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제148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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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를 하시는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들 많으십니다.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이 늘 공무원들에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과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다할 때 우리 지역이 살기좋은 강동구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금일 이후 당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후 내일 오후에는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은 행정관리국과 동시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강동선사문화축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3년간 구청이 업체와 맺은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본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누락시킨 자료가 몇 가지가 있어서 그저께 서류감사를 하면서 누락시킨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지적할때마다 직원의 실수라는 답변을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감사자료를 실수로 인하여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성실히 수감을 위해서 각종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직원의 실수로 일부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김순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특히 감사자료에 관한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누락자료를 보면서 또 한 가지 공연프로그램 비용으로 1억 2,875만원이 지급한 8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출결의서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는 없는 상태고 해서 지출결의서를 달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과장님께서 지출결의서를 제출해주셨는데 선사문화축제는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선사문화축제사업을 적은 금액이라도 계약서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투명하지 않다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부터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를

축제를김순자위원

이번에 11회 있었던 선사문화축제 행사장을 제가 3일동안 갔습니다. 그런데 행사장 입구에서 벌이는 길거리 장터가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장터가 굉장히 많은 음식먹거리축제처럼 보여지고 해서 저는 마치 선사문화축제라기보다는 먹거리축제가 아닐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먹거리 음식문화가 굉장히 성황이 됐는데 이 장터 운영권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 단체가 7년동안 해마다 운영권을 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7년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단체에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어떤

어떤김순자위원

이유에서 한 단체에서 제가 어느 단체인지는 확인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단체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운영을 해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게 축제는 먹거리가 필요는 합니다. 필요하고 또 수년간 맡아온 단체는 우리 일반적인 사회단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약자의 층에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나 또는 사회적으로도 많이 도와줘야 될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맡아서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국장님, 약자의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우리가 약자인 단체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단체가 그 단체가 그러면 여기서 운영권을 갖고 있는 단체가 한 단체입니까, 여러 단체입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는 한 단체에서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순자위원

도와줘야 될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단체에다가 오랜 기간동안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여러단체한테 나누어서 주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런 것을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신청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그러니까 그 단체가 공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계약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특별히 계약절차를 밟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 수익금의 얼마를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계약절차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와주는 차원이라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얼마간의 수익이 생기든간에 수익금으로써 그 단체를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시는게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도와주는 여러 단체한테 공지를 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서 보니까 각 부서의 행사요원이나 지원되는 요원들에게 식대로 지급한 금액이 1,007만원이 됐습니다. 이 식권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식당은 몇 개나 되나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려면 과장을 통해서 들으면 상세한 답변이 될 것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식당의 숫자나 그런 것까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순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이 관장하시는 걸로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식권을 사용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식권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식당이 몇 개나 있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10회때 춘향골 추어탕, 영규네 돈박사 해서 5개를 올해는 식사 시간대에 혼잡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8군데로 확장을 했습니다.

김순자위원

이 1,000만원이면 3일동안 식대로 나가는게 행사기간 3일동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일부 부서에서는 D-1일부터 근무해야 되는 잡상인 단속부서에서는 그 전날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4일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식권배부처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준비가 안되셨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다시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순자위원

길거리 장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물론입니다.

김순자위원

그러시다면 아까 5개 식당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길거리 장터라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데 이것을 5개 식당을 굳이 지정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선택은 저기하고 새마을부녀회 먹을거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어디 한 군데만 하면.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길거리 장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단체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한테 운영권을 준 단체한테 이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 장터라는게 운영단체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1,000만원이라는 돈은 물론 5개 지정된 식당에도 갈 수도 있지만 거리가 멀어서 안가고 길거리장터에서 다 사용을 하게 된다면 1,007만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그대로 3일간에 우리가 지원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선사문화 축제를 하면서 암사동 주변에 3일간, 그 이전부터 차량 문제라든지 교통혼잡이 많이 다릅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런 것은 암사동 주민들의 그런 여러가지 불편한 점도 그런 것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암사동 주변 식당 어느 곳에서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독서토론회를 지금도 하고 계시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독서진흥법 제47조를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 모두에게 독서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회원이 19명이죠? 19명중에 타구가 2명, 강동구가 17명, 17명이 우리 강동구를 대표해서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난 5월달에 반회보나 인터넷에 공지를 해서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했는데 초창기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자가 적었는데 앞으로는 홍보방법을 더 확대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재윤위원

묻는 것이 아니고 강동구 구민이 50만인데 균등하게 제공을 할려면 문고도 있고 여러가지 단체도 많이 있는데 왜 17명한테만 그런 혜택을 주고 독서토론회를 만드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추경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보완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평생교육진흥법이 강동구에서 조례로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 법하고 이 독서토론회 하고 관련이 있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넓게 보면 평생학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는 독서의 활성화가 될 때까지 한다고 계속 그 이유를 대는데 어떤 것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독서의 생활화에 저변확대를 하여야 하는 것은 구나 동에서 하여야 하는 일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 부서로써 도서관을 짓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문고를 운영하는 것이 있으니까 책과 관계된 행사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재윤위원

독서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인터넷에 문화가 확산되면서 독서인구가 아니면 독서판매량이 자꾸 감소한다는 것은 각종 자료를 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강동구 동 새마을문고 운영현황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를 뽑았거든요. 보니까, 일단은 이용자수가 2005년도는 8만 6,332명이고 2006년도에 9만 4,965명으로 약 10%가 독서 인구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과장님은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늘었어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서울의 대단위 책방, 도서를 하는 교보문고나 서울문고의 자료, 문고는 실질적으로 300원씩 책을 빌려가는 것으로 했는데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 만큼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새마을문고는 뭐하는 단체예요? 뭐하는 곳이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책을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책을 주민들한테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책을박재윤위원

문고에서 빌려가서 자기가 보면 그것도 독서인구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인구에 들어가죠.

자꾸

자꾸박재윤위원

증액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감소한다고 해서 굳이 몇 백만원씩 들여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한다는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각 문고 동사무소에는 책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독서토론회를 한정된 인원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고에 더 지원을 해주면 더 많은 인구가 확대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회 승인없이 미리 사용한 집행 이유를 물었더니 독서인구 감소에 따른 단순업무의 일환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예요? 단순업무라고 했거든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단순업무라는 것은 예산 과목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민간이전에서 쓸 수 있는 큰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얼마 얼마 거기에 부기가 안 되었을 뿐이지 거기 범위내에서는 행정적으로 조금씩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다음부터.

박재윤위원

단순이라고 했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이것이죠.

하게

단순하게박재윤위원

액수가 적으니까 의회 승인 없이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적인 것은 해 주셨는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명시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에서

추경에서박재윤위원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삭감한 것이 아니라 반영을 안했죠.

것은

그것은박재윤위원

즉 말해서 사업을 중단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다른 구청하고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5만원을 돈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로 강동구 세외수입에 돈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35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은 계속합니다. 그러나 아직 돈은 해결 방법이 없어가지고 여러가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들이

회원들이박재윤위원

19명이니까 95만원이 지금 입금되었다 이런 얘기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알기로는 회원과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정진구 센터장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남석 이사인가 그 분은 현재 강사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잘못 아신 것입니다. 아직 돈을 못 주었습니다. 11월 것을.

돈을

돈을박재윤위원

책정을 안 해줬는데 돈을 안 주고 나중에 준다는 얘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산 범주내에서는 그것을 쓰지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안 쓰겠습니다. 없으니까 그 돈은.

박재윤위원

안 쓰고 어느 돈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사람이 강사하고 상의해서 자원봉사를 하든 주민들하고 이미 돈을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중간에 할 수 없기때문에 나중에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지,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독서토론이라고 해서 현재 11월 25일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6월달부터 했으면 6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강사료가 50만원으로 5곱하기 6해서 지금 300만원이 지급 됐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11월 것은 아직 안 줬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10월달까지는 줬다 이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일을 시켰으니까 일단 돈은 줘야죠.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준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가로 해가지고 줄 수 있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남을 수 있는 것을 조정해서 그 돈을 줬죠.

어디

어디박재윤위원

예산에서 조정해서 줬다는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박재윤위원

주는게 아니라, 의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사업에 대해서 반대로 돈을 전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전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것은 너무나 과한 강사료다 그리고 강동구 자체에서도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데 분명히 안 하신다고 얘기해 놓고 10월달까지 돈을 5번이면 250만원을 지급했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되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가 하지말라고 한 것을 의회의 승인없이 왜 자꾸.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산 과목을 가지고, 나머지는 나간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려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강동구 새마을문고나 자체 강동구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을 봐서 그 분들과 상의해서 하고 위원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사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인구

독서인구박재윤위원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의회승인을 받아서 정확하게 돈을 지출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순업무 조그만 돈이니까 뭘 그런 걸 하나 가지고 시시비비를 거냐 말씀하시겠지만 그 돈은 단 100원이라도 우리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쓰여져야 하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 이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느 과목에서 나가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박재윤위원

의회를 우습게 보는지 초선의원이 많다고 그러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회와 구청이 양축으로 강동구를, 주민을 편하게 하고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기위해서 각자 노력을 하는데 의회에서 하지말라는 것을 자꾸 구청에서는 반대로 일을 하고 또 어느 항목에서 인지 몰라도 전용을 하고 지출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 아니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박재윤위원

앞으로 앞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 추경에도 안 하신다고 해 놓고 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안하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돈이 아직 못 나간 형편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간사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한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재윤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편성권은 구청에 있지만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이블TV에서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촬영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예술단 예산집행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목요예술무대에 대해서 언제부터 예술무대가 강동구에 시작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2004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2005년 2월 3일날 제1회 공연을 했습니다.

현재

현재김종희위원

몇회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현재 12월 7일날 하는 것이 23회입니다.

려면

그려면김종희위원

목요예술무대를 열게 된 취지라든가 그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강동구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이 전부인데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극장 아니면 연극회장, 음악 콘서트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러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 향수권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공간의 범위를 구민회관으로 정하고 거기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주민들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했을 때 주민들한테 문화 향수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2005년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예술무대의 장르가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주로 콘서트, 연극, 오페라, 발레, 무용, 그렇게 해서 구립예술단이 아마추어로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강동 목요예술무대인데 현재 제가 예술단에 대한 차트를 봤더니 강동구에는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교양악단, 청소년 교향악단, 극단, 민속예술단 이렇게 있는데 현재 강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들이 목요예술무대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단일 무대에 서본 적은 없습니다.

단일

단일김종희위원

무대가 아니더라도 서본 적이 있는 예술단은 어느 예술단이 섰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청소년교향악단이 한 번했고 다른 행사할 때 식전이나 축하공연으로서 구립예술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활동을 구청이나 아니면 경찰서 행사라든가.

것이

그것이김종희위원

아니고 목요예술무대에 강동구내 예술단이 서본 적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은 강동구 예술단체가 그나마 구립예술단이 규모나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일반 민간 예술단은 제가 알기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않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다만 그것이 활동을 하되 프로나 세미프로 되어가지고 남한테 금전적인 급부를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문 공연단체라든가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라는 것은 강동구내에 예술단을 활성화하여 우리 강동구 무대에도 서지만 외부에 나가서도 수입을 벌어올 수 있도록 예술단을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해야 되고 예술단을 키워야 되는데 강동구 자체에서 예술단을 인정을 안하고 그런데 평가를 한다면 이 예술단이 있어야 될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구와 비교하면 그렇겠습니다만 단체에 구성원이 한달에 일정한 급여성 급료를 받고 있거나 신분 보장이 여성합창단이다 하면 구성원으로서 월급을 받을 정도의 재정 형편이 된다면 우리 강동구도 어느 구 못지않게 운영할 자신도 있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급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지휘자나 단장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만 한달에 100만원 정도의 월 고정 급여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소속감만 있고 행사있을 때 한 3만원 정도 밖에 못 주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적인 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못해서 지원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달에 한 번있는 목요예술무대에 나가는 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보통 700만원선입니다.

김종희위원

700만원인데 무대에 초청된 예술단은 강동구 사람은 아니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단체의 거주지는 물론 강동구에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은 꼭 강동구 사람들로 구성되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강동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강동구내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고 타구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술 수준이 높다는 타구의 분들을 모셔다가 월 7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예산은 재정여건이 안돼서 구립예술단이나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나 그런데 지원할 예산은 부족하고 타구에서 초청되는 이런 예술단에는 한달에 700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산서에 의하면 목요예술무대에 한달 운영비가 1,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되는데 그것은 인쇄비나 여러가지 부대비까지 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구립예술단만 가지고서 목요예술을 한다면 일단은 관객동원이나 돈을 주고 와야 할 정도의 실력이나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강동구민은 소극장 하나도 없는 그런 문화시설이 취약한 시설에서 다른데로 나가서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을 육박하는 돈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작은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풍족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한 정도지 실질적으로 전부 충족할 수는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종희위원

과장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동구에 있는 교향악단이나 청소년악단이나 이런데를 지원해서 그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강동구의 구민이 가서 그것을 목요예술무대에 이 악단들을 한 번 세워보시고 입장 인원이 몇 명인지 테스트도 안해 보고 과장님 자체가 우리 예술단을 평가절하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평가절하는 제가 한 적도 없구요.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계속 대화가 그렇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 분들은 주로 아마추어로 구성되어 있고 몇몇 지휘자나 월 고정급여를 받으신 분들만 하고 일반 행사할 때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강동구에 있는 예술단들은 연습해갖고 구청행사라든가, 경찰행사라든가, 식전행사나 축하행사에만 동원돼 갖고 축하사절단입니까? 강동구에 있는 예술단들은.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점점 발달시켜가지고 그사람들이 프로로 갈 때까지.

김종희위원

프로로 갈 때까지 예산지원이 안되고 지금 지휘자나 단장이나 반주자나 금액이 이렇게 예산지원이 적고 재정여건은 적은데 재정은 목요예술무대로 한달에 1,0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 그 예산은 있으면서 우리 단체들 예산지원은 하나도 안해 주고 그다음에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려면 지휘자라든가 더 훌륭한 지휘자 단원들 모집해가지고 이사람들을 활성화시켜서 목요예술무대도 세우고 타구에 가서 수입을 벌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우리는 맨날 축하공연이나 하고 식전행사나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달 급여가 얼마입니까하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급을 해줘야죠? 좋은 단원을 구할려면.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그것이 적은 단원이 아닙니다. 한 사람앞에 200씩만 주더라도 한달에.

김종희위원

200씩 주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200씩 준다고 치고 목요예술무대에 들어가는 금액하고 단원들을 활성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경비하고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분들이 나가서 수익사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목요예술무대도 세워서 또 수입금을 벌어들이고 극단이나 교향악단 이사람들이 연습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겠어요? 이게 우리 강동구내에서도 인정 못받으면 그래도 구립여성합창단은 이번에 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도 받아오고 타구에 나가서는 상을 대상, 우수상 받아오는데 강동구나 자체내에서 인정을 안해 주면 이사람들이 연습하면서 가서 공연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하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인정하고 활성화시킬려는 마음의 준비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운영되고 있고 한 달에 1,760만원씩 지원해주고.

김종희위원

1,760만원이 지금 지휘자, 반주자, 수석단원외에는 여기에 지금 구립예술단 집행예상액을 보니까 예술단원에 보상금 여성합창단 4,245만원, 남성합창단이 3,318만원, 교향악단이 4,862만원, 교향악단이 3,900여만원, 극단 2,400, 민속예술단 3,700여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휘자, 반주자, 수석단원 급여외에 추가로 더 나가는게 있습니까? 단복 맞춘 것도.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단복은 올해는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자료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질의도 간략히 해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해주세요.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목요예술무대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한 것으로 마무리하고 저의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라든가 우리 강동구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목요예술무대든 다른 타 행사이든 우리 예술단들이 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커나갈 수 있는 장르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덕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유류비 현황 및 운행일지를 잘받아 보았습니다. 120대나 되는 관용차량을 꼼꼼이 빠짐없이 운행일지까지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질의사항은 공무원 법외노조 가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구청 1,200여명 공무원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700여명이 법외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법내노조 설립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안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전상영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 1월27일부로 공무원 노조법이 통과가 돼서 공무원들도 노동자로 인정을 받고 노조를 설립 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의 노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법외노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의해서 지난 10월22일자로 청사내에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노조사무실로 변칙으로 사용하던 것을 강제철거를 해서 현재는 구청 주차장 마당에 텐트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조를 이렇게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도 왜 안들어 오느냐 저도 답답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같습니다. 사실 DJ정부때 노조를 설립해 주겠다라고 대통령이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제노동기구조약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노조설립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DJ정부 시절에 공무원직장협의회라고 노조는 아닙니다마는 기관장과 직원대표들이 모여서 복지후생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것은 노조라고는 볼 수 없지만 자기들의 이익대변할 수 있는 어떤 창구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직장협의회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노동단체에 여러가지 사료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치우친 일부 성향의 간부들이 법외 노조를 만듭니다. 공무원 노조라고 그렇게 명칭을 썼구요. 이 법이 통과되기전부터. 전공노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14만명에 이르는 회원들을 확보해서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총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3권을 달라 그때 공무원 노조법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 조항중에는 단결권, 단체협약권은 줬지만 단체행동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안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간노조같으면 파업을 하게 되면 사측의 대응방법은 직장폐쇄입니다. 노동자들은 파업할 권리를 주는 대신 사주는 나는 회사문을 닫겠다 이런 권리를 상대적으로 준 것인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게 안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그런 직장폐쇄권을 준다면 수돗물 공급은 누가 해줍니까, 청소는 누가 해줍니까, 증명민원을 누가 떼줍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공기관 특수성 때문에 직장폐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사측의 권한이라는 것은 창과 방패처럼 형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단체행동권만은 줄 수 없다해서 공무원노조법이 단체행동권이 배제된 특별법 형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전공노에서는 그것을 투쟁의 목표로 삼고 지난해 연말쯤 파업투쟁을 벌입니다.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해서 단체행동을 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 경중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파업을 한 직원들에 대한 일체 징계가 내려졌고 우리 구청에서 12명의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4명이 배제징계, 공무원신분을 떠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2명은 소청을 통해서 살아났고, 아직도 2명은 신분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내노조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해직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소위 14만 공무원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옷을 벗게 했는데 이사람들 집식구들 먹여살려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노조조합비를 받아서 그사람들의 급여도 충당을 해오고 있는 마당에 지금 만약에 법내로 들어온다면 그런 장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지만 저희들이 예측컨데는 어쨌든 정부와 협상할 여러가지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법외노조로 남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또 정부가 강경하게 원칙을 세워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법내노조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강동구에서 해직자가 2명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그들이 월 봉급액에 1.6%를 회비로 내면서까지 또 천막생활을 하면서까지 구청장이나 간부들한테 바라는 가장 큰 어떤 이슈가 있을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공무원 노조가 지금까지 활동한 것을 보면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사기차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위 그사람들이 보기에 보다 큰 과제 노동조합법을 민간노조처럼 완벽하게 만들어 보자 우리도 파업권을 쟁취해보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정치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에서 우리 직원 한 명은 그것때문에 사실 해직이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떻게 후생복지 문제보다는 정치적 성향의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지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후생복지 문제를 기관장, 구청측과 협의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뭐냐하면 공무원의 신분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또 보수도 급여도 법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전부 촘촘히 의결과정을 거쳐야 되지 기관장 마음대로 봉급은 몇%로 올려주겠다, 없는 수당을 만들어주겠다 이것은 법규상 안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초과근무수당은 얼마줄거냐 그다음에 당직수당을 하루밤 자는데 얼마줄 거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이슈화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인사를 공정하게 잘한다면 노조측에서도 그렇게 크게 우리 기관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든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빌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50만 강동구민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1,2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700명입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노조문제를 해결하셔 가지고 구의 살림을 끌어나가시는데 지장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임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감사담당관님, 성임제 부의장입니다. 어떻든 5대 등원해서 첫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것같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제가 선수가 제일 있는 것같아서 굉장히 부담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도 해왔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저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오래 함께 했죠? 어떻게 보면 제2대때부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예전에는 내무쪽이었죠. 행정복지 곧 내무쪽에 있다보니까 어떻든 상임위 소관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많이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국장님, 얼마전에 암사1동에서 동사무소앞에서 정말 동이 있다면 면도 있을 것이고 여러 행정동이 있는데 웃지못할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몇 개 통장 해촉 건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마당에서 두 세 차례의 꽹과리, 풍물로 해촉의 부당성에 대한 시위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과정을 국장님도 아마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고는 분명히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이 예전에는 적당한 수당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되지만 몇년전에 100% 회의수당같은 게 인상됐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예전에는 얼마였고 현재는 통장의 수당이 됐든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월10만원씩 이었는데 그게 100% 인상돼서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대면감사때 질문하면서 사실 통반장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경각을 줬듯이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한 번은 경각을 다시 한 번 가져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사1동 건을 보면 암사1동의 통장이 30명, 30통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이 해촉이 됐더라구요. 해촉의 사유를 보면 주소지와 거주지가 불분명하다 그런 이유로써 해촉의 사유가 된 것같습니다. 해촉된 통장들을 볼 때 대체적으로 해촉연도수가 장기간이 됐더라구요. 제가 자료요청한 위 해촉에 대한 30명에 대한 주민등록초본과 등본을 요청 해서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장기근속한 통장들이 해촉의 대상이 많이 됐더라구요. 물론 해촉을 할 때는 현행 통반장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동장의 권한으로 해촉을 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당연 2006년 8월중에 해촉할 당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해촉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과장님?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성임제위원

그분들이 장기근속을 했다는 거예요. 장기근속을 했다는 자체는 그 주소 그 주민등록 문제가 진작에 됨에 있어서도 왜 위촉을 했느냐 이 자료 근거를 보면 주소가 중간에 변화된 게 거의 없습니다. 꼭 장기근속 장기통장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조례에 위반된 통장을 계속해서 위촉했다 이거예요.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정도 인지를 못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우리 성호용 감사담당관께서는 잘못된 감사를 했는지 이것을 묻고싶고 잘못됐다면 잘못된 그거에 대한 조치가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해주시고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영선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는 임기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지않아서 거의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해촉사유가 없으면 그냥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항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전에 아셨겠지만 그것을 1회 연임한다, 2회 연임한다, 3회 연임한다 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가 있으신 가운데 통·반장 조례가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에 2회 연임 가능하다 해서 6회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지는 몇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다른 조례 통과되고 난 다음부터 이것이 해당되는 사항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바로 이러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위해서 의원님들이 심사해 주셨던 통·반장 설치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된 것도 그러한 사유에 하나로 했습니까? 그래서 또 기존에 있던 분들을 이러한 것을 법 소급 적용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는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때에 한해서 해촉하는 이런 사항으로 되었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자체내에 민원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동장 입장에서는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촉을 강행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감사담당관님.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호용입니다. 암사1동 통장해촉건에 대해서 성임제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감사방향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 말씀올렸듯이 처음부터 진정건이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처음부터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장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장서 가지고 조사나 감사를 하다보면 주관부서는 또는 진정인으로부터 상당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는 주관부서에서 법에 맞게끔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진정건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 민원이 발생된다고 판단할 때는 저희가 2차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직접 조사권을 발동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사1동 통장해촉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차 진정도 들어왔고 해서 이 사항이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나서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마도 통·반장 조례 제·개정도 예전에 제가 많이 정비 정돈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서는 2003년 9월에 조례가 재정립, 개정을 아마 제 손으로 했던 기억이 나고 2004년 1월 1일자로 조례개정이 공포가 되었을 겁니다. 1월 1일자로 재위촉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2004년도에도 이미 개정을 해서 그 조례 법을 가지고 통장에 대한 위촉이 되었든 해촉이 되었든 재위촉이 되었든 했어야 될텐데 전혀 신경을 안쓰고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통장한테 계속해서 20만원씩 수당도 준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 자료에 보면 총무과 무슨 자료인가 보면 자격없는 분들한테 일을 시켰고 수당도 줬고 장학금도 줬더라구요. 장학금 누구라고 밝힐까요? 그것까지 제가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않습니다. 그럼 11명 해촉된 거의 다가 2004년 1월 1일자 문제가 되었던 통장들이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쨌든 주무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 열중쉬어 했는지 무방비로 지내오고 지난 8월에 암사1동에 거대 통장들이 꽹과리 치고 그런 사건까지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문제해결 하기를 바랬던 자체는 굉장히 감사담당관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항이 아직 자치행정과에서 조사가 종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되는 추세를 봐서 종결사항을 검토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저에게 시간배정이 한계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암사1동의 11명의 해촉에 있어서 어떻든 무리도 따랐지만 담당 동장 입장에서는 법의 한도내에서 했다는 자체는 저 자신도 상당한 칭찬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무리가 있었다고 보면 당시 위촉했던 당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암사1동 통장 위·해촉건을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먼저 성임제 부의장님께서 암사1동 통장 위·해촉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 온당한 지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행정은 법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행정은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대포로 참새를 잡아서도 안되는 것이 행정의 기술입니다. 조례나 법규에 다소 명백치 않아서 행정관례에 따른 사항도 자세히 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처벌을 해야되고 또 그 법 집행을 함에 합리적인 절차를 밟고 무리가 없이 했어야 됨에도 무리를 야기시키고 또 통장들이 집회 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는 등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동장으로서의 지휘권 또는 동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보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행정의 기술력을 발휘하도록 지도 교육 또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결론을 내리면 통장은 동장을 돕는 하나의 하부 조직이지 어떤 세력집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각 동장 밑에 통장들이 조직화 되는 것은 좋다. 단지 어떻게 보면 세력화되는 것은 행정관리국장이나 자치행정과장님도 더 신중성을 기해서 통·반장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성임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천호2,4동 출신 조동탁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힘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힘이나는 좋은 말씀만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많은 부분이 발전하였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5년전만 해도 우리 강동구의 특산물 생산 제조 등 전형적인 형식으로 되어 짜임새가 덜 했었는데 이번 행사는 체계적인 행사이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면 변화되지않는 똑같은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즉, 재가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수정입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선사문화축제를 잘 보셨고 칭찬해 주시니까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해서 더 멋있게 연출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부분을 설명해 올리면 주차장에도 행사 주 무대를 꾸미고 도로에다 음식을 할 정도로 일정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강동선사문화축제를 고유브랜드화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최소한 주차장이라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을 잘 봐주셔서 고마운데 앞으로는 공간 구성을 재배치해서 더 여기 저기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재가장애인 관계 음식점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여러가지로 구조적으로 어려운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먹거리를 아주 없앨 수도 없고 다만 그것이 묵시적으로 아니면 법 체계적 되고 있다 도로점용을 정식 허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사실상은 어렵고 또한 봉사단체를 주다보니까 어느 단체가 봉사를 더 많이 했는지 경중을 따지기는 쉽지않습니다만 일정된 공간에 한정된 공간에 주다 보니까 답습적인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청결하고 질서있는 먹거리가 되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감사합니다. 몇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몇 몇 업소가 바뀌기는 했어도 구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2군데인가 3군데가 있었는데, 부침개라든가 익지않은 국수를 팔아서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성토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틀전에 대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사실 그때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나 주부환경연합회나 그것은 구에서 관련있는 직능단체로써 구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음식을 조리함에 있어서 덜 익은 것이나 비위생적으로 했다는 그 사항은 다음 회의 때 그 분들을 정례회의 때 이런 사항이 있었음을 아니면, 의회 의원님께서 정식 지적을 하셨음을 문서로 전달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조동탁위원

금년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내년에도 운영을 할 것인지, 변화하게 하는 준비가 따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모든 것이 자꾸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되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소리없이 잘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게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일반 게임장이 104개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1개월 이내이며 과태료는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벼운 처벌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열흘 영업정지를 하루에 5만원씩 해가지고 금전적인 과태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국가의 게임산업 관계 때문에 우리 구에도 여지없이 찾아왔는데 여러가지 행정에서 바라고 있는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것이 그나마도 단속권은 구청에도 있습니다만 경찰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생업과 관계 된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큰 무리없이 사행성은 제약하고 건전한 게임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처벌은 법에 있는 게임산업에 대한 법령이라든가 법에 있는대로 하지, 행정부로 전환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위반사항하고 대입해서 저희들이 귀속적 행위로써 저희한테 재량이 하나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06년에 104개 업체인데 2005년에는 몇개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상담자료에서 일반게임장 104개, 2005년도 것은 별도로 했는데 이 숫자보다는 적을 겁니다. 다시한 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이해를 했구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300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노래 연습장외에 노래밤, 노래붐, 노래장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에 대한 도우미 단속이 자꾸 강화되고 그러니까 업소측에서 명칭을 임의대로 하는데 그것은 불법간판 여부를 따져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이상한 간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단속 내용을 훑어 보니까 주로 주류판매, 접대부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저도 어쩌다가 노래방을 가봅니다만 그것이 법에서는 허용하지않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되는데 그래도 실정법이 있기 때문에 주류반입은 일체 하지 않는 것이 업소운영을 위해서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동탁위원

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총무과장하고 행정관리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직무교육 연간 집행액이 2005년도에 얼마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뒤에 인사팀장님이 자료를 주시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직무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일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엊그제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합동으로 전국 1,170개에 대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개발 우수기관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도 금년 9월에 응모를 해서 베스트기관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성달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2005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청장께 보고하고 청장으로부터 재발방지를 지시받고 관계자도 문책을 하고 한 것을 본위원이 대면감사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능한 감사관실 직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감사를 한 결과 지적한 내용들이 직무교육때 자료로 활용한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감사 지적사항이 잘됐든 못됐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자료로 활용한 흔적이 없고 지적사항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내용을 확인한 바 그 내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일이 다 말씀을 못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회계질서 문란이 도를 지나쳤어요. 가장 기초적인 것도 지키지 않고 공금과 사금의 구별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녹지분야, 도로분야 등에 대해서 현장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기초적인 지목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목이 대지냐 잡종지냐 이것을 구별을 못하고 일을 했어요. 해서 결과 엄청난 돈에 대한 추징을 할 거냐 말 거냐 소송이 붙어서 결국 제가 판단할 때는 결손 구재정에 손해를 끼쳤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직무교육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제기하든지 둘중 하나만 간단히 하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합당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고 교육이 모든 문제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교육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부 잘하고 좋은대학교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것을 최소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주시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직무교육 과정에 반드시 반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교육이 전부를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직무교육때 자료로 활용한 흔적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회계교육을 위탁기관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사례중심 교육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전부 공람하시고 보고도 받으셨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실제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사과에서 감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마치 시계가 테잎을 감으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시계가 제대로 가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지적하고 이런 사안이 전 간부들한테 전파도 안되고 보고라인만 보고하고는 그러면 협조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직접 관여를 않는다는 거고 실제 사안에 따라서는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른 문책도 할 수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을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직무교육에 반영하고 또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통장 노래자랑을 성공리에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장 노래자랑이 몇회 실시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 7회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7회 실시할 때마다 개선책이라든지 발전해야 되겠다든지 이런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에서

자체에서김성달위원

행사를 하고 장단점이라든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행정 절차적인 집행 행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행사결과 보고서로 해서 문제점 지적사항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했습니다.

이번

이번김성달위원

2006년도 통장 노래자랑을 실시하고 행사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통장 노래자랑이 진행상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시인합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례를

사례를김성달위원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진행을 문제점 없이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갈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상의 여러가지 개선되어 왔던 사항중이었고 다른 것은 개선돼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6회까지 해온 과정에서 이번에 그러한 발생했던 문제점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그것은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을 줄 알고 진행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잠깐 말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사회자 선정을 한다든가 내지는 다른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서 그런 민감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뿐만김성달위원

아니라 통장 장기자랑 자체가 집행과정에서 다소 공선법에 저촉될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법 관계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행히 과장님께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는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의 선정이라든지 올라가서 그사람들이 무슨무슨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진행할 것이다 등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역시 21세기는 문화 복지세기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네 분의 위원께서도 문화와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문화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자료 44쪽에서 처럼 문화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강동구 문화원 설립연도는 몇년도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199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설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방문화원 진흥법이라는.

혹시

혹시박혜옥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는 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9조인가에 보면 조례로 둘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25개 구청을 확인해본 바 1개 구청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박혜옥위원

구청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례가

조례가박혜옥위원

제정된 구는 현재 없지만 노원구가 11월20일 경에 공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한 번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앞서 네 분 위원님께서도 여러가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문화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9년도에 강동구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7년이 됐든 99년이 됐든 어쨌든간에 뚜렷한 활동 실적이 없다는 거죠. 강동구 문화원이 설립된 이래. 이웃 구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송파구의 대표적인 한성문화축제같은 것은 문화원의 홈페이지도 있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문화강좌 이런 것을 현재 구청 실무과에서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렇게 하지말고 조례같은 것을 가능하면 제정해서 문화원을 별도로 독립시켜가지고 그런 어떤 사업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 지 질의코자 합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족할려면 인적구성이나 아니면 재원조달이나 이것을 다 충족한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시기조절을 해서 조례도 하고, 운영방법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아주 다른 구청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혜옥위원

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문화원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킬려면 조례같은 거라도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진흥법같은 거라도 충실히 적용시켜가지고 지금 관리공단의 일부 문화행사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하는데 프로그램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그런 것을 이를테면 지역자원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할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이라는 것이 그동안 97년이래로 아무튼 97년이라고 하자구요. 97년이래로 설립만 했지 뚜렷한 활동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뚜렷한 실적이 있으면 한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작년부터 인적구성부터 조금씩 정상단계로 해서 사무국장도 뽑고 사무실도 옮겨서 제대로 구조적인 면적을 확보해뒀는데 특별히 사업은 지금 사무국장 혼자 일하다보니까 여러가지 하고싶은 일은 많은데 정착이 될려면 시간이 걸릴 것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일한 것은 단위행사를 직접한 것은 어린이역사탐방교실같은 거 그런 쪽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한테 연락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혹시

혹시박혜옥위원

실적이 있으면 참고로 제출해주시고 사실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추세가 문화행사는 그 지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자치시대에 맞지 않게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함으로써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가지 분야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순서를 문화원의 설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설치를 시키고 과감하게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코자 합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이신데 사실상은 문화행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있게 잘운영하느냐가 사실 좋다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그런 것을 느끼겠습니다. 다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민간단체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사실 우리 공직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민간인에게 보다 개방을 시킴으로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고 또 좀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어떤 자본도 유치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을 조례에 표방함으로써 제가 아까 노원구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조례를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 예산만 가지고 할려고 할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떤 자산을 그런 것을 끌어들이고 또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성임제 부의장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통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내에 통장들의 급료 나가는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장 한 분에게 나가는 돈은 연간 일인당 328만원되니까 거기에는 수당이 240만원 20만원씩 12개월이고 그다음에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2만원씩 해서 48만원 그다음에 상여금이라고 해서 중추절날하고 설날 100%씩 해서 40만원 총 328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다음에 통장님들 자녀장학금 나간거 있죠? 연간 장학금이 얼마나 됩니까? 자녀장학금.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 장학금 나간게 2006년도에 2,600여만원 나갔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연간 2,600 정도가 나갔다는 것이죠. 2005년도와 2006년도 구분이 있나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680만원 정도, 2006년도에 2,62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물론 통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자녀분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실 강동구 전체로 보면 장학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진짜 누구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장학금을 받야야 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기준에 따라서 여러가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면서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운 그러한 자녀들 또 어떠한 주민등록상에 법적으로는 보호를 못받고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사람은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이나 호적상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가족이 도움이 못 주고 있어서 법적인 보호도 못 받고 있는 소외 틈새 계층이나 이런데 자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장학금 제도가 처음 신설할 때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통장님들 주소록을 보면 둔촌아파트니 미주아파트니 삼성아파트니 이렇게 사시는 분은 솔직한 이야기가, 물론 통장님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장학금 제도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연간 이렇게 계속 주고 계시는데 어디까지나 우리 세금으로 장학금을 주지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강동구에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많지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자녀들은 사실 장학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꼭 이렇게 틀에 박혀서 통장이니까 장학금을 계속 줘야 된다 물론 좋습니다. 예산이 넉넉해서 주면 좋은데, 이것도 고려를 한 번 해 봤으면 해요. 사실 통장이라고 그 동에 대해서 재력으로 보면 상류층 가는 사람도 있고 중류층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위원장 생각으로는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교에서도 그렇지않습니까?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우수한 학생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제도가 나왔지 사실 생활이 넉넉한데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을 주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장학금 제도가. 이것도 언젠가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가정복지과에서 혜택을 주고 계십니다만 장학금 제도만은 자치행정과장님도 어떻게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 장학금을 꼭 받아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받도록 한 번 연구랄까 시정을 해서 조례에 올라오면 강동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은 대개 찬성을 할 겁니다. 틀에 박힌 저기로 해서 수 십년간 이런식으로 하는 것보다 시대가 바뀌지않았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기위해서 복지기금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한 66조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모든 어려운 가정, 의료보험이나 뭐나 예를 들어서 우리 세금 거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뜻에서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금을 통장님들 이거 장학금 얼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통장 자녀 장학금은 통·반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새마을장학금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갭을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은 면제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던 것은 면제가 되고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보호를 못 받고 이러한 통반장이나 새마을 장학금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1억씩 해서 8억원을 갖다 장학금을 기금으로 마련했고 작년하고 올해만 1억씩을 아직 예산형편상 기금을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 마련한 이자를 갖고 저희가 매년 16명씩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장자녀 장학금도 동별로 한명씩이라는 일률적인 배정보다는 절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방안, 장·단점을 분석을 해 봐야 될 것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성임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대표적인 예산 낭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아마도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도 기대를 많이 했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작년 연말에 TV에 대대적으로 크게 났던 강일동 암사동 전방후원분묘, 과장님은 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고 아마도 전방후원분으로 해서 하루 이틀 떠들썩 했던 것같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죠? 그 건으로 인해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했었던가요? 누군가가 상임위에서 설명했던 사항중에 기억이 나는데 자료에 보면 강동문화원에 사업명으로써 강동구 일원에 문화유적 학술조사로써 1,000만원을 줘가지고 진행이 되었던 거죠? 전방후원분이.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원래 3,000만원 달라는 것을 1,000만원 줬고.

과가

결과가성임제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결과는 1920년대의 그 지형하고 2000년대의 지형하고 많은 변화가 되어 문화재청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정밀조사도 다 했구요, 정밀조사 했는데 아니다, 지금보면 지금 있는 모형이 아마도 일본 등지에서 있거나 아랫녁에 10군데 있었다는 일본식 분묘인 전방후원분의 묘를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토지의 여러가지 형질변경이나 토지의 형상이 바뀌어서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것을 여러가지 자외선 조사까지 해 봤으나 문화재 흔적은 전혀 없다라고 문화재청에.

구요

알겠구요성임제위원

. 중앙 메스컴에 크게 보도될 동안에 우리 구에서 뭐했답니까? 어떻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돈을 줘서 시작을 한거잖아요. 그럼 결국 KBS가 되었든 어딘가에서 거짓말한 거 아니예요. 그럼 담당 부서에서는 1,000만원에 대한 행정 지도감독을 했느냐 이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문화원장이신 어윤경 원장님의 업무적인 욕심이랄까요, 그것이 앞섰던 것같습니다.

적인

개인적인성임제위원

선을 떠나서.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분이 원장이다 보니까 사업의 선전이나 집행을 그렇게 한 것인데 다음부터는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상호 조정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한

죄송한성임제위원

게 다가 아니고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 지도는 거의 없었네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시굴 발굴 조사는 있을 것이다, 있으면 우리 강동구.

으면

있으면성임제위원

좋고 없으면 말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하에 묻힌 매장문화재의 감식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결론을 내리면 어떻든 문화체육과의 행정지도 체제가 문제가 된 것이고, 두번째 우리 구가 행정지도를 못 했다는 자체는 어윤경 당시 원장이 했든 KBS가 했든 MBC가 했든 보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50만 구민이 아니고 우리 국민을 속인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산까지 줬단 말이예요. 행정 지도감독을 못 했다는 자체는 당연히 책임성이 있죠. 죄송한 거로만 끝나는 건 아니지않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산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우리구청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자료를 내든가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10만원을 주든 100을 주든 1,000을 주든 예산을 줄 때는 관계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한다고 달라니까 줬다? 당연히 줄 수도 있겠죠. 줬으면 잘했나 결과가 잘 나왔나 분명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아닙니까? 결과는 누군가가 위선 거짓을 한 거밖에 결과가 더 있느냐 그거예요. 그럼 문화체육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뭔가 책임성있는 답변자료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의 보도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팀이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별도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못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전에

예전에성임제위원

문화라는 과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문화체육과예요. 문화하고 체육만을 담당하라고 과 개명도 해줬어요. 본위원은 그 건에 대해서 1,000만원 금액이 많다면 우리 입장에서 많은 돈입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성임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후 종합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5분을 한정해서 질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답변을 길게 하지마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요점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2005년 7월 1일부터 20006년 10월 31일까지 사고이월 내역을 자료 제출을 했는데 재활용센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가 3, 318만 7,000원이 예산총액으로 잡혔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3,318만 7,000원. 본예산입니다.

김성달위원

본예산입니까?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을 12월 30일날 계약을 했어요. 왜 이렇게 1년간씩이나 계약이 안되고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 사업 장소가 지금 현재 방아다리길에 재활용 가전가구센터 이전관계 때문에 그 건설이 바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착공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땅이 시유지에 있었기 때문에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희들이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서울시에다 진달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하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이게 2004년도 예산이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성달위원

2004년도 예산을 2005년도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사고이월된 예산을 그해 12월 30일까지 끌고 갔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갑니다.

영지

김영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건축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유지이면서 건립을 우리 구청에서 자체 계획이 서있으면 괜찮은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유지에 건립하는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장

적환장김성달위원

세차시설 개·보수 공사도 같은 사유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본예산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독히

유독히김성달위원

청소행정과 예산은 본예산을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사고이월된 예산을 또 그해에 사고이월시킨 것을 연말에 12월에 가서 회계년도 마감 때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해가 안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않도록 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정을 해야죠.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사고이월로 인한 주민 및 불편사항이나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없다고 했단 말이예요. 사고이월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줬느냐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은 뭐냐 하니까 없음, 없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장기간 사업을 추진 못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구자료도 작성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상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대로 그대로 써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화강동여성 아카데미 행정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으로

무상으로김순자위원

장소제공을 하겠다는 모기관의 제안이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고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11쪽을 보면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과 위탁교육이라는 사업은 예산전용 사업으로 나옵니다. 이 아카데미 교육은 출발부터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예산전용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강동구청과 이화여대 평생학습원이 5기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강동구청과 5기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5기는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과 강동농협하고 체결했습니다.

김순자위원

서류감사에서도 제가 확인했는데 기관이 강동농협인 것은 몰랐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강동농협하고 계약한 것을 진실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강동구청이 아닌 다른기관 강동농협과 이화여대평생교육원과 계약을 맺은 것이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여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강동구청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것인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맨밑에를 보면 문의처가 강동구청 가정복지과 이렇게 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480-1357, 1256 이 번호는 가정복지과 번호입니다. 또 제가 출력한 이것은 제5기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하는 안내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라는 것은 강동구청을 말하는 거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김순자위원

강동구청이 아닌 강동농협과 이화여대와 계약을 맺었으면 강동구라는 말은 왜 사용을 하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몇 차례 나무람을 주신 내용입니다. 모집 공고가 나간 이후에 예산을 삭감 하셨기 때문에 기 모집공고를 그렇게 나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해서 하고.

김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5기부터는 강동농협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강동구로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순자위원

분명히 잘못 나간 걸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4기 계약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4기 계약서 내용중에 제3조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역할분담에 1항을 보면 여기서 갑은 강동구청입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수강생 모집, 시설, 강의 기자재의 제공, 학사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를 지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4기까지는 구청에서 예산을 썼으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5기부터는 강동구청이 아닌 강동농협 타기관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4기 계약서와 똑같이 행정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이 사업 자체가 지속된 사업이었고 주체기관만 다를 따름이지 우리 강동구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도 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문제가김순자위원

없다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판단입니다. 꼭 예산사업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여성업무를 취급할 때 비예산사업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산

비예산김순자위원

사업이기 때문에 근거도 없는 것을 행정지원을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평생학습법 제9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법 제9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시설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해주거나 경비를 보조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이 다 되어 있고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구청내 서버를 이용해서 구청직원이 모든 것을 게재하고 구청내 서버를 이용해서 참석자를 선정해주고 그 지원을 해주는 근거법규와 해당 조항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종합검토해 본 바로는 기관에서 비용을 대고 실질적인 운영은 강동구청이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기 이후에도 6기, 7기가 계속 강동농협으로부터 평생교육이 진행될텐데 이러한 행정지원은 행정력을 부당하게 남용할 수도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행정지원을 중단하여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 김순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화강동아카데미 때문에 먼저 추경에서 굉장히 곤경을 치른 것같습니다. 김순자 위원님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같은데 시간관계상 마무리가 미진한 것같아서 부의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해봤습니다. 보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인가 노인정 지원했다가 선거법으로써 곤경을 치른 바가 있었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2004년도 중추절로 기억합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 협조하기가 옛날보다 굉장히 선거법으로써 어려운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5기는 지금 강동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얘기할 바가 아니고 지난 10월인가 평생교육법에 대한 우리 자체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생각하기에는 1,2,3,4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례없이 지원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곧 여기에 관계되는 선거법에 분명히 저촉이 될 것이다 관련 조례없이 예산을 사용 지출했다는 자체는 분명 선거법에 위반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선관위로부터 처음 시작할 때도 검토를 받았었고 구두검토지만 법에 의해서 추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임제위원

선관위에서 괜찮다라는 어떤 회신 답변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주시던가요. 제 나름대로 평생교육법을 유권해석을 해봤다 이거예요. 돈을 주라는 내용이 아니고 어떠한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해라 이런 어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돈을 지원하라 그런 것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까 지적을 받았듯이 처음 시작은 전용이나 이런 관계로 시작을 했지만 기이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에 편성을 해주셨고.

성임제위원

과장님, 우리가 편성한 게 아니예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지. 심의권을 가지고 있지 우리가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분명 편성을 해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없이 이 예산이 타당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해서 논의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했으니까 그것을 저기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것때문에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과정이 이화여성아카데미 추진과정들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선관위에 괜찮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을 이해를 시켜달라 이거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무슨성임제위원

법에 의해서 추진했느냐 이거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례에

조례에성임제위원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조례가 없으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성임제위원

과장님 평생교육법 9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 선거법에 위법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지원하라고 저기할 때는 선관위에 자문을 구하면서 유독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에 대해서 왜 자문을 안구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내일 종합질의할 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덕위원

청소행정과장님, 2006년도 11월6일, 2006년도 11월9일 본위원이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양일간 음식물재활용센터에서 입고되는 차량을 일일이 기록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입고된 차량의 현황과 구청에서 주신 자료가 일치해서 안심을 일단 하고 음식물처리량에 있어서 보면 사료량 플러스 침출수 원액의 양 플러스 이물질 처리량의 비율이 10에서 20% 차이가 나더라구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이는 20% 차이가 나면 월 약 1,500톤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보아집니다. 쓰레기양을 속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침출수라든지 그런 차이는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나앤에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 이유나 사유는 소상히 알고있을터이면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지도하는 소관 과장으로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처리량과 또 지금 말씀하신 침출수 도시가스 사용량 등해서 비율이 안맞는 것은 사유가 여러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출수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게 있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병덕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월별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거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해가지고 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동구 것만 만약에 사용한다면 편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계열분석을 통해서 차이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 들어오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또 타구에서도 중구나 종로같은 데에는 대개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침출수같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로 들어오는 데에는 침출수가 많이 담겨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편차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본위원은 이에 대해서 끝까지 조사를 할 거고 아울러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언론공개해도 무관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의정에 관련 여러가지 규정이 있는 것같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가하면 발표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되는 것을 안된다할 수 없고, 안되는 것을 된다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니다

됐습니다안병덕위원

. 가정복지과장님, 여성단체 해외문화교류행사 참가자 명단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작년 2005년도에 중국에 자매도시 협정 10주년 해가지고 음식문화교류 행사해가지고 김치, 만두, 음식재료비 해서 299만 4,070원이 지급이 됐고, 2006년도 올해는 여성단체 연합회 여성정책해외선진지 견학지원해가지고 1,099만 9,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특정 여성단체 물론 각 단체마다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기 16명씩 2005년도에 16명, 2006년도에 1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명단을 보니까 10명씩은 그대로더라구요. 2005년도에 가신 분들 10분 그대로, 2006년도에 가신 분들 10분 그대로 6명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예산도 모자라고 소외된 계층에다가 예산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연합회 회원들은 살만하신 분들인데 총 1,399만 3,070원이라는 큰 돈을 가정복지과에서 굳이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는 각 여성들로 이뤄진 단체의 회장단으로 구성된 연합회입니다. 각 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도에는 중국의 초청에 의해서 갔고 금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이는데 실제적으로 반액 지원해드린 겁니다. 반액은 자비를 포함해가지고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여성단체의 사기진작과 선진국 여성단체 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는 하나 예산형편상 내년도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안병덕위원

내년부터는 안가시는 거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못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난번

지난번안병덕위원

저희 의회 회기기간 동안에 여성단체에서 관광을 가신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구요. 구청버스로 공항을 가는데 왜 의원들이 내려와서 인사도 한 명도 안하느냐구 회의중에 의원들이 내려가서 여성단체한테 끌려다니면서 인사를 꼭 해야겠습니까? 그것도 구청버스로 데려다 주셨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어떤 행사인지 제가 잘.

번에

이번에안병덕위원

호주하고 뉴질랜드 여성단체에서 가실 때 구청버스로 공항까지 데려다 주시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오실

오실안병덕위원

때도 모셔가지고 오시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값이

기름값이안병덕위원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그런 것도. 그리고 구청 관공서 차량이 여성단체 몇몇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서 차량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되고, 1,000만원 이상되는 큰 돈을 여성단체에 해외선진견학이다 좋습니다. 말은 견학이지만 여성단체에서 여행가는데 지급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본 예산에 이런 것이 없도록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을께요. 강동구에 어린이집이 자료에 보니까 동별로 나와있는데 현재 21개동에서 4개동이 구립어린이집이 전혀 없네요. 지금 보니까 두개 동도 있는데도 있고 하는데 현재 서울에 522개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66개 동이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입니다. 거기에 우리 강동구가 4개동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포함되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총 숫자로는 동별로 한개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 따라서 없는 동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서울시에서도 2010년까지 각동에 하나씩 또는 두개씩 이렇게 모든 전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세운다고 얘기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출산인데도 서울시나 행정자치부 정책에서는 저출산을 막기위해서 오히려 각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한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현재 각동에 없는 강동구 4개동에도 구립어린이집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시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듯이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실은 4개동이 더 됩니다. 6개 동이 없는데, 강일동하고 둔촌1동은 순수 아파트 지역으로 재건축과 동시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현재 길1동은 종교시설로 대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명일2동이 없는데 인근에 보육시설이 많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열악한 곳이 암사1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암사

암사박재윤위원

1동 같은데는 자료를 뽑았는데 인구도 상당히 많은 동이고 생활기초 수급자도 구에서 두번째로 많은 동이거든요. 한가구에 보통 9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부부가 같이 출퇴근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동에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몇년전에 이미 동에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산을 내려보냈던 게 아니고 당초에 암사1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짓기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 물색도 어려웠고 해서 다른데로 돌려서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은 암사1동 지역은 토지확보가 어렵고 새로운 구립어린이집을 짓기에 굉장히 힘든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확보가 가능하면.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짓는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어놓으면 지속적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구 방침은 현재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증설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박재윤위원

대답하여 주시고 몇몇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발로 무산된 거 모르세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모릅니다.

근에

인근에박재윤위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발로 무산된 그 내용은 모르세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알기로는 몇 몇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자기들의 뭐랄까 생계위협을 받으니까 안된다라고 해가지고 적극 반대를 받아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사1동 전체인구가 2만 5,000여명 되는데 이것도 고려해서 참고하셔서 꼭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아동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아동검진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연1회 검진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암사동같은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번 검진하는데 3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엄마들이 3만원도 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원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같은데는 한 영유아당 7,600원이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보건소를 이용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어느 종합병원과 계약을 해서라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확대해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세 아동만 해 주던 검진을.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2007년도에는 꼭 그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방염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미 구립어린이집은 방염처리를 다 했잖아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직 하지않은 곳도 있습니다.

부만

일부만박재윤위원

하셨나요? 그럼 구립어린이집은 다 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도 한데도 많이 있고 아직.

사설

사설박재윤위원

기관이라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을 구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똑같은 어린이집이고 똑같은 시설인데 혹시 불이 났을때 많은 어린이들의 인명피해가 날 것을 우려해서 이런 시설도 구립어린이집과 똑같이 빨리 방염처리로 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방염시설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에

예산에박재윤위원

반영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어제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해본 결과 종합복지관내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있거든요. 시 보조라고 하지만 한 시설에 가족상담, 가족보호, 사회교육, 노인대학, 또 희망의 집, 노숙자 이 모든 시설이 강동종합복지관 내에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복지관 시설이 종합적으로 1980년대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진해가지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복잡하고 문제점이 많아서 현재는 전문시설로 많이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문제는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치매센터 같은 경우도 강동구도 별도로 짓고 청소년문제도 청소년회관이 있고 단지 지역적으로 기초적인 종합적인 것은 종합복지관에서 처리하는게 주민들 이용하기도 좋고 전문적이 아닌 것은 당초에 그렇게 지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김종희위원

예산 총괄 표에 보니까 강동종합복지관의 경상보조금이 10억여원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각 단체별로 여러 단체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단체 한 단체에 들어오는 보조금이 그쪽으로 집중되어져 있더라구요. 어제 노인치매센터의 복도도 불이 났을 경우 대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여러 단체가 입소해서 있다 보니까 복도가 엄청 좁아요. 그래가지고 불이 났을 경우 대피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심각하고 치매센터가 어제 보니까 3층 4층인지 위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오르내리고 할 때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지만 화재나 급한 일이 있을때 대피하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안쪽까지는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본 결과 병원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딱딱하고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지금 현재 11명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청소년, 아동, 어린이집, 노유자 이렇게 여러 종합적인 복지센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청소년이면 청소년, 치매면 치매, 학교사업이면 학교사회사업,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방금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 분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노인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 또 아동문제 이런게 전문적으로 계속 분야별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있고, 단지 현재 종합복지관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소득 주민이나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성은

편리성은김종희위원

이해하겠는데요, 앞으로는 전문화를 해서 청소년이면 청소년, 아동이면 아동, 노휴자면 노휴자 이렇게 해서 잘 운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점마을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과 관련해서 지난 6월달까지 행정복지위원회를 진행했던 당시 행정복지위원장이었죠. 제13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 아마 날짜가 2005년 8월 아니면 9월일 겁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90에 8호 장애인 보호작업 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한 게 올라왔죠. 당시 제가 위원장이었고 관리는 저 앞에 계신 박혜옥 당시 재무과장이었던 것같습니다. 사업부서가 사회복지과였죠.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쭉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구청장으로 부터 구유재산 변경안이 올라와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서 당시 위원장인 제가 상정을 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 내용을 보면 본건은 강동구장애인 보호작업 시설 설치 부지는 입지여건 주택가격 기존건물의 활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매입이 아주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쭉 보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말씀을 쭉 했었어요. 당시 첫번째 임인택위원님, 두번째 옆에 계신 김성달 위원장님 세번째 이재명 당시 간사 님, 네번째 이육재 위원님, 다섯번째 박희성위원님, 여섯번째 이진구위원님 쭉 하다가 대체적으로 염려 차원에서 가능하냐 라고 하다가 이상스럽게도 행정복지위원회 사회를 보면서 잘 이끌려고 했지 어떤 의견 같은 것을 거의 안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독 구유재산 변경에 있어서는 당시 위원장인 제가 의견을 냈어요. 위원장이 어떠한 얘기를 했냐 하면 본 계획안에 생산적으로 해가시는 것같고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점마을은 자연부락으로써 약 2,30가구가 형성되어 있다, 곧 자연부락은 대체적으로 결집력이 강하지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분명 장애시설을 우리 일반인이 가까이 친구와 같이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분명 그 지역은 자연부락으로써 장애인 시설을 거부하지 않겠느냐 곧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의 님비현상이 되지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속기가 되었던 거, 이해를 하시죠? 담당과장은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여기에서 처리만 하시면 목적달성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점마을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느냐 말씀을 해 보시고 제가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사실 성임제 부의장님이나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그 때 반대가 심할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을 간과한 것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이 그후로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 반대가 워낙 심하고 또 장애인 비슷한 시설같은 것을 얘기도 못하게 반대가 심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을 매각하고 좀 민원이 적고 이런 상가지역 같은데에 그런 지역을 물색해서.

성임제위원

과장님 어떻든 그런 내용을 다알고 이런 내용을 속기를 하고 너무 잘못된 것같애서 과장님께 어떠한 확인서를 받을 겁니다. 제가. 과장님 주신 자료를 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어떻게 보면 의회의 의결까지 거쳤는데 추진경위를 보면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2005년 6월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계획을 수립했고 2005년 7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9억 5,000 교부금을 받아왔죠? 2005년 9월 10일 점마을 장애인 작업장 설치계획을 확정, 그러니까 확정을 했으니까 구유재산 변경 공포가 되었으니까 제가 볼 때 9월초에 의회에 심의가 된 것같네요. 잘못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때 계획을 확정했으니까 의회에서 9월 27일날 구유재산 변경 취득 승인이 되었네요. 10월 10일 혐오시설이라고 집값하락의 이유로 점마을 주민 약 30여명이 구청에 와서 농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2005년 10월 11일 민원발생에 따른 대책회의를 했죠? 행정관리국장실에서 당시 사회복지과장 등 관계부서 9명이 배석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2005년 10월 19일 점마을 주민대표 8명과 구청장 면담을 해서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중지를 약속했다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서류대면에서 중지 이게 잘못 표현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10월 19일 이후에도 어떤 노력한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곧 거기에다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흔적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제 1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도저히 어려우니 그것을 매각하고 적당한 건물을 다시 매입을 해서 거기로 수용을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혹시 서울시로부터 아니면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를 다시 반환하라는 요구는 없었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점마을에 부지를 물색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1년간 추진 자체가 이렇게 멈췄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잘못했다고 인정하시죠?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성임제위원

국장님, 잘못했다고 인정하시죠?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부의장님, 지적주신대로 사실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모처럼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소외받는 장애인들한테 빨리 그런 시설이 오픈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사실은 여러가지 간과했던 게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 지연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좀더 빨리 시설을 오픈하기 위해서 빠른 첩경을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세입세출에 동시에 잡았습니다. 부의장님, 그 점을 해량하셔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과장님, 국장님 잘못을 인정하고 서면으로서도 인정할 수 있겠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지금 부의장님이 질타하시는 것이 속기록에 다 속기가 되는데.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또 확인서도 받을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확인서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못을

잘못을성임제위원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저한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도적으로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성임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합니다. 조례나 법령 규칙 등에 따라 설치한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회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4개입니다.

일단

일단박혜옥위원

그렇게 알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에 각 부서가 속하고 있는 전체 위원회 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번에 서면질의로 답변한 내용에 보면 45개라고 했다가 46개라고 했다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파악한 숫자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46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말씀인데 사실 같은 자료에도 보면 53개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45, 46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2책중 2권에 의하면 활동한 실적과 위원회 수를 각각 제가 일부러 쭉 내봤어요. 그랬더니 48개더라구요. 그래서 이 위원회 숫자가 각각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둘쭉날쭉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각종 위원회에 과 건재순, 설치근거에 따른 공식 명칭들을 재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7조 구정참여에 의하면 1호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정수에 30% 대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에서

과에서박혜옥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46개 위원회중 여성 비율이 0%인 위원회는 9개 위원회에 이릅니다. 여성위원 비율이 0%에 해당하는 부서장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한 실적이 있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박혜옥위원

아동위원협의회는 가정복지소관 위원회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전체

전체박혜옥위원

위원이 21명으로 각 동별로 한 명으로 둔다고 되어 있어서 21명인데 20명이 여성위원으로 무려 95.2%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중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혹시박혜옥위원

여성위원으로서 활용할 사람이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0% 또는 어느 위원회는 90%가 넘게 편중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30% 이상 각 위원회 여성위원을 확보토록 지시도 내려보내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별로 조금씩 특성에 따라서.

원이

본위원이박혜옥위원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11월28일 어제 이화강동아카데미 1,2,3,4기 수료생에 대한 합동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가봤는데 백 한 이삼십명의 수료생이 왔더라구요. 보건데 상당히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각 위원회나 동 조직을 활용해서 많이 추천을 받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혜옥위원

거꾸로라도 자원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화강동아카데미는 수료하기직전에 설문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구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지 여부를 물어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훌륭한 자원을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구정에 참여를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는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5,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을 그렇게 우리 구로서는 상당한 출혈을 하면서 교육시킨 자원을 사장시켜서는 안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 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혜옥위원

그런 분은 사실 찾아서 해주셔도 좋을 것같아요. 수료자같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사람들이 하도록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또하나 강동구여성발전기금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물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에서는 확보되지 않은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구청에 예산 형편이 좋지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박혜옥위원

권고사항이니까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본예산에 올리기나 했었었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은 감액편성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고.

으로

앞으로박혜옥위원

2007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2007년도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성발전기금을 앞으로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추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박혜옥위원

.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서 2008년도까지는 연도별로 해서 5억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점이 없습니다. 현재 이자까지 해서 한 3억여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 2008년도 확보하지 않는다면 본래 계획대로 될 수가 없죠. 그점을 참고해서 올해는 올라오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를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회가 4개라고 했는데 제가 조례를 오기전에 쭉 봤습니다. 7개가 맞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45, 46, 48, 53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료가 잘 정비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야지 30%고, 40%고 내년도도 40%로 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편리하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근거를 둬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참여 확대를 위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각종 회의라든가 심의회의 등에 보건소장을 제외한 여성공무원 참여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2006년 6월30일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및 지역협의체 역할 논의를 위하여 참여 단 한 차례 참여한 실적이 있는데 이 실적은 구정 전체에 실적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박혜옥위원

해가지고는 사실 여성발전기본법이 상당히 작년 10월인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기본법까지 제정하고 하셨으면 그에 걸맞는 활동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가전가구 재활용센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기존 상일동 147번지 걷고싶은 거리 및 강동구 문화회관 신축부지로 인해 현재 고덕2동 302번지로 2006년 1월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옮긴 장소는 기존시설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잘 신축 되었으며 389평이라는 큰 평수를 좋은 시설로 이전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조동탁위원

좋은 조건 좋은 시설로 새로 신설한 신축건물로 이전하였는데도 가격을 인상시켜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받는 것이 재활용 가전가구센터에 운영의 출발점은 환경부에서 또는 재활용촉진기본법에 의해서 권장하고 주민의 어떤 알뜰 구매를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이윤업체로 보지 아니하고.

만요

잠깐만요조동탁위원

. 그 이야기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기존 시설은 좋지 않은 시설이었지 않습니까? 좋은 시설로 이전을 했는데 왜 올려받지 않고 지금까지 1년동안 지내왔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시설이든 지금 새롭게 이전해 있는 신시설이든 받는 것이 저희들이 땅이나 건물에 대한 대부사용료만 받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항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받는 사례가 없고 그런데 받는 것이 공유재산이라든지 구유재산에 대부사용료 징수 기준에 의하면 1,000분의 25%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하고 또 새로 이사갔다 할지라도 감정가격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받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럼 본위원이 구청에서 주신 자료를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전가구재활용센터에 물품판매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있어 시중 재활용품 판매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니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확인 나가서 봤을 때에는 반입된 재활용에 대해서 수리해가지고 조금의 이윤을 부쳐서 파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확인되어 졌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러면 두 번째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2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약서 제13조와 관련하여 협의사항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점검 예견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신제품 진열판매 행위 그러니까 사다가 놓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상품가격의 적정선을 지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는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실제 나가면 신제품처럼 생긴 재활용품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했거든요. 저희들이 출처를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끔가다가 사업이 안돼가지고 가전가구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사업이 안돼가지고 물품을 인계했을 때 아주 신제품하고 거의 똑같은 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인터셉터해서 진열해서 파는 경우가 있더라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격대비를 해보니까 신제품 거래가격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고 해서.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재계약을 2년마다 한 번씩 재위탁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다시 리사이클시티와 재계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반이

위반이조동탁위원

적발 되는데도 합니까? 조례상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적발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눈에조동탁위원

띄었을 경우 저희가 단서를 제공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조동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자 대표 문대왕님은 강동구의 주민이십니까,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서 강동구 주민이거나 외지의 주민이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 계약서상에는 가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번째 계약 2005년 계약에는 고덕동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구요 이왕이면 관내 주민에게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만한 재활용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찾으면 그 정도의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노하우라든지 여태까지 수년동안 행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 셨는데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서류심사 때 위탁사용료가 타 지역 어느 지역이나 감정평가액이 같다고 했습니다. 1,000분의 25로 일률적으로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서도 같은 답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구유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재활용선별장 그 다음에 주식회사 나앤 사료공장 그 다음에 가전가구센터...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타지역, 타구?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타구는 저희가 몇군데는 알아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1,000분의 25 이런 것이, 25개구는 다 확인을 안했구요...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타 지역도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대개 샘플로 할 때는 5내지 7개 구를 하는 것이지...

근거

근거조동탁위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타구에 조사한 것은 요구를 하시면.

까지

타구까지조동탁위원

해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보면 취급품목이 가전제품, 가구, 의류, 도서, 완구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틀동안 재활용 센터를 감사기간동안 갔다 왔습니다만 의류나 완구 등 다양한 품목이 눈에 띄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가전가구재활용센터는 가전가구 대형 생활폐기물 위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이 대형 가전 가구가 나올 경우에는 취급도 할 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주민이 신고했을 때에는 수집운반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조항에 대개 8조에는 수거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완구류라든지 책자 이런 것들은 취급은 하나 수집을 할 때에 의무감은 덜어 주는 것으로 처음 단계에서부터 계약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또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수거비 폐가제품 처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요청 또는 주민 신고시 리싸이클시티는 즉시 출동하여 재활용기능 제품에 한하여 무료 수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도하는 과정으로서는 잘 되고 있다고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민에 대한 불편 사항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선 구청장에 바란다 등 등 여러가지 민원신고에 들어온 것이...

서에

계약서에조동탁위원

보면 구청에서는 1년이상씩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서 확인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다음조동탁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청소행정과장님께서 2006년 6월에 5일간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사

조사조동탁위원

내용을 본위원이 잠깐 짤막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응답자 596명중에서 남자가 174명, 여자가 422명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내용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동탁위원

이틀동안 제가 몇군데를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명을 상대로 제가 지역주민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20명중 17명 80% 정도로 물건값이 턱 없이 비싸다, 이용할 수 없다는 응답을 제가 받았구요, 두번째로 재활용 수거 과정에서 불만이 굉장히 늦고 늑장을 부리면서 불만이 많다는 게 20명 중 14명으로 70% 정도 불만을 성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 것과 과장님께서 조사한 것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재활용센터 위탁 과정에 있어서 주민속으로 뛰어들지 못했다는 것을 감히 지적하면서 다시 재정비해서 재활용센터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재활용 센터는 주민의 공익 리싸이클입니다. 봉사와 편익이 재활용을 통해 강동구에 녹색문화가 더욱더 푸른 강동도시로 탈바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다시한 번 재검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에게 줄 수 있으십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을 어느 면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가격이 비싸다 하는 측면이 자체 조사할 때도 70% 나왔어요. 위원님께서 자체 조사한 것을 80%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조동탁위원

조건인데도 다시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느끼는 정서이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하자가 있다, 명백하다, 증거가 있다 이런 것은 입증이 안된 상태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조사를 해서 강력히 행정지도도 하고 이런 것이 이행이 안될 때에는 진짜 추후에 여러가지...

조동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이 조례에 대한 틀을 약간 벗어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만 흘러가고 있거든요. 주민을 위한 공익 리싸이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을 위한 재활용센터인데 그것을 두둔하는 현상이 빚어지니까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가 다시한 번 조사를 해서 청소행정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동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문대왕 사장님한테 임대계약을 할 수도,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왜냐하면 주민의 편익시설 즉 말하면 폐가구를 갖다가 붙여서 팔든 어떻게 팔든 중고만 처리하게 되어 있고 신제품을 예를 들어서 팔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봐도 어디에서 가져왔든 간에 신제품을 놔서는 안됩니다. 그렇지않아요? 그것이 위반 아닙니까? 물건을 어디에서 가져왔든 간에 업소가 부도나서 가져왔든 그 장소에 신제품을 놓고 팔아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이 저거한데도 과장님 말씀은 현재 업자를 두둔하는 것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큰 하자가 없으면 영구적으로 임대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전에 그동안에 수의계약도 했고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장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만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2년전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1차 모집했을 때는 현재 운영하는 문대왕씨께서 신청을 넣고 하실 분이 안 들어오니까 적격요건이 결여가 되어서 다시 2차 요구를 했더니 한군데도 응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상 현재 운영하는 사람하고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2년이 흘러왔습니다. 2년이 흘러왔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점검도 했습니다만 그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인정을, 우리도 비싸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주의를 줬고 촉구를 했고 그쪽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관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객관적인 사항을 하자를 찾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한계가 있었구요, 이번에 저희들이 계약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계약을 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안합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지난번에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공개입찰 할 당시에도 재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재계약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2년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2년전에 넣었어요. 그 근거에 입각해서 이번에는 전개해 가되, 앞으로는 좋은 지적이 많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점검도 타이트하게 하고 만약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자가 많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재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알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예산중 미집행된 사업내역 국비, 시비, 구비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미집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 했는데 집행사유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하고 자활사업비 이것은 2개다 저소득층 주민의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액 미집행이 자그만치 1억 2,000이 됩니다. 국비, 시비는 불용액으로 연도 이월이 안되고 반납되는 거죠?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성달위원

때문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기초생활 보장 급여 자활사업비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공통자료만 갖고 왔는데 아니면 그것 말고.

자료

공통자료김성달위원

60페이지.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117억 1,400만원입니다.

에서

그중에서김성달위원

1억 2,000이 미집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초생활 보장 급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집행액이 1억 1,100만원이예요.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에 대한 저소득층 주민 지원이 과연 강동에 이렇게 1억 1,100만원씩 반납할 정도로 저소득층이 없느냐 이겁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5년도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2006년 9월 하순경에 서민긴급 지원대책비 이것은 일시적 위기에 처한 가구 취로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자치구의 수요조사도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기존 자활사업비를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당시에 지원사유나 자격에 맞는 이런 대상자가 적어가지고 사실 시비 잔액에 대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조사가 미흡해서 집행을 못했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가로 그 때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연말에 지원 자격자 이런 사람이 적어가지고 못 쓴 그런 사유입니다.

꾸어

바꾸어김성달위원

말하며 시에서 과다 책정해서 배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자활사업비도 1억 1,000만원이 미집행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얼른

얼른김성달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되었든 저소득층 주민지원 사업을 국비든 시비든 내려오면 이것을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서 주민들에게 저소득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1억 1,000만원씩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가질 않아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사실 전에 지원자격 같은 것이 없었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차상위 120% 범위내에서 이런 자격기준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동사무소 동장님...

어요

알았어요김성달위원

. 집행을 결국 못했다는 이유가 여러가지 구실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국비라든지 시비 저소득층의 지원사업비로 예산이 배정되었을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서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게끔 행정을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6년도에 보니까 지금 이게 11월말 현재입니까, 10월말 현재입니까? 4억 2,700이 미집행이 되고 있어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10월말까지.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4억 2,700이 지금 미집행으로 있는데 연말이 두달 남았는데 두달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전부.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성달위원

과장님 말씀은 2005년도에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배정이 되어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집행을 못했다 했습니다. 그럼 2006년도는 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저희가 집행을 해 보니까 도저히 자격 맞는 사람들 과다책정되어 가지고 명년 경우는 1억 정도를 감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꾸어

바꾸어김성달위원

말하면 우리 강동구 관내는 저소득층이 자격이 안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수준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득층

저소득층김성달위원

주민이 강동에는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과다하게 배정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가고 기준이 어떤지 몰라도 기준을 조금 완화 요청을 한다든지, 법적인 사항입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비는

구비는김성달위원

왜 이렇게 많이, 그러면 아예 집행을 못할 것같으면 구비는 왜 이렇게 2억 1,800만원씩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까? 구비자체가.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시비경우는 조금 배정이 적게 되어 있고 저희가 국비가 50% 그 다음에 구비가 25%, 시비 25%로 봤을 때 구비가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 비율로 봐서 그렇습니다.

득층

저소득층김성달위원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능력을 기르기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가급적 잔액을 안 남기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에 갔다가 확인한 건데 암사1동 489-51, 52 경로당 신축건입니다. 489-51은 구 소유로 등기완료되었고 489-52는 보상이 전망이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김성달위원

489-52를 선정 해서 예산확보 했죠? 그럼 그 당시에 선정할 때하고 지금하고 사항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선정 당시에는 가옥주가 협의 보상에 응한다고 말을 해가지고 2가구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정평가가 나오니까 한 가구는 끝까지 팔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어가지고 협의매수를 못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성달위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가구는 도시계획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 묶어서라도 매입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가능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법적인 검토는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적인

법적인김성달위원

검토는 가능한데 매각 대상자가 당초에는 협의해서 하겠다 해서 예산확보하니까 값을 올린 게 아닙니까? 그렇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다만 그사람이 이사갈 데가 없어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하면 수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중토위까지 올라가면 협의가 상당한 기간이 걸릴텐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 예산은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이 되고 내년에 매입할 예산을 새로 편성해가지고 1월부터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김성달위원

본 건 명시이월 들어갔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지적사항이 아니고 국장님한테도 드리는 말씀인데 어린이집도 그렇고, 구립경로당도 그렇고, 구립도서관도 그렇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하니까 분명히 가옥주로서는 금액을 올리 거란 말예요. 이런게 앞으로 계속 빈번할텐데 그러면 가계약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협약을 한다든지, 공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강구 안해 봤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몇 차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해서 당초에 암사1동 지역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원래 부지가 작은 두 채를 사가지고 한 채만 사가지고는 도저히 경로당이 협소해서 안되기 때문에 두 채를 사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없는 지역에 제공을 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처음에는 물건주들이 값이 웬만하면 협의에 응하겠다 했는데 한 채는 저희들 감정가에 의해서 응해줬고, 한 채는 그 돈받아가지고 나는 갈 데가 없소 하고서 계속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그게 나쁜 방법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그사람이 집을 두 채 이상 안가지고 있다면 그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공공택지에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지 이런 오히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와같은김성달위원

현상이 지금 암사1동에 보니까 2건이나 있어요. 구립도서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거기 구립도서관을 보니까 예산확보하고 협의가 들어가니까 공유재산 변경까지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 빈번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사업 차질이 매입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5번입니다. 거기에 구민복지기금 현황에 조성현황이 2006년 10월31일 현재 6억 1,263만 8,000원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사본을 요구한 결과 6억 1,652만 7,089원 잔액이 있습니다. 통장과 보고서 잔액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31일 현재로.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통장잔액을 10월31일 잔액과 또 비교한 결과 388만 9,089원이 차액이 납니다. 12월 것으로 해도 차이가 나고, 10월31일 통장 잔액으로 해도 차이가 나거든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여기 현재 저희가 보고드린 행감자료 요구는 9월17일자 확인해서 보고드린 사항이고.

어느

어느김종희위원

해당 날짜를 9월17일 날짜입니까? 행정감사 요구자료 이겁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통장에 그러면 9월17일 잔액으로 다시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세요. 계산할 동안.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리사이클센터 운영 문제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보면 전년도 2005년도에 비해가지고 마찬가지로 2006년도 2/4분기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 많이 2,749만원이 감소했습니다. 3/4분기 판매금액은 2006년도에 비해 5,687만원으로 한 3,206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먼저 있는데는 비지니스하는데 요충지였고 그다음에 새로 이사간 데는 사거리 고덕역을 지나서 외진 곳이 돼가지고 두번째로는 홍보가 덜된 상태였죠.

아까

아까김순자위원

조동탁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도 새로 이전된 곳은 상당히 요건상 좋은 여건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홍보가 덜됐다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홍보가 안됐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소홀히 했다는 점이 되네요? 우리 구에서도 널리 강동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은 이전된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홍보라고 하는 것은 구청측에서의 여러가지 지역신문이라든지, CCTV라든지 여러가지 반상회보는 했는데 주민이 받아들이는 것이.

응이

반응이김순자위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동구청에 리사이클센터에 보낸 공문을 검토해 봤습니다. 만족도를 조사한 항목에서 즉시 수거항목비율이 낮게 매겨져 있습니다. 또한 선별수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즉시수거와 선별수거가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을 저조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그 원인이 강동구청하고 운영자하고의 맺은 계약서에서 근본 원인을 제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항목이 운영자측에 유리한 그런 불평등한 계약이 되지 않았나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 7조와 8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7조1항에 따르면 재활용센터는 가전제품, 가구, 의류, 도서, 완구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조를 보시면 내용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폐기물은 갑의 요청 또는 주민신고시 을은 즉시 현장출동하여 재활용가능품에 한하여 무료수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8조에 빠져 있는게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폐기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7조에 의류, 도서, 완구류 등을 재활용품으로 되어 있는데 8조에서는 의류, 도서, 완구류 등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재활용 가능품 여부는 운영자인 을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청이 정하는 게 아니고 운영자인 을이 재활용 가능여부를, 맞습니까? 8조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품 여부는 운영자인 을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지만 즉시 출동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가전제품 가구가 아니거나 가전제품중에서도 가전제품 가구라하더라도 재활용가능품이 아닌 것은 그냥 두고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문구상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계약조건에서 문구사항을 수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름하여 가전가구 대형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가전가구 리사이클시티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만요

잠깐만요김순자위원

. 리사이클시티가 원래 대형가구가전 대형폐기물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출발을 그렇게 했거든요.

렇게

그렇게김순자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을 그 부분만 하고 취급할 때는 아까 같이 완구류, 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가정집에서 조그만 완구류라든지 책 몇 개를 버릴려고 그러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을 버릴려고 하는데 가져가세요 했을 경우에 그것이 그 사례가 많이 발생되면 그쪽에서 운영하기에 한정된 인력가지고 하기가 뭐하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느냐 취급은 그러니까 이사갈 때 대형생활폐기물은 생기고 그다음에 그게 생김과 아울러서 책자도 발생하고 의류도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재활용품인데 같이 가지고 가시죠. 그랬을 때 가지고 가서 취급은 하는데 그 완구라든지 의류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발생이 됐을 때 이거 가지고 갔을 때에는 50만 주민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봤을 때 한정된 인력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출발해서 8조의 4항이 그렇게 해서 설정됐는데 말씀하신대로 검토사항은 되리라고 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재활용센터 운영은 운영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이지 우리 강동 주민에게는 선별 수거불만이 생길 수 있는 조항입니다. 문구 그대로 하면 강동구 주민에게는 선별 수거 불만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는 검토를 하셔서 바꿔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는 더 불리한 조건입니다. 11조 4항은 을이 최대한 재활용후 발생되는 가전가구등의 잔재물은 갑이 처리한다 갑은 강동구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운영자가 팔고 남은 처리비용을 갑인 강동구청이 부담을 하는 건데 수거를 해서 수익이 될만한 거는 운영자가 다 챙기고 나머지 쉽게 말하면 쓰레기입니다. 일반쓰레기는 갑이 처리하라고 하면 그 처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시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우리가 폐합성수지라든지 폐목재 이물질 처리를 하고 있죠. 당연히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서 주민이 버릴 때에도 수집운반비는 주민이 부담하고 있으나 처리비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전가구 재활용 센터에서 이러한 것이 나타나면 똑같은 주민이 버리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처리비를 1원 하나 받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2년전에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렇게 출발선상에서 동등하게 나간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시의적절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저희들이 시인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을 하든 재계약할 때에는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뭔가 버리는 처리비를 계상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순자위원

분명히 검토하셔서 이런 조항은 바꿔주시고 계약서상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 그러면 2007년도 아까 조동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계약만료가 한 달 정도밖에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전 계약 당시 단서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년뒤에 재계약 가능여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단서조항이지 임의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단서조항이니까 그것이 귀속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에 드린바와 같이 그쪽에서 저희들이 비싸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론조사라든지 그런데에서는 저희들이 밝혀졌지만 주민들이 어떤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민원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재활용 정책에 부응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공개입찰하는 것 하고 비교를 해봐야 겠습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개입찰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방침이나 이런 것은 문서상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상태가 적발되면 위반으로 보는 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리사이클센터 운영이 원래 재활용의 목적이 있는 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을 하면서 저렴하게 해서 버려진 쓰레기들을.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이 아닌 다른 품목을 팔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 안되는 것을 팔면 안되겠죠.

에서

타구에서김순자위원

들여온 물품이나 다른 상품들을 진열판매하면 안되는 게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타구에서 들어온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자위원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된다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원칙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버려지면 쓰레기가 될 것을 웬만큼 가공을 해서 팔게 되는 것을 수합해서.

적에

목적에김순자위원

맞지 않는 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김순자위원

조항이 있습니까? 근거사항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런 근거조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순자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해드린 계약서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반영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0월말 현재는 금액이 9월7일자로 이것을 작성 했을 경우는 금액이 맞고 그러면 여기 문구에 10월31일 현재로 쓰지 마시고 9월 날짜로 쓰셔야지 금액이 안맞잖아요. 이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운용 2007년안에도 금액이 여기에 보고한 금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005년말 현재 잔액도 안맞거든요. 2006년도 것이 안맞을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는데 2006년말 현재 금액도 통장 금액과 맞지 않거든요. 아니면 2005년도말 통장 사본을 하나는 올라와 있는데 하나 마저 2005년말 통장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 12월말 현재 것으로 바꾸어서 금액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을 시정해서.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구 장애인 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수가 1만 3,907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난박혜옥위원

서면질문에 저에게 주신 숫자는 1만 3,766명으로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업무보고할 때 10월말로 하다 보니까.

박혜옥위원

예. 그래서 서울시 장애인 숫자가 31만 9,335명으로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1만 3,766명이기 때문에 서울시 평균 4%보다 높은 4.3%가 우리구 장애인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관련 예산 현황을 한 번 살펴보니까 2005년도에 비해서도 2006년도에 3,521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가장애인 복지지원 센터 장비구입비 지원이라든가 맹인복지연합회 강동지회 차량교체비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 심의위원회 회비인가 아무튼 이런거, 장애인현장체험 강사료,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 2대입니다. 이런 등 등에서 많은 삭감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작년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훨씬 예산 형편이 나빠졌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왜 그렇게 3,0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는지 관련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보지 못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작년보다 줄게 된 것은 시각장애인 차를 사줬습니다. 구비로. 시각장애인 차량지원을 위해가지고 차 구매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04년도는 해줬는데 2005년도 빠졌으니까 그런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체험 같은 경우는 행사비가 줄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 일상적인 업무는 그렇게 삭감되지는 않았고.

니다

좋습니다박혜옥위원

. 제가 구정질문에서 다시한 번 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15일자 동부신문에 의하면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주 우리구가 좋지않아요. 전국 자치단체 순위가. 결국은 여기도 보시면 2005년도에 비해서도 2006년도가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 심의위원회도 하지않았는지 어쨌든 70여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관심이 부족한데에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결국 그런 것이 이런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리 구에서는 아까 오전에도 행정복지국 업무를 하면서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면서 이런 적은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면 전동휠체어 구입비 2대 마저도 2006년도에 하지않았고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년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하니까 그것 역시도 불투명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도 기존에 있던 예산정도는 살려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 해 주시죠.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3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희 구청이 지은지 굉장히 오래되어가지고 시설도 노후하고 현재 새로 지은 청사에 비해가지고는 시설 자체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박혜옥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그러한 것은 이미 아는 사항이고 제가 질의코자 하는 문제는 이런 현상이라면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최소한도 2005년도 수준보다도 훨씬 후퇴했느냐 그것을 질의코자 하는 것이고 앞으로 2007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다른 분야에 우선해서 과장님이 예산 투쟁을 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 부분을 짚은 거거든요. 다음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 아침인가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푸드마켓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사실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무료로 기탁을 받은 물건을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덕동 302번지 도로부지위에 한 50평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장도 있고 작업실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당초에는 500명을 출발해가지고 했습니다. 푸드마켓 자체가 어려운 주민들이 직접와서 한 1만 6,000원 정도 상당의 4개 품목정도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식품입니다. 그런 것을 한달에 한 번씩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그간 보면 시에서도 상당히 공동모금회라든지 시 자체에서도 지원이 많았고 우리 강동구 관내도 정기기탁자를 현재 17건을 해가지고 62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료를

자료를박혜옥위원

주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기초생활수급자 5,292명 중에 708명에 대해서 11월 17일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5,292명 중에 25%를 확보했다는게 무슨 뜻이죠?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로 봐가지고.

어떤

어떤박혜옥위원

것에 대한 %입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3,152가구에 %로 보면 한 25% 정도 혜택을 본다.

박혜옥위원

3,152가구에 대한 708명이 25%다?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그건박혜옥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기탁실적을 보면 2005년도 11월부터 금년 11월 20일까지 기탁내용이 지금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2억 1,400여만원에 대해서 송금이 1,546만원이고 송금이 1억 9,800여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기기탁 업체가 월별 627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1년으로 따져보면 7,500여만원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나머지 2억 1,400에 대해서 7,500여만원을 제외한 1억 3,800여만원이 어떤 식으로 기탁을 받았다는 얘기이신지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푸드마켓이나 공동모금에 의해서 각 구에 현재 서울시에 8개의 푸드마켓이 있는데 푸드마켓으로 재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결국 여기에서 벌 수 있는 1억 3,800여만원은 시로부터 공동모금 그쪽으로부터 기탁을 받은 거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럼 우리구에서 직접 강동푸드마켓을 통해서 받은 것은 월별 600여만원이구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동탁 위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구입비 보조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가 유기질 비료 구입비 보조지원, 명단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왔네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가져다 드렸습니다.

조동탁위원

3년치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구요,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작물 경작 농어민에 대해서 관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거주를 얘기하십니까?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비닐하우스 현장에 경작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고덕동이 제일 많습니다.

동은

강일동은조동탁위원

별로 없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면적상으로는 아마 고덕동이 더.

주로

주로조동탁위원

지원하는 농작품목은 뭘 경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주로 화초류를 많이 하죠. 현재 비료는 주로 양지마을 쪽에 보시면 일부 논도 있고 채소를 많이 가꾸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왜 이 이야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연간 160 농가에 1억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합니다. 그 효력은 어느정도 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금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항은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지원해 주는 편입니다. 인근 강남구라든지 송파구 인근 하남시 같은 경우는 100%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은 20% 정도, 차후 예산사정이 허락이 되면 점점 높여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걸 쓰므로 인해서 냄새가 악취가 나지않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이걸 지원 안해줬을 때 양지마을 같은데에서 냄새 나는 비료를 많이 써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점점 농가가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비율을 올려주다 보니까 100%의 비료값 중에서 현재 지원해 주는 게 20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한 50%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차.

물을

농작물을조동탁위원

재배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날 것인데 1억 3,000이 적은 돈은 아닌데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도심에서는 불가피한 게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비료를 자기 임의대로 써버리면 악취때문에 도저히 인근 주변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비료를 안쓰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심 주변 지역에서는 지원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현장 답사를 하고 160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지원을 합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서류상으로 밖에 될 수 없는게 비료는 한푸대 두푸대 사서 하는게 아니고 농협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 농민들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비료를 사간 만큼의 몇 %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2004년, 2005년, 2006년 자료요청을 했는데 박재윤 간사님 가지고 계십니까? 검토를 하고 내일 질의를 하겠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산품 관리법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공한 적발된 사항을 보니까 수많은 업종중에서 굳이 한 품목으로 단절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밖에 없는지 자료를 보면 섬유, 화학, 금속, 생활용품 또 상표등록 등 의장등록 검자 표시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왜 여러 업종중에서 한가지만 굳이 지정이 되어서 단속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먼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공산품 유통 단속은 반드시 교체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는 타구에 가서 하고 타구에서는 우리구를 하고 또 이 단속은 임의로 아무때고 나올 수 있는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제적으로 합동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기 2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6차례 정도 했는데 타구 직원이 우리 관내에 와서 적발해 온건데 그것을 품목별로 단속을 해 와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그런 품목이 주 품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과장님께서는 타 지역과 어떻게 바꾸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타구에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한건밖에 없습니다. 올해, 한건밖에 없기 때문에.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고발만 그렇죠.

조동탁위원

고발건수가 한건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14건이 있는데 올해는 한건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의 단속을 나온 분에 한해서 귀뜸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굳이 우리 관내를 단속을 심하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을 하신대로 앞으로 단속을 할 때 여러 품목들이 좋은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조동탁위원

재래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것은 짜가유통이 중국이나 수입품이 범람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우리구 뿐만 아니고 검찰 경찰까지 합심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번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현재 기금 현황이 2005년도가 55억 6,347만 5,641원, 2006년도 기금이 56억 4,219만 9,316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장 금액과 2007년도 기금운용안하고 금액이 맞지않아서 어제 질의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지않아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는 2006년도말 현재에 27억 1,800만원은 2006년도 12월 말까지의 추정액으로써 작성 당시 통장잔액이 12억 7,800만원과 12월로 회수될 14억 4,100만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통장 사본을 본 결과 통장 사본이 2005년 5월 30일 통장 쭉 2005년도 5월 30일 통장이 줄을 긋고 다시 쓴게 2006년도 4월 30일 또 뒷쪽에 보면 2005년도 8월 2일 통장금액이 2005년 11월 30일 줄을 긋고 도장을 찍었어요. 날짜도 그 날짜 통장이 아니고 날짜도 앞에는 8월 2일인데 줄 긋고 다시 찍은 것은 11월 30일이예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줄을

줄을김종희위원

긋고 다시 정정한 사유와 금액이 맞지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장

답변이 안되시면 박재윤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시구

김시구박재윤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53번입니다. 거기에 2006년10월 현황이라고 41쪽입니다. 물론 동별로 기초수급자가 각자 다르죠?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업무

업무박재윤위원

분장은 어떻게 합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업무분장은 기초수급자 담당이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는 사회복지사가 하게 되고, 구청에는 기초수급자 담당이 한 사람이 총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박재윤위원

복지사가 한 명이 있는데가 있고, 두 명이 있는데가 있고 그런데 그 분장을 어디 수준에 맞춰서 합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 수준은 저희가 200가구 넘는데는 두 명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한 사람으로 하고 있고.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두 명으로 근무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현재 6개 동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6개 동은 얘기할 수 없나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상일동, 고덕2동, 천호1동, 천호3동, 천호4동, 성내2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암사1동이 578명, 천호4동이 569명 11명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동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현재 암사1동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가 천호4동 다음으로 11명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지금까지 한 명으로 근무하게 하나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초수급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복지업무를 하다보면 수급자 이외에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지원 이런 사회분야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

아까박재윤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 200명 이상이면 1명씩 해서 400명이면 2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578명이거든요. 그러면 578명이라는 암사1동은 정말 틈새 가정으로서 혜택을 받아야 될 가구수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정말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부자 가정도 많고 독거노인도 제일 많아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일리가 있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명년 1월1일부터는 사회복지과가.

박재윤위원

구청으로 가는데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근한 예로 암사1동같은 경우에는 보통 복지사가 9시, 10시까지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아까 김성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국시비를 미집행으로 해서 1억 2,000이 집행이 안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께서 수급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암사1동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업무를 혼자서 하다보니까 기초조사할 시간 자체도 없고 수급자를 할 방법이 없어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지금 2개 동이 있는 동도 앞으로 전달체계가 바뀌면 한 사람씩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에 6명을 더 배치하다 보면.

로는

앞으로는박재윤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업무분장이 동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사회복지사들이 한 35,6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종전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분야를 수년전에 대학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직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복지업무를 전담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우리 21개 동사무소 중에서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여러가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데는 2명씩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박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암사1동은 많은데 왜 여태까지 1명만 배치했느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동별 전체 현황에 따라서 복지사 정원을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깊이 몰라서 아마 올바른 대답을 못드리는데 그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암사1동을 폄하해서 1명 배치했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저도

저도박재윤위원

그것은 아는데 보니까 자료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서로 업무분장을 잘하셔 가지고 근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겠고 사회복지직들이 자기들끼리 동아리 모임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고참이 사회복지과에 6급 직원이 두 분 있고, 가정복지과에 한 분 있고 해서 6급이 제일 높은 직종인데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끼리도 사회복지직들도 같은 사람인데 대상자가 많고 일이 많은데 가면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하는데 나만 계속 여기서 하면 나만 왜 미운털이 박혔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그러면 음지는 어느 동이고, 양지는 어느 동이고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불문율이 있어서 왔다갔다 하고 그런 요인까지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직원을 배치해가지고 잘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시구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총무과에서 배치한다고 하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전 동을 배치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차질없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대해서.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실무진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이

실무진이김종희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날짜에 바로 해지를 해놓지 왜 6개월이 지난.

김종희위원

그 뒤에 장은 3개월 정도로 바뀌어서 하고, 앞에 것은 6개월.

해를

이해를김종희위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통장 잔액하고 이 보고서 잔액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5억 7,000이 아닙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월인지 10월인지 자료요구를 했을 당시에 그 시기에 2006년도말 현재 예금잔액이 얼마냐 그것을 물으신 거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현재 잔액 플러스 그다음에 연말까지 들어올 것 추정치를 일단 보고를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추정치를 너무 과다하게.

치도

추정치도김종희위원

또 잘못했다고 밑에 단서를 그러므로 2006년말 현재 또 8억 4,000만원 정도가 과다 추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자가 매달 저희한테 상환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답니다. 상환을. 대출받은 사람이. 담당자가 처음 맡다보니까 12월말에 또 그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

추가로김종희위원

또 질의했는데 또 이렇게 틀리게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김종희위원

8억 4,000만원이 추정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 이게 정정된 마지막 멘트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대로

이대로김종희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자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사무소 현장을 갔다오면서 노인교통수당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자위원

구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0월 현재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강동구내에 2만 8,876분이 계십니다. 10월 현재 몇 분의 어르신이 노인교통수당을 받고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만 8,534명이 지금 노인교통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약 한 300여 분이 못받고 계시는 거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자위원

노인교통수당을 받으시게 하는데 어떻게 공지가 되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매월 65세 이상이 되면 각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통지를.

물로

우편물로김순자위원

통지하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통지를 해서 신청하시도록.

것은

이것은김순자위원

한 번 신청하면 평생 받으시는데 각 개인의 통장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생각해 볼 때 350여 분이 못받으시는데 이 분들이 왜 못받으시는지는 파악해 보셨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업무가 지금까지 동에서 쭉 지급하다가 약 한 3개월 두 달전부터 우리 구에서 직접 2만 8,000명 되시는 어르신들께 다 입금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총 2만 8,500여 분이 받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300여 분이 못받으시는 많은 숫자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가지 행정상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분을 일일이 못챙기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어르신을 예우하는 측면 그리고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보면 올해 강동보건소에서 강동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르신 독감예방 무료접종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 독감예방 무료접종사업을 시작할 때 그 때 소속 공무원이 나가서 노인교통수당을 받고 계신지 확인을 같이 해서 못받고 계시는 혹시 빠져있는 분은 대부분 신청방법을 몰라서 못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파견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성임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국가유공자라 하면 어떤 분을 얘기하고, 우리 강동구내에 국가유공자 수가 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하면 국가유공자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다음에 이 분들이 강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조례에 보면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구민의 수가 얼마나 되죠?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10개 단체에 4,284명이 됩니다.

료를

자료를성임제위원

검토하다 보니까 공통자료 2책중 1권 수의계약 현황, 국가유공자한테는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정책적인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과제속에서 한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담당 팀장하고 서류대면 심사를 할 때 상당수가 혜택을 못 보고 있더라구요. 국가 유공자에게 위문품 전달은 설이나 추석에 주고 있는데 생활이 곤란한 자는 주고, 생활이 부유한 자는 안주거든요. 내용적으로 볼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격려 위문이 퇴색하지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위문품 자체가 2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같은데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훈단체에서 임의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무 과에서 선별하는 것입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단체별로 지원내역을 보면 대한 상이군경 십자성특별지회는 회원이 49명밖에 안됩니다. 상이군경 특별지회도 36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36명을 지원하고.

료에

자료에성임제위원

보면 2005년도 1억 1,370, 2006년도 1억 2,490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2006년도 1억 2,490이라면 몇명 정도 지원한 것이죠?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설때하고 추석때하고 그 다음에 보훈의 달 그때, 세번 정도 나눠 지원합니다.

성임제위원

세 번 지원하면 대상이 얼마 안 되겠네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대상은 금년도 중추절의 경우에는 4,640만원.

저는

저는성임제위원

지방에서 이런 것을 봤어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설이 되었든 중추절이 되었든 면단위 같은 경우 면장님이 직접 와서 인사겸 선물을 전달 하는 것을 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도 관심을 갖고 기왕에 위문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않습니까? 단체에 맡길게 아니고 우리도 동장이 직접 찾아가서 인사한다든지 그것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방같은 경우 빠짐없이 챙기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말로만 국가유공자이지 말로만 위문품 전달이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보다도 어떤 위문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저희 구 뿐아니고 서울시 대부분 보면 100%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고 해서, 저소득보훈대상자나 아니면 중상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타구의 형편이라든가 또 이런 취지로 봐서 사실 조례도 바꾸고 전부다 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좀 부담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구만 하는게 아니고 보훈단체라든지 타구라든지 형평을 고려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부의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똑같은 취지에서 4,800여명 국가유공자들이 많지만 저희 구비로 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설날, 추석날, 보훈의 달 2만원 정도의 농협상품권 지급을 해왔고 그때도 선관위에서 지적이 된 적이 있어요. 선관위에서 지적된 게 무엇이냐 하면 조례도 없는데 이것도 기부행위에 속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조례 만들면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도 집어넣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2005년도보다는 2006년도에 조금 숫자를 늘렸고 또 금년보다 내년도 늘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취지가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다 저소득주민이냐 그건 아니지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떤성임제위원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2만원 상당의 상품권 위문품을 줘가지고 저소득층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그 분들한테 격려 위문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중요한 게아니고 얼마만큼 수급이 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적사항이 아니고 감사를 통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정책대안을 한 번 내보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배려해서 시책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유공자들한테는 뭔가 가까이 할 수 있고 함께 품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우리 행정, 강동구를 만들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성임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강동 1,2단지하고 고덕1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환경공해라든가 소음 등 등의 민원 발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사시영 강동1차 아파트 그것이 작년에 아마 강동구청 앞에 와가지고 여러달 동안 집단 민원도 있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녀회가 아남아파트였나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녀회하고 현대홈타운하고 같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아남아파트였지 싶은데요 재건축공사로 인한 먼지 피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롯데건설하고 지금 1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정도 공사가 되어 있는지 과 장님 아시는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현재 암사시영 2단지는 15층 내부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암사시영 1단지는 많이 올라간 데는 7층, 4층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박혜옥위원

민원은 몇차례나 있었습니까?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암사시영은 35회 정도 있었고 저희들이 기록상 나타난 것은 전화상으로 나타난 것은 암사시영 1단지 같은 경우는 약 53회 아남아파트하고 현대홈타운 부녀회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5회정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암사시영 1단지는.

생이

고생이박혜옥위원

많으시겠네요. 사실 건축공사가 허가가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떠안는 것이 공해문제 때문에 환경보전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지만 또 나름대로 삶의 질 이런 환경문제가 사실 중요하다고 다들 알고 있기때문에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간과할 수도 없을 것같구요, 지금 조치사항을 5번 정도 뭘하셨다고 하셨죠?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해가지고 5회 정도 과태로 처분을 했습니다.

혹시

혹시박혜옥위원

민원의 주 대상이었던 아남아파트 이쪽하고 롯데건설인가요 그쪽하고 그전에 봤을 때 굉장히 여러달 동안 구청앞에서 데모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봐서 그 후에 피해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는지 사실 이것은 환경보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제가 뒷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그것은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주공1단지 그쪽의 민원발생에 대해서도 언제부터 철거에 들어가나요? 철거공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철거는 11월초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주저앉히는 것은 거의 주저앉혔습니다. 실어 나르는 것만.

것도

이것도박혜옥위원

어차피 공사가 시작되면 앞에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똑같은 환경민원이 발생할 것같은데 과장님께서 직원을 교육한다든가 특단의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요?

영기

이영기환경보전과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건설이 시작되면 환경이 우리가 눈을 떠가지고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는 것이 몇년 안 되었습니다. 법같은 것도 엄격하게 합니다만 아주 미비한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양자를 조화롭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최대한 불편하지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거나

어쨌거나박혜옥위원

민원이 오면 현장에 출동하셔서 민원인 편에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현재 강동구민회관에서 수업중인 강동야간학교 수업인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몇명 수강하고 있죠? 자료가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병모입니다. 현재 교육생이 150명입니다.

김종희위원

수업내용이 뭐 뭐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한문기초, 한글기초, 영어기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50명씩 150명이 수업을 하고 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이화

이화김종희위원

강동여성아카데미는 몇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80명입니다.

김종희위원

수업시간은 야간학교와 이화 강동여성아카데미 수업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한시간 반정도를 야간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이화

이화김종희위원

강동여성아카데미는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두시간 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화 강동여성아카데미에 오시는 교수님의 수당 1회에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50만원정도.

김종희위원

야간학교에 와서 수업하시는 강사는 지금 현재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입니다.

당은

수당은김종희위원

자원봉사, 그리고 운영비 이화 강동여성아카데미는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교육장관리 그 다음에 4기까지 교육비 지원.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야간학교는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대행사업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만

교통비만김종희위원

지급하고 있죠. 그러면 이화 강동여성아카데미는 80명이 수강하고 있고 또 교육수준도 높고 생활수준도 높은데는 지금현재 예산이 이화 강동여성아카데미에 들어가는 1년 예산과 야간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단순 비교해서,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을 단순비교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검토는 듣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이화 강동여성아카데미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이며, 야간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야간학교는 1년에 300만원과 수료식 비용해서 한 500만원 정도.

이화

이화김종희위원

강동여성아카데미는 얼마가 지원되고 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200만원 교육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야간학교도 1년 단위잖아요. 이화 강동여성아카데미 1년 예산을 말씀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두 번하면 4,000만원 들어갑니다.

김종희위원

4,000만원, 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한글도 모르고 한문도 모르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기초를 배우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공공근로라든가 청소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한글이라도 알기 위해서 야간학교를 다니면서 낮에는 일하고 공공기관에 가서 청소하고 야간에 와서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화 강동여성아카데미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고 가정도 안정적이고 이런데 예산은 지금 구에서 1년에 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야간학교 저소득 어려운 분 한글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1년에 5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거구요, 교육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학교만 하는게 아니고 취업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대상도 다 다릅니다. 모두가 저소득층이나 조금 수준이 나으신 분들이나 전부 강동구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위한 사업이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러 분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렇죠

그렇죠김종희위원

. 어느 한군데에 국한돼서는 안되죠. 그런데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예산지원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구청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소득이나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해야지, 편안하고 돈을 다 내고 다닐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4,000만원씩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려운 분 기초를 알기 위해서 다니고자 하는데는 그것도 교통비 하루에 교통비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대신 그분들은 무료로 다니고 계시지만 이화강동을 다니시는 분들은 10만원씩 수강료를 내고 다니지 않습니까?

김종희위원

10만원은 내고 다니지만 구청 예산이 그 만큼 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구청에서 이화강동아카데미도 키우되 어려운 야간학교라든가, 유성학교라든가 우리가 강동구에서 지원해서 힘을 실어줄 부분에 있어서도 편중되게 한쪽만 신경을 쓰시지 말고 저소득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예산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리셔서 교통비도 교통비지만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졸업식날 졸업식날도 과장님 참석 안하셨더라구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다 참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후 종합질의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간단하게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동탁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김순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재활용센터 처음에 설치할 때 취지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95년도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가지 쓰레기 성상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생활폐기물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는 혼합쓰레기에다가 처리했던 것을 처리비가 많이 들고 환경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 또는 여러가지 쓰레기의 절감, 절약 그다음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파생이 돼서 출발을 했고, 초동단계니까 그때는 국가에서 권장도 하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많이 노하우라든지 여러가지 경험도 많이 있고 촉진을 했지만 이제는 이윤창출하는데 그러한데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10여년 동안 추진해오면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가에서 권장하고 지원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여태까지 해줬기 때문에 향후에는 주민의 여태까지 복지라든지 또 여러가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도울 것은 돕고 또 의무를 지어줄 것은 의무를 줘서 이렇게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현실에 즈음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원래 취지는 위원장 생각으로서는 우리 강동구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하고 치우고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도 가전제품 예를 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수집을 해옵니까, 우리 강동구 것만 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 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구 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여러가지 준수사항이 위반사항이 될 때에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지금 운영권자인 문대왕측에서 그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4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그외에 서초인가 또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통합관리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여기서 질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강동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측면에서는 강동구 것을 우선 처리하고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하남시라든가 구리시라든가 이런데 재활용 저기를 수집해다가 강동구재활용센터에서 수리를 한다든가 갖다놓고 판매를 한다든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과감히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다음에 김시구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지원금이 이번 자료에 보면 7쪽입니다. 2005년 11월, 12월 이렇게 월별로 생활수급자 지원금을 했는데 달달이 금액이 틀립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요구자료가 세대별 월별 지급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뽑았습니다. 이것은 본인들 자활근로사업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월이 큰 달은 더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 또 본인이 몸이 불편하다든지 이래가지고 하루이틀이라도 빠지면 액수가 틀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런데 계속 쭉 나온 사람도 월별로 금액이 틀려요?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월별로 큰 달이 있고 작은 달이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본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지금 강동구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현재 248명이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지원금은 국비로 나옵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나옵니다.

기명옥위원장

예산서 지급 내역을 보니까 달달이 틀리고 빠진 사람도 있고 한 번 탄 사람이 있고 이래서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김시구 사회복지과장, 고병모 가정복지과장, 전용출 지역경제과장, 김영진 청소행정과장, 이영기 환경보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내일 7일차 감사는 오전에 기획재정국, 오후에는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