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당감2동장 이원술입니다. 주민편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온갖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이용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 조건종입니다. 선거, 여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 7급 김순자입니다. 회계,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 7급 이영주입니다. 노인, 장애인,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 7급 이현주입니다. 서무,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 7급 최성욱입니다. 민방위 생활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 7급 장혜영입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을 맡고 있는 행정 8급 안인실 직원과 주민등록, 호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8급 노영심 직원과,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 8급 전성애 직원은 민원처리 관계상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회향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나는 200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11월29일 당감2동장 이원술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을 직접 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저희 동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동 기본 현황 금년도 업무추진사항과 내년도 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통장회의록을 보니까 사인이 전부 엉망되어 있거든요. 사인이 안 맞고, 이거 도장받으면 되는게 아닙니다, 원래. 전부 각자 개인 사인을 해야만 되는데, 혹시 지금 도장을 우리 직원들이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가 찍고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찍지는 않습니다.

찍지는 않는데, 보관하고 있지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리고 지금 사인을 보니까 한 70%가 틀리고 있거든요, 사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김병환 이다 그러면, 오늘은 이래 쓰고, 다음엔 이래 쓰고, 글씨가 똑같은 것도 많습니다, 보면. 똑같은게 많고, 한 70%가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 것입니다. 있는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내가.

제가 평소에 통장회의 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와서 다 사인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인이 잘못 좀 차이 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그리 안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앞으로는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지금 제가 보니까 시정할 정도가 아닌데요? 엄청난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 차이나는게 아니고, 사인이 거진 도장으로 다 되어 있고, 원래 도장으로 못하게 된 것 아시죠?

예.

? 사인이 도장으로 못하게 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도장이 찍혀 있고, 또 본인이 사인해야 될 사인이 전부 다 지금 다 틀립니다. 조금씩 틀린게 아니거든요, 지금. 동장님은 사인한 것 보셨습니까? 그건 안 했잖아요?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 있고, 또 사직서도 보면 지금 사인이 안 된게 있습니다. 반장 사직서 이런 것도 보면 지금 사인이 안 되고 이름만 적혀 있는데, 이것 유효한 겁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장들 1년에 24번 지금 하는 겁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장님,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넘었습니다.

솔직히 1년에 24번을 통장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당은 다 나가는데 통장회의가 12번 하는 것은 맞고, 그 외에 우리가 통장들 긴급하게 할 때 말고는 잘 안 한다 아닙니까? 24번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 와서 통장회의는 한 달에 2번씩 꼭꼭 할 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통장들 나오셔서 우리 관내가 조금 변두리가 되어서 청소도 시키고, 상당히 많이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두리라고 하시는데, 실제 변두리는 여기말고 더 변두리가 많습니다. 여기는 좀 나은 편입니다.

지금 철로변에 해가지고, 벽산블루밍 해가지고 거의 1.7km가 완전히 외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 근처에서 풀이 많이 자라고 하기 때문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청소를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을 끼고 있지는 않잖아요?

산은 안 끼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사는데는, 본위원의 지역구는 거진 범천4동, 2동, 가야1동 전부 다 산을 끼고 있습니다. 거기 대면 여기는 평지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가짜 사인,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안 온 사람을 안 온 그대로 해야되지. 왜 자꾸 안 온 사람도 사인을 누가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글씨로 해서 여러개 사인을 이런 식으로 한다하면, 이것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가짜가 뭡니까? 이것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런 것은 가짜로는 안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여기 지하도 철도 민원이 일어나서 데모 많이 났지요?

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하차도가 11월15일부로 합의가 완전히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있는데, 민원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 관계가 양쪽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민원들이 완전히 합의가 되어서 지금 민원 발생도 안 하고 있습니다.

,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민원 전체가 그러면 다 민원이 요구한대로 전부 다 그게 수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수용이 다 되었습니다.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니던데요? 보니까.

서로가 최종적으로 건설본부에서 공사하는대로 그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고, 개인적으로 그 분들이 5,000만원의 합의금으로써 합의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집단민원 이라든지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런 큰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듯이, 민원처리 하신다고 동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절대 두번 다시 2007년도 제가 또 감사 나왔을 때, 되풀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장님! 방금 김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감 현대아파트 철도부지 옆에 지금 5,000만원을 보상했다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상되었습니까?

5,000만원이 주민들 앞으로 보상이 나갔습니다. 주민 전체 현대1차, 2차 아파트 주민 전체에 5,000만원이 나간 사항입니다.

그 돈을 그러면 책임자라든지, 통장님 그런 부분에 나갔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여기에 집안이 많습니다. 어제도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하상수씨라고 임명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반대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다 수령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현대 1, 2차 아파트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하루 업무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아침에 와서 오전에 우리 관내를 한번 순찰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하고, 오후에 평소 한번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예, 당감2동에는 철도부지 옆이 많으니까 상당히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그 부분을 동장님이 좀 신경써서 관내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장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우리 간담회 경비라든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중앙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격려비, 우리 동을 찾아 오시는 일부 주민들에게 방문 음료라든지, 또 일부 각 단체에 부조금 일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당감2동에 계시는 동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가 되는지,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위원님들이 당감2동 태화아파트 앞에 지하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긴 지난 10월달에 민원인들하고, 민원이 뭔가하면 아까 지하도 대책위원회 협의회 회장이 되고 있는 하상수씨쪽, 대책위 쪽하고, 1차 단지, 2차 단지를 대표하고 있는 하상수씨 쪽하고 철도청 관계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주위에 오는 피해 전체 금액을 주민들이 지하도 개설하고 또 공사하므로써 일어나는 전체 피해액을 주민 아파트 대책위원회 전체 인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래 철도청에서 계획한 도로대로 개통하도록 완전히 합의봤음을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제가 몇 번 연락을 받았었는데, 자생단체 조직원 전원 한 60여명이 아침 일찍 동원되어서, 청소를 임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몇 번 참석을 할려고 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해서 아침에 식사도 같이하고 이러면 주민화합을 위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동해남부선하고, 경부선 사이에 놓여서 지역이 바깥으로 나가는, 외부로 나가는 통로, 도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데, 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주위 환경이 깨끗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하천부지 쪽에 주택이 상당히 불량주택이 많아서 또 주위환경이 상당히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는 집도 있고해서 지저분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주위환경을 위해서 청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같이하던 이런 일들을 계속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4페이지, 2006 업무실적에 보면 서민생활안정 지원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전세자금융자 보육료 78세대 83명 지급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육료 78세대 83명 지급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료 지원기준 관계를 보면, 실제로는 1층 저소득층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고, 또 2층 저소득층, 3층 저소득층, 4층 저소득층, 만5세 무상보육료 대상, 두자녀 보육료 지원대상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료 신청 여기에 따라, 2006년도에는 93건이 신청되었는데, 확정결정건수가 83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 부분에 있어서 1세대 2,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세자금 융자는 홍보가 조금 덜 되어서 그런지 한세대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한 세대에 2,000만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간 것일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은 70%로 한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하기로는 동사무소의 업무 자체는 일단 주민생활편의도모와 복지사업이 우선으로 지원되어야 아무래도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보통보면 동사무소 동장님들께서 아까 오수인 위원님께서 동장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을 때, 동정에 대한 관할 구역을 하루에 한두번씩 순찰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업무처리라든지 보고를 분명히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되어야 할 복지 부분이 동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있는 소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제일 먼저 아시고 또 직원들에게 가장 먼저 챙겨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기에 동장님이 복지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소외된 이런 가정들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 우리 6통5반에 사시는 강영란씨가 2,000만원을 전세자금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전세자금융자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관계 서류를 해 가지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로 보내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실제 조금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제대로 지원이 안되는 것은 앞으로 제가 잘 챙겨가지고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세자금 융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1세대 밖에 안 나갔다는 자체는 홍보도 물론 부족하거니와 어떤 주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기에 동사무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입니다. 동장님, 자생단체 현황을 보니까, 정말 봉사를 많이하고 방역도 하고 하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인원이 너무 적은데 활성화 방안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1명 밖에 안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것이 방역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중앙새마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 많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로써 신청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은 상황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나 직원들이 더 노력 해가지고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회원들을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 발전을 위해서 정말 활성화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당 동에 출신의원이 되어서 그런지 애착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우리 동장님, 동서연결도로 안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 꼭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 올 때, 승락해 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잘 해주십시오. 앞에 지도 갖다 놓은 것 보니까 설명하실려고 한 것 같은데,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듣고 현장도 방문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꼭 이번에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아까, 현안사항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무가 지적하는대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동서연결도로 기능이 상당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총 동서연결도로가 1.7㎞가 됩니다. 2004년5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설물 관계가 지금 관리 주체가 없어가지고 주민 불편이 상당히 많이 되고 2006년3월달에는 구 건설과에서 그 1.7㎞에 대한 도로를 우리 관리권만 실제로 지금 이관되었는데 앞으로 소유권을 완전히 우리 구 소유권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님도 오셨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1.7m 관계 가로등이 전혀 없습니다. 2007년도 도시안전과에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해놨는데 1억7,200만원의 예산이 들어야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차량 통행이나 범죄의 예방 등으로써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양로타리의 좌회전 결정은 지금 공사가 시행될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당감 외각 연결도로 2차 공사 관계입니다. 이때까지 50억원의 총 공사비 중 국·시비가 32억이 지금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8억원이 부족해 가지고 시비가 미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잔여 구간이 건물은 철저해 놨는데 포장은 안 되고 하수구는 방치 되어 있고 앞으로 우수기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철길하고 인근 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벽이 설치도 안 되어 있으므로 해 가지고 또 어린 아이들이 KTX가 지나가는데 위험의 상황도 있는 사항입니다. 또 세번째, 3, 4통 지내 소방도로개설 관계인데 조금 전에 이정환 위원님께서 오늘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역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사당히 360m가 개설되었는데 지금 잔여 구간이 50m가 미개설되어 있고 또 집이 3채 가까이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동서연결도로가 되고 또 죄회전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우리 전체 주민들에게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동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용식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3, 4통뿐만 아니고 동서연결도로 진양 앞에 신호체계 조정 문제, 철도 연변 도로개설공사 총 4건입니다. 우선 철도에서 1.7m 정도의 철도청에서 개설한 그 도로에 대해서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바깥부분 현재 도로를 이용한 옹벽 바깥 부분으로 도로 현황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 땅을 우리 소유로 한다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왜나하면 그 많은 재산을 주민들의 도로 이용을 위해서 행했기 때문에 단지 그 시설물 이관을 철도공사와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가 마치고 난 연후에는 아까 방금 말끔 하신대로 가로등이나 주민편익시설을 시설물 이관되기 전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로등을 설치해서 주민편의가 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양램프 앞에 좌회전 신호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곧 발주를 해서 이 일대에 주민들이 좌회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철도 옆에 마지막 구간, 지금 개발사업부지 옆에 철도옆에 공사하는데 각종 지장물 보상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철도청하고 KTX가 통행하는 윤하중이나 진동하중에 의한 기존 옹벽부팅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거기에 대한 안전을 철도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협의 완료되면 저희들이 지금 발주한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나머지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장 건물 3동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 관내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1999년도, 2001년도, 땅 보상만 주고 지장 물건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상하지 않아서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일들과 여러 가지 도로 개설을 조금만 더하면 완전 개통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원성을 입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물 3동이지만, 입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주비와 건물 철거, 보상, 지상물 보상 등 한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방금 개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빨리 공사를 해서 앞뒤로 소통을 시켜야 될 당면 현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나 추경이나 또 시비보조사업의 어떤 부분이 왔을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그 일대 주민 교통이 소통이 되어서 원활한 주민 통행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