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육재 의원 발언

제148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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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빠듯한 감사일정으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고 또한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동사무소 현장방문 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내일이면 종료되는 만큼 당초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 및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강동예산분석 네트워크에서 최영선님 한 분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좋은 경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계속적으로 강동구 발전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오전에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마친 후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후 이어서 종합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팀장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말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적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에

질의에황병권위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은 충분한 해명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8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일정대로 하겠다고 일정표를 다 줬습니다. 29일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공단, 오후 2시에 증인 참고인 진술 여기에 지금 맞춰서 전부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아침에 건설교통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고 참고인이고 그냥 마음대로 바꾸고 그럽니까, 그것도 그럴 겁니까? 무슨 회의를 그렇게 합니까?

김정숙위원장

제가 거기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때 제가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들이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오늘 아침에는 회의석상에서 간담회를 정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각자 자리에서 듣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은 다 들으셨는데 황병권 위원님이 잘 못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별로 순서가 바뀐 그 이유는 어제 동사무소 떠날 때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덕1동이라든가 명일2동에 있었을때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BRT 회의 때문에 도로과장과 최중무 교통관리과장이 회의에 꼭 참석해야 함으로 두 과만 뺄 수 없으니까 차라리 국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증인진술이 2시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오전에 건설교통국을 하고 오후에 증인진술 있을 시간에 국장과 각 과장님들이 다 답변석에 나오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일차적으로 답변을 했고 또 이차적으로 의회에 도착해 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그렇게 합의하에 그렇게 했고 그 사실을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자마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병권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타협을 하고 구청 공무원들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통보식으로 아침에 이렇게 바뀌면...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적하신 후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 같이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감사를 나갔습니다. 과장님도 나가셨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건강한 물을 마셔야 또 건강해 진다는 말을 하는데 어제 걷고 싶은 거리 물터 지하수 상일동 147번지 그게 2001년도 5월달에 설치를 했던데 맞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깊이가 지하 100m, 출수량을 보면 약 70톤가량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물 수질검사를 할 때는 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맞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몇 개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47개 항목입니다.

우리

우리안계만위원

보건소에서는 7개 항목 맞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이것을 보면 2001년도 5월에 설치한 걷고 싶은 거리 물터 지하수가 금년에만 2006년 5월 18일날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것이 바로 2006년 6월 22일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반세균 검출로 인해서. 다시 3/4분기 수질검사까지 단수조치를 했네요, 다음 2006년 9월 26일 강동보건소 7개 항목을 다시 검사를 했는데 2006년 10월 2일날 수질검사 결과 또다시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일반세균이 검출 됐어요. 또다시 2006년 10월 9일날 수질검사 재검 의뢰를 다시 보건소에 했습니다. 2006년 10월 11일날 수질검사 결과 또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다시 일반세균이 대량으로 검출 됐습니다. 다음 2006년 11월 13일날 수질검사를 다시 의뢰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20일날 수질검사 결과 또 부적합 판정을 또 받았습니다. 11월 20일날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는 엄청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부원성 대장균군 전부 다 검출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계만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물탱크 청소를 했다, 또 수도파이프 청소를 했다, 이거 아무리 수 십번 해봐도 안 됩니다. 어제 그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고 관계공무원들도 보셨지만 그 자리는 가둬놓은 물 하나의 연못입니다. 처음에는 금붕어가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전부 죽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썩어있는 물 자체에 금붕어를 넣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이 바로 들어가서 부적합 판정을 계속 받는 겁니다. 아무리 물탱크 청소, 수도파이프 공사 해봐야 조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과 얼마전 까지만 해도 못 먹는 물로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빨간줄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계속 물을 공급했습니다. 어제 지역신문기자도 갔지만 거기에서 증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물이 나와서 떠왔는데 수돗물 보다는 낫겠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부원성 대장균군 이렇게 검출되는 물을 주민들한테 공급하고 감사기간 임박해 가지고 단수조치 한 것은 상당히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물론 저희가 연간 4회에 걸쳐서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질검사 결과 식수로 부적합할 경우에 즉시 단수조치하고 안내문을 게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계하에서 저희가 상일동 걷고 싶은 거리 물터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가 수질검사를 한 결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일반세균, 또는 총대장균군 또는 부원성 대장균군이 검출된 바 있어서 저희가 검사를 실시하고 나서는 바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게첨하고 단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11월 13일날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온 즉시 11월 17일날 단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검사기간 동안에 물론 저희가 물 공급한 사실은 잘못은 인정합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저희가 공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단수조치를 하는 것이지,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미리 예단을 해서 단수조치를 할 수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안계만위원

대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자꾸 상일동 걷고 싶은 거리 물터가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해볼 수 있는 것은 다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탱크 청소라든가 또는 나오는 수도꼭지 청소라든가 다해 봤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물터를 폐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연못을 폐쇄할 것인지 면밀히 두 개의 안에 대해 어느게 더 나을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과장님! 부원성 대장균군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뭡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동물의 분뇨라든가 또는 사람의 분뇨가 섞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어제안계만위원

공원녹지과 담당 직원이 나와서 뭐라고 항변하느냐 하면 거기에 방수처리를 잘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가정에 지하라든가 옥상에 방수처리를 두 번 세 번 해도 물이 스며들고 누수가 되는데 거기에 얼마나 방수처리를 잘 했길래 지금 썩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물이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연못 자체를 없앤다 치더라도 아직까지 스며있는 것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몇 달 동안은 계속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그 물터를 폐쇄해서 옮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완벽하게 연못을 없애서 그 썩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도행 공원녹지과장님은 언제 강동구에 오셨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2006년 7월 6일자로 왔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럼 윤한식 건설교통국장님! 방금 전에 안계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약수터는 2001년 5월달에 했으면 그 옆에 있는 연못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으면 어떻게 연못 옆에 약수터를 만들 발상을 하셨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공원녹지과장님! 2005년도나 2006년도 사업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성내근린공원 복합부터 시작해서 명일근린공원내 수경시설 또 명일근린공원내 공원시설물, 암사동 강동대로 해서 한 40억원을 2005년도에 했는데 그 중에서 어울마당길 조성공사 어제 현장도 갔다 왔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황병권위원

조성공사가 시비가 3억, 구비가 5억 알고 계십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다른황병권위원

것은 전부 시비, 국비인데 어울마당길은 우리 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5억이 들어가는 단일공사로는 아주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많은 공사중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정말 알뜰하게 시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가장 잘해 놨겠지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현장도 갔다 왔고, 그런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부실공사 투성이에 그 다음에 공기를 연장하면서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마치 공무원이 그 사업자를 도와주는 듯한 이런 증액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준공날짜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한 것을 보고 공무원의 협조하에 아주 그것도 부실공사하면서 예산낭비의 그런 현장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제가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줬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아까황병권위원

몇 월달에 오셨다고 그랬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2006년 7월6일날 왔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국장님은 그 전부터 계셨죠?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예.

황병권위원

두 분 중에 교대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황병권위원

이 설계 용역 얼마에 줬어요? 1,500만원 들여서 설계를 시켰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1,500만원.

황병권위원

그 용역 결과물에 보면 60일이면 충분히 끝낸다고 돼 있어요. 착공 후 60일이면 뒷정리까지 작업 자재 준비가 착공후 15일, 철거 공사는 30일이면 되고 터공사는 착공후 30일, 시설물공사는 착공후 50일, 포장공사 착공후 55일, 식재공사 착공후 60일, 뒷정리 착공후 60일이면 다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설계에 의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게 발주를 10월에 했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10월1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13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공사 계약이 10월 13일날.

황병권위원

13일날 공사 계약하고 착공이 10월17일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10월17일날 했습니다.

에다

거기에다황병권위원

60일을 합치면 언제예요? 12월17일입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12월17일입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착공 기한을 1월14일로 계약은 이렇게 했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권위원

충분하라고 3개월을 했는데 왜 공사 연기를 한 겁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시 설계를 할 때 설계에 주어지는 예정 공정표는 특별한 기상 여건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실 공기만 따져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한 추위가 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기상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기 연장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이

작년이황병권위원

다 지나고 금년에도 오늘이 11월말일경인데 여기 공기 보면 거의 다 착공 후 4-50일 전에 다 한다니까요. 이게 설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 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 지역인데 그 명일공원을 돌고 그리 오면 전부 나무도 잘리고, 저 아는 사람은 그래요. 아주 강동구청이 돈이 썩어 남아돌아간다고, 나무가 다 잘려 있으니까, 특히 많이 죽었고 지금 회약목이나 이런 것도 전부 규격 미달이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나는 이게 부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 발주하고 뭐하고 시행할 때 계시지도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봐서 계약을 90일 했는데 또 90일을 연장을 해 가지고 60일이면 된다는 공사를 180일을 그것도 설계 변경을 해서 신공법이 생겼다든가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신자재가 생겼다든가 돈 더 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것밖에 더 됩니까? 5,700만원 더 주려고, 그 다음에 변경 계약 그럼 동절기란 말이예요. 동절기라 도저히 공사를 못 해서 연기를 했다고 치자구요. 그러면 공사대금 더 주는 것도 계약을 해야 하는데 4월15일날 준공인데 4월12일날 계약을 해, 돈 5,700 더 주는 것을, 이게 무슨 상황 변화가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산해서 공사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합의하에 어떤 조건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 공사 다 해놓고, 구청은 자기 돈 드는 거예요, 이거 얼마면 돼 이렇게, 아니 4월15일날 준공하게 돼 있는데 4월12일날 5,700 금액, 그 계약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합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공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1월10일날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부 방침을 받고 공기 연장에 관한 것을 4월15일까지 공기 연장을 하고 그 안에 여건 변동에 의해서, 그 지역이 당초에 주차장으로 쓰이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라든가 이런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황병권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금년도 7월에 왔다는 분이 작년에 공사한 걸 나보다 너무나 잘 아는 척을 하기 때문에 전부 거짓으로 돌리기 때문에 내가 부구청장을 출석요구를 시켜놓은 거예요. 또 녹지 전문가이니까 한 번 들어보려고, 거기가 내 동네라니까요. 공원 아침 저녁으로 늘 돌고 그리 내려와서 가는 내 길이예요. 그런데 무슨 자꾸.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상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지어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서류상으로 한 번 얘기해 봐요. 서류상으로 10월13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권위원

10월17일날 착공한단 말이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착공했으니까 돈 주시오 하고 그냥 선급금 우선 2억 8,700을 20일날 빼가, 그걸 어디다 썼는가 그것 내라는 것 가져 왔어요? 선급금.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선급금에 관해서는 지난 번에 일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담당

담당황병권위원

가져왔어요? 왜 그것 안 줘, 입금표 가져왔어요? 입금표 바로 내 주시고, 돈을 이렇게 가져간다니까, 20일날 바로, 착공하고 그냥 3일만에 가져가, 공사를 어느 정도 다 해놓고, 겨울에 도저히 동절기 공사를 못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연기를 하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황병권위원

4월15일날, 그 계약을 연기 계약은 1월달에 합니다. 2005년도.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2006년 1월.

황병권위원

2006년도, 연기 계약을 했으면 금액을 돈을 얼마 더 준다든가 무슨 뭐 한다든가 이 계약은 안 해요. 돈을 더 주는 변동 계약은, 기한 연장은 1월9일날 하고 돈 더 주는 변경 도급 계약은 4월12일날 한단 말이예요. 4월15일이 지금 준공 날짜인데,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돈이 중요하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 구비가 나가니까, 그것을 윤국장 한 번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준공이 4월15일인데, 12일날 5,700을 증액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다 심어놓고 눈으로 봐가지고 대충 그냥 정산해서 더 달라면 더 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계약에 의해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제도가 완벽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주민이 요구를 했든 공사 감독이 요구를 했든 어떻든 추가로 변경할 사항이 생기면 그것은 그때그때 복명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그것을 다 모아서 한 번에 다시 변경 계약을 맺는다는 건데 하여간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미리미리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찾아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상식으로는 모든 것이 계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설계, 용역 계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계서 보고, 그래야 이 공사가 얼마짜리다 나오지, 공사 다 해놓고 봐가지고 이게 준공날 계약하는 건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예요. 중간에 주민이 요구해서 하나씩 더 심어주다 보니까 그랬다, 그 주민 대표가 의원인데 누구 얘기를 듣고 우리 구비를 그러냐 그 얘기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부터, 유독 하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다 나무를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보다는, 거기가 원래 걷고 싶은 거리예요. 원래 이 용역 설계 줄 때도 걷고 싶은 거리 2000년도에 우리가 심의했던 그걸 기초로 했더구만, 여기 나와요. 원래 걷고 싶은 거리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걷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무 R25,30짜리를 다 잘라서 해놨으니 우리 구가 또 거기에 해당 의원이 지탄을 받는 현장이란 말이예요. 돈 더 주고 그냥 공무원이 봐주고 하면서 공사비 부풀려서 이런 잔뜩 의혹을 갖게 하는 현장이고 아주 부실공사 현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 조금 이따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울마당에 관한 질의는 오후에 참고인, 증인이 온 후에 더 심도있는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질문은 이육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홍두진 과장님, 오·우수관 분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현재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합류식이 있고 우·오수 분리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류식은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구분이 안 돼서 같이 모아서 하수도로 나가는 것이고 우·오수 분리되는 것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는 고덕택지개발지구 120만평이 우·오수 분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는 다 합류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우리 고덕지구는 80년도에 택지개발을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도 이후에 새로운 단지는 전부 우·오수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오수.

이육재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에 강동구 우·오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오수관이 분리돼 있는 지역이 암사동 일부 지역, 명일동 일부 지역, 상일동,고덕동 일부 지역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겨울이 지나고 해동기에 접어들어서 여름으로 가면 우수관에 우리 도로상에 있는 우수관에 수많은 냄새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로는 그냥 많이 뻥 터졌으니까 좀 덜 하겠습니다만 어떤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 냄새가 엄청 많은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육재위원

제가 작년에 확인해본 바로는 그 뚜껑을 덥는데 약 2만 7,0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덮개가 지금 현재 몇% 정도가 덮혀져 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현재 우리가 맨홀이 2만 2,000개가 있는데 현재 냄새 방지용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한 게 약 2,000개 설치 했습니다.

이육재위원

몇% 정도?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한 2만 2,000개니까 한 10%가.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그 덮개를 하는데 어떻게 덮어줍니까? 주민이 요청하면 덮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가셔서 문제가 있을 때 덮어주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 덮개가 한 개에 2만 5,000원 합니다. 그런데 빗물받이의 주된 역할이 일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배수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덮개도 그게 완전치가 못 합니다. 오래 되면 스프링이 자꾸 고장이 나고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가능하면 덮개를 설치 안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나는 것이 구배가 좋고 지대가 높은 데는 냄새가 안 납니다. 시장이나 상가 같은 데 저지대에 거기에 준설토가 쌓여서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선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있고 하는 경우에 선별해서 민원이 있거나 할 때에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육재위원

죄송한데요, 높낮이를 분리하고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우·오수관이 분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나 냄새는 납니다. 지대가 높든 낮든 냄새는 아주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거기에다가 장판지를 오려서 덮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박스를 덮어놓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거기에 그 물이 빠지지 못 해서 문제점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1년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겪고 있는 게 문제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덮을

덮을이육재위원

의향은 없나요? 그리고 그 뚜껑이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만 5,000원 정도 한다면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고 봐요. 물론 조달청 가격을 따지시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플라스틱하고 밑에 스프링밖에 없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

아무이육재위원

어떤 장치도 없어요.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그게 조달청 가격으로 2만 5,000원이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건 편법이어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강동구 자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의원들도 무슨 이권개입을 했느니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말로 구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육재위원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여름 같은 Eo 특히 보면 우수관이 특히 측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높낮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표적인 예로 우리 의회 앞에 여기도 맞지 않아서 빗물이 항상 고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공사 업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저는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공사 현장을 봤는데 일부를 뜯어서 보강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인부들이 그것을 아주 대충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육안으로 봐도 전혀 높낮이가 맞지 않고 저렇게 하면 물이 고일 것 같은데 그 분들은 대충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시정을 해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물이 고여서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튀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교육을 철저히 하고 김양모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정밀시공을 하겠습니다.

개는

덮개는이육재위원

꼭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상업지역같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강동구에 상업지역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규모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적기 때문에 상업지역 만큼이라도 꼭 덮개를 좀 덮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보면 준설토가 모이는 곳에 모입니다. 준설을 자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준설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지대에 길가에 냄새가 나는 구역은 1년에 한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준설예산을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것만큼 잘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육재위원

강동구는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어떤 분리 공사 진척은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앞으로 새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는 것은 전부 우.오수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가를 우.오수 분리를 할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전부 우.오수 분리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할려고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홍두진 과장님! 지금 우리 강동구에 우.오수 분리배출 지역이 고덕지구라고 했지요, 그러면 오수는 관이 지하 몇 m에 묻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오수는 지하 1.5m 정도에 묻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럼 우수는 관이 몇 m에 묻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수는 지형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1m입니다. 약간 우수관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수관은 60㎝고, 오수관은 1m 내지 1.5m에 묻혀 있습니다. 앞으로 관거를 정비할 때는 그것을 바꿔서 시설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심우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교통관리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제가 봤는데 2005년도 95.5%, 2006년도는 92.7% 아주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5년도에 7,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억 2,200만원 정도가 미징수 되었습니다. 퍼센테이지는 많아도. 이런 것은 세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왜냐하면 기본적인 재산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강동구에서는 경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고통지 내지는 이런 적극적인 방법은 한 번도 안 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거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다 채권압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재산에 비해서 유발금이 적기 때문에 경매까지는 가지를 않고 일단 부동산에 채권압류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유발금 체납분을 징수한다고 하면 경매까지 가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통상적으로 경매예고통지나 이런 실질적으로 실행을 안 하더라도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전혀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교 야간 개방 주차장이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보면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 천호중학교 같은 경우가 29면에 29면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32면, 45면 같은 경우에는 이용 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39면에 이용면수 2면 이런 정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실제 얻는 효과는 지금 천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지만 나머지에 대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대단지가 있고 주차난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학교를 예산 지원하고 거기다가 학교 야간 개방 주차장을 하면 이용들을 안 하지요, 그 다음에 아침 7시 반에 빼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면서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도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용하는 시간이 왜냐하면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그 다음에 교사들이 출근하기 전에 차를 빼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거지주차 보다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총 10개 학교를 야간 개방을 했고, 천동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지원하지 않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 면수가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 인근에 주거지주차를 배정받지 못한 대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근에 조금 거리가 멀고 이용시간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골목에 불법주차보다 또 미배정에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공단에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면수가 채워지지 않은 홍보는 업무상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앞으로 2007년도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을 또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을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재고를 해 달라는 것이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거같은 경우는 요일제 시행이나 자체 통근버스 운행 등을 하면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어느지역을 보면 한 연 5,800만원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제출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동차 요일제를 잘 지킨다고 해서 감면을 받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물에 대해서 올해 안내문이 나갑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유발금 프로그램에 9개 항목이 있는데 9개 항목에 대해서 귀사에서 참여를 할 것이냐,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직원들이 신청받은 것에 대해 이행 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서 연말에 가서 8월 31일자 기준 부과를 하기전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들이 그것 가지고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매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했는데.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경감 액수가 2006년도에 1억 2,400만원이었는데 물론 자동차 요일제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발상인데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경감 받아놓고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세입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주차 문제에 대해서 대기자들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간 주민들은 이거 빽 있으면 먼저 받는다는 소리를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대기자를 공개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실명을 적지 않으면 주소만 한다든가 그렇게 공개를 쫙 해서 그 순서대로 넘어가면 의혹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대기자들에 대한 홈페이지에다 공개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거지 부정주차 단속에 대해서 저번에 실무자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밤 8시에도 공단에 직접 가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주거지 부정주차 단속에 대해서 순찰단속, 불록단속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고단속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전예고단속이 있던데 제가 본 것은 자체 순찰하고 불록단속 할때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이것은 견인대상이겠지요, 견인대상 딱지를 붙이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인하고 쭉쭉 나가는데 제가 가서 한 번 물어볼려고 뒤돌아서 쫓아갔는데 거의 못 쫓아갈 정도로 빨리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여쭤 봤는데 왜냐하면 요즘에는 차량에 전화번호를 다 적시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화를 한 번 걸어보고 하느냐, 왜냐하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동네 주민분들도 많아요. 내자리에 다른 차량이 있으면 다른 자리에 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위주가 아닌 최소한 전화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이것은 견인을 위한 단속을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늘상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 웃기는 소리로 그런 소리도 해요. 전화를 하면 전화요금을 누가 줍니까? 이런 표현도 씁니다. 부정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어디에서 전화요금을 받느냐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이런 것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할 때는 한 번 전화는 해 주고 금방 나와서 빼주면 그러다보면 형평성에 어떤 문제점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의혹을 주민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에 신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인데 주거지주차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에 전화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PDA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PDA를 치면 그 사람들 인적사항이 다 나와서 전화를 해서 부정주차에 대한 부분은 먼저 안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우리 공단에서 야간에 주거지주차 단속하는 것은 사실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지주차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만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내 구획에 다른 차가 와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에게 우선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고가 있거나 이럴 때 이동배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전화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직원들한테 지도를 하고 공단에서도 그렇게 아마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중에 통신비 문제도 사실은 주거지주차 단속요원들에게 전화가 가능한 PDA를 지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화를 하는데 대한 부담 이런 부담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누가 농담삼아 얘기를 했지, 실질적으로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우리가 그 직원을 색출해서 공단에 그 직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단속된 차량 다섯 군데를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 받은 사실은 없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요금 이것은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이 주거지주차요금으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세입이 상당히 높은데 주거지주차를 하는 분들은 물론 자동차 있는 자체도 서민이라고 볼 수 없지만 요즘은 차량 소유하는 게 일상화 됐는데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주거지주차입니다. 2만 3,000원 이런 게 부담이 안갈 수도 있지만 또 한꺼번에 석달에 한 번씩 내도록 유도를 하시던데 그래서 세입이 상당히 높으면 주거지주차요금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를 하셔서 다른 데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다른쪽에 세입을 찾아보고 이것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주거지주차요금이 야간에 2만 3,000원, 전일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요금 책정이 주거지주차 시행할 당시부터 큰 변화가 없이 요금이 책정되어 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장을 내가 직접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지 않다든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다든가 이런 일반주택 지역에서 주로 주거지주차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많다라고 하면 그것도 부담이 가는 요금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금 책정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을 분석해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타구의 사례 등을 한 번 요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3개월분의 주거지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매월 했는데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공단에서 운영방법을 3개월 단위로 배정을하고 요금을 징수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매월 신청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내가 허가를 받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데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또 공단측면에서는 업무량이 3개월 단위로 하게 되면 업무량이 좀 감소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런 측면으로 공단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말씀하신 것은 다 알고 있고, 3개월 금액을 합하면 서민들은 그것도 큰 금액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루어야 될 사안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은 핵심적으로 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방금김양모위원

심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주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주정차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관리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과태료 징수하는 과정 수치로만, 자료에 의하면 1년에 한 30억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건수와 금액의 수치만 이렇게 관리를 하실 게 아니고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비전이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한 번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과태료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현년도 40% 정도 받아들이고 60%는 결론적으로 체납이 되는 현상인데 그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라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과태료라는 것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는 걸 지금 안내도 내가 차를 팔 때 내도 된다는 이런 심리예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과태료를 안 내도 된다 이런 주민들의 심리였습니다. 지금 가산금이 없는 게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제도를 입법화해 가지고 입법예고까지 돼 있습니다. 올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입법예고까지 돼 있는데 국회에서 지금 현재 보류가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겪는 그런 부담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그것만 되면 사실은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김양모위원

과장님 말씀 거기까지는 우리가 공히 다 아는 입장이고, 중앙부처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때까지만 기다리기 전에 우리 구에서 다 다른 업무에는 상승되는 입장이고 앞서가는 행정이고 이러자고 오늘의 행정감사도 있는 줄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매년 가면서 건수와 금액은 상승이 되는데 실적 면에서는 갈수록 낮다 이 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5년과 2006년만 비교해도 2005년도에는 41%인가 하면 2006년도에는 36%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어떤 방법, 아까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만 전화 한 통, 전화로 응대를 우리가 찾아가거나 서면으로 독촉 정도 발부를 자주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적발할 때 전화번호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어느 아이템을 하나 구해서 비용을 청구를 해서 예산을 주어서 요즘 신속한 게 통신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타구 보다는 타도 보다는 우리 강동구에서 그런 대안을 가져서 건수도 상승시키고 금액도 재정자립도도 낮다 예산 많이 주세요, 많이 줍시다 이런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지적이 됐고 또 이의 신청에서 이의 신청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적으로 발전이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해서 업무 소홀이 너무 농후하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정정 하겠습니다. 2005년도 41.7%고 현년도는 36% 그것은 지금 현재 9월말 현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목표를.

어느

어느김양모위원

시점을 두고 보더라도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매년 우리가 과년도 징수 목표를 한 1% 정도 올리려고 우리 목표를 높이 책정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화로 독려하는, 우리가 단속이 되고 과태료 고지를 부과하고 바로 3개월 되면 독촉장을 뿌리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채권 확보,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그 다음에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섯 건 이상 정도 되면 부동산을 조회해 가지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채권 확보까지는 일반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아까 SMS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참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한 번 채택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가자

앞서가자김양모위원

하고 투명하게 하자 좋은 행정이 비일비이하고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나 사소한 것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이 관리하는 것만 보관하는 것만 자료에만 제출하는 것만 급급하고 표현하는데 급급한데 실적면에서 너무 낮으니까 방법론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들 노력하셔서 우리 강동구가 밝은 그런 지적사항이 하나라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됐다고 하면 더욱 더 좋지 않나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과태료 징수 방법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제가 자료를 쭉 보면 해마다 차량은 증가하는데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2004년도는 11만 9,000건이고 2005년도는 9만 1,000건, 올해는 6만 2,000건 자꾸 줄어들었고 또 징수 내역도 보면 2004년도에 36%를 했다가 작년도에는 조금 나았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9월말 현재 36%로 상당히 저조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분들한테는 그냥 과태료 징수 통보만 자꾸 하지 다른 방법은 쓰고 있지 않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독촉장을 뿌리고 그 다음에 채권을 물건을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 압류하고 이 정도 지금 현재 선입니다. 그리고 아까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일반 주차, 사실은 주차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하나의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들이 이 불법주차, 왜냐 하면 우리 관내 간선도로변에도 CCTV가 많이 달리고 단속도 조금 심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는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만큼 교통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또 우리가 이면도로는, 이제는 왜냐하면 주거지주차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은 이면도로까지 많이 단속을 했는데 이면도로 단속은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징수율 저조는 아까도 우리 김양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내용 같이 원래 낮은 것은 지금 현재 9월말 통계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12월말까지 통계에 의하면 아마 전년과 같이 징수율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을 조금 자제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차량을 대는 분들을 조금 봐주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그 차량 몇 대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겪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그게 양면성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거지주차 관리를 허가제를 하고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후관리도 적극적으로 단속도 해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주거지주차 허가를 받은 사람보다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오히려 많단 말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대다수의 어려운 분들인데 계속 단속을 우리가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하면 원성이 너무 많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많은 항의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에 이면도로에 교통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범위, 그 다음에 주거지허가를 받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 불편을 주는 것은 강력히 우리가 단속을 해서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말씀하셨는데 양면성이 있다는 것, 한 예를 들면 8m 도로변에 양쪽에다가 주차를 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주위에 주민들의 여론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지역이라고 이야기 하게 되면 의원으로서 상당히 저거하기 때문에 주위에 여론을 들어가지고 여기를 단속을 했으면 좋겠느냐 안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이면도로도 상당히 심각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주정차 위반 징수를 1년내에 해 가지고 안 되면 과년도에 과태료 징수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대충 들었습니다만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는 1년차에 징수를 하게 되면 1%의 포상금을 주고 2년도부터 5년차까지는 5%를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과태료 징수 고지서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과태료를 아까 말마따나 이게 독촉장을 한 번 보내는 걸 두 번 세 번도 이게 독촉장을 한 번씩 보낼때마다 우리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전화 통화에 대한 시달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득이라든가 이 전화 한 통화를 해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는 설득을 하느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전화를 기피하면서 받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징수율에 대한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석 달에 안 그러면 독촉장을 분기별로 계속, 한 번만 사실 독촉장을 보내도 채권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독촉장을 2-3회 더 한 번 보낸다든가 아까 말마따나 또 전화라도 한 번 더 독촉해서 건수가 많은 것은 우리가 발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전화 독려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반 재산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압류를 한다든가 이러면 징수율을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포상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자동차를 압류해놨다가 매매할 때 상대방 매수자가 이걸 내가 내겠다 그러면 그걸 내지 않고도 이전을 해 줍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그것은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합의만 해 가지고 우리는 채권을 걸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징수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매수자가 그걸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두 사람간 합의에 의해 가지고 바로 내면 그냥 이전 처리해 주는 거죠.

김성기위원

본 위원의 욕심 같아 가지고는 그럴 때 차를 사고 이럴 때 압류된 것 정도는 그 분이 차 사고 할 때는 돈을 내는 그런 시기니까 그 때는 징수를 하고 이전을 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에 만약에 자동차등록계에서 우리 관내에서 이전을 하고 할 때는 반드시 채권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을 하고 와야만 이전을 해 줍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하나만 제가 질문을 더 드리면 지금 그린파킹주차 시설 문제가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처음에 시행을 할 때 교통섬 화단 하셨다가 대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 주셨고 천호3동 56번지 앞에 평원교회 앞에 하나하고 구민회관 앞에 하나 두 개가 남았는데 요즘 구민회관 앞에는 소나무가 크는 것을 보면 상당히 보기는 좋으나 거기서 한 4개월 전인가 교통사고 한 번 난 것 아시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김성기위원

가지고 알미늄 샤시도 끊어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시행착오로 많이 없앴으니까 그 두 개도 마저 없앴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56번지 앞에 같은 경우도 나무도 지금 현재 없고 일반 주민이 거기다가 화분만 아주 보기 흉하게 갖다놓고 자동차가 다니는데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린파킹 시범사업으로 천호1동을 제가 직접 2004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그린파킹사업이 블록단위, 동단위로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면서 생활도로를 주를 뒀습니다. 담장을 허물면 자동 주차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거지주차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노약자라든가 장애자들, 어린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행로를 확보하는 생활도로를 많이 만들어라 이런 시에서 그런 계획 방향이다 보니까 천호1동에는 생활도로를 조금 과도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또 화단을 만드는 것은 아까 말대로 도로에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차량이 과속으로 다니지 못 하도록 조금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정감을 줄이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녹색주차마을이기 때문에 동네에 거기다 화단을 만들어서 조경도 해서 주택가를 좀 삭막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볼라드 문제라든가 우리 김창종 위원님이 늘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생활도로에 볼라드로 인해 가지고 불편, 그 다음에 화단으로 인한 불편 그래서 전번에 기이 몇 개는 정비를 했고 구민회관에 있는 것은 이랜드에서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완화 차로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조금 무리가 따르고 그 다음 이랜드에서 자동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도로 완화 차로를 한 차로씩 공사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확장과 동시에 철거를 병행하도록 할 예정이고 56번지 앞에는 전번에 우리 김성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부 화단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놔두라고 해서 그것은 철거를 안 했고 지금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성기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아마 그 앞에 집에서는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지금 구민회관 앞에 있는 게 보기 좋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빈 화분만 이렇게 놔뒹굴어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이왕 시행착오를 인정하셨고 하니까 그것 하나 그냥 다 없애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도로과장님한테 하나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김성기위원

도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한테 대충 이야기 많이 들어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지금 6m나 큰 도로 같은 데는 포장이나 이런 것은 신경쓸 필요 없이 누가 해도 다 하는 건데 지금 이면도로가 포장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위원님들은 아마 이해를 잘 못 하실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과에서 뽑아준 것을 보면 이면도로 포장이 잘 안 되고 지금 해야 될 곳이 18곳입니다. 천호3동에만,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동장님한테 받은 게 5건인데 그 5건 중에는 우리 도로과에서 준 4번 133번지 그 외에는 전부 생소한 도로과에서 모르던 것입니다. 그걸 어제 내가 우리 정래헌 팀장님 드렸는데 거기에 사진을 부착해 놓은 걸 보면 전부 도로가 깨지고 엉망입니다. 우리 천호3동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아직 개발도 안 되고 이래서 다른 것으로도 삶의 불편이 많은데 이면도로를 과장님께서 천호3동만큼 좀 도로 포장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결론부터 일단, 정비하는 방향으로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도로 포장 공사를 하게 되면 포장 공사비는 5%고 보상비가 95%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유지상 도로에 접하는 데 천호3동이나 성내2동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일단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비록 사유지더라도 당초에 전이나 답인 상태에서 소유권이 한 번도 안 바뀐 것은 그래도 선의의 피해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선별해 가지고 포장을 가능하면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해라 청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호동이나 성내동이나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나 옛날 구형 사각으로 보도블록 있는 데는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수도나 도시가스 굴착 할때 그 사람들에 대해 유도를 시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할 것을 선별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공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성기위원

위원들은 주민들하고 약속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어기게 되면 신뢰가 떨어지고 그러면 추후에 활동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2개월 전에 팀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금년도 내로 꼭 포장을 해 주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까지 금년도에 이것은 꼭 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요즘 와서는 겨울이고 해서 하기가 힘들다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앞으로 약속을 할때 아예 넉넉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쨌든 천호3동 이면도로 이번에 도로과에서 올린 거 만이라도 또 동장님께서 올린 거 5건 하고 이렇게 해서 늦어도 내년 봄에는 포장이 많이 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많이 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아까 소유권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도면을 그려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고맙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시 각 과장님들께서는 좋은 방안 제시는 즉각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은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가능한 한 한 위원님당 10분 이상 초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님, 사도라도 토지주의 허락이 있으면 콘크리트라도 포장을 해 주게 되어 있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토지주가 사용승낙만 해 주면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콘크리트나 보도블럭 있는 구간은 지금까지 다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토지 사용승낙을 얻어 오라는 말도 조심스러운게 가만히 토지 주인이 모르고 있는 상태를 주민이 찾아가가지고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서 조심스럽게 구비가 아껴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김창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창종위원

그린파킹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그린파킹을 시범실시 하셔서 73가구, 179가구, 232가구 세 군데를 실시했는데 그때 담장 허물고 나홀로 아파트를 개방해서 노상 주거지주차 구획선을 없애고 주민이 주차하는데 피해없이 안전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주거지주차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4년도 그린파킹사업이 불록단위 전체 지구를 단위하다 보니까 기존 주거지주차 허가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에 다시 또 그린파킹사업을 하게 되니까 아까 생활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구획선이 상당히 삭선이 많았습니다. 보행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다보니 기존 사용하던 사람들이 구획선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대책으로 우리가 구민회관에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천호중학교를 29면 야간 개방을 시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근 아파트에 주차면이 여유공간을 사실은 아파트에서 동의만 되면 주민들이 아파트에 요금을 내고 쉽게 얘기해서 2만원을 내든 3만원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당시 서울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없어지는 구획선에 대한 대책이 그런 안이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고 그런데 천호1동 같은 경우 나홀로 아파트에 일부 여유 주차공간이 있는데 개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아파트라는 것이 공동주체가 되다 보니까 전체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이래서 면수를 몇 개 면이라도 주민들에게 좀 할애를 해라, 그리고 하면 그걸 가지고 아파트 운영비에 쓸 수 있도록 제도는 좋은데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어렵고 해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창종위원

가능은 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가능은 합니다. 만약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만 동의를 하고 그러면 주민이 내가 사용하겠다는 사람하고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동장이 중간에 중재를 하는 겁니다.

천호

천호김창종위원

1동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되는데 아직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 당시 아파트측에서 동의가 안돼서 못한 거지, 지금이라도 만약에 아파트측에서 동의만 한다라면 동장으로 하여금 중간에 맺어주는 역할을 하겠다 이말입니다.

번에

저번에김창종위원

그린파킹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고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해서 좋은 반응이었다고 한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담장허물기사업은 개별 가옥주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그게

그게김창종위원

아니고, 전체 그린파킹을 해서 그린파킹이 좋냐 나쁘냐 이것을 전체 구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린파킹 한 가구수 그 주민들한테 받은 거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전체가 아니고 그 주민들한테 받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그것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이육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육재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서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견인 보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 보관소가 부족해서 고덕동쪽으로 이렇게 옮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은 못 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고덕동쪽으로 옮기면 상당한 수익을 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 미반환 차량 보관소 인건비 해서 약 3,12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옮기면서 어떤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 했을 때 꼭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보관 부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2,88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견인차량 보관소는 고덕동 광문고등학교 앞에 보면 도로변에 2,300헤배 정도 해서 90대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가 있습니다. 관리소가 한 불록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을 장기 보관하는 보관소 이렇게 두 군데로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SH공사에서 하는 강일1지구에 1만 1,000헤배 면적을 확보해서 SH공사에서 기반시설만 되면 저희들이 거기로 이전하고 지금현재 고덕동에 있는 보관소 자리에는 고덕1동 일반주택지역에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보관소는 옮겨가는데 그 임차료 관계는 강일동에 지금현재 견인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동운수에서 지금현재 이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90대분의 보관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기 보관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일동에다 강일1지구 개발하기 전에 부지를 일부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다 휀스를 치고 차를 우리가 매각하기 전까지 임시 보관을 하기 위해서 땅에 대한 임차료를 우리가 지불한 경우입니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은 보통 30에서 약 40%밖에 지금현재 들어오지 않는데 견인료도 미납한 게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견인료는 미납될 수 없습니다. 찾아갈 때 돈을 내기 때문에 장기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과태료, 견인료 이런 체납된 것을 우선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각을 했는데 매각대금이 값어치가 없어서 2, 3만원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 만큼에 체납이 발생하는 겁니다.

보면

보면이육재위원

견인료는 100%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데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먼저 지급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나중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네요, 일부러 차를 폐차시키기 뭐하니까 찾아가지 않아서 정말 차값이 전혀 없이 폐차도 안 되는 그런 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물론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도로변에 차를 끌고 다니다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차를 끌고 다니다가 이 차를 버려야 되겠다, 세금도 많이 체납되고 처분하기 곤란하다 이러면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치차량에 대한 단속권이 있습니다.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에 의해서 그것은 상당한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어제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형사입건 합니다. 검찰에 송치를 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 사람이 기소가 되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차를 버린다는 자체는 상당히 불이익이 오는 거기 때문에 과징금 100만원, 30만원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육재위원

견인을 받은 당사자는 기분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견인하실 때 신중히 견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혹시 민간위탁자한테 주더라도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할 때 인건비를 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물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시간관계상 최중무 과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청소문제, 주차문제만 해결 된다면 모든 민원 해결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강동구내에 건물 부설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인데 강동구내에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완전히 방치돼서 고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정기검사 받을 때마다 또 돈을 내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시설할 때도 사용자가 부담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오히려 방치되어 가지고 아주 고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체 구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 이것을 건의할 근거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게 전번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2006년 4월 5일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대한 건의를 보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2단 주차로 해서 보면 위에 것은 그냥 15도 정도로 걸쳐놓고 밑에도 차 못대고 위에도 차 못대는 이런 불편한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낫겠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주차이용 하는데 불편하고 이용을 안 한다, 이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4월달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를 했더니 마침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왔고 최근에 건설교통부에서 그거에 대한 용역 과거에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2단 주차장을 준 자체가 여러가지 문제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결책에 대한 용역을 줬으니까 이에 대한 결과는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지금현재 가구수로 하면 설치된 가구수가 몇 가구 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통계는 제가 지금 한 3,000가구 된답니다.

안계만위원

3,000가구가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수가

대수가안계만위원

1,141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000가구가, 가구수는 300가구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300가구, 정정합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이것을 몇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게 그 당시에 주로 건축 연도가 90년대, 아마 80년대 이 때 건축된 건물들입니다.

그럼

그럼안계만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지가 20년이 넘네요. 그러면서도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이 문제는 빨리 건교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것이 철거가 안 된다면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방안은 없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건 주차장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건의했고 건교부에서도 이 안을 내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그 정기 검사할 때 그 비용은 얼마씩 지금 내고 있습니까? 사용하지도 않는 정기 검사.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정기 검사료가 30만원입니다.

마다

몇년마다안계만위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2년.

안계만위원

고물에다가 2년마다 30만원씩 내고 있어요. 지금 1,141가구가, 이것은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몇년도에 설립이 됐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03년 5월달에.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25개구에서 공사가 됐든 공단이 됐든간에 몇개구가 공단이 설립돼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21개구가 설립이 됐습니다.

사는

공사는안계만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마포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포가

마포가안계만위원

아직도 공사로 돼 있습니까? 공단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본부장님, 총 본부장님이시니까 지금 온조대왕문화체육관도 거기 총 관할을 하시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잠시 후에 공단을 짧게라도 거쳐야 되니까 그 때 질문을.

안계만위원

다 했어요. 우리 도시관리공단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성 위주보다도 청소년, 학생, 노인층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바꿔야 새롭게 탄생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제가 항간에 듣는 얘기로는 엄청나게 타구에 비해서 정규직이 됐든 일반 상용직이 됐든 파트직이 됐든간에 이직률이 가장 높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공단별로 보면 지금 21개 공단 중에 우리 구 공단이 직원 보수 수준이 끝에서 두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보수 수준도 낮고 또 본인들이 좀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른 국영기업체 이런 데 진출을 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한 4명 정도가 정규직원이 진출을 했는데 아마 보수 수준이 원래는 같은 직급이라면 공무원 9급이라면 우리 공단이 7급 정도 되는데 사실은 비교해 보면 공무원 수준보다 조금 더 나아야지 운영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공단 직원 수준이 같은 직급으로 보면 공무원 수준보다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안계만위원

면은 박봉에 처우개선은 이루어져야 된다, 수익성에만 급급하지 말고 파트직, 상용직, 파트직을 상용직으로도 전환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강동구민들이 호구지책을 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이 앞으로는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후에

오후에황병권위원

증인 오면 다른 것은 내가 증인한테 물어볼 것은 물어보기로 하고, 제가 이걸 본질적으로 많은 공사 중에 딱 표본으로 본 것이 상당히 부실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상으로도 뭐뭐 가져오라면 도장을 다 가지고 있는지 전부 만들어서 가져와 버려요, 나도 행정을 한 사람이라 보면 알거든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해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하자 통지 보냈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보냈죠.

황병권위원

11월2일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11월달에 보냈습니다.

계는

착공계는황병권위원

언제 냈어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11월25일날 보냈습니다.

황병권위원

25일이 쉬는 날인데 근무하면서 받았다니까 그런 것도 막도장 찍어서 받아놨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 하자를 보면 지금 현재 죽은 것만 하자보수를 하는 거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제가 보니까 소나무(장송)하고 H10*R30짜리하고 H8*R25짜리 이것은 제가 어제 또 그제도 재보고 계속 보니까 대충 맞습니다. 이 규격이라고 하는 것이 한 10%정도 R30짜리가 밑동이 R30이라면 27이면 괜찮다 그 얘기요. 그 얘기죠? 한 10% 정도.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10% 내외는.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시방서 보니까 그러더라구요. 이게 R30짜리 심기로 했더라도 27짜리를 심었다고 하더라도 시방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메타세콰이아 H3.5*R10 이것 어제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재고 그 전에도 쟀는데 이건 대충 맞아요. 나머지는 선주목, 이팝나무, 백목련, 마가목, 산수유, 눈주목, 회양목 이게 반도 안 됩니다. 전부 내가 미리 재놨어요. 이럴 경우 이게 지금 전문가 입회하에 여기 설계 내용 H3.5*R10, H3.5*R12,H3*R8 그 다음에 회양목 같은 것 30,30 아름드리예요. 좋다구요. 그런데 키는 H0.3은 맞을지 몰라도 W0.3은 전혀 맞지 않거든요. 누구나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 아, H3 이건 0.15짜리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건 부실공사죠. 제대로 자재를 안 썼으니까 숫자고 뭐고, 그것이 만약에 공적으로 확인될 경우 이걸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 것인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과장이나 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입증은 내가 해 내려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조사 결과 규격이 미달된다든가 아니면 부실 시공이 됐다든가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하자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자를

하자를황병권위원

하든지가 아니라 분명히 책임성 있는 하자 조치를 해야 되고 이걸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건데 눈감고 이 공사 감독을 180일간 한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책임성 있는 답변을 과장이나 국장이 하시라니까요. 지금 현재 하자 통보 받고 착공계 낸 것은 죽은 나무만 한 것 아닙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규격이 미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않고 소나무 3주, 선주목 9주, 메타세콰이아 11주, 이팝나무 이게 전부 큰 나무인데, 특히 한영고 앞이 다 죽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어제 현장을 갔다왔지만 밴딩을 안 풀어서 그런 거예요, 뭐 작은 나무는 규격은 나중에 따진다 치더라도 왜 그렇게 다 죽은 거예요. 과장은 전문가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하자의 요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가뭄이 지속이 돼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요

잠깐만요황병권위원

, 경희의료원 앞에 거기는 죽은 것이 별로 없어요. 경희의료원 앞에는 거의 죽은 게 없고 그냥 한영고 앞에만 집중적으로 다 죽었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여러황병권위원

가지 요인이 있고 그런식 답변은 다 아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부실하게 됐다 하는 것이 판명이 날 경우.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전체 하자율을 따져볼 때에 지금 저희 어울마당길이 5%를 약간 상회하는 하자율을 보이고 있고 작년도에 서울시 조경과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평균이 5.3% 정도 되거든요.

황병권위원

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요? 강동구에 있는 것을.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전체에 나무 심은 하자율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어제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고무밴딩이 묶여진 하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가물어서도 그렇겠지만.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하자는 죽은 나무 착공계 내서 하자보증금 받아놨죠? 몇분의 몇이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1,000분의 5를 보증보험에 납부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이 죽은 나무를 1,000분의 5로, 예를 들어서 부실하게 한 규격 미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자보수로 해서 하든가 어떻게 해서 할 예정이예요? 책임을, 규명된다면, R30짜리를 R20, 15 일 안하려니까 같이 보면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개수 세고, 그렇게 해서 규명되면 크기는 나왔는데 개수는 하도 많기 때문에 누구 시키면 모르지만, 크기는 이미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것이 판명될 경우 이 공사를 하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여기 그렇게 공사를 감독한 이 구청 어느 선까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왜냐 하면 돈을 5,700 더 주고 기한 연기하고 아주 놀아가면서 했는데 이게 부실공사 범벅이란 말이예요. 다른 데도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제대로 보고 제가 다른 공사를 한 번 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국장의 답변을,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을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 하자는 우리 구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설계대로 제대로 어떻게 해 놓겠다 하는 답변을 한 번 해 봐요.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감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결과 나오면 적절한 조치.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하겠습니다.

어요

알았어요황병권위원

.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는 20㎝ 이상이 되면 함부로 자를 수 없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큰나무 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나무 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나무도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 같은 인증이 가로수가 다 되어 있는 거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증표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그 어울마당에 심은 메타세콰이아는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는 2년이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에 속하겠네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간이

시간이심우열위원

없으니까 짧막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다중 수용시설 등에 방염 처리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요구를 했더니 치수방재과에서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계가 20이고 방염처리된 게 7건, 미처리가 15건으로서 구립어린이집이 20개 중에 방염이 6군데가 완료가 됐고 14군데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한 개가 지금 방염이 안돼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내년 5월인가 6월까지는 법률적으로 꼭 해야 되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내년 5월까지는 법률적으로 꼭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해요. 그러면 올 겨울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만약에 방염처리가 안 돼서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들이 화재가 발생해서 큰 피해가 있다라면 그것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라고 표현을 쓰시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자원봉사활동을 해 가지고.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이런 거야말로 진정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추경에 올렸든, 아니면 급한대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든 아니, 어차피 내년 5월까지 할 것을 올 1년을 왜 방치를 해 둡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서 조치를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서 보도블럭 교체 현황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 예산이 많이 투입돼 가지고 보도블럭을 교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보도블럭의 처리 내역에는 다 폐기물 처리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보도블럭에 대한 재활용은 한 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추하면 창고에 쌓여 있다는 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구보도블럭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재활용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예산만 들어가요. 비용만 들어가죠, 이것도, 환경도 안 좋고 그런데 전혀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창고에 있는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나 군부대, 학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가져가게 하면 돼요. 일반주민도 공짜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극 홍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고량을 줄이고 지금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돈 들여서 또 비용을 들이지 말고 우리가 또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분명히 비용은 절감되고 예산은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답변은 크게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추진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시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결론은 군부대하고 학교를 지원하고 동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갖고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전부 사각불록이나 오래 된 거라서.

우열

심우열위원

일반주민들도 공짜로 준다라고 하면 안 가져 갈까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게 사고의 전환이거든요.

김정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군부대에 지원한 사항을 심우열 위원님께서 이해되기 쉽게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군부대에 지원한 자료는 일단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동이나 각 학교에 보도블록을 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보도블록을 갖고 가라고 홍보를 하는데 개개인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통.반장들한테도 저희들이 일단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유일하게 고덕2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선 주차문제 때문에 거기도 엄청나게 주민들이 자기 자리에 차를 세우지 못 하고 다른 데에 세웠다가 주차딱지를 발부받고 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고 그리고 거기는 아침조기축구회원 동명조기축구회원서부터 가조, 나조, 다조 강동구의 개인택시들이 유일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노는 날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불만의 요소가 뭐냐하면 왜 강동구민도 제대로 수용을 못 하는데 외부 사람들 계약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느냐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금년 11월부터 인터넷 대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가공 숫자를 넣어서 실질상으로는 명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가공 숫자를 포함해서 많이 신청해서 조기축구회 이런 쪽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인터넷 신청을 하면서 각 명단을 받아가지고 팀을 정해 줘서 그렇게 하니까 가공된 숫자가 포함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덕 1,2동에 있는 조기축구회 이런 분들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인조잔디 축구장을 사용해 오던 고덕동 주민에 대해서는 각종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해서 특별히 보호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도시관리공단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하기 전에 지난 11월 24일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시에 출석하도록 요구한 증인을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는 강동구 상일동 어울마당 공사와 관련하여 조경나라 주식회사대표이신 김태성님과 그리고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구청장 최용호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조경나라 주식회사대표이신 김태성님께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인 최용호 부구청장은 시에서 시비투자사업 관련 긴급회의가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선서방법은 조경나라 주식회사 김태성 대표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위원장! 회의를 왜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김정숙위원장

지금 최용호 부구청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론을

거론을황병권위원

했으면 진위를 따져보고 넘어 가야지...

김정숙위원장

먼저 황병권 위원님이 최용호 부구청장님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 참고인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참고인으로서 참석하지 못한 서류 제출을 하셨습니다.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련하고, 그 다음에 25개 구청에 부구청장이 전부 행정직인데 우리 강동구만 사실 임업직 부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울마당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부구청장의 마인드가 어떤가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장으로서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참고인 출석 요구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가 왔어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물론 증인 감정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법률에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올 수는 있으나 평상시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수고한다고 격려도 이렇게 오신 분이 우리 의회에서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물론 여기 투자심사 관계로 시간이 없다 하는 얘기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의회에 의원들을 존중하고 위원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당연히 출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유로 해서 출석을 거부한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출석 사유가 이렇습니다. 강동구 제148회 정례회 중 11월 29일 14시에 열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목적으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바 출석일 동시간대에 서울시 간부와의 시비투자사업 의견조정회의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참석치 못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 선임에 관한 건은 그 절차가 관련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종일 도시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님! 특별히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소상히 답변하라고 어떤 조치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지시를 받았습니다.

떻게

어떻게황병권위원

지시를 받았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늘황병권위원

못 오시는 것은 2시에 시간부와 시비투자사업 의견조정회의가 사전에 있어서 못 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황병권위원

언제 끝납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이 시간을 피해서 오후 6시라든가 8시면 올 수가 있는 겁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한 번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불출석 사유가 시비투자 관계로 시에서 회의가 사전에 예정돼서 못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시에 할 것을 예를 들어서 밤 6시라든가 8시라든가 이렇게 연기해서 하면 출석을 한다는 얘기인지?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은 별도로 다시 확인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께서는 사유서에 대한 내용을 이미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황병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내용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최용호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출석 예정 시간에 공교롭게 서울시 관계관과 시비투자사업 회의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부득불 참석치 못 하였음을 서면으로 알려 왔습니다. 대신 실무 국장인 도시관리국장의 심도있는 소상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안계만위원

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잠시

잠시황병권위원

있어봐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님! 부구청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것을 불출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유가 시비투자 회의하고 겹치니까 이래서 못 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 시간을 비켜드리면 부구청장이 참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셔서 이것이 공문서로 서울시에 전달돼서 서울시에서 부구청장께서 출석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다시 구의회에 보낸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은 도시관리국 저희 부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별도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구청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행정관리국장을 불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에서 물론 증인으로 출석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로 부구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못 오겠다, 그럼 이 시간대를 비켜주면 온다는 얘기인지, 출석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시간을 줘도 증언감정법에 안 가도 되니까 무시하고 안 온다는 얘기인지 이걸 알아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든지 그 관계관을...

안계만위원

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잠시,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에게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결로써 참고인 채택을 하였으나 참고인은 증인과의 성격이 틀리므로 참고인에게는 선서하게 할 수 없으며 출석거부, 진술거부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관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의 의지에 저는 맡기겠습니다. 그것으로써.

안계만위원

그 얘기가 지금 아니예요. 위원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숙위원장

그것으로써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과 증인의 성격을 잘 판단해서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매끄러운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증인은 아까 본 위원장이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증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오후에도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에서 최영선님과 조항주님 두 분께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방청석에 계십니다. 강동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인 강동구 발전에 관심 가지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시는 증인께서는 먼저 본인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그리고 거짓없이 답변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는이육재위원

이육재 입니다. 상당히 젊으시네요? 원래 사장입니까 아니면 아들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육재위원

아버지가 하는데 아들이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만 대표입니까, 아니면 누가 오너입니까?

몇살

몇살이육재위원

먹었어요?

지가

아버지가이육재위원

사장입니까?

희가

저희가이육재위원

어울마당에 가서 보면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지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조경에 대한 것만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시설물도 같이 하는 겁니까?

김정숙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말씀하십시오.

희가

저희가이육재위원

가서 봤을 때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나무를 옮겨심을 때 지금 흙을 감싸기 위해서 새끼줄로 감싼다든지 아니면 고무로 이렇게 흙을 감싸지 않습니까? 모르나요? 말씀하세요. 알아요, 몰라요?

김정숙위원장

나무를 이식할 때 어떤 식으로 감싸는 게 나무에 좋은가를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오너는 모릅니까?

김정숙위원장

반듯하게 서셔서 마이크 가까이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실무자를 한 번 데려오시겠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겠지요? 지금 현재 대표자가 돼 가지고 나무를 이식하는데 뿌리 부분을, 감싸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가 살기 위해서 흙을 이렇게 감싸서 새끼줄로 감는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보통 고무로 감는다든지 아니면 쇠로 감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조경나라 사장님께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군요? 제가 봤을 때는.

무를

실무를이육재위원

잘 모르는 사람이 대표를 하고 있나요?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명의만 아들이냐 이 말이예요.

김정숙위원장

실무책임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떻게

어떻게이육재위원

조경나라 대표가 되셔 가지고 구에 5억 얼마를 따신 분이 그것도 모른답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말 되나요? 지금 있을 수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기업이라는 게 최고 오너는 사실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모를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가지고 오너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회사 설립 요건이라든가 자본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설립하는데 어떤 제재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실무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이육재위원

과장님,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오너가 돼 가지고 그 실무를 모르면 어떻게 오너가 됩니까?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무 조경업자가 돼 가지고 나무 뿌리에 어떻게 한 지도 모르고 어떻게 조경업자입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사업이 안 되지요. 알고 들어가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과장님 빠지시고 실무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어느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흙을 감싸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어울마당에 보면 고무를 다 칭칭 감아놔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게 풀지 않고 그냥 심는 게 원칙입니까, 풀고 심는 게 원칙입니까?

확히

정확히이육재위원

말씀하세요. 가끔 있습니까, 항상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그 고무를 새끼줄로 감는다면 새끼줄이 물론 썩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고무줄로 감아놓는다면 어떤 잔뿌리가 나오지 못 해서 나무가 죽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사는

사는이육재위원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를

공사를심우열위원

하면 중간에 선급금을 받죠?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이 자료에 보면 10월28일날 2억 8,700만원을 입금을 받았어요. 강동구청에, 그런데 이 선급금은 어떤 때 쓰이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자재를 미리 구입하거나 인건비로 쓰시려고 선급금을 받는데 지금 선급금 사용 내역서에 보면 11월달에 지급된 금액이 있고 12월달에 지급된 금액이 있어요. 이것을 10월28일날 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2월달이라면 두 달 정도 후에 지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통장에 보면 10월30일날 7,900, 11월4일날 2,000, 11월8일날 2,000, 11월11일날 1억 4,700 이렇게 지출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액 현금으로 지출하셨어요. 출금을, 그런데 이렇게 현금으로 출금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죠?

그것은 사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김정숙위원장

김태성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질문한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하세요?

금은

선급금은심우열위원

이 공사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구청에 요청을 해서 지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입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28일날 입금을 받았는데 11월12일날 1억 4,700 포함해서 상당히 늦은 기간에 그것도 현금으로 지급을 받았고,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것도 괜찮은데, 지금 선급금 사용 내역서에 보면 12월달에 지급된 게 꽤 많거든요. 12월달에 8,700만원을 지급했어요. 이것을, 그러면 이 선급금을 받아서 중간에 어디다 쓰고 그 다음에 필요한 데 쓰시고 그 다음에 또 돈이 나와서 12월달에 지급한 거 맞죠?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또 한 가지 한 번 물어볼께요. 답변할 분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라고 있어요. 이게 아마 선급금 받아서 지급한 것을 자료를 대기 위해서 제출하신 거 같거든요. 과장님이 이것 아시나요? 어차피 이게 증인 갖고 대화가 안 되는데, 이것 회사한테 제출받은 것 맞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회사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제출한 이유는 선급금을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증빙 서류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지급명세서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2005년 10월17일부터 2005년 10월31일까지 노무비에 대해서 지급한 내역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두 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똑같은 사람이 중복된 게 5명씩이나 있어요. 같은 기간에, 날짜만 하루 틀려서, 그렇게 선급금을 노임으로 지불했다 라는 게 여기 나오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죠?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나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사실은 저희 공사를 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선급금은 이 공사를 해서 이 공사에 필요한 노무비나 자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입금표나 출금표하고 선급금 지급내용을 보면 첫번째 중간에 유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돈이 들어왔을 때 지급한 흔적이 역력하게 보이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비 정산하는데도 중복된 인원이 있어요. 5명씩이나, 그런데 이건 액수는 적지만 의료보험비 뭐뭐 하면 상당히 커요, 전체적인 비용이, 그것을 중복으로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것은 처음부터 노무비 단가를 이게 우리한테 견적서를 낼 때 높게 책정해서 낸 것 같은 의혹도 있고 결정적인 것은 선급금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을 못 했다는 게 여실히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 과장님이 이 공사건에 대해서 한 번 추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선급금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사를 책임지면서 설계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시공에 관한 부분은 책임을 지고 있는데 돈을 지출한다든가 사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증인을 부른 건데 증인이 전혀 답변을 못 하니까 과장님이나, 그러면 선급금에 대해서는 결과를 받잖아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받습니다.

떻게

어떻게심우열위원

사용했다는 것, 이것 정도는 당연히 구에서는 확인을 하죠. 그런데 간과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데이타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그 내용을 점검을 못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들어가시고 증인이 나오세요.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과장님하고 이야기한 것 다 들으셨죠? 문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 이해는 하세요?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구청에다 허위로 보고하신 건가요?

우열

심우열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김성기위원

기초부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께서는 대표자가 되셨을 때 그 회사 밑에 직원들의 전문가들 그 회사에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여기 공사할 때 그 공사장을 우리 대표께서 몇 번 가 보셨습니까? 공사하는 동안에, 대표께서 그 공사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장을 한 번도 안가 보셨습니까,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윤한식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표께서 기본 상식이 이렇게 없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공사를 주셨습니까? 어쨌든 계약을 할 때는 구에서 대표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공사 전혀 전문지식이 없고 이렇게 무책임한 분한테 어떻게 공사를 주셨습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들은 저는 형식적 요건만 맞으면 입찰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요건까지는 저희가 심사를 못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심사위원회를 두고 모든 것을 다 갖춰서 구의회 예산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주는 분이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무책임한 분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우습게 그냥 생각했는데 지금 대표자를 오늘 뵈니까 너무 우리 구에 간부님들이 좀 공사 도급 관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입찰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요건만 맞으면 입찰에 응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모든 공사의 시방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마지막에 도장을 찍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자가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로서는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 대표자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막힌 사실입니다. 대표자님! 지금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무관심 하십니까? 제가 다른 것을 질문하면 안 되는데 대표자님께서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그 공사만 따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을 전혀 안 하시니까...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경나라대표님은 어떻게 조경나라라고 사업명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아까 선서했지 않습니까? 아버님 성함도 모르십니까?

성함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조경부분에 일을 했습니까? 대표님은. 한마디로 나무의 이식에 있어서 기초지식도 없는 분이 어떻게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울마당을 조성하는데에 입찰을 했는지 정말로 다같이 생각해 봐야될 문제입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히

도저히안계만위원

대화가 안 되고 증인, 이 자리에 뭐하러 나왔습니까? 증인, 지금 명의자만 김태성이고 아버님이 전부 주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계약을 할 때 김태성 증인하고 계약할 때 이렇게 동문서답 했습니까? 함구하는 증인한테는 여기서 더 이상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집행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결론을 지으면서 증인, 이 자리에 무엇때문에 나왔는지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조경나라대표 김태성씨 맞습니까?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강동구청이 2005년도 10월 13일날 강동구 어울마당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한 일이 있지요?

그때

그때황병권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대충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도장을 구청에 맡겨놓고 하는 건지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몰라요 증인! 그러면 지금 어울마당 조성공사가 일자로 봐서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원래 당초 금액보다 5,700여만원의 돈을 더 지불했고 공기가 90일인데 180일까지 90일 더 연장계약으로 원래 당초 준공일 1월 14일 이전 딱 1월 9일날 합니다. 했지요, 연장계약 안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장을 구청에 맡겨놓고 구청에서 알아서 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공사 계약을 세 번 했지요, 증인! 옆에 계신 분은 계약을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증언대에 선 분은 누구입니까?

장에

현장에황병권위원

직원은 아는데 이걸 계약을 한 대표이사는 계약을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계약을 몇 번 했습니까?

황병권위원

실무담당은 계약을 세 번 했다는 것을 아는데 대표이사가 모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부러 얘기를 않는 겁니까, 실지로 모르는 겁니까?

대표이사는 그냥 이 공사를 발주받아서 하도급 계약 했지요?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것도 모르나, 이 공사를 도급받아서 하도급을 줬지요?

김정숙위원장

그럼 하도급 줬다고 답변하십시오.

도급

하도급황병권위원

줬지요? 증인, 하도급을 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모르겠다고 한다든가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오늘 증인을 세운 이유는 귀 회사가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우리 구청 잘못으로 인해서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다 그말입니다. 그 공사기간 연장은 구청에서 어떤 요구가 와서 했어요, 거기서 요구한 것은 아니지요?

어떤

어떤황병권위원

공사라도 연기를 할려면 거기서 겨울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하고 대개 공사하는 분이 구청에 요청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귀책사유가 준공날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연기를 하니까 지체보상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은 구청에서 요구해서 연기 했지요, 그렇지요?

황병권위원

구청에서 지금 요구해서 귀책사유로 해가지고 연기를 시키는데 설계변경 하면서 그래서 돈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5,700만원이 증액됐고 그나마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전부 다녀왔지만 소나무 또 메타세콰이어 이 두 가지외에 나머지는 전체가 규격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양목도 30, 30이면 가지를 막 늘어뜨리고 해도 옆으로 30이 안돼,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이 어울마당 공사가 우리가 볼때 부실이다, 어느 공사 현장보다도 한영고등학교 앞에 나무 다 죽었지요, 다 짤라 냈지요?

그게

그게황병권위원

원래 걷고 싶은 거리라 본위원이 명일근린공원을 한바퀴 돌고 거기로 가는 코스입니다. 7,8월부터 나무를 하나하나 베어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구청하고 의원만 엄청 욕을 먹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공을 잘못 해서 이렇게 나무가 죽어가지고 애꿎은 구청하고 해당 의원이 욕을 먹었는가, 그래서 지금 그 답변이 대표이사가 하는 것 하고 똑같아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현재

현재황병권위원

하자보수 통지 받았지요?

보수

하자보수황병권위원

통지 받았으면 받은 즉시 착공계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계약서에.

황병권위원

11월 2일날 하자보수 통지 받았지요, 그런데 착공계는 언제 냈습니까?

25일날 공무원들 다 쉬는데 어디다 접수를 했다는 겁니까? 25일이 토요일인데.

문에

공문에황병권위원

25일날 접수 찍혔는데 여기다 적어놨는데 또 24일이라고 그러네, 지금 공원녹지과에 도장 하나 보관해 놓은 게 있습니까?

부로

함부로황병권위원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내 않다가 그걸 요구하니까 어떻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접수됐다고 가져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나무 하자 생긴 나무를 전부 보식을 하겠다는 착공계를 냈는데 그거말고 규격이 미달되거나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해서 만약에 할 경우 전면 재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사

대표이사황병권위원

나오세요. 지금 신경철 현장 담당이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지금 죽어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규격이 미달되는 이 나무까지도 전부 재공사를 하겠다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요

됐어요황병권위원

.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급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선급금 사용내역서를 내시오 하니까 전부 세금계산서로 냈다 이겁니다. 세금계산서는 청구서입니다. 그래서 입금표를 좀 갖고 오시오 그러니까 입금표를 가져 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놓고 쓰는 그겁니다. 서류를 맞춰 봤는데 그래서 이 진위는 금전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제도적인 자체가 물론 선급금, 공사도 시작 않고 그냥 선급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준비할려고. 그래서 그 사용 내역서가 명확히 나와야 돼요. 지금 보면 전부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집에 앉아서 불러다 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예금통장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2억 8,700 들어간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확인되고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금으로 찾은 것외에는. 이거를 우리가 보낸 통장 여기에서 찾아서 어디로 보낸 것 입증할 만한 서류를 내줄 수 있습니까?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은행 통장에 맞춰서, 저 분이 그냥 말을 않는 게 아니라 옛날 정태수씨 같으네, 저 양반이 자기 필요한 얘기는 하네, 이것은 여러 장으로 할 수가 있다니까,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2억 8,700을 넣은 통장 있잖아요? 거기서 뭉떵뭉떵 뺐다 이거예요. 뺐는데, 예를 들어서 A업체에 장비대여비로 900만원 보내고 B업체도, 이것이 은행에서 보낸 무통장입금표가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현금 쌓아놓고 이렇게 준 영수증 외에는 없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 이게 그리 간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서류상으로 보면, 은행에 은행계좌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전부 이렇게 현금 찾아다놓고 지불했습니까? 은행에서 송금 했습니까, 현금 찾아다놓고 줬습니까? 현금 찾아 가지고 900이고 1,800이고 현금으로 준 거예요? 대표님, 현금으로 준 거냐구요?

황병권위원

돈 준 사람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이건 여러 가지 물어볼 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전혀 모르겠다는데, 그래서 이건 집행부, 국장님! 국장님도 생생히 증언을 들어서 알겠지만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걸로 규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심도있게 논의하겠지만 정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원래 계좌추적권도 없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 특별히 감사를 요구한다든가 분명히 저는 집행부와 곁들여서, 즉 공무원이 사업자 편의를 설계 변경까지 해 가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우리 구비의 예산 낭비를 한 사례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 서류상으로 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기관에라도 이것을 의뢰를 두 가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변할 때 정말 제대로 진솔하게 답변을 해야지 그냥 어지간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판단을 못 하잖아요. 내가 감사결과 보고 때 전부 속기록 빼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랑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육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우리 신경철 실무담당자님, 지금 저희가 나무만 자꾸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보도블럭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공사하신 거죠?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현장을 보셨죠?

는데

보셨는데이육재위원

, 결과적으로 본다면 겨울이 한 번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공사를 한 지가, 지금 현재 1년이 안 됐지요?

이육재위원

1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모든 게 하자투성이인지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제가 보여드릴께요. 우리 상임위원회실도 이렇게 스크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돌이 떨어져 나갔어요. 아시죠?

돌이

돌이이육재위원

떨어져 나갔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대리석들이 다 움직이죠? 아시죠?

오늘

오늘이육재위원

가셔서 한 번 보세요. 이렇게 다 올록볼록 튀어나와서 다 움직여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1년도 안된 이런 공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여기 있는 이런 대리석들이 두 개씩이나 떨어져나가서 나무에서 뒹굴고 있고, 깨져서, 여기 가서 움직이고 있고 저기 가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대리석들이 지금 현재 이게 전혀 맞지 않아서 손만 대도 끄덕끄덕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동절기 한 번만 지나면 다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하는

시정하는이육재위원

게 문제가 아니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공사든지 몇년은 가죠. 그런데 1년도 안된 공사가 이렇게까지 하자투성이나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은 나무에만 매달려 있는데 모든 것은 이런 대리석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 현장에 한 번 가 보셔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원인 분석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안 생겨야죠.

정을

시정을이육재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 같이 보셨죠?

장은

현장은김양모위원

봤습니까?

방금

방금김양모위원

이육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나무에 대한 얘기를 전 의원들이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오전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죽은 사유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나무가 죽은 것이 학교 언덕배기 밑에 있는 나무가 전체 다 죽었죠?

김양모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전문인이시고 담당이시니까.

적인

총체적인김양모위원

부실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답변하시는 게 오전에 공원녹지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신경철 실무자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뭄하고 장마하고 이렇게 곁들여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현장을 보면 다 수렁이예요. 가물어서 죽은 게 아니예요. 어제 파보니까 물이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니까 의식적으로 다 심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나무를 심어도 배수관계 처리를 안하고 그대로 심으면 아무리 왕성한 나무도 다 죽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양모위원

전체적으로 도로 옆에 바로 앞에 있는 그루들은 13그루인가 죽은 것은 그 나무, 같은 종류인데 그 쪽만 죽은 이유는 무슨 새끼줄로 해도 고무줄로 해도 상관없다, 관계없다 그래서 인정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 언덕배기에 있는 나무는 배수가 안돼 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작고 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조사를 안 하고 도기다시 문제도 그렇고 나무 문제도 그렇고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심어서, 저건 1년 아니라 6개월 있으면 또 죽습니다. 이런 하자나 이런 내용을 부실의 공사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정확히 진단하시고 용역을 줬다 할지라도 입찰을 하신 분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경나라가.

래서

그래서김양모위원

금전적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말씀을 하셔도 대표가 묵묵부답이니까 나무 가지고 내지는 시설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신경철씨가 지금 자리에 있어서 질문 드리겠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어차피 연기되는 사항이다, 겨울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왜 처음부터 계약서에, 처음 계약할 때 연기되는 사항이면 그렇게 늦게 계약을 하지 완공일을, 왜 그렇게 해놨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발주처에서 이렇게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약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발주처는 이 준공계약 날짜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이렇게 계약을 하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통상 설계서에 나오는 설계 예정 공정이 나오게 되는데 예정 공정이 60일로 계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 공정보다 많은 90일을 계산해서 했습니다만.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겨울철하고는 상관없이 계산한 거네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겨울철에 하는데 왜 그것을 기간에 안 넣었죠? 겨울에는 어차피 공사가 힘들다는 것을.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특수한 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공사 여건 때문에, 그러니까 그 회계연도에 걸려서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 서류상에 보면 각서가 있어요. 각서를 서울시 강동구 경리관 귀하 해 가지고 계약 상대자 조경나라 주식회사한테 받았는데 이 각서나 뒤에 있는 합의서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이 돼 가지고 액수가 적어지거나 준공기간이 빨라져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주처한테 너희들이 이 각서를 해 달라, 우리는 설계 변경이 돼 가지고 금액도 조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준공 기한이 좀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양해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각서를 해 달라 라는 취지가 이 각서에 원래의 요지 아니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서는 그런 요지는.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아닌데 설계 변경해서 돈 더 주고 준공 기한을 충분히 연기시켜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각서 자체가 참 재미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아까 황병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까 구에서 요청을 해서 설계 변경을 했느니 구에서 요청해서 준공 기한을 연기를 했느니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각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유추가 된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이 각서를 보면, 그러면 설계 변경해서 금액을 적게 나가거나 준공 기한을 빨리 할 때 그런 각서 내용도 똑같은 각서 내용으로 나갑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 각서라는 것이 계약서상에 있는대로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거지 그게 어떤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여기 보면 각서 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준공 기한 연기 때문에 각서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보면 참 이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회계서류에 그렇게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받는 거지, 그것을 어떤 특정 업체라든가 또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간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늘상

늘상심우열위원

받는 각서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창종위원

본 위원도 어제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보니까 거기 분수대가 있더라구요.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분수대를 보니까 물길 잡는 도랑 있잖아요? 거기에 배수 관계가 잘못 돼 가지고 물이 넘쳐 가지고 혹시 메타세콰이아하고 이팝나무가 죽은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물을 좋아하는 수종은 아닌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오히려 잘 됐는데 왜 어제 보니까 뿌리가 다 썩고 그렇게 됐죠?

아까

아까김창종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제시했듯이 너무 고무줄로 칭칭 감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제가김창종위원

보니까 물이 넘쳐서 분수대도 잘못 됐지만 도랑을 배수관계를 잘못 했지만 그것은 어차피 하자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책임자 대표자하고 그래도 담당기사는 어느 정도 현장에 대해서 좀 아는데 지금 현재 증인 채택해 가지고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다른 답으로 해서 어떻게 증인을 세워서 하자 발생을 잘 막아야 되는지 또 변상을 해야 되는지를 본 위원이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회의 관계로 우리 최용호 부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위임받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요청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지금 각 위원님들과 증인의 질의 답변을 위원장으로서 쭉 들어본 바에 의하면 건설교통국장님! 공사 입찰시 서류 요건만 갖추었다고 그 업체의 능력과 규모도 파악 않고 또 낙찰을 해 주고 그 낙찰업체는 또 다시 하청을 하고 그러니까 관급공사가 민간공사보다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에 있어서 유념하시고 구민의 혈세를 책임없이 낭비하는 예는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국장님에게 시정을 촉구합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식

윤한식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리고 방금 전에 안계만 위원님에 대한 도시관리국장님의 최용호 부구청장님에 대한 답변에 도시관리국장님은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채택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경나라 주식회사 대표 김태성 증인에 대하여 질의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지 못한 김태성님은 앞으로 증인석에 나올 때는 확실한 업무에 숙지를 하고 답변에 응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럼 증인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모위원

주택과장님, 2004년도에 청원과 조례를 통해서 공동주택지원예산을 추경예산 7억을 받고 2006년도에는 11억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사업추진현황 보고까지 잘 받았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첫번째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교체 대상이 52개 단지고 90개 놀이터에 실시를 했고 사업실적에 지원실적의 내용을 보면 79개 단지에 146개소를 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2개 단지에 90개 놀이터 지원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내주신 자료에는 79개 단지에 146개소의 어린이놀이터에 지원사업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차이점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 그럼 그것은 나중에 생각나시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교체 지원사업을 하는데 선정은 누가 하십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단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양모위원

5년 이상된 단지가 선정이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누가 선정을 할텐데 결정적인 선정은 누가 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각 과장으로 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신청된 것은 전부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양모위원

묻는 것은 우리 강동구의 공동주택에서 5년 이상된 단지내 어린이놀이터에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지원사업을 해 줄려면 지난 9월 이전에 과장님께서 공문을 각 단지에 보내서 2007년도에 지원사업 받을 것을 각 단지 소장님들한테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2007년 것을 신청하십시오 하고 각 동에 보내서 거기까지는 다 아는데 각 신청 들어오는 것을 전 단지 다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김양모위원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선정을 누가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위원회가 우리 조례에서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기획공보과장, 가정복지과장, 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 치수방재과장, 주택관리사, 토목 및 환경 조각 관계 전문가 1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이

선정이김양모위원

언제 끝납니까? 그럼 그것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금년 200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11억 배정 받았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김양모위원

11억 사업을 50% 이상이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교체 해 주는 사업이 차지했습니다. 맞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김양모위원

이 사업이 그간 수년 동안 20년된 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5년된 아파트도 들어가 있는데 연초에 선정이 몇 월달에 끝났는가 제가 물으니까 답변이 안 나오니까 알고자 하는 취지는 1년 동안에 11억을 받아서 5억 6,000 이상을 배정받은 어린이놀이터에 사업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11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안 했습니다. 맞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우리는 예산을 책정해서 각 기능부서에 전부 줘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는

관장하는김양모위원

주택과장님이 이 어린이놀이터에 기이 2006년도에 배정받은 사업을 놓을 수 있는 봄, 여름, 가을 정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굳이 10월, 11월에 해가지고 12월, 내년 1월, 2월, 3월, 4월달까지 사용 못하는 날짜에 맞춰서 공사가 늦어졌는지, 또 사업을 해놓은 것을 확인을 할려고 하니까 추위에 낙엽 떨어지지요, 비나 눈이 와서 씻겨가지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고 나중에 확인할 수 없을 정도에 또 같은 돈을 들여서 어려운 상황속에서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줬으면 제시기에 했더라면 금년도에 충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효과가 날텐데도 불구하고 주택과에서는 안 하니까 배정만 각 부서에 배정해 놓고 10월, 11월에 하다보니까 공동주택단지 내에서는 금년에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말할 수도 없고 또 확인할 바가 없는 것이 오늘 작업이 끝난다면 그 동안에 비가 와서 다 씻겨나가니까 몇 ㎝를 긁어서 버리고 몇 ㎝ 모래를 깔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는 시기에 공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각 과장님들께서 어려운 예산재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을 따가지고 1년 12달 동안 지금까지 뒀다가 10월, 11월에 함으로써 효과도 못 보고 부실하게 낭비되는 그런 어린이놀이터가 되었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 2007년도 사업을 하실때는 제시기에 체크를 관리를 주관은 주택과장님이 하시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 타 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 있다하는 것도 과장님 시인하시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

두번째로는 저희 강동구에 공동주택은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한 60% 정도.

김양모위원

50만 구민 중에 한 70%를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금은 11억 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고 있는데 주택과장님은 2007년도에는 충분한 배정을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이 60%에서 70% 육박하는데 지금 우리가 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 공동주택 내부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은 것은 관공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나 모든 것을 안 했지요, 공동주택이 공동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거론이 안 됐었고, 송파구청에서 현실적으로 2003년도, 2004년도에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됐는데 상당히 전국적으로 미미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청도 상당히 앞서가서 지원을 해줬고 우리가 공동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동안에 지원을 안해 줬는데 우리가 극히 일부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사정이 된다면 공동주택도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사정은 안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 내에는 해주는 게 없는데 거기는 도로가 다 뚫려서 그런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서히 우리가 앞으로 예산사정이 된다면 더욱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아니라면 우리가 극히 공통적이고 그런 사항은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양모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본위원이 의원 되기 이전에 제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봉사를 10여년 하는 과정에서 이 청원과 조례는 청원인의 한사람으로서 과장님과도 대면을 많이 했고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구에서 전국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으나 실무진에서 더 연구를 해 봅시다 하고 미결사항으로 해서 늦은 겁니다. 인근 송파구는 행정관청에서 먼저 예산부터 100억 책정해 가지고 시행을 못한 부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에서는 충분하게 공무원 여러분께서 연구해서 2005년도 추경에서 배정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 해서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고,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해주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가로수도 우리 구에서 다 전지도 해 주고 다 처리해 줍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는 나무 베는 것 자체도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부과하고 처리하는데도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부과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금년에 50% 이상 모래를 교체해 주는 과정에서도 검토를 2년 동안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 보다는 부실한 부분이 더 많다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무진이나 주관하고 계시는 주택과에서 2007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모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실 문제는 제가 몇 군데를 검토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걷어내는 톤수가 5톤을 걷어냈다고 하면 모래는 2톤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을 경험으로 해서 내년 2007년도 사업에서는 주택과장님께서 충분한 지원사업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강동구에 60%에서 70%에 달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김창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창종위원

주택과장님께 공동주택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지원 사업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지요? 그 이하는 지원이 안 되는데 자료에 보면 5년 이상 되어야 지원이 되는데 5년 이하 9세대가 지원을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보통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관리비를 받으면 그 관리비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대손충당금 공동주택이라 하면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업승인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이 사업승인 대상인데 우리가 5년 미만은 새로 지었으니까 준공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조례에서 그것을 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근거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주택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송파구청이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강동구청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적에 그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래서 5년 이상으로 조례를 구의회에서 정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5년 이하 9군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1동 401번지하고 길1동 472번지하고 길2동 337-19번지하고 쭉 나와 있는데 20세대 소규모 주택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구비를 들여가지고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이라 하면 어린이놀이터는 구에서 다 해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이 나가는데 그 세대수에 따라서 어린이공원 등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그러면 일반지역만 전부 해 주는데 우리가 공동주택도 약간에 대손충당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자 라는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럼

그럼김창종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그 조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종위원

5년 이하가 안된 9군데가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창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 이원근 주택과장님, 우리 강동구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만 관리 부분에 필요한 일정 부분의 재원을 배분해 준다라고 조례를 정했잖아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런데 정말로 5년이 안된 곳에 9군데를 지원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건 제가 자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것이 정말이라고 그러면 저한테도 그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그간에 2006년도에 심의한 내용을 상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2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안계만 위원님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8차 회의인가요, 10월달에 한 번 참여를 했고 11월에 9차 회의에는 우리 세미나 때문에 참여를 못 했어요. 그래서 8차 회의에 참여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항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 강동구민에게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많은데 도시계획 위원들 심의가 상당히 미흡하게 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하는 그런 내용들은 무엇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뭐가 심의고 뭐가 자문이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심의와 자문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서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자문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법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지침이나 이런 거로 자문을 의뢰하는 건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황병권위원

서울시에서 들어온 것을 자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에 예를 들어서 지적 권한이라든가 건축 허가까지도 자문하고 있잖아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은 심의고 서울시장한테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은 자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른 과에서 다른 법령이나 이런데서 자문을 받는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거와 같이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가결,부결,동의,부동의,조건부 가결,조건부 동의,보류 이 정도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가결,부결,조건부 가결 이렇게 나누고 동의, 부동의는 심의 과정에서 운영상에서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부

조건부황병권위원

동의에 대해서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자문을 하는 경우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결,부결,조건부 가결,동의,부동의,조건부 동의,보류 이게 지금 법률행위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토목사무관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에 나오는 법률행위라든가 이런 거에 좀 미천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관리이용에 관한 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병권위원

법률행위가 행정행위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행정행위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만약에 조건부로 가결했을 경우 제가 왜 이렇게 원론적으로 들어가냐면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자치가 뭡니까? 정말 강동구민이 행정에 다가서고 편리하고 이럴려고 여러 가지 위원회도 생기고 하는 건데 이런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더 우리 구민이 불편하고, 편리한 것은 고하간에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측면에서 이게 운영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참석하고 느꼈거든요. 그럼 이게 법률행위고 행정행위인데 예를 들어서 공익을 해치지 않고 위법부당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도 여기 나왔습니다만 왜 그런 데 녹지 그런 능력도 없는, 답변도 못 하는 이런 회사에 왜 입찰을 줬냐, 사실 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이 있지 실질적 심사권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렇더라 이거예요. 비근한 예로 지난 8차 때 안계만 위원님하고 같이 들어갔지만 암사동에 5백몇번지인가요, 거기 고물상 하는데 그린벨트 이전부터 대지로 돼 있는데, 이게 허가가 왔는데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전부 정당한 것으로 나온단 말이예요. 각 해당 과에, 그런데 우리 주관과 그걸 설명하면서 거기다가 허가를 동의를 하면 나중에 술창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부결이야, 부동의 그래서 제가 스톱, 무슨 예를 들어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토목,측량,지적,도시공학,도시설계 이런 위원들로 구성된 분들이 그런 것을 심의를 어떻게 위법되나 해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장래 거기다가 술창고를 할지 집을 지을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부결을 시켜서 이걸 표결로 해 가시오, 한 거 기억하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권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 업무가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1월달에 건축과와 지적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택을 건물을 짓는 것을 제한한 지역인데 관내 일정 어느 지역에 무분별하게 건축, 증축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난개발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가급적이면 강동구에 도시 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구에 내부 방침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차 때 암사동 선사마을 부근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심의한 것은 황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내용은 맞구요, 그 때에 우리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류도매상 같이 도매를 하는 그런 업체가 입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점마을이라든지 이런데 기존에 들어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해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지도 현재 주류업이 지금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것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취락지역 검토 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는 게 좋겠다.

황병권위원

그 때 의결이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못 됐다고 보는 거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잘 됐다, 안 됐다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 전문가들이 자문하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해 주는 것 뿐입니다.

황병권위원

그 때 유관부서 검토의견이 이렇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해당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 건축이력이 없는 신축이 가능한 토지로써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부합하여 관련 법규 저촉 사항이 없으며 현재 취락지구 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음, 도시디자인과, 도로과에서 육교 증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안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중단된 상태이므로 유관부서인 도로과와 협의 처리 필요, 선사아랫마을 취락지구지정 검토 대상으로 현재 취락지구지정 요구에 대한 추진을 진행 중에 있음, 전자정보과,치수방재과 일반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신청토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아니고 토지소유자의 건축 행위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 도시디자인과 그래가지고 건축과는 건축법률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별도 의견 없다, 도시디자인과 의견 마지막, 선사아랫마을 취락지구지역 검토대상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추진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도시관리가 가능한 부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검토를 사전에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저는 이건 잘못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7차 때, 상일동 412번지 기억하십니까? 7차 때 412번지가 검토보고는 아주 전부 이것도 합당하다고 나오는데 그날 보류를 합니다. 그냥 보류예요. 11차 때 그 내용 그대로 다 동의가 돼요. 11차 때는 도시계획위원장인 부구청장, 과장들 현장 다 나간줄 알아요. 그럼 7차 때 해 줬어야죠. 상황 변화가 없는데,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주고 싶으면 넣었다가 안해 주고 싶으면 안해 줬다가 이런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뭔 땅을 사서 허가를 내고 하는데 두 달간 석 달간 안 해주다가 해주면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간다니까요. 그래서 안계만 위원하고 저하고 그 당시에 어디인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맞고 공익을 해치지 않으면 해주는 방향으로 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 우리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까지 전부 교수들하고 같이 손을 들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민의 이해관계와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공익을 해치지 않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쥐고 있지 말라 이거예요. 두 달, 석달.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일동 412번지인데요. 7차 심의 때는 저희가 상일IC에서 가시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들께서 그 지역에.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7차 때는 IC에서 가시권 지역이고 11차 때는 가시권이 아닌가.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들어 보십시오. 그 내용하고 가시권에 있는 내용하고 우리 도시개발제한구역 내 중장기관리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때 보류된 사유가 그거고.

금도

지금도황병권위원

11차 때도 개발제한구역 내 정비계획구역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황위원님 질문 했으니까 답변 시간 좀 주십시오.

상황

상황황병권위원

변화가 없는데.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있는 것을 설명 하겠습니다.

것만

그것만황병권위원

얘기를 하세요. 왜냐 하면 IC가시권이고 대개 개발제한구역 내 중장기개발계획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전부 보류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그 성과물이 안 나왔거든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 거기서.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니까 우리 강동구에 애착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 얘기예요. 도시계획위원 22명 중에 우리 위원 둘 빼고 구청 공무원 빼고는 전체가 다 타지 사람이예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전부 타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교수나 이런 분이 없다는 얘깁니까?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황위원님! 먼저번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우리 실무 과장들하고 나갔고 부구청장님이 나간 게 아니고 과장들하고 회의도 했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3층보다 2층 정도로 허가해 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건

그건황병권위원

제가 상황을 아니까 답변 들은 것으로 하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전부 타지 사람들입니다. 지금 송파구, 성남시 수정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은평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남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고양시, 안양시, 서대문구, 광진구 강동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법에 이게 제척사유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도시계획위원이 질문하신 바와같이 강동구에 사시는 분이 적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하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제정하게 됐는데 이 전문가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지역만 가능하고 안 된다, 강동구만 많이 해 준다 이런 것도 안 되고 서울, 경기도 수도권 있는 사람들만 구성해도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우리가 필요한 도시계획 환경 건축 여러 분야에 그야말로 우수한 사람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게 강동구 사람들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황병권 의원님하고 안계만 의원님께서 지역을 대표해서 많은 활동해 주실 것이고, 작년도 11월 1일자로 구성을 했는데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바뀔 때라든지 아니면 궐위시에 관내에 유명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실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간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준용했는데 운영 세칙도 만들고 그랬지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의원이 4명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이 기회에 도시계획에 관한 여러가지가 들어가는데 솔직히 위원장부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원을 4명으로 왜냐하면 50%를 교수님이나 다른 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2명 중에 5명입니다. 구청에서 위원장까지 3명, 우리 의원 2명, 그러면 지금 22명이니까 10명까지는 우리 강동구 공무원이 됐든 의원이 됐든 해서 이걸 공유를 해야지,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마냥 의원 둘을 도시건설위원장하고 간사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 되고 안 되고 하니까 둘을 더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관련법을 다 암기를 못 하는데 초창기에 제가 송파구에서 도시계획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에서 지방의원의 도시계획 참여 비율이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뀌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4명을 하고 있고 즉 말하자면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이 아닌 자가 50%를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으면 안 되고 22명 중에 5명이라고 하면 20 몇 %밖에 안돼요, 둘을 더 넣어서 7명으로 하면 22명 중에 7명인데 그래도 50% 미만입니다. 40%도 안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부닥칠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해서 심의도 하고 또 강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시건설위원장이라든가 알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을 더 하는데 힘이 듭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황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셨고 여러가지 회의 운영상에 문제점을 제기해서 세칙도 만들고...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참여해서 보니까 교수님들하고 구청 국장님 두 분하고 부구청장님 해서 22분인데 의원 둘이 가서 얘기를 해야 그냥 얘기해도 무슨 청탁이나 받아서 얘기하는 것마냥 그렇다고 가만히 보니까 기술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식견이 있는 자 무슨 조교수급 이상 다 검증을 못해서 모르겠고, 일단 우리 의원들이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있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에 2명을 더 보강해서 4명이 공유하면 제가 볼때 여기와서 부닥칠 일이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종일 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서 검토를 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긍정적황병권위원

검토냐, 부정적 검토냐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할 겁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에

그간에황병권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은 우리 의원들이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집행부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한

솔직한황병권위원

얘기로 교수 빼고 나머지는 전부 엔지니어 대표인데 이번에 공원 설계 하나도 무슨 엔지니어 이런 데서 다 맡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 하고 있는 위원회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두 분 더 들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꼭 4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지난번에 주민들이 항의하러 몰려와서 상당히 곤욕도 치르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수십명이 수차례 모여서 집회도 갖고 난리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삼익그린 12차 아파트 3종 요구안을 2종으로 수정가결 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주민들의 반발로 수차례 집회를 가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주민들은 우리 강동구청에서 또는 지역 구의원으로서 구청장으로서 잘못이 있어가지고 3종이 이미 결정된 것을 2종으로 내렸느냐 이렇게 상당한 오해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지금 강동구청에서는 2005년 4월 1일날 삼익그린 12차 아파트 3종으로 신청, 또 2005년 11월 11일날 삼익그린 12차 3종으로 신청, 작년 12월 28일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수정가결 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지금 3종을 요구했는데 2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한이 5년마다 있다고 하셨지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안계만위원

2005년 12월 28일날 수정가결 됐기 때문에 이제는 2010년도가 되어야 되지않나 보는데 맞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제는

문제는안계만위원

이 지역주민들이 극히 일부 몇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잘못 인식되어 가지고 구청 집행부에 항의도 오고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우선 그 민원건과 관련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앞에서 적시한 바와같이 그 간에 우리 구에서는 줄기차게 3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서울시 규정에 의해서 2종으로 수정가결 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삼익그린 12차는 2단지 옆에 있는 9층의 중고층에 아파트고 고덕2단지는 5층에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2종으로 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안계만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구청에 질타도 하고 서울시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의회에 쫓아와 가지고 안계만 의원님한테 공격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한테 사실을 알림으로써 사실대로 설명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질문하신 바와같이 지구단위계획 종세분은 5년단위로 하니까 마침 또 삼익그린 12차 아파트는 노후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과장님! 2종을 3종으로 계속 상향 조정해서 올렸는데 3종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는 당초에 삼익그린 12차 아파트가 2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드린 바와같이 고덕지구 내에서 삼익그린 12차 아파트와 상일동에 중앙하이츠 아파트, 상일동에 동아아파트 이 세 군데는 5층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종으로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받아 들여졌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안계만위원

12차는 몇 층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9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동아아파트가 3종으로 결정이 났고 중앙하이츠는 2종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 이유를 담당 과장으로서 확인을 안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지.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삼익그린 12차는 종세분 2종 매뉴얼에 해당되기 때문에 3종으로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답변입니다.

저는

저는안계만위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불신을 가지고 잘못 된 가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5년 후에는 이의신청을 해서라도 3종으로 상향조정 할 것을 과장님께 꼭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간에 서울시에 계속 3종으로 요구한 바와같이 3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이육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광재

차광재이육재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질타를 받으셨는데 저도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 자료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약 두 배로 늘어났어요. 62만건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업무가 종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에 광고물계 하나로 있다가 도시디자인과로 되면서 팀이 2개로 늘어난 내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고, 작년 제가 12월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김정숙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고물에 대한 인센티브도 못따 오고 단속도 저조하다는 질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단속을 많이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단속실적이 많은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보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외부용역도 하고 있고, 사실은 시민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불법광고를 더 많이 한다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육재위원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봉사활동시간을 주기 위해서 62만건 중에는 아마 전단지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봉사활동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전단지 20장 가져오면 봉사활동시간 1시간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고물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육재위원

광고물 단속을 많이 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상업지역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명함 크기에 여성들 나체 사진 이렇게 해서 많이 뿌려지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행정용어로 유해 광고물인데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어제 심우열 간사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나쁜 말로 삐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눠주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경찰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면 저희들이 나눠준 행위자한테는 경찰에서 경범죄 처벌을 하고 있고 그 광고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됐어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전체 건수로 표시했는데 청소년 유해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육재위원

지금 보면 강동구에 현수막을 용역을 줘서 타구보다는 저희 강동구가 훨씬 더 이게 현수막이 지금 현재 도로상에 걸려 있는 것은 지금은 좀 덜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현수막이 토요일, 일요일날 공휴일날 이렇게 더 많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더 많이 어차피 지금 현수막은 저희 강동구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마

아마이육재위원

몇천만원이라도 돈을 주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자기집 앞에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전단지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자기가 부담해야 되니까 전단지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도로가로 다 쓸어버려서 도로가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양지를 하셔서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도시디자인과 32쪽에 보면 로데오거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단민원 소지가 있어 정비가 무산 되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집단 민원의 소지가 있어 정비가 무산되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어떤 집단 민원의 소지를 넣으면 이런 게 무산이 되나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로데오거리는 천호동 구사거리에서 천호대로 사이에 구간이 되겠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광고물정비사업을 하려고 서울시하고 트라이를 해 가지고 추진 과정에서 앞에 서면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을 사용을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2,600만원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 기본 설계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강동구하고 서로 링크되어 가지고 종로에 청계천에 업그레이드 사업마냥 가구마다 500만원씩 지원해서 광고물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발하는 것을 추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각구 하는 사업은 서울시 방침이 바뀌면서 중지하라 해 가지고 여기서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테니까 광고를 바꿔라 하다가 돈을 지원을 못해 주면서 광고를 하는 것은 집단 민원 소지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의 집단 민원 소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육재위원

보면 어떤 집단 민원의 소지가 있을 때는 다시 역으로 치자면 어떤 설계 용역을 준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집단이기주의가 요즘에 너무너무 팽배한데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럴 때는 다시 어떤 설계 용역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아니오.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집단민원의 소지라는 것은 맨처음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강동구에서 주민들한테 앞으로 여기 광고물 달 때는 가구당 500만원 주는 건 아닙니다만 지원해 가지고 나중에 갚는 겁니다만 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이 광고물을 정비할테니 도와주십시오, 또 주민들 의견 보내라고 의견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500만원 지원 사업이 안 되면서 이 사업을 밀고 나갈 때는 집단민원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지를 하고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개략적인 디자인 계획만 2,600만원 주고 용역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육재위원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요즘에 유독히 설계 용역에 대해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설계 용역에 대해서, 어떤 과든지 보면 설계 용역에 대해서 많이, 기본설계 용역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설계 용역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이육재 위원님 그것은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고 어디고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전반적인 추세여서 같이 한다 이 말씀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재

차광재김성기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보면 2005년도는 한 건도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2005년도에는 제가 11월1일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같이 직제 개편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단속하는 업무에 치중을 했고 주소나 이걸 추적을 해 가지고 경제적인 제재까지 하는데는 거기까지 손이 못 미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성기위원

2006년도에는 6건에 1,300만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가지고 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체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하면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그냥김성기위원

압류만 해 가지고 그칩니까, 아니면 압류가 여러 번 밀렸을 때는 경매까지도 들어갑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우리 구청 내부 일입니다만 부과해 가지고 독촉장 뿌리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그 다음에 체납 처분으로 들어가면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세무과에서 전문이기 때문에 압류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처분까지 해 가지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성기위원

광고물을 불법으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같은 게 확실하게 징수가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생계형으로 장사 안 되는 과정에서 관내 주민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고 아까 같이 우리 이육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 유해라든지 어떤 기업 돈 많은 사람들이 큰 광고물을 불법으로 한다든지 하는데는 저희들이 경제적인 제재까지 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성기위원

구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2005년도 1차에 보면 고덕택지 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자문위원단 회의를 조건부 동의로 했었는데 그 후로 어떤 변동이 있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2005년도 자문의 소상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결과를 말씀을 드린다면 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주민들께서는 아파트 층수라든가 용적률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와 우리 구와 이게 서로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 번 2003년도부터 약 3년간 끌었습니다. 끌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종으로 결정이 됐고 거의 고덕 저층아파트가 2종으로 결정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 1월달에 층수는 도시계획조례가 바뀌면서 평균 16층으로 결정됨으로써 일단락됐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한

자세한김성기위원

것은 서면으로.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건축과장님,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첫번째 보면 천호동 423-90호에 이순희씨 같은 경우에 허가가 82년도에 나가가지고 연서로 해서 계속 준공이 떨어지지 않고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 촉구하고 사용 승인 독려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 몇 번이나 부과됐으며 지금 현재는 처리 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사항이 건축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92년도 6월1일부터 위반 사항이 발생된 사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 때부터 발생된 사항은 매년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저희 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고, 92년도 5월30일 이전에 발생된 그러니까 82년도 해당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사항은 과태료라 해 가지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 한 번만 부과 조치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2년도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미 과태료 부과 조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과 조치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제재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이것은 그냥 무허가로 계속.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준공이 못 나게, 못 난 상태에서 계속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작년도에 나와 가지고 내년도 1월8일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성기위원

지금 현재 특정건축물 양성화 그게 지금 그것도 제한이 있거든요. 단독 같은 경우는 165㎡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주거용 위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구

다가구김성기위원

같은 것은 330㎡ 이러면 사실 대지 50평 정도에다가 한 4층 정도만 지으면 여기에 전혀 해당될 건물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래서 시에 있을 때 그걸 저희가 건의 했습니다만 이왕 해줄 바에는 옛날에 82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었어요. 한시법으로, 그 때 당시에는 도로에 저촉되지 않은 사항은 다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 사항이 다시 발생했는데 그 때 당시 법상으로 해 줬으면 다 해결되는데 지금은 주거용 거의 100평 수준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규모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도움을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그 때 당시에 이런 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의성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왜 한 번 이행강제금 내면 계속.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 때 당시에는 이행강제금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때는 과태료만 돼 있었습니다.

태료

과태료김성기위원

한 번 내면 계속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맹점이 있으니까 이걸 악용할 수도 있지 않았나.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이걸 지금 현재 이것도 압류를 지금 해놓은.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과태료를 안낸 상태에서는 전부 압류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을 쭉 보면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38건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특정건축물 양성화해서 양성화 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지금 38건 중에 3건이 양성화 됐습니다. 3건이 양성화 돼 있고 나머지 35건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직원들이 일일이 만나서 왜 신청이 안 되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성기위원

못 하시는 분 중에는 설계비가 비싸다든가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못 하는 분도.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설계비 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관내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건축행정을 펼치자는 우리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지금 일일이 만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40명 정도는 바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항 뿐만 아니라 주택과에 무허가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 미사용건축물이란 사항은 뭐냐면 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 사항이 위반된 건축물이 장기 미사용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 없이 그냥 무단으로 지은 사항이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도 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은 38건중에 3건이 처리가 돼 있고 나머지 사항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주택과에서 무허가로 돼 가지고 이번 양성화해서 한 것은 상당히 많은.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95건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38건 중에서 현재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동료위원님인 김성기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법 위반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이런 실적 보다는 조과장님이 담당을 맡은 이후로 사전에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가 잘 됐고 계도가 잘 되어서 건수에 금액에 낫낫이 않고 부과를 많이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26건 중에서 17건이 징수가 됐고 체납 건수는 9건으로 돼 있고 과태료는 94건에 82건을 징수한 실적을 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주민에게 구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은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특별조치법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데 신고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신고사항은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설계를 의뢰합니다. 설계를 의뢰하게 되면 건축사가 설계 도면을 작성해서 저희 구에 제출하게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2003년도 12월30일 이전에 발생된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와 항측 거리라든가 이런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이 2003년도 12월30일 이전에 발생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됐기 때문에, 그럼 주택과에서는 항측 관계를 판독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위반 사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과태료도 기이 예를 들어서 92년도 5월31일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92년도 6월1일 이후에 발생된 사항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한 번이라도 냈으면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도 한 번 내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2003년도 12월30일 이전에 발생됐다 하면 저희가 그것을 항측 사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 승인 절차,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해 가지고 거기서 절차를 득한 다음에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과태료 부과되면 저희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해 주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도 과장님이 오셔서 건축과장으로 오셔가지고 획기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한 절차나 과정을 반상회 회보나 내지는 저희 관내 주간지인 신문 광고나 이면에 홍보를 해서 직원이 가서 전부 조치를 하고 있다, 알리고 있다 이러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지금 1월8일까지이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얼마

얼마김양모위원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직원들이 다 이 건수를 찾아뵙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법이 한 번 지나면 한 동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수만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건이 되니만큼 이번 기회에 빠른 속도의 반상회 내지는 저희 강동구에 주간지 신문사라든가 보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곳에 알림으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위반이나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지금 현재 동 담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만나고 있고 또 관내 건축사 10명 전체를 저희가 동원시켜서 기이 한 번은 이번 11월초에 이미 다 했습니다. 해서 안내를 했고, 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1월8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주고 그렇게 저희들이 만나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반상회보라든가 그런 자료에 이미 내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에

기왕에김양모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을 방법을 바꿔가지고 완전하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현안에 대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나 시정촉구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나름대로 주민들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고발조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발조치 했다고 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 고발조치에 대해서 경찰서는 보통 조사를 한 다음에 송치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하고 그 후에 검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벌금형을 내리거나 아니면 법원에 기소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지금 세 가지의 절차가 있는데 각 고발건에 대해서 처분결과를 확인하고 처분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이게 무혐의가 떨어졌다면 우리가 고발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고발한 게 미숙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판단하기를 그 사안을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하거나 검찰에서 고발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이 돼서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형이 얼마인지, 어떤 기본적인 고발이 끝이 아닌 최종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 집행부는 도시관리 뿐만 아니라 강동구 전체 집행부는 그런 전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과장님들한테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달에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동구 로데오 거리 간판에 대하여 이육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005년 12월 서울시립대 산학 협력단과 로데오 기본설계안 용역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2006년 6월경에 기본설계안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물론 로데오 거리가 일방통행으로 차량 진입이 어렵고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버스노선이 없고 그래서 유동인구가 감소돼서 상권 자체가 침체돼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을 하지 못해서 로데오 거리의 상권이 지금 침체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살리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에 대해서 기본설계안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받았고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때문에 예산을 사용했는지, 정작 필요해서 그 예산을 써서 용역을 한 것인지, 사고이월에 대한 책임 때문에 용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용역안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용역안을 활용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뒤에 오셔서 아마 자초지종은 제가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당초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로데오 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도로 전반에 대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전에 보도도 좁고 보도가 또 포장상태도 안 좋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보행자 위주의 거리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일반적인 것은 알고 있으니까 생략을 해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보도를 완전히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했느냐 하면 보도와 차도와 같은 공공 시설물이 정비가 됐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가의 간판도 한 번 저희가 정비를 해보자,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윗도리를 새로운 걸로 사 입었는데 바지가 만약에 허름하다든가 구두가 허름하다든가 좀 안 맞으니까 이제 한 번 바지와 구두를 새로 바꾸는 것과 같이 주변에 간판을 새롭게 정비하면 이 지역이 새로운 명소로 바뀌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1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억을 확보할 때는 어떤 계획으로 했느냐 하면...

우열

심우열위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구비입니다. 1억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간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다 하자, 그러니까 실시설계라는 것은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간판 설계를 다 해주자,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시 이명박 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로데오 거리를 한 번 방문하시고 나서 이것을 참 잘 만들었다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건의하기를 그러면 이 지역에 우리가 도로시설물 정비를 완전히 했으니까 간판도 완전히 한 번 종로거리와 같이 시에서 좀 예산을 지원해서 싹 정비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좀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점포당 한 50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서울시에서는 그 이후에 서울시 방침 결정을 하면서 직접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종로와 청계천의 간판정비사업까지만 하고 그 이후의 사업은 좀 더 심사숙고 해서 추진을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비 예산은 1억을 확보해 놓고 그러면 이것을 실시설계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지원도 안 되는데 그냥 개인부담으로 하라고 그러면 이게 잘 추진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의문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설계를 할까 안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최종결론은 그러면 실시설계는 하지말고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이 지역에 간판을 정비해 보자 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니까 돈을 조금만 들여서 한 번쯤 기본 설계만 해보자 라고 해서 시립대학교 디자인연구소에 의뢰해서 한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정도에 용역비를 주면서...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적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억을 확보했는데 하여튼 기본설계만 해서 우리가 한 번 개념이라도 설정을 해 보고 이 지역에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 필요하냐 라는 것을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자, 그래서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디자인 개선에 대한 하나의 사례 연구로 한 번 해 보자 라고 해서 돈은 조금 들지만 그래서 시립대학교에 의뢰해서 기본 설계 용역을 했고, 지금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지역의 간판 정비에도 활용을 하고 또 타 지역의 간판 정비에도 참고로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미있는 소리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표현입니다. 과연 이것을 할까 말까 적은 비용이라도 들여서 그 뉘앙스는 상당히 재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어떤 것인지 아실 겁니다. 사고이월 될 것을 가만 놔두면 못 쓰면 안 되니까 써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조금 비치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이 활용도가 현재 없다고 보거든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활용도는 없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간판을 정비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단지

단지심우열위원

시도가 2,600만원 들었어요. 제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은 예산을 꼭 써야 됐나 싶은게 의문이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간판의 정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건축물도 새롭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해야 되지만 거기에 붙여지는 간판도 건축물에 걸맞게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 말하자면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는데 얼굴을 제대로 씻지 않고 제대로 화장을 안 하는 모습과 같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간판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간판에 대해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생각이고 그래서 금년초에 우리가 워크숍도 한 번 했고 이번에 새롭게 직제개편을 하면서 간판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전담 추진반도 저희가 만들고 그래서 강한 의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는

이해는심우열위원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로데오 거리에 한정된 디자인이고 현재 활용도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저는 활용도가 지금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새로운 사업의 시발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최종적으로 지적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강일3지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필지 분할 매매된 내역서를 뽑아봤는데 2002년도에 2건, 2003년도에 4건, 2004년도에 7건, 2005년도에 11건 이렇게 2005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제가 신청서류를 직접 검토를 해봤더니 특별히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심쩍은 것도 나름대로는 법률적인 것은 피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전문 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강일3지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투기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적과에서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세무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신청서에 보면 위장 전입의 냄새가 짙게 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과에서는 최소한 투기꾼을 근절시키는 목적의 일환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각 동에 협조요청을 하여 위장 전입은 색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대면조사 결과 그런 제도적 장치가 현재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거래 하기 위한 심사요건은 서면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지 자기거주 주택의 매매계약서라든가 아니면 전세권, 주택 사유권 등의 등기여부,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교통부 훈령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건설교통부 훈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교통부에다가 개정건의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해가지고 최대한 투기 목적의 매매나 그것도 분할해서 매매하는 그런 것은 강동구에서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종합질의를 가진 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