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군정발전에 대한 열정에 언론에서도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남은 기간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 공무원인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축산과장,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은 전 근무지인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감사도 피감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환경보호과장 이윤기 산업과장 오수남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

과장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윤기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평가는 환경보전운동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시기별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고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9개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보호 및 밀렵행위 근절과 덕산도립공원 정비는 진입로선형개량외 3개 사업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 강화와 청소행정력 제고, 종합위생매립장 활용도 제고,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은 웰빙시대를 맞아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가하나 환경 재원 확보 지난 및 인력부족으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흡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환경보전운동 전개 등 10개항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보전운동 전개입니다. 사업개요는 종합위생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자연생태계 등 현장견학을 체험하고 연중 시기별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비 지원과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개요는 부과 대상은 160㎡이상의 시설물 단지 주택하고 공장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부과는 8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징수는 6억 5,000만원 정도를 징수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77.3%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납자 일제납부 독려 및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3억원이며,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가로등 설치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도 5월 16일 오수처리시설 부지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9월 8일날 오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 가로등 설치 및 주차장 차선도색과 등산로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달에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용도지구 변경 계획을 제출하고 3월경에 도립공원오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보전 지도점검입니다. 사업개요는 문제업소 중점관리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하고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등 개발오염원에 대한 수시점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소음 진동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민이 푸르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생식물 식재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천과 양어장, 축산농가 등에 대한 수생식물을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수생식물 식재에 따른 공급요청을 하고 하천, 연못, 양어장, 축산농가 등에 수생식물을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축산시설 주변의 수생식물 미나리꽝 등을 식재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폐기물 관련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을 13개소를 시정조치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해서 5개소를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폐기물 관련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이며 그 사업량은 현지자체 안정화사업 1식입니다. 그 사업면적은 34,175평이며, 정비면적은 10,366평입니다. 그 복토와 침출수 차단시설, 우수배제시설, 가스처리시설과 구조물 등입니다. 그 사업비는 140억 3,800만원입니다. 그 공사비가 112억, 상부공원화 사업이 16억, 토지보상비가 12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도 6월 3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도 6월 8일날 토지매입 14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날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경에 대회리비위생매립장 실시설계 심의결과 용역사에다 통보를 하고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가능하면 내년 연말 안에는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력 제고입니다. 그 추진계획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정착에서 적극 추진하고 세외수입증대를 청소행정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으로 농촌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쓰레기 종량제시행 정착에 적극 추진하고 세외수입 증대로 청소행정력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 부과에서 2006년도 8월 1일날 부과해서 477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관련 인력 및 장비관리입니다. 그 현황을 보면 환경미화원이 55명, 청소장비가 26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환경미화원 인력 근무지별 재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임금교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수당 9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인력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 강화로 재해를 예방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운영관리입니다. 그 사업개요는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관리를 4개소 23억 6,400만원을 주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위생매립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품 선별체계 확립으로 세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재활용품 매각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종합위생매립장 주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생활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소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각시설 가동율 제고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과 쓰레기 없는 마을 자율조성 운동 등 두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입니다. 그 사업개요는 위치는 광시면 광시1리이며 면적은 218평입니다. 그 처리 방법은 계단식 6단계이며 부레옥잠과 소연꽃, 대연꽃, 미나리꽝 등 6단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도 5월 하수처리시설 보강공사를 해서 6월 달에 수생식물을 단계별로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쓰레기 없는 마을 자율조성 운동입니다. 추진방침은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 부담원칙을 대주민 홍보토록 하고 그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마을단체를 먼저 포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 사용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배출 모범마을 자율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6년도 8월 14일날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쓰레기배출 모범마을 평가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05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우리는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11건 등 총 17건입니다. 이 중에서 완료된 것이 14건, 추진중인 것이 3건입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하기 바란다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불용액이 1억 9,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1억 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6년도 사업중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시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 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공통이 8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9건 등 총 17건입니다.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시정 요구한 사항은 가능여부 등 타당성 검토 후 환경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와 관련이 있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제출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행감자료는 공통이 12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17건 등 총 31건입니다. 이중에서 시정요구사항이 17건입니다. 그 처리 결과는 행정감사 요구시 자료 제출에 대해 세밀히 검토 확인하고 관계 증빙자료 첨부시 정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내실 있는 감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2페이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동절기에 사업 추진할 시 철저한 관리 감독하기 바란다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립공원 정비공사와 지하수 폐공관리 복구사업 등 총 8건에 12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조기발주해서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를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동절기 사업 추진할 시에는 세부공정별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재활용품 매각시 투명한 입찰제도로 운영하기 바란다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능력은 1일 34톤입니다. 근무인원이 30명이고 선별품목은 고철 등 17개 품목입니다. 그 추진실적은 2006년도 재활용품 매각현황은 매각량 1,384톤에 매각금액이 1억 2,800만원입니다. 계약방법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고 매각업체는 충남알앤피 등 5개 업체입니다. 그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입찰시 군내 취급업체가 배제될 수 있다는 일부 여론에 의해 보류되었으나 재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충청남도내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진정 건의 등 민원 사전예방입니다. 현황은 접수건수는 10건 중에서 단순민원이 8건, 집단민원이 2건입니다. 민원사유별 분석에 의하면 주로 생활환경과 관련한 악취발생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비산먼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관련한 민원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경감시원 그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전에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회리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과 장신리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 등 9건에 31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사업의 성격 및 예견되는 민원사항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 각 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에 48건, 배출시설설치신고에 52건,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에 124건,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 120건 등 총 8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직원 교육 및 실·과간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각종 업무를 착오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 인구밀집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와 재활용 수거용기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확보하기 바란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배치는 389개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그 예산에 39개, 삽교에 8개 등 81개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42개를 제작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설치비를 지원 2005년도에 41가구에 지원하고 2006년도 44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은 99개를 하고, 일반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EM를 활용해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토록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1993년부터 부산 금정구 구성동 선경아파트에서 EM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재활용 운동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EM을 구입해서 5ℓ짜리 70통을 구입해서 예산군종합위생매립장에 악취제거제로 살포를 하였습니다. 2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합위생매립장을 이장, 부녀회장 등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은 1일 22.8톤입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는 환경단체, 주부, 학생 등 견학을 실시하고 종합위생매립장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앞으로 초, 중, 고교, 부녀회, 노인회 등의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종합위생 매립장 여유지에 군민이 여가선용을 위한 활용방안이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토장 부지가 13,000여평, 농경지가 10,000평 등 23,12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 18일 국화묘 재배온실 설치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5일날 복지회관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휴식공원 및 다용도 체육공간조성을 약 500평 정도를 하고 산림 양묘장 설치를 2,000평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경지부분은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아름답고 예산군만이 특색있는 화장실을 조성하기 바란다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량은 신축 1개소, 개보수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2005년도 12월 2일날 수덕사 화장실 개보수를 완료하고, 작년도에 상설시장 3개소를 개보수 완료하고, 금년도 10월 24일날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 단독주택 주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를 공공용지 짜투리 땅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은 1일 7.2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배치현황은 총 389개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고 있고, 단독주택 지역의 수거용기 배치는 소각로 운영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수덕사 조경시 주위 환경에 맞게 하기바라며 주차장 주변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큰 나무 식재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은 면적 7,509㎡이며, 그 주차구획은 280면입니다. 처리결과는 2005년도 12월 10일날 그늘막이 조경수를 식재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 대률리 종합위생매립장 건설사업,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4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2건, 소관업무 3건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분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업무 자체가 시대적으로 요구된 환경개선에 대한 업무라서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꼭 찍어 가지고 행정감사차원이 아니라 개선하고 시정하고 애환에 대해서 함께 촉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새로 구상한 시책구상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만, 없네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만드는 군정목표 속에 출발하는데 행복한 예산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환경보호과에서 새로운 어떤 구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게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쓰레기 모범마을 잘 육성하는 사업하고 환경교육하고 환경기초시설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구상해서 시책을 만들은 것 그런걸 여기 첨부 시켰어야 해요, 환경마을 환경아파트 뭐 그런 것 여기다 넣어 놨어야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누가봐도, 이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포장 한 구간 더해서 행복한 예산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변환경을 만들었을 때 예산군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한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환경부서라서 환경에 대한 어떤 구상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만들고, 개발해야 된다.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특수시책 여러 가지 하셨네요. 친화형 광시지역 또 쓰레기배출업소 모범 마을 조성 이것이 사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 시책으로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종합매립장 견학 뭐 이런 등에서 특수시책을 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자연친화형 이런 것도 광시뿐만 아니라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대술이나, 신양이나, 응봉 일부지역이나 대흥면, 이런데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더 확대 실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넘어 가고요. 상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이걸 보면 500만원 시상금 타 가지고 수생식물 구입비 182만원 등 해서 500만원을 다 집행했네요?

시설비로 상사업비 500만원 받아 가지고 시설비로 전액 들어갔습니다. 광시면 광시리에,

이 시상금은 시설을 해야 되는 상금이에요?

예?

시설을 해야되는 상금이냐고?

예.

상금을 주면 그냥 어디에다 쓰든 관계없이 그냥 상금으로 줘야지,

그 목이 그렇게 아주 잡혀 있습니다.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서는 시상금 타 가지고 선진지 견학가고 해외 연수도 가고 그렇게 있는데,

이것은 타용도로 쓰지 못하게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왔어요? 앞으론 시상금이 환경보호과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받아야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먼저 군수님께서 청정예산 세계가 인정했다 이런 시상을 받으셨죠?

예, ISO14001 국제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상으로 봐야죠?

시상쪽은 아니고요, 용역을 줘 갖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그 교육도 받고 그런겁니다.

일단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세계가 인정했다. 세계가 인정할 만큼 우리가 환경분야에서 많은 그동안 노력도 했지만 세계가 인정할 만큼 환경분야에서 우수성이 있는 것인지 한편 의심 안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강원도 철원이나 울진이나 이런데 가보면 전지역이 단 한가운데도 제초제를 쓴 곳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 되야 세계가 인정하는 인증마크를 누구나 인정하지,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그냥 제재 없이 무제한 제초제를 뿌려대고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국도, 지방도 할 것 없이 도로변에 전부 제초제 해 가지고 코스모스 심어져 있고, 이런 경우를 보고 어떻게 세계가 인정한 환경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제초제를 뿌릴 때 일반 농가들은 정말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제초제 어쩔 수 없이 뿌리지만 최소한 국·도변, 지방도변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렸다간 수많은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아, 예산군은 코스모스 심기 위해서 제초제를 길거리에 막 뿌려 덴다. 이런 것도 보여 주는 거거든요, 코스모스 심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려서는 안됩니다. 농사를 지시면서 정말 어려운 농사 지시면서 어쩔 수 없이 뿌리는 건 그것도 막아야 될 판에 국·도변에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제초제를 마구 뿌려 댔을 때 전 국민이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군의원님들 지난번 전라도 어디 현장 견학 갔을 때 태평양화학에서 녹차밭 주변에다 수없이 제초제를 뿌려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서 청정 뭐 영양가 있는 태평양녹차생산 이건 참 우수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최소한 길 주변에는 제초제 사용을 가능하면 하지 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25페이지,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 추진현황인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은 이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상류지역에 무조건 단속만 할게 아니라 아까 뭐 부레옥잠이라든지 미나리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미생물을 가지고 바다도 살려 낸다고, 바다. 바다를 살려내고 있어요 일본은, 미생물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그마한 하천 이런 걸 살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을 좀 더 가진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요. 낚시터 화장실 EM활용 상류지역 유흥업소, 축산농가 또 가정마다 친환경농업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을 집중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지난번 주부연합회에서 흙고물을 만들어서 한번 뿌렸는데 이런 일들이 모든 사회단체가 예당국민관광지에 가서 수도 없이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비닐봉투 값이 아까워요. 자기들 야유회 겸해서 사진 한방 박으려고 환경운동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을 할게 아니라 흙고물 만들어서 투여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가서 자연환경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근본적인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에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예당저수지 수질 보존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예산읍민들이 먹는 수돗물이 상수원보호지역 그 물로 결국은 먹는 거 아니에요, 예당저수지 수질을 개선했을 때 예산읍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분야 건강관계 이런 것이 전부 해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에 투자되는 사업비 일부를 줄여서라도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그 환경오염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를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 예산읍민이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 삽교호 물로 농사를 지으면 친환경 인증 마크가,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수도작은 알고 계시죠? 고덕지역 일부가 삽교호 물로 농사를 짓는데 친환경인증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당저수지가 이런 상태로 무방비상태로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런 무방비 상태로 놔뒀을 때 멀지 않은 날에 예당저수지로 농사짓는 논농사 수도작에도 인증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당저수지 수질 개선 운동에 많은 투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수님도 2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갖고 내년도에 용역을 줘 갖고 11억을 투자해서 광시면에다가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을 광시면에 지금 하나 있는데 대흥하고 오가쪽, 응봉 쪽에다가도 두 개를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을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되는데 엊그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책자 드렸지요?

예.

읽어 보셨습니까?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이거 공부하느라고요.

이 속에 환경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행복한 예산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행복한 예산 만들기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이 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EM을 활용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활용을 조금 하셨는데 그냥 제가 회의때 마다 징그럽게 EM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EM에 대해서 직원들도 각별히 공부 좀 해 보세요.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모든 환경분야에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게. 하천수질오염, 하천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뭐 쓰레기매립장 매립할 때 뭐 가정생활 생활오수, 가정에서 또 식당에서 모든 분야 근본부터 이 미생물을 활용했을 때 나중에 처리된 처리비용의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결과예요. 아까 나왔습니다만 부산 금정구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찌꺼기 처리비용을 10분에 1로 줄였어요, 가정에서부터 이걸 생활화했을 때 환경보전 처리비용이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또 제가 EM생산공장을 마련했습니다. 예산군민이면 누구나 피티병 한병씩 드립니다. 무료로. 언제든지 오시면 드립니다. 제가 담아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와서 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피티병 한 병 가지고 뭐 어떻게 얼마나 쓰느냐 하는데 피티병 한병 가지면 물 20ℓ짜리 통 200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병 가지고 100통을 만들어 쓰는데 일반가정에서 일년 내내 쓰고도 남습니다. 그걸 무료로 드린 다니까요 그걸 홍보해 주세요. 그리고요 이게 부산에서 8,000원씩 팝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EM를 개발해 가지고 부산서 기술교육 받아서 만들고 부산 EM아로환경 기술진이 저희 집에 와서 배양을 합니다. 직접. 그 배양한 것을 직접 드린다니까 공짜로, 이것 한 병이면 20ℓ짜리 EM를 100통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냥 드려요. 홍보해서 예산군에 식당업소라든지 특히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은 이걸 좀 홍보해 가지고 확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하는 거로 하고 제 시간이 딱 1분 남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하튼 예당저수지 수문지역 안에 농사지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냥 예당저수지내에 제초제 삭 뿌려대고 있습니다. 또 농사짓고 나서 볏짚 그대로 물이 찹니다. 이런 것들이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다. 이런 것을 인식해 가지고 앞으로 환경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 주변환경이 깨끗해 질 때 행복한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환경업무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이 책자를 딸딸 외울 정도로 전 직원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세 건의 자료 요구를 냈는데 도립공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은 말 그대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한다든지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무가 도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고, 우리 군 관내인 덕숭산과 가야산 일대를 중심으로 공원화 됐기 때문에 지역적인 관심사항이며, 또한 도청이전 후보지가 인근지역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만큼 덕산도립공원에 대한 관심이 더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덕숭산지구와 가야산지구로 분리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산로, 주차장 등의 직영 또는 위탁여부 등 관리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어디쪽요?

그러니까 우리 도립공원이 지금 덕숭산과 가야산으로 두 가운데가 다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도립공원사무실을 수덕사에서 가야산으로 옮겼죠?

예.

그러면 거기에도 화장실이라든지 또 등산로가 우리 가야산에 있는 거 하고 덕숭산에는 수덕사 주차장에 지금 거기도 근무를 하고 있죠?

예.

거기도 일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실태를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했는가?

지금 수덕사에는 청원경찰 2명하고 환경미화원 4명,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2명이 있는데 지금 수덕사 쪽에는,

시설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은 화장실이 있고, 가야산 쪽에도 화장실하고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도 2명이 근무하고 아래쪽에도 청원경찰이 1명, 환경미화원 2명, 공익근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저기 됐냐하면 2004년도에 도립공원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 쪽에 있는 쪽이에요, 그때 그것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우리 보고 수덕사 사무실을 내 달라고 그래서 내주고 그 뒤쪽에다가 그냥 시설을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수덕사 측에다,

과장님,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 만큼도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앞으로 이 가야산도립공원하고 덕숭산도립공원하고 그 양쪽에 우리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관리실태를 사실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위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또 한번 그런 것도 짚어 봐요, 문제점에 대해서 방안이라든가 이것은 꼭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직영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으냐.

수덕사 주차장은 수덕사 측에서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야산 쪽에는 아직 관람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직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덕사는 위탁을 하고 있죠?

위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덕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예, 수덕사에서 위탁 줘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수덕사에서 위탁을 줄 수 있는 이런 뭐가 되나요?

그게 수덕사 주차장이거든요.

아, 수덕사 주차장이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우리 도립공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충남도에서 1, 2단계로 나눠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략 그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민자유치 포함하여 211억원을 투자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143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중 단독시설보다는 집단시설지구에 지금 81%라는 집중 투자하고 있고 가야산지구보다는 수덕사지구에 71%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본 계획에 의거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별 세부내역과 앞으로 추진하게 될 세부 사업별 내역을 우리과장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수덕사 측에는 지금 4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금년에도 가로등을 했었습니다만 가로등 10개 정도를 3,300만원을 들여서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가야산지구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충남도에서 장기발전계획수립시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도청이전후보지 확정 이전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도립공원을 보완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보완해야 할 그런 부분을 도에 어떤 내용 건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죠?

예.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도하고 항시 연계하셔서 어떤 사업 수립에 조금이라도 어떤 누락이 됐다든지 차질이 왔다든지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좀 살펴서 이런 것을 꼭 도하고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 주무과장께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됩니다. 이 도립공원 이것 우리 군에서는 무엇이 사실 도립공원에 등산객이라든지 모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그래도 우리가 득과 실을 논의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 좀 깊이 하셔 갖고 도에서 어떤 움직임을 알았다고 봤을 때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줘요, 그래야 서로 연계해서 알고 모르는 걸 찾아서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덕사경내 가로등 설치가 12개소 설치 다 됐어요?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 중에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미화원이 몇 분이나 가 있어요?

거기 2명 나가 있습니다.

청경은?

청경 1명.

공익요원?

수덕사에는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저는 양쪽,

아, 2명이 있습니다.

양쪽을 전부해서 덕숭산이나 가야산 도립공원에 근무요원 들을 전체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환경미화원이 4명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있고, 청경이 2명이 있습니다.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8명이 근무를 해요?

예.

많은 도립공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많은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8개 질의사항 중 공동 5개, 본인 3개 해 가지고 네 가지만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어떻게 군 자체적으로 생산 못하죠?

예.

대행으로 맡기죠?

예.

우리가 수량이 적은 것 보다는 많은게 단가가 포스트가 낮아지죠?

그렇죠.

그죠?

예.

본론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군민이 안는 가슴에 담아 두는 부담으로 남게 됐다는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26쪽 2005년도 일반용 5ℓ하고, 2006년도 일반용 5ℓ를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가?

2005년도 5ℓ짜리하고, 또요?

2006년도 5ℓ 일반용, 그러니까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2005년도께 0.0590원이 나오고 90,500매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63,000매는 0.0572원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갯수가 많으면서도 돈이 더 들어갔다. 쉽게 얘기하면 갯수가 적으면서도 돈이 덜 들어갔어요. 이게 잘못 된 것 같고요. 제가 한번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 50ℓ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용 50ℓ짜리 2005년도에는 11원 86전이됩니다. 2005년도 제작이 물론 6,000매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50ℓ는 24,000매에 213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단가가 6,000원에 사육 이십사 네배인데 0.0113원으로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일반경제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보다는 열 개 하는게 값이 저렴하고 100개보다는 1,000개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진다 그 얘기죠, 그 관계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요?

글쎄, 이게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다시 확인해 갖고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취가 빠졌습니다. 악취를 어느 쪽에 삽입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요?

37쪽에 제가 묻는 내용 중에 악취도 환경오염이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질의사항 중에 민원사항에 악취 때문에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취에 대한 환경오염 배출 업소를 찾아 봐 달라고 한 겁니다.

대기 배출 업소에,

대기 배출에 악취를 넣는 다고요?

예.

대기는 물론 좁은 의미에는 대기에 포함이 되지만 제 생각에 악취는 우리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그 부분이고, 대기는 광범위한 것 하늘전체로 예를 들어서 굴뚝에서 나가는 것을 주로 대기오염이라고 하고요, 악취는 우리 사람이 유해물질이나 지독한 냄새를 맡을 때 그 악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오염과 같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기 배출시설이 공기, 악취, 연기 등을 포함한답니다.

포괄적으로 넣으셨다고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여기 보니까 허가 대상하고 신고대상이 중간에 있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두수 차이?

아니요, 축산폐수,

면적 차이?

소는 900㎡이상이고 돼지는 1,000㎡이상이 허가 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대상에서 이렇게 폐수배출이 됐고 뒤에 신고대상에서 이렇게 됐다는 가운데 그 말씀이시죠, 자료가?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삽교에 있는 도축장에 한번 비 오는 날에 지나 가보셨습니까, 그쪽?

비 오는 날에는 안 지나가 봤습니다.

그 뒤로 보조해 주고 시설 완료 됐습니까?

삽교요?

예, 삽교 도축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버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흐린날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문을 열고 가면은 악취가 나가지고 순간이거든요, 지나가는데. 신호등도 없어요, 없는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고덕 폐광 참 이렇게 보면 행정에 맹점이라고 그럴까요, 좀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약 8년 동안 인근 3개 면에 쓰레기를 갔다가 매장한 결과로 인해서 이게 발생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한 10여년이 넘었고, 물론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죠, 민원도 없었고?

아니, 민원도 있긴 있었는데 그 함평이씨 종중대표께서 사용승낙을 해 주셔서 사용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 하신 대로 답변을 하신 대로 이대로 진행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제가 정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대로 하는 거로 답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2쪽, 민원진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진정 41건에 탄원 2건, 집단민원 5건 맞죠, 48건?

예.

그 중에 46건이 완료되고 2건이 진행중입니다. 그렇죠?

예.

진행되고 있는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은 신양면에서 골재 채취하는 김기봉씨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슴키우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갖고 9,900만원의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환경분쟁위원회에서 2,100만원을 갚으라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김기봉씨가 지금 이에 불복해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 짜임아파트는 그 아파트 주변에서 4억 8,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측에서는 거절을 하고 있고, 합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업주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이 웰빙시대에 지적 해 주셨듯이 민원이 자기 맘에 맞는 것은 없습니다. 입에 맞는 떡이 없듯이 그렇지만 제가 쭉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새벽부터 또는 밤까지 자기 생명을 무릎 쓰고 서라도 업무에 충실한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직원들 독려 좀 해 주시고, 쾌적한 환경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박종서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내지는 우리 군에서 쓰레기 봉투가 활용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서 쓰레기를 내 놓는 일이 시골하고 시내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시골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는 그런데 매년 쓰레기 봉투가 제작이 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수량이나 그 현황을 죽 나열을 하시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도에 13%를 인상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인상을 해야지 되는 계획의 요인을 좀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무상으로 지급이 여러 군데로 되어있는 상황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가 어느 어느 곳에 얼마나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급이 된 종량제봉투가 적절한 곳에 정말 온전히 사용이 됐는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고 파악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는 2008년도까지 71.4%를 인상하라는 그런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한꺼번에 인상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요금 자체가 95년도 가격이 확정되어 가지고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인상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1.4%의 반 이상은 못해도 그 시·군간 거의 뭐 이렇게 협의된 상태입니다.

95년도에 제작을 해서 판매지급을 해서 한번도 도중이 올린 적이 없으시다고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평균 13%를 인상을 하실 계획 있으시다고요?

예, 또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야지,

인상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 봉투를 사용을 해서 쓰레기를 내 놓는 주민들과 그렇지 못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래가 되거든요. 환경을 하셔가면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해오는 경우 또 그리고 그냥 몰래 갔다 버려서 나중에 그냥 거둬들이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왕왕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올리기 전에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인상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인상을 할 때 어떤 요인으로 인상을 하는지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주지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활용함으로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제출을 해주시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30ℓ짜리는,

아니요, 그걸랑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먼저 현 과장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늘푸른예산21이 사회단체입니까, 사회단체가 아닙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죠?

예.

사회단체 위원회 수당에서요 공무원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예?

공무원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이거 보세요, 이게 위원회들이 받은 싸인이에요, 싸인이 다 위조입니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모르셨죠,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이 수당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로 썼습니다.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문제점이 있죠?

예.

시정해야 되겠죠?

예.

신영균 위원님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늘푸른예산21 회원인데 거기가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건 아니에요, 과장한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친화형 하수처리시설이 뭔 하수처리 에요?

지금 광시면 광시리에다 설치했는데 계단식 6단계로 해 갖고,

계단식 토목이에요?

토목도 하고 거기다가 부레옥잠이나, 연꽃,

토목도 하고?

예.

늘푸른예산21 사업자등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늘푸른예산21 사업자등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거기서 했죠, 사업을?

거기서 해도 관계는 없을 텐데요?

관계가 없어요?

예.

글쎄요?

광시는 토목이 원래 되어있던 상태에서 부레옥잠하고 연꽃하고, 미나리꽝 같을 것을 심은 겁니다.

그게 하수처리시설이다.

예.

다른 건 설계한 게 아니고?

예.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게 좀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요, 3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2004년도에 저희들이 현 장비와 현 인력으로 하루에 수집량이 12톤을 했습니다. 맞죠?

예.

2006년도 7.2톤을 수집을 하죠?

예.

인력과 장비가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지금요?

예, 똑같은 장비와 똑같은 인력으로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차이가 몇 프로인지 아시죠, 한 40%이상 줄었죠?

1일이요?

예?

1일이요?

1일!

예.

그렇죠?

예.

그럼 인력과 장비가 남느냐 안 남느냐 물어 본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똑같은 인력과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하루에 수집하던 양이 40%이상 준다고 하면 40% 준다 하면, 장비와 인력이 남느냐 물었습니다.

글쎄, 지금으로서는 남는 것 같이 않는데요.

그건 대답이 아니죠, 어떻게 12명이 일할 수 있는 걸 7명이 할 수 있는데 안 남는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가 되요? 시간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장비가 줄었다든지 인원이 줄었다든지, 뭐가 나와야 맞죠?

……

인원이 줄었다든지 장비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처리 장소가 멀었다든지, 멀어서 가는 시간이 더 걸린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뭐가 나와 야죠.

거리가,

거리 멀어진거는요, 불과요 예산에서 황계 가나 거기가나 시간은 왕복 한 30분 차이 밖에 안나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큰 문제대요. 하여튼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여튼 검토하셔서 효율성 있게 하세요.

예.

40쪽에 보면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물론 다른 읍·면에는 뭐 한 명 두 명 밖에 없기 때문에 뭐 휴식장소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문제가 큰 문제가 안 될텐데, 예산읍에는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현장에 군수님도 계신데 군수님도 가셨을 테고 주위에 있는 실·과장들이 다 가셨을텐데, 이건 도저히 그 시설이 있을 수가 없는 시설 여기 보니까 밑에다가 2007년도 뭐 4,4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대안은 지금 얘기할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이라면 사전에 그 사람들이 그게 인정이 된 게 아니더라고 가보니까. 대안을 세워서 어떤 구체화해서 했어야지, 이제 와서 안내라고 밑에다가 2007년도 4,400만원 4,400만원 예산 선 것 아니에요, 결정 안 된 거예요 이거, 그죠?

예.

그런 시설을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일하는 분들한테 그래도 실무진에서 과장이하 실무진에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닦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순리아니냐, 다른데 보다도, 하여튼 이 4,4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양이 적은 것 같은데 요구액이, 여하튼 철저하게 해서 복지차원에 차질 없도록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제가 이종복 전 과장한테 참석을 요구했는데요, 위원장님.

이종복 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다 다른 과로 갔는데 이것이 현 과장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물론 연계성은 되야 되지만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제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 과장님께 참석을 해서 답변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요, 사업비가 한 140억 되죠, 총 사업비?

예, 토지매입비하고 상부 공원화 사업하는 거하고 또 안정화사업하는데 전체 금액을 그 당시 예산 예상액을 뽑은게 한 140억원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차수막 특허 낸 공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정도 되죠, 액수가?

글쎄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13억에서 한 15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되죠, 원래는 당초에는 14억에서 15억이라고 했는데 20억 정도 계산이 나온 것 아니에요?

18억이랍니다.

18억이라고 했든지, 20억 했든지 그건 관계없고, 이 특허 공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선정을 했을 때 어떤 업체가 입찰을 받던 안 받던 그 공법 그 회사 공법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한테 줘야죠, 사업을?

그렇죠 그 특허공법을 갖고 있는 데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 공법을 결정을 하면 그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어느 회사가 총괄적인 입찰을 보든 안 보든 그 회사에 그 부분은 그 회사에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 금액만큼.

맞죠.

예.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2004년도에 첫 용역을 줬나요, 우리가?

2004년도에 용역 줘서 성과품이 납품이 됐지요,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입니다.

1차했고, 2차 용역을 납품을 언제 했어요?

1차요?

1차는 2004년도에 했고, 2차?

1차는 2004년도에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6월 3일날 납품됐습니다.

6월 3일날요?

예, 2006년도 올해요.

올해?

예.

납품하기 전에 우리가 용역을 주면 중간보고회있고 최종보고회를 하고서 납품을 받죠, 최종보고 안 받고 납품을 받으셨죠?

예.

왜 사유가 뭐예요?

그것은 2004년도에 약 5,800만원인 돈을 들여 가지고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 중에서 뭐냐 하면 지금 안정화 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거냐, 정비방안 제시가 된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성과품 납품된 게 그 방법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 밟고 그냥 진행을 시켰습니다.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용역비는 우리가 다 하는 것으로 끝까지 하는 것으로 용역비 줬기 때문에 용역을 최종 용역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죠?

예.

절차를 안 밟은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러고 나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D회사에서 도화에서 했죠, 그럼 하고난 다음에 설계자문회에 위촉을 하게 되어 있죠, 위촉을 군이 하게 되어 있죠, 군수가 발주자가?

그렇죠 설계자문,

그럼 용역회사에서 우리 군한테 요구를 했죠?

예.

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이 설계자문위원이라든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자문위원회보다 위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나왔냐하면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 공사비가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 또 대형 공사라 하더라도 일괄이라든지 대안 입찰로 입찰방법이 갈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기술관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자치단체 소속으로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규정에도 100억 이상의 공사 또 대안이라든지 일괄 입찰의 공사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자치단체장이 그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분명히 이 사안은 우리가 용역을 줬던 회사에서 건설법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우리 발주청인 군한테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도. 물론 과장께서도 전문가지만 그 사람들도 전문가라고요.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담합되어 가지고 어떤 로비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한테 않고 발주주한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형평성, 왜냐하면 용역회사에서 생각해 봐요 용역회사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발주한 원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갈 적에 군수한테 공문 온 것을 가지고 과장이, 군수한테 결재를 보고할 적에 과장님 혼자 들어가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팀장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저하고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세 명이서 들어 갔습니다.

군수님한테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간단하게만 해 보세요.

그 기억으로는 담당자가 이것을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이 명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20명인가 환경부 소속에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으로 위촉된 20명 정도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을 명단하고 사진까지 가지고 가서 여기서 선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는 그 당시 지금 돈 3억 넘게 용역비를 줬는데 담당과장이든 담당이든 담당자든 나든 이건 잘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그 돈을 막대한 돈을 주니까는 그쪽에다 의뢰를 하자, 그렇게 내용이 진행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데 시민단체까지도 전문 아닌 전문가고 시민단체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구성할 경우에는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양이한테 갈치를 맡긴 꼴이 됐잖아요, 용역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회사한테 정해, 그러면 위원을 정했죠 다섯 명을 정하셨죠?

예, 다섯 명을.

도화에서,

군에서 한 것이 아니죠.

아, 도화에서요 알고 있죠.

예.

군에서 한게 아니고 도화에서 했는데 거기에 박모 교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줬어요, 용역회사에서. 그래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거 모르고 있는데요.

그걸 모르다니요?

다 준거로 알고 있는데요.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준거로 제가 알고 있다고요.

다섯명 한테 줬는데 다섯 명이,

다섯 명중에 한 명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교수가 이름까지 거명을 않겠습니다. 박모 교수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줬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러면 뭔가 있으니까 제 밑이 구리니까 안 줬지, 왜 안 주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지역의 교수거든요, 안 받으신 분이. 물론 과장은 아니라고 할 테지만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역사 하는 사람하고 그 박모씨라는 분하고 한 대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전에 그 책자를 갔다 드렸다는 얘기를 분명히 저한테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는 그 양반이 자료가,

제시된 자료가 빈약하여 기술자문이 곤란함. 공주대학교 누구.

그러면 제출된 자료가 빈약해서 저기 하기 곤란하다고 한다면 자료는 이미 받았다는 얘기죠.

다른 위원님이 여기 다 검토한 의견을 붙였는데 이 검토의견 과장이 분명히 받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저는 봤습니다.

봤죠?

예.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교수가 제시된 자료가 부족하다면 문제점을 그때 발견해서 문제해결을 하셨어야지,

제시된 자료가 빈약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쓰여진 게,

그러니까 자료가 빈약하여 기술자문이 곤란함.

자료를 못 봤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자료를 재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줬다 말이죠.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더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안 줬나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되고, 예산에 있는 교수가 이런 내용이 됐다면은 예산군에 있는 과장인 담당자가 교수한테 전화해서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났느냐 확인 정도는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결과론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잘 됐으면 말을 않습니다. 결과론이 잘 못됐기 때문에 지적되어 나가는 거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요.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여튼 결정이 안 됐어요, 거기서 되어 가지고 그런 공법이 AID법 그걸로 결정됐죠?

AIG법.

예, AIG법. 그 공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문제점이 어디서 많이 나왔느냐면 거기에 촉각을 제일 많이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동료 업자들이에요, 맞죠?

예, 특허 가지고 있는 공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바로 왜 그 사람들이 제일 촉각을 곤두 세웠기 때문에 제일 자세히 압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순된 점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순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딱 얘기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문을 해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 사유가 뭐예요, 다시 하게 된 사유가? 왜, 다시 해야 됐느냐. 3억이란 용역비를 줘서 거기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된 사항을 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법을 바꾸게된 사유를 얘기해주세요.

공법을 바꾸는 사유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놈을 6월 3일날 납품 받아 가지고 어떤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설계를 납품을 받았을 때에는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해 가지고 일상감사를 받은 결과 거기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권고사항으로 지적한 사항이 권고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다시 간 겁니다.

자체 일상감사를 왜 하셨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했죠?

일상감사는 어떤 규모 이상의 공사설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필히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에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설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업자들이 모여서 말이 엄청나게 여론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 여론이 그렇게 되고 신문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이면 무조건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감사는 분명히 언론에 나와서 감사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일상감사는 꼭 거쳐야 되는데요.

그건 원칙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감사를 하게 된 동기는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감사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의뢰하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거하고 겹쳤다는 그런 얘기 일 겁니다.

그럼 이게 군수나, 부군수나 여기 결재하신 분들 건설법 몰라 가지고 결재를 하신 거예요, 설명을 과장님이 잘 하셔서 하신 거예요, 이게. 저는 의아심이 보통 많은게 아니에요, 이게. 공법이 바뀌는 데도요 그냥 원래대로 공법이 선정이 됐다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 잘 하신 겁니다. 그러나 16명이 심의해서 2명만 당초 있던 안을 찬성을 하고 14명이 반대했죠, 안을 바꿨죠, 공법을 모르세요?

12명이 찬성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명이 반대한 내용은 모르고요.

위원회가 16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RT공법으로 바뀔 때 그게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하다 못해 6대 4가 됐든지 비슷하게 나왔다면 이해가 가겠다 이거지,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공법을 정했던 그 부분이 의아심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놓고 이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혹시 말이에요, 김지태라는 사람 알아요?

예.

누구요?

거기 경동에 상무로 있습니다.

상무요?

예.

일과 시간외에 별도로 만나신 적 있습니까?

예, 한번 만났습니다.

혼자요?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저는 그래요, 어떤 안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담당자나 계장이나 같이 동행을 했으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했을 텐데, 단독으로 만났다는 그 분위기가 안 좋은 제가 감을 개인적입니다. 이건. 그런 부분을 느껴서 질문을 해 봤던 것이고,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문제점을 전부 다 이렇게 벌려 놓고 이건 뭐 어떤 우리 감사에서 나와서 결정사항도 없고, 답답하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에요, 주민들이 의아해 갖고 염려스러워 가지고 걱정되는 점이 잔뜩한데 이걸 속 시원하게 파헤쳐서 시원하게 검찰이나 아니면 누구마냥 형사들 마냥 파헤쳐서 해줘야 좋은데 우리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답답하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또 한번 군에서 있어서도 안되고 환경보호과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군에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공무원들이 잘 못된 점들은 주민들한테 의혹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없이 공무원활동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대회리 매립장 그 공법을 재 용역 합니까?

아니요, 용역사 그러니까 결과 나온 것 그것 가지고 용역사에다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 보완.

그러니까 금액이 틀려지겠죠, 새로운 공법을 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공법으로 다시 용역을 줘요.

예, 당초에는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를 준 상태에서 그 당초에는 1안으로 했던거 AIG공법으로 계산이 됐던 것을 SRT공법으로 요금을 더 환산해야 되죠, 사업비.

본 위원은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대회리 매립장은 워낙 광범위해서 그걸 들어내는 이동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해서 그냥 수용하고 말았는데 일반 읍·면 쓰레기장 안정화사업도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읍·면 쓰레기장 안정화 사업을 한 개만이라도 그 파내서 이송 처리하는 그런 공법을 한 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고 사업비도 덜 들고 효과적이라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 지침이나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이송처리는 불가하다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안정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현지에서 안정화 사업을 하면 10년, 20년, 100년 계속 관리해야 되요, 영원한 관리를 해야 되요, 그래서,

아니, 20년만 사용을 한다면 고급주택이나 고층빌딩도 지을 수 있다고,

거기에 계속 침출수 나오고 누가 쓰레기장 위에다가 서울시내 같지 않고 시골에다 쓰레기장위에다 집 지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먼저도 얘기했지만 EM처리로 묻어 놓은 쓰레기가 없을 정도로 처리하고 있다 이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 직원 하나 보내 가지고 정말 묻어 놓았던 쓰레기를 EM처리해서 없어서 못할 정도로 정말 활용하고 있는 건가, 그걸 한번 해외연수 보내서 해 보세요, 그걸 시범적으로. 그런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와야지 안정화사업하면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가도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언제가는 그걸 이송처리 해야 되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걸 우리나라 최초로 한번 시도해보세요, 비디오테이프 빌려줘 가지고 봤잖아요, 쓰레기가 없어서 처리를 못한다고 그것 그냥 이사로 듣지 말고 관심 있게 보고 직원을 현지 일본 연수를 보내 가지고 확인하라니까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 현지 안정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획기적으로 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우리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낸 것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과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처리절차 및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현황, 또 가정에서 분리배출과정부터 재활용센터에서의 처리과정을 질의 했거든요. 그런데 각종위원회 사항은 공통질의인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네요.

예.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들을 좀 몇 프로 이상 넣어 주시라는 권장사항이 있으신 것 과장님 아시죠?

예.

몇 프로나 넣으라고?

아마, 30%.

그렇죠, 과장님들이 모두다 한결같이 그 프로수 지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행이 되는 과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개최한 구성된 그 위원회를 보니까 거기도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1명의 위원을 넣는데 1명이라도 넣어주셨으면 좋았을걸 더군다나 환경을 이야기하는 과에서 여성위원들을 배제한다라는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들을 30%씩 곤란하시면 다만 몇 사람이라도 넣어서 환경을 논할 때 여성들이 참여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금년 업무구상보고를 하실 때 추진업무를 보고를 하실 때 12월달에 쓰레기배출 모범마을을 평가해서 시상하실 그 계획이 있으셔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도 해 주셨고, 이번에 보고도 그렇게 하셨네요.

예.

쓰레기모범마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겠죠?

예.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회에는 여성 프로수를 정말 30%를 넣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쓰레기를 관리해서 내어놓고 관리를 하는 그 부분은 남성들의 몫보다는 여성들의 몫이 큽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곳이 잘되고 못하고를 평가를 하는 데에는 여성의 눈으로 봐야 정확할 것 같아서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활용 쓰레기 그 처리 절차는 행감자료 요청 41쪽인데, 거기에 보니까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는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쓰레기들을 잘 정리해서 따로 따로 배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쓸만한 재활용쓰레기를 자체로 판매들을 하고 있는 거로 보고가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거기 자기네 공동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시죠?

예.

그게 뭐 별도로 군으로 보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건 없을 테고요.

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주택,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것도 공동주택에서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거와 똑같이 구분해서, 배출들을 처음에 지도 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 이행하는 주부들이 따로 따로 파지는 파지대로 박스는 박스대로 또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골 고루 다 해서 일반쓰레기로 집 쓰레기하고 같이 배출을 해서 내 놓으면 거둬들일 때 어떻게 거둬들이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예.

어떻게 거둬들이고 있죠?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압축차로 압축해 갖고,

아니요, 압축해서 가져오는 건 그렇고 가서 이렇게 수거를 할 때, 가서 이렇게 수거를 할때 마을에서 쓰레기장에 내 놓았을 때 수거를 할 때 따로 따로 분리한 상태로 수거를 하다가 처리를 하나요?

그 재활용품을 따로 놨을 때요?

예, 제가 질의를 드린 상황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주부들한테 따로 따로 구분을 해서 쓰레기를 배출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주부들이 그 말을 잘 듣고 따로 따로 정리를 해서 내 놓은 재활용쓰레기를 거둬들일 때는 그냥 청소차가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실어 갖고 가서 구분하는 정리하는 데다가 다 갔다 넣고서 한꺼번에 쏟아서 일일이 다 손으로 다시 수작업을 따로 따로 고른걸 섞어서 골라서 내놓았거나 말았거나 다 거둬다가 섞어서 쏟아서 놓고 그것을 다시 인부를 들여 가지고 거기 앉아서 고르죠?

예.

그걸 지도해서 따로 따로 구분을 해 놓은 것을 애초에 거둘 때 신경을 써서 따로 따로 거둬 주시면 다시 인부의 손을 들여서 걷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 내 놓으라고 그러고 내 놓는 사람 따로 거둬들여서 한꺼번에 뭉쳐서 갔다 쏟아서 고르는 인건비를 들여서 고르는 것 따로 그게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안되고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골라서 내 놓는 주부들의 입장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군의 입장으로 볼 때도 물론 일손을 창출해서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주고 일감을 준다. 그것은 좋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효율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일로 그 인부들을 돌려서 인건비를 다른 일로 돌려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해도 될 일을 섞어서 역부러 만들어서 일감을 준다.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놓을 때 집에서 주부들이 번거롭지나 않게 그냥 다시 쓸수 있는 물건은 한꺼번에 다듬어서 그냥 내 놓아라, 그러면 주부들의 손길이라도 줄고 그렇게 줄여 주시든지 아니면 구분해서 내 놓은 것을 갔다가 구분해서 분리를 해서 거둬들여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인건비를 구분해서 나가는 인건비를 줄이시든지 양단 간에 잘 검토를 하시고 꼭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본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자료 43쪽과 44쪽에 있는 대률리 종합위생매립장 건설사업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유휴지 활용실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무료 276억원 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종합위생매립장이 설치가 됐는데 우리 종합위생매립장 현장에 가보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안성시 소각장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라든가 운영 관리 실태를 비교했을 때 진짜 예산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앞에 서 가지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울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설이 안성시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우리 시설은 소각로시설이 101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은 한 150억이 들었는데 그 시설할 때에 소각로가 101억이 들었는데 국비가 35억 밖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시라고 하시지 말고 그것을 갔다가 앞으로 개선할 건지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안성시 갔다 오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 느낀 점 없어요?

거기는 냄새도 안 나고 시설용량 50톤이라 아주 넉넉하게 더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부러울 따름입니다.

한가지 소각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 소각장이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요, 저 상태로는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더구나 혐오시설을 갔다가 국화묘 재배시설을 거기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고서는 우리 주민들을 견학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도 또 시설투자해서 그 묘목시설장을 설치했을 때 주민들이 가서 좋은 점을 보겠습니까, 나쁜 점을 보겠습니까. 전혀 안 봅니다. 그 악취 속에서 묘목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안되면 안성소각장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고 그 소각시설을 확실하게 소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악취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시켜서 개선시키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1일 집하량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홍보 후에도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서 그것이 안될 때에는 어떤 파파라치를 동원하든 아니면 직원들을 동원하든 예산땅에서 만큼은 불법 투기나 그 어떤 분리수거가 안될 때에는 살수 없다하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주민들에게 힘을 줄 수 이렇게 개선시켜주시고 절대 생쓰레기는 매립하지 마세요, 앞으로. 지난번에도 200톤가량 생쓰레기 또 매립했다고 그래서 한번 질책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어떤 경우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행 용의는 있으시죠?

생쓰레기를 매립 안하고는 매립장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40톤 애초에 계획됐던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도 하루에 19.5톤을 매립을 해도 이 24년 7개월을 쓸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24년 7개월을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초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엉터리 같은 그런 설계를 가지고 과장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동료 위원인 신영균 위원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지난번 데이터를 준 것이 72년을 쓸 수 있다. 어린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72년을 꼭 쓰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대안 제시를 한 것을 앞으로 분명하게 업무에 적용시켜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하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죠, 자꾸 머리 아프게 하지말고. 좀 전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생쓰레기 얘기하는데 묻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그 가동을 하는데 연탄제라든지 김장쓰레기 또는 도자기 깨진것이라든지,

물론 연탄제는 소각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그런데, 생쓰레기를 아까 얘기한 의도는 우리가 보수할 때 쌓아 놓았던 쓰레기를 분명히 과장 및 담당자들이 뭐라고 했느냐하면 다시 소각을 시키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와서 한번도 아니고 두세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니까 없더라 이거지, 어쨌느냐 다 매립을 했습니다.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냐고, 아니면 사정이 이래서 부득이하게 쌓아 놓을 수가 없고 이건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전시켜서 소각을 시킬 수 없고 아니면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여기에 묻어야 되겠으니 아니면 어떤 안이 없느냐 상의 정도는 있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 뒤에 다시 한번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 의회는 집행부에서 일을 그렇게 하니까 맨날 욕먹죠, 오늘 아침봐요 도저히 안 되겠다. 과장이 쓰레기 메고 갑니까 혼자 집에 갖고 갑니까. 과장이 와서 도저히 안 된다. 의원님들 좋은 안 좀 내 주십시오, 안되면 어디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했을 때 이런 질타가 나오지 않죠, 왜 바보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에서들. 여기 계산해 놓은 거요, 제가 계산하는 것 원래 감사할 때 수치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따질수가 없어요, 계산해 놓은 방법이. 지금 현재요 제가 그 기술은 없고 현재 묻혀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요 한 30,000루베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답니다.

예, 거진 맞을 겁니다. 25,700루베가,

그러니까 제가 한게 아니에요, 이것도 국가에서 기술자격증을 준 사람한테 저도 개인 용역을 준 거에요. 앞으로 얼마만큼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44,000루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답이 왔어요. 행감실에 온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전에 전화받았을 때 직접 이사람들이.

그러면 한번 우리도 자문을 받을 겸 해서,

그러니까 이걸 설계한 사람들한테 요구를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기에 계산해 본거 보면 답이 나와요. 지금 봐요 소각시설 운영현황 이거 줬죠 가지고 계세요?

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일에 31톤 들어온다고 그랬죠?

1일요?

예.

33.2톤.

그러니까 31톤정도 잖아요 29일에 649톤이라고 한 건 이건 또 뭐예요.

가동 정지기간 동안에,

29일 동안 중지기간 동안에 어떻게 649톤만 들어 오냐고 맞아요, 900톤이 넘어 야죠?

태울거는 태우고 소각할 거는 소각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지!

33.2톤이니까 20일분 되잖아요.

29일이니까 저는 900톤이 나와야 된다. 이런 계산방법으로 갔다 서류를 우리한테 주지말고 앞뒤가 맞는 것 제발 좀.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 에요, 수거량이 1,235톤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4톤밖에 안나와 무슨 놈의 계산이 이렇게,

어디가요?

음식물쓰레기 이거 가지고 계시다며, 계산을 말이죠 앞뒤가 맞는 보고를 해주세요. 하루에 1일 음식물쓰레기 수거 몇 톤이에요, 12톤이죠?

7.2톤 위탁하는 거요.

위탁하는게 7톤이죠?

예.

여기에 보면 몇 톤이라고 나온 줄 알아요, 수거해서 처리한 현황이 1,235톤 10개월 하면 1일 4톤이에요, 뭐 맞는 계산을 해주고서 보라고 그래야지.

아니 거기 휴일날 빼고 저기해서 그런 거죠.

휴일날 빼도 평균치를 따질 때 이게 10달 십개월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빼든 안빼든.

빼고 한 거예요.

아니 열달을 계산 안나?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3분에 4를 곱해 줘야 되요, 그것을요.

아니지,

우리가,

12톤을 따진 게 아니고 물 수거량 제거한 것을 아니고 처리량을 보고한 거니까.

아니 두비원에다가는 처리한 것 갖고 따지죠.

그래 맞다니까 처리한 놈 갖다 따진게 이렇다니까.

매립장에 가서 수거를 해 갖고 매립장에 가서 물을 짜요,

과장님, 이거 봐요 자꾸 계산하면 안 되는데 계산 자꾸 하게 만드네, 우리가 해 가지고 위탁한게 내가 계산한 것은 위탁한 것을 갖고 얘기한 거고, 앞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도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나 주민들 말도 많이 나오고, 위탁비도 감소될 수 있으면 감소할 수 있는 그 위탁할 적에 그것도 조율 좀 하셔야 되겠고, 이 모든 계산하는게 정확하게 좀 해서 위원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얘기를 해주고 서로, 서로 상의를 해요. 그러면 질타도 받을 일 없고 여러분 혼날 일 없습니다. 밑에 담당자들 직원들도 마찬가지 에요, 어려운 것이 있으면 과장하고 상의하고 윗분들하고 상의하고 안되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시라고. 그걸 왜 질타 받습니까. 같이 해 나가는데 군을 위해서 같이 일을 누가 다른거 아니잖아요. 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쓰레기 중에 대형쓰레기 스티커 붙여서 스티커 발급해서 수입 들어오죠?

예.

얼마큼 들어와요, 수입이?

수입이 한 2,200만원 들어왔습니다.

연간?

예, 금년 10월달까지.

2,200만원?

예.

그러면 2,200만원 받아서 그 돈은 뭐합니까?

우리 수입으로 잡죠.

수입을 잡는 이유는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받죠?

예.

쓰레기 처리를 왜 안 합니까?

그동안 한 700톤 가량 쌓여 있는데 가구류 같은 것 발열량이 낮은 거하고 섞어서 소각하려고,

섞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가보셨잖아요, 저쪽 골목에 산 계곡에, 그것 언제 소각해요, 지금 현재 있는 양도 소각 못하는데 언제 소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립은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매립이라고 자꾸 하지 말라니까, 하지말고 안되면 위탁을 줘서 소각을 시켜서 아산에 위탁줘서 소각시키는 데 있잖아요?

위탁을 주면 톤당 20만원을 받는데 그게 1억원이에요, 지금요. 1억원을 줘야 그걸 갖다 소각 위탁 처리하는데, 우리 매립장 그 면적이 323,188㎡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탁 처리하는데 한 626억원 어치를 갔다가 매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립하는 게 조금 경제성이나 모든 게 나을 것 같습니다.

6백?

626억원어치를 매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요, 위탁준거하고 우리 지금 현재 시설 해 놓은 것 하고 따지면 맨날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금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고 지금 매립장이 너무 좁아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안되면 용역을 줘서 안되면 기술진을 들여다가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찾으셔야지, 지금 현재 20몇 톤이에요, 쌓여 있는 게?

예?

쌓여 있는 게?

대형폐기물요?

아니 대형폐기물 말고 지금 소각장에 쌓여 있는 거, 적재되어 있는 거 밑에?

거기 한 300톤하고 요사이 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300톤 정도,

300톤을 우리가 40톤을 소각하는데 하루에 31톤을 소각한다고 그랬는데 9톤씩 댕겨서, 하다 못해 8톤씩만 앞당겨서 한다고 그래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 합니다. 왜 못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아, 그것은 최대한 가동중지기간 동안 쓰레기는 소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했어야죠, 먼저부터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하루에 소각량을 40톤까지 할수 있다면서요?

예.

현재 들어온 게 31톤이라면 서요?

예.

그러면 하루에 8∼9톤을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8∼9톤씩 적재되어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적재 된 양이 줄지 않고 있다 이거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 지금 것은 최근에 한 3개월 간은 가동율이 한 100%정도 됩니다.

되면 뭐하냐고 암만 100% 아니 200%되면 쓰레기는 줄지 않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소각 못했던 것 소각하고 자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참 과장님. 밑에 있는 게 차 있다니까 하나도 줄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들어요,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늘지도 않죠.

그럼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냥 똑같다. 그러면 하루에 31톤 밖에 소각 못하는 거지.

아, 그동안에 중간 중간에 수선을 하잖아요.

시간이 길다고 혼날까 무서운데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수선을 하면 또 그것을 놔뒀다가 태우고,

과장님 그렇게 하지말고 수선을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소각이 하루에 40톤 아닌 31톤 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세요.

아니 40톤 매일 결재를 맡습니다.

그게 어떤 뭐로 맡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지, 말로만 하면.

우리가 있습니다.

예?

근거가요 있어요.

그런데 양이 줄어야지 왜 안 줄어 비티에 그러니 우리도 답답한 거예요. 과장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300톤을 쓰레기 비티에 있고 가동중지 시켰잖아요, 그개 가지고 300톤이 또 쌓여 있으면 그걸 갖다 또 태우고 그럽니다.

중지시키기 전에 비티안에 있던 게 줄지 않으니까, 우리 담당직원들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갖다 매립을 해야되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적을 시켜서 소각을 시켜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담당자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럼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얘기가 나왔어야지, 그냥 쌓아놓고 계속 적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에요, 그리고 또 다 태울 겁니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또 매립시켜버려 그리고 나서 매립했습니다. 하면 그만이죠.

하여튼 분명히 지금 가동중지하고 한 것은 계속 태우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믿어 주세요.

언제까지 다 태울 수 있어요.

글쎄요, 그것은,

그거 계산이 나와야지 안 맞으면 안 되지, 계산 다 있다면서요.

가만있어 하루에 한 5톤, 6톤,

하여튼 언제까지 다 소각시킬 수 있나 날짜만 정해줘요, 그러면 다 끝내겠어요.

한 3개월 정도면,

한 3개월 정도면 3개월입니다. 과장님.

예.

3개월 후에 저희들이 가서 그 근처에 소각시킬게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매립시키지 말고.

예, 틀림없이 지키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군홍보물제작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물은 홍보판 한가지하고 이런 게 하나 있네요?

예.

과장님 이것은 이름이 뭡니까?

여름에,

아니 아니, 이 용지를 사용하는 용어? 여기에 보면 그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분란에 책자, 리플엣, 팜플렛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구분으로 사용이 되는 용어인지?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는 전단지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구분란에 팜플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준 인쇄물에는 이 팜플렛은 소형책자고 안내가이드, 유람, 편람 이런 것들은 팜플렛이라고 하거든요, 이 한 장 짜리 는 전단지 리플엣. 위에 보면은 리플엣이라고 써있는 리플엣이 되겠습니다. 이게 팜플렛이 아니고.

예.

이 사용을 하는 것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홍보물을 제작을 할때에 이런 방법으로 여러 글씨를 나열해서 쓰면 요즘 사람들은 전혀 읽지를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것에 부합해서 이런 인쇄물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은 홍보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읍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예당저수지 그 원수를 혹시 예당저수지 환경수질보호를 위해서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당저수지요?

예.

예, 거기는 없습니다.

예당저수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상류지역에서 신양면 또 광시, 대흥 이런 지역에서 오폐수 같은 것들이 예당저수지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예산군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예당저수지 수질검사를 안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앞으로,

아직 한번도 한 적이 없나요?

수시로 필요할 때는 또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군민이 전체적으로 마시는 물 주 원수인데 그 주 원수를 수질검사를 환경보호과에서도 안 해주고 상하수도에 이걸 요청을 했더니 그건 원수 예당저수지 안의 물은 안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예당저수지 수문 밑에서부터 가둬서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물 거기까지 밖에는 수질검사를 안 한다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 환경에 따른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예산군민들에게 물 값을 받고 공급하는 그 물 자체를 군에서도 관리를 안하고 상하수도에서도 관리를 안 한다면 그럼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예산군민들은 어떻게 보호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수질이 이제 상수도보호구역있잖아요?

상수도보호구역 원수에서 검사를 어떻게 한군데에서도 안 해주느냐고요.

4.2㎞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흘러 내려오는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하수도에서 할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당저수지 안에 있는 그 물 예산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유입되는 그 탁도나 또 그 물에 대한 먹을 수 있는 원수로서의 적합도는 저희가 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소관이 틀립니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여기에다 한번 여쭤보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게 군민들이 먹는 식수에 대한 책임은 군에서 져줘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게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지금 그게 답변이라고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 뭔가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데에서 유입되는 그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검사실시를 한게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꼭 이 시간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요. 또 한가지 이것을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당저수지 원수를 수질검사를 일년에 최소한 한 달에 한번은 곤란하시면 두달에 한번 아니면 4개월에 한번 그런 식으로라도 검사를 꼭 해서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필히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한번 실시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경유차 나온 데 새차에 대해서 환경시스템을 부착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정부 권장사항으로 공히 경유의 새차는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차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지요?

예.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유차는 무조건 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죠?

예.

잘 못 됐다고 안 드십니까?

글쎄 우리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는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소관이니까, 그럼 건의할 의향이나 뭐 상부기관에 뭐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서 한번 건의하게 되면 건의를,

정부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각 자동차 회사에 해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실은 사실은 거기는 부담을 안 해도 본 위원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새차는 경유차는. 그런데 지금 아직 여기까지 정책적으로 시달이 안 됐는지 몰라도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아셔 가지고 안되면 관계기관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건의해서 라도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아까 EM활용에 대해서 해외 연수라도 다녀오라고 했는데, 해외 연수가 여의치 않으면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13년 전에 EM활용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부산에,

금정?

예, 금정이라든지 기장군 같은 경우 학교마다 전부 쌀뜨물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EM아로환경 회사에 직접 견학을 좀 한번 가셔 가지고 거기도 한번 둘러보시고 또 EM의 원조인 일본도 일본해외연수를 꼭 다녀오셔서 환경문제에 접목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비교자료가 왔는데 먼저 간담회시 보고했는데 비교가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위탁시와 직영시 차이가 1억 7,300만원정도 직영했을 때 액수를 사업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1억 7,300만원을 그런데 1억 7,300만원을 낭비하면서까지 사업체에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판단을 해야 되니까 무려 1억 7,000만원을 사업비를 소모시켜가면서 타 기관에 위탁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협의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사업비는 둘째치고 우리 기술력에 있어서 소각로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직영시 차이가 이렇게 나왔으면,

차이가 났어도 그런 기술자가 우리 공무원에 없습니다.

기술자를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비 일거 아니에요, 이게. 기술자 없는 직영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닐 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보고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런 차이를 전혀 모르고 우리가 보고만 들었다고요. 다시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다음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지원하였고, 못자리상토,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등을 적기 공급하여 인력절감을 도모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등 농가소득 보전을 도모하고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수출 등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사과축제의 특색있는 보완 발전이 요구되고, 농업소득의 정체로 인한 농가 및 농업단체의 시설 투자 등의 기피로 사업의 활성화가 저하된 상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예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농업경영인 읍·면체육대회, 정보화 선도자 교육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을 현재 착공하여 12월 20일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영유아양육비지원, 여성농업인센터운영,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어민신문 보급 등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 토양개량제공급, 못자리상토공급, 벼 공동육묘장 등의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충남쌀 명미화단지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공급, 벼일관육묘파종기 공급, 육묘 운반기 공급,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등은 공급을 완료하였고, 무인헬기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및 교부금결정이 되었으나 무인헬기의 수입절차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지원 고정형은 지급을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사업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면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은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자재지원은 사업을 완료하고 자금을 집행 중에 있고, 천적활용병충방제사업과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자금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양곡재고조사, 양곡훈증소독, 정부양곡보관업부 교육 등은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양곡보관창고 시설 점검은 12월중에 1회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예산쌀 품질관리 강화합니다. RPC 싸이로 증설사업, 고품질벼 건조보관시설지원,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사업 등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RPC벼 매입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체계확립으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과집하장 선별시설, 사과저온저장시설, 수출국화 선별장시설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학교급식비지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지원입니다. 사과축제 행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지원, 대도시 지하철역사 벽면광고,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운영 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현재 두 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농특산물 홍보 책자 제작은 배부를 완료 하였으며, 예산쌀 홍보용소포장 제작은 사업을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신암면 용궁리에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개년간의 사업으로 그동안 금년도 4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10월에 설계시공 입찰안내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1월과 12월중에 기본설계 및 심의를 거쳐 2007년도 3월에 계약 및 착공을 하여 2007년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예산사과산업 중점육성입니다. 과원정비지원사업, FTA기금 과원폐원지원사업, FTA기금 키낮은사과원 조성사업 등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고품질영농자재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육성입니다. 잎담배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인삼 경작농가 농기계 공급,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지역 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과 권역별 특화사업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채소류 수급안정입니다. 고추역병방제 공급사업, 작물연작장애방지사업 등은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9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상토지원입니다. 벼 육묘 상토 8,715㏊분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농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제 운영입니다. 수입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로 둔갑하여 거래되는 불법유통행위를 차단하여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고자 농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15명을 위촉하여 군청과 농산물 품질 관리원 주관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감시와 신고를 병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6건 등 15건으로 세부 추진 내용은 23쪽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 요구된 사항으로 2005년도에는 4억 8,377만원의 불용액으로 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불용액 예상이 1억 3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건의사항 추진철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및 대안과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6건 등 15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철저로 제출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6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15건 등 51건에 대하여 감사자료요구시 관련 법규 및 근거에 의거 정확히 작성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철저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동절기 사업을 추진할 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총 45건에 242억 1,950만 9천원으로 25건을 완료하고 20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운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으로 총 36건을 신청 받아 24건을 선정하여 농림부에서 인정받은 컨설팅 업체 중 농가에서 희망하는 종목별 전문 컨설팅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우리군 특산품 도 홍보물 게재 철저로 우리군의 특산품이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도지사 추천 농산물 홍보 책자 충남 농·특산물 구매가이드, 충청남도 홈페이지 특산물 코너 도정신문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작목반 지원으로 작목반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개인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15개 작목반에 4억 9,550만원을 지원하고 작목반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해당농협에 작목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회의록을 첨부토록 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농·특산물 관리보호입니다. 우리 군의 양질의 농·특산물인 사과와 쌀이 타지역 브랜드로 둔갑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우리군 공동브랜드인 의좋은 형제 개발용역 완료로 공동브랜드관리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RPC가 통합되면 우리지역 쌀이 고품질화를 통하여 판로를 확대하고 최신시설의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출하되는 예산사과의 품질 고급화와 체계적인 유통망 확보로 판로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진정 건의 등 민원 사전예방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으로서 진정 3건, 건의 등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계획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실·과간 협조체제 강화로 각종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으로서 농지업무 16건, 농림사업 2건 등 88건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관련부서와 주기적인 협조로 밀도있게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 사과육성사업 지원대책 강구로 우리지역의 사과가 경쟁력을 갖도록 우수 작목반 육성이 필요하며 사과육성사업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산지유통센터, 생산시설 현대화, 생산기반정비, 농기계임대 등 총 374억 2,700만원 사업비를 2010년까지 투자하여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34쪽, 친환경 농업 활성화로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시책을 개발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현황은 농가 446농가에 면적 390㏊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재 확대지원 411㏊,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완료 1개소, 판로개척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농업경영인 관련 단체 관리를 단체를 단일화 되도록 유도하라는 건의사항으로서 농업인단체 현황은 예산군농업인 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로서 농민단체마다 특성이 있고, 중앙회의 소속법인이 달라 사실상 단일화는 지난한 실정이나, 농업인의날 행사를 매년 실시하던 것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하여 실천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는 농업기계화 사업, 정예농업인 육성지원, 1촌 1단체 자매결연사업,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사과축제, 녹색농촌체험 마을 육성사업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산업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한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만, 1촌1단체 자매결연 그 현황을 보면 2004년도 13개, 2005년도 71개, 2006년도 44개 이렇게 해서 128개 마을을 자매결연을 맺은 반면 금년도 활동은 19개마을로만 14.8%에 그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9개마을 실시를 못하고 있는 그 마을들에 대해서 또는 19개 마을이 활동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1촌 1단체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이것은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사업이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닌데 이 자료는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촌 1단체 자매결연사업도 우리 농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어서 갈 수만 있다면 이 행사하는데 좀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미흡한 마을 및 단체가 있으나 전년에 비해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결연 만 맺어놨었는데 우수마을은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 교류자금도 지원해주고 또 자매결연한 마을에 적극적인 교류 활성화 추진 의지 및 농협 등에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농협에서도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지역농협에서 그러니까 읍·면농협이 되겠죠, 거기서 조금 그 심부름만 해주는 이런 정도에 자세를 갖고 있는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협조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19개 단체 만이 금년도에 19개 마을하고 이렇게 활동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주요활동을 뽑아 본 것이 되겠습니다.

대략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자매결연 처음에 할 때 가보면 도회지에 있는 단체에서 마을기금으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씩 이렇게 처음에는 주고 또 마을에서는 그 분들한테 뭐 그지역에 꽈리고추라든지 뭐 딸기라든지 아니면 사과라든지 쌀이라든지 특산품을 이렇게 선물로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잘 교류가 되면 농촌마을에 초대도하고 해서 이렇게 농특산물을 자꾸 이렇게 도회지에 팔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많은데 그것이 잘 안되고, 우선 맺어만 놓고 안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잘 하는 마을은 교류자금도 지원해 주고 복지시설 자금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우리농민들의 사기앙양 책도 되고 참 농촌에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젊은 인력이 활성화가 되고, 너무나도 농촌에 사기진작이 떨어지는데 이런 것이 이게 뭐 1촌 1단체 자매결연이 사실 이게 타이틀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맺어 놓고서 참 농협에서 어떤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한다고 봤을 때 이게 머리만 컸지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께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농협지부장님을 위시해서 각 조합장들께서 최대한의 타이틀만 내놓고 자매결연 결연식만 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좀 뭔가 지속적으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이 자매결연 맺은 마을하고 어떤 대화의 광장을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것 참 돈을 꼭 줘서 한다는 것보다는 뭐니 뭐니 해도 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서도 자매결연 맺은 마을들이 서로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좀 여러 가지 바쁘고 시간이 쫓긴다 하더라도 최대한의 서로 상의를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꼭 해줬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술면 상항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거기가 사업비가 2억이 투자돼서 이렇게 주요사업 농촌체험관 건립, 체험농장, 마을 경관조성, 농촌체험쉼터 등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고 하는데 지금 거기 마을에 운영위는 어떻습니까?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께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부락에서 아랫 부락, 윗 부락 또 상항리 마을자체에서도 의견이 잘 맞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위에 마을로 하지말고 밑에 상항리로만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 주셔서 그렇게 아랫마을에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산리까지 먼저는 두 개마을에 걸쳐서 했는데 상항리에서만 하도록 마을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다시 추진회를 구성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해서 현재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고 건축허가까지 나서 지금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준공이 모든 사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의견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그 마을에 마을주민들 마음은 부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아닌 말로 일하다보면 부족 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갖고 그 마을주민들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2억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 돈이 헛되지 않고 알차 고 생산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호응을 가질 수 있도록 뒤에 뒷받침을 잘 해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도 이끌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질의까지 열 네게 중에 간단하게 여섯 가지만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쪽, 진정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에 보니까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그 틀에 갇혀 가지고 아마 민원이 발생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45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축소할 때 봄에 조사가 있었죠?

예.

군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산업과에서 군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는 그 분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처한 상황,

전체적으로 브리핑하고,

우리 지역에 높다는 것 또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지라든가 아니면 군 발전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모자르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그것을 각 실·과에서 내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기는 산업단지 할 지역 무슨 관광지역으로 할 지역 뭐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이것은 특별하게 조사할 때 그런 곳에 합당하도록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산군이 83%죠?

예.

진흥지역 대비?

예.

충남은 몇 프로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전국하고요?

전국이 61.7%고 충남이 78.8%입니다.

그러면 예산군이 무지하게 높죠?

예, 예산군이 83%로 높은,

제일 높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마침 기회가 있어서 쭉 해보니까 그 업무를 갖다가 각 읍·면장에 어떻게 시달했습니까, 잘 좀 어떻게 안내하고 잘 좀 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읍·면에서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전체 도면을 놓고 사전에 조사 나가기 전에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설명을 했고, 또 읍·면에서는 읍·면 나름대로 부가적으로 또 더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 당시 현장조사원들이 왔으면, 우리가 중앙에 일부러 시간 내서 시간 쪼개가면서 찾아갈 수 없을 텐데 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좋은 호기회를 읍·면장들한테 그렇게 떠맡기고 위에서 군림하는 식으로 하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나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전에 또 중간 중간에 필요한 조치는 나름대로 했고 특히, 군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조사 나온 분들한테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됐고 또 많이 반영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례원산업단지 286,000평은 어떻게 건의했습니까, 건교부에?

건교부에,

아니 농수산부에?

건교부에 된 것 은 그쪽에 우리 예산군기본계획수립 안을 만드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이것은 도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진흥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개발지역으로 되도록 1차적으로 그것까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95㏊ 그러니까 286,000평이 산업단지로 편입을 진흥지역 중에서 되어야 됩니다. 410,000평 중에 그것은 농림부와 국회에 제가 출장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서 상황을 설명도 했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우리 예산군이 진흥지역이 많은 것에 대해서 농림수산부분과위원회에서 이제 농림부 국정감사때 정책 건의를 해서 신례원지역 또 예산군 전체적으로 진흥지역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이 농림부장관에 건의를 해서 또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답이 돼서 1단계로 기본계획이 수정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86,000평에 대해서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과는 국비보조를 많이 받죠?

예.

대략 2006년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제일 많은 것이 논농업직불제,

정확한 데이터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동료위원도 말씀했듯이 만약에 보이면 댓쉬를 해야 됩니다. 결론을 봐야 되는게 군을 발전하고 임무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로비자금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의 해외연수비 2,300만원 반납한 것 있습니다. 전용해서라도 확실하게 농업군이라고 말만 농업군이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뭔가 이렇게 살아서 생동감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육묘상토 보조 작년에 50% 하셨죠?

금년.

참 올해입니다. 내년에는 몇 퍼센트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저희 욕심 같아서는 최하 70∼80%까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게 다 안되고, 60∼70%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50%이었었는데 내년엔 60∼70%선.

알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친환경 농자재 쭉 나열을 하셨는데 천적활용을 지금 하는 단지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군 관내에?

천적이 굉장히 인기라는 것보다도 하려고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죠?

아니, 그런데 정부 지원이 조금 적어서 그런데 지금 유기농장 같은 데는,

80%가 뭐 적습니까, 보조율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사업량이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유기농장 유리온실은 다 천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고덕 홈실영농조합법인도 거기도 하고 있고 또 삽교 수촌리,

어떤 천적을 이용하시죠?

세실에서 공급되는 충에를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천적을 길러서 진딧물을 잡아먹는다든지 먹고 죽는다든지 하는 그런,

예, 잘 알겠습니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각종 지원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금 지원현황 또한 판매현황을 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이 되어 지십니까? 거론은 않겠습니다. 거론은 않고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인물로 보나 실지적으로 보나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적극적으로 하고자 노력하는 곳에 조금 사업비가 더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사업추진하면서 조금 의혹이 적다든지 실패 확률이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이 조금 덜 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과축제 공동 질의자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청계천에 120그루 충주시에서 사과나무 심은 것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몇 개 땄는지 알겠네요?

예?

몇 개 결실 했는지도 알겠네요, 그럼. 들어 봤으면?

결실은 많이 했는데,

한 4,000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4,000개로 했습니다. 사과축제 나중에 뭐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군에서는 톨게이트 한쪽에 심어 놓은 것 밖에 없죠?

예.

이렇게 보는 것 보다 같이 시민이나 같은 국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수확기에 같이 한번 손으로 따서 직접 따서 먹어 볼 수도 있고 그런 축제가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사과축제를 이번에 치르면서 평가회도 갖고 많은 질타도 의원님들이나 또 언론에서도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폭적으로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정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과축제는 일반 타 시·군의 축제와 같이 그냥 답습하는 또 남하는 대로하는 축제였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탈피를 해서 뭔가 혁신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암하고 응봉하고 고덕에 사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쭉 이렇게 해서 유상으로 파는 것을 봤습니다. 과수원을 쭉 다니면서 친히. 그런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 가지고 계근해 가지고 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보는 사람도 좋고 참 마음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현지에서도 그런 구상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에도 많이 착안을 해서 응봉에서 하나 삽교에서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접목해서 추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법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혹시 음악을 듣고 자라는 고품질 쌀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농업 군으로서 다양하게 경제원리대로 조금 투자해서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하고 스피커하고 게양할 수 있는 어느 구조물 같은 것 약간만 있으면 제일 간편하고 최소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어차피 수도작 즉 벼농사는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이제 승부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연구 좀 더 해 주시고, 농업군의 수장으로서 많은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 감사한 내용 보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아직도 조례 안 했죠?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문제점이 발생됐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0월이나 11월중에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의좋은 형제를 가지고 상표등록 출원결과가 11월 14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우리가 의좋은 형제로 상표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에서요. 그래서 이것이 11월 14일날 출원 결과가 통보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등록이 완료된 건 다섯 개고 결정된 것이 4개가 있는데 이게 조금 늦어져서,

안되어 있는 거요.

예?

안되어 있는 거요, 다 됐어요?

다 안됐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게 뭐, 뭐 예요?

안되어 있는 게 쌀하고 채소류 일부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사유?

그것은 농심에서 선점을 해 놓았습니다. 의좋은 형제로. 그래서 그것은 농심하고 또 협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는 가공품만을 하지, 우리는 신선농산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와는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그것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사용하게는 하는데 그 명분을 조금 달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 년도에 우리가 했죠?

예?

용역완료를 몇 년도에 했죠?

작년도에 완료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1년 동안 지금까지 작성 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상표등록출원 결과, 상표를 등록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좀 많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의좋은 형제 문제 해결도 빨리 했어야 되고, 지금 브랜드 한다고 말로만 해 놓고 만들어 놓기는 용역 줘 가지고 1년이 지나도록 여태 실행도 못하고 있으니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누가 볼 때 일을 하는 거라고 하겠어요, 일을 않는 거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일을 같다 내 사업 같다 내 사업 일이다 하면 그렇게 길게 끌겠어요, 그것. 언제까지 다 할 수 있어요?

……

언제까지도 없죠, 또?

……

하여튼요 그거요 다른 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급한게 있고 급하지 않은 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지금 브랜드화 브랜드화 말로만 맨날 떠들어대면 무슨 브랜드요,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하고 여지껏 조례도 하나 제정 못해놓고 그거 합의도 하나 못 끌어내고 앉아 가지고, 아니면 다른 거로 바꾸던가 못 끌어내면, 어떤 빨리 해야지 말이요, 그냥. 하여튼 언제까지 하실 수 있나 약속 좀 해 봐요?

……

과장님 약속 못 하죠?

조례는 1월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까지요?

예.

제가 조례를 작성한다는 소리 아마 연필로 썼어도 몇 만권을 썼을 거예요, 하여튼 1월달 중에 빨리 하세요, 지체하지 말고. 일을 될 수 있게 하고 서로가 같이 발전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야지. 친환경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예산군에 친환경 활성화 지금 혹시 농사지어 가지고 있는 벼, 친환경 농사짓는 거 묻는 겁니다.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5년도산, 2006년도산 말고.

2005년도 산은 친환경농산물로 못 팔더라도 일반 쌀로 해서라도 다 팔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산은 더 없을 테죠?

예.

그렇죠?

예.

지금요, 답답한 게 그겁니다. 산업과장이나 기술센터나 정신차려야 되는 게 친환경 쌀이 2004년도부터 쌓여 있습니다. 응봉면에! 친환경 뭐 산업과 직원들 친환경 지원해달라고 하지 말아요. 그것조차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친환경 뭐 지원해달라 뭐 한다 맨날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응봉에 있으니까 다! 2004년도 것부터 뭐 하는 거예요, 뭐! 파악도 못하고 앉아서. 어지간이들 해야지 좀 친환경 지원만 해주고 퍼주면 뭐 하냐고, 제가 확인한 거예요, 직접. 그 사모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친환경 농법 그거 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그러니까 그게 마누라 농법이지 친환경 농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벼는 다 매각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올 것까지 3년 것 쌓여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냐고. 그러면 우리 실무 부서에서 산업과장이나 담당자들이 기술센터나 파악도 못하고 친환경 말은 좋지 근사하지 포장은 판매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생산만 해놓고 판매를 해야지. 답답하잖아요, 지금. 지금 군수한테 친환경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지원해 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수도 없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두 마찬가지 에요, 실무도 마찬가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그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돈이 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3년 것 쌓아 놨는데 다른 집은 3년 것 2년 것 쌓아놓은 집 잔뜩 있습니다. 답답 한거요. 답답한거. 그리고 농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친환경을 도와줘야 한다. 무엇을 도와줘야 된다 말이여,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판매부터 생산이 되면 판매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판매할 수 있게 참 고소득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냥 지원만 해주고 앉아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것 끝난 다음 에요 전화번호고 다 들일 테니까 이것 행감 끝나고 나서요, 산업과 전 직원 다 마찬가지예요. 친환경쌀이 지금 얼마나 쌓여 있나, 판매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하잖아요. 찍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환경 지원해 준 것 민간자본 지원해 준 것 있죠, 그걸 찍어서 전화한 거예요, 연락처 달라고 해서. 누구 제가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오더라고, 그게. 두 사람 전화했는데 나오더라고. 그럼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 대처 안을 좀 구상하세요. 그리고 포장재 지원 친환경 포장재 지원 18페이지인데, 이 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산량이 얼마고 면적이 얼마인데 포장재를 얼마만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도 나와야 되요, 데이터가 그 정도는. 그냥 포장재만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포장재를 그렇죠, 과장님?

예.

제가 뭐라 한다고 듣기 싫어하지 말고, 이것은 예산군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농업을 하고 있는 나나 똑같이 같이 걱정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운하게 듣지 말아요. 제가 억양이 높아서 과장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 모르나 그것은 분명한 것은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단체에서 농협에요, 예산농협에 작물연작피해 주산지에서 하는 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고추역병 방제 농협에 또 농협군지부에서 농·특산물 홍보하러 다니죠?

예.

그걸 우리가 지원 해줘야 됩니까?

같이 하는데 농협에서 주로 하는데 군에서 일부 지원,

이것은 일부 군에서 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준거죠, 민간자본보조로 준거죠?

예.

농협이 뭐하는 겁니까, 농협이? 농협이 농사를 농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체요, 행정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단체라고, 행정이라고요. 농협에서 농·특산물 홍보 판매하는데 행정에서 지원 받아 갖고 하는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이런 놈의 나라가. 군지부장 만나면 내가 뭐라고 할텐데 이런 놈의 일이 어디 있냐고 홍보 판매하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규산질이나 상토나 이런 걸 모르겠는데 농산물 홍보 판매하는데는 농협에서 지들이 지들 돈 가지고 해야죠, 지들은 다른 사람입니까. 제가 이 부분은 군지부장하고 조합장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텐데 우리 과장님도 29페이지에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두 안을 다른 안으로 구상해 보세요?

예.

예?

예.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그리고 우렁이농법 있죠, 우렁이. 종패.

예.

그 구입을 어디서 하죠, 누가 해요?

구입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아, 개인이?

예.

각 개인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다 했던데.

그 개인적으로 뭐 저쪽 전라도면 전라도 거기에서 양식해 놓은 것을 따로 따로는 못 사오니까 단체 대표가 가서 이렇게 사오는 거로, 실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재 지원은 농기계가 됐든지 산업과에서 직접사지 않아요?

예?

과에서 직접하지 않아요?

과에서 직접,

농기계 같은 것?

직접 안 삽니다.

우리가 돈은 직접 농협에 다 보내잖아요, 개인별로? 그렇게 안나?

농기계 보조금요?

예.

그것은 위임장을 받아서,

그러니까 개인별 명단이 올라오면은 개인별로 다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예.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우렁이 종패 역시도 지금 여기 보면은 단독 명의로 1,000만원 뭐 해 가지고 한 2,700만원, 2,500만원 정도 잡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것을 그렇게 집고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도 똑같이 하지 왜 그건 그렇게 했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우렁이 종패에 대해서 생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혹시 없습니까?

그것은 2년전 3년전부터 고덕 구만리에서 그것을 월동을 시켜서 다시 하려고 하우스를 짓고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어요?

아직은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다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좀 빨리 빨리 해서 뒤 따라가야되요, 행정이. 뒤따라가 줘야, 군도 이득이고 농민들도 이득입니다. 3,000만원을 줘서 김수구씨인가요, 고덕에?

예.

하신 것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게 금년에 생산량이 내년 봄에 얼마큼 나오는지 그것도 모르죠, 아직 모르시겠죠?

예.

그게 한 1톤 300정도. 아, 아니죠 13,000㎏? 13,000㎏랍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는게 7톤인가요?

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7톤 정도 사용하나요, 양쪽에 주는 게?

……

7곱하기 7에 49. 7톤 500, 7톤 500정도 되겠네 구입하는데, 7톤 500이면 한 10톤이상 생산이 가능하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진작에 됐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러면 키우는 사람 소득 올려서 좋고 군민이 또 우리 농업인들이 싼 가격에 써서 좋고. 이런 아이템이 진작에 안 나오고 지금까지 종패 값으로 1년에 무려 5,000만원이 넘께 들어갔어요. 연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것 좀 안일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 자재값 종패값 친환경 농사 쌀값보다 많다. 감히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친환경 자재, 친환경에 들어가는 예산 다 들어가고 종패값이며 자재값 다 들어가고 지원해 주는 것 포장재부터 다 RPC부터 하여튼 최종까지, 이 비용이 생산량 보다 많다라고 판단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것 한번 실지 한번 따져보세요 언제, 그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산업과에서는 1년에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양, 면적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부터 개인적으로 따져봐요. 어떤 것이 득이 되나 얼마큼 되나, 물론 농업이라는게 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경제성은 봐야 된다. 그것은. 한가지만 더하고 과장님 제가 너무 끌어서, 한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뭐 다른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공무연수 산업과장님이 자치행정과로 공무연수하는 공문을 보내는데 허위로 보낼 수 있습니까, 없죠?

예.

없죠?

예.

그런데 보내신 적 있죠?

……

있어요?

……

다른 이유는 안 묻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순리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 아실 것 아니에요, 얘기 안 해도 알죠?

예.

더 이상은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서로 입장이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과장님이 실수이든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없도록 공무원의 그것도 책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하십시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신영균 위원의 발언에 반박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잘 못 비춰지면 친환경농업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확실히 집어 주시고, 2004년도 2005년도 친환경 농업 해 가지고 쌀이 남아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혼자 먹으려고 쌀독에 뭐 몇 자루라도 놔둔 게 있다면 모를까, 그게 있을 리도 없고 또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오면 친환경농업을 의회에서 브레이크 거는 그런 시각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 차원에 말씀드리는데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 생각으로는,

이한두 위원님, 이한두 위원님! 아, 이건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나중에 그걸 밟아야지, 여기서 또 그걸 반박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감사장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 주시고 산업과장께서는 차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반박하는 게 아니라 잘못 외부에 비춰지면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

- 위원장님 긴급동의 합시다.)

이한두 위원께서 발언 좀 자재 해 주시고,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어떻게 신영균 위원님한테 긴급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 중지를 하게 되면 분위기 더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진행합시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의에서 각 위원회 개최현황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각 위원회 개최를 산업과에서는 세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요.

예.

세 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여성위원들을 그다지 위원 수에 비례해서 많이 위원들을 넣어 주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여성위원들을 얼마정도 넣어야지 된다는 그 요청을 한게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프로 정도?

가급적이면 산업과에서는 여성위원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수를 정확히 못하시네요, 30% 정도는 넣어주십시요라는 요청이 있는데 산업과에서 농업을 하는 단체들이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데는 위원을 배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급식비를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급식비지원 심의를 하는데는 여성을 한사람 딱 넣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학교 영양사로. 학교 영양사는 지원한 급식비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심의위원 여성을 대표해서 들어 있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기하다. 아이들 먹거리를 위한 심의를 해 가면서 지도관리 감독을 해야 할 군의 입장으로 그 아이들의 먹거리를 집에서 먹는 그 식사를 책임지는 주부들을 전혀 하나도 넣어서 구성을 안 했다라는 것은 이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학교급식위원회에 여성이 적은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회가 있으면 이 아니고 하실 수 있으시면 금년 중으로 인원을 더 늘리더라고 보강을 군에서 인건비를 만약에 수당을 줘야지 돼서 부담이 된다면 그 개체하는 수에 한해서 본 위원이 그 수당 지불을 책임을 지을 테니까 한 두세 사람 정도를 여성위원들을 넣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먹는 먹거리가 제대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여기에 학교에 가셔서 보셔서 관리 감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각 실·과장님들이 하실 일이 없으셔서 거기 가서 먹거리 수검을 하시지는 안 할 걸로 본 위원의 눈에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 수검상태를 가서 체크할 수 있는 당신들의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니 만큼 체크할 수 있는 실지 실권을 가진 위원을 채워 주실 것을 본 위원은 적극 검토하셔서 꼭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질문으로 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각 읍·면을 방문하셔 가면서 그 읍·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

산업과는 돈이 많은 과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이 이렇게 주민들을 지원하고 집행을 하는 것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고 돈을 들여서 지원 많이 해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것들을 보고가 보고서에 눈에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사업이 아직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신양면 못자리 상토하고 또 상토 또 진흥지역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면서 꼭 필요로 하는 그리고 실지 주민들이 자기네 이득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이 문제도 다른 돈 들여서 하는 일에만 완전히 처리가 아니라 좀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하셔서 처리가 되는 일도 앞서 처리가 된 것처럼 상큼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더 노력을 해주시면 하는 본 위원에 바램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제 본 위원 개인 질의로 농업경영인센터운영에 관한 사항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면서 그 과에서 답변서 질의 행감자료를 요청한 그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산군에 센터를 운영하는 여성들은 참 각종 센터를 운영하는 여성들은 참 능력 있고 전문적으로 전천후 재능과 근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가 가신다니까 제가 거기에서 자료를 주셔가면서 당면문제점 개선 필요사항을 딱 이렇게 수록을 해서 보내줬더라고요, 건물이 좁아서 방과후에 공부방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여성들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센터를 알리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그럼 인지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런데 예산군 여성농업인센터 그렇게 해 놓고서 응봉면 증곡리 하면 우리 군에서 어느정도 외곽이라도 다만 세 개 네 개 우리가 12개 읍·면이죠?

예.

12개 읍·면 중에 하다 못해 대 여섯 개라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중심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심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못하죠?

예.

그럼 응봉면 증곡리에 하면 그 어디 어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응봉만.

응봉만 아, 그래요. 충남에서 세 군데를 받았더라고요?

예.

서천하고 홍성하고 우리하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세 군데를 받아서 응봉면에만 줄 것 같으면 충남도까지 쫓아가서 그 센터를 신청을 해서 받아다가 운영을 시켜가면서 응봉면 한 개를 하게 되면 차라리 응봉면 사업으로 줘 버리지, 예산군내에 있는 예산군 여성농업인센터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이 관리를 하는 여성이 고덕으로 응봉으로 광시로 대흥으로 신양으로 다 쫓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가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에 예산을 1년에 얼마나 지원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거기 총 사업비가,

그건 총 사업비 시설을 할 때 사업비 나와있는 거고,

지금 현재 1년에 1억원 정도.

연간 1억원 정도?

예.

연간 1억원 정도를 그 사업에 투자를 하셔 가면서 응봉면 증곡리 그 동네에 아이들을 몇 명이나 커버하시냐 하면, 지금 조그마한 꼬마아이들을 다섯명, 다섯명 데리고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침서부터 맡아서 하루에 9시간을 맡아주고, 그리고 방과후에 아이들이 35명이 와서 공부를 지도를 받는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위원들이 그 방문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죠, 그때 그 곳에 동행을 하셨죠?

예.

그런데 거기에 35명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교실이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5명이 한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저학년은 조금 일찍 오고 1, 2, 3학년 왔다 간 다음에 또 그 다음에 4, 5, 6학년 또 오고 그렇게 해서 35명,

그러면 아침시간부터 오후시간까지 데리고 있는 다섯명 아이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아시죠?

그 애들은 두 살에서 세 살, 네살.

그러면 그 애들이 큰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하라고 조용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예.

절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되고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1억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응봉면민 몇 몇 사람을 커버하기 위한 그 지원하는 기금이라면 그게 군에서 효율성이 있는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성농업인 예산군농업인센터는 그것이 응봉면 증곡리에 한정된 거다. 또 아니면 응봉면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금 시작을 해서 자꾸 발전해서 그 도회지 쪽, 그러니까 삽교나 예산읍은 제외하고, 농촌지역에서 그 어려운 여성들을 돌봐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많이 발전한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응봉만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군을 전체로 해서 예를 들자면 그 귀화여성들 있죠, 한국농촌 총각하고 이렇게 결혼한 외국여성들,

잠깐, 간단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교육을,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찍으려고 했던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애들 봐주고 밥해주고 재우고 관리하는 것만 해도 거기에서는 그 업무가 지금 보고하고는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가서,

불과한 게 아니라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는 그럼 제가 어떻게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공부하는 분위기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분위기가 장소가 협소하고 그러니까, 보셔서 아실 테지만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기왕에 저는 이번에 행감을 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하면 예산군민들이 내는 군세금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도출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접해 가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먹거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기왕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돈을 들인 만큼, 효율성을 따져보지 않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군농업인여성센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응봉이 아니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응봉 그 구석쟁이에 놔두고서 예산군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와야지 되겠습니까 그냥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지요?

예.

나와야 된다고 하시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그 자리에서 예산센터가 나올 수 있도록 꼭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여성 귀화 자들을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지 우선은 언어소통이 돼야지 되겠고요.

예.

그렇죠?

예.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이 사람 지금 여기 조광옥씨가 성폭력가정상담소, 성폭력 내지는 가정폭력 상담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는 어렵거든요, 기왕에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고 귀화여성들이 안정되게 살림을 할 수 있어야, 예산군 농촌의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해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센터에 직원으로 배치를 했을 때 적어도 조금의 영어라도 할 수 있는 단어 조금씩 조금씩 소통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여성농업센터가 되도록 사람도 넣을 수 있는 구상을 함께 해주실 것을 본 위원은 검토하시고 꼭 그렇게 되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는 외국인 여성 교육할 때 한글교육은 한국사람이 좀 이렇게 대충하고, 또 전문적으로 문화라든가 뭐 이런걸 할 때는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이렇게 교육을 그렇게 하는 거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예, 청운대학교 교수를 베트남 예를 들어서 월남사람들, 이젠 베트남이죠, 베트남 분들을 뭐할 때는 베트남 어학과 청운대학교에 있는 교수를 초빙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 여성농업인센터로 시설 또 위치 또 장소, 그 사업성 이런 모든 것들이 일치해서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왕에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충남에 세군데 밖에 없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아주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적극 기획성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꼭 시정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아이들 급식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려가면서 시간이 쫓겨서 급해서 물어보다 말았는데 조금 더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되었습니까?

빨리 좀 진행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추가 발언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물어 볼게요, 군에서 지도감독현황을 저한테 행감 자료로 주신 겁니다.

예.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설문지를 통한 학교급식지원비 개선 의견수렴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급식비 지원을 위한 설문지를 몇 번 어느 곳에 내셨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받으셨습니까?

금년 초에 각급 학교 다와 교육청에 설문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두달간 충분하게 학부모하고 그 학교운영위원들 의견을 검토해서,

그래서 받으셨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군에서 받은 게 있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예, 그러십니까?

예.

그리고 학교를 방문한 우수 농산물 납품을 확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학교 어떤 학교 언제, 언제 갔는지?

예산초등학교 뭐 양신초등학교, 임성중학교, 오가초등학교, 삽교초등학교 이런 데를 제가 한번씩은 가보려고 우리 담당자하고 금년에 다녀보고, 작년에도 다녀봤는데,

언제 가보셨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먼저,

시간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