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조지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김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 2006년 2년에 걸쳐 감사함을 미리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구청장께서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 11. 29 완산구청 구청장 김정석 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민원봉사실장 박경석 세무과장 김대창
조지훈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구청장
안녕하십니?. 완산구청장 김정석 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이 훈훈한 월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도 겨울철을 맞이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 입니다. 박경석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대창 세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권위원
올해 행정사무착오 건수가 있습니까.
경석
박경석민원봉사실장
없습니다. 99년도 11건 이후 한건도 없습니다.
유재권위원
새마을 부녀회에서 김장담아 나눠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나눠 줍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배부는 시민생활 지원과에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의 명단을 받아서 동에 배부합니다.
유재권위원
동에서는 어떻게 배달을 합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직접 가져다 줍니다.
유재권위원
와서 가져가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재권위원
동에서 직접 배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자료 85쪽에 고액체납이 38억원 이상 되는데 동도건설이 4천3백만원, 우성종합건설 5천1백만원 체납이 되어 있고 웨딩캐슬도 8천6백만원, 예원대학교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도 2천 6백만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우성건설의 경우 96년 9월분 재산세 5천만원이 미납되었는데 2천만원 징수하고 잔금 3천만원은 중노송동 기린봉 해오름 아파트는 조사를 해 보니까 200세대가 분양이 안되었는데 압류하면 처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앞에 있는 우성근영 타운 한 동을 압류조치하고 12월중으로 완납하기로 약속이 되었고 동도건설은 완납을 했습니다 웨딩캐슬은 신탁을 해서, 신탁의 법 취지는 재건축할때 압류를 막기 위해서 신탁을 하는데 악용을 해서 신탁해서 법인 재산이 없어서 거기는 음식점이 알리앙스인데 이것은 사업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예원대학교도 완납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웨딩캐슬은 고의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그래서 관허사업 제한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받을 수 있어요?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예식장인데 음식점을 못하면 고객들이 예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금명간 일부 분납하고 12월말까지 완납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세금징수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해서 연말까지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삼천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은 세창이 부도가 나면서 생긴 것인데 여기도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니까 각별하게 이런 부분도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11월 중에 50%, 12월에 50% 완납하기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플라워는 11월16일 완납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성 종합건설은 전 전주시장이 대표로 있는 곳인데 고액 체납자가 지역민의 신망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조차 이런 식의 고액 체납을 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수에 차질이 없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답변중에 우성종합건설의 경우 재산세를 어디분을 내지 않았습니까.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해오름 아파트와 중산아파트를 같이해서,
조지훈위원장
두군데를 압류하면 분양이 되지 않아서 다른곳을 압류를 했습니까.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두군데가 5천만원인데 3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해오름 아파트는 현재 200세대가 미분양인데 저희가 공매할때 매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중산타운 한채를 압류 했습니다. 200세대가 미분양이라 매수자가 없을 것 같고, 중산타운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이것으로 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오늘 완산구청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도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완산구청장 인사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은 덕진구보다 후퇴되었습니다. 인구현황에 구청과 동사무소가 다 틀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자료정리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남관우위원
인구현황이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남관우위원
담당직원은 뭐 합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전주를 상징히는 꽃이 개나리인데 구청관내에 개나리로 단장한 곳이 있습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구청 뒷 담길에 효자 공원길이 있는데 아름답게 되어 있고 상산도 뒷담도 있고 풍남초등학교 일대에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전주시민에게 시화를 물어보면 90%이상 모릅니다.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서울에 운봉산이 있는데 여기는 4월이면 산이 모두 노랗습니다. 전주천의 경우도 개나리가 있으니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의 경우 통장이 736명인데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 분들이 자생단체에 가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몇년전부터 실제 각 동에 자생단체에 중복가입을 하지 않도록 지시는 된것으로 압니다 각 동별로 사정이 있어서 중복가입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중복가입이 안되게 하겠습니다. 65명정도가 중복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서신동과 삼천3동은 처음에 통장을 위촉할때 부터 다른 단체는 가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니까 물의가 없습니다. 통장님들이 개입이 되면 다 할려고 합니다. 본인들이 민원도 다 한 것 처럼. 이런 단체에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조례에 그런 내용을 삽입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남관우위원
방위협의회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수년전에는 각 동에 조직이 되어 있어서 잘 되었습니다. 당시는 병무업무를 시에서 볼때는 병무담당이 중대장과 협조도 되었는데 병무업무가 중대본부로 이관이 되고 행정기관에서 나갔습니다. 그 이후 방위협의회가 저희 관내의 경우도 4개동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관우위원
방위협의회에서 동장은 어떤 위치입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대게 방위협의회 회장을 합니다. 시,군까지는 방위협의회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고 동장은 방위지원 본부장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남관우위원
시는 시장이 의장이고,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통합방위법에 시,군 부시장이 방위 지원 본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정부에서 방위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동의 경우 동장이 의장이고 향방훈련시 상황실이 생기면 위촉장을 동장이 줍니다. 방위협의회에 가입을 할려고 해도 저 사람이 밉다 하면 동장이 위촉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없애든지 활성화 할려면 확실하게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방위협의회도 각 동에 구성이 되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주영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공무원 직원복지와 화합이라는 타이틀하에 3S 운동을 하는데 경직된 모습이 많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경직된 모습이 아니고 밝은 모습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가로교통과 업무로서 불법주차와 불법 쓰레기 투기의 사각지대를 알고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구청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완산구에 심각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부서 어느 업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웨딩캐슬 같은 경우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주말에는 차 안에 갇혀 있는 것이 30분 이상입니다. 천변쪽에 주차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지하에서 올라오고 예식장에서 나오는 차가 엉키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우선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정석
김정석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올해 1월31일자로 해서 기술용역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상대자는 청소용역 회사, 그리고 전주시 완산구 직인이 있는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이 계약서는 어떠한 효력이 있습니까. 어느정도의 구속력이 있습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도록,
서윤근위원
계약서를 보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계하여 계약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법적인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사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서윤근위원
산출내역서를 보면 청사용역 계산서에 5,062만 7천680원의 산출내역이 있는데 직접 인건비가 4천30만원 정도, 복리후생비해서 피복비, 작업화, 식비지원금, 교통비, 체력단련비로 수백만원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제출한 임금대장을 보면 2월부터 기본급 65만 5천2백원,월차수당 2만3천8백원해서 직접인건비로 해서 월 68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3명이니까. 그러면 204만원이고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4천30만원에서 약 1천5백만원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당초 용역할때 인건비 산정은 한국위생관리 협회 공임표 단가를 적용해서 구에서는 그것을 적용한 것이고 회사에서 저희한테 착수계획을 낼때 보면 차이가 있고 당초 설계금액과 낙찰이 될때는 87.265%로 낙찰을 받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서윤근위원
4천30만원은 최초 구청에서 산정한 원가가 아니고 낙찰원가입니다. 업체에서 낙찰 이후 이렇게 용역원가가 나와서 이대로 시행할테니까 구청에서 여기에 맞는 금액을 달라는 것으로 제출이 된 것입니다.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4천3백의 노무비는 바닥의 청소외에 외벽유리 청소도 포함된 것으로, 왁스 작업, 주차장 물청소등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왁스 코팅작업이 344만6천810원, 외부유리세척작업이 81만 6,510원, 내부유리 세척작업이 24만 8,892원, 화장실 대청소가 215만 9,595원,
서윤근위원
계약서를 보면 연 5회 대청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3,363만1천원이 세명에 대한 인건비로 되어있고 남은 금액은 그 외에 말씀드린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서윤근위원
그러면 1명에 1천1백만원이라는 것인데. 업체에서 제출한 것과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맞지 않습니다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고 직인이 찍혀 있고 계약에 대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확약을 상호간에 했습니다.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사전에 이 관계를 몇군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계약서상의 내용이 우리의 목적은 청소용역이기때문에 상대 계약자와 근로자간에 내부적인 계약사항까지를 전체를 책임지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제 이하로 줄때는 계약해지도 하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안한다는것이 아니라 해지나 그런 조항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외의 사항은 저희가 같은 계약자로서 잘못된 부분은 지도감독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지훈위원장
자문받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관실의 법무담당, 계약직 김형수씨, 그리고 공무원 단체담당 노무사 최영두씨 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다음은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완산구청 청소용역 수탁자인 (유)전흥 아콤 코리아 대표가 행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본인 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회사명과 회사주소, 본인의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전흥아콤 코리아 황인두 주소는 전주시 서노송동 658-17 흥국생명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십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대표이사는 아니고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이십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예
대표이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대표는 저의 부인입니다
증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예
위임장 받아오셨습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아직 안 받아왔습니다. 의회에서 저 보고 오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법적 대표가 누구입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제가 법적인 대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는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예, 가정 주부라서,
대표는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인의 모든 금융거래나 완산구청과의 계약도 본인으로 하셨습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본인 이름으로 한 것이아니고 전흥 아콤 코리아로 했습니다.
완산구청과 계약을 한 법인의 대표명이 써 있잖아요. 본인의 이름입니까. 부인의 이름입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부인의 이름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본인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회사명과 회사주소, 법인대표의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위임장을 가지고 참석하신 대리인께서는 대리인의 자격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유)전흥 아콤 코리아의 황인두 입니다. 주소는 전주시 서노송동 658-17 흥국생명 빌딩 3층에 있습니다. 저의 직책은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한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십시오.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 11. 29 선서인 황인두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로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정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산구청과 용역협약을 맺어서 내년 1월31일까지 맺었는데 완산구청에서 당시에 청소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5천8백1만6천원에 원가산정을 해서 계산서를 완산구청에서 만들었고 귀측에서 5천62만7,680원에 입찰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후 청소용역 계약서를 작성해서 완산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인건비에 직접인건비로 4천30만3,261원 이렇게 계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금액을 집행을 하겠다고 완산구청에 약속한 것이 맞죠.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저희가 보통 입찰을 보면 100원이라고 생각하면 87.745의 낙찰 하한율을 둡니다. 그러면 보통 13%에서 15%정도 다운된 금액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설계금액이 예산상에있어서 68만원이 최저임금이다, 하면 68만원에 설계금액을 뽑습니다. 그러면 13%나 15%가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설계상하고 낙찰금액과 그것은 맞추다 보면 맞추질 못해서 착수 설계서를 낼때 밑에서 부터 금액만 5천8백만원 짜리가 5천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을 설계를 틀어져서 맞추다 보니까 각 항목별로 제대로 맞춰서 낼 수 있는 청소업체에서는 인력이 없습니다.
청소용역 계약서에 이윤을 45만원 남기겠다고 썼습니다.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여기에 있는 순 용역비나 복리후생비, 경비, 인건비 이것을 산출할 수 있는 사람이 청소용역 업체는 사실 없습니다.
산출해서 계산서를 구청에 협약도장을 찍으면서 같이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그때 도장을 찍으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고 관공서 구청의 경리관과 함께 도장을 찍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째튼 구청에 제출했던, 도장을 찍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지출하겠다는것을 약속하면서제출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될 의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입찰을 총괄 금액으로 해서 우선할때 청소, 외부왁스 청소나 지하 물청소, 외부유리, 화장실 외부청소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최초 원가산정할때 인건비를 4천30만 3,260원을 산정을 했고 업체에서 낸 계산서도 인건비는 똑같이 산정을 했고 완산구청에서 이 계산서를 작성할때 근거내역을 잡았는데 바닥왁스 청소 연 3회, 그러니까 4천만원의 인건비를 잡을때 바닥왁스 청소나 내벽유리, 외벽유리 청소에 드는 원가가 완산구청에서는 약 7백여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7백만원을 포함해서 일상적으로 청소하시는 3명의 임금 3천3백을 더해서 4천만원을 산정했고 귀측에서도 똑같이 4천만원이라고 하는 완산구청이 작성했던 원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똑같은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위원님 말씀은, 왜 착수계 낼때대로 시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용역 업체의 관례로 보면 사실 산출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인재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한다면 노무사 해서,
그래서 완산구청에서 산출해 주었잖아요.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완산구청에서 산출해 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임의대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완산구청 서류를 보고 밑에서 부터 이윤을 작게 해서 총괄 금액만 맞춰서 저희가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업체측에서 냈고 그 산출근거를 완산구청에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해서 인건비가 4천만원이었고 그중에서 여기서 매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에게 3천3백만원의 인건비를 책정했고 거기에서 동의하는 형식을 가지고 입찰을 했고 낙찰을 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외벽청소와 내벽청소도 지급한다고 보고 나머지 3천3백이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월 지급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6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천3백만원으로 착수조로 해서 완산구청과 계약을 했는데 왜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저희는 설계 용역비는 4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낙찰용역비는 직접 인건비로 쓰라는 금액이 3천5백만원 입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설계용역비는 5천8백만원에 대한 87.26%로 다운 되어서 낙찰이 되어서 설계금액도 전부,
3천5백은 내부 문건이잖아요. 완산구청에 제출된 것은 이것입니다.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낙찰된 것이 직접 노무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천5백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차액이 낙찰금액과 설계금액과 직접 낙찰금액이 5백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백만원을 빼야죠. 그리고 여기 직노에 포함된 금액이 뒤쪽을 보시면 월간 대청소 지원 내역서라고 해서 왁스 작업하는데 저희가 인건비가 내역은 되어있습니다. 층당 1개조로 해서 왁스작업을 하는데 여기가 8개층이니까 8개조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 1년에 3번 하는데 7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물청소를 토요일과 일요일 해서 2백만원이 연 2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부유리청소 세척작업이 1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무비가 직접노무비에 포함된 금액이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완산구청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바닥왁스 코팅한 것이 1회에 27만원 입니다. 그리고 덕진구청 업체가 제출한 것을 보면 바닥왁스 코팅 작업이 노무비가 54만원 입니다. 여기는 연 2회입니다. 완산구청은 1회당 27만원이 덕진구청과 같습니다.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덕진구청은 안해봐서 모르지만 한층당 왁스작업을 하는데 5,6명이 들어갑니다. 덕진구청과 저희는 바닥재질이 다르고 청소하는 방법도 다르고, 직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차액이 53만원 정도 계산상 남습니다. 인력이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총액 금액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인정하신 부분이 구청에 제출했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도장을 찍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못한다는 것이 결과죠.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이행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항목별로 이행은 못하지만 총괄적인 입찰금액으로서는,
인건비 4천만원을 집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설계용역비가 4천만원인데요, 저희가 설계 계상상에 설계를 낼때 원가계산을 할때 4천만원인데 시청에서 돈을 받은 금액이 3천5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3천5백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구청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3천5백만원을 지출합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4천만원이 설계용역비고 3천5백만원을 우리가 완산구청에서 직접 인건비로 받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낙찰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구청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는 세부내용으로 설계를 하지만 입찰은 총액으로 되는데 입찰이 87.83%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한 금액보다 다운이 13%정도 된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3천5백이라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서윤근위원
총 낙찰가가 5천62만원 이잖아요.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그 금액이 3천5백만원 입니다.
3천5백만원을 누가 규정한 것입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누가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업체에서 규정했다는 것이죠.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4천만원에 설계 했는데 우리가 돈을 받은 것은 3천5백만원에서 산출내역을 뽑은 것입니다.
5천62만7,680원을 구청에서 1년동안 받는 것이죠.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예
그 중에서 3천5백만원을 인건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3천5백이라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구청도 저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4천만원 주고 받는데 낙찰은 3천5백만원 주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낙찰이 4천인데 3천5백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낙찰이 4천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3천5백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설계용역비는 직접인건비가 4천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조달청으로 설계용역비를 넣으면 저희들이 입찰을 조달청 전자입찰로 봅니다. 그러면 낙찰이 3천5백에 저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최초 5천8백에 구청에서 원가산정을 했는데 똑같이 87%를 인건비도 같이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다운을 시켜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항목별로 87%를 적용해야 하는데 구청에 제출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출했다.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총괄 금액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수령액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십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그것은 아니고요, 최저 임금이상으로 전주시에서 주는 곳은 없습니다. 조달청 입장에서 최저 임금제 이상으로 주는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설계를 뽑을때 최저 임금 이상을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뽑으신분들한테 항의도 하고 데모도 하고 했는데 설계 금액 이상으로 최저 임금으로 뽑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84.745로 우리가 낙찰을 봐서 다시 금액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전주시립도서관도 손해가 나고 덕진구청도 1순위 업체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명의 인건비를 2,448만원을 책정했고 재청구 노무비 자금으로 1,016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면 현재 대청소 노무비 자금의 집행된 근거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근거자료는 있습니다. 여기는 상주인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청소 지원팀이 나와서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완산구청 한층을 하는데 6명이 떼를 벗기는데 6명이 하루종일 합니다.
완산구청이 한 것이 있고 덕진구청이 한 것이 있고,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노무비를 과다하게 산정한다고 하면 한층을 청소하는데 바닥청소를 해서 왁스로 광택을 내는데 5,6명이 하는데 많이 투입되느냐, 안되느냐 짐작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아십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노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표준계약서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아침 8시부터 5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시방서에는 아침 7시로 되어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데 7시에 나오면 4시에 퇴근하고 8시에 나오면 5시에 퇴근을 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7시 반에서 4시반에 퇴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생리휴가 규정을 아십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예, 저희 직원이 작년, 재작년것을. 주 40시간 하는 곳은 생리휴가가 없어진,
생리휴가는 증빙이 있을 경우에만 생리휴가를 인정한다,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저희는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만 매월 1일 생리휴가를 줘야 하나 저희는 주 40시간 입니다. 5일제 근무입니다. 5일제 근무때문에 생리휴가가 없어졌습니다. 무급입니다.
실제 생리휴가가 필요하다고 할때 증빙을 어떻게 합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저희는 연령이 평균 보통 63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리휴가를 하신 분이 없습니다. 연령이 60세가 넘어서,
조지훈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서윤근위원
나이든신 분이 퇴직하고 3, 40대가 충원이 되었다, 그러면 증빙이 있을시에 생리휴가를 주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쓰게 됩니까. 증빙을 어떻게 합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그것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겪지를 못해서 제가.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증인이 작성한 계약서가 얼마나 황당한 계약서인지 스스로 아실것이고 구청장님, 구청 직원들이 생리휴가 신청하면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까.
정석
김정석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증인, 심각한 인권 침해인것 아십니까. ○(유)전흥아콤코리아 황인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윤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근위원
용억업체나 민간위탁 업체가 관하고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는데 대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그동안 해 왔던 관행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는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구청에 제출했던 것 과는 다르게 임금을 지불하고 과다하게 업체에서 임금을 계상해서 그외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청에서 확약된 인건비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어려운 분들이 이런 감사를 통해서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희도 관련 법령을 충실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 상응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행정권력을 가지고 있는 관에서 권력까지 위탁을 줄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번 용역업체 같은 경우도 도장을 찍고 나서 일상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서 이런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세무과 소관 입니다. 자동차세 미납이 많은데 미납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납기가 경과되면 독촉기간 없이 바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하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합니까.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번호판을 새벽에 때는데 각 동이나 세무과에서 아침 10시까지 집계를 해서 명단을 차량등록사업소에 팩스로 넣어 줍니다. 번호판을 발급하지 말라고.
권정숙위원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 분실신고를 해서 재발급 받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왜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우리가 해 주고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해서 그 전에 받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납세 완납증명을 떼오라고 합니다.
권정숙위원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통장순찰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타성에 젖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식비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계좌로 들어갑니다.
남관우위원
대다수의 통장들이 잘 모르던데요.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완산구 관내에서 통이 적은 동이 25개통 정도 되는데 한달반 정도에 한번 돌아오기 때문에,
남관우위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금년까지는 예산이 계상되어서 실비보상을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보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장들이 여성이 많아서 야간 순찰이 어렵고 그것을 보완하기위해서 자율방범대장과 간담회를 9월25일 해서 자율방범대와 협조한 결과 방범대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겠다 해서 10월1일부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행정전화를 각 동으로 해 보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친절교육을 통해서 친절히 받도록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교육을 해서 타지에서 전화했을때 짜증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목이 바뀌어져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든가, 사실 목대로 한다면 개별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10월27일자로 자료를 받았는데 청구서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태평동 것인데 위임장을 보면 20명이 2만원씩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 임의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장이 찍어져 있습니다.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당초 사용목적이 개별지급보다는 위원회의 급양비나 행사활동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위임장을 만들어서,
남관우위원
실비보상의경우 실비보상을 완주군청은 1만원을 그 자리에서 주고 남은 돈은 다시 반납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친분이 있다고 해서 호적초본을 열람해서 그 상황을 자기가 아는사람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 초본인것 같은데요, 열람은 법적으로 가족이거나 위임장을 받았거나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 권한 있는 기관, 형사사건, 수사 사건이 있을때 공문으로 정식 의뢰를 해서 열람을 합니다.
남관우위원
그것을 무시하고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문제가 있죠.
남관우위원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농어촌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몇군데 있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16개동이 하는데 임실, 진안, 김제,
남관우위원
완산구에도 농촌동이 있어서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삼천3동과 효자4동은 자매결연을 하지않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남관우위원
시내의 농촌동도 판로가 없어서 팔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진안의 물건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자매결연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추후 타 시·군간 교류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위주로 하고 직거래 장터나 이런 것은 우리관내의 농촌과 도시간에 이뤄질 수 있도록,
남관우위원
모 군에서 전주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팔아주질 않으니까 가면서 굉장히 불쾌하다, 라고 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입니다. 국제결혼 가족이 몇쌍입니까.
경석
박경석민원봉사실장
119건 입니다.
남관우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석
박경석민원봉사실장
시민지원과에서 합니다.
남관우위원
전주의 모 학교에서 자녀들이, 외국인 아이들은 생김새가 달라서 구타를 당한 적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교육도 시키고 했으면 합니다.
경석
박경석민원봉사실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
김정석구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10대 생활 행정서비스 상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성위원 확대라고 하면서 1%가 줄었습니다. 실제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자연해촉이 될때 여성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여성분들이 참여가 적었습니다.
서윤근위원
주민자치위원 재정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는데 그때 정비를 하면서 여성위원들을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자치위원으로서 어떤 동은 초창기부터 2000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관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분들을 재정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서윤근위원
동장을 통해서 재정비 됩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위촉을 동장이 합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하나는 학교장이나 통우회 회장, 또는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공개모집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공개모집한 적 있습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12월 8일까지 서서학동에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지시를 각 동에 해서 이 방법을 활용하도록 그래서 새로운 관심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윤근위원
기획국 감사시 공개모집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강제지침 보다는 일선에서 동장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위에서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일선의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신다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내년도 계획에 그 내용을 분명히 넣어서 강제로 할 수 없지만 권장을 공개모집 방법도 하고 또 지금까지 해 왔던 두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서 자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근위원
17조6항의 관련조례를 보면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 게시등의 방법에 의해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서윤근위원
조례상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조례에 있는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속에서 주민자치 위원회의 계속적인 다양한 필요성이나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조례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조례에 있는 것을 지키도록 하되 그렇게 하므로서 자치위원님들의 위상도 강화를 시키고, 지금까지는 동에서 주관을 해서 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가능하면 5, 6년 예상되니까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1월이내에 공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꼭 조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공문으로 정식으로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완산 관현악 봉사대 운영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연습을 합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강당에서 합니다.
남관우위원
18일을 했는데 앞으로 더 해서 더 확대를 하였으면 합니다.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어려운 곳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구청장님, 살맛나는 완산구청을 만들어 주시고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덕진구청의 경우 특수시책등 수범사례가 몇개 있었습니다. 완산구청도 수범사례가 있으면,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내용이 없습니다. 제출된 내용이.
정석
김정석구청장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지훈위원장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스터디 드림팀등 여러가지 적정한 활용, 그리고 사회에 그늘진곳을 어루만져 주는 사업이었지 않나 싶어서 완산구청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약관리 업무에 있어서 감사자료 66쪽을 보면, 시설비의 경우 설계변경이 많았는데 설계변경은 무한대로 금액을 조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하든가 해서 차액이 많이 설계변경을 꼭 해야할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조지훈위원장
몇 퍼센트 이상의 설계변경을 할려면 어떤 규정을 거쳐야 합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시행령을 말씀해 주시고 66쪽을 보면 남원선에서 골안마을간 소로개설공사 1차분이 나와 있고 준공일이 11월 19일, 계약금액이 3억9천742만3천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3억 1천1백16만 5천원으로 공사비가 줄었습니다. 그 옆에 증감표시를 보면 2천여만원이 늘었고 1억 1천 147만1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교행물량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줄 아십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고 세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의 양식이 덕진구청과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73쪽을보면, 행정에서 세금징수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바라본 수치가 있습니다. 징수율입니다. 완산구청 제출 자료는 징수율이 전혀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 징수현황은 징수율이 나와있는데 75쪽을 보면 징수율이 없습니다.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지훈위원장
덕진구에 비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어제 현재로 저희들이 1.3%떨어져 있는데 저도 보니까 첫째 우리가 덕진보다 목표액이 많습니다. 100원에서 90원 받는것과 1천원에서9백원 받는 차이가 있고 우리가 덕진보다 빈민촌이 있고, 호성동 진흥더블 파크의 경우 분양이 잘되어서 시공사가 100%냈기 때문에 율이 올라가고 고사동 아리아 유통의 경우 체납액이 10억되는데 그것을 3, 4년 끌었습니다. 이것은 12월 22일 법원에서 배상금 찾아가라는 연락이 와서 그것이 포함되면 올라갑니다.
조지훈위원장
고액체납자 현황도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사무실이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인구도 많고. 서신동의 경우 세금을 분석을 해 보면 효자 3동이 자진납부가 좋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인구가 많아도 두배이상 많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구도심권에 건설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3%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아리아 유통만 들어오면,
조지훈위원장
덕진구가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업무연찬을 2년동안 계속하면서 타 도시의 징수방식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욕도 높아지고 그래서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아까 질의한것 답변이 가능합니까. 66쪽 설계변경내용.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당초 3억9천 741만 3천원으로 총액계약을 했는데 당년 계약에 1억7,935만6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2,033만 7천원,2차에 1억1,147만1천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훈위원장
3억1천1백만원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3억9천7백 하는 것이 3억1천1백만원으로 된 것이, (집행부석 : 당초 총액계약 내용보다 줄었습니다) 교행불편 물량이 증가했는데 공사비가 줄었습니까. 그리고 1억 1천1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면 줄어야죠. 실제공사비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사유란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지훈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증감액도 표기가 잘못되었죠. 위에는 줄고 밑에는 줄었는데.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전체분은 3억9천7백인데 1차분이 1억7천9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간것이 2,034만7천원이고 그 다음에 나간것이 1억1천1백만원, 증이된 것이 3억1천1백 16만 5천원 입니다.
조지훈위원장
2005년 10월 12일 계약을 했고 2006년 11월 1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2005년 10월 12일부터 올해 11월 19일까지의 총 공사비는 3억9천여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작년 12월 28일 2천만원의 증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29일에 1억1천147만 1천원의 증감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공사비가 3억1천1백만원이라고 하는 표기가 이 문건에 나타난 표기입니다. 그러면 3억1천1백만원이 최종 지급된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구청장
여기에 1차분이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총괄 계약이 3억9천7백만원인데 이쪽 설계변경은 1차분에 대한 그러니까 1억7천9백만원이 1차분에 대한 공사비인데 그 1차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2천만원, 1억 1천1백만원이 증가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조지훈위원장
그러면 1억7천9백만원 하는 것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1억3천만원을 더 늘려서 3억1천백만원 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럴 경우 재입찰 해야 됩니다. 1억7천만원 공사를 설계변경을 통해서 3억1천만원짜리로 할려고 하면 재입찰 해야 합니다.
정석
김정석구청장
그런 논란이 있는데 금액이 커도 설계변경해서 가능,
조지훈위원장
담당부서 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어느 정도일때 그러는 것이고 1차분 공사가 1억7천9백만원 짜리인데. 그러면 2차분 공사가 3억9천7백에서 1억7천9백만원 짜리가 1차분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2차분 공사가 약 2억원 이상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다음번 공사는 다음에 2억을 추가해서 4억짜리 공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3억9천7백만원 공사가 7억짜리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준비가 안되었으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확인된 내용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열
이윤열행정지원과장
당초 공사가 3억7천941만3천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1차분에 당년 계약으로 1억7천935만6천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계변경에 2,033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2차증액이 1억1천147만1천원이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타당성을 계약부서에서 알고 있습니까. 틀린 내용 있습니까.
재연
소재연건설과장
없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시 자문회의 거쳤습니까.
전문위원은 시 감사담당관실에 연락해서 회의록과 관련서류를 요청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의 의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구청장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조지훈위원장
시 자문회의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정석
김정석구청장
서면결의 되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서명위원은 누구입니까. 그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구청장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야할 경우 최소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공사는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은 없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위원장
6미터 소로공사 입니다. 이렇게 설계변경될 정도의 오류가 있다면 회사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천8백만원을 주고 설계한 국성 엔지니어링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집이 몇채 있어서 집을 살려 놓으면 도로개설 의미가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 4채를 철거하면서 추가된 공사로 기억을 합니다.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연
소재연건설과장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집 사이로 길이가는데 길이 위험합니다. 공사과정에서 설득이 되어서 도로개설 옆으로 4채 매입하면서 포장과 철거비가 늘어나,
조지훈위원장
시설비에 보상비가 있다는 것은 아니죠.
재연
소재연건설과장
예, 철거용역은 따로 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3억9천7백만원에서 약 1억3천이 증액되었는데 그 안에 철거비가 있습니까.
재연
소재연건설과장
들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달리 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원래 공사비에 설계비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실시설계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재연
소재연건설과장
그것은 시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당초,
조지훈위원장
4채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공사단가는요?
재연
소재연건설과장
1천만원 입니다. 석축보강등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전문위원은 이내용을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81쪽 무재산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까. 차가 있는데요.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10년이상 된 것은 차령 초과로 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한 것입니다.
남관우위원
자동차 운행을 한다는 것은 재산이 있을것인데 재산이 없습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동에서 조사해서 결손처리한 것입니다.
남관우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덕진구청은 시효소멸이 많은데 완산구청은 없습니까.
대창
김대창세무과장
올해 것은 연도 폐쇄기에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드립니다. 오늘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