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상문
이상문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2. 문화관광국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편성집행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정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문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지난 1년 동안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문 위원장, 김윤덕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 도록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시책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유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윤재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2007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간사, 이상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문
이상문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위원장님께 여쭈어 보려고요. 지금 예산서를 놓고 하나하나 축조심사로 해서 끝나갈 건지, 그렇게 해서 문제예산을 딱딱 지적하고 넘어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 건당 건당 전부 질의를 하면서 가실 건지, 그걸 먼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 사항별설명서별로 하나씩 하시면서 질의하고 갈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지금 예산서를 전부 숙지하셨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문제된 예산만 지적하고 넘어갈 것인지, 그리고 예산 심의를 종결할 것인지 그 결정을 위원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예산 공부를 전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만…….
석원
고석원위원
하고 넘어가자고?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까딱 하다가 놓칠 건데, 그러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 위원들은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예산은 전부 훑어 갈 필요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페이지별로 쪽별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없으면 팍팍 넘어가서 끝마치는 게 쉽지, 이거 하나하나 집어가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잘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산서를 보고 쪽수대로 넘어가자 이 말이오?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여쭈어 보세요.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60쪽부터 넘기면서 세세항부터 보겠습니다. 260쪽은 경상적경비 인건비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261쪽 마찬가지입니다. 262쪽 의심나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석원
고석원위원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내년도 저희 신규사업으로 군지역이랄지 농어촌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을 위해서 소규모로 장터 같은 데랄지 농어촌지역을 순회공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성과를 봐서 추경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누가 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상문
이상문위원장
직접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공연예술단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예산이 서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마이크 청취 불능)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범운영하고 성과가 좋으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문화관광국 전체 문제 예산 지적할 때 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즉시즉시 문제를 제기한다면 바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메모를 들어가겠습니다. 262쪽 토요문화마당은 어디서 누가 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지금 도청야외극장에서 여름철에 계속 주말 공연하는 건데요. 이것도 단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선정이 아직 안되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공모해서 심사해서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263쪽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6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사랑의 티켓 종합관람권에서 잠깐 이야기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중앙의 문예진흥기금을 받아 가지고 공연예술분야에 요금이 부담이 되어 가지고 공연을 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청소년이랄지 그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자치단체보조까지 좀 봐 주십시오. 2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요. 전통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전주시가 하고 있는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선도사업 중에서 국비가 지금 3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내용은 모르시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내용은 한옥마을 문화재 경관 조성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거 세부내역서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266쪽, 277쪽까지 같이 좀 봐 주세요.
병래
소병래위원
무주 눌인문학관은 전번에 명시이월된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2005년도 것이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2007년도 분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보신 것은 2005년도 분이 이월된 거고요. 그것은 최근에 지금 무주에서 하겠다고 해서 연말에 무주 예산이 확보되면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7년도 균특분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민간경상보조 부분을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예전부터 다 시행해 왔던 부분들입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대부분은 계속사업이고요. 신규로 들어간 게 한두 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신규가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268쪽에 있는 한스타일 전략상품 해외홍보랄지 전북온라인문학관 개관,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학술편찬, 문화인력 양성사업 이런 것들이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다시 한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268쪽에 있는, 그러니까 한스타일 전략상품 해외홍보 1천만원, 전북온라인문학관 개관 1천만원, 동학농민혁명사 학술편찬 6천만원, 문화인력 양성 사업 3천만원.
정수
황정수위원
네 가지가 신규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다음에 그 위에 전라북도 예술인정보 아카이브구축사업 1천만원 그런 부분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다섯 가지가 신규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사항별설명서에 사업개요에 나와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사항별 신규사업 구분도 되어 있고 사업개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에 전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22쪽, 23쪽 문화예술과 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대한민국대한명인전 개최지원 신규인데 이번에는 어디서 할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도청광장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거 지금 서울에서 했던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가 강점인 한국 음악이랄지 한국공예 이런 부분들을 한스타일 산업육성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현재 검토계획으로는 도청광장에서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위원장님, 지금 문화예술과 경상보조사업 일람표가 사항별설명서 22～23쪽에 있잖아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있는데, 지금 통권을 보면서 오히려 사업개요조차 살필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개요를 들으면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우선 국장님, 지금 제가 제기했는데 22쪽이면서 55쪽 그 사업개요 요약해서 좀 설명 우선 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사항별설명서 55쪽에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문화예술의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법에 의해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금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화부에서 국비를 1억8천을 지원해서 거기에 도비, 시·군비를 매칭으로 편성을 해서 각 시·군에 문화예술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선정을 다 마쳤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의해서…….
영배
심영배위원
시·군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하는 단체가 기존에 지금 우리 도에 3개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마이크 청취 불능)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문화부하고 해가지고 지금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은 임실 필봉농악, 전주문화재단, 고창문화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센터를 어디 특정 시에다가 주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부에서 전국에서 33개소를 각 문화예술단체들에 문화예술교육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사업을 했죠?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범사업들은 그동안에 몇 군데 시범사업으로 했었고요. 이거는 체계적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사업은…….
영배
심영배위원
시범사업이 그동안 끝난 거 아닌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거는 내년도까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완주에 우리 춤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앞서 말씀하신 3개 사업외 종류가 더 있나 보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건 시범사업으로……. 문화예술과장님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범사업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으로 3개 단체가 지금 선정이 돼서 내년까지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은 금년에 지역문화예술교육법이 금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영배
심영배위원
그건 언제부터 발효돼요, 그 법이?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그 법이 금년 하반기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첫 회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지원센터는 그 법에 근거해서 내년부터 생깁니다. 내년부터 생기는데 앞으로는…….
영배
심영배위원
시범사업은 그 법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지금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법이 생기기 이전에 했던 거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럼 시범사업과 이 센터의 관계는 뭐요?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센터를 지정하는데 시범사업을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영배
심영배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인가?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문광부에서 33개소를 우선 예비센터로 지정을 한 근거는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완주에 마을층연구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을 한 자치단체에다가 우선적으로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완주에서는 시범사업을 해 보았는데 아직은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메리트를 못 느낀다, 그래서 안하겠다, 저희들이 시·군에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창에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겠다.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센터를 지정하되 해당 자치단체에서 응하지 않는 데는 다른 자치단체에다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지금 전주문화재단하고, 임실 필봉농악하고, 고창문화원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 시·군별로 1개소씩 앞으로는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시범사업한 그 단체에 일단 우선권을 주는 고만요.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자치단체에다가 우선적으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했는데요. 해당 자치단체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희망하는 자치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 여기 지금 신규 사업이 막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사진행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금방 제가 이 건 관련해서 설명을 주문했듯이 최소한 이 일람표에 있는 신규사업은 사항별설명서에 근거해서 사업개요정도는 소개가 되어야 여기 문화예술과 민간경상보조사업 부분을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좀 그쪽에서 요청을 해주세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들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씩 하고, 쪽수에 관계되는 과장님들, 국장님은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이 없더라도 해 주세요. 왜 한스타일 해외홍보비는 민간경상보조금에다 넣어놓고 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왜 양쪽에다 넣어 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시·군에서 그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업은 시·군에 보조해서 하도록 하려고 자치단체보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짜리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에서 해외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간보조로 소액편성을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전체적으로 홍보활동은 민간에서 하고 자치단체보조금은 원하는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군 보조는 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작은 도서관 조성은 지금 다 시·군이 선정되었겠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저희가 수요조사 신청 받아서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은 공개모집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공개모집요. 풀비성이네요?
영배
심영배위원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이 10억이 지금 도비로만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군산 시립박물관요? 균특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문화인력 양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기획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문화예술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문화기획이랄지 축제랄지 공연기획이랄지 이런 부분들 관심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일부 그 강사료랄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군산 근대역사 문학건립은 중기계획이 되어 있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초로 균특 회계사업 내년도 것을 선정할 경우에는 빠져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군산 직도대책으로 이 사업이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자체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앙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투융자사업에 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사 중이고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내년에는 저희 도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라북도지회 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단체 총 연합회, 예총하고, 문화원연합회가 예년에 전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특별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예산을 같이 지원을 해왔었는데, 그동안 저쪽, 현재는 대외협력국입니다만 민간보조지원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합관리하기로 해서 그쪽에다가 풀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조를 했었는데, 정액보조단체였던 기관들은 다시 그 소관 과에다 환원을 시키자, 그래서 예총하고 문화원연합회 부분은 다시 저희한테 지금 예산이 넘어온 부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 그래요.
영배
심영배위원
(마이크 청취 불능)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내에 문화예술전문법인으로 지정받은 문화예술전문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지원은 2건이 있는데 창작오페라 ‘심청’은 호남오페라단에서 하게 되고요. 뮤지컬 ‘콩쥐팥쥐’는 문화예술법인인 ‘예루’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문화예술전문법인에 한 5천만원 정도 작품하나씩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지시를 내려가지고 도에서 직접 집행한 문제와 또 시·군에 보조사업을 이양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일단은 그…….
상문
이상문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자치단체보조로 되어있는 것은 시·군에 주어서 할 사업이고요. 민간경상보조로 된 것은 각 단체에 보조, 도에서 줄 겁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봐서는 모르잖아요.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마이크 청취 불능)
상문
이상문위원장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 몇 억씩 들어가는데, 실제로 도에서 지원한다고 하면서 돈 1천만원 준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아니고, 우리가 면단위에서 문화행사를 한다고 해도 보통 한 2억 정도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 도의원들 재량사업비로 주는 것도 1천만원 줘요, 면단위에 다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 대표 문화행사에 돈 1천만원 준다, 차라리 이걸 삭제를 해 버리면 어쩌겠어요. 문제예산으로 해가지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래도 그동안에 지원을 해왔고, 또 도가…….
석원
고석원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사 재량사업비로 2억원, 3억원씩 주면서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좀 더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나간 데가 어디어디예요. 지금 김제도 나가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관광축제에서 국비로 나가는 데가…….
석원
고석원위원
김제하고, 남원. 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김제 지평선하고, 남원 춘향제, 그다음 무주 반딧불이 축제 그런 데 국비가 가고요. 거기에 시책추진비들이 조금씩 더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조금씩이라고 표현 말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물어보면. 3군데 나간 데가 얼마나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올해 시책추진비로 추가로 나간 데들이 김제 지평선축제가 1억원 나갔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춘향제가 3억원인가 나갔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춘향제가 3억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4억원. 또 무주는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무주는 별도로 시책추진비는 안 나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안나갔어요? 왜 거기는 안준데요, 주어야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익산 서동요축제 6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전체가 얼마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한 4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얼마 되겠는가? 14개로 나누어 봐요. 그러면 그래도 3～4천만원씩은 주어야 시·군에서 주어야 고맙다고 그러지, 돈 1천만원 주고 다른 데 생색낸 돈 지사가 생색은 내고 있고 쓰겠어요. 이것 있다가 문제예산으로 한번 할게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문제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되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270쪽까지 문제 없으시죠? 황정수 위원님.
정수
황정수위원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소리문화의전당 위탁운영 관계요. 약 4억원 정도가 늘었잖아요. 3억9,500만원.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이 2001년도부터 위탁이 돼 가지고 최근 6년 동안 위탁관리비가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고,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소비자 물가랄지, 그다음에 최근에 제도가 바꿔가지고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에 필수적으로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기준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 부분 수요를 최소한 감안해서 저희가 전문가들 TF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약 한 4억 정도를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2001년부터 6년간 동결되었기 때문에 전체 상승률 12%를 보면 연평균 한 2%정도만 반영이 된 셈인데 실제적으로 주 5일제에 따른 근무형태 변화, 최저임금제 기준상향 그게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이 지도를 통한 세입 그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늘려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드는데, 왜냐하면 이번에도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왔었습니까? 위탁…….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5개가 들어왔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정도로 지금 열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꼭 그렇게 늘려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의 기본비 지원은 하고 그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자체수익사업을 해서 전체 규모로는 상당한 부분을 그쪽에서 운영수입이라랄지 기획사업비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문화 기본적인 시설을 운용활용하고 기본적인 문화시설의 공공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실질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하고 있는 최종선 씨하고 있는 부분의 정산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운영실적을 보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지원이 돼야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평가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계획사업비에서 만약에 잉여금이 나오면 도에다가 지금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30억원 정도 도비지원을 하지만 실제 사업운영은 거의 뭐 50억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자체수입이랄지 기획사업비 여기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번에 이만큼 약 3억9,500만원이 늘려지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내년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보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주 5일제근무 형태가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요인하고, 그다음에 청소 등 위탁업체에 대한 최저인건비 상승요인도 있고, 또 저희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군 배려하는 사업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반영이 돼야만이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먼저 5개 단체들 해가지고 이루어졌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먼저 번 기일이 돼서 지금 선정이 되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단체하고 지금 위·수탁 협약을 진행 중입니다. 이달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들이 그것도 일부분 좋은 사업입니다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투자할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나중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려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3년간은 그대로 동결이 되어야 되고요. 또 최소한의 기본적인 운영관리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사업소 형태로 직접 운영한다면 한 20억원 이상은 더 들어가게 된다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위탁 선정된 서류를 한번 볼 수 있죠? 5개 단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종합결과 말씀하신 거죠?
정수
황정수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바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269쪽 보시면 신규가 지금 268쪽에서 쭉 있지 않습니까? 국악과 재즈 퓨전 발표회 지원부터 문화인력양성사업까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우선 에버그린랜드사업지원, 도깨비가 무섭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완산 전국국악대제전 지금 시·군별로 1천만원, 2천만원씩 제가 그 예산서를 보니까 시·군별로 예산 다 행사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데는 2천만원씩 갖고 가는데 김수연 명창대제전은 그런 것은 왜 안 따오냐. 이 자질자질한 돈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의 큰 차원에서 예산이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시·군별로 예산 다 세워주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이야기 한다고 세워주어야 하고, 그쪽 시·군에서 부탁한다고 세워주어야 하고 그러면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도에서 어떤 집중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업정도는 시·군으로 맡겨야 됩니다, 이건. 자꾸 신규 벌리지 말고 그전에 도와주었던 것은 작년도 대비 예산 세운 것은 그렇다고 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억제를 해야 합니다.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도 안 나고 아니면 시·군을 전체적으로 다 도와주던가. 시·군 지금 제가 완주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의원은 가져가고 어느 의원은 못 가져가고 그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앞으로 억제해야 합니다. 큰 타이틀을 가지고 도에서 집중 육성해야 할 정도는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5억원이든 예산에 관계없이 해야지만 시·군에서 1～2천만원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갔다가 도에서, 아니면 지사 풀비로 하든가, 예산에 올라오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269쪽에 작은 도서관 조성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도 신규인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총액으로 지원확보해서 시·군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고 우선적으로 있는데부터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게 예산이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전주시에서 올라 왔던가, 임실에서 올라온 건 정말로 도에서 지원 해주어야겠다하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세워야 하는 것이지,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 심의 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거 싸움시키는 겁니다. 붕 띄워놓고 5억원 딱 세워놓고 시·군별로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작은 도서관 사업은 소규모 도서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5천만원, 시·군비 5천만원 정도 해서 1억원 정도 규모에 작은 도서관을 하려고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하나 정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10개가 가능하죠. 5억원이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5천만원씩?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시·군비가 시·군이 우선 시·군비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중에서…….
병래
소병래위원
작은 도서관 정도는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도차원에서는 큰 것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지 한 5천만원, 3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소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작은 도서관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더해서 하자는 건데 시·군에 이런 관심이 적기 때문에 도비를 조금 투자해서 시·군을 이런 도서관 사업 같은데 관심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도에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도서관 건립은. 시·군에서 안하시니까, 좋은 말씀인데 올라 오도 않은 것을, 정책사업이지 발굴해가지고 시·군에 좀 투여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위에 한스타일 박람회 유치 부담금 그건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한스타일을 한브랜드를 전략적으로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작년부터 한스타일 박람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억원 정도를 부담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와 함께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브랜드 한스타일 산업은 선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와 우리가 대표적으로 협력사업으로 한스타일 박람회에 공동 주최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작은 도서관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 지어주는 줄 알았는데 5천만원짜리 도서관이 가능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한 1억원 정도 인데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은 건물 신축이 아니고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랄지 가용시설에다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서관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작은 도서관 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5천만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억원이 됩니다. 시·군비 5천만원 포함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리모델링 사업이라고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여유 공간을 도서관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같이 좀 유기적으로 상의 좀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자, 270쪽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심사했어요. 문예진흥기금 심사 마쳤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니, 그거는 지금 기금사업계획서에 넣었고요. 내년도는 12월 달에 공모를 해서 내년 연초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은 12월에 받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작년에 11월에 한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12월 에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 연초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들은 심도있게 잘 좀 해주세요.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저기 김제 봉남 문화의집 건립 이게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소규모 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부담해서 순차적으로 해가는 문화의집 사업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각 시·군에서 이런 거 문화사랑방, 문화관람실, 정보자료실 이런 거 다 요구하면 이거 다 해주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동안에 쭉 해오고 있고요.
명수
김명수위원
해 오고 있어요? 이거 어디 어디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그동안에 한 데가 전주, 익산, 정읍, 완주, 진안, 장수, 무주, 임실, 순창 그런 데들은 지금 문화의집이 한개 이상씩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해 왔던 데 안 한 지역을 해주는 겁니까? 김제는 하나도 안했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김제도 금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김제는 그동안에는 없었고 금년에 시작을 했고, 내년에 시비 부담해서 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을 안 한 시·군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14개 시·군중에서 아직 안한 데들도 있습니다. 장수는 1개소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각 시·군 단위로 전부다 이런 것을 다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순환적으로 계속 해 나갈 작정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수요가 있고 시장·군수들이 추진 의지가 강하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도비가 한 2억원 정도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비 1억원 정도 주고 시·군에서 1억원 부담하고.
명수
김명수위원
문화사랑방 이런 거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수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저기 말입니다. 269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지금 쭉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시·군 문화예술행사니 이것 전부 다 지역선정문제를 지금 규정을 안 해 놓은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이니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지역 선정을 다 해 놓았습니까? 안 해놓았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재선정을 지역을 한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지역에서 여기 해 달라고 신청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만 시·군별로, 이게 지금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시·군별로 저희가 지금 자치단체보조금입니다. 시·군별로 저희가 재원을 주고 선정하고 집행은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시·군별로 그냥 나누어서 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럼 이거 14개 시·군에 다 똑같이 나누어주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만 시부하고 군부하고 나누어서 시부는 1,500만원씩, 소외지역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군부는 2천만원씩 그렇게 배분하게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직 그러니까 선정은 지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선정은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군에 보조해 주게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까 작은 도서관 조성 같은 것은 여기 10개만 한다고 하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건 도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 공모를 해가지고 한다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거고요.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시·군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사업 실행은 시·군에서 하는 거고요.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이 사업비를 시·군에서 5천만원씩 같이 부담을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도서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작은 도서관은 시·군에서 같이 부담을 하게 되고요.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시·군에 교부를 하게 되면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은 재량껏하게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응답이 되면 이건 시간상 이틀도 안 됩니다. 딱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실·과장님들이 와서 직접 면담을 해서 그 문제가 긍정성 있다, 그 예산이 타당성 있다, 당위성 있다,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 좀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세항에 문화재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하실 내용 있으세요?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정읍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 건립 4억8천만원이죠? 그리고 다시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 건립해가지고 3억원이 편성되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균특회계, 국비 균특회계 부분이고요. 이 뒤에 3억원은 도비보조부분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똑 같은 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균특회계 부분은 문화예술이나 관광부분에 도비지원을 일률적으로 부담을 안 하고, 그 시·군 사업 중에서도 가장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만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똑같이 해서 도비부분에다 세목 해 놓았으면 되죠. 하나는 정읍이라고 놓고 하나는 아무것도 없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률업무 부담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들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도청사 갤러리 운영단체 지원, 명확한 게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금년에 계속사업인데요. 지금 도청 1층 기획전시실에…….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아는데, 어떻게 선정하는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이미 선정이 돼 가지고 전라북도미술협회로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계속사업 3년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종합적인 질의를 또 한번 드릴테니까요. 세항 문화재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273쪽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138억원 있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10억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쭈어봤던 사항인데 이것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국가예산이 통과돼야 이 사업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우리 예산편성 할 때는 포괄적으로 국비를 1백억원 정도만 주고 이제 사업이 확정돼 내려오면 그때 확정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때 어디어디 하겠다. 그때 사업 장소가 지정이 된다? 지금은 어디라고 지정이 없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가내시로…….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백만원 정도 재원만 준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로 좀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274쪽요.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서 물어보는데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지금 도비는 4억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4,800만원인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4,800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게 교회나 사찰에서 주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이건 좀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네. 앞으로 일요학교를 할란다. 하면 향교도 하나의 교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건 우리 전통문화 그런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 육성하고 충효교육 그런 차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조금 글쎄요. 좀 연구를 해보실 사항 같은데.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놓고는 갈게요.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향교일요 학교 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종교적인 개념은 없고요. 대게 충효교육하고, 한자교육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고도보존정비가 1억8,7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데요. 국비가 1억2,500만원하고, 도비가 6,250만원 이거가 지금 뭐죠? 금마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거는 금마뿐 아니고 우리나라 고도보존 특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익산시가 고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익산시 전체에 고도보존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게 고도보존경비로 국비하고 도비가 1억8,70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정도 금액이 들어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금액이 국비만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도비는 국비에 대한 의무부담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비는 의무부담? 이것 저하고 상의 좀 하게요. 이것을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다시 한번 더 정밀성 있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275쪽에서 280쪽까지는 위원님들하고 지금까지 계속 상의했던 내용들이니까 그 문제는 여기에서 덮어두기로 하겠습니다. 또 세계소리축제운영 들어가겠습니다. 281쪽 넘어 가겠습니다. 290쪽 관광시설분야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관리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281쪽 세계소리축제로 해서 아무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계소리축제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북 이름난 맛 집 제작 설명 좀 해주세요. 284쪽.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금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자료 중에서 시·군별로 특색이 있는 음식점 소개를 한 책자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추천한 집을 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시·군에 모범업소 음식점을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관광과장님, F-Tour 홍보물 제작 2,500만원이죠? 지금 선정이 다 끝나셨던가요?
옥진
이옥진관광진흥과장
시·군별로 94선을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상품개발 프로그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기획된 거죠, F-Tour가?
옥진
이옥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국장님도 오시기 전에 기획된 거고요. 제가 보기로는 이게 옥상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너무 지지부진해요. F-Tour 소리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너무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관광홍보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Tour를 특별하게 지금 특별하게, 바라보는데 94선을 했다고요?
옥진
이옥진관광진흥과장
예, 94선.
여배
심여배위원
그래서 이미 특의성을 상실했고 94선을 하면 전라북도 관광상품 거의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옥진
이옥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94선이라는 것은 음식, 그다음에 이벤트 Festival, Farm, Food 해가지고 4개의…….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컨대 114쪽에 관광홍보 리플릿 계속 지금하고 있는 것 있고요. 115쪽도 안내책자 계속하고 있는 것 있고요. 또 캘린더로도 일부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F-Tour를 특별히 기획을 해서 정말, 모든 지역에 다 관광 상품이 있는 거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별히 엄선해서 집중해서 팔아볼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한 것이 F-Tour 프로젝트라고 과도하게 이미 기획단계에서 선정이 되었고 그랬는데, 사업의 진척이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하고 차별성이 과연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미 관광업무를 우리가 관광국 이번에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고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 그래서 F-Tour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것이 기획단계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기획된 부분을 지적한 예가 있었는데요. 이 홍보물 제작사업, 그다음 쪽에 홍보물 발송비가 있어요. 부서 직원들이 직접 지금 우편물 리플릿 이런 것을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같아요?
옥진
이옥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에도 하셨는데 금년에 어땠어요.
옥진
이옥진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모든 홍보물을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 보낼 때 그냥 한두 권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박스로 해서 보내는데 그때 들어가는 발송비, 해외로 보내는 것 모든 저희가 만들고 있는 홍보물을 전부 보낼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다발로 보내는 고만요. 택배비고만요?
옥진
이옥진관광진흥과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시·군에 보내고.
옥진
이옥진관광진흥과장
시·군으로 보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기본관계를 도가 홍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택배를 보내고, 홍보물을 우편으로 또는 택배로 보내면서 홍보를 직접 챙겨주는 일이 과연 도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일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지거든요. 예컨대 시·군에 있는 관광상품이 잘 진행되도록 뒷바라지하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시·군에 홍보물 만든 것까지도 양해한다 하더라도, 홍보물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안목으로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만들어서 시·군에 주고 지역사회에 국내여행사에 주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발송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발송 택배까지?
옥진
이옥진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제작을 하니까 저희가 직접 보내주어야 맞습니다. 도 전반적인 관광지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전체적인 지도인데 그것을 시·군에서 보내가지고, 시·군도 시·군 나름대로 관광홍보물을 또 구체적인 것은 만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시·군에서 보내지만 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발송비는 양보하겠습니다만 F-Tour 홍보물 제작은 좀더 숙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다 하나 더 같이 하겠습니다. F-Tour 모니터링까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284페이지요. 전반적인 일반운영비 4억9천만원, 한 5억원에서 6억5천만원 정도, 증액이 1억5천만원이 되었는데, 그중에 인천국제공항 전북관광 옥내광고 이게 2억원으로 예전부터 시행했던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에 지하철하고 한 2개 정도 LED광고를 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홍보효과가 좀 더 좋은 인천국제공항 쪽으로 옥내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2억원 정도 사업은 해 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억원 정도 됐었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기존에 지하철에 했던 피드백은 한번 해보셨어요. 2억원을 투자해서 홍보를 했던 그 부분은 그냥 검토보고가 없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가 홍보과가 생겼기 때문에 홍보과에서 전체적인 홍보는 하고, 저희 관광홍보는 인천국제공항에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 인천국제공항에다 하려고 지금…….
승철
배승철위원
2억원을 한꺼번에 인천국제공항에다가 옥내광고를 해서 기간과 이런 그걸해서 홍보를 한번 해볼 예정이다, 이 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홍보효과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개량화 해서 저희가 좀 하기는 힘듭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이미지 홍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그다음에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2억원을 지금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이건 지금까지 없던 사항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제해양관광지 선유도 일대를 내년도에 관광지 지정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세계적인 국제 경쟁력 있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 국제 아디어도 공모를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제적인 감각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재료로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이랄지 여러 가지 국제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국제부동산, 관광투자관련 되는 박람회랄지 설명회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기본 홍보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 국제해양관광지조성계획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 5억원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은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혼나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받고 혼난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이 진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이 된 예산은 불용을 하고요. 내년도에 새로 세워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는 그런 계획…….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은 2억원은 불용으로 처리하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 5억원 있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
승철
배승철위원
명시이월 된 5억원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게 사업이 진전이 안 돼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불용을 하고, 내년도에 따로 세우려고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내년도에 따로 불용처리 5억원을 하고 새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새만금에 대한 나름대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모 교수께서 새만금 특별법 내부에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를 특별법에 집어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켰으면 되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까지 특별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관광지 지정이랄지 환경영향평가랄지 이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든 환경영향평가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교통영향평가용역은 저도 반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지지부진해서 내년도에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용역조치 안되었는데 홍보물 제작을 한다는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무조건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만 이렇게 하겠다는 가변성을 가지고 하려는 건지 실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홍보물 제작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국제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또 국제아이디어 공모에서 받아들인 것도 포함을 해서 국제투자유치용 홍보물로 그렇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보충질의 우리 고석원 위원님 한번 해주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 살펴보면 국제해양관광지에 대해서 자잘한 것은 놔두고라도 6억원이에요. 맞죠? 큰 건만 해서 6억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조금 더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6억원 더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5억원 환경교통영향평가고.
석원
고석원위원
8억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홍보물제작 2억원하고, 투자유치…….
석원
고석원위원
8억원이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보니까 8억원이나 되는데 자잘한 것은 놔두고라도 지금 이게 확실히 계획이 섰어요? 우리가 어떤 정부로부터, 이게 전부 도비고만. 그렇죠? 지금 8억원이 순도비요. 국비 전혀 없이. 순도비인데 지금 국가차원에서 우리 고군산열도 이 금방을 국제해양관광지로서 얻은 게 있어요? 정부로부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어느 지정이나 이런 거 받은 거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관광지 지정 절차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추진은 언제쯤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까지 이런 절차들이 끝나면 2008년도 그 이후에는…….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국제관광지로서의 지정 신청해야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정은 저희가 이제…….
석원
고석원위원
언제 했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관광지 지정을 위한 사전 환경성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영향평가가 5억원짜리 그것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거는 내년도에 관광지 지정되면서 용역이 들어갈 거고요. 지금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언제쯤 끝나요? 그럼 언제쯤 지정이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관광지 지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안 되면요? 안되면 이 예산이 전부 쓸모가 없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계획은 저희가 정부에 관광…….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고 일단 2억원, 5억원, 1억원, 3군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한번 해 놓을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참고로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최우선 중점사업으로 새만금개발…….
석원
고석원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 놓을 까요, 어쩔까요?
승철
배승철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지금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가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 홍보차원하고 이 관광분야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뽑아놓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좀, 모르사항이 있는데 287페이지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5천만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좀 있어요?
옥진
이옥진관광진흥과장
실효성이 지금 현재 금년에는 상당히 조금 취약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는 지금 관광협회에다가 맡겨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공모를 해가지고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전년도에 예산 얼마 잡았었어요?
옥진
이옥진관광진흥과장
전년도 도비 5억원에 기금 3천만원 해서 8천만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기금이 3천만원이 내려올 계획이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8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별로 나름대로 노선별로 틀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바도 겨우 한 5명, 6명 타고 차가 질주한 경우도 있더라고.
옥진
이옥진관광진흥과장
코스에 따라서 전 차가 다 정원이 타는 코스가 있고 못 타는 코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계속 기름값만 지원하고, 기름값만 버리고.
옥진
이옥진관광진흥과장
내년에는 코스를 좀 변경을 해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코스로 코스조정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제가 문제예산으로 좀 보고 이것 협의 좀 하십시다.
옥진
이옥진관광진흥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관광진흥을 보고 계십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290쪽.
영수
장영수위원
F-Tour 팸투어 추진, F-Tour 리더양성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써 있거든요, F-Tour 전반적으로 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상문
이상문위원장
쪽수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여기서 지금 전문위원 따라가질 못하니까요.
영수
장영수위원
288쪽 F-Tour 팸투어 추진, F-Tour 리더양성 아카데미 운영 F-Tour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문제로 지적하십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291쪽 보겠습니다. 291쪽.
병래
소병래위원
거기 한옥마을 테마관광로 조성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무엇인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균특회계 사업으로서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292쪽요.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액수가 얼마고, 이게 이상하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리산 허브밸리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균특회계 사업으로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얼마예요? 이게 지금 허브밸리를 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기반시설을 상하수도, 도로 이런 것들이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허브밸리 조성이라는 것이 지금 허브엑스포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는 것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상세한 내용은 그러면 관광개발과장님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말씀해주세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입니다. 허브밸리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운봉에 바래봉 등산로 올라가는 입구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허브 심어 있어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지금 기반조성하고 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허브엑스포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허브 있는데 가보자고 하니까 허브가 없어요. 아시죠?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아마 당초보다는 계획보다는 많이 사양되고…….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허브엑스포를 남원에서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그래요. 만일 허브엑스포를 못 한다 했을 때 허브밸리 조성을 어떻게 하실래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이게 지금 동네에 민자사람들 많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시범운영하고 있고, 계속 시 의지로 추진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이 허브밸리를 지금 만드 신지가 언제부터 만드셨어요? 운봉에 허브 하나라도 심어져 있냐고?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운봉에 심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얼마나 있어요? 심어있는 데가?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그 마을의 농지를 허브로 다 심고 현재 공장도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허브가 심어 있냐고요? 허브가 있는가 보셨냐고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아직 평수까지는 조사를 못했는데 심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얼마나 심어져 있어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그 마을에 논인 경작지에 대부분 심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허브가 다년생 입니까? 말하자면 1년생입니까? 과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죠. 다년생이에요, 1년생이에요? 허브가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 해보았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요즘 매스컴에 뭐가 나오냐면 남원시 자체에서 허브엑스포를 못하겠다, 안해야 한다. 이야기예요. 이거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가보셔야죠. 그걸 해 놓고.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현장에 지금 기반공사를…….
석원
고석원위원
허브가 심어있냐, 안 심어있냐 이거요. 얼마나 심어있냐는 얘기예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해 놓을게요.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상문
이상문위원장
292쪽, 293쪽, 294쪽까지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관광개발에서 은파, 금강호, 내장산 리조트가 형평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세웠다가 다른 시·군은 도비를 지원 안 해주었는데, 도비를 지원한 관계로 지금 문제예산으로 2005년도 분리되었던 그 건이죠? 신규인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전부 계속사업이고, 균특 사업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균특 사업인지 안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2005년도에 도비를 삭감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자료로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294쪽까지 문제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293쪽요?
병래
소병래위원
용역 동부권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 진안 용담호 주변개발 그것 설명한번 해주실까요? 임실 오수 의견지구 개발 3억.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시·군사업중에서 시·군에서 가장 주력하는 대표적인 사업 하나씩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이거 도비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도비사업입니다. 이거 자치단체보조로 해줍니다. 남원에서…….
병래
소병래위원
용역비만큼은 시·군에서 의지가 있다면 시·군에서 용역비를 세우고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도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지, 용역비부터 세워가지고, 시·군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1억원, 1억5천만원, 3억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닦아줄란가요? 지적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용역비 4군데요. 지적사항으로 한번.
상문
이상문위원장
말씀을 잘 대답해 주세요. 동부권특정지역개발계획은 용역비이고, 남원 연수관광지조성도 용역비이고…….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특정지역 개발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지역이 해당되고, 남원연수관광단지는 전라북도균형발전계획에 따라서 동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사업으로 공약핵심 사업입니다. 도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
남원 연수원 제4차 관광개발계획 아닙니까?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이거는 협의사업으로 이미 타당성 조사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병래
소병래위원
사항별설명서 몇 쪽에 있죠. 293쪽, 지금 용역비랑.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149페이지입니다. 연수관광지를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가지고 시·군에서 하는데.
병래
소병래위원
도비고만, 도비.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도비와 시·군비가 있습니다. 시·군비 1억5천만원.
병래
소병래위원
동부권 특정지역은 도비고…….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동부권 특정지역은 도에서 직접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 연수단지는 시·군비를 부담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병래
소병래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도표를 보고 148쪽을 6개 지역의 용역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죠.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담댐 주변 개발도 용담, 안천, 상전에 대한 지원사업을 금년도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예, 시·군비를 합쳐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진안 용담호 주변개발?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주변개발을 1억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2006년도에는 국비 포함해서 7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4억원 투자할 계획이고 계속…….
병래
소병래위원
도에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해준다?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예, 2010년까지 10단위 개년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임실 오수는 뭡니까?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이것도 전라북도균형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지금 애견 전시관, 사육장, 공연장, 판매센터 해서 2003년～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투자 계속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기 몇 년부터 했다고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2003년부터.
병래
소병래위원
임실군비는 안 들어가고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임실군비가 포함된 시·군에서 투자된 사업입니다. 군비가 총 150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거기까지 질의 없으시면 문화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96쪽에 이 “세계”소리만 나오면 내가 이상한 사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죠? 이 답변 과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 “세계”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어디를 세계라고해요? 서예를 세계 어디어디 합니까?
종상
이종상문화예술과장
지금 서예비엔날레가 97년도부터 행사를 시작했는데 2년마다 열립니다. 97년도에 8개국이 참여를 했고요. 99년도에 18개국, 2001년도에 20개국, 2005년에 25개국.
석원
고석원위원
“세계”가 아니라 동양서예전북비엔날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끄덕만 하면 세계를 붙여버려. 미국서도 와요? 독일에서도 오고?
종상
이종상문화예술과장
예, 유럽지역도 있고 또 핵심적으로는…….
석원
고석원위원
오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죠, 대개 교포들? 미국인들이 서예합니까?
종상
이종상문화예술과장
교포들도 있고 주로…….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서 되었고, 6억4천만원 중에 자체 2억원 별도는 뭐예요?
종상
이종상문화예술과장
자기네들이 협회에서 협찬을 받을…….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6억4천만원 중에 4억4천만원 세우는 거요? 아니면…….
종상
이종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8억4천만원 가지고 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6억4천만원을 준다?
종상
이종상문화예술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문제예산으로 넣으랍니다.
종상
이종상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건 좀 더세워주셔야 되는데, 부족한데.
석원
고석원위원
문제예산으로.
상문
이상문위원장
증액도 할 수가 있어요. 296쪽까지, 그러면 도립국악원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293쪽에 남원 연수관광지조성 그것은 지금 신규고만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신규인데 왜 용역정도나 기본계획 설계비 정도는 시·군에서 의지가 있다면 해야지.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또 전라북도균형발전계획…….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이 공약사업이더라도 당신들이 시·군에서 용역하고 설계는 일단 해 와라, 해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을 때 도비를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지, 무슨 용역비부터 처음부터 세워줍니까? 됐습니다. 남원 넣어 주세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문제예산으로 분리하겠습니다. 우리 소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시·군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죠? 첫 단추를 끼우는데 왜 남원만 유독 이렇게 지원 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답변은 되었습니다. 충분히 좀 설명해 주세요.
도립국악원부터는 거의가 경상적경비 인건비입니다. 도립국악원요? 말씀해 주세요.
승철
배승철위원
3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립국악원이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7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런데 그중에서 지원공연에 시·군 축제 함께하는 공연 10회하고 타시·도 지원공연 4회, 소리축제 개·폐막공연 1천만원 이것이 의문시 되는 부분이 소리축제 개·폐막 공연에 오히려 출연료를 받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누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리축제 개·폐 음악공연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예, 세입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그쪽에서 수당을 안 받습니까? 말하자면 그 출연료?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출연료를 겸해서 지금 세입을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연을 참여하는 분들한테 수당이 나갑니다. 단원들이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럼 이거는 지원공연 할 때 1천만원을 여기 나름대로 나와 있는 금액은 또 뭐예요? 이거는 준비하는 금액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공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을 참여하게 되면 세입을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이면 창이랄지 단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다시 주어야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도립국악원에서는 좌우간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국악원 계시는 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니까, 수당도 나름대로 받고 또 소리축제 개막을 할 때 이쪽에서 1천만원 예산을 잡아서 그쪽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또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출연료를 그쪽에서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예,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1천만원 정도 받는다면 2천만원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승철
배승철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지원공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남문화교류공연만 빼놓고 나머지 3부분은 문제예산으로 분류해서 저하고 이야기 좀 하십시다.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은 국악원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악기를 많이 구입하죠?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예, 구입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해마다?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폐악기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폐악기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관을 했다가 그것을 구분해서 불용처리 할 때 판매가 가능한 것은 판매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를 들어서 장고 같은 것은 우리가 피혁, 양쪽에 있는 피혁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그걸 10만원 상당을 주고 계속 교환을 해왔거든. 그 장고 몸통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예,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해요? 폐기물 처리해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옆에 금이 갔다든지, 터졌든지 그런 것은 다시 새 것으로 갈아서 사용을 하고요. 정 사용할 수 없는 부분만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피혁제품만 갈면 되지 않습니까?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피혁제품만 갈 것은 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사용하지 못하는 장고가 많이 있어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그 물품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일단은 소리한마당도 할지 알아야 되고 장고도 배워야 되고 꽹과리도 배워야 되니까 폐기물 처리할 수준에 있는 것 있으면 잘 좀 보관해 놓아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불용처리 될 수 있는 물건가지고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연습하는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처리대장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있죠?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연도별로, 월별로?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할게요.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립국악원 문제가 없으시면 만인의총관리사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323쪽 첫 페이지는 경상적경비, 두 번째도 그렇고요. 325쪽도. 329쪽 행사운영비나 한번 보시고, 의문나신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LAN 전용 회선료가 뭐예요? 만인의총, 328페이지. LAN 쓰는데 24만5천원씩 들어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알죠. 24만5천원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인터넷비용이 지금 2억4,500만원 들어갑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24만5천원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아, 천원단위이니까 안 쓰는고만.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만인의총관리소장님 어디 계셔요. 국장님, 만인의총관리소장님 왜 불출석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잠깐 생리현상이 있어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만인의총관리소장님 말이오. 오늘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만인의총 질의를 계속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대답해야 해요? 이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요? 직원을 지금 조직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어디 있어요? 사유를 보고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만인의총 문제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 우리 만인의총은 지금까지 늘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금산에 있는 칠백의총도 국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만명의 영혼들이 계시는 만인의총 관리는 우리 순수도비로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칠백의총도 얼마나 잘 해놓았습니까? 국가 위탁으로 딱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우리 만인의총은 만명의 영혼들이 구국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순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문제는 심도있게 건의를 해야겠어요. 다음은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에 대해서, 334쪽부터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동학혁민기념관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360쪽에 경상보조로 동학선양사업지원비 6천만원이 뭡니까? 근거 자료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동학선양사업지원은 도내에서 일어나는 각 시·군의 동학기념사업회 사업을 보조해 주는 것들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시·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학기념사업회, 정읍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 고창 동학농민혁명사업회, 부안 백산성보전회, 완주 삼례동학기념사업회, 전주 동학기념관.
병래
소병래위원
풀로 세우셨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풀로 세워서 그쪽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동학혁명사업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해마다 시·군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처음 기념사업비 4군데부터 시작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기념사업회가 설립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영수
장영수위원
해마다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요. 시 하나씩 하나씩. 그 이유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완주 늘어나고, 남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어나요. 동학혁명사업회가 해마다 작년에도 신규로 하나 늘어났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기존에 쭉 해오던 데고요. 남원 사업회만.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기존도 애초에 시작하면서 하나씩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전라북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다는 동네 있으면 다 늘려갈 겁니까? 하나씩?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그것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거 문제사업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예, 고석원 위원입니다. 동학혁명기념관을 보면서 동학의 발상지에 사는 본 위원으로서 착잡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동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한마디만 여쭐게요. 지금 이쪽 우리 본예산에서는 동학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예산이 선게 없어요. 이건 기념관 거기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동학혁명에 대한 관련 예산은 전혀 없어, 우리가. 앞으로 동학혁명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 건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문화예술과에 동학학술연구하는 예산 5천만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있습니까? 그 예외는 없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도 내가 놓쳤는데 못 봤는데, 동학혁명기념일 같은 거, 이런 동학혁명기념일이 제정되지 않다 보니까 기념식다운 기념식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중구난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이런 거 좀 관광차원에서도 아마 적립을 해야 할 거예요. 말하자면 발상지랄지, 발상지도 지금 네가 맞냐 전봉준 장군이 네 고향이 맞다. 내 고향이 맞다, 그러거든. 내 집이 맞다, 네 집이 맞다. 아무것도 정립이 된 게 없어요, 발상지이면서. 그런 것은 좀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할 부분 같아요. 여기도 보면 그런 데에서는 아무 예산이 없고 기념관 지키는 것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왜 줄어요. 조금 늘었나? 조금 2억6,700만원이 늘었구나? 여기라도 넣어주던지 어떤 뭐 좀 행사를 하고 지켜주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다음 동학혁명기념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소장님! 지금 하드웨어부분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었죠? 주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상
한인상동학농민혁명기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은 마무리 했고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준공 했어요?
인상
한인상동학농민혁명기념관리사무소장
예, 그리고 2단계 사업이 도비가 한 150억원 이상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도비가 없어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투입을 못하고 현재 나머지 부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건물부분만 준공을 본 상태요. 알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주변에 주차장 문제나 조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것도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국비 내려오는 것은 끝났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인 도비를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차적으로 이건 동학혁명기념관은 정신적 운동 아닙니까. 그러한 컨셉을 잡아서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 뭔가 적립이 돼야만이 될 것 같아요. 덜렁 건물하나 지어놓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누가 집주인이라고 해 주겠어요. 2차적인 우리 2단계 시설공사 문제하고 정신적인 문제 그 문제를 잘 좀 다루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다음은 도립미술관 362쪽부터 보겠습니다. 362쪽.
영수
장영수위원
미술구입비 어디 있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에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2억원 되어있나요? 5억원 아니었었나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단일공사 부분에 대해서 새 건물인데 왜 필요하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전시장 400여평 그 위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을 주고 반응이 좋고 타 미술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외기에 영향을 좀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예산으로 연료비나 전기료 가지고 운영을 할 때 혹한기나 혹설기…….
상문
이상문위원장
잠깐만요. 천장이 오픈 되어있단 말이에오?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아니오.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선라이트 창으로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상문
이상문위원장
어떻게 단열을 하려고 해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래서 그것을 이중구조로 이중창처럼 특수재질인 투명재질에 그런 구조로 막게 되면 저희가 온 습도를 국제기준에 훨씬 더 용이하게 맞출 수가 있고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전시실이 그렇게 적습니까? 거기 용도를 거기에 맞게 했을 거 아닙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전시실이 저희가 450평 되는데요. 4개 전시장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니, 선라이트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전시실 용도가 맞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게 바로 외부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윗부분이 외기에 따라서 거기가 냉·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울 때는 좀 공기가 덥고, 추울 때는 추어져서 그 부분을 통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작품에 영향이 있다는 거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저희가 블록버스터 국제전을 유치할 경우 온도, 습도의 국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구조에서 그것을 맞출 때 연료비나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고요. 아주 극심한 혹서의 차이가 있을 때는 좀 맞추기가 어려운 시기적으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거기가 지금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지금 부분적으로 종료된 것이 있고요. 조경 같은 경우는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안별로 다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건물에 대해서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건물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종료 되었어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런데 이 문제는 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니요. 말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파견을 시켜보세요. 내일 모레까지 시설직들한테 파견을 시켜보고 무작정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여기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전시장 천장 단열공사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분류할 테니까요, 한번 시설직들을 급파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사실 이것이 해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미술품구입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지금까지 전산프로그램을 저희가…….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서양화면 서양화, 동양화면 동양화 이런, 어떻게 어떻게 미술품 구입해야겠다는 프로그램 있어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저희가 수집 방향과 노선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수집위원들하고 보강을 해가면서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거 한번 주세요. 연차적으로.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은 도립미술관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지원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78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체육과장님! 380쪽 사회단체보조금중 여성생활체육건강강좌 얼마입니까? 6,100만원. 여기서 지금 우선 기금은 국민생활체육기금입니까? 우리 도 기금을 말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체육진흥기금 말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체육진흥기금. 여성생활체육을 지금 금년에도 한 거죠?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한 것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에도 한 건데, 꼭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남·여 혼성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여성을 굳이 구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 보았고요. 지금 아직도 정서상으로 남, 여가 같이 해야 하는 운동이 많이 있지만 별도로 하는 그런 건강강좌가 있기 때문에 14개 교실에 2,800명을 대상으로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계획을 보면 게이트볼, 배드민턴, 볼링, 수영 이렇게 종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반드시 여성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오히려 남·여 혼성으로 해서 호응이 다 좋은 운동들이고요. 남·여를 굳이 구별해 가지고 중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레크레이션이 이렇게 생체협으로 가서 체육관련 활동으로 계속 분류가 돼서 운영이 되나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공간에서 지원사업으로 기금이 그렇게 항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내려오니까 무비판적으로 이것을 도비 붙여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여성체육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과 재원이 투입돼서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애써 가지 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운영 이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384쪽에 도지사배, 도지사기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도지사기 배드민턴, 도지사배 스케이팅, 직장대항축구, 게이트볼, 야구, 풋살, 패러글라이딩 등등이 있죠? 도지사기, 도지사배 이름으로 되고 있는 것들. 이 페이지에 열거된 것이 도지사 주관대회는 전부죠? 384쪽 예산서 전부입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전부입니다. 7개 사업.
영배
심영배위원
바둑은 어디 저쪽 문화에 들어가 있나?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어떤 부분요?
영배
심영배위원
도지사배 바둑대회 같은 거, 예를 들면.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바둑은 아직 생활체육으로 가맹단체가 아니고 준 가맹단체 인정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스포츠 종목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가? 모든 종목에 도지사배가 열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그 명세가 우리 과장님 수중에는 적어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지사 주관 대회가 열리는 종목과 또 분명한 스포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또 생활체육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배가 없는 종목과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죠?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자료는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도지사기 대회를 지금하고 있고 추가로 내년에도 올렸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추가로 할 사업들이 있는데…….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도지사배가 지금 현재 열거된 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것, 또 아직 그 대회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그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대회들이 시·군 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질의 묻는 말이 시·군 대회를 전제로 해서 도지사배가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시·군 다 포함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지. 시·군 대회가 예를 들면 예선전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계를 갖추고 하고 있냐고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않고…….
영배
심영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도지사배라 하면 시·군 대회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시·군 대회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도지사배 대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시·군 없이 전라북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회가 임의적으로 조직돼서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안 돼 잖아요. 시·군에서 충분히 자웅을 겨루어서 선발팀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도에서 나름대로 시·군하고 상관없이 판단해가지고 대회가 이루어진다면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왔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계와 명분을 분명히 갖춘 대회를 작든 크든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 대회에도 규범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생각해서 여기 도지사기 배드민턴부터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챙겨서 다시 수기를 한 후에 이 예산 성립여부를 최종 확정할 테니까요.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 도지사기 배드민턴에서 가족한마당체육대회까지 384쪽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도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더 폭넓게 검토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380쪽 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클럽대항청소년생활체육대회,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사회단체보조금 그중에 기금하고, 도비된 것 전체 문제고요. 다시 아까 384쪽에 심영배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국민생활체육 한마당축전, 시·군 대항 유소년 축구대회, 도지사기·배 체육대회지원 8종목, 그리고 384쪽에 제일 밑에 전북생활체육협의회장기 체육대회, 그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그 밑에 도지사기 대학생클럽대항 체육대회, 전반적으로 생활체육 그 예산 전부다 문제점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체협에서 다루는 기금 국가에서 내려온 것 빼고 도비 들어간 것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지금 오히려 5천만원을 증가해 주었거든요. 예산서 157쪽을 봐 주세요. 국장님, 이거 보시고 예산을 증액해 준거요?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어요, 5천만원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협의회 운영이 전년 대비하면 5천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간 증액사유에, 157쪽 사항별설명서 보고 계시죠?
석원
고석원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중간에 증액사유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원, 예총 이런 데하고 같이 지금 대외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중에 생체협에 기본경비 지원이 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쪽으로 돌려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년대비 5천만원이 감되게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예산이 2006년도 얼마인데요? 증가예요, 감소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여기 계산상으로는 5천만원 증가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1억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억원을 따로 저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았던 것을 이쪽으로 이관해서 합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천만원이 감된 수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때 2007년도에 인원을 몇 명 줄이겠다고 그랬거든요. 시·군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아까 추경에서 보면 해외여행비 6천만원을 줄였거든요. 맞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삭감이 돼야 돼요. 아까 장영수 위원이 쭉 예산을 뺐는데 지금 생체협이 이것은 단순한 운영비 아닙니까? 14억원을 주는 운영비예요. 사업비는 없어요. 그러죠? 이 안에 사업비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기본운영비하고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중 이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9,700만원 정도고요. 나머지가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랄지, 생활체육 상설광장운영 이런 사업비들이 조금 있습니다. 체육행사지원.
석원
고석원위원
사업비는 그렇게 적어요. 왜냐면 사업비는 도에서 다시 다 별도로 주는고만. 아까 장영수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사업비는 별도로 다 주고 있거든. 그런데 이게 생체협을 저희 생각은 그래요. 우리 도에서 압박을 가해 주어야 돼요. 예산 이렇게 늘려만 줄 일이 아니에요. 달라고 줄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압박을 가해서 생체협하고 도체육회가 합쳐야 된다는 그런 그 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 가주어야지 예산 달라는 대로 다주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훓어 보니까 금년에도 해외연수비가 많이 있어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내년에 없습니까? 확실해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먹고 놀던 그런 데는 안 쓴다고 해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까지 지적했죠? 아까 운영비까지 들어갔죠? 여기까지 현재 운영비까지 함께 넣어주세요. 문제예산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루어 보게요.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체육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보고 계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383쪽 보시면 전주마라톤대회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전주마라톤대회 3억 예산 세우셨는데요. 383쪽 전주마라톤대회 언제부터 마라톤대회를 했어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2002년도부터 전주마라톤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전에는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그 전에는 전군 마라톤이라고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주～군산 간 마라톤대회죠?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주～군산까지 안가고 전주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전주마라톤으로…….
병래
소병래위원
전주에서 장소가 전주라니까 전주를 명칭으로 딴 겁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시비부담도 있어야 하는데…….
병래
소병래위원
시비부담,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전주시에서 좀 부담하고 전주 내에서만 지금 이렇게 코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명칭을 전북마라톤이라고 그래야죠.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전북요?
병래
소병래위원
차라리 전북마라톤대회로 해야지.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지역 명칭을 그래도 전주라는 것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해서 전주권에서만.
병래
소병래위원
그 마라톤대회가 지금 전주·군산마라톤으로 상기되는데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전군마라톤 하다가 이제 전주마라톤으로…….
병래
소병래위원
전주를 부상시킬라고 하면 전주도 프레임 50%로는 시비를 부담해야죠?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전주에서도 시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얼마정도? 마라톤대회 시에서 돈 얼마 냅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금년에 전주시에서 1억원을 부담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마라톤대회하는데 4억원 정도 듭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6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체육지원과장님, 전라북도에서 마라톤을 일선 시·군에서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죠? 파악하고 있어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아직 숫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못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평선 마라톤, 또 우리 주암 논개 마라톤, 진안에 용담호마라톤, 또 남원의 무슨 마라톤이죠? 춘향제할 때. 9개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도비를 받고 지원되고 있는 데가 전주마라톤이거든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럼 일선 시·군에서 원성이 없었어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전주마라톤을 지금 전주시로 이관하려고 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우리 소병래 위원님이 거기까지 안 가시는 거 같아요. 접근을 거기까지 안하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잘 타당성 있게 설득하셔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전주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항변을 해 갖고 온다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전주마라톤 규격이 마라톤 코스가 국제공인 되었어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국제공인이 돼야 그게 운동은 국제선수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공인 안 되었죠?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마라톤 해외에서 국제공인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공인이 되었어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다음 체육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황정수 위원님.
정수
황정수위원
체육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현재 예산 세워진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20억원이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20억원이 부족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12위 했죠?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전국체전에서 12위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전국체전에서. 동계체전에 4위하고요. 그런데 체전대비 하려면 첫 번째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수선수 육성이거든요. 첫 번째부터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시·군 직장 운동 경기부 실업팀을 창단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미 육성 지역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팀 창단을 위해서 지금 12월 5일, 7일 각 시·군에 방문할 계획으로 돼 있고, 우수 선수를 지금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우수선수를 영입한 영입비용까지 주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올해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올해 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올해 예산요? 내년도 예산요?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이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올 중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올해에서부터 내년 초까지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년 학생 육성이죠?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1억원 지원해주다가 금년부터 10억원을 학교에다가 꿈나무 육성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럼 아무 문제가 없네요. 20억원 부족되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하계훈련비 4억원, 전국체전출전비 5억원, 꿈나무 육성비 4억원, 우수지도자 선수…….
정수
황정수위원
다 모자라네, 지금 말씀하신 거보다.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당초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 부족된 예산이 이것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것이 확보되지 않고서 뭐12위 했네, 13위 했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 예산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산을 확보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드네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바로 해야지 수정예산도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현황 좀 문제되는 부분하고 현재 이루어지는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역시 문제예산으로.
상문
이상문위원장
문제예산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 늘리는 부분도 문제예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
증액문제도 문제예산입니다. 지금 아까 황정수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가 체육회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 못 봤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2006년도는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금년도에 한 150억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150억원 플러스 60억원은 210억원입니다.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늘 상위입상할 수밖에 없어요. 돈 갖고 돈 = 운동 이건 아닙니다. 제가 예산규모하고 성적순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양하고 있는 것은 도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지금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예산편성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이런 데만큼은 좀 집행부에게 한 소리 듣더라도 소신 있는 말을 해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스컴이나 또 우리 관계관들은 성적이 나쁘면 성적이 나쁘다고 대대적으로 질타해버리고 뭔가 뒷받침 해주고 결과를 보고 결과물에 대해서 좌우평가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충분한 뒷받침도 못한 상태에서 무슨 평가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황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예결위에서라도 분명히 확보해서 열심히 해서 해라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우리 이동원 과장님이 좀 뛰어 다녀 봐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다음 체육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요구를 할게요. 생활체육이 우리 14억원이 들어가는데, 주기로 되어 있죠. 내년 예산으로.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그쪽에서 예산요구서를 받으셨겠죠.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 어디 쓰겠다라고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체육회 예산를 심의 하고있습니다.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금석배축구 있죠?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금석배축구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스포츠 마케팅으로서 전라북도 최고의 우리 경기활성화를 하고 있는 축구대회입니다. 그런데 불과 2천만원 썼던 것이 작년에 5천만원을 상향시켜 주었어요. 그러나 금석배축구 관계자들은 단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익산에서 대회를 치르었는데 경제유발학교가 무려 62억원이 났습니다. 왜? 금석배축구는 학부형까지 전체가 와서, 왜? 대학진학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회입니다. 이러한 전국대회를 많이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5천만원 상향시켜준 데에서는 잘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체육지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391쪽 보시면 전라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해가지고 그 실적이 있습니까? YWC에 주니까 단체에 쭉 들어왔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실적 예산서 391쪽요. 청소년보호활동지원도 마찬가지고요. 2천만원.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다 실적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2명, 그 실적 좀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다른 사항이 없으면 태권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이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죠?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각 시·군에 넘어가면 이것을 누가 역할을 담당해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각 시·군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혹시 시·군을 통해서 교육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교육청으로 안 갑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안가죠?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별도 갑니다. 지금 방과 후 활동이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인적자원부 등 4개 기관에서 지금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통합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중앙 행자부에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지금 운영해 보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93쪽 관광개발 태권도 분야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정수
황정수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 8억원이 세워지기 전에 25억원～30억원이 세워졌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요구를 30억원을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지사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답변이 있었죠. 그러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사님이 직접 사정하시는 거 아니고요. 하여튼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75억원 중에서 부지매입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25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15억원이죠? 작년도 10억원, 그러시죠? 그래서 5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올해 8억원만 계상이 되었어요. 지금 전라북도 국책사업으로는 유일하게 태권도공원이 있는데 무주 쪽에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러다가 정권 바뀌고 땅도 제대로 못 사고 이러면 흐지부지돼서 다 또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촉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8억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문제 때문에 확보를 한번에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다음 추경이든 어디든 예산편성시마다 끊임없이 요구도 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문화관광국의 1순위로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한번에 다 반영을 예산부서에서도 고민 중에 못한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문제예산으로 증액을 요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우리 황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아 들으셨죠? 무주가 자기 거시기라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득을 하셔 가지고 무주군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책사업 딱 벌려놓고 땅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하면…….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384페이지, 385페이지 한번 보시죠. 생활체육회 협의회 관계요. 아까 밖에서 잠깐 들으니까 우리 고위원님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문제예산으로 했습니까?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국민생활체육 한마당축제하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하고, 전북생활체육협의회장기 체육대회하고 어떻게 그냥, 하여튼 여기 문제예산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때 가서 잠깐 이야기 하시죠. 383페이지 덕진실내수영장 리모델링관계 2억9,700만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균특에서 하고 도하고 50%로씩 부담하는데, 덕진실내수영장 건축이 언제 된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91년도에 신축 되었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지금 리모델링 금액이 나와 있어서 반영한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아직 결정된 거 없죠? 어느 업체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예산 서야 착수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만 지금 이렇게 세우려고 생각하고 계시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균특에서 사업비만 확보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균특에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도에서 50% 부담을 해야 되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예산심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있고 기금도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안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명수
김명수위원
274쪽 한번 봐 주세요. 전북본향 성씨 네트워크 구축이라 해가지고 그것이 사업주최가 전주 역사박물관으로 되어 있네. 그러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게 타 도에서도 말입니다. 박물관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 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수 황씨랄지 그런 성씨들이 전라북도에 어떤 관심을 갖고 매력을 갖고 할 수 있고,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전라북도를 하여튼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 에 관련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축적하고 홍보를 해서 전라북도의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측면하고 또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초작업으로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전라북도에 본향을 두고 이쪽 본관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전라북도를 방문하는데 그 사람들이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타 도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를 들면 대전 같은 데는 뿌리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명수
김명수위원
예, 뿌리공원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국 각 성바지들이 가서 거기다 조형물을 만들고 자기 성씨를 지금 소개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은 많은 사업비는 안 들지만 전라북도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걸로 봅니다. 이것은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성씨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전통문화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
전라북도에 본향을 둔 성씨가 얼마나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요. 샘플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일반 성씨 중에서 전주를 본향으로 한 성씨만도 약 한 80성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사를 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 그 본향을 두지 않는 성씨들한테는 형평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우리 전라북도의 오래된 역사성이랄지 우리가 우리…….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을 말입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화가 안 되어 있냐는 이야기지, 그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노리는 전라북도가 과거에 어떤 역사의 중심이었다, 그런 것을 홍보하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수
김명수위원
각 시·군에서 이런 것들 조금씩, 장수 황씨면 장수 황씨의 본거지인 장수에다가 이렇게 뭔가 보탬이 되게 그것을 거기다 만들어놓고 그러더라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시·군에서 할 수도 있고 시설사업인데 이것은 학술연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주고 그것을 각 종친회랄지 이런 데서 활용해서 쓸 수 있고.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을 누가 고안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전통문화중심 이런 사업들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착안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적은 사업비 가지고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또 그쪽 역사관련 전문가들 자문도 좀 받고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이디어를 직접 여기서 내 가지고 한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학계에서도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저희들도 이 사업은 적은 사업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대전의 뿌리공원 외에 다른 데는 지금 이런 것을 아직 해놓은 데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자치단체 광역에서 하는 데는 없고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없고 기초에서는 나주시에서 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 본관 성씨들을 전부 네트워크 해주고 기념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나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조금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타성바지들이 여기 본향을 안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는 시설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도내에 있는 각 우리 성씨 본관 발원에 대한 연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은 사업비지만 굉장히 그런 역사 정리하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홍보를 우리 도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하나 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문제로 지적 할 테니까 저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체육기금 출연금 5억원을 언제 확보하시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깍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삭감 할 수밖에 없어요. 1차 추경에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매년도 출연금으로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겠습니다만 1차 추경에 반드시 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노력해야 해요. 노력밖에 못하겠어요? 같이 협력해서 1차 추경에 출연금을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재해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추경 성립 전 집행승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추경 성립 전 집행은 국비만 있고 도비부담이 없는 경우에 신속히 사업집행하기 위해서 성립 전 집행으로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신속히 해야 할 일이라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대개 당초 작년 예산편성할 때 내시가 안 왔다가 중간에 오는 사업들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는 다 그렇게 해버리면 쓰겠고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꼭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중간에 국비 수시로 내려오는 것들이 그런 경우들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 같은 이런 것은 우리한테 승인 받아서 써도 못 쓰게도 않겠고만 다 추경 전에 써버리고. 그래서 이 분들 공사했어요? 이게 언제쯤 집행되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소리축제에서 한 사업인데요. 중간에, 그러니까 작년에 당초에 예산편성 전에 내시가 오거나 아니면 금년도 1회 추경 하기 전까지 온 것은 전부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시로 온 국비사업들을 성립 전 집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좀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와요? 국비가 언제쯤 내시되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현재 내시가 되어있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고요. 내년에 1회 추경을 하게 된다면 1회 추경 전에 온 것까지는 다 1회 추경에 예산 올려서 승인받습니다. 1회 추경 성립 이후에…….
석원
고석원위원
이후에 온 것을 여기다 올리는데 우선 급하니까 먼저 써라?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사업 시기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긴급보수라고 한 자체가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 미리서 내시 된 건 아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에 호우피해 입은 부분을 복권기금에서 확보해가지고 긴급보조를 한 것들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떤 내시가 와서 한 것은 아니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호우피해 보고를 올려가지고 저희가 복권기금을 따온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복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복권기금입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 받아와서 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 세계유산관리홍보 추경 성립 전 집행승인이 전부, 많아요. 하도 많아서 하는 소리요.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9건이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9건이지. 보면 그게 예산이 다 큰 예산인데, 액수가 얼마나 되어요?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16억3,300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16억3,300만원 빼고 나면 추경과 다를 것도 없겠고만요. 하여튼 국장님, 좀 그렇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원칙적으로 는 저희가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내시되는 것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받아야 원칙인데요. 또 국가예산…….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건 이해가 가는데 내시하기 전에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라도, 국비가 이렇게 오면 이런 데다 승인 없이 쓰겠노라고 이해를 해주시라고 한번 정도는 얘기해 주는 것이 이렇게 들쑥 내놓는 것보다는 서로가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기분이 언짢은 게 다 쓴 것이니까 너희가 승인해야 할 것 아니냐. 별수 없이 해야지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추경 성립 전 집행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추경에 갑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역시 금년 하반기에 기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전라북도가 기 하고 있는데 기금이 한 단위가 추가되어서 내려온 건가요? 국장님 뭐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국가에서 문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정읍만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영배
심영배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사업을 하고 있어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이건 정읍에서 시범사업으로. 정읍 스포츠클럽이 6월 8일날 신청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제가 보기로는 이 사업명이 기존사업하고 똑같은데, 전라북도체육회에 도가 사업을 줘서 몇 개 종목에 대해서 해왔는데 사업명은 똑같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시범사업이요.
영배
심영배위원
더군다나 시범사업인데 왜 이렇게 불거져서 내려왔어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금년에 문광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영배
심영배위원
하는데 왜 연초에 이게 안 내려오고?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중간에 왔어요.
영배
심영배위원
중간에 불거졌냐고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2006년 5월 17일날 우리한테 신청하도록 공문이 접수되었고요. 정읍에서 신청한 것은 6월 8일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날 문광부…….
영배
심영배위원
도비는 전무합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시·군비 부담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유사한 사업을 도가 하고 있는 것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영배
심영배위원
축구, 육상, 농구 등등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는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거기는 동호인 또는 연령층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 종목은 청소년까지 포함된 종목으로써 일정부분이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 사업과 기 우리 체육회에서 제가 알기로 2년 되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같은 점, 다른 점에 대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소명을 한번 해주세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작년도에 7.4% 경상적경비가 삭감되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2회 추경에.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번 추경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7.4% 예측해서 감액할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건 좀 다릅니다. 설명을 드리면 2회 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의 대부분은 지금 정원 외 결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부대경비들이…….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측결원을 생각해서 7.4% 정도는 감액해도 되는 것 아니요.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재원이 풍부하다면 모를까, 우리 전라북도는 정말 빈약합니다. 약 12억원 정도가 지금 다른 사업용도로 충분히 쓰여질 예산들이 감액되어 버렸어요. 결과는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중간에 인원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
경상적경비를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예측을 잘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결과물로만 보면 금년도는 그 정도는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정원대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예측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2007년도에 경상적경비가 얼마죠? 161억원 되더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12억원 정도 깎아도 되겠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기본경비는 확보를 해주세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예산심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 문화관광분야에 전라북도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약 6.2% 정도 전년도 대비예산에 못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는 예산과정에서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년대비 무려 63%가 증액된 데가 있습니다. 물론 신설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곧 전쟁이다, 전 공직자들이 예산편성 없는 집행이 어디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서라도 총력을 다 해서 지혜를 모아서 보충해서 우리 국이 타 국에 못지않게 또 우리 전라북도 부자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 문화관광국소관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3.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