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규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산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서산 YMCA 여성정치학교 이찬익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수강생 여러분께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조규선 시장께서는 서산 태안 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서산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잠시 늦을 예정입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도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2007년 새로운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쪽,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과 관련한 업무의 여건은 수입쌀 국내시판 등 값싼 외국농산물의 유입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대책작목의 개발이 필요하고 영농인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경영 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미FTA 협상 추진으로 농업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새로운 소득작목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과 쌀을 비롯한 우리지역주산작목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기술지도에 역점을 두면서 지식정보력을 갖춘 능력 있는 농업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쪽, 2007년도에 추진할 중점시책으로 핵심작목 전문기술 교육을 비롯한 IT기술 영농실용화 및 경영개선과 과수?화훼?특작의 새기술 보급 및 수출지원 등 모두 13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작목 전문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들로 하여금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고품질?저비용 생산기술 교육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두리 농업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마늘?생강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연초에 이뤄지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작목별 연구회원 중심으로 21회에 걸쳐 3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업인정보화교육은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하여 실시하며 농기계 교육은 현장 순회수리를 겸한 현장이용기술 교육으로 안전사용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활용일수가 적고 값이 비싸서 농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는 농기계 부착작업기를 농업기술센터에 확보해 놓고 필요한 농가에 무상 대여해 주는 농기계부착기 대여은행을 2007년도에도 계속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2쪽, IT기술의 영농실용화와 경영개선은 농업인들에게 경영?정보?기술을 통합한 종합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 경영개선에 기여코자 사이버농원을 처음 시범운영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간 판매와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직거래망을 구축하고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마인드 교육을 도입 추진하겠으며 품목별 표준경영진단 및 DB화를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이버 서산장터 농업인홈페이지 홍보 마케팅 지원과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한 경영정보를 1800여 농가에 대하여 제공하겠습니다. 233쪽, 농업의 성장동력 전문인력양성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작목별연구회, 4-H회를 공부하는 학습조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품목별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의 과제연찬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작목별 연구회의 자율적 연구모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 조직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서산사랑 농업사랑 한마음대회와 같은 실적발표회, 4-H회 교육행사 등 다양한 농업인 행사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34쪽, 쾌적하고 건강한 농촌생활공간의 조성입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예방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고령사회의 활력화를 위한 실천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를 추가설치 운영하겠으며 농촌건강 장수마을 3개소에 대한 2년초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촌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소득활동, 환경정화활동, 사회학습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농촌생활자원의 소득화 및 체험농업은 농촌 전통문화와 부존자원을 발굴하여 가치를 재창조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이를 소득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농촌 전통테마마을 2개소를 조성하고 농촌문화체험농가 육성과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사업 지원을 비롯한 자원식물이용 상품개발 지원과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서산생강한과 경영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36쪽, 현장수요에 부응한 지도역량의 강화입니다. 지식?정보농업을 선도할 지도공무원을 정예화하여 현장중심 밀착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및 학위취득을 적극 독려하고 영농현장 체험연수 및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겠습니다. 읍면동 농업인상담실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번기 전직원 주1회 이상 현장방문 활동을 강화하고 농업기술 실증시험 및 종자증식포 조성은 해당지역 농업인들이 2주에 동의하는 대로 대상 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237쪽, 서산쌀 품질 고급화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과 우리쌀에 대한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도 고품질 우량종자를 식부면적의 95%까지 확대 보급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벼 종자은행 및 육묘은행을 설치 운영하고 쌀 성분 분석실을 연중 운영하면서 현장에는 우량종자 신품종 자율교환 시범포 12개소를 비롯한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120ha, 서산쌀의 탑라이스 생산단지 100ha를 설치 운영하여 서산 쌀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238쪽,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새로운 밭작물의 우량품종 보급과 생력재배를 통한 생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감자, 콩, 옥수수의 우량품족을 확대 보급하고 감자 품질향상을 위한 역병방제 시범과 가공감자 계약재배를 추진하며 쌀 대체작목 발굴을 위한 논콩 재배 시범 및 두류재배 시범 단지 등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239쪽,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입니다.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 실천 역량강화로 서산이 청정농업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고 안전농산물 인증획득으로 부가가치세를 높여가도록 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사업을 15개소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관련 ISO 인증단체를 5개소에서 8개로 확대하여 가칭 서산친환경농업발전협의회를 만들어 흙 살리기 운동 전개 등 관련단체와 농업인간 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장, 240쪽입니다. 우리지역 특산품인 마늘, 생강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마늘, 생강 주산지로써의 명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우량 씨마늘 생산을 위한 적지선정 시험을 실시하고 서산6쪽 깐마늘의 변색방지 기술을 인근 대학 등 전문가와 연계 협력 개발하여 이를 실용화하며 서산재래생강 품질보존을 비롯한 관비재배, 소독약제 선발, 생강육아 포트재배, 생산 박피기 개발 보급을 통하여 생강재배농업인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채소류의 상품성 향상 및 생력화입니다. 미생물제를 활용한 토양환경 개선으로 채소류의 연작장해를 줄이고 시설채소의 생력화와 에너지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고추, 양배추, 달래 등에 대한 연작장해 대책 종합기술 시범을 8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인터넷환경관리 및 박과채소의 접목묘 기계화 생산시범과 기술센터내에 원예치료실을 만들어 기술센터를 찾는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축산물 생산성 증대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가축질병 사전예방과 사육시설개선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축산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생균제 공급 확대와 광합성 미생물활용 악취제거시범, 액상분뇨 처리개선 시범 등 6종 15개소의 축산분야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3쪽, 끝으로 과수?화훼, 특작 분야 새기술 보급 및 수출 지원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시범 추진과 화훼류 신품종 조기도입 및 수출농가 육성을 위하여 신종 과수인 블루베리 지역적응 재배시범을 비롯한 과수 배수개선 및 기상재해 예방시범과 화훼 직무육성 품종재배, 화훼 절지 절엽류 생산 시범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특산물 소득화를 위한 국화축제를 지원하여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4쪽부터 있는 사업별 예산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거수) 이철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수 의원입니다. 가축질병 방역에 관해서도 농업기술센터 보고 사항에 들어간 것을 봤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조류독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독감 예방과 관련해서는 축산해양과와 같이 축산해양과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 센터내에도 영농상황실을 조규독감 예방방제 상황실로 배치해서 직원 1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와 관련해서 할 사항은 교육을 통한 소득이라든가 예방활동 이런 쪽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으로는 교육 시킨 것이 없군요.

지금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각종 인쇄물을 활용해서 농가에 배부를 하고 있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농가에 예방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236p에 지도역량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동 농업인상담실 역할증대로 11개소를 배치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정식 공무원들이 나가 계신건가요, 어떤 분들이 나가 계신거지요?

11개소 중에 9개소는 전직 농촌지도공무원을 배치하고 있고 영농규모 경기면적이 넓은 부석과 서산 동 이쪽에는 정규직공무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상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상담실운영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설치를 해놓고 전화라든가 전기 또는 어떤 소소한 부분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필요한 부분은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드리는 사항은 물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서산시 관내 하면 한 2,30분이면 거의 다 말하자면 현장까지 갈 수 있는데 꼭 이렇게 11개소까지 상담소를 설치해 놓고서 많은 시비를 지원해 줘가면서 낭비를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신기술, 신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도 많이 계시고 할 텐데 그런 분들을 차라리 농업기술센터 본점에 배치를 하고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배달서비스까지 하고 있는데 이 농업인들이 그런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전화를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연결체계를 네트워크 시켜서 현장에 가셔서 전답현황이라든가 작황을 봐가면서 현장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 맞지 가만히 상담실이나 만들어 놓고서 농업인들이 그 바쁜데 상담실까지 와서 상담을 하고 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셔서 직접 우리 종합민원실 마냥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달도 하고 현장에 가서 말씀하시듯 현장에 전답현황, 작황 이런 것을 보고서 직접 현장에 가서 지도해 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현장감 있고 좋겠습니까? 농민들이 바쁠 때 그리고 농민들 대부분이 영농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슨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아,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봐서 바쁠 때 직접 방문을 해주셔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체계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농업인 상담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농촌지도 소 지소가 읍면단위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력이 줄고 하면서 지소가 철수되었는데 농업인들의 원성이 읍면에 상담소, 지도소를 다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비대해 가지고 지소장 1명씩을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인력이 줄다보니까 다시 농업기술센터만 운영을 했었는데 계속 여기에 따른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상담실을 배치를 했는데 여기는 인력관계로 퇴직한 농촌지도공무원들을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타 도,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읍면단위 상담실, 그러니까 지소를 철수하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도 이런 쪽에는 읍면단위 상담실 지소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활동을 더 강화하고 있고 이런 것이 충청남도 쪽에서는 대부분 철수를 했고 특히 저희시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없애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농현장의 여건을 살펴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요새 젊은 인력들은 차량이 있어서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또 전화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방 나가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고 그 체제는 전문지도화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과수면 과수담당, 축산이면 축산담당이 전화를 받고서 나가는 이런 체계입니다. 그러나 읍면단위에 가서 현장 실정을 보면 농업인들이 노령화되어서 젊은층과 노령층과 극과 극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은 과거 습관의 인습에 젖어있어서 전화를 이쪽 센터로 하지 않습니다. 읍면상담소로 가서 상담도 하고 그쪽 전화를 하고

소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소 하나 설치해 놓고 와서 상담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내에 말하자면, 분야별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지금 기동성도 없고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상담하겠습니다” 하면 방문해서 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1개라고 하셨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은 점차적으로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그런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를 줄여서 그런 부분을 농민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은 줄였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30여명의 농촌지도사가 있어서 각 읍면에 2, 3명씩 배치가 되어서 읍면담당을 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는 즉시 나가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과 관련해서는 저희시에서 3년 전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전직지도공무원을 배치해 놓고 이렇게 있다보니까 인근 타 시군에서 이것이 우수사례가 되어서 상담소를 없앴던 전국에서 전직 지도사들을 다시 상담요원으로 배치하는 사례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맹영옥 의원 거수) 맹영옥 의원님 말씀하세요.

237쪽, 탑라이스 생산 단지 육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전에 얘기 듣기로는 현대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독자적으로 이것을 육성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탑라이스 단지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농촌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전국에 3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이 탑라이스는 중앙에서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면서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합격되는 단지에 한해서는 탑라이스라는 그런 명칭을 부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작년도에 탑라이스 제도가 생길 때 대산과 현대영농종합법인 두 가운데를 우선 “이걸 합시다” 하고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산쪽에서는 여기에 자기들은 “안 하겠다” 이유는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품종을 통일해야 되고 100ha정도 되는 넓은 면적이 있어야 되고 RPG가 최첨단 시설로 갖추어져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기준이 대산농협에서 운영하는 RPG가 있고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그걸 하려고 했는데 품종 통일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영농종합법인에 있는 것은 경지정리된 아주 완벽한 기반시설과 RPG가 있고 등등해서 작년도에는 RPG 시설이 없어서 예비단지로 됐다가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RPG 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수차에 걸친 심사과정을 거쳐서 저희서산시도 탑라이스 단지가 조성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영농종합법인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현대영농종합법인에서 운영하는 탑라이스 단지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지도내지 이런 것은 농업진흥청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완전미라는 표현이 있는데 완전미는 무엇을 완전미라고 합니까?

보통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탑라이스 기준제시를 하기를 완전미가 되려면 헤드라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완전미라는 말이 건강 쌀이라든가 부정확한 나쁜 형태의 쌀 이런 것을 다 빼낸 그러니까 완전한 쌀 모양을 갖춘 쌀을 완전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만 하는 거지요?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조성한 것은 현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육성한다는 표현이 적당치는 않네요?

아니죠. 저희들이 단지를 선정해서 그 단지를

기술지도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기술지도라는 것은 기술지도를 하기 위한 대상물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까지도 저희들은 기술지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의원 거수) 류관곤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기술센터 사업계획을 보면 참 어려운 우리 농촌현실의 역동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철수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농촌지도공무원, 지금 현재 사무실을 배치한 것을 보면 대개 각 면의 면사무소 인근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상담소를 배치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우리 농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데가 농협이고 그 다음에 농협의 경제사업장인데 경제사업장에 가면 항상 비료나 농약을 판매하기 때문에 농자재 구입을 위해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농협의 경제사업장인데 지금 상담소는 면사무소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거리감이 생기고 제가 일부 조합장님들을 뵐 때마다 상담소를 농협 경제사업장 주변에다 배치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기술센터하고 절충해서, 왜냐 하면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작물에 이상이 있거나 뭔가 있을 때는 농협으로 먼저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들하고 자주 뵙고 만나야 되고, 거기서 인사를 나누다보면 그분들이 찾아온 목적이 밝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상담이 되는데 농협 경제사업장하고 지도상담소하고 거리가 있다보니까 급하니까 농협으로 달려와서 농약이나 아니면 농자재를 구입해서 바로 집으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도에 대한 효력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농산물 값 하락하고 그 다음에 농촌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농산물 값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도 사실상 판매를 적시적소에 못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게 유통구조의 개선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브랜드화 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도시민들 대단위 아파트주민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직거래 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분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또 거기서 웰빙농산물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요즘 택배문화도 발달했고 그래서 직거래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유통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령화가 가속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값 하락 관련 해서는 지금 류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언급을 안 하겠고 고령화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이 자연적인 추세로 가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나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앙과 연계해서 한국농업전문학교에 우리지역 젊은이들이 많이 입학을 하도록 계도를 하고 또는 요새 과거 같으면 4-H 클럽이 후계농업인력 육성에 어떤 대안이 됐는데 지금은 영농인력이 아주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 4-H를 육성을 해서 나름대로 농업에 대한 교육을 젊은이들에게 하면서 농업인력 육성 또는 교육, 훈련 쪽에 많은 부분을 투입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범 의원 거수) 신준범 의원님!

신준범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기보다 전반적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이나 강사들이 왔을 때마다 본의원이 주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잘못 쓰여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친환경농업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강의도 되고 있고 대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친환경농업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은 이제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머리 속에 있는 친환경농업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한 가지는 유기농업과 저투입농업 두 가지를 합해서 친환경농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유기농업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투입농업 쪽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M이라고 해서 병해충의 종합방재, INM이라고 해서 어떤 비료의 종합, 되도록이면 화학비료를 줄이고 농약을 덜 쓰면서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저투입 그런 것을 적게 쓰면서 보급농사를 많이 하는 이쪽에 목표를 두고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내세우는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친환경농업이라는 자체가 농업소득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가격하락이 되고 있는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점에서 지금 농업의 대책으로 친환경농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도 친환경농업하면 농업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농업예산에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농림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농업은 농업인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환경을 위한 대책입니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예산자체가 환경부에서 서야 되고 또한 우리 서산시에도 환경과에 예산이 서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준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번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은 모든 것을 통 털어서 농약을 덜 쓰고, 비료를 적게 주고 하면서 일정량의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인의 소득과 연계해서 손해 보면서 친환경농업을 하라고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기농업, 이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정말로 유기농업을 한 만큼 고가의 값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신준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친환경 이쪽에서는 환경쪽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본의원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린 부분은 우리소장님이 환경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세우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고민 한번 하자, 농업분야를 높고 친환경농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농림부 예산에 집어넣고 농림과 예산에 집어넣어서 “농업예산을 이만큼 지원합니다” 라고 하는 명분만 세워주는 차원이 왔다 이거지요. 그런 취지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문제는 농민들의 대책이 아니라 국가환경에 대한 대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제는 환경부 예산으로 가야 되고 환경과 예산으로 친환경에 대한 문제는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그 부분에서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감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거수)

한규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편인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FTA 협상에 따른 농산물 개방시 우리 서산시의 구체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FTA하면 무조건 어떤 차단을 한다, 이렇게만 볼 수도 있겠고, 그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FTA가 되어야 된다고 하겠지만 농업 쪽에서만 볼 때는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농업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저도 같이 걱정을 할 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윤규 의원 거수) 정윤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2008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수발이 시행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는 먼저 준비를 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고 내용 중에서 보니까 보건소 이전 신축에 관한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건소라는 목적은 일반 시민들 그 중에서도 영세민의 어떤 그런 대상을 주목적으로 한다 라고 보는데 우선 잠홍동에 있는 대지가 시유지인가요?

예, 잠홍동 구운동장 부지가 시유지로써 약 12,000평 정도.

시유지로써?

예.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지를 이용해서 신축 이전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봅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라 든지 이용자들의 견해는 어떨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

저희들이 보건소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우선 시비의 부담성을 좀 최소화하고 또한 이용자가 우리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노약자라든가 저소득층 또는 예방접종을 맞으시러 오시는 분이 주로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 든가 주차공간 그리고 주민들의 휴식공간, 편익시설 이런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로써는 한 6개 정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대로 잠홍동 구운동장 부지 거기를 하나 했었고 석림 2택지개발지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예천동 석림택지개발지 그리고 석남동 공동묘지 그리고 시청 밑에 용역부지 이런 대상지를 6개 잡아봐서 거기에서 아까 얘기대로 편리성이라 든가 접근성, 편익시설 이런 제반적 사항을 검토해서 시청에 공공청사배치 프로젝트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합한데가 이 중에서는 잠홍동 구운동장 부지가 제일 좋다고 해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옮겨야 될 것이라면 당연히 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라는 것은 영세민이라 든지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그래도 이용하는 계층이 조금은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또 필요하다면 설문까지 라도 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익위주로 접근성이라 든지 이용성이라 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이 문제를 좀 다루어 달라 라는 말씀으로 우선 이 부분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저출산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가임부부들 결혼한 사람들 하나 낳는 것이 평균이 되 버렸습니다. 자녀 하나 1.08명 이라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1960년대만 해도 자녀수가 평균 5명이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4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2명으로 오면서 결국은 96년도에 아마 정부에서 그동안 죽 시행해오던 산하 제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 정부에서도 산하제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폐지했는데 급기야는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2080년도에 가면 이러한 추세대로 60년대 5명이었다가 70년대 4명, 3명 이런 저출산으로 가다보면 208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에 국민이 없어 진다 지금 이런 속도로 볼 때 물론 앞으로는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대응전략이라 든지 시책을 내놓겠습니다마는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다른 시에서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도 그런데 이왕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1명 낳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의 평균이라고 보고 2명 정도 낳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둘째까지 30만원 주고 셋째는 10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둘째 낳는 부분은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그래서 돈 바라고 애 낳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원 정도 해주고 그리고 셋째 낳으면 300정도 해서 정말 애 낳고 축복받고 서산시에서 뭔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이런 걸 해야지. 그냥 너무 상투적으로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정말 애 낳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산시 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데를 와서 정말 견학을 한다라든지 참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만큼은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상무 의원님과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8명으로 최저수준인데 통계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는 인구가 줄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저출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류관곤 의원 거수) 류관곤 의원님 말씀하세요.

263쪽에 보면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의료취약계층하면 우선 농촌 특히나 면단위를 연상하게 됩니다. 왜냐면 시내권은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그래서 몸이 불편하거나 아플 때는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면단위 산간 외진 곳 같은 데는 거의 어렵거든요. 그러면 119를 부른다 든가 아니면 응급 구급차를 불러서 혜택을 보는데 지금 우리가 농촌에 가보면 고령자가 상당수가 농촌에 거주하고 계신데 그 분들이 거의 보면 관절이라 든가 아니면 신경계통 그런 부분에 환자들이 거의 십중팔구입니다. 환자분들인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면 면단위는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 문을 열기도 전에 벌써 와서 줄을 서 있어요.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보면 보건소 이용하는 실태가 그리고 그 분들이 자택에서 보건소까지 오는 거리도 거의 보면 그 분들이 차를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도보로 걸어서 보건소까지 오시는데 참 한발 한발 떼는 것을 보면 안쓰럽기가 그지없어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부분이 경로당 아니면 마을회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순회해서 검진이라 든가 의료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더 없으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단위 병?의원이 없는 곳에 마을회관이나 어디에 간단한 구급약품 같은 것을 비치해 놓을 수 있는 어느 자치단체를 보니까 그걸 조례로 제정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도 그런 간단한 구급약품 같은 것을 비치해 놓던데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취약계층이 보통 거동불편이라 든가 독거노인, 치매노인, 만성질환자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한 1,73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진료해주는 방문사업을 월 1회~4회 정도 이렇게 가서 진료를 해 주고 보살펴주고 거기에 가서 혈압이라 든가 당뇨, 미용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회해가면서 한방 내지 일반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구급약 비치 관계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수 의원 거수)

이철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I 관계로 전국이 지금 떠들썩합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온 사항을 인용 하면 중국인 21명이 감염이 되서 14명이 사망했다는 발표도 했고 WATO 데이비드 나자로 라는 학자 이름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AI관계로 세계 인류가 500만 명이 사상을 입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의 경우는 어느 곳보다도 그런 부분에 노출 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상부에서는 어떤 지시가 내려와 있는지 계획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인체감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체감염대책으로써 방역대책반을 고위험군 관리팀이라든가 진료, 교육, 홍보, 감시 이런 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운영 및 관련 단체 즉 의료기관이라 든가 이런데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매일 질병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질병 감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전대비 능력 및 대응력 확보를 위해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보호장비, 보호구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해놓고 있고 또한 만약에 인체에 감염 됐을 시에 이 사람들을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격리병상도 확보해놨습니다. 아울러서 예방 접종을 우리가 독감예방 접종을 11월 20일경부터 했는데 현재 23,500명 정도 65%가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닭이라 든가 오리 종사자 등 가금류취급자 이런 사람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1,500명을 이미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체 감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각종 축산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인체 감염에 따른 대응을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우리 지역에는 야기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상무 의원님께서도 질문사항에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보건소 이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58쪽에 보면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잠홍동 구운동장 부지 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행정절차를 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의원으로 볼 적에 기분이 별로입니다. 왜냐면 이런 큰 기관이 이전할 때에는 재산관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는 이런 승인을 해 준 사항이 없는데 여기는 확정이라고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 내용에는 6군데 중에서 검토 중이라고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타 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행정절차를 잘 모르셔서 이렇게 확정이라고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부지 중에서 공공청사배치계획 프로젝트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한 겁니다.

확정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이행을 할 것으로...

그러면 계획이라고 써야지요. 잠홍동 신축부지 이전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시던지 추진이라고 하시던지 이렇게 해야지. 확정이라고 해 놓으면 의회는 승인한 사실이 없는데 의회에 와서 보고 하면 우리보고 앉아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잘못 된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모철순 의원 거수) 모철순 의원님 말씀하세요.

256쪽에 어린이, 청소년 비만교실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비만을 나라가 책임진다 라는 기사를 본인이 본 일이 있습니다. 어린이 비만을 따로 관리하여 약 4만원씩 4,5개월을 지급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비만어린이는 대부분 식단에서 오는데 운동이나 이런 걸로 치료할 수 있게 따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유치원부터 비만한 어린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유치원 이런 데서 작성을 따로 리스트를 해서 미리 식단에 대한 보급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을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비만어린이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대상자 어린이들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얘기한 건강증진센터 비만관리에 거기에 프로그램을 해서 앞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난한 어린이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부터 좀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종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서산시의회의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YMCA 여성정치학교 이찬익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수강생 여러분께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쪽,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2007년도 새로운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여건과 대응전략, 274페이지 2007년도 새로운 시책구상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장 시민인권위원회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의 편의를 제공하여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존중받고 서로 화합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10명 내외의 전문가 등으로 시민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입니다. 우리시 특성과 지방행정의 여건에 맞는 전략적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겠으며 서산시가 전국 성과관리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타자치단체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략적 강화를 통한 시정목표의 효과적실현과 과학적, 객관적으로 공무원들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공직풍토를 쇄신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시민평가단 구성?운영입니다. 시정을 거버넌스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과 평가를 기초로 하는 행정운영 체계구축을 위해서 1,000명 내외의 시민평가단을 읍면동별, 인구수,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분포 비율 등을 고려 균형 있게 구성하여 시책의 만족도 평가, 행정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열린 협치행정으로 시정운영의 객관성, 신뢰성 제고로 민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건강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연맹에 금년도 9월 19일 정회원도시로 가입됨에 따라 기 조성된 자원과 시설을 보완하여 건강구역으로 부춘산, 종합운동장 일대를 지정하여 계획적인 투자와 관리로 많은 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건강문화 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에게 건강과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건강은 물론 건강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서북부권 공동발전체계 구축입니다. 서산, 태안, 당진은 지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권에 속하고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선도할 국가발전의 핵심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공동관심사가 증대됨에 따라 지난 9월 26일 충남서북부권 3개 시군이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교류를 통해 주민화합을 도모하면서 행정복합도시, 충남도청 이전 등 주변환경 변화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 국도38호선대산～당진간 확?포장 공사, 동서산업철도 건설 등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효과가 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일상감사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토목직 공무원 1명이 공사의 경우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제조의 경우 1억원 이상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및 인력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일상감사 의뢰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토록 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는 예산절감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집행한다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뿐더러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감사 사례집 발간 활용입니다. 각종 감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직무능력향상에 활용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신규직원들의 교육교재로 활용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반복 지적사례를 탈피하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재정공시제도 정착입니다.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대효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구현,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운영입니다. 기존의 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하여 부서별로 총액배분 함으로써 예산의 자율편성을 통해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 부서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이월액을 줄여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기존의 품목별예산 편성제도를 사업별예산 편성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보장하고 예산집행과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공무원의 행정역량이 강화되고 집행공무원의 책임한계가 명확하며 재원투자에 대한 내역을 시민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입니다. 예산편성 과정부터 시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시민에게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홍보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열린 행정 구현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과도한 행정규제 일제정비입니다. 상위법령 미근거 및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 등을 일제 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대상은 조례 및 규칙 등 214건이며 이를 전수 조사하여 상반기 중에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7페이지, 고품질 법무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량행위 투명성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법제지원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알기 쉽게 자치법규를 만들고 신속한 법령정보서비스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정비와 제?개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치법규의 자율적 개정유도를 통해 기대변화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하게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의원 거수) 맹영옥 의원님 말씀하세요.

283쪽,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운영에 관한 겁니다. 부서별로 예산이 정해져서 그 한도내에서만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다면 어제 이철수 의원님이나 신준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적대로 큰 틀에서의 앞을 내다보는 사업이나 구상은 어렵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중기재정 계획을 사전에 내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배분을 하는 것이지 배분하는 기준이 없이 그냥 배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철수 의원 거수)

이철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철수 의원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어제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들은 토지 값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는 사항 같은 경우 어떤 주민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기체라도 해서 득이 가는 경우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거든요? 그럼 한 가지 집어서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드린 기아 혼다에서 허니문 예식장을 거쳐서 당진으로 나가는 애향공원까지의 계획은 그럼 올 계획에 안 들어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부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제 말씀드린 코아루라든가 한라 비발디 또는 서동초등학교의 작년에 어린이교통사고 해서 병목현상 때문에 전 시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기체라도 해서 빨리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우리서산의 관문을 열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서산시에서 기체를 금방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체를 하려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8월 30일까지 기체 계획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타당하고 인정이 됐을 때 당해 년도 10월 30일까지 결정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용재원이라든가 아직 미집행된 그런 재원을 이용해서 라도 내년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지금 11월이면 10일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우리가 확보해서 추가 로 서동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의 보상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아주 경직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꼭 단시간에 끝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중에서 3억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에 쓴다는 말씀이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입니다.

이것은 성과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성과관리를 하는데,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량적 평가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성적 평가는 실질적으로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상당한 부분 스스로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것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서산시에 깔아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깔기 위한 재정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의원 거수) 류관곤 의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273쪽에 보면 업무여건에서 「민선4기 시정에 맞는 새로운 시정기반의 구축 필요」했고 또 대응전략에서 맨 밑에 보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 도입을 통한 시정성의 극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 당면한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SOC 기반구축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동부시장의 활성화 그 다음에 현재 농촌문제 해결해서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꾸미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핵심적인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민선3하고 4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도입한 시정성의 극대화를 한 예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시정에 맞는 새로운 시정 기반구축이라는 것은 민선3기에 추진하던 사항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현 시대에, 자꾸 행정이라는 것은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자꾸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맞는 새로운 시정기반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리를 도입한 것이 형평성에 맞춰서 분배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기본경비나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서산시민이 농업분야나 도시계획건설 분야나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시민의 직업이 다 골고루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도시에다 집중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농촌에만 집중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해당부서와, 업무 추진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생활을 하는데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관곤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정윤규 의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