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14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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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회계과, 도립공원관리사업소, 관광문화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선서인 : 태백시 회계과장 심영창. 관광문화과장 정운교.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송영선.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영창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일반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현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17건을 해서 329억 6,4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134건에 109억 1,0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 및 매각ㆍ폐기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입은 58건에 39억 3,3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7건에 23억 6,7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2건에 15억 6,6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으로서는 5건에 4,7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건과 2006년도 경쟁입찰 3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결과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괄현황은 2006년도는 302건, 2005년도는 571건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2006년도 299건, 2005년도는 571건이 되겠습니다. 하자발생은 2006년도 3건, 2005년도 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완료는 2006년도는 2건, 2005년도는 8건 다 완료됐습니다. 2005년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8건으로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부내역은 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재산현황은 행정재산이 3,520필지에 507만 4,000㎡가 되겠습니다. 토지를 보면 소계가 3,444필지에 면적이 476만 4,964㎡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76동에 309,787필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1,912필지에 169만 7,000㎡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소계로서 1,889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23필지에 9,472㎡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현황은 2006년도 행정재산은 4,835필지에 7,172,000㎡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1,921필지에 1,712,000㎡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0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과 처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승인 9건에 완료 7건과, 추진 2건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차집관로 승인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차집관로 교환토지 1필지와 위생매립장 차집관로 매설지 1필지, 매봉산 풍력단지 부지에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승인 6건에 완료 4건과 추진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사 증축에 1건과 화장장 신축 1건, 호암경로당 신축 1건, 추진중에 있는 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 1필지, 노인실버요양시설 1필지, 정신보건센터신축 1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이 되겠습니다. 승인 6건에 완료 4건, 추진이 2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는 위생매립장 차집관로 매설교환 토지 1필지와 765kv신태백 변전소 진입로 1필지, 추진중에 있는 것은 모던시터편입부지 5필지와 보전부적합지 1필지, 완료된 것은 사랑의 집 편입부지 1필지와 영동선 철도이설 편입부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토지가 되겠습니다. 승인 1건에 완료를 1건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현황에 취득ㆍ처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승인 28건에 완료를 15건을 하고 추진을 12건, 철회를 1건을 했습니다. 토지승인은 22건에 완료 14건, 추진 7건, 철회 1건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6동에 신ㆍ증축이 4동, 매입 2동이 되겠습니다. 완료1건과 추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 시청사 공공용지 확보와 화단조성이 되겠습니다. 매봉산 풍력단지 부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지금 석공합숙소 부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지도 전상렬 개인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성동 150-1외 5필지에 신축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매봉산 풍력단지 조성은 시유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태백시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은 사업부지 재선정중에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증축은 준공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물은 예산부족 사업으로 추진이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토지 37필지를 완료는 35필지를 했고, 보류는 2필지입니다. 건물은 2동을 보류중에 있습니다. 보류중에 있는 2필지는 통리의용소방대와 문곡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를 806건에 1억 2,501만 9,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786건에 2억 3,439만 1,000원으로 96%를 징수를 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410건에 5,553만 4,000원을 했고, 징수는 400건에 4,846만 1,000원을 해서 87%가 되겠습니다. 체납은 10건에 7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396건에 1억 8,9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386건에 1억 8,593만원을 해서 98%를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은 10건에 3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를 811건에 2억 5,572만 8,000원을 해서 징수는 769건에 2억 2,863만 5,000원으로 89%가 되겠습니다. 체납은 42건에 2,7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부과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396건에 6,1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375건에 4,253만 5,000원으로 70%가 되겠습니다. 체납은 21건에 1,85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를 415건에 1억 9,466만 3,000원을 해서 징수는 394건에 1억 8,610만원을 징수를 해서 96%가 되겠습니다. 체납은 21건에 8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0억 7,3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사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사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 총 131건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07억 4,2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상 물품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소계가 20건에 15억 9,2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0만원 물품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4억 7,0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상 물품매각,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건으로 매각금액은 1,8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3건에 2,8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시간을 균등하게 할애하는 차원에서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실 때 일목요연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시인은 시인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물품구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입이 58건에 대해서 3페이지 39억 3,380만원인데 지역에서 물품구입을 다 하신 것 입니까?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입처가 조달물품입니다. 농공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품구매는 지역경제가 어려 우니까 되도록 이면 지역의 것을 구매를 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각종 공사를 지역에 최우선을 두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고재창위원

대형 공사를 할 때에는 하도급 업체가 지역업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처하고 현안대책단이나 건설방재과나 발주처 발주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사전에 타시군은 덤프라든가 중장기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정선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더구나 강릉쪽에서도 알아 보니까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업체가 사전에 사업업체가 계약을 할 때 하기전에 관계부서와 상의를 하게 되면 지역에 하도급 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덤프나 중장비를 쓸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고재창위원

그것하고 물품구입도 두가지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꼭 회계과에서 철저히 관계부서하고 과장님하고 감사하기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회계부서에서 어떠한 각 실과소에 공사를 하면 하자발생을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럼 하자발생이라든지 문제점 있는 회사에 재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하자보수는 공사를 하기전에 계약하기 전에 계약할 때 하자보수는 돈을 예치를 해 놓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는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 놓잖습니까?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예치를 해 놓는데 그 회사가 예를들어서 하자발생이 되었다 다음에 태백시에 공사계약이 가능한지?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하자보수가 되면 완료가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평점을 주잖습니까? 예를들어서 감점을 준다던지 등등? 혹시 아세요? 예를들어서 공사업체가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감점을 주잖아요? 다음 입찰때?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하자 보증금을....

천수

김천수위원

하자에 대한 보증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회사가 이 하자에 대해서 다시 하지 못했을 때 보증증권이 금액이 있잖습니까? 계약금액에 %를 들어서 하자보수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회사한테는 감점을 준단 말입니다.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그러니까 감점을 주는 것인데 법상에는 어떠 고의적인 하자를 냈을 경우는 업체에 그러나 법상에는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킨다던가 이런식으로 할 때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4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결과 및 처리내역을 보면 2005년도 2004년도에 하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이 하자를 또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자라는 것이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자를 무슨식으로 가냐하면 땜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한번 얘기 드릴께요? 황지꽃길 및 화단조성, 2005년에 태경이라는 회사가 3건이나 하자를 발생했습니다. 시발주 공사에서 그다음에 형제라는 업체가 장성지역에 1건, 산립조합은 독점인데도 불구하고 2005년에도 하자를 발생시켰고, 교육청 신기건설도 발생을 시켰고 하자를? 그다음에 태림이라는 곳도 그렇고 이런 업체들이 2006년에도 하자를 또 발생시켰는데도 2007년도에도 다시 이 업체들을 계약을 할려는지?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농정산림과장 했을 때 하자는 가로수라든가 나무를 심는 것인데 이것은 수종 따라서 나무를 시기적으로 심다보면 공사를 하다보면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하자발생인데 그 이듬해 다시 심고 이러기 때문에 고의성 보다도 나무가 성장하는 시기와 공사에 맞추어서 나무를 심다 보니까 이것은 하자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농정산림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고 결과적인 얘기는 지금 그 답변을 듣고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조경이란 말입니다. 태백시가 어떠한 예산이 서서 발주를 하는데 시기와 때를 놓치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시기를 다 놓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관광문화과 같은 경우는 구문소 관광지 화단조성을 1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계약 했지요?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한 문제점을 시가 안고 있는데 회계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면 이것은 뒤로 미루라고 같은 레벨의 과장님 이시겠지만 타 부서에 업무를 농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 주시지 말아야지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하자 부분을 등등해서 회계과에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또? 때와 시기를 아신다고 그러니까 농정산림과장님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조경사업에만 전부다 하자를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른봄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심거나 꽃도 봄에 피어야지 봄에 필 꽃을 겨울에 심고 있습니다. 과연 뿌리가 활착을 할려는지 의문이지만 이렇게 해 놓고 이 업체에 하자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께서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사업부분은 한번쯤 핸드링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잖습니까? 권한이 있으시니까 좀 봐주시고요? 우리 시유재산 있잖아요? 공유재산?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갑작스럽게 줄고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용이 전년도에 4%인데 올해 3%, 공공용이 5%인데 95%, 그다음에 필지로 보면 작년에 3,651필지인데 올해는 3,562필지? 그리고 필지는 적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시유재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전년도 까지는 237필지인데 올해 443필지 늘어 났고, 작년에 117만 7,000㎡인데 올해 26만 그러니까 100만㎡이상이 줄었습니다. 시유재산 100만㎡이상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히려 시유재산 평수는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각대비 매입을 하는 것이 더 많은데?

영창

심영창회계과장

몇페이지 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까지만 해도 117만㎡ 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시유재산이 26만 3,900㎡입니다. 결국은 100만평 이상이 없어 졌다는 것인데 100만㎡가 30만평 정도가 땅이 없어 졌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어떤 조례안으로서 매각 결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체험공원 내 매각만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김동해위원장

담당계장은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십시오. 사유를 몰라요?

천수

김천수위원

100만㎡라면 30만평 이상이 매각을 했던 어디를 갔던 해야되는데 작년 자료를 보시면 작년에 저희한테 주신 것이 시유재산 ㎡를 보면 117만 7,049㎡입니다.

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