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

재무과장 신기섭 입니다. 재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2페이지,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노인 및 생계보호대책 지원으로 무료경로식당을 지금 현재 2개소 운영하는데 1,4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면 무료경로식당해서 3개소 운영 지급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지금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3개소인데 유인물이 2개소로 잘못됐습니다. 3개소입니다.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

그럼 담당이 답변하세요. (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이게 군에서 사회복지정책으로 해서 분명히 지원되는 금액인데, 거기 주민들은 교회에서 다 무료로 주는 줄 알아요. 거기 안식일교회에서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거기 주민들이 입시일같은때 올라가서 많이 식사를 하는 것을 충분히 봤습니다. 가보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서 지원비가 나간다고 하면, 그 분들도 이게 자기들의 하나의 노력봉사만 하는 것이지 지원비는 군에서 나간다는 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돈을 받아서 자기들 생색만 낸다는 얘기예요. 전부,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한테도 어차피 사회복지정책으로 해서 관에서 이렇게 주도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홍보돼서 아니면 정부에서 아니면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다, 무료급식을 하는 거다, 이게 충분히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 조차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거기 교회관계자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해서 무료급식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지도층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면 그런 홍보만큼은 충분히 돼서 관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 구나, 이런 것은 알아야 한다는 얘기이고, 그게 파급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저소득 주민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1건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요?

어떤? 1건이요?

하나로, 96% 진도는 했고, 지금 1억 2,300만원을 지원해줬고, 2,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뭐 추진중 1건이 사업이 뭐냐구요?

예, 아직 집을 지금 고치는 중이라는 그런 얘기죠. 다른 뜻은 아닙니다.

지금 고치는 중이예요?

예.

본예산에 사업책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가 가까워졌는데, 집을 어느 방법으로 고치길래 여태까지 못 고치고 있어요?

이것은 최근에 지원된 사업으로서 금년간 완료될 것입니다.

하여튼 소외계층이, 특히 없이 사는 것도 서러움 받는데 어차피 지원해 줄 바에는 동절기안에 빨리 끝낼 수 있게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14쪽에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보니까 청소년을 보호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해서 10개 사업에 1억 600만원이 있네요. 청소년이 전체 인구의 19%라고 했는데 순수 군비로만 운영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청소년 관련사업은 순 군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가 다요.

그렇죠? 우리 전체인구의 19%나 되는데 순수군비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순예 입니다. 11쪽에 보면 간병사업단하고 유료, 무료 간병사업단 했는데 예산액이 7,9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11쪽이요.

간병,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이게 해당됩니까?

간병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인원이 이게 5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7,900만원 정도 나갔다는 것이 뭐로 이렇게, 간병인 지원비로 나가나요?

간병사업단 1인 하루에 3만원을 기준해서 지급하는데 그럼 하루에 15만원이라는 거죠. 15만원, 그것을........

무료도 있고, 이게 유료도 있거든요. 돈을 내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이 한번.......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평소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남다른 관심과 지도로 환경행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4쪽에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중에 맨 앞에 칠갑광장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신축 이렇게 해서 사업완료로 나왔거든요. 현재 그러면 그 건물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박칠성 전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다툼이 있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초순경이면 모두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완료라고 그러면 그 사업비가 시설하는 데만 다 들어갔다고 해서 사업완료가 아니고 건물을 지어놨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상 운영될 수 있는 데까지가 사업완료인데 지금 완료라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 최병학입니다. 9페이지에 남양 금천 공중화장실 착공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착공했어요?

예, 착공을 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을 어디다 지어요? 며칠전만 해도 위치선정이 안 됐잖아요? (

최병학 의원님! 담당이, 계장이 아니시죠? (

지금 청소행정계가 담당계장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공석입니까? 답변하려면 마이크에 대고 제대로 하세요.

그런데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6개소에 5억 4,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남양에는 화장실이 몇 평 정도나 돼요? (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요. 한번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정확하게 사업비가 1,600만원이죠?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맞습니다.

1,600만원이죠? 사실은 8평을 가지고 1,600만원에 지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가지에 있는 화장실은 평당 1천만원 꼴에 설계를 해서 화장실을 짓게 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 남양면에 지어지는 공중화장실이 아름답게 지어질지 의심이 갑니다. 왜그러냐면 한 평 값에 불과한 남짓한 돈을 가지고 8평의 사업을 하려고 보면 형평성에 없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의 공정을 다시 한번 살피셔서 사업비를 다시 배정을 하셔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화장실을 사실은 지어야지, 가정집 벽돌이나 쌓아서 이런 식으로 지어놓으면 사실은 또 돈만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화장실 위치는 가보셨어요?

이것은 읍면에서 재배정돼서 하는 사업이라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재배정이 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해서 위치선정도 같이 하셔야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여론은 부적합 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담을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사업비하고, 다시 한번 책정을 하셔서 좋은 화장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시설가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함은 물론 생활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하여 매립장 사용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사업소 운영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먼저 저희가 현장방문시 거기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이 있는데 2007년도 사업계획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검토됐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시 쓰레기소각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서 청양지역에 특색있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열을 최대한 이용해서 뭔가 이미지 제고도 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그런 검토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거기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폐열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사용하는데 일단 폐열을 자체적으로 쓰는 것을 먼저 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실하고 재활용 선별동에 난방 그리고 샤워실에 온수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겨울철에는 남는 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열을 주변에 바로 인근에 하우스농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공급하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열을 가지고 자체시설에다 활용을 하겠다?

예, 먼저 하고 남는 열이 있다면 원하면 공급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