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김명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민원봉사과장 김 명 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명구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구입니다. 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 권원갑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금중호입니다. 건축담당 엄창식입니다. 지적담당 한희동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엄영주입니다. 지리정보담당 탁도준입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친절 민원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주시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2006년 국도비예산 중 당초신청 및 확정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국도비예산 중 당초신청 및 확정예산입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을 당초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확정예산은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비지원이 당초 4동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2동만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000만원이 예산이 금년에 확보가 됐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전년도에는 3동이 확보됐었는데 전년대비 67%가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에 2006년 사업예산 집행 및 미집행현황입니다. 미집행현황을 보면 인터넷 건축행정구축 및 운영S/W 구입 해서 군비 5,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사유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중앙 및 도와 전체적으로 도의 시스템으로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워크숍을 12월 7일, 8일 이틀간 저희가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데 따라서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은 안됐습니다만 12월쯤에 조치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관주택지원사업에 2동이 현재까지 돈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11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신청을 접수받아서 12월 중에 심사하고 바로 시상을 하면 12월 중에 처리가 완료되겠습니다. 집단이주 마을기반조성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금년 수해복구공사 연당 및 집단이주 사업비입니다. 현재는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진행에 따라서 현재 업무협약체계를 11월 15일 날 하고 현재 침수지역에 대한 토지, 건물현황을 조사를 완료하고 11월 30일까지 저희가 감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내용은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리 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6월 31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3,0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는 대상자를 선정까지 마무리했고 12월 30일까지는 철거 및 보상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포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도 8,4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서 약 5년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약 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3월부터 착공 및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당집단이주 보상비 4,000만원이 현재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2회 추경확보액으로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감정이 완료되면 2007년도에 집단이주단지 보상에 본 감정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에 2006년 실과소별 업무보고 내용 중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연당집단이주 수해복구공사가 현재 대한주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에 의해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경관주택 지원사업도 앞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빈집철거사업도 앞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12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덕포도시주거환경개선에 8,400만원 용역발주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에 각종 용역의뢰 추진사항입니다. 문산리 마을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공사가 현재 1,000만원의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연당 상습침수지역에 사업비 488만 8,000원으로 토지 및 건물의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에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입니다. 덕포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8,400만원이 기 보고 드린 대로 용역수립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번에 수해복구공사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남면 집단이주 마을기반조성 수해복구공사와 문산리 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기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28번 농가주택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25동을 도에서 확정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했으며, 2006년도에는 도의 물량감소로 인해서 16동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번에 건축물 인허가 현황 중 불허가 처분내역 2001년에서 2006년도까지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저희가 불허가 처분한 내용이 없습니다. 2003년도에는 서면 광전리 999-1번지와 서면 광전리 1000번지에 건축주가 세 분이 되겠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홍수위 235m 이하에 위치해서 거기가 침수지역으로서 재난발생위험 때문에 저희가 불허가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불허가처분내용이 없었으며, 2005년도에는 수주면 법흥리 181번지 모상섭 씨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가 불허가 처분돼서 저희 건축물 불허가처분이 되었고요. 수주면 두산리 산11번지 2006년도에 마찬가지로 산지전용허가 불가가 통보돼서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인허가도 불허가 처분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번에 2006년 빈집철거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빈집철거는 저희가 현재 12명에 26동을 철거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 31번 농촌지역 폐농가 현황 및 대책입니다. 폐농가 현황을 보면 영월읍이 67동, 상동읍이 216동, 중동면이 16동,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601동이 현재 폐농가로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처리대책으로는 저희가 내년부터 매년 100동씩을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당초예산에 100동을 요구했으나 예산형편상 저희가 우선 30동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에서 나머지 7동을 저희가 예산확보해가지고 매년 100동씩 처리가 되면 2010년도에 가면 400동 정도가 자체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동에 지금 216동이 빈집이 있는데 상동은 경제정책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상동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200동을 철거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가 되면 전량 폐농가가 처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1,500만원을 확보됐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증감률에 보면 67%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3% 감소 아닙니까?

예, 33% 감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7%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67%가 확보됐다는 내용을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과장님. 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기본적인 수치가 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첫 장부터 이렇게 되면 이 뒤에 나오는 각종수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거 신중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3페이지를 보면 끝부분에 연당집단이주보상비, 감정을 해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 되리라고 믿겠는데요. 이 감정평가를 할 때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감정평가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산리 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당초에 시설을 수해가 났을 때 안전한 지역이 아니고 수해피해를 받은 지역에 설치했나요?

당초 설치된 지역이 오수처리시설은 가장 전체적으로 자연유화식으로 집주해가지고 낮은 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오수처리시설 장소가 조금 지대가 낮았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해 때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 위치를 관리비는 좀 들더라도 위쪽으로 올려서 펌핑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저희가 개량을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수해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빈집철거 추진을 금년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병국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주천도 도로변에 가옥이 쓰러진 게 있었습니다. 아주 보기 흉한데 금년도는 마무리하기가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번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부다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처리가 완료하고 다른 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제일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 인허가 불허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수주면에 산지전용허가 불가 총 2건이 불허가 처분됐는데 이 불허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상 불허가지역인지 허가가 가능한 것을 불허가 처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허가가 불가한 지역이어서 허가가 산지전용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의 대부분이 표고의 50/100 이상에 위치한다든가 아니면 보존임지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불허가 처분내용이 되겠는데요. 본 내용은 확인해본 바로는 법흥천과 바로 연접된 지역으로 해서 이 지역이 자연경관과 하천오염이 굉장히 우려되고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상에 산사태 발생가능지역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불가가 됐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 불허가 처분한 내용을 상세히 해서 본위원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김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관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개인주택의 경우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런 경우에 건축행위가 상당히 제한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붕이 무너져 내려앉거나 또는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우리 명품도시건설, 도심경관 이런 쪽에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고 서로 충돌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행법령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데 행정행위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점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재해라면 가령 태풍이나 이런 호우피해나 이래서 지붕이 날아갔거나 어떤 벽체가 훼손됐거나 그랬을 때에 그것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보수를 하거나 거기에 따른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건축법상으로는 일단 새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이 철거가 되고 새로 짓게 된다면 일단은 국유지상에 집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국유지가 용도가 무엇이냐, 도로냐 주거냐 아니면 다른 용도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그것은 필요 없는 용도가 도로로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필요 없는 부지다 하는 어떤 용도폐지 그것을 강원도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지로 해서 변경이 되면서 다시 영월군에서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영월군 재산이 되고 영월군 재산이 됐을 때 비로소 개인한테 불하를 할 수 있습니다. 불하가 돼가지고 완전히 개인땅으로 지적이 완벽하게 된 후에는 건축이 가능한데 일반국유지에 집을 짓거나 이런 것은 어렵고요. 가령 지붕이 날아갔다든가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보수는 가능합니다. 이게 재해로 인해서 집이 망가졌는데 집을 그 위치에 똑같이 짓겠다, 그것은 일단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이 국유지가 터를 깔고 앉았을 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시일을 두고 건설과나 재무과나 다른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일단은 용도폐지를 해서 그 사람한테 불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먼저 만들어준 후에 그 다음에 허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유재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에서는 약간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곤란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유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개인주택의 경우 이런 경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거네요?

있죠.

도라든가 중앙부처를 통해서 해소방안을 찾으면 영월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익부분들을 해소할 방안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현재 영월군관내에서 그런 일로 인해서 개인이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는 부분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거죠? 그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을 세워서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군의 명품도시건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게 영월군전체를 개인이 국유지를 전용하고 있거나 집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부분을 명확히 확인을 하자면 첫째는 측량도 같이 겸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집이 국유지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죠. 9개 읍면에 행정협조를 통해서 일단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 또 그러한 것이 파악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사를 해서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하고 그 이후에 측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부분들이 동반되어야 할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은 차후에 위원님하고 추진계획관계를 별도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하고의 관계하고 또 그리고 집이 국유지 위에 있느냐 아니면 일반 마당에 대지가 접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아까 김호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조금 다른 방향에서 원스톱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군에서 지금 원스톱 행정을 많이 주창하고 계신데 복합 민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이 발생되면 부군수가 지휘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현재 저희가 나름대로는 민원인들이 어느 부서에다가 전체적인 소관내용을 한군데 접수하면 그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협의를 요청하고 거기에서 마무리를 최종 종합처리하는 부서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각 부서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가령 건축행위다 아니면 건축행위에 개발행위라든가 산지전용이라든가 기타 농지전용 여러 가지 부분을 각 부서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스톱행정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원스톱행정은 지금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위치가 전부다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토지대장을 발급하려면 꼭 여기에서 해야 되고 하는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민원계가 설치가 되면 어느 자리에 가서 신청을 해도 기본적인 증명은 그 자리에서 직접 처리가 되는 한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이 원스톱 통합민원발급기는 단순민원이죠? 거의.

예, 그렇죠.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실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합민원의 경우에 민원인이 주무부서에만 민원을 접수하면 주무부서에서 알아서 민원인이 이쪽저쪽 다른 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처리기한 내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민원인들은 일체 민원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만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고민이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안되죠.

예,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장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경재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은 복합민원의 유기민원인데 본인들이 민원을 서류를 제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행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대행을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민원실에 와서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 갖다 준다고. 담당부서에 갖다 주면 담당자들이 책상서랍에 일주일, 열흘씩, 보름씩 넣고 있다고요. 그래서 영월군의 민원처리가 소리만 요란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바꿔진 것은 없다 그거지.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영월군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장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을 받은 대행업체들은 그 공무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 자꾸 갖다 준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자들이 받아서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 책상서랍에 넣어서 일주일, 열흘, 보름씩 간다고요, 심지어. 그래서 영월군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장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앞으로 하여튼 철저히 챙기셔서 영월군이 정말 민원처리를 확 달라지게 처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안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민원관계만큼은 어느 타시군을 비교평가보다도 저희가 가장 앞장서는 민원행정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혁신이 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입니다.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일입니다. 그때 빈집철거추진현황 철거시행 중이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금년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바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다른 시기도 상당히 바쁜데 8월 달에도 시행중, 지금 한달 남겨놓고도 시행 중이에요. 도대체 일을 추진하시는 건지 안하시려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지난번 2차 추경에서 열 집을 더 하는 것으로 확보가 됐었지요? 그때 주천관문에 있는 주저앉은 집, 빈집도 아니고 주저앉은 집입니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 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지 의지가 잘 안보입니다. 이래서 너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일하지 않느냐 적당히 일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동안에 철거시행중이 아니라 바쁜 시일 내에 철거 완료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추진이 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빈집철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소유자별로 다니면서 이 동의를 받는 과정이 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저희가 더 신경 썼으면 더 빨리도 진행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중에 깨끗이 처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개인소유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동의를 못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남은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시겠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에 농가주택 지원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25동이고 금년에는 아주 현격히 줄어서 16동이 됐습니다. 우선 2006년도에 농가주택을 신청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16농가는 선정된 농가이고 당초에 신청농가가 몇 농가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신청은 30농가가 당초에 계획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30농가가 신청해서 10농가이면 약 50% 정도밖에 안됐네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도로부터 이렇게 물량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됐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이 농가주택 지원현황이 지난해보다 몇 %나 줄었습니까?

지금 강원도 전체 내용은 자료를 별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고 금년에 다른 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영월군만 봤을 때 25농가에서 16농가를 지원했다면 64%, 다시 말해서 36%가 감소했습니다. 아마 강원도에서 36%까지는 줄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농가주택지원은 우리 어려운 농촌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는 이런 농가주택지원이 잘 그리고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농촌에서는 어렵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원을 받으면 아주 금리가 낮게 저리로 그 다음에 장기대출이 되죠. 저리장기대출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36%까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냥 도에서 배정해주는 대로 안일하게 받아서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도에 가서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시고 우리 영월군에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직접 도 출장 한번 갔다 오실 의향이 있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에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한 협조를 갖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 몇 페이지요?

120페이지입니다. 저희 첨부물이 많아가지고 페이지가 많은 뜹니다. 19번 120페이지입니다. 19번 군유지 및 군소유건물 임대현황입니다. 토지는 영월읍 영흥리 74-3 등 총 642건 930,563.80㎡ 중 대부면적은 780,518.98㎡이며 건물은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건물분 있는데 구 영월소방파출소 등 87건 10,368.63㎡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20번 군유지 임대자 중 타지역 거주자 현황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타지역거주자는 총 88건에 12,405㎡로써 35명입니다. 관외거주원인은 건물이 있는 대지가 대부분이며 농지는 사유지에 인접한 타인이 경작지 못한 소규모 농지를 임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32번 공사계약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우선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33번 수해복구공사내역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입찰공사현황은 군도1호선 장충지구 수해복구공사비 83건이며 171페이지 미입찰공사 현황은 제한경쟁으로 예정금액 49억원의 미다리교 수해복구와 45억원의 매룬교 수해복구공사 등 2건으로 지금 설계를 마치고 소방방재청에서 재사전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미입찰공사는 100m 이상 장대교이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아직 설계 중에 있고 심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34번입니다. 각종공사 하자보수 시행내역입니다. 금년도 하자보수공사는 주천공공도서관 벽면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10월 10일 시공회사인 원주시 소재 우주건설에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173페이지 35번 취득세 감면내역입니다. 부동산은 영월읍 문산리 김상경 등 1,223건에 5억 3,792만 4,000원이며 221페이지에 있는 자동차는 장동일 등 404건에 4,734만 5,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36번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전체 체납액은 51,896건에 23억 5,200만원이나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호풍 등 총 68명에 664건 8억 9,149만 6,390원입니다. 주 체납사유는 관외사업장 경영 등 납세태만과 고의적인 체납, 재력부족, 사업부도나 폐업 등의 사유가 있으며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또 자동차 압류, 봉급채권압류를 실시해서 지금까지 총 12,702건에 16억 6,3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36번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징수실적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징수는 효성산업 등 10명 54건에 1억 1,001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37번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10만 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은 영월읍 덕포리 410-9번지 거주 주명근 등 총 47건에 1,751만 2,000원을 금년도에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사유는 모두 시효소멸이며 세목은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재무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김호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인데요. 저희 수의계약현황 자료를 요청한 근본적 이유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기준이 좀 작위적으로 조건을 이미 해당업체가 받을 수밖에 없게끔 제한하는 그런 문제들이 민원으로 발생되는 것들을 몇 번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시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통신공사 쪽의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지금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신공사.

페이지수를 얘기해주세요.

담당계장님 있으면 자료 전달해주세요.

통신공사가 한두 건만이 아닐 텐데요.

세 건이죠?

여러 건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 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한 것이 3건으로 알고 있는데.

51페이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33번 50페이지 쌍용소방출장소 통신공사, 또 51페이지 어느 부분요?

51페이지 89번.

89번요? 52페이지입니까?

51페이지요.

52페이지요?

51페이지요. 오십하나. 89번.

51페이지에 89번이 어디 있어요?

금년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05년, 2006년 두 군데 있어가지고요. 자료 내드린 게.

아, 5년.

첫 번에 나온 게 5년도이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세 건밖에 안나와 있는데 여러 건이면 이 건 외에 어떤 건이 있다는 거죠?

전기통신을 다 한군데 묶어서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건 맞죠?

예, 예.

누락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죠?

예.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월의 통신공사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전기통신이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한 업체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2개 업체가 지금, 통신공사만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자금여건이라든가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특별히 제약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런 제약을 받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4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만 집중돼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6월 달과 7월 20일 날 해서 문산리 산촌개발사업과 하동소방출장소 신축 통신공사사업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들어간 사업인데 사업선정인을 지금 2개 업체에 집중돼서 앞으로는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군유건물현황에서 120페이지 되겠는데요. 영월군 구 읍민관 지금 복싱체육관, 지금 자료에 있나요? 확인해보세요.

구 읍민관은 지금 2004년까지.

자료 여기 있나 그것부터.

자료에 없습니다. 임대계약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 군유건물 아닙니까?

지난.

군유건물인가 아닌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군유건물인데.

누락되어 있는 것은 고의로 한 것은 아니죠?

아니, 이것은 누락을 일부러 시킨 게 아니고 계약된 임대현황만 지금 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임대가 연장되지 아니해서 되고 있는 것도 현황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이 뒤에 넣으라고 그랬잖아. 뒤에 안 넣었어? 임대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이번에 임대료 상환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더 하지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넣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과장님께서 또한 이 자료를 작성하시는 담당께서 고의로 자료를 누락시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겠고요. 다만 영월권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 영월읍민관이 영월읍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담당하는 부분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영월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도시 관련해서도 구 읍민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지금 2001년 8월 3일에서 2004년 8월 3일까지 사용계약허가기간이 되어 있고 2004년 8월 3일 이후에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구하시고 조치를 취하세요.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급 관사 또 2급 관사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처분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직 결정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내빈관사로 쓰고 있는 것을 그때 당시에 2급 관사를 신구입해서……,

다시 한번. 관사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관사로 쓰고 있는 것은 1동이고요.

총 관사가 몇 동입니까?

일반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은 3동이 있습니다.

총 몇 동 중에 몇 동 이냐고요?

총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관사로 쓸 수 있는 것이 3동 있습니다. 주공아파트에 3동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관사가 3동입니까?

일반읍면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쓰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파트 3동요. 1동은 지금 직원이 사용하고 있고.

예, 1주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2동은?

2동은 지금 한 동은 내빈관사로 쓰고 한 동은 부군수님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한 동은 부군수 관사로 사용하고.

한 동은 내빈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빈관이 그렇다면 지금현재 계속 관리하고 있나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예, 지금도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군수 관사매입을 군의회에서 사용허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다시 말씀하시는 보고에 의하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고 예산 승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군수님께서 사실 2급 관사로 해서 부군수님 관사로 쓰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1급 관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부군수께서 왕성하게 영월군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사매입을 허용하고 쓰지 않는 관사는 매각처분하기로 그렇게 주문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예.

그런데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2급 관사 매입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는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서 허용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2급 관사의 매입에 대한 당위성이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결과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때 당시로는 새로운 관사를 구입해서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쓰고자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목적물을 쓰고자 하는 당사자께서 거기 입주하시기를 꺼려하시고 고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신 예산을 남기고……,

그 당시에 필요성에 의해서 의회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한 역설로 인해서 군의회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여서 의결을 해서 처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반영이 안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판단의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게 되잖아요. 인정합니까?

시인합니다.

그런 사안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 드렸던 대로 내빈관이라는 것은 실제로 영월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말 그대로 맞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현재 정말로 손님이 오셨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각하세요. 그래서 재산운영을 합리적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관사도 지금현재 당장 매각을 안했을 뿐이지 매각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이석준 과장님 잘 보고하시고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장경재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급 관사 매입예산을 3회 추경 감액 후 청사 식당증축공사 사업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구입해서 2급 관사로 쓰려고 한 건물을 쓰시고자 하는 당사자가 입주를 꺼리고 고사하기 때문에 부득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4,000인데 저희가 지금 옛날에 직제 개편돼가지고 과를 하나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사무실을 하나 확보해줘야 되는데 저희 재무과로서는 사무실 확보책임이 있는데 마침 저희 재무과 사무실이 세 군데로 나뉘어져서 근무하기 때문에 상당히 분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상당히 주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기회에 식당을 3층 옥상으로 올리고 그 식당자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가 들어가기로 하고 재무과가 쓰고 있는 3대 사무실 중 2개를 여유 공간으로 확보해서 직제 늘어나는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한 사무실은 민원실 정비사업에 여유 공간으로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예산 1억 4,000만원에다가 식당예산을 저희가 3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더 올려서 2억 9,000만원을 가지고 식당을 건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1억 4,000은 절감으로 잡고 1억 5,000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2억 9,000을 가지고 식당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청사건물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청사가 좁으면 정말로 읍면에 직원을 많이 감소해가지고 군민들이 정말로 민원처리나 불편, 애로사항이 많은데 군의 직원들만 많이 늘려가지고 일도 안하는 영월군청을 청사만 자꾸 늘려서 정말 영월군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처리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의회에서 식당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참 최대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협소한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고집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필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주천지역에 농경지 대부가 공유지가 많은데 요즘 농산물가격도 하락되고 농자재 값도 인상되고 그런데 이 대부료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과하는 금액은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는 법상 공시지가에 나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산정해서 지금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르면 오르는 대로 같이 따라 올라가고 내리면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물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텐데 관계공무원들이 상세히 조사를 안하고 전년도 답습해가지고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또 농민들의 실정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에 관한 것은 농지세 같은 그런 농지분야에 대한 것은 작황에 따라서 대부요율이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군유재산임대료나 이런 것은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의한 대부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특히 농민들이 흉년이나 이런 수해를 입어서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가감을 해가지고 하되 저희가 저희에게 부여된 재량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이 돌아가도록, 또 이익이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례 규정이 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정말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10만 원 이상의 상당히 많은 고액이 있는데 이 지방세 결손처분된 것이 정말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정말 소신껏 일한건지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런 결손사항이 생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보면 10만 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 한 게 상당한 금액인데 직원들이 징수에 대한 것을 게을리 했는지.

이 결손처분사실, 저희가 늘 신경이 쓰이는 게 결손입니다. 5년간 받다가 시효소멸이 돼서 받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저희가 결정할 때도 지금까지 금년도 2월 20일 한번 했습니다. 한번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채권확보가 안되거나 본인이 행불이 되거나 이런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해서 최소한에서 조절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7명의 징수계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재무과 모든 전직원들과 공무원 모두가 나서서 결손처분이 없도록 가급적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은 모두 다 확보해서 세수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이 상당히 우리 영월재정으로 봐서는 큰 금액인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정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징수를 게을리 해서 이렇게 많은 체납이 생긴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개인별로 지금 68명입니다. 68명에 대해서 664건에 8억 9,000만원. 전체 체납액의 약 30% 가까이 되는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있는데 개인별로 또 연고가 있는 것으로 해서 1인당 책임자를 새로 지정해가지고 언제 납부할 수 있는지를 개인별 세부납부계획을 수립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정말로 소신 있는 행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ꡓ 2006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정 동 훈

문화관광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전대복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최영로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최창규 문화체육시설담당입니다. 김병훈 천문대관리담당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목차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에 첫 번째 2006년 국도비예산 중 당초신청, 확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당초에 신청한 국도비사업은 총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23개 사업이 부분적으로는 신청보다는 적게, 또는 확정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두 번째 2006년 사업예산 집행 및 미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본건은 총 4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세 번째 2006년 실과소별 업무보고 내용 중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드린 사업은 25개 사업으로서 꼴두바위 성황당 보수공사를 비롯해서 천문과학교육관 신축사업까지 총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네 번째 각종 홍보팸플릿 제작현황 및 홍보사업 진행현황입니다. 먼저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 제작한 홍보물 건수는 단종문화제 포스터를 비롯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69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10쪽에 홍보사업을 추진한 내역은 대부분 국제관광엑스포참가 등 총 25건으로서 6억 7,13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다섯 번째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용역은 2건으로서 먼저 고씨굴리모델링 마스터플랜 학술연구용역은 1억 7,800만원으로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에 착수된 그런 상태입니다. 업체는 명소 IMC컨소시엄에서 추진을 하고 11월 13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계속 이 업체가 실시설계를 지향을 하고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게 되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업비확보와 추진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본건은 1억 6,087만 1,000원의 용역비로 용역기간은 내년도 2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실내체육관과 또 생활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 3개 사업이 함께 설계용역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분리해서 발주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일곱 번째 각종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 1억 791만 4,000원으로서 본 설계용역은 대부분이 수해복구와 그리고 문화재사업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에 여덟 번째입니다.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서 먼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및 홍보판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4,751만원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다가 관광홍보판 설치를 관광안내 표지판으로 변경해서 설치하게 됨으로 사업비를 379만 8,000원을 감액하는 변경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는 38국도에서 영월로 들어오는 삼거리 지점에 소방서 앞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관광홍보판을 설치하려다가 기존 교통표지판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궁도장 신축사업은 당초보다 8,434만 3,000원을 증액한 내역으로서 당초 추가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진입로와 주차장 포장, 석축, 조경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천문과학관 신축사업은 전기부문과 건축부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부문은 당초에 2억 6,804만 6,000원에서 2,198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003만 2,000원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설계 누락분과 추가로 설비를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부문은 당초 23억 5,095만 9,000원에서 6,043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1,139만 8,000원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누락된 조경공사 및 현지여건을 감안한 추가사업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아홉 번째 사전사용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금년도 3건으로서 총 국비 5,5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청령포 화장실 전등전열 보수공사 480만원, 청령포 화장실·매표소 수해복구공사 2,461만 4,000원, 관광지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2,579만 7,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 열 번째 사회단체 및 각종보조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 33개 사업에 대하여 21개 단체에 보조를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에 2006년도에는 총 38개 사업에 대하여 26개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입니다. 먼저 사업이 부진되고 지연된 점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 5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83억 2,212만원으로서 집행이 5,205만 9,000원, 잔액은 82억 7,006만 1,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이 금년도 6억원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그동안 기본설계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철저히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과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같이 발주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설계를 발주했던 그런 내용으로 현재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이미 변경설계를 하였고 실내체육관과 생활체육조성사업은 설계를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사유는 당초 설계업체에 미흡한 설계, 공사금액이 늘어나고 설계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서 그동안 군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여 분리발주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사업이 많이 지연됐는데 실내체육관 건립은 총 123억 6,2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고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총 40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씨굴 계단정비는 금년도에 1억 9,856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문화재청 설계 승인신청에 있습니다. 설계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3억원을 더 확보하고 고씨굴 내부의 계단을 일제히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김종길 가옥 사랑채 및 행랑채 복원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억 9,856만원을 확보하였고 그동안 설계승인을 도에 10월 달에 승인이 되었으나 사업비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잔여사업비 3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열세 번째 수해복구 공사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씨굴 관광지 지역은 조경, 시설물 복구 등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11월 24일 착공을 하고 김삿갓유적지 역시 11월 24일 착공을 했습니다. 청령포 지구는 11월 9일 착공해서 현재 2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천면 게이트볼장 수해복구공사도 11월 착공해서 연내 마무리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소속위원회 위원명단 및 심의내역입니다. 먼저 우리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동강사진마을위원회가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 쪽에 영월군지명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가 9명, 별마로천문대 자문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3쪽에서……,

잠깐만.

예.

동강사진마을위원회 영월에 계시지 않고 사진관련 전문가를 위촉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 내역은…….

어떤 부분의 전공을 갖고 있는지.

전체 23명입니다만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관내는 괜찮고 관외만.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있는 김승곤 위원장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사진평론가로서 또 포토스페이스라는 사진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진평론에서는 이름이 좀 나있는 그런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또 부위원장으로 김영수 부위원장은 중앙대학교 교수로서 이쪽 사진학 쪽에 수업을 하는 그런 교수가 되겠습니다. 또 이완교 씨는 서울에 있는 사진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홍순태 위원도 사진가이고요. 그 다음에 윤주영 전 문공부장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안장헌 씨도 서울에 거주하는 사진가입니다. 그리고 최재영 위원은, 어디 모르겠습니다. 사진가로서 참여가 되고 있고요. 정주하 위원은 백제예술대학 부교수로서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성남훈 위원은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구 위원은 경성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고요. 최민식 위원은 부산에 있는 원로사진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윤주영 전 장관과 같은 시대에 사진활동을 하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상만 위원은 춘천에서 활동하는 사진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만 위원은 강릉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가가 되겠습니다. 엄상빈 위원은 속초에서 활동을 하는 사진가가 되겠습니다. 대략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더 자세한 것은 프로필을 별도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23쪽에 위원회 심의내역을 말씀드리면 동강사진마을위원회가 위원회 구성, 그리고 축제관련 활성화 방안 마련, 또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서 5회에 거쳐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지명위원회와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 별마로천문대자문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다음 24쪽에 열여섯 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각종홍보물 제작 시에 관내업체를 적극 이용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관내업체에 제작한 건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3개 업체에 9건의 홍보물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역업체 육성차원, 지역업체 경기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주설계용역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로 설계건수가 2개 업체에 3건, 외주가 3개 업체에 8건을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중에 외주 8건은 대부분이 문화재 사업으로서 문화재 측량이라든가 설계자격을 갖춘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한 설계는 우리 관내에서 발주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지역업체를 적극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세 번째 각종 용역의뢰 시 타당성검토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건을 금년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여기 제시된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마스터플랜 학술용역은 타당성검토가 필요 없어서 타당성검토는 안했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사업은 문광부의 시범사업으로서 전국에서 첫 번째로 저희 영월군이 선정이 돼가지고 문광부가 같이 지금 추진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 실내체육관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은 용역기간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용역은 2월 6일 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검토는 이제 순수건축비, 공사비가 50억 이상의 공공건물일 경우에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삿갓문화큰잔치 명칭 재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 명칭을 ‘난고문학축제’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알리는 데 추진해보겠습니다. 다음 26쪽에 다섯 번째 김삿갓문화큰잔치 행사시간대 조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막식 시간대를 지난해 17시에서 16시로 한 시간 앞당겨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행사 시간대변경과 조정을 했는데 난고와 문학이야기를 지난해 19시에서 금년도 14시로, 난고선생 심포지엄을 14시에서 13시로, 김삿갓과 문학인의 만남, 추가로 저녁 19시30분으로 시간조정을 했습니다. 마대산 등반대회 경우는 본행사의 개막식에 맞춰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수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변동 없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27쪽에 열일곱 번째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에 북면 문곡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 문화재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 2필지 2,876㎡를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문화재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취득한 건에 대해서는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군유지 및 군소유건물 일반현황 및 임대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 및 시설물은 총 24개소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상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쪽에 서른여덟 번째 관내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관리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지정 8개소, 도지정 16개소, 문화재자료 11개소 해서 35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쪽에 유·무형문화재 보존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6억 5,640만 7,000원, 집행액은 5억 7,983만 7,000원으로서 20억 7,65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2005년 보조금 수령단체 결산서 내역입니다. 지난해에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는 총 25건으로서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쪽에 마흔두 번째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시설은 총 4개소로서 문화예술회관과 천문대, 동강사진박물관, 난고문학관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3억 263만 8,000원이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 9,912만 4,000원입니다. 남은 1억 35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이 부분은 12월까지 집행이 되고 아마 또 불용액 처리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36쪽에 마흔세 번째 2006년 각종 체육행사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 항목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총 5억 5,900만원 예산에 지원예산은 5억 5,75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로 총 27회에 2억 3,392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체육대회 참가로 45회에 3억 2,3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마흔네 번째 3대 축제 집행내역 및 관련 자료입니다. 저희군의 3대 축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단종문화제, 김삿갓문화큰잔치, 동강축제가 되겠습니다. 3대 축제에 대한 예산액, 집행액, 잔액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마흔다섯 번째 문화관광 관련 각종 용역의뢰 현황 및 용역결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앞의 항목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마흔여섯 번째 궁도장 이전계획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월읍 영흥리 628-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뒤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사대규모가 길이가 150m에 폭이 40m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7,124㎡이고 건축면적은 303.79㎡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사정 1동과 사대 1동, 과녁 3대, 운시대 1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확보된 9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사업대상지로 장릉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위치를 검토하였으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결과 불허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다시 재선정한 것이 장애인 작업장 뒤가 되겠고요. 그 후에 2005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30일 공사착공해서 금년 지난 10월 13일 준공을 하고 현재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40쪽에 마흔일곱 번째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입니다. 시설현황은 생략을 드리고요.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연장과 전시실, 소회의실, 총괄적으로 금년도의 사용건수가 155회가 되겠습니다. 관람인원은 31,354명으로 대부하는 수입은 4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마흔여덟 번째 영월군박물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박물관은 군 직영으로 4개소와 사설 운영하는 5개소로 합쳐서 지금까지 9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은 금년도에 14,362명이 관람을 해서 수입은 854만 3,000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단종역사관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금년도 관람객은 196,578명으로 수입액은 1억 3,0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별마로천문대는 역시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4,018명이 입장을 하여 9,765만 7,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난고문학관은 34,346명이 입장을 하였고 2,022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나머지가 사설박물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마흔아홉 번째 사진박물관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자료가 아마 충분치 못한 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군청 옆에 영월읍 하송리 217-2번지 외 1필지에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건축연면적은 1,905㎡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개관은 2005년 7월 23일 개관을 하였고요. 금년도의 운영실적을 보면 관람객수가 14,362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854만 3,750원.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유료관람객이 6,783명, 무료관람객이 7,579명으로 총 14,362명입니다. 여기에서 무료관람객은 축제행사와 관련해서 하고 장애인, 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들이 아마 포함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관이 2005년 7월 23일 날 됐고 유료화를 시킨 것은 12월 20일부터 유료화를 시켰는데 금년 1년 동안 어떤 운영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3쪽에 오십 번째입니다. 별마로천문대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은 2001년 10월 13일 개관을 하였고 지하2층과 지상4층으로 되어 있으며, 주관측실과 보조관측실, 천체투영실, 시청각실로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주요장비는 주망원경 1대와 보조망원경 13대, 천체투영기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으로 오후2시부터 밤10시까지 개관을 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현재 행정직 2명과 계약직 2명, 그리고 일용직 2명 해서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수 및 수입을 보면 10월말까지 현황으로 25,017명이 입장을 하였고 수입은 9,765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대부분이 관광지가 수해로 인한 감소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 다음 44쪽에 쉰한 번째 영월군 축제현황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단종문화제, 동강사진축제, 동강축제, 김삿갓문화큰잔치, 4개의 축제를 군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요. 나머지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남면, 주천면, 수주면에서 마을단위로 축제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쪽에 쉰 두 번째로 영월군 홍보비 사용내역입니다. 이 사항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홍보분야로 문화관광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포털사이트 키워드검색어 광고를 1차와 2차로 나눠서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오프라인 홍보내역으로서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고요. 제작수량은 115,00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영월여행 가이드북을 15,000부를 제작해서 관광안내소 및 각종 행사 때 배부를 하였습니다. 영월의 명산 증보판을 5,000부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리플릿 15,000부를 제작해서 관광지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테마여행 팸플릿 제작을 4,000부를 했고 라디오스타 리플릿을 22,000부를 제작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와 여행업체, 그리고 행사 있을 때 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팸투어를 개최했는데 1차로 중앙언론사 기자 초청 팸투어가 1월 12일, 13일 2일간 11명을 초청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단종문화제 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320명을 초청해서 홍보를 하였고요. 3차로 방송작가 초청 팸투어를 7월 3일 20명을 초청해서 우리군의 관광지를 체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관광안내소 운영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영월역, 강승월휴게소에서 영월 관광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시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였고 국내외 관광전 참가를 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1차로 2006 대구국제관광엑스포 참가를 3월 말일에서 4월 초에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EXCO)에서 참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2차로는 제19회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해서 6월 8일에서 6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코엑스 3층 대서양홀에서 저희군 관광홍보를 했으며, 3차로 제3회 내나라여행박람회를 참가해서 8월 31일에서 9월 3일까지 우리군의 관광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옥외매체이용 광고내역입니다. 경기도 내 시내버스에 LCD 동영상광고를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광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버스 50대가 되겠고 30초 간격으로 동영상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 내인데 경기도 주로 수원과 남부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지하철의 조명광고를 2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역과 서울 신도림역, 서울역, 동서울터미널 4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지하철 노반광고 홍보로 역시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서울의 동대문운동장과 부산의 서면, 연산동에 노반을 이용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버스외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신흥2동~고속터미널~강남역을 통과하는 버스 2대에 대해서 박물관고을 영월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산버스에 외부광고로 부산 온천2동~서면~남포동을 잇는 운행버스 2대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판 및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신설 30개소와 46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벤트홍보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후원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서울거리 홍보행사를 지난 8월 4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50쪽 113번 사진박물관 지원내역 및 지원단체 보조금 사용내역입니다. 이 자료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는 동강사진축제에 대한 자료로서 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 보조를 줘서 그 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 사무국을 임시로 개설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행사를 개최한 그런 내용으로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서 박물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사항을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은 운영인력이 학예연구사 1명과 정규직 1명, 그리고 일용직 1명으로 총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학예연구사는 계약직으로서 3,081만 3,000원, 그리고 정규직과 일용직 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관리비로 총 3,707만 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이 1,974만 6,000원, 난방비가 363만 6,000원, 감시카메라가 146만 3,000원, 리플릿이 51만원, 그리고 소모품하고 액자구입 이런 경비가 1,17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좀 내용이 충분치 못한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 지적해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과 함께한 문화관광과 담당직원들께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격려를 먼저 보내겠습니다. 정말 일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영월군의 목표가 문화관광을 지향하는 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 부분은 중요사업이므로 많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이 그런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식 위원께서 동강사진박물관에 대하여 조목조목 그 문제점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동강사진박물관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이 아무리 훌륭하다하더라도 그 지역에 삶을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모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도 다 기본적인 목표를 보면 그 축제를 통해서 관광영월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기여,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이 구상돼야 되고 실천되어야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 박물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박물관고을로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저는 큰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시가 시카와쵸의 사진마을, 이것을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정말 사진의 메카가 되려면 정말 집중적인 투자와 거기에 대한 면밀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박물관고을로 되면서 이것이 백화점 나열식의 운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정말 영월군의 재정자립도, 현 우리의 재정능력으로 우리의 박물관을 정말 사진박물관, 사진의 어떤 메카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이것은 의원들이 이해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되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이 없이 1년을 더 기다리고 2년을 가서, 3년을 가서 그 후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운영이 쉽지 않느냐, 이러한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진박물관이 우리 주민들의 문화예술을 얼마만큼 만족시키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정말 관광영월을 홍보하는 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이러한 부분들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지금 활성화하는 노력을 지금 진행해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됐습니다. 공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물론……,

지금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영월문화관광과에 정책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이, 문화관광을 지향하는 우리군인데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고 또 그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월군의 과라고 볼 수 있는 문화관광과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정책전문가들이 없다면 이거 큰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박물관에 대한 향후의 구체적 계획들,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입안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고민을 좀더 하시고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의 운영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은 사실 2002년도에 도지사께서 영월을 방문해서 지사가 건의해서 영월군에서 추진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월군에서 이 박물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처음부터 당초의 계획이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이런 문제들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정도만 할게요.

사진박물관에 대해서는 진짜 면밀히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활성화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서 시설운영, 또 축제운영도 더욱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영월군 문화관광과의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영월군의 지금 관광홍보대사라고 있죠? 명단, 직원들께서는 관련자료 있으면 드려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관광홍보대사로 현재 선정을 해서 위촉한 분은 영화배우 유오성 씨.

아, 유오성 씨요?

예.

영월군 관광홍보대사입니까?

실제적인 그런 활동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질의해볼게요. 엄동섭 씨는 뭐합니까?

서울 홍보사무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영월관광홍보 서울사무소에 엄동섭 씨가 있는데 지금 서울사무소는 엄동섭 씨 개인이 관광업을 하는 분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이 영월관광을, 여기 보면 팸투어라든가 각종 문화축제행사 때 영월군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시군마다 각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많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월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산지원, 이런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재는 이제.

현재는 활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엄동섭 씨를 기왕에 서울홍보대사로 해서 그분을 활용하려고 했으면 적절한 예산비용과 활용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영월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우리 온라인 계통으로 해서 상당히 정보가 신속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또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또 일정부분은 서울홍보사무소를 활용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활동하는 또 그분의 영업거래처라든가 또 그런 어떤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그런데요. 그 특정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월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마케팅 할 수 있는 중앙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방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중 자체설계 및 용역설계 현황을 보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못할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용역을 주시고 경미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우리군의 자립도도 상당히 낮은데 이 부분 예산을 절약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설계 가능한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과가 문화재사업이 많다보니까 문화재 시책이나 설계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는 설계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자체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별마로교육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주변경관에 어울리고 자연을 많이 훼손하지 않도록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김호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각종 홍보팸플릿 지역업체 수주한 건에 대해서요. 기술력에 일정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객관적인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런 선입견이 지역업체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한결출판사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영월의 명산’ 이런 것도 거기에서 다 디자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름다운 명산’은 유성에서.

유성에서 다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출판사로서 일정정도의 능력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에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업체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강축제, 올해도 기상조건으로 인해서 못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예산을 세웠다가 또 기상조건이 안 좋아지면 못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강축제뿐만 아니라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단종문화제, 동강축제, 동강사진축제, 김삿갓축제를 지금까지는 행사기간이 그때그때 변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적절한 기간을 선정해서 아주 고정화시키고 어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해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수해피해가 없으면, 특수한 경우니까요. 비가 오더라도 동강축제는 행사를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사기간을 고정화시키고 만약 우천 시에 행사가 어려울 시에는 실내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라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축소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탄력성 있게 잘 감안하셔가지고 결정하시고 또 축제에 대한 컨셉입니다. 말 그대로 동강은 처음에 뗏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동강축제가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군의회에서도 의원들께서 함평 나비축제,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는 국화축제가 있었는데 함평은 우리군과 같은 천혜자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약 35만평이라는 부지를 활용해서 조성해서 국화밭을 조성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자원들이 많거든요. 국화단을 한 종목으로 그 축제를 세계화시키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강축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요? 축제가 행사가 백화점나열 식으로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강을 체험하고 동강을 이해하는 그런 가치를 발휘시킬 수 있는 축제가 못돼가고 있는데 이 부분.

내년도 축제는 저희가 지금 미리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감을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축제에 어떤 활성화를 기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삿갓축제도, 사실 김삿갓은 저항시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관 주도가 되다보니까 오히려 김삿갓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를 풍자하고 해학하고 그랬던 저항시인으로 알고 있는데 김삿갓이라는 정체성이 관에서 주도하고 그렇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김삿갓축제가 그래서 브랜드화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지역을 위해서 상업성이 결합되어야 됩니다. 적절한 사업성과 또한 김삿갓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잘 결합시킬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김삿갓축제 제목을 김삿갓 문학축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난고문학축제.

그 타이틀로 본다면 상업성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비켜가는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관광에 대한 축제나 관광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 집단의 정책조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듭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암마을 관리하고 계시죠? 한반도지형.

선암마을은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선암마을 한반도지형이 전망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사유지로 유신이라는 그룹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선암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다른 축제나 다른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거기 지금 시내버스 안다니죠?

예.

그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 사항은 경제정책과하고 물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군의 버스, 시내버스 운행 계통이라든가 그런 게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행계통, 노선 문제는 경제정책과하고 한번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