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병윤
김병윤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의회사무처소관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사무처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장병순입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등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의원님들께서 보다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본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회사무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2007년도 본예산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란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본예산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장병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은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방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근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방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면 각 상임위도 오후에 예산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 예산심사에 대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은 돌아가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전문위원들한테 질의 할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병윤
김병윤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전문위원실에 대해서는 예산관계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 전문위원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처장님! 내년도 예산요구액 중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산정 작업과정을 거치면서 반영이 안 된 거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일부 조정한 것은 있어도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어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액 반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거의 다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만약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예산심사 과정 속에서 올린다고 가정한다면 저희들이 수정안 속에 반영되어야 할 거 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가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턴인건비와 그에 따른 사무용 집기, 그 다음에 의장협의체 부담금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운영위원장단 협의체가 있습니다, 매달 회의를 하는데. 그 부담금을 지금 수정예산안에 낼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두 가지 입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난번에 아까 설명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LCD전광판 안내판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그랬나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관하고, 뒤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예.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다른 문제보다도 의원님 개인사무실 안내가 3분 30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는 문제점이 주 내용이었었는데요. 전광판 프로그램을 전부 검토한 결과 세 줄로 한번에 나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현재. 수정한 내용은 의회방문에 대한 환영인사하고 홍보관 안내, 인터넷 방송, 회의기간 안내가 있고, 그 다음에 층별로 안내를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실이 4층이 있다, 의장·부의장실이 3층에 있다, 위원장실은 2, 3층에 있다 이렇게 안내내용을 바꿨고요. 하나 더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의원 개인사무실 안내는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 안내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다 그 말씀이시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지하주차장에 노면미끄럼방지 시설은 본청의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사 올 때 여름철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우기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미끄러져서.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주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전 직원의 문제였는데 그때 제대로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설 관리하는 청사관리계에다가 회의가 끝나면 바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뿐만 아니라 저쪽 부분까지.
창희
유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87쪽 예산서를 보면, 의사담당관실 회의록 CD제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본 위원도 2번 정도 받아 봤는데 요즘 같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모든 자료를 보고 언제든지 뽑아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CD로 만들어 제작할 필요가 있나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영구보존용입니다. 1대 때부터 지하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회의록은 발간도 하고, 발간 회의록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편리하게 열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CD로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회의록 내용들 지금 우리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다 검색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개별 의원님들 CD를 만들어서 보지도 않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은 물론 배부를 해드리고요. 82개 정도 제작을 하는데 정당에 나가고 각 도서관, 언론기관, 기관단체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인터넷으로 보시면 되고 인터넷을 보기 어려운 그런 기관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그 해당기관이나 도서관에서 계속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 배포를 각 의원들한테 하는 거 말고 각 기관이나 도서관 이런 데에 배포합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정당, 도서관, 언론기관, 기관단체 이렇게 저희가.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개인별로 제작되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다 제작해서 CD로 배포하나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회의록 전체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것이 아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85쪽을 보면요, 회계담당공무원재정보험가입비 해서 91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편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회계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회계관계공무원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 채권채무관리 등 재산과 예산을 관리하는 그에 종사하는 직원들입니다. 보증보험은 1년씩 갱신하든지 아니면 직위를 놓고 3년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직책에 놓고, 그러한 사무를 보는 그 직책을 포괄적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7만원 해서 13명이 해당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7만원에 대한 13명이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전라북도도 회계관련공무원재정보증조례가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전라북도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이렇게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가입기간은 3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1년씩 할 수도 있고요. 해당 직위에 가면 어차피 그 업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직위를 가지고 포괄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이런 어떤 재정보증보험으로부터 변제받은 사례 같은 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제 경험으로는 없는 거 같습니다. 회계사고가 있어야 되는데요.
상현
이상현위원
물론 회계공무원님들이 예산집행에 관련돼서 잘 하리라고 믿겠지만 사전에 회계 관련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도력도 부탁드리고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회계사고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 차량선박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총 4,983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의전용 1호, 2호가 있지 않습니까. 1호는 1,500만원이 되어있고, 의전용 2호는 65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관리비가.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해서 차량선박비는 저희는 선박은 없기 때문에 차량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승용 4대, 중형버스 1대가 있는데 지금 의장님 전용은 체어맨 3,200cc이고, 체어맨 1대가 또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 활동할 때 배차하는 거 그것이 2.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 차이로 좀 다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배기량 차이라면 1년 치 기름값이나 수리비 정도의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병윤
김병윤위원장
아니 보험료.
상현
이상현위원
보험료의 차이입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차량선박비는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이런 제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 라는 거죠? 1,500만원과 654만원에 대한 게 포함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여기 238쪽을 보면요, 도청 차량선박비는 21대를 기준해서 1억3,69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의회 차량선박비는 5대를 기준해서 4,983만3천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도청을 1대당 기준으로 보니까요 652만3천원이 되어 있고, 저희 의회 것은 996만6천원이 되어 있어서 약 차이 액이 344만3천원 정도가 이렇게 나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1대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4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도청과 도의회 차는 같은데.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차량 배기량, 크기별로 정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류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정예 얼마 소요된다는 것이.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청에 차량비는 21대를 기준으로 해서 1대당 650만원 정도고 도의회 것은 5대인데 1대당 기준해서 900만원해서 차이 액이 340만원 정도면 차량 1대당 약 1,500만원정도의 집행이 된다면 웬만한 차 1대 가격인데요. 거기에 대한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는 정액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거, 보험료 같은 것은 규격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액으로 되어 있지 않고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노후도에 따라서 차량수선비가 달라질 수 있고 장거리 뛰느냐 단거리 뛰느냐에서 유류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 의회용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쓰시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저쪽 집행부는 차량이 21대지만은 전부 다릅니다, 차종이나 연식이나 규격이.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의회차량은 연식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5대 각각 말씀드리면요. 사용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연도를요. 의장님 전용차량은 1년 9개월, 두 번째 의전용 1대는 5년 2개월, 의전용 그랜져는 2년 4개월, 행정용으로 된 소나타만 6년이 넘어서 금년에 샀습니다, 3개월 밖에 안 됩니다. 버스는 4년 7개월 되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도청에 비해 의회차량선박비가 과대하게 집행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전년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난 뒤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처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6쪽을 보면, 총무담당관실에 기타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4,563만2천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뭡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말씀이시죠?
상현
이상현위원
기타일반운영비 사용내역?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일반운영비는 그대로 의회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부기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제가 주로 쓰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63만2천원은 아주 소액으로 자주 일어나고 경리계에서 직접 지불하지 않고 쓰여 질 일상경비라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예산은 부서별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총무담당관실, 의장실, 처장실, 당직실, 기자실, 기사대기실 모든 사무실 운영에 사용되는 조그만 수선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고리가 고장이 났다든지 일부 파손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무실과 관련된 소규모 수선비가 여기 전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용품구입비.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쓰는…….
상현
이상현위원
의원개인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사무용품은 사무처 전문위원실이 쓰는 사무용품. 그리고 일반행사 때 쓰는 현수막, 간판, 안내홍보물제작경비, 수시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관련된 물품구입, 인쇄물. 그래서 사무실이나 사무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반경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일상경비라고 했는데, 경상적경비를 말씀하신 거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일산경비는 소액으로 자주 집행이 되는,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 일반운영비는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금년도보다 1,8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800만원이면, 전년도는 2,800만원 정도네요? 2,800만원에서 2007년도에 4,500만원으로 약 1,7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내년도에 예상치 못한 행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새만금사업 관련해서 대형 걸개그림이 걸린다든지, 개원기념 대형 걸개 한번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그것이 금액이 굉장히 비싼데요. 그런 걸개그림 그 다음에 의회차원에서 행하는 행사시에 게첨되는 플래카드 등, 연말송년행사, 당선자설명회책자업무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다 들어가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쓰이는 물품구입비라든지.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운영비의 집행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밑줄을 그어서 예산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00만원이 넘었는데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운영비에는 총액예산으로 해서 한번에 일반운영비 이렇게 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개로 하지 아니하고.
상현
이상현위원
별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워낙 숫자가 많고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일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
총무담당관실에서 관련한 기타일반운영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가 일반경비를 절약해야 할 부분은 절약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의회보다 솔선수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차량선박비 5대에 대한 4,983만3천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사무처장 한 가지 이상현 위원님 말씀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비가 집행부하고 차이가 많다는 지적말씀을 계셨는데 규격에 따라서 특히 운행횟수와 운행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 중에 유류대가 10월 현재에 유류대가 71% 쓰였습니다. 유류대가 70%이상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운행횟수와 운행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 하시면서 출장나가시는 횟수나 거리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차량비를 적게 책정하면 금년도보다 운행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공적으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비는 저희가 요청한 대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제로 부서별로 서있습니다, 총무과는 얼마 서고, 의사담당관실은 얼마, 전문위원실은 얼마 이렇게 부서별로 볼펜을 10개 구입할지 20개 구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기가 안 달려서 그렇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반 모든 잡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총액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는 이상현 위원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은 처장님이 나름대로 절약을 해주실 걸로 보고요. 저희가 바른 도의회가 되려면 저희 의회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차량선박비가 너무 도청에 비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급유가 인상이 되어서 물론 처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차액이 너무나 300만 이상씩 남으로써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검토한 후 차후 결정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하여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섰다고 해서 낭비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절약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싶어서요. 85쪽에 의회쇼핑백제작이 뭔지 몰라서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의원님들 몇 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표현이 쇼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가 쇼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들이 예산서라든지 각종 의안자료를 운반하실 때 사무실에서 집으로, 사무실로 이렇게 운반하실 때 주 용도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저희가 기관방문이나 외지에 나갈 때에 물품을 담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선물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자료, 서적들을 운반하는데 쓰이도록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규격이 아니고요 두세 가지 규격으로 만들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오랫동안 없어왔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 규격화가 되어있고 마크도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개 의원님들이 책보로 싸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 다음에 87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의원개인연구실 운영경비 이렇게 해서 지원이 전부터 계속 되어 온 겁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연구실에 관리하는 비용, 물품구입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의원님들 사무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달에 6만원 정도 30개 사무실 이렇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번에 처음 생겼다는 거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의원님들 사무실이 많은데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싶어도…….
윤덕
김윤덕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88쪽 위에 보면 정책연구성과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실이 처음 생겨서 지금 상위별로 한명씩 연구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한명이 상임위원회 전체를 커버하는 연구 활동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실에서 정책연구를 하는데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 수당을 책정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아니고 자문수당입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정책연구자문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 걸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이게 처음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처음 알았고. 좋은데. 1,500만원 이렇게까지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겠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89쪽 중간에 보면 의회동아리활성화여비, 또 86쪽에 보면 의원연구단체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원연구단체지원은 의원들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맞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을 만들어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연구 활동을 하시는데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의회동아리…….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그건 의회사무처 직원들 관련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31쪽 상임위원장, 의원개인연구실 책꽂이 등 구입이 2,100만원이 2006년도에 없던 사항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잠깐 없는 사이에 얘기가 좀 됐습니까, 된 사항은 아니에요. 이 부분하고 앞에 의원사무실책장구입비치 그게 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년에 없던.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이 좀 타당성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제 사무실에 가서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놓을 책장이 좀 부족해서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책장 정도는 하나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갑니다마는 책꽂이하고 이런 부분까지 조금 한다는 거는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전라북도의 경제를 봐서라도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구분을 해서 이 부분만큼은 차라리 감액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책장구입도 42개를 100만원씩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과연 책장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만원 정도의 책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있는 의원개인사무실에 있는 책상 그 정도가 100만원씩 인지, 조금 하향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을 첫 번째 묻고 싶고 대답을 듣고 다음번에 제가 한두 가지 사항을 더 좀 물을게요. 빨리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온 의원사무실책장구입비치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이 책장뿐만 아니고 개인사무실이나 상임위원회실, 기타사무실에 책장을 비롯한 사무용기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책정을 했었고. 뒤에 상임위원장, 의원개인연구실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 보좌하다 보니까 책꽂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책꽂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책꽂이도 물론 필요하면 사야 되고 각종 사무기기, 물품보급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책꽂이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사업명을 보니까 양쪽이 유사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편성과정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쓰고자 하는 분야하고 사무처에서 쓰고자 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예산이든지 필요한 물품은 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처장님 생각은 나름대로 없는 예산으로 분류를 해도 별로 크게 지장은 없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말씀드린 대로 총무담당관실에서 이러한 구상을 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이런 물품이나 책장이나 사무기기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책정을 해놨었는데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 직접 옆에서 보좌하면서. 그래서 양쪽이 중복되지 않냐 편성과정에서 논의를 했는데 꼭 책장 책꽂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예산이라도 집행이 가능하지만은 전문위원실에서 생각이 필요한 부분에 집행해야 되겠다고 요구가 있었고. 총무담당관실은 그런 취지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책장구입 4,200만원이라는 예산이 100만원씩 42개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책장뿐만 아니고요, 제반물품을 다 살수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의원사무실책장구입비치 27쪽을 보시면, 나는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만원씩 42개해서 4,200만원,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적다보니까 책장, 책꽂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과목은 자산취득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산취득비는 책장뿐만 아니고 사무실기기나 제반물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책장을 100만원짜리를 산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그거는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합의가 되면 삭감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부분만큼은 두개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계수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작년에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년에 구입했던 도서구입비는 어느 정도 구입을 하셨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매년 700만원정도 구입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1천만원. 의정활동 참고도서가 아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도서구입비 1천만원 금년에 했는데 매년 700만원정도 구입을 해왔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문도서하고 상임위원회가 4개 있거든요, 전문도서하고 교양도서하고 정책연구실에서 요구하는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 700만원 정도로 구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300만원정도를 증액을 하신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3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전문도서하고 정책연구실 금년에 생겼는데 정책 연구하는데 필요한 도서를 요구할 경우에 구입해 주기 위해서 3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금년에 구입한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철
배승철위원
처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작년에 구입하셨던 물품목록 책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사실 이 자료실은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제가 보고 참고를 할 테니까 도서를 구입했던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금년도에 현재까지 구입한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400권정도 구입을 했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28쪽을 보시면, 카메라 렌즈 및 바디장비구입이 2,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좀 있어요. 렌즈 600mm짜리 한개, 24～70mm짜리 한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거리 사진촬영을 해소를 하고 물론 전문용어라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카메라 렌즈하고 바디장비구입에 2,100만원, 2,150만원 정도 이걸 사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이 가격은 카메라가 고가장비입니다. 금액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용도는…….
승철
배승철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런 캐논 바디나 렌즈를 사는데 그 금액은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이런 부분의 장비구입을 해서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과연 이 돈을 들여서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인이 발생하느냐 하는 내용을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던 참입니다. 가격은 말씀드렸고요. 지금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실 때 촬영을 뒤에서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앞에 나가서 근접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뒤에서 못한다는 건 뭡니까? 의장석 있는데.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그 앞에 발언대하고 의장석하고 주로 의원님들이 연단에서 발언을 하시잖아요. 거기를 클로즈업시켜서 정확하게 사진을 못 찍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만약에 의정 활동하는데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는 내용을 사진을 몇 커트 찍어 달라 요청이 계시면 사진사가 발언대까지 나가야 됩니다, 뒤에서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거리 촬영이 가능한 렌즈를 구입하는 겁니다, 뒤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승철
배승철위원
근거리 사진촬영 해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찍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의원님 발언하실 때 그 발언하시는 사진을 찍어서 홍보자료로 쓰지 못합니다. 찍으려면 우리가 옆에까지 가서 일반촬영 하듯이 그렇게 촬영을 해야 됩니다. 이 장비는 본회의장 뒤에서 클로즈업 시켜서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장비가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럴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나 홍보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기록유지도 하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클로즈업 시켜서 멀리서 가까이 찍을 수 있는 그 장비가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그 장비가 없습니다. 꼭 본회의장뿐만 아니고 만약에 야외에서 의정활동을 할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자체는 이 렌즈가 없기 때문에 이 렌즈를 구입해서 주로 본회의장에서 많이 촬영을 하지마는…….
승철
배승철위원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어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전에는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사진기사를 대동을 해서 찍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구입비가 올해에 비해서 300만원 올라서 내년에 1천만원이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 예산에. 그리고 도서구입비 외에 의정활동참고도서 해서 6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0만원씩 구입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정책연구실이 생겨서 그쪽에서 전문…….
익현
권익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의정활동도서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제가 아까 300만원 증액되었다고 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책연구실 추경에 30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서구입은 증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꼭 세워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참고도서는 저희가 5종을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 관련된 책자입니다. 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에서 나오는 거고, 지방자치 이건 현대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것이고, 지방행정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나오는 거고, 도시문제만 별도로 다루는 전문잡지가 있는데 도시문제, 그 다음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많이 포함된 도서가 자치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직접관련이 많이 되는 자치광장은 의원님들한테 매달 배부해 드리고 있고요. 지방행정은 행정업무에 관련된 도서기 때문에 6급 이상한테 1부씩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시문제 같은 경우는 문건위에다 매달 3권씩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등 다른 책들은 자료실에다 2부나 3부정도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월간으로 나오는 것은 많은 정보가 들어있고 정책 연구하는데 참고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시·도의 의정활동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정기간행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요, 도서구입비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서구입비가 대단히 적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처에서 1년 예산이 81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로 고작 1천만원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도서관을 종종 갑니다마는 너무 초라해요, 책도 없고. 그래서 다른 비용을 증액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서구입비 만큼은 대폭증액을 해서 도서관을 의원들이라든지 다른 사무처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산화도 되어 있고 신규도서목록도 지금 다 나오고 있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도서를 구입하면 물론 그때그때 의원님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도서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목록을 의원님실에 주면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그걸 보고 아! 이것은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서구입비를 대폭증액을 해주시고, 두 번째 신규도서 구입을 하게도면 도서목록을 의원님실에 유인물로 해서 알려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쓰는 공통경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의원님! 예산서죠?
익현
권익현위원
사항별설명서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 예산기준은요. 의원님 그게 산출기초가 예산편성매뉴얼에 기준액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과목명 그대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직접 쓰시는 공통적으로 쓰시는 예산입니다. 표현은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공통으로 쓰는 경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면요 24쪽에 아까 김윤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정책연구자문심의위원회가 선정이 되었나요, 위원들이 구성이 되었나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정이 마련이 되었고요, 지금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 있나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아마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수당을 보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1회 회의수당이 21만원인데.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21만원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지급받는 그런 경비기준입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21만원은 그렇고요. 그리고 4개 분야는 저희가 상임위가 4개 있기 때문에 4개 분야. 그 다음에 전문가를 회의할 때 3명 정도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 6회는 1년에 회의가 10번, 11번 정도로 열리는데, 그 반 정도. 예를 들어서 두 달에 1번 정도 정책연구과제가 많으면 많은 자문을 받겠죠. 그런데 6회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 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되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책연구자문심의위원회는 이 계획보다도 많이 모이셔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건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추경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일용직원퇴직수당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원래는 있었는데.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저희가 세웁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해야 되죠.
은미
오은미위원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퇴직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세우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일용인부임은 예상을 못 합니다. 개인사정이 발생하면 당일 날도 그만 둘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이 없으면 퇴직금 지급을 못 하죠. 그래서 세워 놉니다, 1명 분정도.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89쪽 국외여비에서요. 상임위원회해외연수지원에서 각 4개 전문위원실에서 3명이 300만원의 예산을 갖고 해외연수를, 이 부분은 의원들 해외연수 갈 때 같이 동행하는 예산이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1명당 300만원이고, 의원들은 1명당 180만원인데 이 차이는 뭐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의원님 여비는 기준 액에 의해서 편성하고요, 공무원 여비는 실액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의원님 예산이 적은 것은 편성기준 액이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300만원에 대한 것은 제경비나 이런 거 없이 단순히 여비로만 산정이 된 건가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항공료, 숙박비 이런 제경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들 연수가시면 유럽 쪽으로도 가시기 때문에 동남아 가시면 200만원, 150만원에 갈수도 있고 꼭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회별로 여행계획이 안 잡혀서 미주를 가신다든지 유럽을 가시면 그 예산이 다 쓰이고요. 그것은 연수국가에 따라서 집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책장과 책꽂이 이 부분은 다시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걸 항목을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것 자체는 중복집행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꽂이 같은 거는 파일철 같은 것들을 주시잖아요, 비품에. 책장이 있으면 그걸로 책장에다 파일해서 분류별로 해서 나누면 될 거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많은 비품들이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필요한 것들은 책장구입비 이게 단순히 책장구입비에 100만원이 아니라고 처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여만 정도 되면 우리 의원실에 1년 거의 사무기기나 이런 장비들은 좀 구입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집행을 요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한번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오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제교류를 위한 외빈초청경비가 작년에 2천만원 잡혀 있다가 금년에 1천만원으로 이렇게 감액하셨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중국하고 일본 의원님들이 저희 도의회를 방문해서 어느 정도 경비는 지출을 하셨어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대략으로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두 번 초청했을 때 900여만 정도 이렇게…….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중국하고 일본에 있는 교류에 인원이 적게 올수도 있고 많이 올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렇겠죠. 그러나 작년에 예산은 두 개국을 다 소화를 하시는데 900여만 들어가서 1천만원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년에는 어떠셨습니까? 작년 말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년에 2개 국가이기 때문에 10명이 오실 때도 있고 지난번에 일본에서는 10명 넘게 왔거든요, 그래서 1천만원 정도 잡고 거리는 비슷하니까요. 1천만원씩 잡고 2번 2천만원씩 세워왔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오지 않아서 1천만원 정도 근처에서 전부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외빈초청여비지급기준이 전에는 융통성이 많았지만 이제는 기준이 강화되어서 숙박료하고 식비의 실경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외빈초청경비에 쓰지 못하도록 기준도 강화되어 있고 그래서 예년에 집행액 평균해서 저희가 1천만원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분들이 오셨을 때 수행을 하시면서 그렇게 100% 만족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 이쪽 의회차원에서 대처를 하셨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저희가 의전이나 숙박, 식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최대한 씁니다. 그래서 가실 때는 거의 대부분 만족스럽게 이렇게 느끼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항에서부터 영접해서 공항까지, 처음에서 끝까지 전부 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은 질의를 드리는고니 다른 예산에서 절감을 해서라도 그래도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그 외빈들을 충분히 예우차원이나 의전이나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증액을 할망정 그 분들이 대한민국을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시게끔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삭감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오히려 증액부분이 필요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의전이 소홀하거나 외빈 초청하는 제반 지원이 소홀하거나 부족한 것은 없이 종전과 똑같이 그 이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정도 금액이면 되는 겁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작년, 금년 해왔기 때문에요.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92쪽에 보면 포상금에 자치봉사대상시상금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자치봉사대상은 지방자치에 공헌이 많은 의회공무원이 아니고 4개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시·군 추천을 받아서.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부분이 있고 지방의회, 도의회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 발전에. 그 다음에 교육분야, 소방분야 이렇게 해서 조례에 의해서 4개 분야에 선발해서 1명씩 주는 의회에서 주는 상중에서 가장 큰 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그걸 좀 궁금해서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여러 다양한 유지관리비 등이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도서관리프로그램유지관리비, 인터넷방송소프트유지관리비, 의회홈페이지유지관리비, 전산시스템유지관리비. 87쪽 방송장비유지관리비. 이 유지관리비가 공통적으로 있는데 이것 계약한 계약서 사본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배승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국제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그게 지금 인원수가 배정이 됩니까? 중국, 일본. 몇 명씩 오는 초청을 해서.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식은 초청형식이고 사전에 그 협의를 합니다. 어느 분야에 몇 명 정도 해서 협의를 해서 보통 결정이 되는데 평균 10명 내외입니다, 7～8명에서 12, 13명.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2개국인데, 1개국에서 10명 내외이다 이 말이에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장
그것이 격년제이잖아요. 가고 오는 게 격년.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여기가 10명이라고 잡고 하면 500만원 갖고 50만원씩 들어갑니까? 1인 여비가.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숙박비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비 지급하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며칠간 하는데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2박3일인 경우도 있고, 3박4일인 경우도 있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89쪽에 해외자매결연의회교류지원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는 5명에 1명당 250만원씩이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는 1인당 250만원이고 우리가 1인당 가지고 가는 돈이에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저희 경비입니다. 항공료 뭐…….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서는 이런 거 안 줍니까? 국외 나가면.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250만원은 해외자매결연 하는데 중국하고 일본 가는데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가 맞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제공하는 것은 저희가 제공한 만큼만 제공합니다. 보통 자매결연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2박3일 정도 합니다, 공식일정은. 2박3일 딱 가는 날, 행사하러 오는 날 이렇게 2박3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4박5일 간다고 하면 2박3일은 지원을 받고 공식일정.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 외빈을 초청했을 때 2박3일 정도의 숙식비만 제공합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가 나갔을 때도 2박3일만 받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일본하고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일본하고 주고받는 거 같이 하고 중국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가 초청한 데가 일본하고 중국인데. 우리도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으로 갈 거 아니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나는 이 얘기는 5명이 250만원씩 책정 되었기에 1명당 250만원 아니요, 중국이나 일본 같으면 여비가 너무나 많이 책정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그쪽에서 제공받는 것은 2박3일이고, 2박3일 외에 추가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행지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25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이 집행이 될 수도 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자매결연을 어디로 맺었어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중국 강소성하고 일본 가고시마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 우리가 5명씩 나간다는 이 말이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여기서 5명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2군데를 만일에 가게 되면 3명, 2명 갈수 있고요. 인원수는 그때 여행계획이 짜지면…….
동규
임동규위원
가게 되면 한 일주일 계세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이번에 중국은 길게.
동규
임동규위원
일본이나 중국 같으면 해외자매결연교류지원비가 1인당 250만원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고 한번 해보세요. 한 번 자료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잠시 후에 있을 계수조정 후 의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처소관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소관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 총 81억9,654만5천원 중 불요불급한 88쪽 일반운영비 중 정책연구성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천512만원, 9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책꽂이 구입비 2,100만원 총 3,612만원을 삭감조정하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이상현 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상현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이상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2007년도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3.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