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영 동장님을 비롯한 당감3동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당감3동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한 인원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동 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감3동을 비롯한 10개 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피감사기관인 당감3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반갑습니다. 당감3동장 김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오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히 답 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 최광식입니다. 행정7급 박성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이정민입니다.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이우입니다. 노인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예준영입니다. 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7급 김석순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김종희입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선서, 나는 200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2006년11월29일 당감3동장 김호영
대성
백대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당감3동 업무보고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한 내용과 동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동 이끌어 가시는데 수고 많으시죠.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을 돌면서 민방이 화생방 포함해서 관리카드를 관찰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상당히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사인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동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사인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올라오니까 확인도 안하고 사인을 하는 것입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민방위 화생방 장비는 저희들이 옥상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관을
보관을홍순창위원
하고 있는데 대장하고 현재 점검일지하고 숫자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지금 현품하고 대장하고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동장님 확인하신 것입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제가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보지 못했지만 물품이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지금 다용도 방독면 숫자가 몇개입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236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2001년도2월23일날 76개가 들어왔죠?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수불 현황은 수불부를 안가지고 있어서.
여기
여기홍순창위원
카드에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4월9일날 100개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2004년12월달에 6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도가 몇년도까지 관리를 해야 합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방독면은 5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지금 불침투 보호의 있죠? 그것이 96년도10월1일날 2착이 들어와서 2000년5월1일날 1착이 폐기처분되었네요? 그러면 96년도 들어온 1착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옷이 괜찮겠습니까? 그것이 보존기간이 10년입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보존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저희들은 구에서 교체를 안해주기 때문에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가
구에다가홍순창위원
교체 건의를 하셨습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저희 동 문제뿐만이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동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제가 와서는 건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그냥 구에다가 이런 부분이, 연수가 다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에 교체 건의를 왜 안했습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동장님께서 한번 보셨습니까? 96년도 관리카드 대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본 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관리를 하시면서 비교를 하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방위 장비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그런지 그런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 챙겨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각 언론도 그렇고 보면 소방점검을 한다. 사전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홍순창위원
민방위 노후 대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동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라도 교체할 수 있는 어떤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구에 건의를 하셔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십시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을 비롯하여 동직원 여러분들께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당감3동은 2003년도에 동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때 지적사항은 기관운영업무추진 집행 부적정과 조건부 수급자, 전산자료 소홀 등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조치현황을 보면 행정상 20건, 신분상 5명, 재정상 72만4,000원입니다. 조치현황에서 행정상 재정상은 우리 구 전체와 비교하면 건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신분상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도록 동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야 하겠죠?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감
당감성낙욱위원
3동이 주민을 위한 좋은 동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없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여기는데 공감하십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공감합니다.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추진은 할 수 있겠죠?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감
당감성낙욱위원
3동이 그동안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에 사용합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 운영이나 동 기관을 운영하는데, 또 유관기관과 봉사단체 등과 저희들이 화합하는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인
행정적인성낙욱위원
활동 외에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성낙욱위원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 등에 명시되어 있죠?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출은
지출은성낙욱위원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죠?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카드사용이 불가할 경우에 예산총액의 몇퍼센트 범위내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현금은 30%로 알고 있습니다.
절을
명절을성낙욱위원
맞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자생단체원에게 선물비로 나갔다면 적절한 과목에 따라 지출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현금으로 지출되었다면.
금이
현금이성낙욱위원
아니고, 선물비로?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유관단체와 어떤 화합을 도모하고 고유명절을 함께 나눈다는 뜻에서 간단한 선물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선물을 한 것 같습니다.
양될
지양될성낙욱위원
부분도 있지요?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그게 금액이 좀 과다하다면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기관업무추진비 2006년도 지출부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자료를 보니까 원 목적외에 개인업무에 사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지요?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개인업무에 사용됐다면 잘못됐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점을
이점을성낙욱위원
한번 더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밝히기는 부적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시고 꼭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 지출부를 보니까 기관업무추진비를 2006년도에 48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지요?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기관업무운영추진비지출부에 10월31일 현재 131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6년도 지금 10월31일 현재 지출이 361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남은성낙욱위원
금액이 131만5,000원정도 되지요?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이 시기에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지금 이게 10월말 현재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 두달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많이 남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안
그동안성낙욱위원
집행해온 걸 달별로 볼것 같으면 연말에, 남은 두달동안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겠다. 본위원으로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연말이 되면은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각급단체 정기총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때 저희들이 격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지막 달에 좀 많이 남겨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에
연말에성낙욱위원
행사가 집중적으로 있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당감3동 자생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자생단체원 중복가입자 정비개선하라는 규칙은 부산진구행정사무규칙 제8조에 해당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단체
자생단체성낙욱위원
중복가입자 문제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지요?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권고사항일지라도 부산진구 행정사무규칙으로 정해져있으면 따라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님
동장님성낙욱위원
! 당감3동 자생단체원 명부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감3동에 중복가입자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저희 동에도 중복가입자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성낙욱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앞으로 저희들이 중복된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한개 단체만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꼭 실천에 옮겨주시고요. 끝으로 당감3동 주민이나 동직원들에게 본위원에게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 부탁할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동에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전체적인 건의사항은 현안사항 보고 드린 사항, 건의사항으로 보고 드린 사항, 2건이 저희들의 당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은 동일아파트 쪽에 육교계단 설치 안된 것 그것을 주민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해결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공 320동 앞에 인도에 물이 고이는 사항 저 사항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성낙욱위원
당면과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권수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생단체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도 부암동 있는 분이 계시고 개금3동 분이 계시고 이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지금 저희 동에 주소가 안되어 있는 분이 스물일곱분 중에서 세분이 있습니다. 세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관내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단체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권수용위원
사업장이 다 있습니까? 안영덕씨가 부암3동이고, 김정택씨가 부암3동, 이종환씨 사업체가 여기 있습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있습니다.
업체
사업체권수용위원
명세서 떼 주시고, 새마을지도위원도 그렇습니다. 개금3동분이 있고 자유총연맹에는 당감4동 분이 있고, 당감1동 분이 있고, 이래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분들이 사업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유독 당감3동에는 타동의 인원이 회원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이거 점검을 해 가지고 전체 사업장을 다 가지고 있는건지 동장님 답변 해보세요.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다른 단체분들이 지금 우리동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사업체가 여기 우리 동에 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 중에는 주민등록이 다른데 되어 있고 사업체도 없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당감동 지역은 저희동과 4동 어떻게 보면 같은 생활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다릅니다마는 거리상으로 보면 오히려 저희동이 더 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동에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님
동장님권수용위원
인접 동하고 가깝다고 각 동으로 자치센터 명단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인접동에 있다고 넣고, 빼고 하는 건 안맞다 아닙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각 동별로 전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시정해 주시고 완전 시정을 해 가지고, 이중가입 아까 우리 성낙원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이중가입 된 것도 지금 계속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되고 있는데도 동장님 의지가 없는지 정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를 하시고 타동에 지금 자생단체 가입되어 있는 것 완전 정리를 하셔 가지고 부의장실에 하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알겠습니다.
자치
주민자치권수용위원
프로그램을 보면은 스포츠댄스 초급반 하고 동아리 반이 있네요. 초급반이 10시에서 11시에 30명이 하는데 이 시간에 밑에 10시, 11시에 민원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원이
민원이권수용위원
많이 오고, 밑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30명이 음악을 울리고 방음장치 안되어 있지요?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스포츠댄스는 이 자리입니다. 3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1층 민원실까지는 소음이 거의 영향이 없는 걸로.
거의
거의권수용위원
영향이 없습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혹시 묻는 것은 밑에 민원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인데 위에서 음악을 쿵쿵울리고 그러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서은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생활민원접수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어쨌든 가장 근접하게는 동사무소에 민원이나 생활상 느끼는 불편들을 가장 얘기를 잘 할 수 있고 또 동에서 그런 것들이 처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서도 동에 순찰을 하고 계시지요?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격은
간격은서은숙위원
어느 정도로 순찰을 하십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거의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서은숙위원
순찰하고 계십니까? 민원접수대장에도 보니까 동장님께서 올려놓으신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다른 동하고 달리 당감3동은 민원접수 처리대장이 아주 정리가 잘되어 있네요. 특히 관련부서 통보한 내용에 담당자 이름까지 적시해 놓은 것은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동과 다르게 아주 모범적인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예를 들면 6월7일날 오토바이가 버려져 있다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 확인결과 방치된 오토바이가 없다고 결과가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차이가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것은 6월7일 신고를 했는데 처리 결과는 6월13일 나가보니까 오토바이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일주일안에 당연히 누군가 오토바이를 치웠거나 그 와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예를 들면 쓰레기 문제나 보안등문제나 긴급한 이런 하수구 문제나 이런 것들은 2일내에 민원이 처리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오토바이가 버려져있거나 이런 문제가 1주일정도 늦게 처리되다보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월10일날 개금주공3단지 관리사무소장이 당평초등학교 앞에 태풍으로 가로수가 넘어져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긴급하게 조치를 요망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완료가 7월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은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긴급하게 처리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보면 대부분 하루내지 이틀사이에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 내에 처리가 안 된게 어떤게 처리가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안전문제로 예를 들면 아이들 통학로에 어떤 적치물이 쌓여 있어서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1주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안전의 문제나, 긴급하게 처리 돼야 될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챙기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동사무소에서 바로 처리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구청으로 올라가야 되는 사안들도 있지요 ?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구청으로 올려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그런서은숙위원
경우에 구청의 협조나 처리기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평소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각동에서 전부 구청에 생활민원이 집중되다보니까 구에서도 업무량이 많아서 아마 제때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아주서은숙위원
이해를 해 주시는 편인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와서 느끼는 인상과 이미지가 대부분 구청이나 시청에 대한 특히 관공서에 대한 이미지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가장 일선에 있는 행정조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본청에서 처리 되는 일은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있기는 하겠지만 좀 더 요청을 많이 하시고 긴급하게 요청하셔서 특히 안전과 관련된 이러한 사안들은 제때제때 처리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김호영 동장님 이쪽 동으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에 즈음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다 잘 돼 있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번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고,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복지지원체제 구축서비스를 장터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장터운영을 매주 수요일날 주공아파트 관리사무 소앞 행사를 한다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이 행사를 하시면서 보람을 느낀다든지, 자부심을 느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감을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그 부분은 주공아파트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서 매주 수요일 농협의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를 해서 그 이익금을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공 주민들은 저렴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그 이익금으로 우리 노인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좋은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은
수익금은정용규위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주공 자체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금액은 분기에 약 1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조금 전에 동장님 말씀 중에 구체적으로 관여를 안 하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동에 출신의원이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동장님으로서는 행정서비스의 어떤 주체가 돼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깊숙이, 정확한 사항을 파악을 못하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독려도 해 주셔야 되고 또 혹시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또 좋은 조언을 해서 보다 나은 동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각종 회의시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지금 회의의 기록을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이렇게 미비한가 하는 걸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걸 느끼는데 지금 이 회의자료를 보니까 이번 감사를 받기 위한 형식적으로 이렇게 몇 개월을 그냥 적어서 하는 형식의 어떤 요약인가 이런 부분이 보이고, 이게 한달한달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루어지면 그때그때 기록을 해서 회의록만이라도 성실하게 기재가 돼야 하는데 감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미비한 것인지 의아합니다. 우리 동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기록하는 회의록담당이 누구지요?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주민자치센터 우리 동에 담당자가 있고, 자체 자기들 간사가 있습니다.
보통
보통정용규위원
보면은 동에서 간사는 전체 일을 보지만은 행정적인 지원은 동에서 한사람이 지원을 해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지요?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물론
물론정용규위원
이 기록은 주민자치단체의 간사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건데는 여기 동 지원해 주는 행정직원이 해 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기록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다른 동의 기록을 보면 어느 위원님이 어떤 발언을 하셔서 어떻게 되었고 지난번에는 어떤 식의 발언하셨기 때문이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여기 보니까 사인도 없고 또 앞에 글자하고 뒤에 글자는 9월10일자를 보니까 그냥 한글씨 한필체로 해 가지고 동장님 결재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년에 한번 주어진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성의 없이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우리 동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담당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는데 결재도 없이 그냥 10월달입니까? 결재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감사자료라고 올리는 것은 이것은 준비부족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어떻게 기록한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회의하는 것은 기록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심의 안건을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심의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규격에 맞게 저희들이 서류를 갖추어 놓습니다마는 평소에 안건이 없을 때는 그냥 저희들이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록이 아마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당초 의회의 조례라든지 그거하고는 안맞게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감3동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일개 심지어는 자치위원회에서는 회의진행을 보면은 그냥 모여서 얼굴 보고, 회비 거두고, 또 얼굴 보고, 잡담 하다가 또 밥 먹으러가자 해서 밥 먹으러가고, 이런 모양새는 물론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가 자생단체 10군데 지원받는 데도 있고 그 나름대로 자생단체중에 선임된것이 자치위원회입니다. 거기서 모범을 보여줘야만이 다른 자생단체에서 따라갈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참 실망스러운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후라도 이런 보고서를 그 회의에서 일어났던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해서 답과 정답을 줘서 차후에 그 보관형식이 이 회의자료에 남아서 이것을 거울삼아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앞으로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상시 기재해서 기록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용규위원
발전할 수 있게 되어졌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여기도 다른 동과 똑같이 여러 가지의 어떤 직능별이라든지 구성부분에서 우리가 조례에 있는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개 보입니다. 우리가 자치위원회의 기본목적은 우리 각 동에 모든 부분을 자문을 하면서 동을 이끌어 감에 있어 가지고 여러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전문성을 가져서 의견을 표출해서 그 동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직능별구성자체가 뭔가 잘못됐고 지금 여성분이 몇 분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게 세분.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세분 있습니다.
정도
세분정도정용규위원
보이지요? 이 비율자체도 형평에 안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위원 분포가 골고루 돼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동에는 자영업하시는 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자치위원회의 명단을 보니까 지금 내가 이름은 거명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26년생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26년생이면 연세가 어떻게 되지요?
100살은 아직 멀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모든 구성하는 부분에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물론 원로도 꼭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하루가 달라지듯이 모든 부분이 지금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젊고 새롭고 좋은, 젊은 인재도 자치위원회에 등용을 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발전적이 아니겠나 그래 봅니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그런데 지금 26년생 박용대씨라고 저희들 고문으로 있습니다.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쨌든
어쨌든정용규위원
전체적인 다른 동에 비해 가지고 다른 동에서는 굉장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자체가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보다 뒤 떨어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명단에 직업란을 보니까 지금 직업 자체가 바뀐 위원님도 계십니다. 어느 분인지, 아시죠? 다시 말씀드려서 6번항에 보면 지난번 구의원 하신 분이 아직까지 직업이 구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업 자체가 최문돌위원이 5월31일로 해서 선거를 했으면 다른 직업으로 넣어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구의원이 두분이 계십니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 구의원으로 있는데 여기는.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명단에 동그라미를 크게 해놓았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대 제대로 보고 현재 있는 이것을 무조건 발급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직능을 가지고 현재 이야기하는 마당에 당연하게 다른 구의원도 계십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구의원인양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자료 준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구의원 입장에서 이 동에 관련되는 구의원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동장님도 알다시피 각 동에 구의원님들은 고문이나 당연직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치위원회 역할은 하고 계십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현재 현 구의원이 여기 고문역할을 하고 있느냐?
용규
정용규위원
고문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지금 선거구에는 두분이 계십니다. 양용식 위원님하고 이정환 위원님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회의 때는 연락을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해주십사 하고 연락을 드리고 정식으로 고문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조례 규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다른정용규위원
동에도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동장님 만일에 조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상 선거구가 그렇게 된 이상 그 두분을 고문 내지는 위원으로 위촉한다고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그래서 이정환 위원님은 지금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에는
명단에는정용규위원
없는데요?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그것은 10월말 자료라서 저희들이 안드렸습니다만 11월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다시
다시정용규위원
말씀드려서 자치위원 명단을 보면 전직 의원은 구의원으로 올려놓고 현직의원은 하나도 안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예우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그 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동의 출신인 의원님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가는 것이 동의 발전이나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그래서 저희들 그런 조례가 곧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나면 두분 다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정용규위원
전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문제가 있느냐 예우차원이나 동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조례 따지고, 시행 따지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문제가 되느냐고 했는데 답변을 안해주시는데 그런 식의 집행부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각 동의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생각하고 현 집행부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다고 제 개인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 규정을 안따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곧 정비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때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본청에서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저희들이 구에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조례 규정대로 하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동장님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은 의회 의사계장도 하시고 사무장은 청장실 근무도 하고 두분 다 특수직에 근무했어요. 그런데 오늘 감사를 와서 위원님들에게 지적도 받고, 질책도 받았는데 어느 동이나 똑같아요. 구의원을 고문으로 두느냐, 안 두느냐, 어떤 분은 연세가 많다. 연세 많은 이런 분도 고문으로 두시고 잘 의논해서 그런 분들도 건강하시고 한데 나오지 마시라고 하면 서운함도 느끼니까 잘 타협해서 그렇게 운영을 잘하시고, 어쨌든 특히 서은숙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원이 신속히 처리가 안 된다. 일주일 뒤에 가니 오토바이도 없더라. 그래서 그런 민원 처리도 꼼꼼히 챙기고, 특히 보니까 현안 문제로 학교가 3개나 있는데 백양터널가는데 국제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로 봐서는 육교를 자꾸 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하는데 지하보도가 되느냐, 안되느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 특히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삽니다. 쌍용아파트도 있고, 동일아파트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의회 들어가서 예산 때 챙겨보고, 어떤 것이 좋은가,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당감1동에는 기초수급자가 이천몇백세대나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또 250여세대 밖에 안 되고, 항상 부유층에 있는 분보다도 소외된 그늘진 곳에 있는 그런 분들을 매일 같이 동장님이 운동 삼아서 경로당 방문도 자주 하시고 해서 동 살림을 꼼꼼히 동정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영
김호영당감3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당감3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영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당감3동의 발전을 위하여 동업무와 관련 된 작은 일이라도 지역출신 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감3동 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