 옥상방수공사비로 2천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연구원종합정보시스템 서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비로 1,1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1억9,930만원이 증액된 4억1,230만원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외 6종의 시험장비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타수수료 및 국고보조금의 변동없이 10억7,8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4억1,515만2천원에서 9,993만9천원을 감액한 53억1,52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일반직공무원 1명의 결원, 연구직 별도 정원 1명의 사직 등으로 미집행된 기본급 1억5천만원과 명절휴가비 1,498만8천원, 가계지원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가보상비는 지급일수 조정에 의한 4,597만6천원이 증액된 9,8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퇴직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에 대한 제수당 지급 지시에 의해서 800만원을 증액 7,39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난방유류비 부족분, 노후된 장비의 수리비 등을 위해 3,507만3천원이 증액된 2억6,96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상현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마지막 6쪽에 보면 장비보강계획이라고 신규와 대체에 대해서 구별해 놨는데 대체로 되어 있는 2개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하고 질량분석기는 기존에 있는 장비를 언제 구입 했고 몇 년 정도 보유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영양성분 검사 하는 장비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량분석기는 영양성분을 검정분석하는 장비로써 1996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장비를 대체장비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건 몇 년도에 구입한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대체하게 되면 기존의 장비들은 폐기하나요?

폐기하게 됩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보통 몇 년이지요? 내구연한이. 10년이요?

대개 10년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예산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폐기를 하지 못하고 보수해서 몇 년씩더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비도 많이 들고 또 아무래도 시험분석에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는 장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한 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오래된 장비부터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세 가지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피하고 이온크로마토그래피, 분광광도계 이 3가지, 이것은 그전에도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했을 텐데 이 장비 말고 다른 장비 이용해서 했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우리 전라북도가 골프장이 많지 않을 때 96년도에 잔류농약을 검사하기 위해서 2대의 장비가 있었습니다. 96년도에 구입한 장비가요. 그래서 법개정 이전에는 2대의 장비로 26개 항목을 검사했습니다마는 최근 법이 개정되어서 40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 골프장도 10개로 타 도에 비해서 많은 걸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전보다도 항목이…….

항목이 26개 항목에서 40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환경부의 고시에 따라서 바뀐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라고 하지 않고 대체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 취득사유를. 기존에 장비가 있었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거라서 새로운 걸 하나 사는 건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장비를 잔류농약 검사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바로 폐기를 하지 않고 겸용으로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96년도에 구입했던 2대의 장비는 26개 항목밖에 검사 못하는데 그대로 사용하고 추가로 40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2개 장비가 25개 항목 검사하는 장비가 있을 때에는 골프장을 1개 골프장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개 골프장으로 해서 18홀을 기준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서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최종 유출수를 골프장별로 채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수를 해서 우리 연구원으로 가져와서 분석시험을 하게 됩니다.

한 골프장당 어떤 주기로 검사합니까? 매달 검사하나요?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출수는 아까 말씀드린 지점에서 유출을 채수해서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토양과 잔디를 검체량만큼 거기서 검체를 가지고 와서 토양, 잔디를 같이 검사를 합니다.

전라북도 골프장이 13개이고 1년에 2번 하면 26번 사용하는 건데 장비 3대로 26번 검사한다? 원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오셔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죠.

폐기물분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채수천입니다. 종래 도내에는 골프장이 3개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5군데고요, 2003년도까지는 3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0개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13개로 또 증가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검사업무량이 종전에 3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면 3배 이상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 산술계산으로 봐서도요. 그런데 2006년 5월 9일날 환경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이 개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고시내용을 보면 분석항목이 종래에는 25가지 항목을 하라고 고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40개 항목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15가지 항목이 증가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또 예전에는 한 곳 18홀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18홀을 한 군데만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8홀당 3개 이상씩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강화가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3가지, 검체 업무량이 증가가 됐고 골프장 수가 증가가 됐고 그리고 항목이 또 증가가 됐기 때문에 1996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검사장비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이 업무를 소화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구입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폐수ㆍ폐기물 분석용입니다.

96년도에 아까 원장님은 2대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96년도에 1대입니까, 2대입니까?

96년도에 구입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1대입니다.

원장님이 잘못 대답하신 건가요?

총 대수가 96년도 이후에 가지고 있는 장비가 저희가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장비가 2대입니까, 1대입니까?

2대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에 하나, 또 하나는 몇 년도에 구입했지요?

2002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면 세 번째 구입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비 1대는 폐수ㆍ폐기물 토양분석용입니다.

용도가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그 장비가 아니고요?

골프장 검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대입니다.

이것 검토 좀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검사항목 수가 늘어서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골프장이 늘어서 장비가 더 늘어야된다 이것은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한 군데를 검사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출장을 나갑니다. 출장을 나가면 한 2주 정도가 걸리거든요. 도내 10군데 채취를 하려면요. 그리고 일기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빠지는 날도 있고 해서 시료채취만 하는 데도 2주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시료채취해가지고 와서 분석이 완료되는 기간까지 보통 두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4월달에 채취를 하고 하반기 9월달에 채취를 해서 연말 12월까지 환경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1년 동안을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토양이나 잔디를 채취해 와서 검사에 들어가면 그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두 달 걸린다고요?

예, 두 달 가량 소요가 됩니다. 토양분야하고 골프장 토양분야하고 거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도 연초에 4～5월달에 시ㆍ군에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오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12월까지 보고를 하거든요.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무슨 수질검사처럼 바로 수질검사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달 걸린대요. 채취하는 것은 한 골프장당 2주 정도 걸리고, 채취기간이. 가지고 와서…….

시료를, 저희가 지금까지는 직접 나가서 시료를 채취했거든요. 올해까지는. 올해부터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ㆍ군에서 관계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분석만 하고요. 그런데 시ㆍ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가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가 분석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건을 분석해도 시간이 그렇게 걸리고요. 한꺼번에 검사를 하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 하고 다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이온크로마토그래피도 완전 신규입니까? 기존에 장비 갖고 있나요? 담당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시간 절약하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 동기는 2004년도에 1,691건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2,42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활용건수가 약 2,500건으로 업무량이 늘어났고 또 법개정에 따라서 신규항목으로 퍼클로로레이트라든가 이런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신규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장비가 연구원에 하나도 없습니까?

90년도에 구입된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까?

예.

이번에 하면 두 번째 구입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두 대가 됩니다.

기존 장비도 그대로 씁니까?

사용합니다.

신규가 아니라 추가구입이고만요.

98년도에도 구입했잖아요.

위원장님, 예산심사 이렇게 못하겠는데요. 뭔가 상세한 기존의 장비구입 내역들, 보유내역을 상세하게 얘기한 상태에서 이게 어떤 한계상황에 달해서 대체한다든가 신규추가 구매한다 이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표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장비보유현황도 전체적으로 자료 안 가진 상태에서 심사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 없어요? 장비현황 같은 것. 지금 신규나 대체장비 구입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분석장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배포하고 그리고 숙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시죠.

현황들이 다 있는가요? 과장님한테.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들에 대한 현황, 한마디로 전에 몇 대씩 있는가 보유현황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5일 계수조정 전까지만 해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9쪽 트랜스지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에서도 감자칩, 치킨류 등에 사용된 트랜스지방을 구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실시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고 생각해요. 고무적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러한 사업이 목적으로 식품안전성 확보나 식생활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도민건강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어떻게 하고, 단지 연구결과에 따른 통보만을 할 경우 이 예산이면 충분한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반영 100만원은 다른 용도가 아닙니다. 검체수거 비용입니다. 즉 우리가 트랜스지방산 함유량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을 우리가 그냥 가져다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찰표에 의해서 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식품을 갖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식품을 검사하기 위한 것이고 기타 여기에 가장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 저희가 장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것은 순수 검체수거비용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충분하시다고요?

예, 충분합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세입ㆍ세출 사항별설명서 11쪽, 13쪽, 16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관련 진단시약 초자구입비에서 1,500만원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물품구입의 종류가 증가인지 구매량을 늘인 건지 또 재료단가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에이즈 관련해서 말입니까?

예, 11쪽.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8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사업 시약 및 초자구입이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은 종전에는 기금사업으로써 기금이 하달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기금이 하달됩니다마는 별도로 예산과 함께 시약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약은 배정해 주던 것을 시ㆍ도 자체에서 구입해라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에도 1천만원을 증가 했거든요.

이것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확보인데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데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예산서 449쪽에 검정분석료 시약ㆍ초자구입이 거기에도 643만3천원이 증가했거든요. 그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국가기금이 왔기 때문에 도비…….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쪽 보면요. 예산서 449쪽입니다. 각종 장비구입에 관한 건인데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장비구입에 사용되는 기금은 어떤 성격의 기금이고 이 기금은 얼마나 조성되었는지요? 그리고 자동헥산 추출시험장비를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양해해 주시면 미생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과장 최규만입니다. 미생물 국가사업에 있어서 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작년까지는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목을 설정해가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을 때 목이 기획예산처에서 바뀌어가지고 기금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건강진흥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금에서 이 사업을 따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예산액이 없던 것이 이번에 증액됐고만요?

작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러면 자동헥산 추출시험장비요. 그걸 구입하는 것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품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예산배정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마다 똑같이 이 금액을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여기 써 있다시피 기금에서 3,250만원이고 도비에서 4,800만원이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사정을 해가지고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니까 보태주면 저희들이 도한테 협의해가지고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그러면 각 시ㆍ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하라고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각 시ㆍ도에서도 이 장비를 다 구해야겠네요?

올해 못 구하면 내년도에 또 구하고 그런 실정이지요.

그러면 공문으로 오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라고 기금에서 운용해서 줬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각 시ㆍ도별로 얼마씩 기금을 내려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배정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배정이 됐을 때는 다 사게 되지요.

금액이 자동헥산추출시험장비가 8천만원 정도 드니까요.

그러면 이 장비만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구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구하려고 하는가요?

아마 타 시ㆍ도에서도 구하려고 할 겁니다.

혹시 몇 시ㆍ군에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장비를 구입하게 된다면 신규이기 때문에 과연 그 장비가 어느 나라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 사용된 기종인지 사양기종인지 그런 부분도 예산 세워 놔가지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가격도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도 원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SK뷰아파트 여러 가지 논란이 시에서 대상이 되고 있고 검찰에서 상당히 수사가 열심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하는 업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지방환경청은 환경부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죠?

도의 지시 받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것이 토양성 검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토양성 검사를 원래 주택사업을 할 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언론에서는 토양성 검사를 안 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고 이쪽 관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토양성검사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계는 없는 일이지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J-TV에서 11일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가 토양시험을 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전주시에서 전주지방환경청에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지는 어떻게 하라, 가장 기본적인 그런 틀 안에서만 서로 간에 대답이 됐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토목공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래 전에 산업폐기물 묻었던 것들이 나와 가지고 토양검사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전주지방환경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토양검사도 중복돼서 하는 검사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청과는 업무적으로는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양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게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는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환경청의 협의를 마칩니다. 그랬을 때…….

지방환경청이라는 얘기가 전주지방환경청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저도 전주에서 환경과장 할 때 그 업무를 많이 취급했습니다마는 대부분 토양까지는 검토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실을 판다든가 또는 토사를 운반할 때 비산먼지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륜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든가 이런 사전조치는 합니다.

그런 정도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너무 깊이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논란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내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많은 장비보강을 하잖아요. 7가지 품목 하는데 장비보강을 하면 혹시라도 인원보강이라든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인원 그대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비싼 돈을 주고 사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고가의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훈련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원 직원들이 중앙교육에서라든가 그동안에 다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원장님 세심하게 장비도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449쪽에 2007년도 연구개발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4,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내년도는.

지난해에는 일부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당초 예산부서에다 2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600만원으로 이렇게…….

어디다가 2천만원 요구했어요?

예산부서에다 연구사업비로 2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600만원으로 깎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약이라든가 재료비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그런데 2006년도에 4,500만원을 했는데, 4,500만원을 반 더 줄여서 2천만원으로 했는데 또 2천만원을 6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비로.

작년 예산에는 악취오염저감방안에 시설비가 3,500만원, 파일롯트 설치하는데요. 그다음에 은나노 기술개발하는데 용기제작이라든가 은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 그래서 4,5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연구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장비와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됐고요. 그렇지 않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본 위원이 주는 건 아니지만 예산도 많이 적고 그러는데 4,500만원 예산이 60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묻는 것이고, 은나노기술을 위한 항균무취 개발에 관해서 1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서 시험연구비 내용을 보면 5가지 시험연구 중에서 은나노기술을 이용한 저수조 항균 코팅제 개발에 관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미 용기제작이라든가 은은 다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첨가제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600만원 갖고 재료라든가 이런 걸 다 구입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내적으로 일반수용비라도 투입을 해서 연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든 사업들 중에서 거의 국비는 없어요. 그렇죠?

국비보조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극히 소수인가요?

극히 소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저희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은 아까 과장님들이 설명드린 대로 질병관련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또는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국가보조를 받고 기타 모든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장님, 이게 도에 대한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국가적인 차원인 것이지 전라북도민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좀 연구를 해서 내년도 사업이라도 우리 원장님이 오래 오래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연구를 잘 하셔서 국가사업이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따내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필요한 국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노력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노력을 해서 2008년도 예산 때에는 꼭 국비를 많이 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익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료규칙이 개정이 됐지요?

개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수료 단가가 인상이 됐지요?

됐습니다.

올 2006년도 예산이 수수료수입을 보면 8억9천만원에서 약 1억7천만원이 증액된 10억7천만원이 징수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세입내역을 보면 기타수수료가 전년도 8억8천만원에서 8억4천만원으로 약 4,3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세입이 증가한 것은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검정수수료가 증가했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세입에 있어서 일부분 감액된 원인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는 수질검사 기관이 전주시 같은 경우 전주시상수도사업, 전북대학교에 물환경연구소, 수자원공사 그리고 식품의 경우도 순창의 장류개발사업소 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기관과는 상호 협력관계이고 여러 가지 업무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이런 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대행함으로 인해서 세입이 약간 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에 대한 종전에 받던 수수료는 50%를 감면하도록 조례개정을 했고 또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이런 영양표시라든가 이런 수수료를 저희가 50%로 감면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수수료는 세입은 많이 하겠다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하향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전북대학교라든가 순창 장류,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올해까지는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 안 했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수수료수입이 늘었는데 내년에 똑같이 해오는 상태에서 4,300만원 적게 잡은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수라든가 이건 비슷한데 수수료가 금년에는 올랐다가 내년에는 내려간다 그겁니다.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료 규칙 개정이 수수료 단가가 일시적으로 인상됐다가 내년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미 한번 올랐기 때문에 오른 수수료가 내년에 또 오르지 않는 한 우리가 세입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줄은 이유가 다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기관이 계속해서 해왔다면서요. 같이.

쭉 해왔는데 금년에도, 그러니까 검사 건수는 줄었지만 수수료는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원의 검정수수료가 상향됐기 때문에 결국 일시적으로 오른 겁니다.

원장님, 지금 작년에는 1억7천만원 정도가 수수료수입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는 이유는 지금 규칙개정으로 검사수수료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전북대라든가 또는 장류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계속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내년에 수수료수입에. 그런데 수수료수입에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 4천만원 정도가 줄어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생명과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민간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보존료 하나가 도의 검사수수료가 4만3천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민간기관에서는 1만원을 받습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식품을 2건을 검사의뢰한다 그러면 우리는 8만6천원을 정확히 받아야 되는데 민간기관에서는 1만원씩 받으면서도 2만원이 아니고 1만5천원만 받겠습니다 이래버리기 때문에 식품이라든가 영업을 하신 분들은 가격을 너무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정액제로 해서 그것을 깎아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일반업자들은 보건환경연구원보다도 싸면서 2건을 하면 더 싸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입니다. 설명서 5쪽 보시면 HEIS시스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간략하게 무슨 약자예요?

설명서 5쪽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경비내역란에.

프로그램 및 운영지원비 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원의 종합정보시스템 약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를 보시면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정보시스템 제가 그걸 다 알아보니까 업무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왜, 그것부터 대답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이걸 1대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1,100만원으로 했거든요. 전년도에는 굉장히 싸게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서버는 원래 정부차원에서 전국의 15개 시ㆍ도 보건환경과 공동사업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비라든지 그런 종합정보시스템 서버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서 서버장치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월 1회 업체 측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체에다가요?

예, 지난 1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유지보수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어느 업체에서 우리 연구원 것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 서버자체를 관리해 줍니다.

그러면 유지비가 전년도에는 390만원이었거든요.

서버자체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의 운영해가지고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추진하는 데에서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고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을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390만원을 전년도에 세웠는데 1,100만원을 세워 71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차이나는 금액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른 시ㆍ도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 얘기 지금 하시는고만요. 그럼 16개 시ㆍ도에 똑같이 작년도에는…….

15개 시ㆍ도 전체가 공문에 의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시ㆍ도도 역시 전년도에는 300얼마를 하고 올해는 몇 배가 되는 금액으로 합니까?

예.

그럼 무조건 하달되어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이만큼 내라 하니까 내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관리해줄 테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써 저희 정보종합시스템 운영하는 방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지비를 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관리를 해주는지 몰라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것 관리 못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더군다나 정부에서 시ㆍ도 똑같이 작년도에는 300만원대, 올해는 1천만원이 넘는 1,100만원～1,200만원대 니들 내라, 우리가 관리해 줄 테니,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더 돈을 늘려서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그렇게 해서 줘야 되는 것인지.

저희 자치정보화조합에서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보화시스템 프로그램개발이나 유지라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5개 시ㆍ도 보건환경공동화 개발의 전자문서 프로그램 개발이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공통적으로 내는데 자체정보화조합에서 그 금액이라든지 그것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내용이나 연구제목은 여기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나 연구개발 제목도 알고 있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우리 연구원들은 다 뭐하고 그쪽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몇 배를 불러서 내라고 한다고 내는 것은 빨리 이해가 안 가네요. 2007년도는 1,100만원이나 했으니까 업그레이드 잘 해줄 것이고 2006년도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연구부장님께서 설명을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것은 전국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전산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전국망으로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전부다 통합해서 처리하겠다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 전국에서 전부다 300만원씩 세워졌다고 하는 부분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무료로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타 시ㆍ도에서도 2년 전에 했을 수도 있고 3년 전에 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 유지비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면 위원님이 빨리 알아듣지요. 왜 설명을 전혀 못하십니까?

작년도에 무료 아니에요. 390만원이라는 돈이.

말을 저쪽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전년도 무료 아니에요, 400만원 돈이 왜 무료입니까?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종합시스템 서버는 행자부 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연구원 전체가 모든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정보화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서버를 구입하고 2006년도에는 소프트웨어의 유지를 설치하고 그런데 서버유지비는 저희가 2006년도에 1년 동안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래가지고 2007년도부터 서비스금액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서비스유지비도 내고 소프트웨어유지비도 저희가 산출해 낸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몇 년도부터 실행된 거예요?

2000년 4월 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에 390만원이라는 건 뭐예요?

2006년도 390만원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축망을 해서 다같이 관리하는 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뭣이 이로운 거예요?

전국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원서비스 같은 것을 이 조직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면 성적서도 직접 다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요.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가 시약관리를 해도 전에는 수동으로 시약관리를 했었잖아요. 이 시스템으로 하면 전산화 돼서 시약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인들이 우리 연구원에 오면 한번 방문해가지고 그걸로 전부다 끝낼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좋은 편리한 점이 있어서 한다?

예.

390만원이라는 돈은 유지비이고 우리는 무료로 했고 올해부터는 업그레이드시켜서 더 해주기 위해서 1,100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예.

그리고 5쪽에 똑같이 보면 보조사업 재료비와 자체사업 재료비 이렇게 구분이 됐거든요. 검정분석용 시약과 초자기구 구입은 지금 다르거든요. 구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재료비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요. 나머지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한다고요?

예.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시약 같은 것을 전부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겠네요. 500만원 넘게 하려면.

저희가 실ㆍ과에서 한꺼번에 요구를 하면 거기가 총괄해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붙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분명히 2006년도에는 우리는 일괄구매를 했다 아니면…….

2006년도에 일괄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약을 한꺼번에 오래 갖다가 보관해도 됩니까? 얼마 정도나 보관해야 돼요? 시효가 있지요.

시효가 있습니다.

일괄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시약이 어떤 시약 하나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500만원 이하, 이상 있는데 일괄구입하신다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약은 갖다가 오래 보관을 하셔도 문제가 없냐고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합니다.

1쪽에 잔류농약 표준시약을 저희가 필요해가지고 샀잖아요. 그러면 처리기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그걸 폐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잔류농약 시약이 없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폐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사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 시약들은 그 해에 거의 다 씁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시약의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보존기간을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최대로 쓰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약 같은 것은 일괄구매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약도 그래요. 얼마나 소비자들이 거시기한지 날짜 딱 봐가지고 거시기하면 절대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매해다 놓고 열심히 시약을 쓰려고 하실 게 아니라 조금씩 구매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약구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조사업비 재료비 전년도 액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거든요. 보조사업비 재료비, 자체사업비 재료비 증가했지요? 이건 왜 이렇게 증가했어요?

보조사업비 재료비, 자체사업비 재료비라든지 이런 자체가 검체 하는 양들이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양들이요. 그래가지고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이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었다고요?

예.

그런 것을 아주 알차게 잘 구분을 해서 구매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500만원 딱 입찰해 가지고 경쟁 붙여서 많은 금액을 갖다놓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시약을 살 때에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심사에서 134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난방유류비 부족분이 960만원 해가지고 추경에 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안에도 작년과 같이 2천만원이 다시 됐어요. 2006년도에도 2천만원 또 올해도 2천만원, 보셔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리터당 1천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유류값 인상으로 인해서 리터당 1,2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면 추경까지 한 이런 사업인데 올해는 기름값이 더 올랐잖아요. 더 올랐는데 왜 작년도하고 똑같이 하냐고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냐고요. 작년도에도 2천만원을 세워서 모자라니까 추경을 해서 더 받았어요. 돈을 더 올려서 썼어요. 그랬으면 올해 살림을 할 때 작년도에 모자라서 추경까지 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또 짜면, 다시 그대로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기름값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는 또 차이나게 올랐는데 더 예산을 많이 짜야잖아요. 그래야지 또 올해 가서 다시 추경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살림을 하면 안 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충 상향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그런 것을 번복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이러니한 답변이네요. 예산을 짜라고 하는데 어떻게 작년에도 모자라서 900몇만원을 더 받아서 썼는데 또 올해 짜는데 일반 이런 돈은 살림을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다 단단히 더 넣어서 3천만원을 한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해서 해놓고 또 그러면 예비비나, 경상비에서 막 갖다 쓰려고요? 그렇게 살림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살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단가가 있습니다. 리터당 얼마,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다시 조정해서 요구할 겁니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유류값이 얼마나 더 많이 올랐다고 그때 가서 또 하겠다 하면, 정말 1년 살림 잘 짜셔서 하시는 것이 좋지 왜 더 갖다가 놓아서 하는 것도 못하고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건 그렇고요. 설명서 5쪽에 다시 한번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의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로 전년도 예산 1억1,176만원에 비해서 지금 55만원이 증가되었어요. 또 우리 예산안 444쪽에 대기측정망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정도관리유지비는 어떻게 다른 가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조사과장 정철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자치단체 이전하는 것은 시ㆍ군에 있는 현지에 있는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44쪽에 있는 대기측정망시스템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 1억1,176만원에 비해서 올해는 55만원이 증 됐거든요.

이것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5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측정수당 나가버리면 1개 수당 5만원씩밖에 안 늘어난 겁니다. 1년에. 저희들이 최소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세출 442쪽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2006년도, 2007년도에 있는데 차액이 많이 나거든요.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7,875만4천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얼마가 증이 됐냐 하면, 그것 보셔봐요. 2,660만원 이상이 증 됐어요. 전년도하고 2007년도 예산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연가보상비를 1인당 연 10일로 계산해서 책정했던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15일로 계상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숫자에 따라서 51%가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2쪽에 보면 생물테러라고 나오거든요. 생물테러라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의 것이에요? 생물안전실험 및 생물테러 조사한다고 그랬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라는 것은 농촌지역의 우사주변에 탄저병균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소 망 옆에 탄저병?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들이나 각 시ㆍ군에서 조사를 합니까, 어디에서 조사를 합니까?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이건 회계하고는 관계없지만 몇 번이나 하셨어요?

120건 했습니다.

그것도 전년도하고 2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왜 증액이 됐어요? 탄저병을 알아내는 무슨 소독약 처리를 하는 거예요, 뭣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씩 증액 됐어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예산을 볼 때.

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게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인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기금이 200만원이 더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200만원을 또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세워진 것에도 기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다시 거기에 기금 200만원이 더 합쳐진 수에다 예산을 짜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추가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행자부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쓰고 있다 그렇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밖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죠? 연구원들만 쓰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비용을 서버구입비나 소프트개발비를 각기 분담해서 똑같이 부담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버자체는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부담했고 프로그램개발만 조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버는 현재 여기에 전북환경연구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1,100만원 예산은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지원비인데 이것도 공통적으로 14개 시ㆍ도 똑같이 하는 겁니까? 1,100만원씩 분담하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기존의 서버는 그대로 사용하되 프로그램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이영조 위원님이 여쭤봤던 건데요. 444쪽에 HEIS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원 이것은 내년에 360만원인데 올해도 똑같은 비용이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오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444쪽에 HEIS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자치정보화조합에 납부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대개 보면 유지보수비 할 때는 산출근거를 보통 제시하던데 예를 들어서 구입가액의 8%, 구입가격 왜 표시를 안 했지요? 이건 자료 바로 줄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들어갈 유지보수비,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걸 표시를 해주셔야죠. 2000년도에 구입했던 당시에 구입가액을 정확하게 정보를 주시면 몇%에서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바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HEIS시스템 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운영하는 이 시스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현재 홈페이지하고는 같은 서버를 사용합니까?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HEIS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서버는 유지보수비가 없네요? 여기에는.

지금 일반수용비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항목은 나와 있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감사 때도 그렇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가 정보제공기능이 취약해서 그것을 기능적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더 추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도된 사항을 확인 한번 하고 싶은데요. 광주와 전남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약품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3년 동안 예산 6천만원을 절약했다 이런 내용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11월 27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요.

접하지 못했습니다.

두 기관이 잔류농약검사용 시약이 구입값이 높은데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동안에 약간만 쓰고 남은 것 버렸는데 서로 간에 통보해서 이쪽에서 남은 것은 우리가 갖다 쓰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행자부장관상을 받았답니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좋은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한번 만들어볼 수 없을까요?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저희는 광역시하고 같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좋은 기사를 본 것 같아서 예산심사 중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착안하지 못한 획기적인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충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라도 서로 약품량은 같으니까 상호 효율적으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추진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4쪽에 있는 서버유지보수비로 360만원이 기록이 됐고요. 우리 설명서에는 390만원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에는 분명히 전년도에는 무료로 했고 2007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390만원에 대한 차이는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기록이 뭐 잘못됐는지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회계는 1원이라도 서로 틀리면 안 되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390만원은 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이고요. 360만원은 자체에서 우리가 보수비로 지불한 것입니다.

조합비로 말씀을 하셔야지. 저한테 아까는 분명히 유지보수비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390만원은 2006년도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06년도에는 왜 390만원이냐 하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이것은 무료로 하고 유지보수비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입ㆍ세출 이 안에는 360만원으로 됐어요. 유지보수비가. 그 차이가 왜 되느냐고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390만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수비고요. 360만원은 서버유지보수비입니다.

분명히 세입ㆍ세출안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보시고, 390만원 컴퓨터 거시기는 이쪽에서는 어느 세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컴퓨터하고 유지비하고 들어오면 여기는 600몇만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600몇십만원이 되어야 맞아요. 전년도 예산에.

연도가 틀립니다. 390만원은 2006년도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하고 연구부장님께서 질의내용에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잘 좀 하시죠.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성주 위원님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그 기계 때문에 이야기한 것 마무리, 저도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구입가격이 1억3천만원입니까? 451쪽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세대상 골프장 조사 소요예산까지 합한 액수인가요, 그건 또 별도인가요?

기계값만 그렇습니다.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개정에 의해서 이 조사를 하는데 꼭 이 장비로만 가능한가요? 다른 장비는 안 되는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 장비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험이나 지자체에서 검증이 끝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451쪽 식품 중 영양성분 및 마약류 검사를 질량분석기 구입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검사를 질량분석기 없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식품의 영양성분은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9월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식품에는 영양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질량분석기가 1억5천만원입니까? 기계값만.

그렇습니다. 순수 기계값입니다.

그러면 성능과 기능 면에서 기준의 검사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얻어낼 수 있는 기계예요?

신규로 추가되는 그런 검사항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기계 구입할 적에 잘 하시겠지만 기계의 구입은 어느 정도 가격이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대부분 가격이 일정가격을 넘기 때문에 100% 다 조달요구로써 경쟁입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런 의료기 같은 것, 검사기 같은 기구가 무조건 신뢰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가격대비나 성능 면에서 아마 연구원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타 도라든가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최선을 다해서 유효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0쪽 보면 아까 김동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은나노기술을 이용한 저수조 항균 코팅제 개발에 관한 연구 그 이하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실태조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공법 특성연구, 공공주택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실태 조사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명은 이렇게 됐는데 대개 비용이 210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시약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시약과 일부 재료입니다.

그런데 뭐뭐에 관한 개발연구 이렇게 표기가 되면 연구비로 이를테면 또는 실태조사비로, 특성연구비로 1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시약구입비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맞지 않습니까?

표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면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실태조사를 하는데 100만원 든다고 해석이 되지요. 실질적으로는 시약품, 재료비로 구입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연구원의 장비구입 없는 연구원에서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다만 연구원에서의 검정분석업무 이런 일들이 아까 우리 김동길 위원님께서도 국가적인 업무와 연계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북도의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든가 식생활 환경개선, 도민건강, 식품안전성 이런 것에 역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맞는 또 현실적으로 시급한 부분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둬서 장비대책 또는 장비구입에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과정에서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별 특별한 내용은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장비구입에서 약 7억8,700만원 정도의 장비구입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구입 잔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된 장비는 현재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장비가 시험가동 중에 있고 검수 후에 예산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실한 잔액은 저희가 불확정적입니다. 그래서 혹시 불용액이 있다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장비는 다 들어와 있지요?

예, 그리고 현재 장비가 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검사가 끝나면 환율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음 추경에라도 잔여금액이 있다면 처리를 해주시죠.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5일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