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오전에 토목과와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함께 실시하고 오후에는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토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토목과 전 직원은 보행자 중심의 불편 없는 도로기능 유지 및 밝고 안전한 거리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6년도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도영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치수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치수과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치수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치수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목과와 치수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국·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될 수 있는 대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98p 보면 장기민원 그러니까 반복민원으로 해서 장기민원에 볼라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동안 볼라드는 설치하지 않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볼라드가 이렇게 많이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통행자들이 위험하다 해서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 줬었는데 요즈음은 볼라드가 눈에 띄게 너무 많더라고요.

토목과장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 게 총 2,200여개가 돼 있습니다. 주로 석재 볼라드가 돼 있고요. 탄력봉 식으로 돼 있는 재질이 일부 있고요 이게 주로 설치가 많이 되기 시작한 게 2003년도 이후부터 설치가 됐고요. 여기에 따른 지침이 2005년도말에 건교부에서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포동 167-9호 주유소 앞에 설치된 볼라드를 제거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거는 불가 통보를 내렸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볼라드 설치를 하게 되는 경위는 주로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요 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또 민원이 직접 요청하게 되면 볼라드는 교통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설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현장을 직접 나가가지고 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걸 판단해 가지고 저희과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토목과에서 기 단가계약돼 있는 업체로 하여금 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p에 보면 인도, 차도 보수 및 포장공사 실시 주기 기준방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포장을 꼭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차도를 정비하는 것은 주로 차도는 수명이 한 20년정도로 보고 있고요. 너무 오랫동안 20년동안 놔두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 한 5년이나 10년 주기로 오버레일 해 가지고 덧씌우기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장수명을 연장을 하고 도로의 평탄성을 유지해 가지고 차량통행에 안전하게 도모를 하고 있고요. 이 보도정비도 보통 한 10년정도 수명으로 보고 있는데 보도정비도 보통 한 3년이나 5년 이렇게 하는데 주로 보면 보도정비의 경우는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굴착복구, 굴착을 해 가지고 복구할 때 그때 주로 원인자 복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민들이 느끼는 거는 강남구가 예산이 너무 많아서 매년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맨날 멀쩡한 도로 저기는 맨날 뜯어내고 또 다시 하느냐 그 다음에 요새는 큰 도로도 다시 포장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이러한 주기가 지금 5년, 1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넘어서서 1년, 2년 사이에 너무 자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건물 신축이나 필요한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 통신시설 이런 걸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수반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 동안에 많은 건축이라든지 도시기반 시설로 인해 가지고 굴착이 많아져 가지고 잦은 정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주민민원에 따라서 계획적인 도로정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드릴 사항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 눈으로 봐서는 괜찮은 보도블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각 아파트단지들 이런 데서는 그 주민들한테서 돈을 또 걷어가지고 그걸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멀쩡한 것들은 그런 데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구민들 수준이 높다보니까 멀쩡하게 보이는 보도도 좀 개량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소형고압이나 이런 포장을 투스콘이나 이런 걸 탄성포장으로 깨끗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물론 좀 오랜동안 지내다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그 노면상태가 굴곡이 많이 져 있습니다. 차량들이, 중차량이 탄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래가지고 블록된 상태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전체를 주민욕구에 맞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멀쩡하게 그런 자재는 반드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동 아파트에 홍보해 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일회로 쓰고서 버리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곳에서 다시 또 재활용 할 수 있는 그 길을 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58쪽을 보면 장기반복민원 및 다수진정서 처리내역에 첫번째 박상식 외 199명 양재천에 작은음악회 무대 설치요청 처리완료 했다고 그랬는데 그 민원내용이 뭐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은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주민들이 아주 잘 이용하고 있고 많이 이용하는 양재천에 의해서 강남구민이 활기가 넘치는 이런 양재천으로 탈바꿈 됐습니다. 영동3교 밑에 보면 매주 목요일인가 금요일해서 섹스폰을 부는 독지가가 있어서 그 주민들이 보통 한 200∼300명이 모여 가지고 아주 즐거운 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동4교 밑에는 간이무대를 설치해 달라 해서 국악을 연주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민원인이 민원내용이 뭔지 거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영동4교 밑에 또 학생들이 마땅히 가서 놀 곳이 없어서 농구대 간이농구대를 좀 하나 설치해 달라 하는 민원이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안되고 있거든요.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주시고 기왕에 질의하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양재천 청룡공원 주변으로 해서 아주 벚꽃나무를 뚝방에 잘 심어 놨는데 아카시아나무가 무성해 가지고 그 벚꽃이 기능을 발휘 못하고 성장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해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양재천 내 작은 음악회 무대설치요청 장기민원에 대해서는요. 2005년도 12월에 영동4교 밑에다가 무대를 설치해서 매주 금요일날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2시간 동안을 동호회 네 분이 연주를 하는 그런 무대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무대를 이용해서 연주하는 기간이 3월달부터 10월하순까지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한번에 약 700명 이상 모여서 좌석을 한 750개 만들어 놨습니다. 해서 거기에 꽉 차다시피 관람을 하는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악을 영동4교 밑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학생들이 농구대를 설치해 달라는 영동4교 밑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주로 이제 여기 영동3교 밑에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무대설치하는 부분도 가까이 있는 아파트에서는 9시가 넘으면 시끄럽다는 민원을 특히 또 연주회를 하다보면 관람객들이 흥에 겨워서 합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경남아파트 그 쪽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그런 역민원의 현상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대라든가 영동4교 밑에 국악연주회같은 것도 3교와 비슷한 그 어떤 수준이나 그런 그 검토를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내라면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나무 있는 곳에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있어서 벚꽃나무가 상당히 성장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이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아카시아를 제거할 수 있는 범위내의 수목이면 위치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 영동4교 밑에 그 뭡니까? 국악을 한다든지 연주한다든지 농구대 그거 경남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한다는데 거기는 학교가 구룡중학교 뒤이기 때문에 경남아파트 그 쪽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리고 경남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그걸 반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강남주민 전체가 좋아하는 것을 안된다는 것은 안되고 그것도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남아파트 민원은 제가 거기 출신 구의원이기 때문에 자치회라든지 부녀회 등등 동장과 협의해 가지고 민원을 최대한으로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 제설대책기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 동직원이나 민간자율재단이 그 제설단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동사무소에다가 염화칼슘을 군데군데 쌓아놓고 있습니까?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면도로의 취약개소를 한 321개소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모래라든지 자재 이런 거를 좀 쌓아놓고

군데군데 쌓아놓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냐면 요새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신규아파트를 재건축해 가지고, 제가 역삼동하고 도곡동을 예로 드는 겁니다.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이 아파트단지가 자기네가 자기 돈을 들여서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군데군데 쌓아놓은 거를 아침에 일찍 가지고 가서 사실상 자기네가 아파트단지에 살포해 버리니까 사실 이면도로는 나중에 할려고 하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할건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자율제설단이 212명이나 되는데 사실 이 분들을 아침에 동원한다는 게 제설작업은 대개 아침에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마 이분들 아침에 동원한다는 게 구청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수당을 제공할 수도 있는지 요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 저희 지역에 취약지역에는 사전에 염화칼슘함과 모래함을 다 비치를 해 놨는데요. 대형아파트 단지에서 이걸 가져가는 사례 그리고 또 눈이 오게 되면 간선도로변에 있는 염화칼슘이나 자재들도 일부 자가용 운전자들이 또 버스운전자들이라든지 이걸 가져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채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눈이 왔을 때 못쓰는 이러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파트단지에 그런 걸 홍보를 해서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뭐 저희 관내 다 아파트단지내 도로지만 쓰는 걸로 봐서 보다 더 충분한 자재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좀 하고요. 그때그때 순찰을 통해 보충을 하면서 그러한 자재를 좀 안 가져가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신 민간자율제설단 212명이나 되는 이 단원들을 어떻게 필요할 때 야간이나 필요할 때 동원을 하겠느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의 관건은 동사무소에 지급돼 있는 장비라든지 인원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방법을 좀 택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민간자율제설단은 연락망을 다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동사무소 제설관련 직원들 회의시에도 누차 강조를 했는데 필요시에 일일이 전화연락을 해 가지고 좀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동보망을 이용해서 바로 연락이 수차례 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수당 문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막상 동에서 아침에 갑자기 저녁에 눈이 와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할려고 나가보면 사실 그 쌓아놓은 염화칼슘이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단지에서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삽이나 이거로다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그래서 이 점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뭐 예산이 충분하다면 아파트단지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많은 양을 아파트단지도 배정을 해 주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가져가지 못하도록 어떤 방지책을 아마 세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제설단들한테는 눈이 오면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홍보를 해 주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역삼동 길에 걷고 싶은 거리가 있죠. 그 조성해 가지고 아마 10월달에 조달청에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번 그 도로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폭이 20m고 아주 좁은 도로입니다, 그게. 좁은 도로에다가 역삼동에서 가장 사람이 안 다니는 이 거리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뭔지 또 그러면 사람이 안 다니는 거리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제설에 대한 시스템이 사전예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보를 입수해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낸다던지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삼동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10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기초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적하신대로 도로폭이 20m 밖에 안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되지 않는 이런 지역을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되었느냐 이 부분은 전적으로 그 지역에 보면 역삼동 지역이 국기원 외에는 녹지, 녹지라든지 사람이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어떻게 사람이 다닐 수, 지금 현재는 없지만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그 지장물을 지하로 집어넣고 거기에 버즘나무 대신에 벚꽃나무라든지 다른 수종을 갱신하고 그 가로 간판을 정비해 가지고 그야말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러한 거리를 한번 조성해 보자 해 가지고 전적으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게 선정하게 됐고요. 현재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과연 이 지역의 보도가 지금 현재 이면화를 가지고 도저히 걷고 싶은 거리를 할 수 없으니까 차도가 지금 현재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보도를 넓히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로를 주민들이 2차로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6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차로를 줄이기 위한 교통량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분석이 이제 끝나면 주민들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 경찰청과 규제심의를 통해서 차로폭하고 보도폭을 확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그림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강남구 관내에 있는 보안등 숫자하고 가로등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토목과장이 권철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숫자는 저희 관내에 현재 1만1,000개 정도 되고요, 가로등은 9,800등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어떤 거리나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적으로 분배해서 가는 겁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가로등은 그야말로 도로의 차량통행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등이고요. 물론 거기 옆에 보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보행등도 같이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보안등은 이면도로 뒷골목 같은데 우범화 방지를 위해서 사람이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통행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보안등입니다.

지금 작년 거를 볼적에 해마다 보안등과 가로등의 신설, 교체에 대한 경비가 연간 어느 정도씩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산말이죠?

경비지출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비는 금년도 연간 한 3억8,000정도 지금 아직까지 연말까지 잡아놓은 예산이 있고요.

신설은

신설 및 개량은 한 4,000만원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보안등이 1만1,000개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보안등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안등 1만1,000개에 보수비가 3억8,000이라고 하면 보안등 한개당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한개당이요?

네. 이게 지금 갯수도 나와있고 보수비가 나와있고 신설이 나와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한대당 어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든다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해 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이게 상통하다면 관리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개당 비용은 지금 물론 1만1,000개로 나누어 보면 한개당 보수비용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보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신설하는 거는 저희 부에서 하지만 보안등은 정기적으로 주1회에 동사무소 자체순찰을 통해 가지고 부점등이라든지 밝기가 좀 노후됐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적발해 가지고 기 단가계약된 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시키고 있는 입장이고요. 자재는 필요한 자재는 저희구에서 일괄구매를 했다가 요청해 오면 바로 지급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은 전기가, 램프가 나갔는데 교체가 안된다는 민원을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구에서는 전체적인 물량을 사고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그 보안등 관리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내역이 달마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몇 개 교체 이 정도로 되는 건지.

보안등 교체내역은 저희들이 이제 매월 각 동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비용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이 사실은 누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타구에서는 누전차단기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강남구 내에는 누전차단기가 가로등 내에 부착이 되어 있는지.

네. 저희 가로등에 차단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기도 돼 있고

가로등 수는 얼마정도 우리 강남구 내에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요? 가로등이.

가로등

숫자가

숫자가요? 9,822등이 있습니다.

9,800개 모두 다 누전차단기가 되어 있나요?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누전차단기가 요새는 옛날같지 않아서 종합실에서 누전이 됐다 하면 자동적으로 차단이 됐다가 다시 오토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런 차단기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누전이 돼서 차단기가 떨어지면 사람이 나가서 올려야 되는 상황인지?

일단 차단이 되면요, 저희구 자체에 있는 무선원격시스템에서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차단된 걸 다시 나가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원격시스템의 그 상황실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과에

관내 과내에 있습니까?

모니터로 돼 있습니다.

모니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시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기전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도로조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우리 관제시스템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가로등의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차단이 되면 저희 직원하고 연간단가업체에 있는 보수업체에 문자로다가 어느 구간에 차단이 되었다는 것이 그 문자가 뜨면 우리 보수반이나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가로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관리하는 업체가 하나, 한 업체가 관리하나요?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에 대한 부분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주로 취약지점 간선도로가 한 176개 정도 저희 관내는 영동택지개발하면서 지형이 있는 상태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고개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하고 교량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취약지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강설시스템, 제설시스템을 동원해 가지고 미리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CCTV가 사무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김포공항쪽에 상황을 감지할 수 있고 도봉구하고 의정부시에 그쪽 상황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눈이 김포공항이나 도봉검문소 쪽에 눈이 오기 시작하면 30분 내지 1시간 후에 저희 관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하게 되고요. 또 그거보다 더 나은 상황은 강화도나 문산쪽에 오는 상황을 기상청 자료에 따라서 예보를 하면 그 쪽은 한 2시간 정도 저희들이 시간여유를 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입수해 가지고 사전에 취약지점에 필요한 교체를 하는데 고개길에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혼합한 그러한 자재를 강설확률 한 80% 이상일 때는 미리 뿌리고 대처를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간선도로의 경우는 한 2시간 정도만에 웬만한 눈은 다 제거를 함으로써 우수구로 책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 아까 지적하신 뉴욕의 악성지역의 경우는 전기시스템을 이렇게 하는 걸 고려를 해 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일본에 삿뽀로를 한번 옛날에 시에 있을 때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지역에 밑에 새로 멀팅시스템을 해 가지고 일부는 거기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일부 또 시설은 시에서 해 주고 전기료라든지 유지관리는 주민부담으로 하는 그런 걸 보고 왔는데요. 그걸 보고 와 가지고 물론 눈이 많이 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저희 시에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해 놓으면 저희구는 아직까지 많은 기반시설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잦은 굴착이 일어납니다. 굴착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 걸 도입을 못하고 참고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저희들이 시하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사전에 강설정보를 입수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고수부지에 지금 현재 통행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한강개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신사동하고 압구정 지역에 연결통로를 만드는 부분은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주민들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다시 시에 요청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여기 불량 맨홀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통신, 한전, 도시가스 맨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강남구 예산으로 맨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불량 맨홀 정비공사는 도로관리책임자, 저희 시도도 그렇고 구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구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맨홀 요철로 인해 사고가 나면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철이 발생이 되면 바로 요철 정비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관련 맨홀 관리 기관으로 지금 저희들이 징구를 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굴착복구기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우선 활용하고 그 들어가는 비용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보수를 통신, 한전에서도 하지 않나요?

인상하는 거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설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데 이 기왕에 되어 있는 맨홀이 침하되고 요철이 발생되면 그걸 빨리 올려주어야 됩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거나 다른 차량이 지나갈 때에 안전사고가 나 버리면 바로 저희 구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그걸 올려 주어야 됩니다.

지금 빨리 해주어야 되는 이유가 빨리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지 계약상으로 우리가 하는 건지 한전이나 통신에서 하지 않고 하는 건지?

이것을 다 관련 부서하고 시에서 협약체결을 해 놨는데요 우선 각 구에서 보수를 하고 그에 따른 보수비용은 지급해 주는 것으로

다시 바꾸는 겁니까?

조사할 때 그때그때 입회를 시킵니다. 관련 유관부서 담당자를 입회시켜 가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이 일단 우리가 지급을 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계약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에 반론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믿을 수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를 못 믿고 조달청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모순된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약관계를 지금 현재 노인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봄부터 지금까지 해달라고 발버둥쳐도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도배, 장판하는 것입니다. 200만원짜리 도배, 장판하는 거 이것도 조달청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그 믿을 수 있는 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믿을 수 있잖아요 전부 착실한 공무원들입니다. 직접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공사금액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하는 토목이나 치수부분은 금액도 크고 조금 잘하는 데에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전체 문제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조치가 될 거로 판단됩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이게 행정감사가 그 동안에 잘못된 거 사업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제안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4대 의회 때에는 저희 강남구에 난립되어 있던 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한 결과 지금 지자체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광고물 조례도 만들고 또 지금 사인 디자인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광고주한테 제안도 해 드리고 그 다음 또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도 디자인을 중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불량 맨홀 정비공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가 이런 겉모습에 이런 디자인도 중요시 하면 이 하나의 맨홀에도 우리가 강남구 나름대로의 조금 안목을 가지고 강남에 걸맞는 맨홀뚜껑을 하나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세계적으로는 지금 우리 서울시나 강남구는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볼 수 있는 그런 맨홀인데 지금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에서는 자기네 도시에 맞게끔 디자인 된 맨홀뚜껑이 나름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뭐 신문지상에서나 본 거지 아직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는 강남구에서 겉모습에 치중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소소한데 하나를 더 치중해 주셔 가지고 이 맨홀 뚜껑 하나를 사더라도 좀 안목있는 디자인이 있는 걸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수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제가 그 양재천 거기 우리는 다리가 있잖아요 하나 위에 그림을 그려 놓은 다리가 있더라고요, 물고기 그려 놓은 것. 물고기 그려 놓은 다리가 있어서 내가 맨날 그거 수산시장 같다고 그 그림을 좀 바꿔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도대체 양재천하고 맞지도 않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양재천이 이제는 강남구민의 쉼터로써 자리 잡아있고 그러면 이 다리도 하나의 양재천의 그 환경하고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에는 낙서미술이라고 그래 가지고 등한시했는데 요새는 그래피티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강다리에서도 그러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뉴욕에서도 그때 9·11사태 이후에 그런 낙서미술, 그래피티 미술로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상기시키자는 그런 그림을 그려 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재천 다리에도 이러한 작업을 해 가지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앙재천을 하나 홍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냥 시멘트 다리를 놔 준 것도 좋지만 그 위에도 맞지도 않는 물고기가 하늘을 나는 그런 모습은 도대체 양재천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빨리 시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그래피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요새는 낙서미술을 뛰어 넘어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수준있는 그림을 그리고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섭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이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거를 한 번.

토목과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4대 의회 때 위원님이 광고물에 대해 지적하셨을 때에 제가 도시계획과장 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야말로 저희 강남구 관내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마 전국 최초로 만드는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높은 안목에 대한 그런 저희들이 자문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한 기억이 됩니다. 지금 방금 또 지적하신 불량맨홀에 대한 뚜껑 그것을 강남구 이미지와 맞게 디자인해서 개발하자고 제의하셨는데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는 기능 중심으로 맨홀뚜껑을 각 관리부서별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강남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표현해서 하는 방안을 내년 초에 저희들이 전문 예술가라든지 아니면 교수 전문가를 동원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님!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5교에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량에 낙서미술을 뛰어 넘어서 체계적인 그림을 그려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섭외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영동5교에 그려있는 이 물고기 그림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동부건설,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에서 실제로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을 동부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그림이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혹시 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것은 이제 나중에 A/S는 안 해 주는 거예요?

관리전체를 동부도로 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교량은 전적으로 모든 부분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A/S도 거기에서 하고요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서 시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림을 그려서 경관을 상향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의 사업을 해 주실려면 환경에 맞게끔 해 주셔야지 완전히 동떨어지게 어디 수산시장 같은 그림을 하나 떡하니 그려줬는데 그걸 또 오케이 한 강남구도 좀 문제지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5p 보안등 신설을 보면 거기 논현1동, 논현2동, 역삼1동이 유난히 타동에 비해서 두배 이상 보안등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굴착복구에 있어서 관리청 복구와 원인자 복구가 있는데 그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또 원인자 복구시에 도로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치유수지에 테마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BTL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와 우리가 20년 동안 총 얼마의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시공자한테 지급하는지 그 내용과 그 체육공원 내에 설치되는 체육시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중에서 우리가 유료화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아까 채수영위원 질의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그것은 사실 제가 지난 선거 때 역삼동 주민들이 굉장히 원했던 부분이라 제가 벚꽃길로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제가 공약을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성과물이 나오기 전에 수종이라던가 이런 것 기타 등등 문제로 인해서 본위원과 한번 꼭 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2동에 제가 지난 선거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주민들이 지금 삼성2동 동사무소 구역인데 라마다 서울 건너편 블록이죠. 그 전체가 주민들이 하수구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해서 제가 치수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이 양재천 이 부분은 합류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빗물받이 위에 악취방지 뚜껑을 설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시정되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빗물받이에서 내려가는 관의 준설을 좀더 자주 하고 점검을 좀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준설문제도, 그쪽이 하여튼 지금도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먼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5p에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대해서 각 동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와 향후 보안등 정비계획과 주민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현1동과 역삼1동 저희 자료를 보면 역삼1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논현1동, 논현2동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 지역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하는 수량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금년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보안등 신설한 숫자가 180여 등이 되고 개량은 660여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기철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매년초 저희들이 보안등 전용주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안전에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굴착을 하게 되면 복구문제가 이제 관리청 복구가 있고 원인자 복구가 있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물으셨는데 저희 강남구 도로굴착복구 처리규칙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그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인자가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저희 구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2개 기관 이상이 중복해서 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 또 이제 저희들이 복구에 따른 굴착폭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확대가 필요한 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관리청 복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원인자 복구를 하는 부서는 강남수도사업소와 대한도시가스 여기는 주로 자체적으로 복구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인자 복구를 하게 되면 조금 문제점 하자라든지 부실복구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 굴착에 대한 감리원이 지금 선정되어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아무래도 원인자 복구보다는 저희 관리청에서 하는 게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관리청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관부서에다 좀 해가지고 협조를 해서 관리청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하고 그 다음에체육시설이 어느 어느 것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유료화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은 장마철에만 일시적으로 유수지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우·오수 방류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모기 등 해충 서식지로 인근 주민들의 고질적인 집단민원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즐겨 찾을 수 있는 테마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고질적인 집단민원 해결은 물론이고 도시환경도 개선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BTL로 하게 된 사유는 공공사업 중에서 균형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을 앞당겨서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이 시설 편익을 조기에 제공받을 수 있고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서 투자효율을 높이고 정부재정운영 방식의 탄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유휴자금을 장기공공투자로 전환해가지고 국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므로 해서 저희들이 BTL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체육시설은 한 10여가지가 됩니다.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암벽등반 그러니까 스포츠클라이밍장, 겨울철에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해서 10여개가 되고 유료화 대상은 이용요금이라든가 향후 체육시설이 완공된 후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구의회에서 조례로 이 부분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이재민위원 질의에 한 가지 누락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내년 1월중순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교통영향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진행되는 사항들을 앞으로 자주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2동에 준설과 빗물받이 뚜껑 설치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빗물받이 악취방지 덮개를 간선과 이면 도로로 해서 48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간선에 158개와 이면도로에 322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에 설치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부분은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뒤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준설은 하고나도 또 계속 합류식 관거에서는 오수를 계속 쓰기 때문에 오수가 조금 지나면 또 냄새가 나는 그런 현상들이 끊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찰해서 준설을 필요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안등이 거리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수리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약지역으로 사실 공원이라든지 또 학교에 뒷마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밤이 되면 전혀 깜깜해 가지고 사실 학교 뒤에 와서 청소년들이 술 먹고 본드 피고 이런 예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할 때 보안등 예산으로 학교에다 보안등을 달라고 그래서 달아줄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보안등을 달아 주면 전기료 때문에 학교는 유지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또 공원도 보니까 장미공원이라든지 밤에 껌껌한 데를 청소년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맥주도 먹고, 소주도 먹고, 맨날 패싸움 하고 하는데 토목과에서는 학교나 공원은 가능하겠지만 학교에도 보안등을 설치해 줄 수 있는 여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대치유수지에 테마공원을 신설하지요? 그런데 이게 아마 17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해가지고 BTL방법에 의해서 서해건설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서해건설은 아마 포항제철을 신축했고 또 지금 청원교회를 아주 기념비적인 교회로 신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해건설이 맡았으면 서해건설이 맡으면 테마공원도 아주 우리 강남에 기념비적인 그런 곳이 돼서 외국의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축했으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여기에 그 차량진입로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송파쪽으로 되어 있고, 강남쪽에는 어디 어디로 되어 있는지 또 주차장이 과연 그러면 몇 대나 확보되었는데 주차장 위치는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치유수지 상단에 보면 토목과에서 자재창고를 아주 잘대형으로 지어놨어요. 그죠? 이것이 테마공원이 완성되면 지금 현재 보기가 싫으니까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이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나 공원주변에 우범화 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해 줄 수 있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학교에다가 보안등을 설치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곤란합니다마는 이면에 도로가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없을 경우에는 좀 원칙으로 어려운데 만약 학교에서 그걸 우려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그걸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한 뒤에 가능한 지역은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공원주변은 도로가 되어 있으면 저희과에서 하고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대치유수지 상단에 자재창고 즉 토목과의 현재 염화칼슘 자재와 장비를 보관하는 차고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차고지하고 자재창고는 대치유수지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월초에 그 자재창고는 이미 일부 대한도시가스 이면부에 탄천제방, 제방에 설치되어 있는 잠비그린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 일부를 좀 해가지고 좀 점용허가를 안 해주고 1,000㎡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400㎡ 정도를 할애해서 창고를 지은 바 있고요. 그게 원래 잠비그린이 지난 연말까지 이렇게, 금년말까지 이전이 되면 거기에다가 그 차고지까지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마 이전이 아직 원활치 않아가지고 차고지 이전문제는 아직 좀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확보를 못한 그런 상태인데 저희 관련과 건설관리과와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잠비그린을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에다 차고지

그런데 그게 테마공원이 2007년도 12월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죠?

네.

2008년 3월

2008년 3월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불과 앞으로 얼마 안남았는데 그렇게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재창고를 그렇게 크게 멋있게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거를 철거할 계획이 있었다면 그냥 좀 어떻게 가건물 형식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자재창고 설치하는데.

자재창고는 1억9,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9,000만원을 불과 2년 쓰자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었는지?

위원님 그거는 임시로 2년동안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럼 테마공원이 완성되도 그 이전 안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기왕에 있었던 저희들 자재창고하고 차고지였고요. 그게 이제 지장물로 되니까 이전을 저쪽에 대한도시가스라든지 탄천 뚝방길에 잠비그린이라고 폐기물처리하는 업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를 완전히 내보내고 거기다가 저희 토목과 창고하고 차고지하고 치수과의 준설장비

준설장비? 그게 언제 거기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잠비그린이 완전히 철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가줘야 저희들이 거기다가 차고지를 설치해가지고 이전을 하는데 그게 시기가 좀 불투명합니다마는 우리가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조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이 강남에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지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명심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진입로가 어디에 있는지 하고 또 주차장은 위치가 어디고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진입로의 경우는 실제로 그 테마체육공원이 2만5,000평으로 조성되는데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차량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실제 없고요 차량진입은 유지관리용 차량만 지금 기존에 도로로 이용하도록 하고 차량을 가지고 테마체육공원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탄천주차장에 800대정도를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협의해 놓고 보면 그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탄천 기존 주차장에서 800대를 유치해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또 특히 테마체육공원을 2만5,000평 조성하면서 체육시설 10개소 정도와 그 다음에 조경시설, 수경시설 이런 것들을 아주 최고급으로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해서 빛의 날개라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서 랜드마크화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치수과장님이나 토목과장님 같이 해당이 되실텐데 보시면 하자유지관리업자 이거나 그 다음에 다른 시설관리업자 이런 업자들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보니까 사업수행능력이 80점이 있는 것이 있고 90점이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을 보면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할 수가 쉽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80점이상으로 맞출 수도 있고 90점도 있고 이게 아주 정확하게 보편타당한 그런 조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성에버랜드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상위 몇 점 이상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1개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삼성에버랜드나 아니면 현대나 아주 특정업체가 선정되기가 아주 쉽게 결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여러 개 업체를 선정했을 때 상위업체 한두 곳을 제외하고 하위업체를 한두 개를 제외하고 평균되는 업체를 가지고 그걸 여러 선정위원회에서 그 때 제안설명을 듣고 투표나 이런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한다면 다양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서 보면 특정업체가 항상 선정이 되고 그 업체가 선정을 하면 다른 업체가 선정을 안 하는 그런 야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정방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블록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무늬가 있을텐데 사각형도 있고, 꽃무늬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여러 가지 복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사각형 이외에 꽃무늬 형태가 있을 때 그것을 일반 여성분들이 하이힐이나 이런 걸 신고 다니실 때 거기에 구두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현장이나 그런 곳을 파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재료를 선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사관련 설계 변경 페이지로 보면 314p에 보시면 공사건수가 전체가 18건 중에서 물량 증가건수로 해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건수가 17건이 있고 감소된 건수가 1건 있는데 증가됨으로써 공사비가 10 내지 20%정도 증액이 돼 있거든요.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고 보고 또 증가된 필요성이 당연히 있을텐데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강남에 공중선이나 옥외의 지저분한 여러 가지 선들 케이블선 이런 것들을 지하로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건설할 수 있는 공동구 개발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미리 일찍 미리 사전에 설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한다던가 재개발을 한다던가 어떠한 시설을 할 때 공동구를 같이 설치하면 시설경비나 이런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모든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방법에 있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면서 90점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우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90점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90점이상인 자가 15업체 미만일 경우에는 전업체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주고 15업체 이상인 경우는 득점순으로 15위까지만 해서 입찰참가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능력을 평가해서 90점이상이 되는 업체가 15명 정도면 상당히 많이 숫자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평가하는데 또 입찰 보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랬을 경우 여기에 보면 삼성에버랜드에서 공사한 게 있습니다. 삼성에버랜드에서 계약한 것을 보면 평점이 80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사업수행능력이 90점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8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다른 어떠한 용역업체 선정할 때 보면 특정업체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나 조건 때문에 1개 업체가 선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업자 선정기준이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여러 업체가 몇 개 업체는 등록을 해서 비교를 해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텐데 하나의 업체만 신청했다 이거는 기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한 개 업체가 제안했을 때는 그건 무효가 되고 두 개 업체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도블록이 과거에는 이제 사각블록이 많았는데 요즘은 주로 추세가 소형고압블록을 주로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투스콘포장 그리고 투스아스콘포장도 있고요, 점토블록이 있고 최근에 또 이제 탄성포장재를 주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 탄성포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소형고압이나 이런 걸 깔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꽃무늬 이런 것도 내고 여러 가지 모양을 내고 점토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내고 있고 그리고 투스콘이나 투스아스팔트도 지역에 맞는 색상들 과거에는 붉은색 계통을 많이 선호했는데 초록색 계통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런 추세입니다.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주민들이 발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 또 기왕되어 있는 보도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틈새가 없도록 잘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4p에 공사관련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감편성하면서 추경사업에 예산을 확보한 저희들이 말하자면 연간단가계약 그런 사항들은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설계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변경한 그런 사항이고요. 일부 또 이제 개별공사지역은 주로 이제 물량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증가되거나 또 부분적으로 공정이나 여타 지하굴착 과정에서 변경되는 그런 사항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증가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옥외케이블선을 지하화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공동구 설치하는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한전하고도 지금 현재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담금 때문에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시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범관리 조성이라든지 특화거리조성 이럴 때 이왕에 되어 있는 지장물들을 지하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는 신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 주관과인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보면 아파트같은 것 신축할 때 요즘은 도로 경계선에서 후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위를 활용해도 공동구 개발을 가능하면 충분히 쉽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거는 이렇게 그 증가되는 게 많다면 설계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예산상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됐다고 보는데 차후에도 이런 공사를 하실 때에 이런 식으로 물량증가하는, 또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예산을 절감하고 또 물량도 감소하는 그런 공사를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로 경계선 후퇴부분에 공동구 설치하는 부분도 재개발, 재건축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물량증가는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부 불가피하게 예산 감편성 되면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이 작년에 13억8,000만원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억8,000만원이라고. 우선 2005년도에 예산 수행한 게 13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 3월 1일부터 2007년도까지 14억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이 여기도 이게 에버랜드입니까? 어디입니까? 민간위탁이.

민간위탁이 양재천, 탄천, 세곡천 관리부분에 해당되는

누가

에버랜드하고 지금 조금 전에 우창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지금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또 하천 시설물 보수 공사에도 또 이렇게 많이 드는데 여기 또 탄천생태계 보전복원공사 이 모든 게 사실은 같은 곳을 분리해서 분리 발주처럼 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곳을 여러 가지의 아이템으로 잘라서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용역으로 돼 있는 지금 에버랜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하천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안전관리라든가 또는 순찰 이런 청소 또 수질에 따르는 수질개선, 수질정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그게 삼성에버랜드

그게 월 한 1억 정도를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경우는 그야말로 공공시설물입니다. 보안등, 조명등, 물놀이장, 징검다리, 파고라, 분수대, 습지, 의도, 진입계단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잠깐만요.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을 할 적에 계약서상에 이게 분리로 여러 가지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텅키로 묶어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예산을 줄여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없어요?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다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한 곳에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여러 가지로 위탁하고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대로 하고 하는 불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위탁관리를 유지보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천시설물 관리에 대한 용역은 주로 인건비에 해당되고요. 순찰, 청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인건비에 해당되고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설물들이 거의 한 20여종의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을 특히 우리 눈에 많이 띄이는 보행자보도 포장도로라던가 계단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또는 각종의 시설물들을 시설하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서 그것이 단일로 합쳐서 한꺼번에 발주하기에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분리돼 있는 그런 것이고요. 탄천종합정비공사 경우는 탄천에 탄천2교부터 광평교까지 그것을 작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 8월말에 마쳤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제로는 그것이 생태보전 지역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또는 환경부나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탄천종합정비공사에 대한 정비계획을 미리 그것을 수립했다 라는 그걸로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되서 그것이 그 동안에 초화류라든가 습지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 실제로 탄천 광평교까지 새로 해 놓은 그 부분 보시면 아실 테지만 그 부분에 특별한 어떤 특별계획으로 그 동안은 양재천만 쭉 개발돼 있다가 탄천을 그 구간에 별도로 특별계획으로 사업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탄천생태계 보전복원 공사에 작년에 한 25억원이 기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강남구에 위탁운영이나 아웃소싱에 대한 부분이 갑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 적어도 입구에 문제가 된다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유익하게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 개별화시켜서 이거는 자재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유지보수는 우리가 하고 또 관리는 그쪽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 삼성에버랜드가 몇 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1년 단위씩 해가지고 2003년도부터 한 4년정도 계약을 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4년간의 위탁관리가 계약이 돼 있습니까?

예. 1년 단위로 해서 매년 입찰에 의해서 갱신되어 가지고 4년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업체가 중간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고 삼성에버랜드만 계속 재계약이 됐었던 사항은

그런 게 아니고요. 입찰을 통해서 다른 업체도 들어 왔는데 적격심사라든가 입찰을 통한 낙찰자가 삼성에버랜드가 낙찰되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 온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럼 여기 지금 건화, 선진엔지니어링 이런 부분도 계속 같은 업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바뀐 업체는 없는지요? 용역으로 계약업체가 3군데가 되어 있는데 탄천

시설공사 부분은 거의 매년 바뀝니다.

에버랜드만 안 바뀌고

예. 에버랜드 경우는 지금까지 점수가 높고 이런 입찰 최저가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거하고 낙찰을 했을 때 낙찰자로 선정이 돼서 매년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행정감사가 중간에라도 삼성 에버랜드와의 계약서 내용을 한번 우리 구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갖고 가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한 업체가 적격심사라는 부분에서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에버랜드가 우리가 양재천이나 가보면 엄청난 수목을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도 초화류 식재, 탄천 생태계 보전에서도 초화류다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성이 그러니까 왠지 남한테 이상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을 건설교통국장님도 느낄 수 있을 거고 토목과장, 치수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기시켜서 좀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에버랜드가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타년도와 다른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발췌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토목과에 보도 소파 및 장애인 시설 보수공사 부분 말씀드리겠는데 볼라드가 지금 거의 우리나라의 무덤처럼 해 가지고 산지사방에 깔려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폭이 아닌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서 보도와 보도 사이 아니면 우리가 주차를 못하게 하려고 막아놓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신경을 쓰셔서 간격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휠체어가 못 가가지고 못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볼라드도 일괄적으로 제가 다른 부서에서 들었습니다만 좀 무덤같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영국 갔을 적에 보니까 볼라드가 좀 꽤 기하학적인 모습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하면 전시내에 다 무덤이 돼 있는 듯한 그 모습을 좀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대로 볼라드가 원래 도로상의 설치가 안돼야 되는 시설인데요. 그야말로 보도에 다니지 않아야 될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 오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근래에는 볼라드 설치를 지양하고 화분을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 구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왕에 저희들이 설치한 게 소형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폭으로 한 1.2m 간격으로 주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마 부분적으로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간 내에 교체를 하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 압구정동에 현대백화점하고 동호대교가 내려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강남의 초입인데 거기 국가도로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동호대교에서 넘어온 그 다리 대교가 압구정동에 참 흉칙하게 사실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중간에 거리상 미관에서도 참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은데 거기를 강남의 초입이고 신사동에서 그러니까 한남대교에서 돌아서 압구정 도로를 진입하려고 해도 그 대교가 보이는 거고 그 부분을 좀 더 미화학적으로 아까 작은 거에서부터 좀더 미관적으로 좋은 걸 하자 해서 맨홀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동호대교 그 부분에 있는 다리에도 좀 강남을 상징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한번 설치를 한다면 LED라도 해서 이렇게 조명을 붙인다던가 이렇게 해서 저녁 때에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한번 착안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건의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교량하고 연결된 램프 같은데요. 관리주체가 아마 동부 도로사업소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미화학적으로 이렇게 정비가 되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357쪽을 보면 치수과 민원처리 현황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토목과도 그렇고 치수과도 그렇고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이틀 내지 3일만에 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아주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면 양재천 다리명칭 및 자연학습장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뭔지 또 처리를 어떻게 하셨기에 3일만에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3일만에 처리했다는 거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원처리 현황에 세 번째 양재천 다리명칭 이것이 양재 영동3교, 영동4교, 영동5교 하니까 이걸 좀 미화학적으로 다른 명칭을 바꿀 수 없느냐 이런 내용 같은데 이거 어떻게 3일만에 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처리를,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이거는 별도로

357쪽, 별도로 한번 설명주시고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를 쉽게 해줘 가지고 민원인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탄성포장이 이게 수명이 몇 년이나 갑니까? 한번 포장하면.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대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포장은 주로 차도 하고 좀 달리 10년 정도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0년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년도 못돼 가지고 이게 붕 떠가지고 이거 빵꾸 떼우거든. 양재천 걸어보셨으면 아마 실감하실 거고 전에 아마 처음 했다고 해서 그건 이해가 간다하더라도 요즘 포장하는 것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 공사발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만약에 그런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는 다음부터 공사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한번 철저히 해 줬으면, 이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구청간부님들도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석주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사를 꼭 겨울에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공사하는 거 보면 경계석을 바꾸고 있는 공사를 하는데 작년 12월달에 또 금년 봄에 아스콘 포장했어요. 했는데 그 경계석을 돌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또 막 파헤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파손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멘트로 경계석이 돼 있는데 그것도 별 하자가 없어요. 그거 관계없어요.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러 직원님들도 유럽이라든지 외국 가봤지만 거기 보셨잖아요. 50년, 100년 된 도로, 건물 이걸 문화유산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포장공사 한 지 불과 1년도 안돼 가지고 여기 파기 위해서 또 이거 땜질 또 포장해야 되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이런 것이 없고 만약에 그런 돈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구의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 군경 유가족이라든지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은데 복지정책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이런 정책을 폈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늘상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잘 안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시공과정이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래 주시고 공사를 입찰받는 사람 따로 있고 공사를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하청에 하청주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지만 그거 보니까 지난번에 어디를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입찰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요. 하청, 하청 주다 보니까 돈 받고 진짜 공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조금 받는가봐. 그래서 그 입주자대표니 동대표니 와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고 이것 좀 이렇게 잘해 달라고 해도 공사하는 사람이 말을 안 들어, 자기 책임 없어서 그런가봐 다하고 나니까 또 우리 구청 공무원이 와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주민들 설득시키고 다음에 다해 주겠다 해가지고 또 마무리하는 이런 악순환이 재발되지 않도록 처음서부터 끝까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테마체육공원 이번에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임대료를 우리가 나중에 다 준공이 되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거기가 빗물펌프장 장소잖아요 그래서 우기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기 때, 시공방식을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물이 차 들어오면 그곳을 성토작업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협약체결 할 때 물론 모든 것이 다 협약이 됐겠는데 이 부분은 시공을 하고 난 뒤에 준공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까 조금 전에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또 특히 시공방법이 최고 문제거든요. 먼저도 저희가 이걸 다룰 때 우기 때가 문제인데 우기 때는 어떠 어떻게 하겠노라 라는 답은 저희가 한번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실시설계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조성 후에 강남구가 거기에 맞는 그 분들한테 시설비라던가 투자되는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그것이 177억9,200만원이 소요되도록 돼 있고요. 그 돈에 대해서 국고채 금리로 5.06%를 지불하고 국고채 금리는 5년마다 국고채 금리 변동에 따라서 바뀌도록 변동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 위험에 따르는 리스크 1%를 포함해서 이자는 6.06%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5억2,500만원씩 해서 20년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운영비를 별도로 매월 물가변동률을 포함해서 4,600만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격이 달라지겠네요?

네.

물가변동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을 4,600만원으로 계약이 된 겁니까?

운영방법은, 운영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을 포함해서 4,600만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조 그러니까 대치유수지 본래의 기능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시청 치수과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유수지의 기능은 전혀 축소한다든가 가능하면 건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유수지 바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축구장도 만들고 농구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요. 유수지 바닥을 체육시설 만들면서 침수되는 그런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유수지 바닥에다가 저류조를 6,000톤에 대한 저류조를 별도로

지하에

예. 지하에 만듭니다. 만들어서 시간 강우량 20㎜까지는 저류조가 커버가 되서 침수가 전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그 이상의 강우시에는 연간 한 2~3회 정도는 침수가 되도록 이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계별로 1단계 때 지금 저희들이 방류구 있는 쪽에 펌프장 있는 쪽에 거기에 1차적으로 20㎜이상일지라도 거기에 먼저 침수가 되고 그 다음이 체육시설 축구장 쪽에 그 다음이 공원 계류구 쪽으로 3단계까지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침수도 20㎜이상일지라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침수가 됐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국지성 폭우가 이제 쏟아지면 지금 뭐 6,000톤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양이 시간당 몇 ㎜가 왔었을 때 소화를 할 수 있는 양이죠?

20㎜이내까지는

아, 20㎜.

그래서 그것이 20㎜이상 되는 횟수가 연간 한 2~3회 정도

2~3회 정도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과장님께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어디든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느 동이든지 다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인데 추진되는 과정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추진이 되는 거고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 부분을 추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이 양승미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저희 지역에 유명한 로데오거리라든지 청담 패션거리, 논현동 가구거리라든지 이런 지역이 특화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이 모든 게 물론 구에서 주가 돼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성공적인 그러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은 일단은 어떤 사업선정이 주민들 요구에서 되게 되면 우선 그 지역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먼저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돼 있는 상태로는 도저히 어떤 특화거리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도폭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위에 있는 지상에 있는 지장물들을 어떻게 정비를 하고 또 건물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건물구조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대충 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다른 거는 바이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 여건에 맞게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어디나 다 주민이 원하면 가능한데 타당성 조사를 했었을 때 여기는 특화거리로 조성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용역회사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국내 사례라던지 아니면 외국사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상당한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압구정쪽에도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거 신사동쪽에 하시고 또 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특허청길, 새밝길이네 테헤란로, 도곡동길 간이던데 대부분 보면 어느 쪽에 많이 이렇게 편중되는 강남구에서도 특히 이렇게 뚜렷이 표출돼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다보면 자꾸 강남구 전체에서도 불균형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 약간 취약지구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여기 글자 그대로 타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하면 거기가 그곳이 발전이 되고 번화한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전체적인 것을 집행부에서도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치수과장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테마공원에도 우기 때가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정말 좋은 방법으로 시공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논현초등학교 주변에 보시면 옛날에도 과거에도 2001년도인가, 2001년도입니다. 그때도 국지성 폭우가 와서 장마가 져서 인사사고도 나는 그러한 일이 있고 침수가 돼서 거기가 물난리가 난 그러한 일이 있은 뒤에 사평로 반포 쪽에 빗물펌프장을 조기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하철하고 같이 연계해서 마감을 할 때 2007년도에 펌프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한 큰 사고가 재앙이 일어나고 난 뒤에 조기에 착공을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비가 좀 많이 올 때에는 맨홀을 살짝씩 이렇게 들쳐올리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치수과에서 요번에 학교복합화 시설에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건설을 하죠? 거기에 지하에 아까 테마공원같이 저류조를 만들어서 국지성 폭우가 올 때 미처 다 소화를 못하는 물은 지하에 저류조에 일차적으로 모았다가 다시 펌핑을 해서 물을 방류를 시키는 그러한 설계를 하겠노라고 전 이광세 치수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 팀장님들도 계시고 다 오셔서 얘기가 되고 다 알고 계신 줄로 아는데 이번에 다시 새로이 개편된 팀장님들도 다 개편이 되신 건지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처음 듣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01년도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침수됐던 지역으로는 사평빗물펌프장이 신설되어서 새로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근래에 와서는 침수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지하수 침수라든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신사동 또 역삼동 저기 뱅뱅사거리 쪽 일부 그 다음에 대치사거리 이런 정도에서 최근에 와서는 국지성 폭우가 아주 심하게 왔을 경우도 금년 여름에도 많이 있었는데 심한 경우는 없어서 거기에 대한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상세하게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지난번 치수과 팀이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팀장도 다 바뀌고 전에 있던 직원도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미처 못챙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속기에도 다 속기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도 찾으셔서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사실 굉장히 늦었거든요. 지금 여기 자체에는 제가 이렇게 봐서 그리고 또 개편될 때도 그러한 업무자체가 중요한 부분은 인수가 사실은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혼란스러워요, 어떤 때는. 어느 국장과 과장께 여러 가지 그런 사업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가 쉽게 갑자기 돼 버리면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혼란스런 부분들이 있던데 여기에도 보면 실시설계를 2007년 1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저희가 1억이고 교육청에서 4억해서 5억이 반영이 된 부분인데 아직 실시설계가 안돼 있고 지금 먼저도 먼저 집행부 계실 때도 지금 교육청과 계속 협약중이다 뭔가가 안 맞아서 계속 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수차례 들었고 진행과정은 없었었는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교육청하고 지금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이것은 같이 매치를 하면서 치수과 하고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하3층이고 다른 초등학교 보면 1층과 2층이거든요. 그래서 1개층 그때 당시 얘기는 2개층을 저류조로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하셔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그것은 분명히 교통행정과 하고 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조가 안되면 또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주셔 가지고 교통행정과 하고 같이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어떤 어떤 과정을 어떻게 어떻게 실시설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토목과, 치수과 공히 감리계약을 단가계약을 하고 있지요. 연간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연간예산이 나오면 예산총액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총액을 가지고 국 이외에 필요한, 도로시설물 정비 연간 단가계약이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에 따른 물량이 나옵니다. 해마다 추진하는 예상물량을 감안해 가지고 그 전체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고 그 입찰에 따라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고 선정되면 연간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시냐면요. 지금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을 이렇게 보면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비율이 요율이 내려가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추경할 때 심의할 때 예산을 보면 거의 7%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서 소위 말해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이 지금 어떤 식으로 연간단가계약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7%정도 굉장히 높은 수치로 감리계약서가 올라오는데, 예산내역이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지금 총액기준으로 연간단가계약을 한다면 상당한 매 공사 공정별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요율이 올라가지만 전체 총액계약을 한다면 많은 감리비 요율이 내려갈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을 묻는 겁니다.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1년간 하는 그 총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대가 기준에 따라서 요율을 역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7.6%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실비적산방식에 의해서 요율을 하향조정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5.3% 정도 이렇게 다운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걸 현재 간과하지 않고 계속 예산을 관습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리단을 지금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그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리가 매일 저희들 과에 필요할 때마다 저희과에 와서 보고도 하고 또 지시를 받고 이렇게 지금 각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리를 수시로 철저히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능은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지난해 그 벌말길 도로하고 보수공사하고 그 공동주택 지원에 의해서 하는 푸른마을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이렇게 주도로 보수공사를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제가 저희 마을이니까 매일 나와서 확인 하는데 감리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주민 뭡니까? 관리사무소장이 감리를 만나고 싶어도 한 번도 접촉을 못했다고 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건의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야될지 공사시공자한테 이런 전혀 감리가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하자보수에 올라온 걸 보면 지금 토목과 31건 중에 하자해서 보수한 게 2건이고, 치수과에서 올라온 것 중에 63건 중에 한 건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아주 성공적으로 감리를 했다고 보고 아주 공사를 잘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것만 보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작년인가 2005년도인가 일원본동 까치마을아파트도 감리가 이게 지적한 게 아니고 주민이 신고를 해 가지고 하자 덧씌우기 공사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까 서영원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1년도 안돼서 다시 보수하는 분야가 부지기수로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전혀 하자가 없이 아주 감리가 잘 된 걸로 보고돼 있는데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금씩 보수된 것은 다 하자로 잡지 않고 통계를 낸 건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감리를 지금 우리가 뭡니까? 지금 공동주택지원 조례하는 보수공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주민확인제도를 주민감사제도를 지금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에 주민이 감리자와 동시에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감리를 제대로 감리자가 현장방문해서 답사를 하고 지시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또 부조리 때문에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렵기 때문에 이걸 주민감시단하고 주민대표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주민이 직접 시공자한테 얘기를 하면 건설회사는 우리는 다 감리를 제대로 받고 있다고 이렇게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 감리와 주민대표가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감리원 토목과의 경우에 그 한 6명이 감리원인데요, 현장은 여러 가지 30군데 정도 이렇게 산재돼 있기 때문에 계속 한 군데 상주하며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계속 공사를 하면서 한번도 감리를 보지 못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하자보수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기간에 전 현장을 돌면서 이렇게 하자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이 되면 지적을 하게 되는 그런 체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감리가 현장에 상주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주민대표와 서로 연계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대표와 그 현장에 있으면 주민대표를 동사무소에서 선정 받아가지고 감리와 교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중화 사업 관련돼서도 아까도 질의가 나왔고 그런데 지금 우리 관계되는 현재 오늘 과 토목과나 치수과에서 오수관로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당히 우리 지금 입장에서 보면 강남의 핵심적인 뭐 논현동이라할지 청담동 이런 구시가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가 아니고 구시가지 쪽에는 아까 맨홀문제 냄새 악취나는 거 이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연차적 계획을 사실은 세워서 지중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오배수 분리관로 계획이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지금 탄천물재생센터에 장마철만 되면 그냥 우수가 다 들어와 가지고 전혀 기능을 발휘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계속 물이 넘쳐가지고 오수가 같이 도로로 넘쳐나 냄새나는 문제 여름철에 이런 문제가 하수구에서 계속 악취가 풍기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여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계획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장기 프로그램 해 가지고 구간별 오배수 분리관로 매설을 지중화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리관은 그 구획정리사업지구인 개포지구 그 쪽에가 주로 오수분리 관로로 되어있고요. 지금 지적하셨듯이 논현, 청담, 신사 기존 시가지에는 오수분리가 아니고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큰 숙제로 또 큰 사업으로 앞으로 발전시켜서 꼭 이뤄내야할 그런 내용인데 특히 그 재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큰 단지, 단지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있을 때는 그런 거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일반지역에도 오수가 분리돼서 계획이 돼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처리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장래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탄천하수처리장에 장마철에 우수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결국 양재천, 한강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지금 어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압구정 428번지인가 거기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드는데 750억을 예산을 투입하는 시급하지도 않은 문제에 투입하는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오수분리관리 시설 이런 계획이 선행돼야 우리 깨끗한 강남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왜 이 시급한 문제를 저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접근해 가는 방법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오수분리관은 꼭 해야만 맞습니다. 지금 도시에서 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그걸 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워낙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기존 시가지에 오수분리를 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을 미처 투자를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거를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일부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예산을 매년 투입하는데 투입한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투입된 뒤에 우리 지금 문화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고정비용으로 많이 지출돼야 할 부분은 사실 예산 투입에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전체의 매년 예산의 유동성을 없게 만드는 고정예산이 매년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는 많은 검토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예산투입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 구간씩이라도 장기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시행해가는 어떤 그런 틀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현장답방 감사를 하고 난 뒤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