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운영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 보좌에 전력을 다해 주시는 송세열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늦은 시간까지 양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고 계속되는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 대외협력계가 있거든요 대외협력기금으로 예산이 매년 20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이다 뭐다 해 가지고 그것을 대외협력에서 예산이 100% 불용이 되거든요. 올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대외협력기금으로 의회협력 차원으로 2,000만원 각 유관기관들 대외협력으로 2,000만원해서 4,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지침에 의해서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외협력기금 쪽으로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그런 하고 싶지 않아서, 그 기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니까. 우리가 본 예산 짜실 적에 그 부분을 저편짝에서 삭감하기로 했어요. 대신 우리 쪽으로 신설을 하는데 신설하면서 우리가 집행 못 하면 신설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편성해 가지고 어디로 편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협력기금 자체를 지금은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금년같은 경우 전혀, 서로 그리 되면 대회협력 문제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고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 건강검진 관계 이것도, 오늘도 우연찮게 전직의원 사모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얘기가 나온 건데 어느 측면으로 보면 의원님들 열 여섯 분인데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만약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불상사가 있으면 선출직이니까 선거도 다시 해야 되고 복잡해지니까 차제에 나름대로, 글쎄요, 여기 보니까 이것을 복리후생으로 할 수도 없을 테고, 상해로다 할 수도 없을 테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디다 넣든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진을 한 번 받으실 수 있도록, 어차피 복리후생 쪽으로 되어야 되는 측면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단에서 이것 안 해도 짝수 홀수 옵니다. 건강검진 받으라고, 오고, 특히 위원님들한테 하나는 귀띔해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도 시설이 잘 돼있습니다. 오히려 일반병원 가 가지고 하는 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양질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가시면 특별하게 배려를 해주시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는 것은 우리도 알거든요. 국장님이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선물하나 좀 잘 좀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의회 예산은 집행부에서 더 주지도 않습니다. 깍으려고 하는 분들이지, 줄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것은 10원하나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 국장님 오셨으니까 늘려주시리라 기대하며,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그 전에는 월간지로 나왔던 거 요새는 배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돼요? 전체로 비치해놓는다 그 얘기지요? 이번 예산에 의원님들 정기구독을 할 수 있는 거를 도서항목을 넣어봐요. 예산에 반영해서 정기적으로 구독을 할 수 있게. 왜냐면 타의회라든지 비교사례가 많이 나오고 또 의원님들 나름대로 정서함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 쓰는 것에 아깝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지, 큰 문제 아니니까.

곁들여서 그러면 의원님들 월정수당도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말로만 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월정수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위원님들 위원회 참석하는 거 여비도 안 줍니까? 저희가 구청 가면 걸어서 갑니까? 봉급하고 그 사람들 받는 거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회의수당도 하나도 없고 다른 분들은,

받는 건 뭐고 못 받는 건 뭐여.

국장님 한 번 검토좀 해보셔가지고,

의원이 당연직으로 돼 있을 경우 수당을 정액으로 받으니까 못 준다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당연직이 조례로 들어가니까.

의원 당연직을 빼면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집행부에서 의원을 추천 케이스로 넣어달라는 것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국장님이 안 주려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액 그거 받아야, 오히려 안 받는 게 4대때 마냥 무보수 명예직이 명예롭고 실익도 있고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고. 사실 의원님들 운신 폭이 더, 그러면서 지역에서는 많이 받는 줄 알고 저 사람 봉급 많이 받는다고… 봉급은 무슨 봉급.

네, 유상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번 2차 회의는 12윌 5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