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오성자 의원 발언

제135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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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구 40만 구민의 건강과 의료 보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비롯해서 이진아 도서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주민의 문화생활과 주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미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완

이미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제5대 서대문구의회 개원 이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계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1년간의 서대문구 보건소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의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보살핌 속에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높아져 가는 구민의 건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 구민에게 우리구 보건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과장들이 보고드릴 업무보고도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보다 나은 개선의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 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김문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속 2007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지금 현재 보건소가 단일건물 단일팀으로서 과장과 계장, 담당 주임까지 다 나와 계신데 특별히 보건소장님께 질의나 보고를 받을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귀청토록 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지금 결재라인이나 모든 게 보건소가 좀 특이합니다.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소장님 귀청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 위원님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성자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불량식품 신고보상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4건에 40만원이 포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량식품신고 이것이 얼만큼 홍보가 됐는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해담는 마을이라든가, 이것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많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신경을 써서 불량식품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보상제를 선전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우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제는 식품위생법하고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관련 식약청고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이 식약청 고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식약청 홈페이지에 활성화 돼 있습니다.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저희한테 이첩되는 것이 있고 또 저희구 홈페이지에 신고센터가 접수되고요 1399라고 해서 이건 각종 위생에 관한 사항을 전화하면 담당자가 직접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활동으로 팜플렛 시에서 나온 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걸 배포하고 저희가 자체 홍보물 워드로 작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소비자식품위생원 감시원 활동할 때 나눠준다든지 새로 업소가 신고할 때 나눠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하죠. 부정불량식품 홍보에 대해서 해담는 마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거기다 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그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연말대비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실 때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각 동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로서 밤에 청소년을 위해서 순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의 인력을 이용해서 연말 유해업소 특별점검에 함께 해 주셨으면 효율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각종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데요 지도 위원이 경찰에서, 오성자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성자

오성자위원

경찰말고 가정과 청소년계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그러면 거기도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도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관련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 계획을 통보하고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연말 가장 중요할 때는 지난번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같이 공조한다면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12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160여개소 정도 됐던 거 아닙니까? 모범업소가.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142개소

상호

유상호위원

거기서 170개로 늘린다는 얘기죠?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170개로 늘렸습니다. 다만 지침상의 일반음식점의 5% 이상을 가급적 지정하도록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게 211개소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212개소 됩니다. 5% 해 보니까요.

상호

유상호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내용이고요 아까 최태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해담는 마을에 게재해서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얼마입니까? 액수가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총금액은 8억 8,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금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아, 9억 8,600만원

상호

유상호위원

전년도에도 그 정도는 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융자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기금이 있는데요 홍보가 미흡해서 있는지 조차도 몰라서 융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면 2개 업소에 6,000만원밖에 대출이 안 나간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현재 상태로는 3개 업소에 1억 200만원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저희도 검토하는데 결국은 담보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일반사항인데 결국 담보능력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담보능력도 있고 회수책임이요, 금융기관의 회수책임, 아니면 금융기관이 떠맡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회수책임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금융기관은 회수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부실책임이 있게 되고 감당 못하고 다만 해담는 마을에 홍보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셔서 홍보도 지적을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채권확보 때문에 담보를 설정해서 융자가 나갈 텐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구책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이 융자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영세상인들은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신청하지 못 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싶어서.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개선시킬 방법이 사실 실제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유상호위원

곤란한 점이 담보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회수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요. 과거에 우리 구에 기금들이 많이 왔습니다.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하는 그런 문제도 결국은 채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 했고 회수하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큰 데미지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이런 기금이 있다는 홍보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도, 회수 문제가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셔서 영세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천에서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런 게 한번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요,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위축되니까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전체가 침체가 되고 장사가 안 돼서 자꾸 이직을 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니까 상인들이 뭉쳤어요. 뭉쳐서 시설을, 어려운 시기이긴 해도 개선을 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구 노력으로 그렇게 자체적인 결의와 합의를 통해서 매출이 그 이전보다 한 30%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자구노력을 한 예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일리지 제도 도입해서 그 근처에 있는 음식점들은 전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멀리 음식을 찾아서, 자기 선호하는 음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가지 않고 메뉴같은 것도 좀 다양화해서 소비자들이 그 곳에 오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음식도 그 쿠폰을 활용하면 다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합의가 돼서 경제도 살리고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물론 다 뭉쳐져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분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장사가 잘 되면 지역사회에도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모범사례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업주나 업소들 순회교육 때나 이럴 때 교육을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3쪽 제일 하단부에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2회 7개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물수건 업자들도 7개소에 포함이 됩니까?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물수건이 지금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3페이지 위에 대상업소 중에 공중위생법 적용업소가 있습니다. 위생처리업 2개소가 물수건 소독하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용품 제조업이 종이컵하고 냅킨 제조하는데 저희는 관내에 종이컵을 제조하는 업소는 없고요 다 냅킨을 제조하는 업소입니다. 그게 3개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는데 저희는 다 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일반적으로 물수건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식당업주 그 다음에 손님 그 다음에 위생용품 제조업 그 3개소가 다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손님같은 경우는 얼굴도 씻고 심한 경우는 코 풀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발도 닦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업주 같으면 물수건을 손님이 사용한 다음에 업체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행주로 사용합니다. 행주로 사용해서 음식 같은 닦아내잖아요.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SBS 모닝와이드에 이 문제를 리포터가 취재를 나가서 한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그게 전문분야라서 제가 담당주사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것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수건을 보니까 한번 수거가 되면 세탁업소에서 보니까 이물질부터 우선 제거하고 두 번에 걸쳐서 세탁을 해서 다시 포장해서 업소로 배달이 되더라고요. 되는데 물수건은 한 4회 내지 5회 정도 세탁을 해서 쓰는 게 재활용 차원에서, 세탁업자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물티슈는 1회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생상태가, 오늘 보니까 수거를 해서, 물론 우리 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수거 검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이게 심각한 부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손만 닦아야 되는데 손만 닦는 게 아니고 업주들을 행주로 사용해서 지저분한 것들을, 세탁을 하더라도 손만 닦는 것하고 행주로 사용해서 기름기까지 닦고 들어가서, 세탁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래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방송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 거 명백하게 한번 해주시고. 업주 교육을 하실 때 우리가 식당 가면 물론 모범업소 같은 데는 용변을 보고서 손을 씻고 티슈로 닦는 경우도 있고 온풍기로 해서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영세업소들은 가면 타올을 걸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타올은 한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 이용객들이 다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손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묻혀가지고 들어가서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순회교육 할 때, 차라리 타올 걸지 말고 티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온풍기 시설 하는 게 크게 돈은 들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우리 구민들이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본인은 깨끗하게 하려고 손을 씻었는데 어떤 세균을 손이 묻혀서 들어가서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것들은 없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우리 유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화장실 손 씻는 것, 협회를 통해서 그렇게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겠고요. 물수건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5개 업소, 위생처리업 2개, 그 다음에 위생용품 제조업 3개, 기 점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 의뢰했는데 적합했다는 것, 위원님께서

상호

유상호위원

우리 구는 다행히 그게 적합 판정이 나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한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적합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그것을 좀 점검해서, 좋은 데 가서, 모범업소에 가서 수거해다가 하면 적합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 한 데 것을 수거해서 모범업소하고 그렇지 못 한 데하고 기준치를 하면 아무래도 어느 쪽을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될는지 판단이 제대로 서실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님입니다. 유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중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5년도에도 1개업소만 융자를 해 줬지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금년도 현재 나가있는 건 3건에 1억 2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없었고요 사실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2005년도에는 계획만 있었고요 실제로 융자실적이 없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2004년도에 한 건 있었고 지금 한 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00만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융자의 방법에 대해서. 이걸 소액으로 해서 신용융자 하면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글쎄요,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 실질적으로 사회 현실이나 경제현실은 위원님께서 일선에서 계시면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 융자회수는 일반적인 경제상황, 경제질서라든지 경제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요. 신용융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개인이 신용융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회수가 돼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도 있었습니다만 보증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느냐, 보증금은 은행에서 담보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월세 얼마 내는 거 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원이라고 하면 그냥 1년 없어지면 1,200이 날아가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담보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식품진흥기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제상황, 금융관행에 따라서 금융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세상물정도 모르면서, 그런데 일반적인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철

김정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알기로 소액으로 가면 업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나 업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전세금이라든가 보증금이 있을 텐데 그걸 담보로 하면 되고 보증인을 2인 이상 세운다든지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증서를 제시한다든지 소액 3,000만원으로 하니까 굉장히 혜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장사도 안 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고 돈은 없는 사람들한테 진흥기금을 줘야지 있는 자한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만 주는 이런 기금이 되면 서민들은 아무것도 혜택을 입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어디 회의를 가시든 이것에 대해서 소액으로 소신을 말씀하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거죠.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진 자에게 담보대출이 필요 없고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보건위생과 소관 과장이 아니라도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사회적 공평도 갈 수 있고 평등도 갈 수 있는데 글쎄요, 지적하신 사항 다시 한 번 구금고 상업은행 가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서민들을 위한 게 돼야지 영세한 식당을 하시는 분들 보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생하시면서 조금 시설을 늘리려면 돈이 없어서 위생적인 게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셔 가지고 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하시는데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 가지고 지도 점검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과다해서 이런 말씀들을 때로는 하는데 업소에 비치돼 있는 신고엽서나 이런 게 있나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옛날 같으면 실제로 퇴폐업소, 위반업소 신고엽서가 비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소관 업무볼 때 우리가 말하는 퇴폐업소 신고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게 사회정의를 기하고 사회발전을 기하는 제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가령 퇴폐업소를 신고하는 업소가 누구냐, 바로 옆에 인근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손님입니다. 정당하게 정말 사회정의 차원에서 신고한 게 아니고 싸웠다든지 아니면 아가씨가 불친절 했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악용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령 청소년 보호한다고 해서 청소년 저 업소가 들어가는구나, 그 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야 문을 닫아야 내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신고엽서 제도가 과거에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아주 부정적인 쪽으로 경험을 했고, 왜냐면 제가 시청에 보건행정과에 있었는데 그때 분석을 해 보니까 벌써 그 제도는 우수한 제도로서 제가 알기로 담당자는 표창까지 받고 그랬는데 실제로 결과 분석을 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그건 없고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지만 이 일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목용장업 안전 지도점검해 가지고 적발 및 행정처분 한 게 3개소인데요 아까 구체적으로 보고 안 드렸습니다만 수질기준 위반 한 건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입욕주의사항 그걸 게시하지 않아 가지고 개선명령 하고 과태료 50만원 부과한 게 있고요. 욕탕내 침구를 비치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비치해서 개선명령 하고 과태료 50만원, 그 3건을 조치한 적 있고 그 다음에 소화기 미비치한 거 그건 지도사항입니다. 그것도 2건 있고. 지금 392개소 중에서 5건을 조치했거든요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소 안전점검도 2회 169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요금표라든지 신고증 미게첨, 환기시설 미비 각각 1건씩 해서 3건을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신고하면 저희가 처리하죠. 최근에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숙박업소에서 무슨 벌레가 나온다 해서 신고하면 그게 악의적인 게 많습니다. 진짜 사회정의 차원에서 신고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시달리고 업주도 시달리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저도 부대끼는 사항입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저도 위생과장 나와라, 네가 얼마나 됐느냐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사회적인 차원은 아니고 현실적인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엽서신고제가 너무 부작용과 시간낭비가 많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작하고 몇 개월 동안 했는지 몇 년 동안 했는지.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그건 잘 모르고 옛날에 시청에 있을 때는 범죄와의 전쟁 때거든요. '90년대 초반인데요. 그때는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했죠. 업소마다 비치하고 홍보도 하고, 그 많은 양을 받으면 저희가 실제로 점검하고 확인하게 되는데 그 결과 분석을 제가 했기 때문에 알지요. '90년대 벌써 20년도 넘었죠. 그때 대대적으로 해 보니까 결론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철

김정철위원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저희 보건위생과의 인력을 가지고 이 많은 업소를 일일이 수시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고객이 제일 피부로 와닿고 서비스의 어떤 측면이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기 때문에 정말 이 집의 위생상태가 나쁘다고 하면, 그것을 신고하면 점검해서 개선을 시켜야 되거든요. 적발보다는 개선을 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지금 신고 엽서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20년 전에 했던 우리 주민의 의식과 지금의 의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과거에는 우리 신고수단이 작았죠. 그러니까 매체가 작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와 달리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이랑 문턱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전화해서 위생과 바꾸라고 하면 바꿉니다. 위생과장 바꾸라면 바로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을 신고하거든요. 그것이 악의적이든 아니면 정의감에서 신고했든 무조건 저희는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엽서제를 말씀하셨는데 신고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 체제로 했으면 어떨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네, 저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처리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엽서제도보다 지금 제도가 좋다면 저도 한번 추후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시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 해가지고 대상 업소가 감사자료 주신 것은 68개인데 여긴 70개로 되어 있고요, 식품제조 가공업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틀려요. 이거 왜 틀리죠? 우리 주신 감사자료하고 대상업소 자료가 틀려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틀려도 많이 틀려서. 그 다음에 기타식품 판매업이라고 17개가 있어요. 기타식품 판매업이 뭡니까?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기타식품 판매업이라는 것은 슈퍼마켓, 이마트 등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중 300㎡ 이상인 곳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현대백화점, 사러가쇼핑 그런 것입니다. 그게 기타 식품 판매업이고요. 그 옆에 유통전문 판매업 같은 경우는 주문 생산해서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업소인데요, 예를 들어서 해태감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옆에 식품 소분업이라는 것은 설탕 같은 경우 큰 포대로 와가지고 조그맣게 포장해가지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호프집 가면 김 안주,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김을 대량으로 사다가 조그맣게 쪼개 가지고 나눠주는 것, 그게 식품 소분업이고요. 그러니까 식품소분 판매업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참고로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참기름집하고 개소주집, 떡방아집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외부에 유통은 못하죠. 가령 슈퍼마켓에 진열해서 팔거나 그러지는 못 하죠. 그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인데, 저희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그중에서 식품판매 제조가공업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기타식품 판매업이 17개면 300㎡ 이상인 업소만 17개라는 얘기네.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대형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미만인 업소가 몇 개나 돼요. 우리 관내에.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1,200개 정도랍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요.

정철

김정철위원

1,200개면, 지금 대략 한 1,800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그게 자유업이고, 신고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추정치죠. 그러니까 신고하면 몇 개 신고했다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 저희가 여기는 1,200개 정도인데 위원님은 한 1,800개. 아마 1,800이 맞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데가 유통기한이 지난 데가 많습니다. 저 구석에 저 골목 안에 있는 슈퍼마켓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어린애들이 스낵을 먹었을 때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점검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단속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1,200개로 알고 있고, 600개 차이가 나는데 그건 신고를 안 받으니까 자세한 파악을 못 했겠지만 이런 것을 좀 구석구석까지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제가 명심해서 유통식품 수거 검사할 때, 지난 번에 학교 주변 말씀하셨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학교 주변에는 음식 파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도 그렇고. 그런데 일부러 그것을 했어요. 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애들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고되지 않는 업소들 유통식품 수거 검사할 때 유념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다음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 주변, 특히 문방구 쪽에서 파는 쫄깃쫄깃한 것, 상품명도 없고 낱개로 파는 것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아, 애들이니까 사먹는구나." 그런데 과연 그게 몸에 해로운지 이로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이신 보건소에서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체크를 해서 우리 애들을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의 건강상태가 먹는데 다 기인하잖아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을 잘못 하면 애들 성장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셔서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내만이라도 학교 주변에 있는 그런 업소를 파악해서 다음 업무 때는 그런 게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단속 대상을 선정하고, 학교주변만, 아니면 학교 주변에 100m면 100m, 200m면 200m를 정해서 그런 것을 판매하더라도 애들한테 해롭지 않을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학교주변 특별히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 신경 쓰지 않은 뒷골목의 소규모 업소들 그런 것들 각별히 신경 써서 구민 위생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리고 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11명이 있네요. 그 11명을 어떻게 선정하고 소속은 11명이 어떤 분류로 되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아까 총인원 35명으로 보고드렸고요 부정불량식품 단속 분야는 19명, 모두 다 여자분입니다. 주로 낮에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분야는 16명, 주로 야간에 활동하시기 때문에 16명 다 남자분이십니다. 그분들은 2005년 5월 2일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고요, 그 분들은 일정한 자격,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했다든지 또 그런 자격이 없는 경우는 시에서 실시하는 관련 위생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해서 2005년 5월 2일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격요건이 식약청 고시한 교육과정 이수자라든지 위생사, 영양사, 식품기사, 수산기사 그 다음에 식품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1년 이상 식품위생 행정사무 종사자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거든요.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공모를 해서 구청장이 위촉한 겁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이분들은 정식 직원은 아니죠.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이 구정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은 지도점검 투명성, 신뢰성, 주민의 구정참여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활동하실 때 3만 5,000원을 받으시거든요. 식약청 고시에 의해서 수당은 3만원이고 식비 차비로 해서 5,000원, 식약청 고시에 따른 통일사항입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횟수가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연간 해봐야,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많이 참여하시죠. 바르게 살기라든지

정철

김정철위원

그분들이 관내에 계신 분들인가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관내 주민이십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왜 제가 질문하냐면 식품단속반이고 지도점검하시는 분들이 사전 정보유출이 되는 게 많아요. 나가기 전에 싹 압니다. 오늘 단속하니까 찝찝한 사람 문 다 닫아.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사항이 공평성을 가지고 정말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 단속하기 위한 단속하고 지도하기 위한 감시원이 돼야 되는데,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한다고 단정은 안 하지만 나갈 때 정보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복안이 있는 건지 앞으로 위생감시 하는 데는 그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정보 유출되면 나가나마나죠. 안 나가는 게 낫지 시간소비하면서 나가서 다 문 닫았는데 뭘 보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세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단속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대가 단속위주에서 자율 행정지도 위주로 변하죠. 타율의 시대에서 자율의 시대로 바뀌고요. 시대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정보유출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점검한다고 하면 청소하고 점검하고 그러거든요. 가령 식품수거 검사한다고 있을 때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 있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건 단속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단속의 실효성을 기하지 못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경우에서는 제가 각별히 유념해서 단속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하여튼 제가 바라고 싶은 건 어떤 점검이라든가 지도는 평상시에 있는 걸 보고해야 되거든요. 나간다고 잘 해 놓고 안 나간다고 고객들한테 막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서비스라는 것은 위생점검이라는 것은 항상 몸에 배야 됩니다. 그걸 지도하고 점검하셔야지 나간다 그러면 잘 해 놓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시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면 점검반 확대편성 운영하신다고 당면현안 업무에 해 놓으셨는데 문화체육과하고 합동점검하시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지도위원, 생활협의회 회원, 검찰에 청소년보호위원인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막강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같은 관내, 자기 관내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엇갈린, 관내를 바꿔 가지고 나갈 때, 자기가 아는 관내 가면 동네사람들이 욕먹으니까 자기가 모르는 관내를 바꿔서 합동점검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나 위생감시원만 나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민간이 정말 봉사자 입장에서 같이 합동점검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사실 안면 있는 경우는 가령 서대문구 공무원이 서대문구 주민이 서대문구 업소를 적발하는 것은 당연한 공무수행이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자기 식구를 가급적이면 단속을 안 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만든 제도 월 2회씩, 민간인도 같이 갑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 공무원 다 시로 들어가서 타구로 보냅니다. 그러면 타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무대포로 적발하는 거죠. 시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제도적으로 월2회 구간 교차단속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하여튼 그렇게 시 차원에서 관내점검보다는 시 차원에서 한다니까 좀 그렇네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단란주점이 노래방과 유사한 홍보를 하면서 간판을 달고 노래방인양 단란주점을 하면서 안에 들어가면 술 마음대로 팔잖아요. 단속해 보니까 어떠세요.

문환

김문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담당주사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자료를 작성해 왔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각 위원들이 정말 전화나 방문해서 얘기하는 것을 과장님이 체크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좋네요.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라든가 제가 건의했던 사항을 과장님이 체크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때는 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김정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받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