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산업경제국 및 국 지도분담사업소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산업경제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및 국 지도분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산업경제국장 허덕행 산 림 과 장 조재만 휴양지관리사업소장 김명기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양호 농 정 과 장 김종헌 ·산림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재만입니다. 산림과 소관 22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 21일 충청남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목천 운전리 산15-1번지 전원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계고 후 이행복구 보험금 청구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 25일 자체감사에서 목천면 서흥리 산 86-2번지 1필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지복구명령 후 개간사업 연장 및 신규 허가를 해줬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4월 제79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님께서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상 가시거리 입장 동양엘리베이터 앞 산림훼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둔포에서 직산 판정리 총 연장 19.1㎞ 34호 연결되는 지역을 저희가 토석채취를 해줌으로써 지역주민과의 분쟁이 있어서 중단한 상태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230쪽 3번, 4번, 5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6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내역에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5건에 대해서 7,800만원, 2006년도에 5건 해서 1억3,300만원 해서 총 10건으로 2억1,100만원을 저희가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231쪽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내역이 있습니다. 7번은 해당없고 232쪽 8번 예비비집행현황은 저희가 보충자료 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해복구로 해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저희가 수신면 발산리 2필지에 대해서 시비가 2,300만원이고 도비가 7,100만원으로 예비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9번에 국·도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35억9,300만원, 2005년도에 32억8,500만원, 2006년도에 45억2,800만원 해서 114억600만원을 저희가 국·도비 확보해서 산림사업에 집행한 바 있습니다. 233쪽, 234쪽은 첨부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수의계약현황으로 500만원 이상으로 보충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솔잎혹파리 외 21건으로 해서 12억2,400만원, 그리고 2006년도 큰나무 조림 외 21건에 18억7,600만원, 총 42건 해서 31억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산림조합에 76%가 수의계약이 되었고 기타가 24%가 수의계약이 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236쪽에 보시면 저희가 현황을 쭉 뽑아드렸습니다. 237쪽에 보면 이월사업 현황을 물으셨는데 보충자료 3번에 보시면 저희가 2006년도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7월 29일 천안지방에 200㎜～250㎜까지 비가 와가지고 저희가 산사태 6건하고 야계사방 4건 해서 이것이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2번은 저희가 설계변경사항이 없고 238쪽 13, 14, 15도 없고 239쪽 18번 인쇄현황에 대해서 보충자료 4번에 보시면 저희가 천안시의 보호수에 대한 책자발간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700부인데 508부는 실·과, 읍·면·동사무소에 줬고 학교에 관내 초·중 ·고등학교·대학교 120부, 유관기관에 37부로 보호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한 것입니다. 240쪽에 보시면 20번 보충자료 5번을 보시면 저희 행정소송심판이 있습니다. 총 7건 중에서 승소가 4건, 패소가 1건, 취하가 2건 이렇게 해서 보충자료를 만들어드렸습니다. 242쪽도 저희가 똑같은 행정소송으로서 민사입니다. 243쪽 21번에 보시면 6번에 보면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국・공유림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31건에 1,000만원의 대부료를 지금 징수했고 국・공유림은 303필지에 145만7,751평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24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숲가꾸기 그러니까 도심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학교 담장없애기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지역주민에게 운동, 휴게시설을 제공하여 학교와 시민과 유대관계를 도모하면서 학교 운동장을 같이 쓰자는 취지로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9개학교에 10억2,000만원, 2005년도에 11개학교에 13억, 2006년도에 11개학교에 8억7,300만원 총 27개교에 31억8,500만원을 들여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많은 호응이 있음으로써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251쪽은 저희가 수종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252쪽도 표시를 했습니다. 253쪽에 보면 보충자료 7번에 보면 천안시 산림훼손 허가, 협의 이렇게 해서 총괄표를 보충자료 7번에 해드렸고 7-2번 이것은 저희가 산지전용허가, 협의 자세히 뽑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산림훼손은 택지, 공장 해서 총 건수는 737건에 택지가 350건에 41만평 그리고 공장은 33만9,000평, 기타는 저희가 뽑아보니까 철탑이라든가 군사시설이라든가 연구소, 창고 해서 57만6,000평 그래서 현재 산림을 훼손을 해주었습니다. 내역은 254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를 보시고 30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위탁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붙여드렸고 2004년도에는 임도구조개량사업을 포함해가지고 16억5,083만9,000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주었고 2005년도에는 저희가 13건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외 10억4,667만9,000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1건에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가꾸기로 해서 22억4,125만2,000원 그래서 49건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310쪽까지 되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공사발주현황 500 이상 해서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28건, 임도구조개량사업에서 산림조합이 12건, 2005년도 32건 솔잎혹파리 외 사업을 해서 했고 2006년도에 큰나무조림 해서 32건을 공사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318쪽 보충자료 8번을 보시면 산불발생 활동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해서 저희 읍·면 활동내용입니다. 보충자료 8번을 보시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불난 면적이라든가 가해자 검거, 사건처리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충자료를 해드렸습니다. 민선3기에서 산불피해가 14건에 면적 19㏊ 이것을 전부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319쪽에 보면 보충자료 9번에 보시면 작목반 및 영농법인 지원관련 물으셨는데 2006년도에 천안버섯농촌지도자회 영농조합법인에서 콘티박스 9,000개 1,44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회원 수와 지원해준 명단을 첨부를 했습니다. 보충자료 10번, 11번에 보시면 천안시의 임도 및 사방관련에 대해서 있습니다. 임도신설은 9개소에 46.34㎞해서 86년부터 2006년도까지 임도신설한 현황이 나와있고 10-2쪽에 보면 사방댐, 저희가 94년부터 2006년도까지 죽 해서 사방댐을 시설해서 산사태 발생 사전예방과 토석류 등 비왔을 때 모든 토사가 유속에 의해서 흘러내리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댐을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번에 보면 천안시 소재 대학 산림훼손관련해서는 저희가 2005년도에 백석대학교, 안서동에 단국대학교를 추진했고 2006년도 호서대학교에서 학교시설 확충 및 증축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9번에 보면 간벌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같이 추진한 바가 있고 간벌목, 고사목 처리현황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11쪽에 보시면 간벌목을 산에서 나오는 나무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나무를 끊어서 겨울에 따뜻하게 쓸 수 있게끔 필요한 곳에 쌓아줘서 겨울을 훈훈하게 지낼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반납내용은 보충자료 12쪽에 보시면 도비를 반납한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봅니다. 322쪽 11번에 재해복구관련에 대해서는 산사태라든가 야계, 임도 수해복구를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번 북부대로 주변 조경사업관련하고 도심녹색공간, 가로수관련, 가로수 분포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5년도 2월 공원녹지사업소가 생기면서 업무를 이관해서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못냈습니다.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중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에 산불방지 19종 또 2005년도에 1식, 2006년도에 관내일원이라고 했는데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불 깃발이라든가 모든 장비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금액입니다. 플래카드, 등짐펌프 등 여러 가지 산불 방지를 위해서 기구를 산 겁니다.

과장님도 나무를 상당히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만큼 나무가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산불발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 피해현황을 보면 2002년 6건….

개별사항은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별사항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1일 충청남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네요. 내용을 보니까 산지전용허가 기간종료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적지복구 등 필요한 조치강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는 목천 가다보면 골프장 앞 있지 않습니까? 우정힐스 정문 앞에 거기 보시면 왼쪽으로 보시면 오랫동안 방치된 3,000여평의 땅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그 동안에 다른 사람이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세운주택 박승천이라는 사람이 다시 허가를 냈습니다. 2006년 10월 30일까지 허가가 끝나서 1차 계고를 하고 적지복구명령을 2회를 냈고 그래서 지금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청구 아직 안되어 있지요?

예.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15일 이내에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예.

받아야 되는데 그 이행을 안한 것이지요?

예.

또한 복구비 예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도 안하고 있고, 미적미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구비는 증권회사에 다 있어요.

그러면 왜 안하고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2006년도 10월 30일까지 허가가 끝났어요. 2년 이내에 저희가 보험청구만 하면 되거든요.

언제까지 완료하실 겁니까?

복구를 하는 것을 보험청구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3,4개월 내지 6개월은 걸려야 완전 복구가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났어요. 계고도 끝나고 적지복구도 끝나서 그 사람이 대응이 없어서 우리가 보험청구만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거 완전 복구시켜서 사진 첨부시키고요.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완결되었네요. 이것은 완결된 자료 있습니까?

예, 이것은 뭐냐면 독립기념관에서 조금 올라가면 저수지 밑에 서흥리 문화마을이라고 있는데 당초에 허가를 해줬는데 이 땅주인과 분쟁이 있었어요. 개간으로 인해가지고 토사유출이 되어가지고 자기네로 물이 흘러내린다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못했어요. 허가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설계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승인을 해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연장해준 것이에요?

2007년도 9월 30일까지 해줬습니다. 당초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 11월 30일까지였는데 다시 200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해줬습니다.

다음은 236쪽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잘 나와있습니다.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전부다 산림조합에서 하면 우리 시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점 발견 안됩니까?

지금 현재 일도 잘하고 있고요. 대자연을 다루면서 산림조합에서 하다보면 작업단을 천안시에서 100여명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작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10명 내지 20명이 부락부락에서 나와가지고 심지어 공주까지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150명 내지 2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꾸준히 로테이션으로 일거리를 창출해서 일을 하지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50㏊, 100㏊ 산속에서 일을 해서 주면 천안시 일을 할 능력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산림조합 같은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출자한 거 그런 것은 없지요?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일거리 가지고 직원들이 봉급을 먹는 것이고 걔들은 봉급도 자체적으로 10%밖에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에 있어요. 신문기자들 말씀을 많이 하는데 왜 거기만 주느냐, 언론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산림조합이 없으면 사실 일하기 어려워요. 농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해주셔야돼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짧아가지고 경쟁에 붙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한다든가, 긴급사항으로 복구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 특별하게 산림조합에 대해서만 산림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거의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산림조합이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의계약에 대한 단점이 많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주셔서 산림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236페이지 가운데 부분을 보면 2006년 조림지 풀베기 1차, 2차 해가지고 7월 24일, 7월 28일 4일 간격으로 했는데 한번에 해도 될 사항 아닙니까?

목이 틀려요.

그러면 사업명도 틀려져야지 풀베기 1차, 2차로 해서 연속으로 같이 합니까?

장소가 틀려요.

이렇게 내놓으면 연속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되지요. 부기를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동일한 공사를 분할 발주한 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드릴게요.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산림사업은 특이하게 감리제도가 있어요. 저희가 준공검사를 직원도 하지만 산림청 사업비 내에서 감리 선정이 있기 때문에, 감리가 현장에 나가있기 때문에, 감리책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덜하고 많이 하고도 없어요.

정확하게 잘 관리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7건의 소송사건이 있었네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서 잘못하면 우리 산림행정에 불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행정을 못믿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산은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해주면 전부 다 소송이 들어옵니다. 절반이 땅인 공장부지를 승인해줬을 때 땅값이 많이는 30배, 적게는 10배까지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소송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7건 중에 승소를 4건했습니다. 진 것은 1건인데 울트라건설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에서 지적하신 건은 질 것도 아닌데 당초에는 토사채취를 허가 내줬는데 흙을 파고 보니까 밑에서 돌이 나왔어요. 토석허가를 또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가지고 천안시장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편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안해줬어요. 그래서 1건이 진 것이고 나머지 한건은 취하인데 최광수 추모공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1차는 이겼습니다. 2차는 협의로 해서 동의를 해줬고 정제민이라고 광덕에 높은 광덕산에 주택을 지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안해서 1차로 이겼는데 그 사람이 취하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 것은 울트라건설 1건입니다.

소송건에 대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 소송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산림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석할 때 사전에 민원인과 잘 협의를 하시고요. 또 산림과에서도 행정편의적인 그러한 발상은 하지마셔서 민원인들과 서로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쟁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한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준비해주셨는데요. 국·도비 보조금관련해서요, 과다반납관련해서 2004년, 2005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10번 국·도비보조금관련 이것은 2004년도에 표고재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120가구가 천안시에서 표고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고재배시설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반납한 내용입니다. 농림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을 나누어주다 보니까 그렇고 표고재배단지는 저희가 사업부지를 농림사업에 의해서 순서대로 해줬는데 그 사람이 연말이 되어서 사업지 확보를 못해가지고 반납한 것이고 폭설피해복구는 비규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다시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못지어서 반납한 것이고, 2005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3억600만원 일자리 창출로 공공근로를 수시 모집해가지고 쓰는데 인원이 다 오지를 않아가지고 저희가 반납한 것이고 표고재배시설은 표고재배 산정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가구대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얼마얼마 나누어 가지고 반납한 금액입니다.

표고재배시설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표고 잡목을 산에다 놓으면 비를 맞아서 표고가 시커멓게 되면 상품의 가치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포도처럼 가리개를 해요. 거기에서 표고를 기르는 겁니다. 이 시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 그렇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3가구를 해주다 보면 조금씩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반납한 겁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모르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예측하기에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업무적으로 해서 이렇게 반납할 수 있는 율을 최소화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까지도 정산을 안했는데 하다보면 이것이 12월달 되어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꼭 11월, 12월달에 와서 반납을 하니까 한집에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모이다보면 이 돈이 생겨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측의 잘못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2006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되어서 안나온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측의 잘못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역대사업으로 충분히 예측이 된다면 미리 사전이라도 농가들한테 홍보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표고재배단지하고 숲가꾸기사업, 애초에 이 예산이 서고 예산에 편성될 때는 사업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가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억1,400만원정도 되는 돈인데 실제로 못된 것에 대한 책임 역시 농가의 책임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인이고 이것은 법인에서 했다가 아예 조합원들이 구성되어가지고 같이 법인이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큰돈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이것은 개인한테 나누어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개인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도 엄격하게 심사도 해야 되고 하지만 더군다나 법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업위주라든가 사업부지 같은 것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여부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로 숲가꾸기사업도 액수가 많은데 이것이 일당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3억6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저희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일을 주어서 하는 것 같으면 벌써 하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그러니까 아주 저소득층 거기에서 인원을 확정해서 주면 그것으로 사람을 계속 쓰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먹고 살게끔 해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안나와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저소득층이 나오기로까지 하고 안나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나와서 하는데 산에서 일을 하니까 어렵고 해서 안나오는 수가 많아요. 처음 며칠 나오다가 나중에는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당의 차이는 있습니까?

예, 4만5,000원, 3만5,000원입니다.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면 고속도로변에 평택에서부터 가다보면 나무 끊어가지고 깔끔하게 쌓아놓았잖아요. 그것이 공공근로로 해서 숲가꾸기로 해서 쌓아놓은 겁니다. 1차적으로 고속도로주변 가시거리에서부터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노동의 강도는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요새 강하게 시킨다고 해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귀중한 예산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어제도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봤지만 우리가 할당한 예산을 다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억원 돈 가량을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집행을 못한 이유 중 실제로 참여하기로 했던 사람이 참여를 안한다는 이유라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데려다 쓰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공공근로로 노동부에서 재산 추적해보고 여러 가지 해서 거기에서 추천해줘요. 저희가 마음대로 데려다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 3개부서에서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통지가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하루 이틀은 나와서 하다보니까 멀고 또 자기 여건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안나오는 거예요.

숲가꾸기사업이라고 하면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해져 있어요. 고속도로변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려운 것은 차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아서 안나오고 합니다. 사람만 많이 나오면 업무를 산림조합에서 기술지도해서 감독을 해서 가르쳐요.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면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이 중앙 어느 부처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집행된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 통계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지 우리 시 혼자 안고 있는 사항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예.

폭설피해 복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상당히 귀중하게 따온 돈인데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모든 사업에 공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건 중에서 사방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산림조합에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사방댐은 저희가 꾸준히 산림조합에서도 하고 개인도 토목사업이니까 하겠지요. 물론 토목에도 기술사가 있고 쟁쟁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사방댐이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수압에 의한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합니다.

물론 토목공사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노하우는 일반 토목공사에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굳이 산림조합에 주는 이유, 다른 것은 여러 가지 타당성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같이 이런 것은 예외적인 것 같은데요. 굳이 산림조합에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보면 노하우도 있고 잘 하고 지금까지 보면 94년부터 천안시에 10개 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은 그 동안 잘해왔고 전문성도 나름대로 충분하니까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이런 경우 입찰을 붙일 경우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액수가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공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산림과 소관이고 사방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는 몰라도, 법적근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갈수록 행정의 공개적 입찰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관행적인 이유로 또 법에서 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 산림과에서는 산림과 관련된 토목공사의 경우 공개적인 입찰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제 심정은 잘하는 산림조합을 주고 싶고 또 발주부서는 회계과에서 해야지 제가 여기서 한다 안한다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통상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서의 의견이 많이 참조되는 거 아닌가요?

연구를 해볼게요.

연구를 꼼꼼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은 회계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공식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웬만하면 다 입찰을 하는데 왜 굳이 회계과에서 산림조합에 주는 이유는 안 물어보았습니까?

저희로서는 일 잘하는 산림조합으로 주었으면 하는 마음은 지금도 있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견이 항상 반영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물의가 없으니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 회계과가 아무런 의견도 없이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위원회 이 감사장 안에서도 과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심정 같아도 산림조합에 주고 싶다.’ 그 정도면 유선상으로든 뭐든 회계과에 ‘과거에 하던 대로 해주십시오’ 정도는 당연히 있겠지요. 본위원은 이것에 대한 문제인식은 전문성이 산림조합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토목공사이고, 액수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하고 있지요?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0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논쟁이 있을 것 같아서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근거를 아까 옆에다 붙였습니다만 산림사업은 이렇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었고 또 일도 잘했고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 숲가꾸기라든가 이것을 몇천㏊를 그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데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어려우니까 너희가 하고 이것은 단지 조그마하고 토목공사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민간업자한테 발주시키고 그러면 산림조합은 맨날 어려운 일만 하고….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은 공적인 일인데 어려운 일을 하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거지요.

그렇게 했으니까 줘야 된다는 거지요.

문제삼으려면 한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부당했다거나 법을 위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봤을 때 못 미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개선할 여지는 분명히 있고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힘든 일을 하고” 이런 것은 말도 안되는 말씀이세요.

전종한위원님, 잠시 중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가 되었었는데요. 질의하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법에서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산림조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이 경쟁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면 그대로 입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방댐 공사가 큰 범주에서 봤을 때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굳이 산림조합에 줘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입찰에 지금 현재 반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검토하셔서 본위원이 주장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다음도 사방댐인데요. 사방댐이 최근에 수요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해에 대해 상당히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예.

우리 시에서도 추가적인 설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전액 국·도비죠?

국비가 65%, 시비는 한 20%정도 됩니다. 저희가 많은 양을 요구하다보니까 다 못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꾸준히 200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 더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한해를 걸러서 주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양이 오면 더 좋은데 많은 양이 올 수 있게끔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얼마전에 북면 양곡리 사방댐 준공이 있었지요?

예.

그때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유익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침수공간의 역할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휀스도 설치하고 경고판도 설치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천안시 자체적으로 묘목을 가꾸지요?

천안시에 양묘장이 네군데가 있는데 많은 양을 천안시에서 양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는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12만4,000평정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하지는 않네요?

예.

그러면 천안시에서 각종 공사를 하면서 숲가꾸기사업도 있고 가로수사업도 있는데 나무값이 상당히 소요되는 거 맞죠? 그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1년에 나무값으로 지불되는 돈요.

저희는 산림사업하고 천안시 가로수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옛날에 같은 업무를 보고할 때는 양묘장 자체에서 읍·면·동에 나누어주고 하는 것을 3,40%를 확보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산림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수급을 받고 국·도비로 나무값을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감시요원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억6,000만원정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만 1억6,000이라고 합니다.

산불감시원 선발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합니까?

읍·면장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오토바이 소유자, 요새는 오토바이가 그렇게 흔하지 않고 해서 차량으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권하고 있는 것은 오토바이로 해서 수시로 골목골목 다닐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뭡니까?

읍·면장이 활발하고 지역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을 추천을 해주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산불감시에 투입된 전체 예산이 안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감시가 사람을 통해서 하는 체제인 동시에 어떤 무인감시 카메라라든가 장비를 통해서 하는 추세가 있지요?

예, 무인감시카메라로 저희 사무실에서 천안시에 세군데가 있습니다. 성거산, 작성산, 흑성산, 태학산 네군데네요. 그래서 전체 천안시 3만4,000㏊ 임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70%정도는 카메라가 항시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저희 카메라로 일일이 직원들이 보고서 잡고 하지만 전화로도 오는 것으로 그 지역을 봐가지고 카메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헬기요청을 한다든지 합니다.

천안시 전체 임야로 따질 때 70%정도가 무인감시카메라로 커버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서도 바로바로 하는 것은 순시원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천안시에서 네 개의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2개 정도는 아날로그방식이고 2개는 디지털방식인데 아날로그방식은 상당히 해상도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임야면적이 70%정도만 감시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면지역이라든가 광덕지역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광덕산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을 더 검토를 해봐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로 해야 하는데 옛날에는 아날로그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상도가 떨어져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데 저희 사무실에서 아날로그라도 자동차 번호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냥 쓰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물론 디지털이 더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요.

예.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해서 좋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지요. 광덕지역은 대표적인 천안 산간지역이고 산림이 많고 시민들도 많이 찾고, 주말이면 광덕산에 가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우선 순위가 광덕은 먼저 빨리 설치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지요?

예.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한군데 설치를 하려면 3억정도 소요됩니다.

저도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최근에 자치단체마다 앞다투어서 설치를 하는데요. 카메라 2대정도 설치하는데 1억5,0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카메라가 국산도 좋은 것이 많은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외제, 일산입니다. 고장이 나면 여기 지사가 없으면 일본으로 가져가서 고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제품이고 또 외국제품이지만 국내지사가 있어서 AS같은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좋은 제품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도 제가 사례로서 얘기했던 그 정도의 저렴한 가격 그것은 국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품개발에 대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적은 예산을 들이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라는 것이 산에 카메라가 있고요. 그것은 무선으로 모니터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사람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요새는 장비가 좋아가지고 화면에 빨간색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는 그렇게 안쓰고 저희 태학산에서 쏘면 현대아파트에서 해가지고 저희 옥상으로 해서 유선을 타고 들어오는데, 내년도 예산은 올려놓았는데 봉서산 정상에다가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싫어하고 자꾸 올라 다니고 해서 저희가 탑을 세워서 옮기려고 하는데 직접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전문인력이 필요할 정도입니까?

이번에 전문인력 1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했습니다.

그 분은 이 장비만 운영하는 분인가요?

봄철에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항시 화재위험을 모니터 앞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면 야간에는 안 보이니까 없어도 된다고 치더라고 주간에는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보직을 가질 수 없지 않겠어요?

이 모니터가 4대이면 카메라 4대가 4등분으로 해서 계속 비춰요. 연기가 일어나면 보고서 자동으로 카메라를 당겼다 밀었다 해보고 산불이다 하는 것을 판단하지요.

항상 1명은 장비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모니터를 바깥으로 빼내서 보고 있으니까 연기만 올라오면 직원들이 확인을 하는 해서 하는 거지요.

이 모니터가 어디에 설치되었습니까?

저희 사무실 내부에다 대형 TV를 설치했습니다.

전종한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하셔요.

지금 갈까요? 저도 이거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고 질의드리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침 산림과에 이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금은요 번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화면은 나오지 않고 카메라 전체 시스템은 있습니다.

뭐가 안나온다고요?

전종한위원님! 중식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른 부분부터 다루어주시고 그 부분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중식시간에 거기 들러서 가는 것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산불감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 대표적인 산악지대인 동면과 광덕지역에 설치가 안되어서 그쪽 감시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소홀한 게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산에 반영해서 산불감시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위원입니다. 전종한위원님이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산불발생피해현황을 보면 2000년도 6건 15.4㏊, 2004년도에 3건 1.7㏊, 2005년도에 3건 1.6㏊가 산불발생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피해발생이 없었습니까?

예.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따르면 산불감시원 활동인원은 74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2004년과 2005년 산불감시원 활동현황 및 인건비 지급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시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방댐에 대해서 전종한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방댐이 12개가 설치되어 있죠? 이번 장마에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경제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금액의 산출은 얼마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방댐의 효과는 산간계곡은 강우량이 급속히 내려올 때는 돌과 나무와 같이 토사가 굴러서 내려오기 때문에 북면 사담리 같은 데라든가 위험성이 많습니다. 사방댐은 상당히 계곡을 가로질러가지고 25～30m가 되기 때문에 강우시 많은 물이 왔을 때 거기에서 오다가 중지되어서 어느 정도 물이 차면서 그 물량을 저속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 나무라든가 돌이라든가 모래라든가 같이 내려오면서 멈췄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류에 와서는 물이 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댐은 우리 지역에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 매스컴에서 나온 것과 같이 강원도 같은 데도 사방댐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줄이고 이 사방댐을 설치한 지역하고 안한 지역하고 밑에 가보면 하천폭에 돌 쌓아놓은 게 사방댐만 해놨을 때는 완전히 자연상태로 있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사방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저희도 천안시에서도 사방댐이 필요한 데가 한 100여군데 정도 됩니다.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이거 하나 할 적에는 2억5,000 내지 3억정도 들어갑니다. 위원님 다녀오셔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제점은 깊은 데는 수심이 4m정도이고 물량은 드럼으로 따진다면 3,500드럼 내지 4,000드럼,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계곡계곡 해가지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헬기가 직접 물을 뽑아다가 쏘기 때문에 산불을 빨리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사방댐의 중요성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제가 경제적인 효과도 질문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분석하신 게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의 분석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에 2006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산림복구현황을 보면 지금 금액이 12억9,800입니까?

예.

만약에 사방댐이 없었다면 얼마의 큰 피해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산사태가 났을 때 사방댐하고 야계하고 임도하고 저희가 복구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이 사방댐이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방댐의 필요성을 설명하셨는데 만약에 더 있었다면 이러한 피해복구 예산이 필요치 않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분석했을 때 과연 사방댐 하나가 설치되었을 때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자료 나온 것을 파악을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서류상의 수치로 보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2억5,000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장마 때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수십억원으로 볼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국·도비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국비가 65%되고 도비하고 시비를 일부 붙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매년 한군데씩 설치하고 있어요. 천안시가 100여군데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2억5,000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는 일부 시비를 붙여서라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면 이 부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국·도비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국비와 도비로 해서 대부분 설치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국·도비 안주면 못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답변에서요. 이런 국·도비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타당성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2억5,000이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100개 필요하다고 봤을 때 1년에 10개정도 한다고 해도 10년이 갈텐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사방댐의 중요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1년에 하나씩뿐이 아니라 몇 개씩 더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상국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문제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는 6,70%가 포함이 되는데 예방차원일 때는 국비를 받기 어렵죠?

그렇지요.

이것이 정책적인 맹점인데 이러한 부분도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건의해서 예방차원에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도문제인데요. 꼭 필요한 게 임도이지요. 그런데 임도의 사후관리가 옛날 같으면 그쪽으로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또 산에 올라가서 채취하기 위해서 다니고 하는데 지금 시골에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임도는 내놓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훼손되었는지도 모르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산사태라든지 홍수피해시에 수로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도의 관리를 임도뿐만이 아니라 임도주변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겸하여 아까 계속해서 나왔던 말씀인데 숲가꾸기 사업이나 간벌목 사업, 321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서도 가지를 치고 해서 거기다 보기 좋게 쌓아놓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실제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봤고요. 또 321쪽에도 보면 ‘그 외 지역은 산지 내 피복 부식토록하여 유기물 공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에다 피복처럼 입혀놓아가지고 거기에서 썩어서 부식토가 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홍수 때는 전부 밀려 내려오고 또 보기 좋게 쌓아놨던 곳에 위에서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또 그 나무가 떠내려오므로 해서 밑에 하천에 전부 걸리고, 이것은 산림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폐비닐이 바람에 뒹굴어 다니다가 나무가 걸린 뒤에 비닐이 걸리게 되면 아주 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홍수피해가 더 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벌목, 가지치기, 숲가꾸기, 고사목 이와 같은 것을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하천이라든가 위험지구는 그 사업을 하면서 일단 치우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변 그런 데는 못 치우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봐가지고 사업비가 허용되는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에 들어오게 되면 고속도로 입구에서 처음에 딱 보이게 되는 것이 백석대학이지요?

예.

또 목천쯤에 가면 아파트가 산 중간에 서있고, 천안의 이미지를 상당히 훼손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외부에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우아파트는 산림이 아니고 당초에 토지로서 허가가 나갔고 봉서산 줄기라든가 일봉산 줄기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큰산이 훼손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이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가 일부 포함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놓고 하기 때문에 많은 난개발이 되지 않나 우려도 하고 있는데 일부 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지금 일부 산도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경관이 뭡니까? 산을 파헤쳐야 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산을 가로막으면 그 자체가 산림훼손입니다. 산이 안 보이는데 많은 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물로 산이 안보이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고속도로상에서 딱 봤을 때 백석대학이 산을 다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동우아파트가 산을 다 가리고 있고요. 또 일봉산이나 봉서산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아파트로 둘러쌓여있고요. 그것이 산림훼손이지 뭡니까? 그 자체 경관을 훼손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06년도 고려신학대학이 삼용동에 5,124㎡ 허가를 냈네요. 이 부분도 고속도로 옆이네요. 그렇지요?

예.

왜 이렇게 고속도로변만 산림훼손을 하는지 대학이 있어서 훼손되는 겁니까?

증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림법을 적용해서 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일반 다수의 시민들은 특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림과장님은 산림법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일반 다중의 시민의 소리도 경청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나는 법 적용했으니까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많은 시민들이 산림훼손을 반대한다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허가를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마인드로다가 접근해주셔야지 법에 이상이 없으니까 ‘저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산 다 훼손되는 거지요. 누가 이것을 보호해주겠습니까?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경관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숲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시 자체예산입니까, 교육청 예산입니까?

천안시 자체예산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병천초등학교, 환서초등학교, 또 2006년도에 병천초, 환서초 이것이 단위면적으로 따져보니까 환서초등학교의 경우 1,421평에 1억9,400이고 병천초등학교는 1,270평에 3억4,8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거 맞습니까?

예.

왜 그렇게 면적으로 따져볼 때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런 데는 우레탄 포장을 하고 면적이 많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사가 진다든가 이런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숲가꾸기 사업 신청은 2006년도에 몇군데나 신청을 했습니까?

11개 학교를 저희가 했는데 신청한 데는 저희가 2004년도에 전체적으로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2006년도에 웬만한 데는 연차적으로 다 해줬습니다.

과장님, 병천초등학교, 환서초등학교 있잖아요? 세부내역좀 볼 수 있습니까?

예.

세부내역서를 본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종한위원님과 위원장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보고 저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4대 있었는데 작성산하고 성거산은 잘 되고 있는데 태학산하고 흑성산은 고장나 있었어요. 그래서 전종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번주 안에 장비관리대장하고 작업일지를 만들고 또 작업일지에 따른 수리일지를 만들어서 한치의 누수가 없도록 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감시가 되어서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전종한위원님은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참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지역의 산림이 시 면적의 54% 정도 되는데 70% 정도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산불감시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 취약한 나머지 30%지역을 더 효율적으로 감시하자는 취지에서 추가 설치를 독려하는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본청에 감시카메라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가본 결과 지금처럼 운영이 형편없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작성산하고 성거산은 되고 태학산과 흑성산은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본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보기로 했고 중간에 식사하고 간 것을 미루어보면 한시간 이상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성산 거는 작동이 안되었었어요. 그리고 20여분 정도 기계조작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만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작성산 것이 기계적으로 결함이 없을지라도 작성산 것조차 운영이 제대로 되었겠느냐, 또는 제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였던 성거산 것조차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서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관리를 뒷받침해줄 만한 관리대장도 존재하지 않고 고가의 장비이고 하다 보면 부품을 교체했다든가 수시로 AS받았던 대장도 필요할텐데 일체 서류가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사람에 따라서 틀리게 진술되는 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실제적인 운영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을만한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현장에서 요구했던 일체의 의문된 서류들을 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이 안타까운 사태를 즉시 개선해서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양지관리사업소

다음은 휴양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지관리사업소장 김명기입니다. 휴양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행정사무는 저희 시 자체감사를 작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받았는데 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반납이 2건에 35만1,010원이고 지급을 안해야 하는 것을 지급한 것이 5만1,420원, 수입인지 미소화가 2만원, 기타 안건이 5건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 모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330쪽입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관련입니다. 96회 임시회 때 2005년도에 총 6개 프로그램에 13회를 운영한 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05회 임시회때 태학산을 방문하셔서 차량 진입 방지 대리석 모서리부분과 곡류천 수로 경계석 사각 모서리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 20일까지 모두 연마를 완료했습니다. 331쪽 예산편성관련입니다. 2006년도 10억 이상 사업이 집행된 사항은 태학산 휴양림 확장부지 매입에 전체 소요량이 8만2,024㎡인데 전체 소요액은 32억입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10억이 서가지고 9,185㎡를 5억4,000만원을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잔액 4억6,000 정도로 협의매수 중에 있습니다. 매수 협의가 늦어지는 상황은 땅값이 저희들 감정평가한 가격이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매수에 불응하고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332쪽 용역사업내역입니다. 태학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 폐기물 용역을 2005년 11월 4일부터 금년 9월 25일까지 공사기간인데 3,822만3,000원을 들여서 예일환경에 용역해서 모두 끝냈습니다. 두번째로 태학산자연휴양림 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작년에 실시해서 금년 3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해서 완료했습니다. 333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이 11건에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4쪽, 2006년에는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전체 15건에 1억2,600만원을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335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태학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를 작년 9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13억4,000을 이월해가지고 금년 9월 1일날 끝내가지고 재개장을 한 바 있습니다. 열두번째,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1건을 설계변경했는데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수공사를 당초에 1억6,500만원에서 1억7,600만원으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사유는 폐기물 처리하고 레미콘 양이 증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태학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공사를 7억8,500만원에 당초에 했었는데 8억2,4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거는 옹벽하고 측구로 주차장 면적이 감소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336쪽 태학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폐기물처리를 아까 용역 맡긴 거에 대한 폐기물 양이 늘어가지고 거기에서 당초 3,800에서 5,2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학산자연휴양림 확충사업으로 주차장공원화사업에 잔디식재를 줄떼에서 평떼로 바꾸는 바람에 1억7,8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337쪽 각종 위원회는 저희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금년에는 회의한 실적이 1회밖에 없습니다. 338쪽 시설공사 설계는 3,000만원 이상 공사 중 자체설계한 것이 저희 직원 중에 박대일이라고 전기직이 있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33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쇄를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인쇄현황에 2억이 아니라 200만원 이상인데 잘못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는 물썰매장 개장 홍보전단을 224만원에 했고 2006년도에는 썰매장 입장권과 주차권 인쇄를 239만7,000원을 들여서 한 바 있습니다. 340쪽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태학산에 있는 자연휴양림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는 진입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 19필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휴양림 진입도로건은 4억9,249만1,000원을 들여서 19필지를 매입했고 341쪽에 나왔습니다마는 휴양림을 확장하기 위한 휴양림 내 부지 삼태리 등 11필지에 9,185㎡를 7억3,4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유량동 산28-1번지는 태조산공원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원 내 면적을 확장하기 위해서 15억1,100만원을 들여서 임야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345쪽 개별사항에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저희 시설 사용현황 2003년부터 금년까지 중 2003년도에는 567건이고 2004년도에는 847건, 2005년도에는 668건, 금년 지난 11월달까지 638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적은 것이 운동장을 2003년도에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공사를 하는 바람에 2003년도에는 운동장시설을 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체육관을 무대 및 체육관 보수공사를 하느라고 다른 때보다 사용을 제한해서 덜 사용했습니다. 운동장은 2005년도에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고 나서 앰프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앰프 사용이 어렵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의실 및 취미교실은 저희들이 2006년도 3월부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 빌려주는 대관이 어렵게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1건밖에 없습니다. 346쪽 건전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야외무대에서 하는 마술 및 각설이타령 등을 주로 하고 있는 숲속가족놀이마당은 6월달부터 11월 5일까지 약 8회 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해봤습니다. 주로 가까운 가족들이 같이 와서 참여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청소년가족캠프는 저희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과 그 부모들이 같이 참여해서 저희 야영장 인근에 있는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같이 생활을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도 위탁을 줘가지고 레크레이션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6회 청소년가요제는 지난 9월 23일 저희가 동천안JC에 위탁을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회는 지난 10월 28일날 3인조 경기를 해가지고 한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위한 위안축제가 내일입니다. 11월 30일날 북일고하고 북일여고를 대상으로 해서 500명 정도 해서 저명강사 초청강연회하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밴드하고 가수를 불러다가 위안잔치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47쪽 태학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학산자연휴양림은 지난번에 현장방문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이 101헥타입니다. 이 중에서 91헥타는 국유림이고 10헥타 정도가 천안전씨 소유의 땅입니다. 승낙서를 받아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완전히 정비를 해놓아서 금년에는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10만명쯤 이용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중에 다른 시설은 내내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곡류천쉼터하고 숲속공연장, 그런 시설을 이번에 보수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휴양지관리사업소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이나 개별사항 모두 해서 질의해 주시고 휴양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을 봐주세요. 2005년도에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 천안시 감사를 받은 건인데요.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훑어보면 황당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외근무, 급식비 지급 부적정, 직급보조비 지급 부적정,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할까요? 이거는 발생하지 앟아야 될 부분인데.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반납은 받았지만 반납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행정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봐줄려다가 적발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더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과장님께서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김영수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태조산 내에는 야영막사도 있고 서바이벌 게임장도 있고 생활관도 있고,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지만 2003년 이후에 사용을 안한 거죠?

예.

방금 얘기한 대로 생활관 같은 경우는 협소하고 낡았기 때문에 못하고 야영막사 역시 노후화되어 있어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3년동안 방치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방치하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든지 하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김영수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생활관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야영막사도 그렇고 서바이벌 게임장도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서바이벌 게임장에 돈 2억 들어갔죠?

예.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마련했는데 지금 이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검토해보셨어요?

하여튼 내년 중에 정비하도록 활용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이러한 것을 감사에 지적하니까 지금에 와서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예산이 수반된 겁니다. 많은 홍보도 해야 되고, 여기를 왜 시민들이 찾지 않는 것인가라는 연구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연구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이 왜 안오겠습니까? 요즈음 서바이벌 게임장이 한참 인기품목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주말에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에 있는 서바이벌 게임장은 시민들, 또 직장인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와가지고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에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완벽하게 했더라면 지금 와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장이 방치되지는 않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좀 해보세요.

생활관 활용방안하고 서바이벌 활용방안을 같이….

막사를 저도 가봤지만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이라든가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바이벌 게임장은 예산을 2억이나 투입해서 만든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전혀 이용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전혀 방관만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대책이 없다면 담당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서 만들어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예산은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이용객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용객이 왜 안오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셔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홍보해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갑자기 제가 물어보면 궁색한 답변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활용도가 무엇인가, 어디에 타켓을 둘 것인가, 이용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알고서 사업의 투자성을 확보하셔야지 다른 지역에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도 만들어놓고 이용객 없으면 방치해버리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9쪽에 보면 썰매장 입장권 및 주차권 인쇄가 있는데, 올해도 썰매장 운영하나요?

12월 20일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고요?

예.

작년에도 운영했었나요?

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썰매장에서 사고 한번 났었죠?

겨울에 눈썰매장을 하면 사고가 안나고요, 여름에 물썰매장을 할 때는 어른들이 다칩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는 물썰매장을 안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요.

전에 한번 물썰매장인가 눈썰매장인가 잘 모르지만 한번 사고가 났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예고없이 문을 닫았었죠?

사람이 한 열분 정도가 다쳐가지고 저희가 보험료까지 지급해준 상태가 되어가지고 정비를 하느라고 닫았었습니다.

그럼 열명씩이나 다치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처음에 다쳤을 때 아예 그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잘 했으면 열명까지 안다치지 않았을까요?

당초에 눈썰매장만 겨울에 하려고 했는데 호응이 좋다 보니까 여름에 물썰매장을 물을 뿌려서 하는데, 물 뿌리고 하는데 밑이 단단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안다치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넘어져요. 내려가다가 다치는 건이 많아서 금년에는 물썰매장 개장을 안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영업을 하시다가 사람이 다치는 바람에 영업을 중지하셔갖고, 일반인들은 외지에서도 오셔서 운영하는줄 알고 왔더니 운영을 안하는 바람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점은 시정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지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2번 의회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은 제105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55페이지 각종용역사업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 각종용역사업내역은 작년도에 2건, 금년도에 1건을 발주해서 작년도 2건은 완료했고 현년도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356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은 2005년도에 명산 등산로 정비 등 5건, 2006년도에 남산공원 정비 등 7건 등 12건 해서 9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은 500만원 이상에서 2005년도에는 25건을 계약해서 5억2,900만원을 집행했고, 358페이지, 2006년도에는 능수버들 가로수 전지공사 등 13건을 1억원에 수의계약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59페이지 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작년도에 천안KYC라는 단체에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62페이지에 쟁송관련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은 현재 행정소송현황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는 민사로 소송 진행 중이 1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종결되었고 지금 원고가 2심으로 항소했기 때문에 2심 계류 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원입찰 관련입니다. 저희 공사내역은 2004년도에 3건, 2005년도에 38건, 369페이지에 2006년도에 52건, 총 93건을 입찰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입찰 및 수의계약자료는 93건을 발주해가지고 입찰이 67건, 수의계약은 26건으로 해서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거리공원 관련에서 삼거리공원 현황은 현재 6만2,598평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삼거리공원에 한 사업은 정자교체 등 시설물공사를 2,000만원 들여서 완료했고 현재 기본계획 조성변경용역 사업에 4,000만원을 들여서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76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에 공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원은 자연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어린이공원 해서 총 151개소에 1,002만7,429㎡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조성된 것은 약 8%인 800만2,398㎡가 되고 미조성이 922만7,031㎡가 되겠습니다. 92%가 미조성이 되어 있고 조성된 것은 8%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입장료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입장료 받는 데는 없고, 관리는 시설물과 예초, 제초,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번 공원시설물현황은 자연공원, 근린공원 해서 12개소에 약 1,08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가로수현황은 은행나무 등 15종에 2만7,322주가 국도와 지방도, 시가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분포별로 보면 은행나무가 28%로 가장 많고 벚나무 20%, 느티나무 11%, 회화나무 7%순으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현황은 금년도에 천안대로 외 10개소에 왕벚꽃 외 5종 291본을 식재했고 금년도에는 성환 매주리 외 2개소에 이팝나무 외 1종 192본을 보식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현황은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서부대로, 쌍용 현대아파트 주변에 1.6km에 이팝나무 외 1종 210본 정도를 9,000만원을 들여서 식재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5번 양묘장 및 꽃묘관리는 양묘장은 성성동, 동면 장송리, 성환읍 등 3개소에 은행나무 외 43종 2만2,739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84페이지 양묘장 운영현황은 예초,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양묘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꽃묘장 현황은 안서동, 성성동 2개 꽃묘장에 9,410㎡의 면적에서, 꽃묘 육묘는 1년에 약 62만9,000본의 봄꽃, 여름꽃, 가을꽃, 숙근초 등을 재배해서 자체식재하고 읍·면·동, 사업소의 필요한 곳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85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에서 등산로는 광덕산 외 15개소에 39개 노선, 121km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해서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386페이지 북부대로 주변 조경사업입니다. 북부대로는 대로 개설 당시 작년도에 가로수를 이팝나무 외 2종, 영산홍 외 2종 해서 14만843본을 가로수와 녹지에 심은 바 있고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은행나무 외 14종 523본을 심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변에 있는 대우, 우남, 계룡아파트 등에서 현재 심은 것이 부실하고 방음기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아파트 도로 건너편에 현재 부지만 조성되어 있고 나무가 식재되지 않은 곳과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 뒤편, 조성 완료된 곳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곳에 신규로 심고 또 완료된 데는 보식을 내년도에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에서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어린이공원은 글자 그대로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위한 휴식공간이고 근린공원은 주로 기성세대, 어른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크게 구분한다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이 대개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거죠?

대개 지금까지 조성된 경위는 택지개발하고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곁들여서 조성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근린공원도 그렇고 가보면 파손된 곳도 많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경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업무를 이관해서 해당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자주 가서 볼 수도 있고 인원도 부족하실텐데, 그래서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문제는 당초에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왔던 겁니다. 그랬다가 어린이놀이터 등은 관리를 사회과에서도 하다가 공원녹지사업소가 발족되면서 업무가 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되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가까워서 보고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의 시설물 분포현황을 보면 전기시설부터 해서 종류가 다양해요. 그런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인력이 동사무소에 있느냐 등도 문제가 되어 저희 사업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물론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게 관리측면에서는 옳습니다. 빨리 볼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한데 기술이 요구되는 시설은 동에서 조치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각 읍·면·동거를 총괄해서 관리하다 보면 의자 하나 고장난 것을 사람 하나 불러서 고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희들에게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먼저 의회에서 죽 얘기가 되었던 건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시겠다니까 그런데요. 보수하는 인력이 그럼 사업소에는 있습니까? 기술자가.

저희도 없고 단일견적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개인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시킬 때는 의자 하나 고치자고 사람 불러서 고치라고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개, 20개 되었을 때 불러서 고치니까, 하루 일거리가 되어서 고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일반적인 관리는 동사무소에 위임을 하고 보수할 때만 그것을 다 받아서 일시에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잘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도 돈 안들이고 하는 청소, 사실 제초작업 같은 것은 동에서 동장들이 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어요. 권유는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가 딸려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인력이 달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요, 사실은 업무를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청소만 동사무소에 위임하니까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해주셔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빨리 수리가 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82쪽에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쌍용동 현대6차 아이파크 앞, 유관순체육관 앞에도 이런 거를 하나 해놓았고 또 저쪽 신방동인가 쌍용동인가, 현대아이파크 저 아래 지은 데입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 제시) 기존 도로는 철망으로 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철망으로 한 거는 보니까 고물장사들이 그러는지 더러더러 떼어간 게 있어서 아주 흉하던데, 그거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방법하고 이거하고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 견적은 받아보지….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종류가 다양한데요. 최신으로 나온 거는 비쌉니다. 아, 가격 차이는 똑같답니다. 28만원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한참 들여다보고 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크는 대로 들어내면 시설을 더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를 그대로 보존하게 되어 있고 또 도시미관에도 어울리도록 참 예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수를 하려면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래서 담당하셨던 분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사업을 하셨다고 칭찬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이미 신문에 두군데나 나서 칭찬이 퇴색되었습니다. 하여튼 늘 하던 업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하면서 좋은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같은 돈을 들이면서도, 해주시고, 겸해서 이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게 의식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이런 하나의 아이디어도. 그런데 여기 보면 가로수 나무 종류가 관목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관목 같은 경우는 식재의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은행나무라든지 플라타너스, 다음에 특히 메타세콰이아 같은 나무는 큰 수종이기 때문에 간격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화초를 심을 수 있는 이런 화분처럼 된 거를 시설을 더러더러 해놓고 꽃을 열심히 심고 하는데, 겨울 같은 때는 화초가 동사를 하니까 휴지나 담배 재떨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흉물이 되는데, 이런 데에서 의식의 전환을 하셔서 요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주시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거기에는 관목 중에 오래 묵을수록 값이 나가는, 여기도 있는데, 보니까 단풍나무라든지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백일홍 같은 거는 나무가 묵으면 묵을수록 값도 더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이사이에 보식을 해가지고 나무가 한 10년 이상, 20년,이렇게 크면 가로수로 어울리지도 않을테니까 그때는 값도 나갈 거거든요. 그때는 관상수로 팔고, 또 다시 묘목을 갖다 심고 하면 그 공간도 메워지고 꽃도 피고 해서 좀 예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즈음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원을 꾸미면서 나무 식재를 하는데, 보면 100% 살 수는 없죠. 고사하는 게 있는데, 일반 나무도 물론이겠지만 특히 소나무 같은 것은 봄에 식재하는 것보다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을에 식재하는 것이 고사율이 적다. 이렇게 옛날에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고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고사한 것 같은 것은 겨울을 나다 보면 흉물스럽고, 더군다나 소나무 같은 것은 겨울에 파래야 되는데 흉물스럽고 또 봄에 식재하게 되면 다시 고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파악을 하셔서 가을에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이 앞에 보았던 휴양지관리사업소하고 사실은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야산 같은 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시고 큰 휴양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휴양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데, 이게 같은 산인데 이중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업무는 한 팀으로 모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에 기구가 통합됩니다.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휴양지관리사업소하고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합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위원님.

신용일위원입니다. 385쪽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105회 시정질문 때도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광덕산하고 구성산하고 태조산 등산로가 경사에 따라서 체육시설이나 편익시설이 다릅니다. 그리고 광덕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현재 주차장도 좁아가지고 더 늘리는 형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저희들이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급경사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등산로에 목계단이나 밧줄이나 또 난간에 위험한 데에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근에 언제 광덕산을 다녀오셨습니까?

등산은 자주 합니다. 자주 해서 광덕산의 경우는 헬기장쪽이라고 하죠. 헬기장 밑에 계단이 조금 훼손된 게 있고 다음에 정상 거의 다 올라가서는 상당히 뿌리가 노출되었어요. 그리고 이쪽 장군바위쪽으로 내려오면 급경사면은 장마에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은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다 사유재산이에요. 산이. 그래서 특히 이쪽 장군바위쪽에서 내려오는 급경사면은 계단설치든 뭔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산주를 만나서 협의를 해봤는데 절대 완강히 거부를 해요. 못하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쪽 헬기장 밑이라든가 정상부근 밑에도 보수를 하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잘못 건드려놓으면 기존 해놓은 것까지 철거하라고 요구가 들어올 우려도 있어요. 지금 봉서산 소송관계로 한건 계류 중인 거를 말씀드렸지만 봉서산 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철거를 하든지 내놓든지 땅을 사든지 하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설득을 해서…. 그런데 이사람들이 천안사람이면 괜찮은데 외지사람이라 그것도 안먹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산 쉼터에는 지금도 있는데 벤치가 부족해서 서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치좀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설치를 안해도 밧줄이라도 있으면 잡고 올라가고 다치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구성산 역시 목계단과 난간에 밧줄이 없어서 비나 아니면 눈이 왔을 때 안전설치가 있어서 위험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봉서산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나요?

예.

봉서산에 몇번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도 했었는데요. 지금 봉서산 주위에 온천지가 오물로 깔려있다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산이라 간이화장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들었지만 그거를 조속히 안내판을 해서 오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솔직히 몰래 갖다 버리는 데에는 저희도 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임 있을 때 많이 계도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의계약 있잖아요.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견적서는 받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견적서 내용에서 많이 차이가 나나요?

별 차이가 안납니다.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에요. 그 이상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날 경우에는 금액이 싸다고 해서 그 업체를 주지는 않잖아요?

물론 기술을 보고 해야죠.

357쪽요.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2005년도만 일단 봐주시고요. 한흥조경에서 6개 공사를 했더라고요. 유독 한흥조경에서 여섯군데 공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회사는 틀림없이 해요. 감독공무원이 가볼 필요도 없이 해요.

앞으로 수의계약은 조경에 관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한흥조경이 맡는 겁니까?

아니죠.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있으면 맡겨야죠.

공무원이 가볼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면 우리가 한흥조경하고 전속계약을 맺어야죠.

다른 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흥조경도 하고 다른 업체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업체에 가능하면 줘야죠.

못하는 업체 먹고 살게 해주려고 부실공사하는 업체한테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기술력이 비등할 때 얘기라고 했습니다. 기술력이 비등할 때는 사업을 덜 한 데를 밀어줘야죠. 그래야 먹고 살죠. 같은 시민인데.

좋습니다. 그럼 대원조경은 어때요?

대원조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잘 하는 업체니까 선정되었으리라고 봅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수의계약건을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대원하고 한흥하고 전속계약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저희는 좋죠.

결과론적으로 수의계약한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2006년도 뒷장을 봐주세요.

물론 건수로 보면 오해할 소지는 있는데, 직을 걸고 답변을 드리지만….

2006년도를 보시면 부성전기, 산림조합을 제외하고 나우, 청자는 기술력이 형편없어서 하나씩밖에, 소장님 표현대로라면 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눠준 거고, 한흥이 3개, 양지가 2개, 대원이 4개입니다. 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 물론 기술력도 중요하죠. 기술력도 중요한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있는 계약건의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저희들을 믿어주세요. 열심히 한 겁니다.

못믿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소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2005년도에 6개, 2006년도에는 3개인데, 다른 업체보다도 얼마나 기술력이 뛰어나고 공무원이 가보지 않을 정도로 일을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보세요. 공사를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한흥조경이 딴 것이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다음에 쭉 내려오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자 하나, 두개, 세개 그거 고치느라고 대드는 사람 없어요.

그럼 소장님, 의자 하나, 두개 고친다고 대드는 업체는 그럼 한흥밖에 없어서 이 업체에 주는 겁니까?

한흥밖에 없는게 아니라 그양반들이 기술도 좋고 또 그렇게 소액일지라도 귀찮아하지 않으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밀어드리고 싶은 것이지 딴 의도는 없습니다.

그럼 시설물 보수, 이런 거는 오래 전부터 해왔던 거죠?

그렇죠. 고장나면 또 고치고 고장나면 또 고치고….

2004년도도 있고 2003년도도 있고 2001년도도 있죠?

물론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한흥하고 첫 거래를 언제 한 겁니까?

우리가 공원녹지사업소로 발족된 게요, 작년도 2월 1일부로 발족되었습니다. 인제 1년 조금 되어서 2년도 안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사업소 이전의 것은 모르신다고요?

예.

자료는 어쨌든….

의뢰해서 뺀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에게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하나 계속 여쭤볼게요.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다시한번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때 어린이공원을 세우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택지개발지구 할 때 법적으로 할 의무조성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우리시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요.

시설비나 이런 거는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것은 아파트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택지개발을 할 때는 택지개발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 주체는. 그래서 우리가 이관받아서 그 이후부터 관리하는 겁니다.

유지보수는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거읍하고 직산읍에는 어느 아파트단지에 있는 거죠? 386페이지에 어린이공원이 읍·면지역은 유독 딱 성거하고 직산에 하나씩 있는데, 전부 동지역에 있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외라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공원조성은 택지개발업자가 한다고 하고 조성되면 관리나 유지보수는 우리시가 한다면서요.

예, 그게 80개가 넘습니다. 다 외우지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동지역은 80개가 넘죠. 그런데 읍·면지역은 딱 2개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해서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까지는 필요없고요. 그럼 성거, 직산도 아파트단지 내에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으로서 시에서 부담한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업자나 시행자가 부담한 어린이공원 시설물이죠? 확실합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있으면 아파트건설업자가 한 거고 읍·면에는 사회과에서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는게 있어요. 그거랑 자칫 잘못하면 혼돈될 수 있는데, 하여튼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업자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해봐야 알테지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읍·면지역에 만들 때에는 아파트 건립과 동시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어린이 휴식공간이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이 있고 어린이놀이터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단지에서 건립되는 거는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으로 대부분이 업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 어린이놀이터라고 사회과에서 직접 시설하는 게 있어요. 읍·면에 거의 다 어린이놀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일반 단지 내에 있는게 어린이놀이터고요.

단지 외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이라고 사회과에서 해서 관리하는게 별도로 있어요.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연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자료 찾음)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거 파악하셨나요? 직산, 성거요.

381페이지 둘째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래서 성거, 직산 어린이 공원은 성거읍 신월리 벽산아파트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고요. 연간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 전기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충 5억4,000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예산 가지고 어린이 공원 부지를 마련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경우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현재 예산형편상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 공원 유지보수 하는데 올 예를 들어서 얼마나 소요됩니까?

자꾸 민원이 유발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해서 연차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금년도의 경우는 약 5억4,000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어느 지역이나 어린이는 있게 마련이지요. 읍·면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도시계획파트하고 건축파트에서 일정 세대 이상 되면 일정 기준면적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저보다는 건축파트하고 도시계획파트에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그 전에 제가 질의한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좀 구해야겠는데요. 어린이 공원을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산림과로 갔다가 우리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료 취합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넉넉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가로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로수 현황을 보면 2만7,300여본 정도 되고요. 약 14종으로 은행나무길, 벚나무 등과 같이 상징성, 지역성, 계획성 없이 섞여 식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식재를 장기계획으로 수립하여 구역별이나 수종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더 세워서 잘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나름대로 벚꽃거리, 은행나무거리, 메타거리, 호두거리, 느티나무, 능수거리 이렇게 해서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는 연도별로 중구난방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식의 경우 특색있는 거리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하여 조속히 가로수 장기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국도 및 지방도 등 가로수를 식재하기 바라며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본청 및 읍·면공무원에 대하여 노선별, 구간별 가로수 담당제를 실시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속에 녹지공간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각종 개발시 발생하여 폐기되는 활용 가능한 수목을 기증 받아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수목기증센터를 운영, 시민들이 공원화 사업에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예, 동감입니다.

공원녹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일봉산의 전체 면적에서 경작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지요?

일봉산의 경우 현재 경작지는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용곡동쪽 눈들쪽하고 장고개쪽이 많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해서 현재로는 일봉산 경작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도시공원 임야 내 경작행위는 당연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05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 천안시는 쌍용공원, 일봉공원, 노태공원을 비롯해 151개소 약 1,000㎡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도시공원의 사유지 중에서 경작 및 가건물 설치로 인해 주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홍보물, 안내판 등을 수시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설득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경작하던 전답 지주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작권을 박탈하고 그래도 해야 되고 문제는 주말농장식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씩 일구어가지고 자꾸 해먹는 게 문제인데 그거하고 그거하고 혼돈이 되다보니까 단속하는데 저것은 안하고 왜 우리만 하는 식이냐고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최소화시켜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공원조성계획수립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 천안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보십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6,7천억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 2020년까지는 매입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해제해줘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현재 예산형편이 안되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100억을 계상했으나 현안사업에 밀려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거리공원 부지매입 20억이 어렵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삼거리공원 부지매입은 2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여튼 요즘 주5일 근무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인근 일봉산, 태조산, 봉서산, 월봉산 등으로 체력단련 및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도시 공원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특정업체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신 거 같습니다. 물론 감사장에서 편안하게 침착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것은 좋지만 일정하게 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는 분명하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의를 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이라고 우리가 잘못하면 수의계약이 마음대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일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물론이지요.

작년부터인가요,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얼마부터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고 미만만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그런 것이 이 부서에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0만원 이상 되는 계약은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2005년도에 수의계약이 사업비 전체로 5억2,900만원, 건수로 25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요.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2005년도에 총사업비 규모로 5억2,900만원, 건수로 25건의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할 때는 아니지요?

예, 3,000만원 이상입니다.

대충 보니까 각 사업명별로 평균적으로 따지면 들쑥날쑥합니다만 2,000만원 내외의 공사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적은 경우가 1,200이고 대부분이 2,000만원 근방에서 사업들이 수의계약 되었지요?

예.

법이 바뀌어서 2006년도로 넘어오겠습니다. 사업비 규모로는 전체적으로 확 줄었습니다. 1억원밖에 안되고 건수도 많이 줄어서 13건인데요. 당연히 법이 바뀌어서 1,000만원 이상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전부 다 턱걸이하는 사업들이에요. 900만원짜리가 9건 되는 것 같고 뭡니까? 2005년 기준으로다가는 1,000만원 미만 공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06년 들어와서는 1,000만원 미만 공사가 많아요. 13건입니다. 당연히 주무 부서에서 공정하게 잘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본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데이터만 보고 어떻게 이 계약관계가 공정하고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는지 본위원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으라 이 말씀이세요?

과장님, 그러면 이 자리도 필요 없네요. 감사장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작년까지 2005년도 전체로 해서 1,000만원 미만 공사는 하나도 없었는데 물론 1,000만원 미만 공사가 있을 수 있겠지요.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를 뽑았을 때 25건 중에 1,000만원 미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올해 사업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전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13건이나 나왔는데 전부 다 1,000만원에 근사하게 800, 900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믿으라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었다면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 분야는 제가 직접 설계한 것도 아니고 설계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기술직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직접 할 경우도 있고 의뢰해서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기술자들이 있고 해서 거기에 아니면 본청에 의뢰해서 설계할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자는 아닙니다. 저는 행정직입니다. 특성 같은 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행정직이 이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의 한계가 있습니까?

기술분야는 일부 있지요.

그러면 행정직이 그 분야에 가 있으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파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직도 가고 지술직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 참 답답한데요. 저도 이것을 증명해낼 방법은 없습니다. 단순히 제가 갖고 있는 의문으로서 주민의 대표 입장으로서 바라볼 때는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배수로 설치가 70m 뿐이었겠나 하는 거지요. 실제는 140m 되는데 이번에 70m 하고 다음번에 또 하는 이런 판단이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분리발주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사업물량에 따라서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무슨 수의계약을 의식해가지고 100m 할 것을 50m는 이번에 발주를 하고 다음에 또 하고 하면 자체감사에서도 용납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갖고 있는 이 커다란 의문을 그냥 올해는 그랬나 보다 하고 이해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저로서는 적정한 설계에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 중에 미안한데요. 똑같은 사건 가지고 논의해봅시다. 중간에 보면 자재창고 신축부지 수목이식이 있어요. 벚나무 340주, 6월 24일 양지조경하고 8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원수목보완 식재공사가 있습니다. 개나리 1,800주, 벚나무 20주 800만원에 똑같은 날 대원조경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두가지가 과연 꼭 분리해서 계약을 했어야 옳은가, 아니면 합쳐서 입찰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물론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자재창고 신축부지의 수목한 사업하고 공원수목보완 식재공사하고는 장소가 멀리 떨어져있고 공사내용도 다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 장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1식으로 해서 했습니까?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량을 세부적으로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1식으로 한 겁니다.

이것도 2개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왜 못합니까? 장소가 떨어져있어서 못한다고요?

공사성질이 다릅니다.

식재나 수목이식이나 뭐가 틀립니까?

나무를 사서 발주할 경우도 있고 우리 시에서 관급자재로 양묘한 것을 갖다가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공사를 따로 따로 한 것이고 공사시점도 틀리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사시점이 틀린데 어떻게 한 날 발주를 했어요?

….

계속 질의하세요.

이 부분이 2006년도 올해 한 사업이니까요, 2005년도 말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예.

그 때 당시 13건으로 사업이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본위원 역시 비전문가의 입장,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의문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의문조차도 사실 행정에서는 가급적 피해 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겠지요? 시민들이 오해를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 또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공개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국가의 정책이나 행정이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계를 위해서 가급적 수의계약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83페이지 양묘장관리입니다. 양묘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가 자체적으로 수목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재는 생산보다는 기존에 심어져 있는 관리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양묘장현황이 성성동, 장송리, 성환에서 4만5,000평정도가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것이고 최근에 새로 심은 것은 없다는 것인가요?

최근에 새로 심은 것도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데요, 일부 있어요.

이 토지를 활용해서 수목을 심었기 때문에 새로 심는 것이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책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일부 나무를 심어서 빼내서 공간도 있고 능수버들 같은 것은 꽃씨가 날린다고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꽃씨가 나지 않는 능수버들을 구입해서 지금 양묘 중에 있습니다.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측면에서 계속해서 양묘의 수요, 수목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지요?

과거에 비해서는 요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히려 양묘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너무 커가지고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기에 천안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녹지공간도 부족하고 가로수라든가 환경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묘장에서는 나무들이 커서 주체를 못할 정도로 있으면 빨리빨리 식재를 하고 도심공간에 심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투리땅을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심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을 대상지가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것은 공유지 아닙니까? 공유지를 찾다보니까 그렇게 심을 공간이 많지 않아요. 현재는 새로 나는 도로, 시도가 되었든 새로 나는 도로에 심어주는 정도, 그리고 우리 시 자체발전사업에 자체조달 이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를 건립을 하면 업자로 하여금 조성의무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지를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천안시가 직접 기르고 있는 수목조차도 마땅히 심을 공간이 없어서 못 심을 정도로 도시의 가로수 식재는 현재로서는 포화상태에 와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서 느끼시는 견해가 그러시다고요?

예.

글쎄요, 시민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 100만그루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과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양묘장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잖아요?

예.

100만그루 식재사업을 산림과에서 하더라도 업무이관 편의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00만그루 식재사업을 산림과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치면 양묘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할려고 합니다.

100만그루 식재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생략을 하고요. 지금 천안시에서 원성천, 천안천에서 자연하천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지금 현재 설계 같은 것을 봤을 때 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수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천변에 식수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같은 건물 안에 있는 부서들입니다. 충분히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연하천 만들면 당장 거기에 그늘도 있어야 되고 어떤 침수공간에 나무를 심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잖아요?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나무도 양묘장에서 너무 커서 주체를 못할정도라고 하니까 당장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연하천 개발됨과 동시에 시민들이 더 녹지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시를 상징하는 나무도 있고 꽃도 있지 않습니까? 천안의 상징 나무는 뭐지요?

버드나무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는 천안에서 버드나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점점 갈수록 버드나무 구경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꽃가루 날린다고 해서 과거에 상당부분 도심에 가로수로 있던 버드나무도 파헤쳐진 것 같고요. 그래도 천안의 상징이 버드나무라고 하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쉽게 버드나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잠깐 주시지요.

물론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역전앞에서부터 김명준 외과 삼거리까지 민원이 하도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쪽은 제거를 하고 다른 나무로 바꾸었고 상징성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삼거리 주변 또 역전앞에 버드나무를 고집을 하면서 갖고 있는 겁니다.

버드나무가 꽃가루 날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버드나무가 암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정 성은 꽃가루가 안 날린다고 해요. 선택적으로 식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버드나무가 갖고 있는 한가지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후로 버드나무를 일정 지역 내지는 천안시에서 천안의 상징인 버드나무를 식재할 계획이 현재 있으신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꽃가루를 날리지 않는 품종이라고 해서 경상도에서 구입을 해서 양묘장에서 지금 약 1,000주를 재배를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가루 날리는 것을 교체해서 크면 심으려고 합니다.

식재는 기존에 있던 것을 대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공원관리계획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 동안 용역보고가 다 끝났지요?

삼거리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일봉산공원, 쌍용공원, 월봉공원.

기본계획은 다 완료가 되었지요.

사업은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순위에 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자체를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셔야지 용역비는 자꾸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용역은 남발시켜놓고 사업은 하나도 진행 안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계획만 수립해있고 시행계획은 용역을 안하고 있어요.

과장님, 제 말씀은 일봉산공원계획을 98년도에 했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2002년도에 뭐했습니까? 쌍용공원 했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예.

그리고 2004년도에 뭐 했습니까? 월봉산 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제가 참석을 했어요.

예.

본위원은 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용역은 수천만원씩 들여서 다 해놓고 제대로 마무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산을 갖다놓고 용역을 하실 겁니까?

기본계획은 한번 계획하면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시행계획을 갖고 있다가 그것은 1년만 지나면 효력가치가 없습니다.

수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안할 바에는 뭐하러 산별로 다 용역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구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이해를 못하십니까? 기본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온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지요.

그것을 할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하나라도 시행을 하셔야지 98년도 용역을 줘가지고 일봉산 하다가 2002년도 쌍용공원하고 또 2004년도 월봉산 한다고 하고 그러면 계속 용역보고만 하다가 말겠네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핵심을 아셔야지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것을 토대로 어떤 개발을 하려고 담당부서에서 했던 사항 아닙니까? 하나라도 사업에 맞게 제대로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안시로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봉산이니, 월봉산이니, 태조산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실시한 부분도 주변의 경관을 많이 훼손을 하고 산 허리를 잘라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병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원 내에서 임야에서 경작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단속한 것은 없지요?

단속해야지요.

그리고 가건물을 설치했는데도 단속하셨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민원인이 시로 들어왔지요?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백석동 쓰레기매립장에서 들어와서 정리했습니다.

쌍용2동에서 민원제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과장님 모르시나보네.

월봉공원이 특히 많아요.

월봉공원 내에다가 지금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지요?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었다면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거기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다 봤을 거라고요. 봤는데 갑자기 이것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지요. 우리 천안시 뭐하는 거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쌍용2동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도시과로 민원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끌려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꼭 벌금을 물린다 이런 것보다도 설득을 시켜서 자진 철거를 통해서 주변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지 않도록 천안시에서 공원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천안시가 50만을 넘어서 대도시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20만의 도시에서는 공원 크게 관심 안갖습니다. 하지만 50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구들이 누구겠습니까? 대부분이 샐러리맨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용하는 산들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겁니다. 또 나름대로 사회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이 점을 찾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성준팀장입니다. 김용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의 5급 승진반 교육을 위해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2건, 개별사항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항목 행정사무감사관련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2005년 1월 24일자 신설사업소로 정기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에 실시 예정입니다. 2번항목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시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으로 첫 번째 농산물 집하장 시설확충과 보온, 환경정비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사업이 200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화장실 리모델링 등 17건 4억6,400만원의 환경정비사업과 동절기 냉해피해방지를 위하여 경매장 4개소에 보온비닐커튼을 설치 보온효과를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중국산 냉동고추의 수입으로 우리 지역 고추재배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적극 대처하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청과물은 수입산과 국내산으로 구분되며 특히 수입산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및 자체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단속한 결과 우리 시장에 반입 판매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공통사항 3번 항목으로 403페이지 22번항목까지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인쇄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407쪽 첫 번째 농산물도매시장 확장관련입니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뒤쪽에 61필지의 부지 약 1만6,733평입니다. 건물은 약 3,429평이 되겠고요. 증축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4억, 국비가 149억, 시비가 165억이 되겠습니다. 2009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07년 초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확장사업 국비예산 확보에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408쪽 두 번째 수입농산물관련입니다. 우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입농산물 수입업체는 47개업체로서 회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입니다. 수입농산물 취급품목 및 연간 거래내역은 2004년도에 28품목, 2005년도에 30품목, 2006년도에 28품목으로 차츰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10쪽 임대수입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임대수입 현황은 2004년에 1억6,000만원, 2005년도에는 2억2,700만원, 2006년도에 2억5,700만원으로 천안시 공유재산조례 및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규칙에 의하여 매년 1월에 관련 상품동, 중앙수산입니다. 또한 중도매인 편의시설을 위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411쪽 시장사용료는 농산물도매시장 입주법인인 농협공판장 및 천안청과에 대하여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규칙에 의하여 거래금액의 4/1000의 비율로 매월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로 3억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13쪽 네 번째 안전점검관련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 중 중요한 방화관리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 및 보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14쪽 화장실관리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내 화장실은 6개의 시설동 및 관리동 14개소가 있어 입주법인 62명과 중도매인 77명, 소비자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 2,90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물동 화장실을보수하였고 금년에는 5,200만원의 사업비로 채소경매동, 청과물동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415쪽 6번 저온저장고 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내 5개의 대형저장고와 83개의 소형저장고가 있으며 연간 임대료는 6,200만원입니다. 416쪽 일곱 번째 동절기 대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1만3,210평의 부지에 경매동 등 7개동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경매장의 동해방지를 위하여 경매장 내 지상 3m의 보온커튼비닐을 설치해서 보온효과가 있도록 만전을 기함은 물론 적설시에 보다 효과적인 적설작업을 위하여 법인별 제설구역 지정 및 염화칼슘을 확보하여 동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농산물도매시장 확장사업의 기간이 2009년도 6월 완료예정이고 사업비는 전체 314억, 이중 국비는 419억, 시비는 165억입니다. 이미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투자된 금액은 현재 없습니다.

내년도 국비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되지요?

그래서 지난 10월 18일 농림부에 소장하고 직원이 가서 직원하고 협의한 바 농림부에서 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로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도매시장이 날로 번창을 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원해줘야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생각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비, 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관련사업에 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입농산물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입농산물이 지난해보다 거래품목 수와 거래물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2개 법인 중 농협공판장은 오히려 거래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법인 농협공판장과 천안청과주식회사에서 올해 거래된 수입농산물은 각각 1,173톤과 4,318톤으로 총 5,491톤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거래된 총 5,734톤의 수입농산물 물량보다 4% 이상 감소했지만 농협공판장의 경우 지난해 거래물량은 1,087톤으로 오히려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판매현황 및 거래의 물량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수입농산물은 제재를 하는 편인데요. 구색을 맞춘다고 그럴까요. 그런 데에서 약간 증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 조사에 의하면 올해 농협공판장에서 17억700만원, 천안청과에서 43억1,800만원으로 총 83억6,000만원으로 판매금액이 집계되었으며 이를 품목별로 구분을 해보면 오렌지 39%, 바나나 32%, 파인애플 8%, 석류 4%, 키위 7% 등 5개 품목이 전체 거래물량의 86%를 차지했습니다. 농민들을 보호해야 할 농협이 이익에 급급하여 수입농산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술에 의해서 구색을 갖춰야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데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우리 국내 농산물을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재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정상적인 유통체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들어오는 것을 보시면 오렌지나 바나나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을 구색 맞추기 위해서 들어오니까요.

구색 맞추는 것이 거래물량의 86%까지 차지하나요? 어느 정도 지역 것을 많이 팔아줘야지요.

거래물량이 전체 양이 아닐 겁니다.

서울 가락시장 등 공영 도매시장의 수입농산물 거래비중이 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락시장의 수입농산물 거래비중이 전체 농산물 거래의 5%를 넘어서면서 5년 사이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의 추세로 볼 때 공영도매시장의 수입농산물 취급량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위축은 물론 국내 농산물 시장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 도매인들이 수입과일 등 돈이 되는 품목에 취급비중을 늘려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수입농산물의 공급기지화가 되어 국내 농산물 시장에 피해를 줄 소지가 높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여러분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확장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14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토지매입비는 얼마로 책정하신 겁니까?

평당으로 따졌을 때 50만원정도는 가지 않을까 해서 86억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축비입니까?

예.

지금 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토지주들하고 협상을 해보셨어요?

어느 정도 선은 되겠지만 토지주들은 더 달라고 하니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50만원정도 생각하셨다면 어느 정도 접근은 해봤다는 거 같은데요.

주위 사람들한테 가격을 대충 묻고 또 감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축구장을 처음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600억을 편성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보니까 배가 되어가지고 1,200억 공사가 되었는데 그때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이 토지매입비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 축구장을 승인할 때도 한 50만원정도에서 하는 것으로 담당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건부를 달았어요. 50만원 선에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 진행을 하라 했는데 예산을 주고 나니까 땅값이 80, 90으로 가더라고요.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사업비가 1,200억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자신있게 50만원 선이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314억의 예산편성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 토지매입비가 50만원이 될 것이냐, 만약 이것이 안되었을 때 우리 천안시로서는 예산이 두배로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거기는 외지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확실하게 50만원입니다. 나중에 가서 추경이고 뭐 올리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도비확보도 하셔야겠는데 도비는 전혀 없네요. 우리 천안에 도의원님들이 다섯분이나 계시고 도에 의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거 있으면 도 의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어느 정도 보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안법에 의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농산물도매사장의 하역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역은 양 법인에서 용역을 줘가지고요.

김성준 하역업무는 법인의 업무로서 법인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역비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업체가 주는 것은 아니지요? 출하자가 주는 것이지요?

김성준 그렇지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출하자가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업체에 물건을 주면서 용역을 준 업체에 출하비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성준 농안법상 상하차비로 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자동화시켜야 됩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류비 엄청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과다한 부분이 안나갑니다. 결론은 농민들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천안시 도매시장이 농민들을 보호해야 될 입장인데 결론은 여기 저기 농민들한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김성준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계상을 했어야지요. 그것을 자동화시켰을 때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가 연구해 보셨어요?

김성준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은 다 자동화시키고 있는데요.

김성준 일률적으로 하역장이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하역료 인상은 매년 합니까?

김성준 3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인상할 때 인상협상 대상자는 누구예요?

김성준 출하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은 다 출하자가 다 나가기 때문에 계약은 청과사장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과사장은 방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돈은 엉뚱한 사람이 주고 계약은 청과사장이 하고, 실질적으로 출하자하고 같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큰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우리 담당자님들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농민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농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되지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둔다면 결론은 피해자는 농민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지금 자동화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지금 기업체들이 자동화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만 어려울 뿐이지 하고 나면 “잘 했구나” 이런 시기가 올 겁니다.

김성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출하단가 인상하는 부분도 청과사장하고 단둘이 해서 인상시키지 말고 우리 시가 적극 개입을 해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단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위원님.

신용일위원입니다. 414쪽에 화장실관련에 개선대책에서 수산물동 화장실 개・보수공사, 채소경매동 및 청과물동 화장실 개・보수공사 이거 완료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항과 조금 연관지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장철에 그 동안 죽 관심있게 봐왔던 것이 아침에 채소나 박스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직원이 몇분 근무하고 계시지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분리수거 담당을 몇분이 하십니까?

쓰레기분리수거는 직원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을 줍니까?

예, 재활용하는 것은 별도로 보관했다가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외부에서 트럭을 가지고 채소 판매하시는 분들, 안성이나 온양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트럭에 쓰레기를 가져와서 우리 천안의 이미지를 가장 좋게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종종있습니다. 밤이나 새벽에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지금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철저히 단속해서 쓰레기를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위원입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4쪽에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국산 냉동고추를 단속하기 위한 사유가 있고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업자들이 상습적으로 냉동고추를 들여와서 건조를 시키는데 건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냉동고추를 갖고 들어와서 건조를 어떻게 시키는가에 대해서 아십니까?

잘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시골에 사니까 인근 주변에서 많이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초조합에서 담배건조기를 설치 해주잖아요? 설치해주는데 안 쓰고 있는 건조기가 있습니다. 우리 농정정책에 의해서 보급이 된 건조기인데 사실은 건조기에다 냉동고추를 건조해가지고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선 대안을 제시한다면 연초조합하고 연대해서 임대를 줄 수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냉동고추를 수입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명단이나 업자를 단속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조기를 그런쪽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파악이 안되셨다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가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409쪽 판매현황에서 411쪽 월별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 2005년, 2006년에는 시장사용료가 많이 줄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2004, 2005, 2006년인데 2006년 것은 10월까지입니다. 저희가 추측은 3.8%정도 더 증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병국위원님이 질의할 때 수입농산물 얘기를 하셨는데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입농산물의 프로테이지는 얼마예요? 한 10% 됩니까?

10%는 안될 겁니다.

도매시장 개설이 언제지요?

95년입니다.

지금 10년 되었는데 변한 거 있습니까? 저온저장고 그것도 하고 몇가지 변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출은 그 당시보다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났습니까?

가면 갈수록 매출은 늡니다.

우리가 앞으로 확장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늘면서 10년 된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53만 시민과 더불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장부분에 대한 예산 세웠습니까? 계획만 갖고 있죠?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금년도는 반영이 안되었지만….

부지매입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확보를 단돈 1원이라도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용을 11억 확보를 했어요.

지금 저온저장고 건물에 대해서 지금 건물 다 임대 나가서 쓰고 있습니까?

김성준 예, 쓰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아주 미관상 안좋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김성준 아까 김영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과일이든 채소든 저장시설이 절대적으로 도매시장은 필요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5개 동의 저온저장고는 우리 시에서 당 초에 95년도가 아닌 그 이듬해 부 족해서 97년도에 5개동을 지었습니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중도매인들이 저온저장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자연녹지로서 건폐율이 20%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가지고 86개의 소규모 2평에서 3 평으로 연계해서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도매인들이 쓰고 있는 거지요?

김성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영수위원 말씀에 지금 지하가 다 놀고 있다면서요?

김성준 그 사항은 천안청과, 당초에 저희가 건물 지을 때 지하를 저온저장고 용도로 지은 것이 아니라 대피시설용도로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영수위원님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보니까 저장 시설을 그 장소에 앉힐 경우에는 상당한 경비가 만만치 않고 해서 다음 지을 때에는 지하에다 실시계획 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오위원입니다. 도매시장에 직원이 11명이 상주하고 계신 것인데요. 직원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김성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소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11명은 관리팀과 운영팀 나누어가지고 관리팀에서는 주로 중도매인 을 허가를 해주고 시장사용료라든 가 임대수수료 내지는 도매시장을 홍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운영팀에서는 시설물 관리, 보수 내지는 불법 중국산 냉동고추라든가 수입산 그런 것의 불법유통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하고 있으며 일부에 2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새벽에 경매가 이루어 지는 관계로 숙직업무를 지금 24시 간씩 맞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협공판장이나 천안청과 두군데에서 포도도 수입산을 취급하고 있지요?

김성준 예, 칠레산이 일부 들어옵니다.

칠레산이 몇월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까?

김성준 우리가 포도가 끝나는 10월 중순부터 물량은 소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매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구석에 한쪽에 차지할 정도로, 제철 제과일을 먹는다는 게 우리나라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10월 이전에 칠레산 포도가 공판장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죠?

김성준 일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 11명이 상주하면서 이것은 강건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과일로 따지면 배, 포도 아닙니까? 성거, 직산, 입장 포도 유명하잖아요? 최소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먹는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같은 품종의 외국산 포도가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 상식적으로 농협공판장입니다. 농협이 뭐하는 데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최소한 성거, 입장 등 우리나라 포도가 끝날 때까지는 도리상, 양심상 물건을 받지 말라고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색을 갖춰야 된다 이것은 저도 농업에 종사하지만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되는 게 좋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것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 11분의 1년 인건비성이 전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김성준 3억정도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농협공판장하고 천안청과하고 중앙수산에서 보증금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보증금 없이 월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김성준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판장안에 수산 안에 점포 안에 중도매인들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김성준 양계 지정법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천안청과하고 농협공판장은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해주고 저희는 총체적으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안에 중도매인들한테, 농협공판장, 천안청과하고 중앙수산 그 분들한테 사용료를 얼마를 받나, 임대료를 얼마를 받나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성준 우리 권한밖이라 잘 모르지요.

우리가 1년에 저온저장고, 공판장 등의 시설물로 해서 임대수입료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김성준 두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시장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약 6억2,600만원을 징수 했고 2006년도 9월달 데이터로는 5 억3,500인데요, 6억5,000정도, 금년말까지 12월말까지 6억5,000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별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에서요. 2004년도, 2005년도는 9월하고 10월, 2006년도까지는 상당히 징수액수가 줄어들었는데 특히 2006년도 9월에서 10월 사이가 거의 50%가까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성준 시장사용료는 총 매출의 농안법상 4/1000 징수를 하는 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10월달에 감소된 사유를 규명해보니까 10월에 추석 으로 많은 물량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노는 기간이 10일정도 되다 보니까 매출이 좀 감소를, 농협공판 장하고 천안청과에서 가져왔습니 다. 저희는 월별로 4/1000 매출액에 의해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좀 적게 징수를 했습니다.

추석대목을 앞두고는 공휴일 연휴가 많다 하더라도 추석 이때 대목인데 이때 매출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성준 그러니까 추석대목 이전에 매출이 되고 실질적인 추석연휴 때는 장사가 안되는 게 도매시장 실정입니다.

계장님 지금 무슨 업무 맡고 계신 것이지요?

김성준 관리팀을 맡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김성준 그렇지요.

우리 지역농산물이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김성준 우리 도매시장은 물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지산지소운동이라고 해가지고 100% 수용을 해야 되는데 도매시장 특성상 출하주가 일단 가지고 와야지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수신메론을 예로 들겠습니다. 수신메론은 박스당 우리 도매시장 에 못 들어오는 이유는 가격이 4㎏ 짜리를 1만원을 농가가 받아야 된 다고, 원가가 되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그 가 격을 받지를 못하고 중앙으로 서울 로 가락동이나 기타 자가 가판장에 서 소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다고 할 것 같으 면 100% 수용을 해야 되는데 기타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감귤이라 든가 곶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외지에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30% 정도에서 웃돌고 있다고 생각됩니 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왜 우리 농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이용을 못하느냐, 그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농민들이 가져온 물건을 싸게 경매를 때려서 중도매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일테고 두 번째는 이쪽에 시장이 안되니까 소비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물건이 많이 흡수가 되고 소비가 이루어져야 사실 농산물도 공급이 되는 것인데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포도든 배든 수신메론이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물건을 넣습니다. 넣으면 경매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편없는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경매를 취하를 시키고 다시 서울 가락동 중앙시장이나 큰 시장으로 내보낸다고요. 그러면 높은 가격에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공판장하고 천안청과쪽에 얘기를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지역분들은 안 좋고 질 낮은 물건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가격을 줄 수 없다 이거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폭리 취하는 거 아니에요? 농민들은 서울, 대구, 부산쪽으로 다니면서 운임료, 수수료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게 많잖아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농산물의 제값을 받아준다고 하면 천안권 내에 있는 농민들이 서울, 대구, 부산, 인천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천안도매시장이 지산지소운동을 해서 천안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팔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천안권 내에 있는 농민들은 객지로 나가고 외지에 있는 농산물이 이쪽에 와서 판을 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충재 의장님이 포도 재배하시잖아요. 막말로 여기에서 도・소매가격이 얼마에 이루어지느냐 그것까지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우리 농민들이 이쪽 도매시장을 이용하면서 제값 받을 거 아닙니까? 나쁜 물건 안보내고 좋은 물건 보낼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거저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농민이 이쪽에다 좋은 물건 갖다 줍니까? 하실 수 있으시죠?

김성준 예, 좀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추석 때는 포도가 있나 없나 직접 확인할 겁니다.

김성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것을 사려고 하니까 싼 것을 경매를 받아서 판매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싼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건, 제값 나가는 좋은 물건을 가서 찾아보면 실질적으로 마땅한 것이 없을 때가 많아요. 유영오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경락가격하고 그 다음에 소매가격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정상적인 유통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이쪽에서 나는 좋은 품질의 상품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경락을 받으셔서 한번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품질도 가격비교를 하면서 사고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산업경제국 및 지도분담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