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석호
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
09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기섭 입니다. 재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청양군내에 자동차가 몇 대 정도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청양군내에 자동차가 정확한 숫자는 1만 2,600대 정도 됩니다. 가구당 호수보다 자동차 수가 현재 많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체납을 보니까 자동차세하고, 주행세, 이 부분이 조금 징수실적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대포차 혹시 들어봤어요? 대포차라는 얘기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군내에도 혹시 대포차가 있나 모르겠어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대포차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대포차가 몇 대 있는지는 아직 파악한 수치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동차세하고 주행세, 이런 문제가 조금 뭐랄까,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번에 여기서 비율적으로 실적이 떨어진 부분은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하셔서 체납이 덜되게끔 해 주십시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4분 정회
09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시철 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호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운영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2페이지,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노인 및 생계보호대책 지원으로 무료경로식당을 지금 현재 2개소 운영하는데 1,4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면 무료경로식당해서 3개소 운영 지급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3개소인데 유인물이 2개소로 잘못됐습니다. 3개소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
석호
강석호의장
그럼 담당이 답변하세요. (
강용
이강용의원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이게 군에서 사회복지정책으로 해서 분명히 지원되는 금액인데, 거기 주민들은 교회에서 다 무료로 주는 줄 알아요. 거기 안식일교회에서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거기 주민들이 입시일같은때 올라가서 많이 식사를 하는 것을 충분히 봤습니다. 가보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서 지원비가 나간다고 하면, 그 분들도 이게 자기들의 하나의 노력봉사만 하는 것이지 지원비는 군에서 나간다는 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돈을 받아서 자기들 생색만 낸다는 얘기예요. 전부,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한테도 어차피 사회복지정책으로 해서 관에서 이렇게 주도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홍보돼서 아니면 정부에서 아니면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다, 무료급식을 하는 거다, 이게 충분히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애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 조차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거기 교회관계자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해서 무료급식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지도층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면 그런 홍보만큼은 충분히 돼서 관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 구나, 이런 것은 알아야 한다는 얘기이고, 그게 파급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저소득 주민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1건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어떤? 1건이요?
병학
최병학의원
하나로, 96% 진도는 했고, 지금 1억 2,300만원을 지원해줬고, 2,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뭐 추진중 1건이 사업이 뭐냐구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집을 지금 고치는 중이라는 그런 얘기죠. 다른 뜻은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고치는 중이예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본예산에 사업책정된 것 아니에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지금 동절기가 가까워졌는데, 집을 어느 방법으로 고치길래 여태까지 못 고치고 있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최근에 지원된 사업으로서 금년간 완료될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소외계층이, 특히 없이 사는 것도 서러움 받는데 어차피 지원해 줄 바에는 동절기안에 빨리 끝낼 수 있게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저소득층, 구분 기준이 뭡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물론 국민기초수급자는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텐데, 차상위계층은 국민수급대상자는 책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집의 소득이 기초수급자의 120%까지 되는 그런 소득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안 됐고, 그렇지만 어려운 그런 가정을 차상위계급자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부 월세거주라든가 수당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장애인들이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또한 차상위 저소득층, 이렇게 될텐데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뿐이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중에서 장애인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월세거주라든가, 수당같은 것을 지급받으면서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얘기예요. 수급자가 중복되느냐?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 되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한가지는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백세김인가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백세김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 쪽에 현재 문제 없습니까? 아무 얘기 못들었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에 고소 고발 얘기도 나왔는데 혹시 그런 얘기들은 것 없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고소 고발 얘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부적으로 이번에, 최근에 또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작년도에 자활작업센터가 공장이 생겨서 1년차에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먼저 하시던 김수환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지금 현재 김기원회장님한테 넘겨주고, 또 운영을 잘 해서 금년도에 다 부채를 청산하고 정상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도 계속 그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쪽에 보면 노인교통수당 지급 있지 않습니까? 이 수당이 쉽게 해서 전체금액이 12억 9,6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금입니까? 지원된 것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금으로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온라인으로 입금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노인교통수당이라는 자체가 얘기에 안 맞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일부는 그 돈을 갖다가 시내버스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데, 지금 금년말에 군에서 시내버스에다가 한 5억원 대가 넘는, 그런 여러 가지 저희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시내버스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수입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 12억원, 13억원대에 육박하는 돈을 현금을 지불하다 보니까 차라리 용도가, 그럼 결국 이 돈을 갖다가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를 안 타고, 다른 것으로 돌립니다. 하다 보니까 지원목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청양군 우리 노인 분들, 몇 세부터 시내버스 무료 없죠? 무료 있습니까? 아니면 50% 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는 아니고 할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65세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상향 나이를 연세를 조정해서라도 차라리 그 분들 버스타는 것을, 왜냐하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70세 아니면 80세 이런 분들이 시내버스를 타다 보니까 호주머니에서 잔돈 동전 꺼내느라고 아닌 말로 헤맬 정도로 나오시는데 차라리 그런 분들은 시내버스 타는 것을 무료로 해 주시고 차라리 지원금액을 갖다가 수당지급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차라리 버스에다가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좀 그러네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거기에 아마 정부시책도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시책에 무료는 안 된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4쪽에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보니까 청소년을 보호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해서 10개 사업에 1억 600만원이 있네요. 청소년이 전체 인구의 19%라고 했는데 순수 군비로만 운영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관련사업은 순 군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가 다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우리 전체인구의 19%나 되는데 순수군비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11쪽에 보면 간병사업단하고 유료, 무료 간병사업단 했는데 예산액이 7,9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11쪽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간병,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순예
임순예의원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이게 해당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간병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참여인원이 이게 5명으로 되어 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런데 예산액이 7,900만원 정도 나갔다는 것이 뭐로 이렇게, 간병인 지원비로 나가나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간병사업단 1인 하루에 3만원을 기준해서 지급하는데 그럼 하루에 15만원이라는 거죠. 15만원, 그것을........
순예
임순예의원
무료도 있고, 이게 유료도 있거든요. 돈을 내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이 한번.......
석호
강석호의장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예
임순예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평소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남다른 관심과 지도로 환경행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4쪽에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중에 맨 앞에 칠갑광장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신축 이렇게 해서 사업완료로 나왔거든요. 현재 그러면 그 건물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박칠성 전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다툼이 있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초순경이면 모두 정리가 될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완료라고 그러면 그 사업비가 시설하는 데만 다 들어갔다고 해서 사업완료가 아니고 건물을 지어놨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상 운영될 수 있는 데까지가 사업완료인데 지금 완료라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 최병학입니다. 9페이지에 남양 금천 공중화장실 착공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착공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착공을 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이것을 어디다 지어요? 며칠전만 해도 위치선정이 안 됐잖아요? (
마을회관 옆에다요? (
이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죠? (
면에서 어떤 돈으로 1,600만원을? (
면사업비가 어떤 사업비로 여기다 1,600만원을 합니까? (
이것 확실합니까? 면에서 1,600만원 저기를 했어요? (
아니,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이라고 해놓고서.......
석호
강석호의장
최병학 의원님! 담당이, 계장이 아니시죠? (
계장이 답변하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청소행정계가 담당계장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공석입니까? 답변하려면 마이크에 대고 제대로 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6개소에 5억 4,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남양에는 화장실이 몇 평 정도나 돼요? (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요. 한번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잠깐만요. 아니, 정확하게 사업비가 1,600만원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맞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1,600만원이죠? 사실은 8평을 가지고 1,600만원에 지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가지에 있는 화장실은 평당 1천만원 꼴에 설계를 해서 화장실을 짓게 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 남양면에 지어지는 공중화장실이 아름답게 지어질지 의심이 갑니다. 왜그러냐면 한 평 값에 불과한 남짓한 돈을 가지고 8평의 사업을 하려고 보면 형평성에 없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의 공정을 다시 한번 살피셔서 사업비를 다시 배정을 하셔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화장실을 사실은 지어야지, 가정집 벽돌이나 쌓아서 이런 식으로 지어놓으면 사실은 또 돈만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화장실 위치는 가보셨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재배정돼서 하는 사업이라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재배정이 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해서 위치선정도 같이 하셔야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여론은 부적합 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담을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사업비하고, 다시 한번 책정을 하셔서 좋은 화장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시설가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함은 물론 생활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하여 매립장 사용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사업소 운영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먼저 저희가 현장방문시 거기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이 있는데 2007년도 사업계획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검토됐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시 쓰레기소각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서 청양지역에 특색있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열을 최대한 이용해서 뭔가 이미지 제고도 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그런 검토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거기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폐열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사용하는데 일단 폐열을 자체적으로 쓰는 것을 먼저 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실하고 재활용 선별동에 난방 그리고 샤워실에 온수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겨울철에는 남는 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열을 주변에 바로 인근에 하우스농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공급하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자체 열을 가지고 자체시설에다 활용을 하겠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먼저 하고 남는 열이 있다면 원하면 공급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