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원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암1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한 인원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반갑습니다. 부암1동장 김용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이용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게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이재영입니다. 행정민원담당 임상윤입니다. 행정7급 강혜자입니다. 전입 주민등록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손형수입니다. 회계, 주민등록말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설창수입니다. 서무,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7급 정은미입니다. 기초수급자, 노인, 아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하동호입니다. 생활민원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8급 이영주입니다. 기초수급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신미옥입니다. 인감, 제증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시에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선서, 나는 200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11월29일 부암1동장 김용원
용식
이용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암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암1동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동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표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외여행자 재심사가 있는데요. 작년 지적사항으로 16명의 조치가 있었거든요. 올해도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지금 조치결과 내용이 올해 조사되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칠전
며칠전김선미위원
뉴스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해외여행자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분분하게 있었는데도 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선별과정에서 굉장히 지적사항으로써 주민들의 여론이 담당하는 직원의 소관에 따라서 해주는 분도 있고 똑같은 조건인데도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주민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5년도 조치사항 결과에 이것이 나와있는 부분인데 2006년도에는 내년에 다시 또 이것을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지요?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23건에 대해서 해외여행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내용을 보니까 수학여행이라든지 친지방문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언론보도상에 나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저소득 보육료라든지 보육비 감면 혜택에 있어서 동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을 철저하게 좀 하셔가지고 해당 사항이 되는데도 탈락되는 일이 없고 또 되지 않는 사람이 또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동장님 철저히 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계획 및 지하 영업장의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저희들한테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회의를 통하든지 안 그러면 자생단체 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지금 주택지에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차량들이 밤되면 양쪽 차선으로 이렇게 많이 차량이 대어져있거든요. 그러면 주택지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전 지도 점검과 방금 말씀하셨던 청년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아마 동네 관할 어떤 안전에 대비한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예.
장님
동장님김선미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런 주택지 소방차 진입 불가능한 이것도 좀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비 교육을 좀 철저히 먼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김용원 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자생단체에 관해서 좀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암1동에 32개 통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14명뿐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저희 동이 자치위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올 연초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 보니까 자치위원회뿐 아니고 모든 자생단체위원들이 부족합디다. 왜그렇는지 알아보니가 지금 저희동은 재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를 많이 해놓고 앞으로 부암새고개 위쪽에 동산건설에서 재개발을 시작합니다. 지금 철거 대상지역에 주민들이 이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주민 전체 인구 2만 넘었는데 지금 현재 1만7,000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기존에 살던 유지분들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기
이해라기양용식위원
보다는 동을 위해서 자생단체가 있고 또 자생단체에 구에서는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없는 사람 결원이 생기면 보강도하고 또 동네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칭송을 받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11명이라고 한다면 너무 진짜 적은 인원이고 아마 동장님이 방치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알겠습니다.
원이
인원이양용식위원
줄고 재개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도 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행정을 하시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이정환위원
!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양위원 말씀이 있었는데, 당감1동 인구는 한 5,0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인구가 1만7,6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인원을 자생단체 인원이 적은걸 변명하시는건 조금 수긍이 안 됩니다.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몇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암1동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
우리이정환위원
하수도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하고 포함해서, 그런데 이 하수도료를 내면서 하수도 관로공사가 안 되어 있는 가구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몇 세대나 됩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생활오수 나오는 하수 시설이 안 된데를 말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묻어서 하수 배출하는 것 말고,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수관로가 다 매설되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저희 동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이렇게 묻는 것은 상수도가 아직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또 하수관로가 아직 매설이 안 된 지역도 있고,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수가 있는데, 이런 소외된 계층에 퍼센트가 작다고 해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상수도가 어떻게 안 들어갔는지 애로사항을 살펴서 다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또 하수도료를 내면서 하수관로가 안 되어서 환경이 별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가구가 없도록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 지난 하절기에 재난지역이 있었지요?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예.
그런
그런이정환위원
지역은 어떻게 복구처리하고, 또 재발생 염려는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저희들 동에는 부암역 쪽, 철로변 쪽에 조금 낮은 지역에 물이 빨리 안 빠져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고.
수가
배수가이정환위원
잘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예.
어느
어느이정환위원
지역입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그게 저희들 관내 11통, 12통, 13통 지역입니다. 서면중학교 뒷쪽입니다. 그 부분하고, 서면 상떼빌하고 맛빛건설에서 아파트 건설한다고 철거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폭우가 올 시에 많은 물이 쏠려서 그런 부분, 하수 처리 관계, 그 다음에 저 위쪽에는 산 인접지 조금 붕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리가
처리가이정환위원
완결되었습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그것은 완결되었다기 보다는 계속 관찰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서면중학교 지역은 지대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옆에 큰 하수구가 또 있습니다. 거기 빠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물이 잠기지 않도록 우리 동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에 이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구청에서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 차량에 긴급출동해서 무단투기를 못하도록 하는 차량이 한 대가 있고, 거기에 승차원이 2명해서 상당한 인력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조금 어두운 부분에는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제때 제때 구청 청소과에 신고를 합니다. 하면, 요즘은 청소과에서 빨리빨리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리가
정리가이정환위원
되고 있다는건 치운다는 말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예.
우면
치우면이정환위원
또 갖다 버릴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치우면서 거기다가 경고판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치운 자리는 투기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예.
이것
이것이정환위원
한번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가꿔져야 할 것은 주위 생활환경이 깔끔해야 생각도 밝아지고, 우리 생활이 다들 잘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주거환경이 깔끔할 수 있도록 청소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장님! 각 동마다 통장님 선임에 대해서 아주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 우수시책해서 통장공개모집에 따른 필기시험, 면접시험이 있는데, 필기시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필기시험을 저희들이 4개 통에 대해서 전에 공백이 생겨서 공고를 냈더니, 13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기가 곤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시험문제도 내고 면접도 보고해서 선정했는데, 필기시험 문제는 부산진구 관련된 상식문제하고, 통반장 조례 관계, 이런 부분을 출제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주 잘 했다고 평가하는데, 구에서 다른데 확대할 계획은 없다 합디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일단은 이런 사례를 구청에 보고는 해 두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가
지원자가김선미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4명 공백이 생겼는데, 13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김병환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보니까 구청에서 제가 한 4일전에 사망자 월별명단을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요청했는데,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해서 자료를 요청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안 온 겁니까? 아니면, 연락이 오고도 지연시키는 겁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송부했습니까?
여기
여기김병환위원
담당분이 모르겠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다시김병환위원
확인 해 보시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하계열 청장님 65세 이상 교통비 나가는 것, 보고받으셨죠? 또 의논하셨죠?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동네 노인들 동향은 어떻습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인
부정적인김병환위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기존에 지원을 하다가 안 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하청장님 취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줄이고, 혜택자를 더 혜택을 주겠다하는 뜻인 것 같은데, 반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50대 50요?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동장님 개인적으로는 그 정책이, 이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맞다고 봅니까?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개인적으로는 어째보면 그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저희 구청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아마 보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제가 기본현황을 보니까 인원이, 또 다른걸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아까 동장님 보고하는데 인원이 1만7,000정도 되네요. 통이 다른 통 보다 32개 통 같으면 우리 부산진구 25개 동에서 상당히 지금 통이 많거든요.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철거지역 관계 때문에 정비를 바로 바로 못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파트 건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이 다 되면, 통도 자연적으로 정비가 될 겁니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김병환위원
2개 동하고, 오늘 2개 동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다 통장들 회의를 1년에 24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4번 한 것으로 된 것도 있고, 통장들 가짜 사인 참석 안 했는데 사인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암1동에는 그런게 없겠지요?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저희 동은 그런게 없고요, 꼬박꼬박 한 달에 두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적어도 통장 정도되면 한 달에 두번 정도는 동에 와서 왔다갔다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중간중간 홍보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번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김병환위원
! 두번은 무슨 두번을 한단 말입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는건데요.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두번은 뭘 두번을 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챙겨서 동장님 확인하셔서 자료 빨리 좀 구청으로 안 했으면 보내 주시고, 안 보냈으면 저한테 바로 오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알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이정환위원
, 하나 더 물어볼랍니다. 동장님! 방금 생활민원을 보니까 150건인데, 45건이 쓰레기 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145건은 지금 10월말까지 해서 전체 숫자고요.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153건이 전체 숫자고, 민원이 들어온게 내가 금방 전부 다 체크해 봤어요. 그래서 45건이 쓰레기 관련, 환경 관련, 그 외에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쓰레기 관련 부분이 45건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청소 주위환경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네요.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환위원
대형 폐기물 주로 많이 나오지요?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예.
그게
그게이정환위원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주로 생활가구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생활가구죠? 전부 다 불 땔 수 있는거다, 그렇지요?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불 땔 수 있는 것도 있고, 가전제품 그런 것도 나오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구
가구이정환위원
같은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대충.
용원
김용원부암1동장
한 육칠십 퍼센트, 조금 많은 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부암1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부암1동의 발전을 위하여 동 업무와 관련된 작은 일이라도 지역 출신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부암1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