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병섭
송병섭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략산업국소관200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략산업국소관200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3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환주 전략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분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의무부담경비와 변경에 따른 조정분 등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49억9,944만9천원보다 3억3,623만4천원이 감액된 346억5,821만5천원입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9,893만9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53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4억4,0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404억7,425만1천원보다 25억4,533만원이 증액된 430억1,958만1천원입니다.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6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핵심기능 기계부품·소재실용화사업 14억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2006년도 부담금 30억원 중 10억원과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비 5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에 따른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에 2억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건립사업비 2억원 등 자체사업 예산 3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정보영상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2,4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7,127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은 정보화마을 조성 컨텐츠 구축 등 보조사업 2억7,800만원과 전라북도 정보화종합계획수립 용역비 등 자체사업 7,5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민선4기 핵심사업인 첨단부품소재산업, 생물·식품산업, 방사선융합기술(RFT) 및 신재생에너지, 영상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99억9,517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6.5%인 56억6,872만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자치단체간 부담금 42억원 등 임시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10억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703억6,292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84.2%인 321억6,525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2006년도 8월 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조직으로 소관업무 조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 182억원 편성과 전북테크노파크 조성 30억원,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 20억원, 바이오인프라구축사업 40억원 등 주요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와 풍력발전기 생산전력 판매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4억9,774만원,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임시적세외수입 64억4,325만6천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 국고보조금 총 330억5,418만2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실·과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예산은 379억7,817만5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214억75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주된 증액사유는 도 조직개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비 182억원 편성과 테크노파크 조성 30억원 등 국고보조사업 및 도 자체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구축 52억3천만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 38억1,600만원,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9억4,400만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확장사업 12억원, 핵심기능 기계부품·소재실용화사업 21억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182억원, 전북테크노파크 조성 30억원,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지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 예산은 198억8,490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42억9,197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바이오파크 인프라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전북과학연구단지 R&D·인력양성에 39억3,400만원,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시설비 18억5천만원, 바이오인프라 구축사업 49억4천만원, 생물산업진흥원 출연금 5억원, 과학문화확산 등 15개 민간경상보조 20억6,760만원, 유망식품기업 및 우수연구소 유치에 4억5천만원,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사업 40억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건립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4개 사업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영상산업과 예산은 125억622만원으로 전년보다 64억6,57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영상산업 업무가 문화관광국으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3억7,5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에 3억3,642만9천원, 전자태크(RFID)/무선정보(USN)네트워크사업 5억원, 전주게임엑스포 개최지원 4억3천만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5억656만3천원, 기업체 ‘텔레마케팅 콜센터’ 유치에 8억4천만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에 12억6,800만원, 영상위원회 기능확대 지원사업에 5억원, 저예산영화 제작지원에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환주 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전문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서재식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뒤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하여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에 대한 것 먼저 하세요.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나 테크노파크 조성,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 같은 경우가 국비가 늦게 시달이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상당히 큰 금액들인데 추경에 다 반영이 돼서 왔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늦게 확정된 것도 있고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을 추경을 통해서 매칭펀드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일단 도비가 되지 않았어도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국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비 중에 일부는 본예산에 확보해 놓고 확보하지 못한 잔액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니까 사업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업은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큰 전략사업들인데 사실 본예산에서 제대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이 아쉽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도 해당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2007년도 사업에는 본예산에 제대로 다 확보됐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금년도보다는 더 나아지게 반영했는데 전체 다 반영은 못했습니다. 도 재정 전체 예산형편상 저희 국에서 요구한 대로 다 확보해 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텐데 내부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략산업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도 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워낙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100%는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도 형편이 나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왜 국고보조금이 4억4천만원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이 지금 보니까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쪽하고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에서 2억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중앙부처에서 잡고 있는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원래 행자부 자체계획에 의해서 전체 사업계획 규모를 줄여서 시행을 했어요. 당초에 행자부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도도 2개 마을을 하려고 했던 것을 1개 마을로 줄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고,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은 계속비사업인데 금년에 과기부에서 예산내시를 해줄 때 과기부 자체 형편에 의해서 2억5천만원을 줄여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보내줬는데 2007년도에 2억5천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주겠다는 과기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전체에서 2억5천만원이 안 왔지만 내년에 오게 되면 큰 지장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계속 되는 사업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갑자기 올해 줄어든 거예요? 행자부에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시행을 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당초에 자체사업을 하는 걸로 하나 되어 있었던 것은 차질 없이 하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시행했던 사업은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비만 매칭펀드 시키고…….
병윤
김병윤위원
2007년도는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2차년도 역시 1개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1개인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또 하나 하고 중앙에서 하나 하고, 중앙사업으로 1개를 하고 도 자체적으로 1개를 해가지고 2개 시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걸로 거의 픽스(fix)가 되는 거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년의 경우에 비해서 사업이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하나, 자체선정 3개, 4군데 했고만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내년에는 2군데만 한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전국에서 그걸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시행하겠고만요. 몇 년까지 딱 몇 개, 지금 300개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800개 정도 마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자부도 중앙부처에서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획예산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전북IT포럼 2006년도 개최사업이 전액 삭감이 돼버렸는데, 3천만원. 이건 왜 계획했던 것을 아예 취소해 버린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IT포럼을 개최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3천만원을 당초에 확보해 놨는데 정통부에서 IT산업클러스터협의회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당초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해서 쓰고 이것은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추경에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순 도비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순 도비입니다.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도비를 아낀 거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미리 정통부에서 나오는 게 없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없었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없다가 중간에 갑자기 생겨가지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어요.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감사할 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입주기관 미수금 현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전략산업기획단이 1,800여만원의 관리비가 미수금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왜 미수가 돼 있느냐 그랬더니 테크노파크로 이전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감면을 했는데 2006년도 관리비는 미부과분에 대한 금액이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이 서면 연내에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전략산업기획단이 이주할 예정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니에요. 당초에 테크노파크가 설립이 되면 테크노파크에 같이 들어가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테크노파크 센터 구축이 지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은 금년도 본예산 때에는 아마 테크노파크가 지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관리비도 계상을 했었어야 옳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 미수금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처음 듣고 있는데요. 그 말씀 정황으로 볼 때는 테크노파크가 지어져야 그리 들어갈 테니까, 현재는 중소기업지원센터든지 어디든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들어갈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봐 가지고요.
김희수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감사해 보면 전부 우리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있는 기금도 다 까먹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거의 자생력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에 거기에 입주한 지원기관 또는 일반기업들의 입주, 39개인가 입주되어 있는데 이미 7개 정도는 비어 있고 나머지 입주기관에서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2,800만원이 미수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개 회사는 업체 경영 악화에 따라서 미수금이 발생했고 전략산업기획단은 1,5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세워서 회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보니까 전략산업기획단에 관련된 운영비나 이런 건 전혀 없네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뭔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기획단 자체에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미수됐다고 하니까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략산업기획단에는 내년도까지 국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2007년도까지.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국비예산도 그렇고 저희 도비도 지금 확보해 놓고 다른 예산상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발견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지원센터에다가 임대료를 못 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예산사정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국장께서는 이걸 파악을 해서 지원사업단들이 미수금을 못 내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관리비도 2005년도분 일부는 감면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수금으로 남았는데, 이런 것들도 세부적인 것이지만 파악을 해서 출연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작은 거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추경예산에 보니까 지금 국비가 왔죠? 증액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하고 2007년도 예산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새로 사업단에 대해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이런 것들도 보면 국비에 따라서 무조건 반영하는 그런 양상이 많이 있어요. 좀더 세심하게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됐는데, 전체 예산이 추경에 보니까 거의 다 신재생에너지파크는 우리가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나머지 기존 4개 사업에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 대책을 같이 세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 2개 보니까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30억원, 저예산 제작지원 15억원, 이 예산은 2007년도 예산도 따로 세워져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됐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2007년도 사업하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은 계속비사업이 돼서 그 사업진행이 당초에 늦게 시작해서 예산을 다 집행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까지는 집행을 하는데 원래 사업 시행확정이 10월달에 이루어져 가지고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는데 이월된 30억원을 포함해서 2007년도 예산까지 내년도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저예산영화 제작지원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2005년도부터 작업시작이 선정에서부터 절차과정이 길어가지고 실제 제작과정 시작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그게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또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면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2006년도 사업, 2007년도 사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것을 내년에 집행하는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수위원
국장 설명은 이해를 하겠는데 작품 선정이 안 돼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월되는데, 이왕에 저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적은 지원으로 저예산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원래 해마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알려 드리는데요, 이렇게 질의 끝나고 나서 계수에 대한 질의를 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서를 놓고 전략산업과는 전략산업과대로 과별로 차례차례 해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이 과, 저 과를 질의하시면 중복질의가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
김희수위원
지금은 추경만.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추경도 222쪽이 전략산업과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 그쪽을 펴셔가지고 문항 체계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부터 하겠습니다. 222쪽 소재실용화사업, 국가균특,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지원, 출연금 쪽입니다. 그 밑에 신재생 시설비, 시설부대비 여기까지 쭉 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거기는 이상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23쪽, 일반운영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까지입니다. 쪽 넘기겠습니다. 225쪽 민간경상보조,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에서부터…….
김희수위원
223쪽에 우수중소기업지원 그것은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건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희수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2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225쪽에 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은 삭감된 거고, 민간경상보조 있죠. 거기에 TLO사업하고 바이오기술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다 해주는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TLO사업은 권역별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하는데 우리 서남권에는 전북대하고 전남대, 조선대 3개 대학에 대해서 전북대학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바이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바이오발효산업 기술산업은 우리 생물산업진흥원 내에다가 바이오파크 인프라구축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용역비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뭐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용역비는 아니고요. TLO지원사업은 국비가 2억6천만원이고 도비가 5천만원이고 기타 학계가 5천만원인데, 이것은 대학연구소 선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허랄지 라이센스를 따는데 기술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학교에다 지원해 줌으로써 교육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개발도 하는 사업입니다. 인력교육도 해당되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국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2억6천만원이고 학교가 5천만원이고 도가 5천만원입니다.
김희수위원
이런 게 왜 2회 추경에 되냐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사업 자체가 늦게 시작했어요, 금년 하반기에.
김희수위원
다 이월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죠. 예산 해놓으면 어쩔 수 없이 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예산서 61쪽으로 가겠습니다. 정보영상산업과 소관 추경예산 61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쪽 아까 다 물어봤잖아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래도 위원님들 질의라거나 문제점 지적을 하실 일이 있으면 있다고 하시고 이의 없이 넘긴다고 하면 넘기는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1쪽 문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3쪽요.
대섭
김대섭위원
6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번에 국 신설하면서 노트북 구입하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오는 건데요.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64쪽, 65쪽까지 문제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안 계시므로 추경은 끝난 것으로 하고요.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난번 추경 심사한 대로 페이지 별로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과별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과별 쪽수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816쪽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18쪽에서 81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국이 신설돼서 없었던 게 생긴 걸로 되어 있는 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쪽수 넘깁니다. 820쪽에서 821쪽까지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에서 장비도입 있잖아요. 장비도입이 5종에 113억5천만원인데, 이 장비가 원래 연도별로 쭉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2007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마지막인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마지막입니다.
김희수위원
저희들이 장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장비의 필요성이나 용도, 사용빈도 이런 것에 대한 식견이 없는데 국장 견해로는 이 장비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장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항별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데 장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센터의 기능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기업체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필요한 장비 기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저희가 탄소페스티벌이라고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탄소 카본소재 시험생산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거기 또 보면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을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2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 2개 업체는 어디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여기는 저희 업무가 기업유치하고 창업보육이라는 게 본디 업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2개의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희수위원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접촉을 하고 물밑에서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전략산업국 보면 출연금 출연해서 운영하는 센터를 보면 뭔가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국장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진단을 해서 장비나 연구과제 같은 것들도 기계산업이라면 자동차부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전략산업단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의견이란 말이죠. 그것을 창업보육지원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발굴을 어떻게 되는가 진행과정을 수시로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내년도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마지막 해니까 그간의 성과도 보고를 받으시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준 곳이니만큼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장비구입한 것도 한번 보실 기회를 상임위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기계산업리서치센터도 지금 확장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소재성형동을 새로 만들겠다. 소재성형이 뭔가. 예를 들면 부품센터도 그렇고 기계산업이라고 하면 금속관련 열처리작업이 제일 발달된 첨단산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동차부품센터 관계자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 도에는 그런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비를 이용하려면 우리 도내까지 오는 데에 따른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열처리 관련 기업체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와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재성형이라는 게 어떤 산업과 관련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면 원천소재가 있고 그 소재를 필요한 제2단계의 모양을 가지게 벌크를 만들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 때 소재성형, 형상을 만드는 과정이 있죠. 그것에 대한 장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그런 것들이 대기업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를 들어 카본소재를 놓고 볼 때 소재 성형하는 장비나 과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에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소재성형은 그렇다고 하고, 상품화지원동은 어떤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말씀 그대로 출하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에서 거기에 필요한 디자인이랄지 거기에 대한 표면처리랄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데에 대한 식견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정을 진행할 때 의회하고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문제예산 지적은 아니고 내용을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예산 지적이 아니죠?
김희수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 우리 출연금 쪽 보면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이나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사업, 기계산업리서치센터사업, 전북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이 사업들은 2007년도가 완료 시점이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완료 시점인데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 보니까 자동차부품혁신센터는 34억8천만원 부족하고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사업은 139억원이나 부족해요, 원래 사업에 비해서. 기계산업리서치센터는 45억5,800만원, 전북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은 많지는 않은데 한 1억2천만원 정도가 내년도 말 완료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 정도 사업비가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 확보대책이나 사업을 연장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부족한 사업비가 아닌데요. 혹시 어떤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내년도에 저희가 매칭펀드 자금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확보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출연기관이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끊겼을 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는지, 즉 자립기반이 있겠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의 사업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사업기간 연장방법을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연장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사업기간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슬림화시키고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보다 국비가 덜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 도비, 시비, 민자는 거의 확보가 됐는데 국비가 좀 덜 온 것 같더라고요. 한 30…….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건 이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국비부분이 45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보조금과 융자가 나눠져 있거든요. 보조금은 344억원으로 되어 있고 융자가 112억원인데 이 융자금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내려와서 예산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자료상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하든지 확보를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을 보면 사실 지금 건립이 끝나지가 않았는데 확장사업을 동시에 같이 추진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건립사업이 2007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산자부가 갖고 있는 2단계 사업을 현재 있는 센터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확장사업을 추가로 그걸 확보해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센터에 비해서 우리 기계산업리서치센터가 그런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모범적인 사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더 증액시켜 줘서 확장사업을 할 수 있게끔…….
병윤
김병윤위원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 예산확보해 놓고 건립 내년도에 끝나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동시에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동시에?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동 자체가 다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동시에 시작을 한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예년에도 이게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죠, 820쪽에 보면. 대민활동비 이게 원래 예산과목에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있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가 과가 새로 생겨서 제로에서 올라간 걸로 되어 있지만 기존에도 있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더 이상 문제지적이 없으시면 쪽수 넘기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818쪽 좀 봐주시죠. 풍력발전소 유지관리비 했는데 이것 아시는 대로 7,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관련된 시설장비 위주에서 전기비, 정기유지검사비, 안전장치, 예를 들어서 보안장치, 그걸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실 전용회선 사용료가 500만원, 사무실 보안시스템이 240만원, 전력거래소 회비, 풍력발전기 정기검사비 해가지고 560만원, 전기안전검사료가 590만원, 사무실 통신료가 480만원, 풍력발전기 유지관리비 수배 전반 포함해서 1,560만원, 풍력발전기 사무실 전기요금 1,268만원, 사무실 난방비 537만원, 사무실 정화조 관리비 120만원…….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무를 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상근제는 아니고요. 근무를 원격모니터로 해서 관리를 하고 또 시설한 원래의 업체하고 거기에다 유지관리를 맡기는 식으로 지금 풍력발전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만일 조선소가 온다고 하면 거기를 옮겨야 한다는 상황이, 그 내용을 아십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거기는 조선소가 거론된 것은 아시는 바 같이 LS부지가 46만8천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LS가 들어오지 않고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큰 대우조선소나 SLS나 이런 데가 조선소 수주는 많이 따놓고 그래서 그에 대한 설비공장을 찾던 중에 군산국가공단이 적지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와본 측은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당초에 계획이 있는 북측에 저반시설이 되어 있고 북측에 항만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측이 아닌, 지금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서측에다가 저반도크를 하고 저반시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다 설치해놓고 있는 풍력발전기 1～2기 정도가 거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에다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현지를 가서 그 여건을 살피고 돌아 왔는데 지금 현재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 북측으로 항만시설이 규정이 되어 있고 모든 항만이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굳이 북측을 하지 않고 서측으로 할만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 라는 저희 입장을 전달했고, 꼭 그 측으로 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이전비용을 사업시행자가 거기에다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기본 생각이 그렇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조선소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측에다가 지금 방파제가 만들어져 있고 테트라포시 있는 그쪽에다가 나가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당초의 계획대로 풍력발전기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별 문제는 없겠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김병윤 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부품혁신센터나…….
병섭
송병섭위원장
쪽수를 말씀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설명서 15쪽요. 자동차부품혁신센터나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 해서 지금 합치면 총 예산이 한 900억원 정도 되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서 계속 설명도 듣고 하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집적화 지정은 그중에 상당부분 국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융자금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을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개별적으로 이것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저희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현지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고 토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나고 별도로 자동차부품혁신센터 현지에 가셔서 거기서 하는 일이나 거기에 구입한 장비를 보시고 또 집적화단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한번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24쪽 한번 봐주시죠. 테크노파크 조성지원 해가지고 지금 도비로 30억원이 예산 세워져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출연기관 전부 감사를 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 결과가 방향이 다 잡혀져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감사한 결과는 보도가 되고 오픈이 돼서 아시는 바와 같고요. 그 이후에 감사에 따른, 또는 그간의 진행운영상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골간을 거의 끝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로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로서는 출연기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추진 정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각 사업 시행이 끝나게 되는 그 기간 이후에는 저희가 통폐합해서 법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방향도 잡지 않았는데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방향은 잡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확실히 잡혀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테크노파크 이 부분은 감독기관에서 너무 소홀히했다 하는 부분이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예산 분류는 아니죠?
면호
문면호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보충설명드리자면요. 테크노파크의 그간에 진행되어 온 것이 매끄럽지 못했고 또 감독을 하는 저희 행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런 걸 바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1단계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센터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에 대한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계획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여하튼 문제예산 지적한 것으로 발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22쪽에서 823쪽까지.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보고해 주신 2007년도 일반회계21쪽에 보면 전자에도 그 일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이 부안군 하서면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2004년도에 결정이 돼가지고 2005년도부터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아직은 실제적인 공사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되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금년 2006년도까지 뭣을…….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전까지는 이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을 하기 위한 절차이행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다 설계가 되었는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중에서…….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우리 보고서에 200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가 2007년도 6월, 기본실시설계용역이 2007년도 9월, 2007년도 9월이면 아직도 거의 1년 가까이 남았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예, 말씀하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2003년 7월달에 방폐장 선정 관련해 가지고 부안테마파크 조성방안이 마련된 적이 있었고요. 2005년 4월부터 테마파크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2005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계약이 체결돼서 이루어져 왔고요. 2005년 7월에는 예산처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KDI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금년 6월부터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대로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11월달에는 부안군에서 재경부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신청을 한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간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전체 내년 2007년도 예산 182억원 속에는 국비가 130억원, 도비가 52억원 예산이 서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속에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총 다 들어가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 사업이 저는 그 아랫부분에도 연관해 가지고, 아랫부분에 용역비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있죠. 이거하고는 별도인데 뒷장에 있고만요, 22쪽. 우리 전라북도 특수하게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성공적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이런 사업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기본계획을 순 도비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안 빠릅니까? 이렇게 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육성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또는 부분적인 시·도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테마파크조성사업이고 또 수소연료전지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적어도 전라북도가 전략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정했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어떤 것이 우리 도에게 경쟁력이 있고 그에 대한 세부사업은 뭘 할 것인지를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순서는 바뀐 감이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먼저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고 단위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미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이 된다면 정상인데 이미 그걸 떠나서 테마파크 조성을 이루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우선 사업을 추진해 보고 어떤 성과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파악해서 신재생에너지산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런 추진전략으로 해서 전라북도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왜냐면 이것이 국비가 아니고 순도비사업으로 올라와 있길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알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방금 우리 김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 12월에 착공을 하는데 가뜩이나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재원마련을 540억원이나 지방채 발행을 하잖아요. 기 확보된 예산이 267억원이 있고 올해 182억원 하면, 여기 52억원이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42억원은 부안군에서 부담한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안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순도비는 10억 아니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게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부안군에서 세운 예산이 우리 도에 잡혀 가지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계획이 1천억원에서 지방비 200억원인데 지방비 200억원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반반씩 100억원씩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용역하고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만 하기 때문에 구태여 도비를 여기다 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첫째 이유는 국비를 매칭펀드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비 확보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도 있겠고요. 또 공사는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년도에 실제 용지매입이 금년에 들어갑니다, 여기다 기술은 안 해놨는데 땅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해 놓은 돈을 집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도비 10억원인데, 내년도 착공하기 때문에 기 확보된 게 267억원 있고 또 국비 130억원이 있고 군비 42억원 해놓으면 450억원 정도 되잖아요. 450억원 정도 되니까 구태여 도비 10억원을 여기다 보탤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다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서 하든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10억원만 확보한 거고요. 이게 지금 산자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를 80% 지원해 주고 지방비 20% 부담하는 1천억원 짜리 사업이 매우 드문 경우거든요. 그 대신 산자부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국비를 130억원씩 줄 테니까 그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부담토록 해라. 그 전제 하에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부담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갖다 안 쓰고 그냥…….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최소한 선이 10억원이에요, 도가. 예를 들어서 부안 군비에서 42억원을 했는데 도는 이번에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아니라 나중에 결산추경에서 그때 남으면 주든지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재원만 많다면 더 갖다 주면 좋지만,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국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항시 기획예산처가 지방비 확보를 전제로 그 체크를 해요.
병윤
김병윤위원
했다고 하면 되는 거죠. 아깝잖아요. 갖다 넣어놓고 쓰지도 않고 박아놓으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하여튼 도비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아낀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도도 최소한의 관심과 성의 정도의…….
병윤
김병윤위원
이걸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기 하나도 안 쓰고 지금 400억원이 넘게 있는데 구태여 거기다 사장을 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사장하지 않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연말에 가서 이 450억원 다 쓰는가 안 쓰는가 한번 봐야겠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818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원에서 5,650만원으로 올랐는데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작년도하고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저희가 신설 국이고 또 새로운 편제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반복되는 일이 아니고 저희가 새로운 분야를 찾아가면서 개척해 나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인원이나 그런 부분의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기준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따 기준을 갖다 주세요. 일단 체크를 해보고 너무나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 하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내여비나 그런 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로 해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총괄예산으로 해가지고 기준…….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 갖고 나누는 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814쪽에 민간경상보조 바이전북상품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장
우리 부서가 아닌 걸로 나오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에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투자유치국 소관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 생물산업진흥원 있죠. 거기가 지금 잘 돌아갑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원장이 현재 없긴 합니다마는 운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때 여기 와서 말씀하시던데.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 건립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7억원이 됩니다. 도비 5억하고 시비 2억하고. 이 전주생물소재연구소 건립할 것이 아니라 생물산업진흥원에다가 이걸 더 가미해서 발전을 시키면 어떨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생물소재연구소는 산자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있거든요. 공모사업이 있는데 물론 하는 역할도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생물소재연구소하고, 하나는 도의 출연기관이고 또 시의 출연기관이기는 합니다만 그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도 국비가 들어가는데요? 생물산업진흥원은 도비로만 출연하죠? 그럽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거기에도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생물산업진흥원 큰 틀에서 예산을 주어가지고 더욱 발전을 시켜야지 분할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욱 힘들고 서로가 자기의 지역만 생각하지 같은 소재인데 연구가 따로 되어 가지고 이견이 나온다 이말이요. 전략산업국에서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저것 만들어놓기만 하면 뭐해요?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해 가지고 올 때 웬만한 자산물품 취득 거의 하지 않았습니까? 노트북이나 고속프린트, 컬러프린트, 전자복사기, 텔레비전, 디지털카메라 하는데 거의 갖추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전자복사기 뭔데 한 대에 700만원이 됩니까? 전자복사기가 700만원 짜리인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우리가 자산취득은 웬만하면 이제는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해마다 자산취득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웬만하면 쓸 수 있으면 그것 재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일단 전자복사기 700만원짜리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왜 필요한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산물품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당 실·과에 필요한 물품과 그것에 대한 소요 내구연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지나야만이 재정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그걸 쓸 수 있는 TO가 생기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복사기랄지 프린터기 이런 것은 사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이 그걸 아껴쓰고 그런 것에 대한 정신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을 많이 하는 데가 그런 게 빨리 망가지고 빨리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걸 가지고서 필요 이상으로 사려고 하는 이런 경향은 전혀 있지를 않고, 또 내부적으로 그걸 정할 때도 아주 꼼꼼히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컴퓨터랄지 복사기 이런 것 확보하는 것은 1단계로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을 설득해서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전략산업국에 있는 과 등은 아무래도 다른 실·과보다는 더 그런 소요가 많이 있는 과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전자복사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자복사기는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복사를 하지는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복사를 국장이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복사기 사는 것을 저희가 필요 이상으로 사거나 사양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김병윤 위원을 나중에 설득하는 걸로 하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별도로 그 사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얻어다가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823쪽까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821쪽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본계획이 있는데 822쪽에도……. 전략산업국에서는 도시건축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장 건립이 10몇개인가 돼요. 내년에 공장만 지을 거예요? 자동차혁신센터 짓고 기계리서치센터 짓고 확장사업 하고 테마파크 짓고 조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팔복동에 있는 산업첨단단지인가 여기는 땅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집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 나 모르겠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땅이 아니고 그 맞은 편에 새롭게 조성하는 땅이 있죠. 처음에 시작했던 땅은 맞는데요, 3만4천평을…….
병희
최병희위원
테크노파크를 한다고 해가지고 2만평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7천평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 내놨는데 그것 짓고 나면 팔복동 그 장소에 나노기술집적센터도 그리 들어가고 첨단집적센터가 들어가고, 이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을 텐데 말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있는 부지는 적은데요, 그 바로 인근 앞쪽에 또 3만4천평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을만 하니까 자리를 마련할 텐데, 이 용지는 구입해 놓고 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용지구입 됐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주시에서 내놓는 것 아닌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주시에서 내놓은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놨냐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내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만평 속에 들은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우리 테크노파크 2만평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일단 거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7천평만 하고 나머지 1만3천평 그것을 전주시가 더 출연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앞쪽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3만4천평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출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여간 공장 짓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초기년도이고 저희가 없던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전라북도 이제 생겼길래 초기년도여?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런 산업 육성하는데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한번에 너무 엿판장사 같이 늘어만 놓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육성기본계획 용역 있죠. 저는 이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네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라북도 4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이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안의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랄지 신재생에너지특성화대학원이랄지 수소연료전지센터랄지 이런 에너지와 관련되는 사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자체에서 공모해서 노력해서 선정된 사업도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전략산업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기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방향성을 갖고 단기·중기·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꼭 필요한 육성기본계획이긴 합니다. 다만 더 바람직하기로는 먼저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런 세부 단위사업이 이루어졌으면 그게 더 바람직할 것인데 우선 그때 당시 필요해 가지고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또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빨리 따오기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 먼저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분명히 기본계획은 필요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수소연료전지특성화대학원 지원하는 이런 것들 있죠. 지금 대학에 산·학 협력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학 협력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하면 되지 뭣하러 별도로 용역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말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기본계획은 그런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저희가 1단계로 2010년도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수소하고 풍력발전에 치중하고 수소하고 풍력발전은 어느 지역이 유리하고, 다음 2단계 2020년도까지는 세계적인 추세를 봐가지고 바이오가스랄지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이정표를 제시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단위사업들이 해졌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있죠,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이요.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데 이제야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언밸런스라는 얘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졌어야죠. 기본계획이 먼저 우리가 갈 방향이 정해지고 발걸음을 떼어야 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산·학협력하고 하는 겁니까? 아무 기본계획도 없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지 못했다고 보셔야죠.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주먹구구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전라북도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주먹구구는 아니지만 그런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갖지 못하고 한 것은 사실이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겠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보완도 하고 앞으로 이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하려면 진작에 하든가 했어야지 이제야 다른 것, 테크노파크 하는 식하고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각 단체, 연구원 또는 각 센터 이것을 관장하고 지도 관리하고 해야 할 텐데 다른 것들이 전부 형성된 뒤에 뭐한다고 지금 테크노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거두어 잡지도 못해요. 이것도 용역해 놓고 뭣하려고 합니까? 이것 하지 맙시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건 해야 다른 어떤 단위사업…….
병희
최병희위원
용역해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어느 면에서는 이것 하나가 더 중요하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 문제가 있고만.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이 지적한 용역비 1억5천만원 지적하신 거죠? 문제예산으로 분류하고 사업설명에 대한 이해 돕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는 항목이나 이런 게 나온 것 외에는 사용설명이나 필요에 대한 것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문제항목만 지적감이 있으면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하나 더 있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에 대한 것만 해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22쪽에 전주도시첨단 이게 뭡니까? 뭣을 또 전주시에다 돈 주려고 그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822쪽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지원사업이 1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기계산업리서치센터가 있는 산단은 면적이 비좁아요. 그래서 그 옆쪽에다가 새로 3만4천평의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전주시에서 2만평 땅 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 주는 겁니까, 뭡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병희
최병희위원
전주시에서 안 내놓으면 말고, 2만평은 김완주 시장이 약속한 것이니까 김완주 지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원할 것 없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당초에 전주시하고 산단을 조성할 때 도와 약속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돈 주는 게 무슨 약속이 돼요? 이런 것이 돈 주기로 약속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60억원 주기로 그 당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맥없는 소리 말아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한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지원사업 13억원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고, 다음 지적할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테크노파크 30억원이 있죠. 30억원이 있는데 20억원이 또 있어요. 826쪽에 보면…….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건 그쪽에 가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823쪽까지 더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23쪽까지 산업정책에 대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830쪽으로 가겠습니다. 과학산업과 소관. 830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30쪽에서 831쪽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32쪽 지적해 주시죠.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832쪽 한번 봐주시죠. 바이오인프라 구축사업 해가지고 기업기술개발지원 해서 3억2,700만원 있죠. 도비 1억원 가네요. 그 밑에 33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바이오인프라 구축사업 해서 또 도비가 12억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바이오인프라 구축사업은 생물산업진흥원 내에다 하는 사업인데 전체 129억원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계획이 국비 39억원, 도비 13억원, 민자 10억원 해가지고 53억6천만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 중에 하나는 센터 및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기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상 사항설명서 29쪽을 한번 봐주시면 산출기초에 그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52억6,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9억원이고 도비가 13억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52억원을 바이오실용화센터 및 발효시험생산시설이 49억4천만원이고 바이오발효식품 기술지원사업에 3억2,700만원인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하신 832쪽하고 833쪽하고 하나는 민간자본보조 구축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시설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사업과 기술지원사업을 나눠서 산자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구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32에서 833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작년도 8억5천만원인데 3억5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5억원 갖고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작년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겁니까? 올해 2006년도에 대략 어느 정도 운영비 지원이 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2006년도에 저희가 8억5천만원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생물산업진흥원은…….
병윤
김병윤위원
8억5천만원 지원했는데 12월말 예상으로 했을 때 3억원 이상 삭감이 되느냐 이말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생물산업진흥원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 확보된 것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에 물론 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5억원만 반영한 면도 있지만 생물산업진흥원은 처음에 인큐베이팅하는 사업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혹시 사업 하다가 정말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지원하더라도…….
병윤
김병윤위원
운영비 지원에서 인건비하고 거기서 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략 인건비는 얼마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제가 판단키로 금년의 숫자를 감안했을 때 5억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내년도에는 인건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수수료나 그런 수입으로 다른 사업 할 수가 있다 이말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이게 뭐가 잘 안 맞아. 전북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있잖아요. 832쪽인데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구나.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까와 똑같은 맥락인데요. 설명서 28쪽을 보시면 내년 사업비 64억원 중에서 국비 27억원, 도비 22억원, 군비 8억원, 기타 7억원인데 그 돈 중에서 연구동 건립비하고 R&D사업비하고…….
병윤
김병윤위원
R&D 인력지원사업은 몇 쪽에 있어요? 우리 예산서 몇 쪽에.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832쪽요. 거기에 하나 있고.
병윤
김병윤위원
또 하나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위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 하나 있고 그 아래쪽에 시설비 되어 있고, 832쪽에 민간경상보조.
병윤
김병윤위원
아, 위에.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 더 물어볼 것 있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832쪽에서 833쪽까지만 질의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833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834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과학기술자문관사업은 전라북도 과학문화확산사업 중에서 좀 겹치는 부분 같아요. 과학문화확산사업은 여러 가지 산출내역에 보면 과학의날 기념식도 치르고 또 학생과학축전도 하고 과학기술포럼·전시회, 행사장 시설·홍보 이런 것도 하고 해서 그 예산이 1억8천만원인데, 이중 과학기술자문관사업을 별도로 해서 도내 전문가 15명이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 어디로 가는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건 전북발전연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전북발전연구원에 주어서 거기서 운영토록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수위원
전문가가 40명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40명입니다.
김희수위원
내 자료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처음에 오타가 좀 나와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희수위원
여기 보면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확산사업에는 포럼도 있고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전문가들이 다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목적은 같을지 몰라도 전라북도과학문화확산사업은 일종의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가지고 과학의날 때 행사도 하고 과학축전도 개최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과학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홍보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학기술자문관사업은 모든 국가지원사업 체계가 신규사업을 할 때 연구과제를 프로포즈를 내가지고 제안서를 내서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그런 걸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전문 과학자·교수를 위시해 가지고 그분들을 상설적으로 활용해서 도에 대한 자문 또는 연구, 신규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과학산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희수위원
중복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1억원이죠?
김희수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지역혁신센터지원, 이것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사업이 두 군데에서 하는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계속사업으로 쭉 해왔는데 이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오식품 RIC하고 새만금환경 RIC하고 2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새만금에 관련해서 수질개선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사업을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기술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분산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환경센터에서도 하고 그런 문제가 우리 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또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난 99년도부터 그 당시에 과기부, 지금 산자부에서 각 대학교 별로 공모를 받아가지고 사업선정을 하게 된 사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군산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식품하고 새만금연구개발로 그걸 응모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도 국비가 9억1,500만원이고 대학교에서 2억5천만원을 보태고 저희 도비에서 2억원씩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 당시에는 환경이 중심이 되었지만 군산대에다 과제를 줄 때 앞으로 환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내부개발의 효율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위원
일종의 산학연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새만금환경국에서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학교이기 때문에 산학연 차원에서 전략산업국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실제 연구하는 내용이랄지 수질분석 같은 경우는 새만금환경국하고 밀접하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의 갈래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학교에다 주는 일을 하고 있고.
김희수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도비지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단에서 이런 것에 대한 1년 지나고 나면 한번도 설명도 않고 해마다 계속사업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도비만 책정하는데, 이런 사업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준비를 해서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각 대학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다가 같이 설명하고 그런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833쪽에 생물산업진흥원 지원금 5억원이 출연금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835쪽에 자치단체자본이전금은 뭐예요? 같은 5억원인데, 이게 다 도비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도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새로 시작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시작되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데요, 전북생물산업진흥원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있어요, 전주시 농촌지도소. 그리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도 전주시 장동에 농업경영사업소 내에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도비를 여기는 자치단체자본이전금이라고 해놓고 저기는 출연금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필요성 및 사유나 모든 것을 보면 유사한 거예요. 연구하는 것이, 생물산업. 그런데 뭣하러 이렇게 쪼개가지고 번거롭게 만드냐 이말이에요. 한 군데로 뭉쳐주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한 곳으로 뭉칠 생각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생물소재연구소는 전주시에다 주는 거거든요. 전주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5억원이 가게 되면…….
동규
임동규위원
전주시도 전라북도죠. 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생물산업진흥원을 만들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전주시에다 또 왜 이걸 만들어요? 똑같은 것을.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그 사업 시작은 전주시가 산자부에서 각 지자체 별로 연구소 공모사업을 응모해 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전주시 공무원들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나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똑같은 것인데 같은 장소에 이렇게 돈을 분리를 시키냐 이말이에요. 도비를 5억원씩이나 주어가면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생물산업진흥원은 도에서 출연한 도 사업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도에서 운영하는 것. 그 다음 생물소재연구소는…….
동규
임동규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어느 쪽입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생물산업진흥원. 그리로 투자를 해주자 이말이에요. 전주시 생물소재연구소 건립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생물산업진흥원 출연금 쪽으로 넣자 이말이죠.
병섭
송병섭위원장
835쪽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836쪽 상단까지 문제제기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지나갔는데요. 그 앞쪽에 잠깐 궁금해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설명듣는 자리가 아니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IAEA지정 국제협력센터 건립지원에 3억원이 있는데, 그 국제협력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국제협력센터는 방사선 기술과 관련해서 전문가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관련된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협력센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디에다가 건립하는 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정읍 신정동에 지금 정읍방사선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방사선연구원 내에다 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연구원 내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할 수 없는 곳인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 되겠지만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국제협력센터라고 인증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요건, 장비, 인력, 교수진, 강의진 이런 것이 갖추어지면 국제원자력기구에다 인증을 해주게 되면 인증된 그 기관에서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방사선 연구와 관련된 학회랄지 세미나,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이 센터가 한 군데도 없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읍에다 건립하려고 하고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아시아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행사가 여기서 벌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국내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제제기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과하고 과학산업과의 내년도 예산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보영상산업과 예산서 121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23쪽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세히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거나 하는 항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정보산업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주차장 임대료가 있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에 제2청사 내에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뭔 주차장 임대료를 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주차장이 전에 금호산업으로 그걸 매각했기 때문에 금호산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청사?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경원동 2청사.
병윤
김병윤위원
금호 쪽에?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다음에 하드웨어,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항상 매년 이 정도 들어갑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업체에 주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 요율에 의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게 유지보수를 맡겨서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보시스템에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취득원가의 8%로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병윤
김병윤위원
다 8%고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원래 계획은 저희가 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런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나중에 입찰을 해서 이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다음에 먼젓번 2차 추경에서 전북IT포럼 2007개최 이것도 국고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또 오게 되면 감해질 수 있죠. 그러나 아직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아직 그게 내시가 없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까지 내시가 없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122쪽에서 123쪽까지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넘어갑시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없으면 쪽수 넘기겠습니다. 124쪽에서 125쪽.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124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선진지, 설명서 보면 59쪽에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지원 해서 기존의 2개 마을하고 신규마을 1마을 선정하고, 그리고 올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이 새로 생겼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농촌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하는 것 그 부분까지 계속 농촌의 열악한 정보망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새로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지원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보면 알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에 구축된 정보화마을, 지금 현재는 34개 있습니다마는 그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이것을 좀더 발전시키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데, 소위 그중에서 잘 되는 모델을 스타마을을 육성하자. 그래서 이 마을에다 지원해 줌으로써 다른 마을에 표본을 제공해 주고 그렇게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예산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기존의 3개 마을하고 신규로 1개 해가지고 이 4개 마을을 가지고서 1억6천만원, 도비 2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구축해놓고 그것이 후속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마을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봐도 큰 행사 이런 것보다는 예산이 적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관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관리자에 대한 지원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요구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지원은 뭔가 잘못된 이 부분을 개선한다기보다도 그 위에다 잘못된 것을 또 하나 얹어 놓는 것 같은 그런 사업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지원에 대해서 문제…….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니까 정보화마을의 예산이 오은미 위원님 보시면 124쪽만 보더라도 정보화마을 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900만원, 쭉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 예산이 문제예산이라고 딱 지적을 하셔야 돼요.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은 다른 건 보니까 정보화마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있는데, 쪽수가 넘어가네요. 127쪽에…….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넘겨서라도 어느 쪽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127쪽 마지막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지원 예산에 대해서.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걸 문제예산으로 해달라 이거죠? 8천만원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124쪽에 정보화마을 생산품 직거래장터 개설운영입니다. 1,500만원인데 1,500만원 가지고 직거래장터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부스시설이 돼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직거래장터가 일회용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3일간 정도 해요. 원래는 정보화마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런 물품을 가을 추석즈음 해가지고 전주시의 주택밀집지역에다가 직접 정보화마을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거기다 부스를 설치하고 판매하는 그런 행사인데 호응 반응이 좋아가지고 매년 판매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금년까지는 서신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주차장 공안지를 이용해서 했는데 주차장 공안지가 금년까지만 사용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마 내년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보화마을에서 이것에 대한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정보화마을을 우리 전략산업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농림수산국에서도 하고, 이게 몇 군데서 중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략산업국에서 실시한 정보화마을만 오라고 하는 것인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 잘못된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림수산국에서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34개 마을에서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데 모여서 정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정보 내용도 공개하고 그런 장을 마련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주로 팔린 물품을 가져와서 직접 판매하는 행사를 가졌었어요. 의외로 그 행사가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그 규모에다가…….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여러번 이것을 봤는데, 정보화마을 시설 자체가 지금 거미줄 친 데가 많아요. 사용치 않고 우후죽순 격으로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하지, 이것을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치된 곳을 가보면 컴퓨터나 기계들이 거미줄 친 데가 많이 있어요. 쓰는 사람도 없고 쓰지도 않고. 단 지금 직거래장터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아침 도떼기시장에서 물건 팔던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팔고 있어요. 그런 것이 무슨 직거래장터입니까? 그런 종류 사람들이 가서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전략적으로 파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주 극소수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정보화마을 완료보고회를 통해서 거기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일단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정보화마을로 인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판매실적을 올리고 가격을 서로 주고 받는 이런 정보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런 것을 먼저 주입을 시킨 뒤에 이런 행사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런 행사를 뭣하러 하냐 이말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사전교육을 잘 시키고 하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먼저 사전교육이 필요하지, 직거래장터는 아직 이르단 얘기요. 될 수가 없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직거래장터 잘 되고 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서부시장이나 모래내시장 그런 데서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라니까. 내가 여러 번 봤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실제로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어 가지고 나와서 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 참여의식이 있고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러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파는 사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니에요. 제가 매년 여기를 가봐서.
병희
최병희위원
나도 매년 가봤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부의장님 가신 데는 거기가 아닌 것 같아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 사람들은 인터넷이 뭣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 있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곳이 아니고요, 거기는 아마 다른 장소에 가보신 것 같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나는 교육은 하고 직거래장터는 하지 말자 이말입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부의장님. 이것 해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홍보교육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자. 이것 해봤자 전략산업국 일거리만 생기지 이거 할 일이 아니에요. 돈 주고 할 일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말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 해야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1,5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시는 겁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차라리 홍보에 포함시켜서 쓴다면 또 몰라.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김제시에도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반응을 직접 들어보시면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병희
최병희위원
별로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좋고요. 다른 데 직거래장터하고는 이게 달라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환주 국장께서는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 설명을 하시든가 해가지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최병희 위원님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서 가는 데서 애통리 넘어가면 직거래장터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하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거기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지적해 주시죠.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보면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 2007 있죠? 예산서 127쪽.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2007, 4억3천만원 예산 서 있죠? 도비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컴퓨터게임엑스포가 뭐예요? 이거 혹시 돈 따먹는 거 아니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컴퓨터게임엑스포2007인데 저희가 7회째 금년에 했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섰고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처음으로 선 게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에 전주게임엑스포 개최가 1회라고 써 있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1번 한다는 소리입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7회까지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7회까지 했는데 장점이 뭐예요? 내년 하면 8회째 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게 7회째 쓰는 예산이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어요. 예산서에 제로라고 해놨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예산은 섰는데 그 업무가 전에 문화관광국 업무였기 때문에 그 업무가 금년에 저희 국으로 처음 넘어왔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문화관광국에서 했으면 문화관광국 해가지고 써놓든가 해야지 0이라고 써놓으니까 없는 줄 알지, 이리 이전이 됐더라도. 말씀해 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IT정보화산업 부문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게임에 관계되는 산업분야가 전 세계시장에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완주에 게임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산업을 하나 개발해서 잘 되면 그 지역에 관계되는 많은 인력창출도 되고 큰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산업엑스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높이고 그에 관계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이 7회째 이 엑스포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7회째까지 했는데 그 성과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성과는 금년도에는 전체 210개 작에서 31개 작이 저희가 수상을 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게임에 관련된 업체, 게임에 관련된 사업자들이 와서 계약을 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관람객 수가 7만명이 다녀갔고요. 전시관은 3개 관에서 40개 업체 130부스를 했는데 게임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게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임체험과 관련된 교육컨텐츠체험관이 있고 그 다음에 e-스포츠체험관이 있고 기업을 전시하는 전시관, 비즈니스세트, 그리고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이버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중독 상담을 하는 코너, 게임스쿨관, 프레스센터 그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장소에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개발컨텐츠에 대한 기술 또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업계는 자기들 업계 딜링 상담을 하고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 얼마가 되는가 그것은 저희가 집계를 내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한번 구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 6회째 끝냈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나타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자료 제출해줄 수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저 이의 제기합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우선은 문제예산 지적으로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한번 하고 말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7회째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 게임엑스포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3일 동안에 7만명이 온 것은 굉장히 큰 행사였었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출품된 것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많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몇 명이나 왔다 갔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7만명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니, 예산심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이 국장님!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지적하실 위원님 있으면, 지금 128쪽까지 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127쪽에 전산개발비 있죠. 그것이 독거노인 위급사항 감지시스템이네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RFID하고 USN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RFID라고 하는 것은 무선으로 어떤 주파수를 이용해 가지고 각 정보를 보내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는, 원어로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무선으로 어떤 칩을 하나 놔두면 그 안에다가 정보를 우리가 새롭게 보낼 수도 있고 그 칩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장치인데.
병희
최병희위원
알았어요. 그것을 전라북도 전체에다 까는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정한 농·수·축산물이랄지…….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일부분 할 수 있는 사항들이지 이게 전체 우리 도민들이나 노약자들한테 필요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게임개발사업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 만들면 몇 십억대가 나옵니다, 게임 개발을 하려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연구해 가지고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는데, 그 판매하는 것을 사서 시험하겠다는 것인 것 같은데 이건 하지 마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전체 우리 도민에게, 또 농촌에 있는 독거노인에게 전반적으로 시행된다면 모르지만 농촌 독거노인들이 이것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인데 막대한 5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은 유선이든지 무선이든지 전화가 전부 통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서 애들 장난 식으로 이런 것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게임장이 아니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게 게임이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RFID나 USN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 정보영상산업과에서 IT산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나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이 RFID나 USN은 매우 앞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 분야에 적용을 해서 그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이해를 넓혀 가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각 산업분야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제에서 어떤 특산물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 그 특산물에다 이 RFID 텍을 하나 붙이게 되면 이것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생산자는 소를 한 마리 키우게 되면 소에 대한 이력을 그 조그마한 칩 속에 다 담을 수가 있겠고, 또 소비자나 중간에 그걸 유통해서 처분하는 데에서는 그걸 붙인 데에서는 체크만 하게 되면 이것을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성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통이 어떻게 되어 있고 최종 소비는 며칠간 걸리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이건 그것이 아니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게 그거예요, RFID라는 게.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단계적으로 이용을 확산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시일을 두고 하기로 합시다. 문제로 하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설명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우선 문제적시를 하고 국장이 책임지고 최병희 위원님이 그것 수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127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작년보다 많이 줄어 버렸는데, 1억2,400만원이나 줄었는데 줄은 내용이 뭐고 민간경상보조 세 군데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하는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줄은 1억2,400만원은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민간경상보조에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운영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청사에 정보산업지원센터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게임엑스포조직운영위원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는 돈이 되겠고요. 노인정보화교육운영지원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 내의 노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디에서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구 청사 의장실에 노인정보화교육운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컴퓨터교육, 인터넷교육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클러스터 정책지원사업은 아까 김병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IT에 관련된 사업을 연구 개발하거나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클러스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작년에 비해서 저소득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지원사업이 1억5천만원이 반영이 안 됐고, 노인정보화교육운영지원사업비 600만원 증액이 됐고, IT클러스터 정책지원사업비 2천만원은 빼고 1억5천만원이, 쉽게 말하면 작년에 비해서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지원사업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반영은 국비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통부에서 그 사업을 작년까지만 하고 금년에는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과 차액부분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RFID/USN 시범사업.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RFID.
병윤
김병윤위원
작년에 2억5천만원이었는데 작년에도 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산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봤을 때…….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 시범사업인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5억원이면 몇 개 마을을 한다든가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RFID는 사업대상을 한 마을로 할지 아니면 어떤 생산단체로 할지 이것은 사실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RFID나 USN라는 그 사업을 놓고 추진하는 방식은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떤 걸 하면 좋겠느냐 라고 일종의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지금 의견을 모아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설명드린 대로 농·수·축산물 생산이력관리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노약자들에게 소위 이웃지킴이라고 해가지고 그 칩을 하나 들고 다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일종의 예시처럼 써놓은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대상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만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노인정보화교육운영지원에서 2006년도 올해 예산 집행내역하고 3,600만원에 대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128쪽 보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사업 지원 해가지고 5억6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2000년도부터 10년간 해오는 사업인데, 우리 도내의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우수 학생을 교육청이 선발하게 됩니다.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자녀 중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교육비하고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에다가 돈을 주어서 교육청이 사업시행을 하게끔 되는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하지 왜 이쪽 예산으로 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교육청도 들어가고요. 여기는 국비, 도비, 교육청 이렇게…….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은 도비에 할당되는 부분만 세워진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선정을 하고, 이게 전략산업국이잖아요.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가. 지금 계속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는데 그 답변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사업은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온다 하는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다시 한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도내 지역에 사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어려운 학생들이 PC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PC를 못 사더라도 컴퓨터 교육은 하고 또 그 애들 중에서 인터넷 통신비도 대주고 PC도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국비도 있고. (“PC 보급은 교육청에서 해줘야지”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할 때는 본 위원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장
질의한 위원님만 하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문 위원님, 계속 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 교육청에 도비 지원을 하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하는가 잘 못하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만 지원해 주면 끝나버리는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건 교육부에서 관장해서 교육부가 다 감독을 하고 교육부가 관리하거든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전략산업국에서는 전혀 이 부분은 보고를 받는다든지 결과물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없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문제예산 지적하셨습니다. 128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번에는 129쪽에서 131쪽까지를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대화형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주요업무 알리미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데요. 지금 신규로 이것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대화형 업무처리시스템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문자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우리 내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 자료를 공유하고 각종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주요업무 알리미시스템은 문자전송 서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자결재를 연동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체제인데 이렇게 되면 전자결재에 추가해서 메모로도 보고를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게끔 되겠고, 또 각 국에서 하는 행정정보에 관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실·국이나 과에다 비치하는 게 아니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도청 내부에.
병윤
김병윤위원
정보영상산업 통신관리 쪽 거기에서 주 센터시스템인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이용은 전체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병윤
김병윤위원
이걸 구축해 가지고 연결이 된다 이말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기존 실·과에 있는 컴퓨터하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전체 공무원들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정보영상산업과에서 그것을 구축하게 되면, 서버라든지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병섭
송병섭위원장
됐습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예.
병희
최병희위원
전라북도 전체 방마다 이걸로 가능하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가능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화상대화도 돼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화상은 아니고요, 화상은 별도 따로 있죠. 화상이 되려면 여기에다가 별도로 화상용 카메라가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도청의 과장급 간부들까지…….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전자결재 안 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되는데 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거죠. 전자결재에다가…….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는 컴퓨터도 손으로만 해도 된다는데.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129쪽에서 131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방금 김병윤 위원께서 질의만 하고 지적을 않는데, 지금 대화형 업무시스템 주요 업무가 전자결재, 행정업무를 어디서든 한다는, 현재 우리 PC깔려 있는 것 가지고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빠른 것을 하려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사 옮겨 가지고 호화판 하고 뭣하네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나 그래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2개 다 지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7,200만원하고 6,400만원 짜리 둘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겁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2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31쪽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132쪽부터 138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도내 촬영 영화 시사회 운영개선 장비구입이라 해가지고 9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도내 촬영 영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도내에서 1년에 몇 건 정도 영화가 촬영되고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도내 영화는 일반 상영영화가 아마 60～70건 정도 되고 그와 별도로 저희가 저예산 독립영화를 매년 10편씩 촬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중에서 8편 정도를 보겠네요? 연 8회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처음 하는 것인데요, 도내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별도로 상업영화도 많이 찍고 있는데 그런 영화를 찍기만 하지 그 후속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시사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우리가 시사회 할 수 있는 촬영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여기에서 영화시사회도 갖고 그것에 대한 후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도청 강당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의 문제의식도 느끼면서요. 꼭 필요하다면 이게 꼭 실내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실외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일단 영사기를 사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가 좋겠고, 경우에 따라서 실외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각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랑 보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서 시사회는 아니지만 영화상영을 주 1회씩 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많이 받고 참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도내 촬영 영화로만 이게 제한한다면 장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연 8회로 상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정말 구입해야 된다면, 필요하다면 이것을 횟수를 더 늘리든지 그래서 꼭 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는 인근 주민들이 꼭 극장에 안 가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꼭 실내가 아니더라도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이쪽에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유도해볼 수 있지 않는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일단 영상산업, 영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찍은 영화를 중심으로 시사회를 여기서 엶으로 인해 가지고 영화 찍고 난 후속작업이랄지 후방산업까지 같이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문화적인 혜택을 덜 받는 소외된 그런 계층을 상대로 무료영화 시사회랄지 무료영화 상영회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또 조심스럽게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러나 일단 이런 장비시스템이 구입되게 되면 그런 상황의 목적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꼭 도청에서가 아니더라도…….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차피 이런 계획을 갖고 가신다면 조금 더 확대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135쪽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이것도 문화관광국에 있던 것이 이리로 이전됐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기업체 텔레마케팅,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콜센터 유치보조금하고 민간대행사업비 12억6,800만원.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건 아니고요. 8억원은 콜센터라고 해서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동규
임동규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처음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전화로써 상담해 주고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전라북도 전주에도 이 콜센터가 유치됨으로 인해가지고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콜센터를 내년에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육성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그런 취업자리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사업은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우리 농어촌지역에 인터넷 초고속망을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분담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차사업이라고 했는데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1차는 끝나고 이게 2차로 하는 거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년도에 있었는데요, 전년도에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섰기 때문에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없다는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추경이라고 써놔야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설명 됐습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135쪽 바로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 2차 사업인데.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것 방금 지적하셨습니다.
김희수위원
누가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3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가 제외되어 있단 말이죠. 전주는 농촌지역이 없다는 것인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현재는 인터넷이 안 들어간 곳이 없고 다 들어갔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김희수위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외됐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137쪽에 영화인력 인턴쉽이 있는데 이 영화인력 지원이 저예산 영화제작하는데 하려는 것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저예산 영화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산이 되어 있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예산영화만이 아니고 우리 도내 지역에서 찍는 영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됐든지 간에 예산을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영화는 자기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우리 도민에게 하는 것은 없어. 그리고 인턴이라고 하면 영화에 무슨 인턴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엑스트라를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게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지원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영화·드라마 극작가 팸투어개최 이것하고 영화제작지원하고 뒤에 넘어가서 디지털영화작품 공모지원하고 이 3개를 뺀 나머지 전체가 다 문제예산입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인턴쉽지원사업은 영화사나 영화제작진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영화에서 일종의 말하자면 엑스트라나 보조로 가는 사람들에게…….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뭣을?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인턴쉽은. 월 60만원 정도 줘가지고 일종의 취로사업처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주는 사업이지 영화제작사하고 관련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병희
최병희위원
그 사람들은 영화제작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엑스트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엑스트라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취업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영화 따라다니면서 그걸 배우고 시험을 해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월 60만원씩 줌으로써 영화촬영하는데 엑스트라같이 보조인력 또는 카메라 같은 것 뒤에 갖고 다니고…….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말입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이 기반사업이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까지 지원할 정도 못돼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것이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단순인력이랄까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영화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 일을 그만두더라도 자활할 있는 쪽으로 생계비 지원을 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역으로 끝날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게 반응이, 결과가 좋아가지고 작년에 20명을 했는데 16명이 그 분야에 취업을 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영화사에서는 좋아할 것이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우리 지역에서 영화산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저예산영화만 줬지 이거 안 줬어요. 뭔 작년에 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작년에 줬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뭘로 줘?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인턴쉽지원사업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이 어디 서 있었어요? 작년 예산이 있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있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저예산만 서 있었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있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저예산 갖고 재작년부터 하네 안 하네 했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건 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있었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 할 것이 없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 3개만.
병섭
송병섭위원장
어느어느 겁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극작가 팸투어하고 영화제작지원하고 영화작품 공모지원하고 이 3가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문제예산이에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영화인력 인턴쉽지원 이것 문제예산, 그 다음에 영상위원회 기능확대지원 이것 문제예산, 또요?
병희
최병희위원
순회교육, 이것도 어떤 사람들을 교육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운영, 또 전주시민영화제, 전주만 사람인가요, 전주시민영화제 이것 2개 다 없애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전주시민영화제 개최지원 3천만원 문제예산, 또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 위의 것도.
병섭
송병섭위원장
디지털문화컨텐츠 아카데미 운영을 문제예산으로 하시겠다?
병희
최병희위원
또 그 위의 것.
병섭
송병섭위원장
어디요?
병희
최병희위원
137쪽 제일 하단.
병섭
송병섭위원장
영상미디어아카데미 운영 및 순회교육을 문제예산 삼겠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 4개만 살려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영화인력 인턴쉽지원 1억원 문제예산, 영상위원회 기능확대지원 5억원 문제예산, 영상미디어아카데미 운영 및 순회교육 문제예산 6천만원, 넘겨가지고 디지털문화컨텐츠 아카데미 운영 3천만원, 전주시민영화제 개최지원 3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하겠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꼭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134쪽에 콜센터유치 추진하고 콜센터유치활동 추진하고 차이가 뭔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위의 국내여비란의 콜센터유치추진(TF팀)은 국내여비니까 공무원들이 쓰는 여비가 되겠고요. 그 아래 콜센터유치활동에 대한 것은 콜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거든요. 그 민간위탁 기관에다가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콜센터가 우리 지역에 유치되게 되면 그 지역의 기준이 있어요. 고용보조금이 있고 교육훈련보조금이 있고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인당 30만원씩,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1인당 30만원씩 최고 5억원까지 준다 이런 것에 의해서 텔레마케팅 콜센터를 유치하는 데에다 주는 돈이 되겠고, 그 위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활동비, 여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TF팀에서 쓰는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지만 민간위탁금 4천만원에 대해서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것이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일자리창출이 목적이기도 하고 콜센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게 목적이기는 한데요. 결국 이 일자리라는 것은 또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가 아무런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이 유치활동 하는데 4천만원 예산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콜센터유치보조금 8억원은 근거가 어떻게 되죠? 보조금에 대한 근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제가 이것 하나 먼저 말씀드릴 것이 이게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일 수는 있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취직을 하거나 일자리를 얻는 계층은 일반적으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계층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랄지 아니면 장애자랄지 노약자랄지 이런 분들이 취직을 해서 한달에 100～150만원 받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중 하나의…….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100～150만원 보장이 되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콜센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은미
오은미위원
그 정도 수준만 돼도…….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요,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단체에서도 유치경쟁에 불이 붙고 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거고요. 일단 유치활동에 4천만원이 드는 걸 조금 삭감하는 것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콜센터유치활동추진 그 항, 우선 적시해 놓을 테니까요. 이 국장 설명을 해가지고 오은미 위원 동의를 받도록 하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138쪽에 전주국제영화제 개최지원 2억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절반 정도 삭감할 것을 지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138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항에 전주국제영화제 개최지원 2억원을 문제예산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것도 적시해 놓을 테니까 설명해 가지고 하세요. 다음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으로 아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좌우간 우리 자산물품취득이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132쪽에 빔프로젝트 램프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없는 것 다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대강당, 대회의실, 중 1, 2회의실, 종합상황실 8개인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 정보영상산업과에서 대강당하고 대회의실에 대한 모든 장비, 통신, 영상장비를 관리해요. 관리하다 보면 그중에서 이런 빔프로젝트 램프 같은 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런 램프를 신규로 구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인데…….
병윤
김병윤위원
램프 하나가 대강당 치 500만원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강당 치는 굉장히 비싸죠. 그 정도 시설을 커버할 수 있는 램프는.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소모품이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133쪽에 도 및 도의회 구내전화기 1,900대 이게 뭐예요? 이것도 관리비인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135쪽 자산물품취득비에서 행정지원 IP기반 1단계 조성사업,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입, 녹화기 구입, 일체형 항온항습기가 1대에 1,300만원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꼭 필요한지, 무선마이크시스템이랑 이 네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건 설명보다는 이따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일단 문제예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꼭 필요한 것인데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예산 하지 말고 자료로 받으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다음에 137쪽 영상위원회 기능확대지원 했는데요, 원래 전주영상위원회를 전북영상위원회로 확대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런다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지원을 했겠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작년 전주영상위원회 예산이 얼마였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주시가 3억5천만원이었고 우리 도가 5천만원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4억원?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영상위원회 기능확대 지원, 최병희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거예요.
병윤
김병윤위원
물어보려고요. 왜냐하면 이것만 보면 5천만원에서 5억원이 된 걸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4억5천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전주시영상위원회에서 얼마를 가지고 운영했느냐 이말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4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걸 알아야 된다고. 이것만 보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HD영상제작지원, 먼저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2006년도 예산도 아직 하나도 안 썼잖아요. 한 바퀴씩 순연이 되어 가는데, 이것 이월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2006년도 사업도 이월했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월되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현재는 영화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한 파스를 빼버려야 제대로 물려서 갈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병행해서 내년에는 20편을 선정해 버리겠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어차피 한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물고 가면 안 되니까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분도 진행하고 2007년도 분도 상반기에 시작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왜냐면 이게 우리 도비만 있는 게 아니라 35억원을 국비하고 방송영화제작지원비를 받으니까, 30억원하고 우리 15억원이니까 이게 소화가 딱 돼버리면 괜찮은데 이렇게 물려서 계속 이월이 가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사실상 시기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큰 문제는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국가에서 먼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지방비에서 상당분을 매칭시켜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는 순서였는데, 어떻게 보면 한 1년 10개월 정도를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런 문제일 뿐인데 회계연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연초에 시작해 가지고 연말에 끝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요. 좌우간 전라북도에서 20편 2007년도에 선정해 가지고 한다면 좋죠. 좌우간 우리 국장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말했던 민간자본이전 135쪽 기업체 텔레마케팅 콜센터 유치보조금 8억원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그것이 지금 업체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건 농어촌지역에다가…….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요, 텔레마케팅 콜센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뇨, 그게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유치를 해오겠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 우리 도가 노력을 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8억원이란 예산을 어떻게 세웠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8억원 정도를 그 기업에게 주겠다는 계획을 목표로 삼고 일을 하겠다.
동규
임동규위원
텔레마케팅 콜센터를 외부에서 선정해서 온다 이말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외부에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다 설치하려고요. 새로 기업유치 하듯이.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낼 수는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2가지 다 자료 한번 내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4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이환주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