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는우리 군정의 각종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군 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군 민의 입장에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하고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은 물론, 생산적인 대안 을 제시하여 군정의 발전과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군정이 한 단계 더 성숙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 군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 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감사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자료입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기획 감사 실에서 시행 한 시설비 는 2005년도에 예산 에 1,600만원의 1,535만원을 집행을 하고 65만원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금액은 시설 공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본 공사비는 군 경계사인 밀재 터널에 설치된 ??오서 오십시오, 안녕이 가십시오.?? 안내 경계사인을 제조를 해서 개시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민선4기 군정 구호제작을 7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한 민선4기 군정구호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군 신관 옥상에 설치를 526만원 ??살맛나는 큰 영광건설??이라는 구호로 제작을 해서 개시를 했습니다. 도 군 경계사인 제조 설치를 해서 영광읍 학정리 아치탑에 전·후면으로 해서 바로 본 구호를 제조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852만원 지출 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명시 사고 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1건을 기입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에 계획을 했던 비전 2015계획수립용역을 1억 예산 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계획 조정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월 사유는 보시는 봐와 같이 사실상 여론 수렵이나 자료수집 이러한 것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2007년도에 전체 바로 착수해서 추진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해당 감사기간 에 포함되는 2건 104만원의 보상 비를 지급을 했고, 2006년도에는 8건 395만원 지출 을 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5,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7번 일반수용비 집행내령입니다. 2005년도분 기획관리분야에서 7건 2,648만 천원 집행을 했고, 하반에 예산 관리에서 1건 868만 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감사 관리에서 2건 162만 2천원 집행을 했고, 홍보관리에서 15건 6,464만9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06년도분입니다 기획관리 20건에 4,936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8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 운영 과목에서 4건 1,111만9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중간에 감사 관리에 8건 466만 2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10쪽 상단에 홍보관리분야 65 건의 1억 2,563만 8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13쪽 하단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14쪽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입니다. 시설비 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봐와 같이 군 경계사인 제조를 밀재 터널 부군에 1535만원 집행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민선4기 구호 제조와 도 군정 구호 설치 공사 또 군계사인등 해서 32건 1818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15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 실적입니다. 기획 감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 회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도에 연인원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당연직 35명 위촉직 22명으로 57명이 6차례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6차례 내용은 군정조정 위원 회 4차례 군 용역과제 심의 위원 회가 1건,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가 1건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투자 심사 위원 회는 2005년도 해당 감사기간 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16쪽입니다. 2006년도에 12회 걸쳐서 위원 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군정 조정 위원 회 6차례 걸쳐서 군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등 당면한 사안 등을 조정을 했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위 위원 회는 6월 16일 과제선정의 타당성이나 용역의 필요성 등을 심의 를 했습니다. 또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는 해당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심사 위원 회도 6월 9일 날 실시를 했고, 지방재정 공제 심의 위원 회도 8월 24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17쪽 상단에 관용 심사 위원 회는 요인발생이 없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 회는 3차례에 걸쳐서 신고 된 재산에 대해서 공개 대상자 결정 이라든가 심의 를 한바 있습니다. 17쪽 하단에 물품 구입 내력입니다. 2005년도에는 구입 한 것이 없고, 2006년도에 감사 업무용 노트 북 1개를 구입을 했고, 홍보관리용 종합사무기기 스케너 1점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진정이나 건의 탄원 청원 등에 대해서 저희 감사 계로 주로 접수 가 된 사항입니다만, 본 내용은 해당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감사 계로 진정이 된 그런 내용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정사항이 1건이 접수 가 되었습니다. 법성 덕흥리 나봉수씨 외 3인이 연명으로 진정된 사항입니다만, 본 내용은 작목반장 개인반이 저온저장고 지원을 받다가지고 작목반장 개인만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작목반원에게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공동명의로 건축물 등기도 하는 등 여러 사람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 이였습니다. 본 사항은 농정과에서 처리된 내용입니다만, 주관 부서 에서 처리 사항을 보면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발송 한 바도 있고 또 지도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작목반장 대표자 명의로 등록 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계속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지도를 하겠다는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19쪽 2006년도 진정된 사항입니다. 광주에 사는 김세은씨가 염산면 옥실리 새우 양식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방사능 보상금 을 받고자 위장 전입한 것으로 면사무소 공무원이 컨테이너 내에 옷도 있고 동네이장도 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 위장 전입이라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위장 전입 아니라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주민 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함을 확인했고, 위장 전입자로 하여금 5월 10자로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옮겨서 변경 하고 있음을 통지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또 하나 진정 내용입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의 품위본상이나 직무 위기로 해서 담당공무원을 징계 를 해 달라 출장비나 식비 등을 회수를 해 달라 또 주민 등록 법상 위법 행위를 정확히 명시해 줄 것 등을 요구한 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 공무원이 임용 된지 1년 10개월 밖에 되지 않고 다소 민원처리에 소홀히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장비나 식비 등은 지급하지도 않했고, 또 주민 등록 법 규정에 의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했지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로 인해서 업무 폭주가 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통보 해 주었습니다. 20쪽입니다. 함평군 해보면에 박태우라는 사람이 묘량면 연암리에 농지를 구입한 후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 을하였지만, 군 허가 담당자가 주택건축에 낸 고의로 농지법 조항 을 적용해서 불허가 허가 담당자는 진정인의 농가주택 건에 대해서 고의로 농지법 조항 을 적용한 것을 봐서 불허가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농업보호 구역 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함을 알고 있음에도 부당 한 법 적용을 해서 월권적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진정이 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그 처리결과를 보면 진정이 현재 광주시에 있는 특허 법률 사무소를 경영하고 있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개발행위를 한 행위는 관련법 위반으로 개발행위 불허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를 판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행위가 처분 취소 행정 심판 청구 최종 판결에 따라서 위법 부당 사항이 밝혀지거나 건축자의 위착관계가 관련사항이 제시되면 관련 공무원에서 엄중 문책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통지 를 한바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 질의 가 왔습니다. 말 하자 면 당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한 불허가 사유나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공무원에 건축사를 악덕 건축사를 알선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률 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는 등 농지법상 농업인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어려웠고 불친절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하는 내용도 해주었습니다. 또 건축사 소견은 진정인이 소개를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사를 안내를 해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분이 또 세 차례에 걸쳐서 세 번째 산지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직무 감사 나 비공무원 징계 의결 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사무 처리 법률 시행령 에 의해서 2회 이상 반복민원에 대해서 자체 종결처리토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종결 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뒤에 다시 22쪽에서 보신 바와 같이 본 사항이 다시 또 민원 제기를 하였습니다. 말 하자 면 농지전용 신고를 작성 접수 하자 농업진흥지역 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접수 를 해서 거부함에 확인해 본 결과 농정과 담당자는 고발 내용이 잘 못 되었다는 것으로 농지훼손고발 부당 권력행사 근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역시 불법 전용면적 등 고발 내용에 불 부합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밝혀질 사항으로 진정인의 의견을 충분히 소멸해 줄 것을 통지 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다시 고질적으로 수차례 진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원 사무 처리 법률 에 의해서 수차례 걸친 사항은 자체 종결 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큰 하자 도 없고 해서 자체 종결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12, 13번은 저희 실에 해당이 없어서 해당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쪽 2005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의시 의원 의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약속된 사항 중에 의회의 질문 을 보면 21세기 영광군 발전 위원 회에 대한 조례 제정 을 통해서 우리군의 참모습을 알고 수시로 제안 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예로, 21세기 영광군 발전 위원 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 이였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으로는 우리 군에 투자 심사 위원 회라든가 지역 혁신 협의회, 사회 복기 협의체, 농정 심의 위원 회 등 여러 가지 유사한 위원 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 회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증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후 추진 계획으로는 민선 4기 살맛나는 큰 영광건설을 위해서 군 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군정 시책에 대한 자문 등 참여 자세가 필요함으로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중인 투자 심사 위원 회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지역혁신 협의회 이건 등의 기능별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하여 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더 활성화 시켜서 21세기 발전 위원 회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지금까지는 공통 사항이였고, 기획 감사 실의 감사 제시 지시사항입니다. 먼저 군정 제안 채택에 관한 건입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3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민원 주차타워 건립이라든가, 농특산물 먹는 날 운영 또 함께 사는 3대 가족 지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3건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정 평가단 운영 현황입니다. 위촉분야별 평가단 구성 현황을 보면 6개 분야로 나누어서 5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명에 대해서 6개 분야에 각 대표자 선임 을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분산을 해서 업무와 관련 시켜서 평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평가단들의 운영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평가회를 간단히 갖고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등 2개소를 현장 확인 점검을 하면서 비교 행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결과 친환경 농업 육성과전국단위 각종 행사에 질 좋고 우수한 우리 농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겠다 라는 홍보도 아울러서 했습니다. 3번,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60여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명시는 14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활기찬 경제 영광 건설이라는 주제 하에 출향인사에게 고향사랑 영광사항운동 추진하고 관련해서 특산품 영상물 제작이나 홍보 또한 인터넷 쇼핑몰 통한 홍보 고향방문의 날 운영 이런 사항들은 의원 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촉구도 하시고 있습니다만, 본 사항은 출향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원전지원금 조례 제정 시 각계각층 참여하는 위원 회 구성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의 공약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 회 구성에 포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타 도시 및 외국 과 자매결연으로 영광 상품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공약을 한바 있습니다. 본 사항도 타 시도와 결연된 곳은 광진구, 함양, 사천 이렇게 3개 단체가 됩니다만, 수시 연결을 해서 운영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래를 위한 교육 복지 영광 건설이 크게 3가지입니다만, 본 사항도 사업별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 2가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8쪽 함께하는 열린 행정 영광건설 분야도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본 사항도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공양사항이 이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단에 함께 열린 행정 영광건설 공무원 인사제도라든가 또 민원 처리 기간 단축제도도 적극 추진해서 공약사항일 이행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해외 행정환경 견문 실습은 저희들이 견문사항은 없고 2006년도에는 유럽 2팀과 중국 1팀 등 해서 42명에 대해서 일정 기간 다녀오도록 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 교류 추진 실적은 현재 해당은 없습니다만, 연초에 몇 군대 물색을 해서 국제 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 채무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채무현황이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 말 현재 채무액은 235억 3,300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49억 6,000만원 발행을 해가지고 채무 총액은 52억 7,800만원 채무 상환을 했고, 채무액 누계는 현재 232억 1,500만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상수도 하수도 청사정비 쓰레기 처리장 등 2% ~ 4%정도의 저율 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에 큰 부담 없이 상환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예비비 집행조서입니다. 2005년도 감사 대상 기간 중에는 다섯 건 1억1,070만원3천원 지출 을 한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설작업 장비임차가 재설작업 재설기구 설해대책 추진 초과 근무 설해대책 추진 여비 민간에 대해서 설해대책에 대한 보상 등 이러한 사항을 승인 을 해서 대체를 해왔습니다. 32쪽2006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이입니다. 9건에 1억 6,503만5천원 승인 을 해서 지출 은 1억 4,703만3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8번째 예산과목 별 전용이나 이용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이용한 것이 6건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목간의 7,787만 천원을 감액조치해서 필요한 부분에 전용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분입니다. 2006년도에도 예산 목간 전용은 7건에 3억 4,980만원 감액을 해서 증액을 시켜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35쪽 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수용비 분야에서는 1,735만원을 업무와 관련해서 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 에 대해서는 42건 4억 1,492만 9천원 집행을 해서 지역 개발에 일익을 담당을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37쪽 하단의 시설 부대비 630만원 중에서 12만7천원 관계 감독공무원 여비 로 지출 했습니다. 2006년도에 수용비분야는 1,543만5천원 실과 업무에 긴급한 사항 등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38쪽, 국외여비 1억 1,965만 4천원 각 실과소 읍면 공무원들의 외국 출장 내지는 견문을 넓일 수 있도록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39쪽 중간에 외국 인 여비 로 3,000만원 중에서 480만원을 집행은 한 바 있고, 행사실시 보상금 으로 387만원 집행을 해서 실과업무 읍면 등에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40쪽, 시설비 23억중에서 감사 대상 기간 중에서 8억 7,305만6천원 집행을 해서 크고 작은 주민 들의 숙원을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45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45쪽 중간의 시설 부대비는 990만 중에서 513만4천원을 공사감독에 관련된 추진 여비 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46쪽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도 심사 에서 4건이 조건부나 재검토하도록 하는 심사 결과가 됐었습니다. 본 사항은 도비부담이나 국비부담 이러한 사항 등을 보충을 할 수 있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라 하는 주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 사항들은 앞으로 보안을 해서 다시 재 심의 를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 심사 는 4건에 전부 적정처리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군 금고 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6개 기금에 104억 2,2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금을 정기 예금화 해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7쪽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5년 8월 ～ 9월까지 접수 를 한 것이 약 11건 접수 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였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할 수 있도록해서 예산 에 가급적 반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 사항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 본 사항은 2006년 7월 중에 10일 동안 전라남도 도 감사 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100여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처분으로 시정 조치된 사항도 있고, 또 주의를 환기 시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재정 상으로는 4억 4,524만원의 회수 내지는 추징, 도 설계 감액 이러한 지적을 받은 바 있어서 즉시 시정 내지는 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신분상으로는 징계 대상이 1명 훈계가 31명이였습니다만, 31명에 대해서는 즉시 훈계 조치를 하였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구를 해서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9쪽, 자체감사 분야입니다. 2006년도에 자체감사 를 사업소와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상으로는 시정 98건과 주의 112건 해서 210 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했고, 재정 상으로는 회수, 추징, 설계 감액 등 6,836만 6천원으로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중대한 과원은 없어서 징계 대상자는 없었고, 8명의 훈계와 20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시켰습니다. 50쪽입니다. 2006년도에 징계 처분이 2사람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감사 중에 지적된 것은 아니고, 불행하게도 도로교통법이나, 교통 사고 특례법에 해당되는 직원들 2명을 징계 처리 한 바 있습니다. 15번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 감사 결과입니다. 기동감찰은 수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선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 조치토록 하였고, 금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일상 감사 도 18건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일상 감사 는 발주 전에 감사 계에서 규모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 설계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 보안이 13건, 바로 설계 금액에서 5건에 5,568만 3천원을 감액 조치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군정 홍보 추진 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군정 소식지 게재와 신문보도 1,110회, 유선방송 48회 등을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군정 소식지를 발행하는 소식지 인쇄비로 1,498만 2천원 지출 을 했고, 2006년도에도 군정 소식지 발행 2차례와 신문 방송 , 유선방송 등을 해서 군정을 홍보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도 군정 소식지 발행지 2,014만 7원 지출 을 했습니다. 17번째, 행정관서 신문 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이나 2006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지, 지방지 해서 23종의 157부을 각 실과소 또 군수 실 부군수 실, 군립 도서관 등에 배부을 해서 활용토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입니다. 군수 님 취임 100일 기자 회견문에 명시된 국비지원 확보 내역입니다. 40개 사업에 7,744만 9천원 확보 한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강조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예산 크고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을 열거 했습니다. 이중에는 지원 약속이 되어서 확정 내시된 그런 사업도 있고, 현재 국회 예 결위 원회와 종합부처 관계자들과 협의 중인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5,26일 경에 군수 님께서 직접 상경을 해서 저와 함께 국회 와 기획 예산 처, 행정자치부, 또 농수산, 산업자원부와 한수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비롯된 결과라고 봐집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예 결위 원회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협의되고 있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외에도 백수 위험도로 개설사업에 약 60억, 백수해안도로 확·포장 사업에도 45억여원, 신하리 고추 시장 에서 법성 4차선 연결도로로 15억,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가스 산업화 사업도 염산 송암지구에 40억 또 백제불교도래지 공원조성에도 21억 이러한 것들을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아마 국회 예 결위 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영광IC 인터체인지 신설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400여억원이 필요합니다만, 이러한 대규모 사업도 상당히 검토가 확실시 되고 있어서 괄목 할만한 지원사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연류 된 사업들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 감사 실 소관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차 위원 입니다. 3페이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중간에 감사 관리 경상적 경비 가 있는데요, 거기서 명예감시관은 민간인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예 감사 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읍면 감사 나 군 감사 시 한 두 번씩 나와서 저희들의 감사 상황을 지켜 보고 의견도 제시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감사 는 비밀 사항도 있을 것이고 엄숙하고 심도 있게 조사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읍면에는 직접적인 민원인을 상대하는 (청취 불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용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지만 보고 서에도 부분적으로 나옵니다만, 감사 를 실시한 사항도 공개 를 해서 누구나 다 어떠한 사항이 지적 됐구나 하는 알정도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 진행사항을 지켜보도록 하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상 부의 지침도 있고 또 그 지침을 따라서 운영도 합니다만, 어쨌든 공개 행정, 공개 감사 이러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중징개 분야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감사 진행 과정에서는 같은 감사 관끼리도 알 수 없습니다. 감사 해서 처분 지시 검토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더욱더 심도 있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음 50쪽에 대해서 말씀 하겠습니다. 14번 징계 처분자 명단이 있는데 처분 대상자들이 공교롭게도 6급 공무원들인데 6급 공무원정도 진급을 하려면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공적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특히 본인이 고의로 법규 를 위반하거나 군비를 지출 했다거나 근무에 따른 직접적인 복무위반도 아니고 순간의 음주라든가 무면허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이미 법적책임을 받았는데 내부규율 로 인하여 공적들이 무시 되어진 체 무거운 징계 를 준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고 생 각하 는데? 본인 색각들은 이런 정도는 법적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견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런 발생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맞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음주운전분야는 오래전부터 미리 예고해서 전 직원들에게 주위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농도에 따라서 징계 기준을 정해가지고 과다한 음주에서 적발이 되었을 경우 중 징계 , 또 빈도 낮은 수준의 음주의 경우에는 경 징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고를 한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켜지지 않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묵과하면 질서를 문란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음주란 것은 잘 아시다시피 본인도 문제이지만 제 3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경향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고도 했고, 미리 기준도 정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지켜 가변서 더욱 더 이러한 불법 스런 어려운 일이 자행되지 않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법적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책임을 주는 것은 과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꼭 어떤 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정한다는 것은 21세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드렸으니까,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 시정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기회 등에 수차례 강조도 하고 군 전체 직원, 군의 실과 및 읍면 직원대로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한번씩 돌출 되는 사고 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어떤 기준을 묵과할 수 없고 그래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예방하는데 더욱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 에 중간부분에 영광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책임감리 소홀 및 공사비 과다계상으로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는 내용을 보니까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자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설계변경금액에서 6,955만 3천원에 대해 감액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과다설계가 되어서 감액조치를 하라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종합체육시설문제로 예산 을 가지고 몇 해 전부터 문제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몇 주전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의회에서 잡고있는 양 그런 보도를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음

다수가 봤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4대 때 초선으로 들어와서 원전5,6호기 보상금 에서 300억을 승인 을 하면 300억한도내에서 체육시설을 하겠다 라고 의원 들한테 집행부에서 애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라 했는데, 그 이후 450억 정도 되는 설계를 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 도 없고, 이번에도 예산 서에 계상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상태로 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감리쪽에서 공사비 과다 계상으로 지적을 받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예산 증액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또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행 보고 요, 저희들이 체육시설 등 5억 이상 대형발주사업조사 때 의원 들이 가서 봤는데, 저도 체육인의 한사람인데 도대체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체육관인을 짓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짓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구요. 건물을 짜집기를… 체육진흥 공단에서 30억 등등 이야기만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제가 보기에는 건물은 짜집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체육시설을 지을 때 군 간부님들이 한번 시찰을 하셔서 체육인들하고 하시던지 업무연찬을 하셔서 스포츠 마케팅 등을 대비하여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군비를 계속 충당하실 것 같은데, 사실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 시점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면 공설운동장 앞에 만평이 있는데 만평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과다계상해서 6,900만원의 돈을 추징은 하셨습니까?

추징이 아니라 앞으로 감액조치를 하라는 뜻으로…

앞으로 공사하는데 감액해서 해라… 그러면 어차피 공사 중 설계변경은 나오는데 너무 지급 종합체육시설문제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눈에 안 보이는 마찰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체육시설을 관심을 갖고 나중에 가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가서 보면 잘해놨구나 그러는데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외부에서 체육의 전문 인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과연 실내체육관안에서 중계 방송 할 시스템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간부들이 체육인들과 상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슬기롭게 완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이 계속 계상되고 있지만 아마 조용하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 부분에 책임감리 소홀로 공사비 과다 계상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450억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의회에다 인식시켜 주어야 되는데, 예산 을 의회에다만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다 계상도 잘 지적이 나왔으니까 담당 부서 인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자주 업무연찬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종합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 타령이라는 것은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요구를 해야만 의원 님들이 의결 해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예산 타령은 집행부에서 해야지 의원 님들께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견과에 충분히 협의해서 의원 님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리도록 하고 자문을 자주 받아서 서로 협의해야 할 사항을 협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 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5페이지에서 13페이지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우리 영광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놓고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군정현황 책자를 광주의 세종정보산업 혐동조합에서 했고, 2007년 예산 편성 매뉴얼도 광주에서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영광에서 하기 힘들어서 광주에서 해왔는지?

영광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일이 없고 의회의 빨리 제출 해야 하는 시급성을 요할 때는 불가피하게 영광업체가 그 일정에 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 부서 와 협의해서 광주의 평상시 거래가 되었던 업체 또는 이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작업량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여기에 군정현황 책자 같은 경우는 칼라로 해서 많은 홍보효과를 가져 올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광 기술진들을 의심한 바는 아니지만, 실지 납품을 받아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군내 업자에게 주문 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급성이라든가 아니면 기술부족 때문에 그 쪽에서 해 오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오다 보면 우리 업체들은 더 낙후 되어가지고 아마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술이 낙후 되더라도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해주셨으면 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에다 여러 건을 주고 있는데 동일업종인분들도 불만이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한 업체에만 주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면 중복되어서 준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감사 서류도 우리 행의 솜씨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실과에서 자료를 전부 취합 해가지고 보면 들쭉날쭉 의원 님들에게 제시할 때 예의상 이럴 수가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업체에 가서 다시 편철을 하고 제단을 해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도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재질을 얼마만큼 매끄럽게 잘해주느냐의 차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을 시켜본 대다가 더 맡기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돌아가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이니까 서로 같은 군민들끼리 불만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 보면,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실시 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1건이 주민 참여 예산 제 실적으로 나와 있네요.

예.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평상시 어떤 군민들이 방문해서 군수 님을 만나 다든가 아니면 기획실을 방문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것이 11건 입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에 받든 것이 11건 입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일정 기간 을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을 넘어서 좋은 제안 이 온면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받은 건수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주민 참여 예산 이라는 것은 어떤 통로가 되었든가에 의견을 게재를 하는 부분은 그것이 형식이나 방법을 떠나서 예산 기획 시 좋다 라고 판단이 되면 받다 들여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1건만 되어 있길래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평상시 군수 님 만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등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제안 을 했을 때도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 제안자 가 좋은 제안 을 냈으면 다 수용을 하자 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4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도 심사 부분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갑저수지 수변개발,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 청소년수련원건립, 해양테마 펜션단지 조성을 도에다 상정 을 했는데 조건부가 3건 재검토가 1건입니다. 비고 난을 보면 과연 사업의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맡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 군 차제 적으로 심의 할 수 있는 것은 10억 이상 30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 군비로만 할 경우에는 30억 이상이더라도 자체 심의 를 합니다. 그러나 국·도비가 포함된 경우는 30억 이상 도에다 요구하는데, 사업비에서도 보신바와 같이 전부 30억 이상 사업비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도비 미 부담액을 군비로 확보 추진, 군비 10억 확보 추진, 사전 타당성검토 재 상정 ,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 조사 결과… 이런 부분들이 적절치 못해서 상정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예 요것은 상정 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도에다 상정 을 했는데, 도 심사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조건들이 조건부가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갖추어지면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50억에서 100억이 되는 사업을 재정 확보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서 조건부 결정 이 내려졌고, 환경성, 타당성, 문화재 지표 등은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서 상정 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이제 책정이 되면 해야죠.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쳐야 되고…

알겠습니다.

좀더 심열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조건부라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사전에 우리가 그런 정도는 준비를 해서 상정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저희 총무과 소관 공통사항이 14건 총무과 자체사항이 14건 이렇게 해서 28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시설비 로서는 영광 군의회 방송 중계시스템 구축에 1,394만 4천원, 그리고 ATM 행정교환기 DID 증설 및 구내통신 시설비 로 2,987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2번,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 및 3번, 200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5년도 영·호남 민주평통협의회 화합교류 행사 참석에 6 건의 1,175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민주평통 전남지역협의회장 회의참석에 14건에 774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및 6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쪽의 7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제14회 지방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19건에 3,147만 8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역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2006년도에도 민원 접대 다과류 등 소모품 구입비 외 57건에 6,79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8번의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의 9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인사위원회 를 17번 개최해서 122명 참석해서 2,660천원의 수당 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의 10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5년에 영광 군의회 방송 중계시스템 구축외 5종의 물품 을 구입했습니다. 구입비는 4억 2,936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2006년도에도 인터넷사랑방 장비 구입 외 6종에 2억 4,080만 9천원을 조달청등에 의뢰 구입했습니다. 품목별 내역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의 11번 민원처리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영광굴비정보화마을에 2,60만원을 전자상거래 포장지 제작 운영관리자 컴퓨터 구입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산은 금년 5월 26일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3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위원 회 위원 위촉 시 중복 위촉 지양 하고 위원 회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유명무실한 위원 회 정비 지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원 회정비 및 운영지침과 각종 위원 회 기능과 역할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각 실과소에 통보 및 협조 요청하여 위원 의 중복 위촉 지양 및 위원 회의 효율적운영방안을 강조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인 바 현실적으로 정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위원 위촉 비중을 높이는 등 각 실과소별 업무의 기능에 따라 위원 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등 군정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14번, 2005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 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정·현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정원은 636명으로 현원은 본청 287명, 직 속기 관 103명, 사업소 24명, 의회사무과 10명, 읍면 200명 등 총 624명을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12명이 결원 이 된 상태입니다. 부서 간 결원 된 인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현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부터 2번, 승진 인사 명단입니다. 2005년도에 1회에 걸쳐 장기 근속자에 의한 4명의 승진 인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8회에 걸쳐근속, 우대, 특별 및 일반 승진 등 79명의 승진 인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3번, 읍·면 공무원 본청 전입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5회에 걸쳐 결원 보충을 위하여 39명의 본청으로 전입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4번, 도 및 타 자치단체 와의 인사교류 실적입니다. 2006년에 10회에 걸쳐 18명이 전라남도 등 타 자치단체 에 인사를 교류 했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번의 공무원 특별 임용 시험 실시현황입니다. 2005년에 1회에 걸쳐 제한경쟁특별 임용 시험으로 6명을 기능직에 임용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회 걸쳐 제한경쟁특별 임용 시험으로 11명을 전산직 및 기능직 등에 임용 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6번, 상근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군의 상근인력입니다. 저희 군은 72명이 사환, 미화원, 수로원등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부서 와 인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7번의 2006년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금년도 7. 11 ～ 7. 20까지 10개 읍·면 과 8. 1 낙월면을 대상으로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건의사항 이 134건이 있었습니다. 현장답변 포함 현재완료된 것이 79건을 제외한 추진 중인 것이 13건, 장기추진 30건, 건의 12건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의 8번,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입니다. 먼저 군수 표창으로 2005년에 표창장 100명, 상장 35명 등 총 135명을 표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표창장 209명, 상장 58명, 감사 장 1명 등 총 268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나 번의 상급기관 표창추천 및 수상자 명단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등 기관표창 11회 녹조근정훈장 등 공무원 표창 73명 재정 경제부장관 등 민간인 표창 13명이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의 9번,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는 상하반기 2회를 실시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79명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임예정공무원 산업시찰21명이 해외를 시찰한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영·유아 보육 수당 도 1,027명에 대해서 6,162만원을 지급 하였었고,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취미클럽지원 및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10번의 공무국외여행 허가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4명이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유렵, 아시아 등을 여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18명이 유럽, 아시아, 미 주권 등을 여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의 11번,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실적입니다. 2005년에 외국 어 학습 및 컴퓨터 교육 수강자등 18명에 대하여 262만 9천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2명에 대하여 893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번, 행정혁신 추진실적입니다. 행정혁신 역량강화, 혁신활동진단 및 혁신 홍보강화를 위하여 행정혁신 위탁교육 및 워크숍 개최하여, 행정혁신 마일리지제 운영, 전국 혁신포탈 온라인 공유방 활용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의 13번,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입니다. 사무관리용 컴퓨터 192대를 조달 구입하였고, 각 부서 에 보급하였습니다. 군 민의 정보 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79회에 걸쳐 1,315명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장 , 영광, 홍농, 염산 인터넷사랑방 및 정보화마을 등에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쪽의 14번, 민방위 경보사이렌 및 예비전원시설 정기점검 결과입니다. 먼저 가 번의 민방위 경보사이렌 정기점검결과 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5개소에 대하여 2005년 2회, 2006년 10회를 점검하여 장애발생 시설에 대하여 부품교체, 수리 등 조취를 취하였습니다. 읍면, 출장소 예비전원시설에 점검결과는 2005년도에는 2회, 2006년에 10회를 정기 점검하여 예비전원시설의 안정을 도모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의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차 의원 입니다. 지금 공무원 진급은 근무 연안이라든가 근무성적, 교육성적을 비교 평가해서 진급을 시키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무직 을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세무직 이 재무과하고 읍면 재무계에만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무직 이나 농업직이 들어와서 근무 연안도 많고 근무 성적도 좋고 교육성적도 좋다고 한다면 일반 행정직과 동일하게 진급이 되어야 그 사람이 공직에 보람 있게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하게 복수 지원으로 진급 할 수 있는 틀을 마련 할 수는 없습니까?

인사 규정에 보면 6급에서 5급을 가는 경우는 세무직 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조항 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직과 똑 같이 배수 안에 들면 승진 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단 6급 이하 기능직을 포함 하위 직급 을 말하는데 실적적인 근무연수, 예를 들어 9급에서 8급은 최소 근무 연수가 2년입니다. 저희들이 직렬 과 직급 의 숫자 비율에 의해서 세무직 도 7급 승진 까지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7급에서 6급 갔을 때의 의원 님 말씀한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기회를 갖고, 앞으로 상부기관에도 건의 를 해서 6급에서 5급가는 과정도 건의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일용직원들이 복지회관 관리인이 있고, 염산면에도 복지회관 관리가 있단 말입니다. 12쪽이요. 연번 59번을 보면 홍농읍도 복지회관이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관리요원이 있고, 12쪽 중간에요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그다음 염산면에도 복지회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 관리요원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보면 법성면도 복지회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법성은 내가 알기로는 복지회관 관리요원이 없단 말입니다. 이래서 타 읍면에도 균등하게 법성에도 복지회관 관리요원의 티오를 배치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상근인력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검토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복지회관이 앞으로는 여러 다방면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건립 된지가 오래되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근 요원이 없으면 복지회관 관리가 어렵게 되어가지고 상용하고 있는 노인분들 등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과 동일하게 법성면에도 복지회관 관리요원을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1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민선4기 들어와서 군수 님이 읍면을 방문해서 군민들과 대화 시 건의사항 134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로 건의 하신 분들이 이장, 유지 등 읍면 여론을 주도 할 수 있는 분들이 건의 하므로 비중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 각하 시죠?

예.

그런데 7월중에 건의 한 사항이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완료 79건, 추진 중 13건, 그리고 장기 추진 중인 것이 30건 건의 가 12건으로 처리결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의원 님들도 군민과 대화 시 참석을 해가지고 아마 처리결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처리 결과 중 완료된 것 79건 중에서 현장답변과 주무실과 구분해서 완료 된 것이 있고, 내년 예산 에 반 영해 서 추진 중인 것이 있고, 장기추진 등 시간적 어려움이 있어 장기추진 중인 것도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볼 때 완료 79건은 추진불가로 해석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추진 불가가 아니라 현장답변으로 해서 처리한 사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답변으로 79건이 종결되었다 이 말씀 입니까?

예 현장 종결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답변이 79건으로 도어 있고요,

예, 현장 답변도 있고 4 개원 동안 추진한 것 포함해서입니다.

또 아무 추진이 안 된 것도 내년의 2,3월에 군민과의 대화가 또 있을 것인데,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내용들이 내년도에 건의 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1건가지고 대화 때마다 나오는 경우가 매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을 주 민의 입장에서는 단기에 처리 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방 자치단체 자체 내에서도 처리 할 수 있는 상부기관에 처리해야 할 것을 또 다시 반복해서 의원 님 내지 군수 님과의 대화 시 건의 가 들어 온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 군정 2015같은 것이라든지 계속사업 그런 부분 아마 사업성이 요구 되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래도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계획, 검토를 해서 민원인이 재 질문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질문 한 사람들한테 다 통보를 해줍니까?

예 통보를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통보가 예매 모호하게 되니까 그 분들이 또 계획 질문 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매 모호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질문 할 필요가 없죠? 명확하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 한다면 그 질문 을 안해야 되는데 또 질문 이 또 나오고 하는 것은 처리 결과가 두리 뭉실하게 검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내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한정된 지원에서 모든 것이 주민 이 건의 한 것 중 미처리한 부분은 예산 이 수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좀 주민 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 공무원 영유아 보육 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지침이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호 예산 은 8만원으로 세워 있거든요

어디에가 8만원이 되어…

2006년도 예산 을 한번 보십시오. 8만원을 해가지고 9,6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2006년도요

지침이 6만원인데 예산 을 외 8만원을 세웠습니까?

예산 서를 안 보고 …

예산 서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니오, 제가 말씀을 해드리죠 예산 편성에는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8만원 곱하기 100명해서 12개월 9,6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러나 100명이 아닌 1인당 6만원인가 8만원인가 말씀하시죠?

예.

그 관계는 제가 업무 보고 를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6만원과 8만원 관계를요.

그러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공통사항 14건과 재무과 소관 사항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 액 1,000만원 중 726만원을 청소 소방시설 보수공사 시설공사비로 집행하고 274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사정화조 보수공사 등 17건을 예산 액 3억 8,800만원으로 3억 2,304만 9천원을 공사비, 보상금 , 설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두 번째 2005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사업비 1,600만원을 도비가 늦게 내시 되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만, 금년 8월31일에 사업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3번째, 200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4번째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성실 납세자 에 대한 경품을 지급하는데 2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본 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 전체적으로는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성실 납세자 경품 외 3개 사업으로 9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5번째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째,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2건을 예산 액 8,500만원으로 도급예정액 8,249만 4천원이고 그 낙찰 차액은 6,964만 5천원으로 그 잔액은 1,535만 5천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7번의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총 35건에 3,654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금년도에는 총 109건을 1억 4,949만 9천원에 집행을 하였으며, 건별 내역을 12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금년도에는 감면 대상 자동차세 홍보 팜프렛 제조 외 1건을 556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 9번째 위원 회 현황 및 개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재무과 소관으로는 군세 및 과세표준 심의 위원 회 비롯해서 총 6개의 위원 회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감사 기간 대상 기간 에 위원 회를 운영한 실적은 계약 심의 위원 회를 금년 6월 9일 개최해서 칠산바다 자원 회복을 위한 연구 용역과 수도 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대하여 심의 한 바 있습니다. 15쪽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체납조 회기 등 2건을 수의 계약 방법으로 327만에 구입 하였습니다. 다음 16쪽 2006년도에는 프린터기 구입 등 18건을 조달 4건 수의 계약 14건으로 1억 2,964만 1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11번째 민원처리 내용과 12번째 민간의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월면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급수 목적으로 운영하던 행정선의 운항 목적이 소멸 되었으므로 행정선을 다른 용도로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으면 하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2척의 관공선 중 1척을 감축하는 등 효율적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지 한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 결과는 금년 8월 18일자로 행정선 운용 조례를 폐지하였고, 10월 17일자로 3,300여만원을 받고 행정선을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14번째, 2005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 약속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여 주신 내용은 청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보건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 하는데 본청 청소는 정비 계획을 수립 전 실과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도록 증축 재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 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청사 정비 계획을 수립 중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사 인근 사유지 19필지를 매입 현 205평 규모의 별관을 철거하고, 545평 규모의 별관을 신축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서 지난 11월 13일 재정 투융자 심의 를 마쳤으면, 금번 의회 회기 에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본예산 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주신다면, 내년 6월 까지 부지 매입을 마치고 7월부터는 설계 및 건축 심의 회를 거쳐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결산 액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목표액은 331억 7,100만원이고 부과액은 349억 9,300여만원이며, 338억 1,6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 대 징수 비율은 96.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목 별내역을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금년도 현황입니다. 금년도는 326억 8,000만원을 목표로 514만 7,400만원을 부과 500억 1,700만원을 징수하고 미 수액은 14억 5,600만원이며 부과대비 징수율 9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목 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법인체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5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해서 3억 4,2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인 45개소와 개인 121명을 조사 한 결과 3억 5,400여만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인 40개소에 3억 2,600만원을 추징을 목표로 해서 법인 34개소 개인 175명을 조사하여 2억 9,700여만원의 지방세 를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22쪽, 3번의 지방세 과오납 내역 및 이의 신청 현황 처리 결과입니다. 2005년도 감사기간 중에는 과오납 신청 건수가 403건이고 금액으로는 4,050만 3천원 이였습니다만, 전액 환급을 하였습니다. 주요 환급 사유는 국세 조정으로 인한 환급과 자동차세 년 세액 납부 후 소유권 이전에 따른 환급이 대부분입니다. 세목 별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쪽 금년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신청 건수가 2,138건에 1억 2,435만 7천원이 신청 되어 이것 또한 전액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세목 별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취소 처리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부과 취소 처분 대상이 총111건에 4,216만 3천원이며, 이를 부과 취소 처분하였습니다. 세목 별 내역과 비고란의 취소 사유는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429건에 1억 6,652만 천원이 부과 취소 처분 대상이 되어서 이것 또한 부과 취소 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세목 별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5번째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 감사 대상 기간 중에 대해서는 총 87건을 계약 하였습니다. 공사 도급 예정액은 54억 69만 천원이고, 낙찰 액은 438억 8,391만 2천원으로 평균 낙찰 액은 90.4%입니다. 이 가운데 총 17건에 1억 1,400여만원이 증액되어 변경 계약 하였으며, 공사비로는 32억 7,5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공사비 내역은 36쪽까지 보고 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금년도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310건으로 도급 예정액은 709억 4,200여만원이고 낙찰 액은 620억 5,900여만원으로서 이 기간 에 67건을 변경 계약 을 해서 9억 600여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사비로는 70억 4,3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사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의 계속공사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금년까지 총 41건으로 본 공사 예정 가격은 771억 9,800여만원이고 계약 금액은 676억 9,900여만원인데 계속공사 계약 액은 58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용역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작년도 분은 32건을 계약 하였으며, 예정가격 20억 6,000여만원이고, 계약 금액은 17억 8,800여만원으로 평균 낙찰 률은 88.9%입니다. 용역별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쪽, 금년도 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계약 건수가 133건이고 예정 가격으로는 57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50억 1,500여만원의 계약 을 했습니다. 평균 낙찰 률은 87.2%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8번째 물품 계약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총 44건을 구매하면서 예정가격 을 17억 7,700만원을 하여서 17억 1,300여만원에 계약 을 하였습니다. 평균 낙찰 률은 96.3%이고, 수의 또는 제한 경재방법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금년도에는 2006. 설맞이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유니폼 구입 등 총 87건을 예정가격 24억 7,300여만원에서 22억 3,100여만원에 계약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공사별 자세한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9번째 서설공사 하도검사 하자 내용 및 조치사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만 해당되는 총 7건에서 하자 가 발견되었기에 하자 보수 조치토록 통보하여 5건을 보수를 완료하고 2건은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보수중인 사항은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를 2004년 5월 22일 준공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차집관거 및 도로치마, 확곡 펌프장 누수가 발견되어서 현재 추진 중인데, 금년도 12월 15일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대마면 복평리에 위치한 2006년도 대마 깃재 가로수 조성사업 메타새콰이어 775본을 식재하였습니다만, 이것이 고 사본 193본이 발견되어서 하자 보수를 요청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시설공사 선급금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구천～상평간 도로 포장 공사 등 3건으로 계약 금액 3억 4,751만 9천원이고 최저 24,6%에서 최고 30%에 해당하는 비율로 총 9,808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111쪽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에 금년도에는 총 28건이며, 계약 금액은 185억 6,000여만원이고, 이에 대한 지급액은 53억 2,900만원입니다. 공사별 자세한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쪽 세입 · 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35개 계좌에서 65억 3,637만 1천원이 수입 되어 52억 2,591만 8천원을 지출 하고 잔액은 13억 1,045만 3천원 이였습니다. 계좌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 금년도 현황으로 금년도에는 35개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5억 2,738만 2천원을 수입해서 61억 4,458만 1천원을 지급하고 잔액으로 23억 8,280만 1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12번째,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결산 액으로 말씀드리면 목표액은 484억9,200여만원이고 부과액은 507억 9,600여만원이고 징수액은 497억 7,000여만원으로 이에 대한 미 수액은 10억 2,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세목 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19쪽 금년도에는 160억 5,200만원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147억 900여만원을 부과를 해서 13억 8,4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16억 2,500여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는 감사 대상 기간 중에 총 569 건의 2,684만 4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행방불명, 시효 소별, 배당금 부족 등의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 별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총 2,432건에 1억 5,557만 1천원을 처분하였으며, 시효 소별과 배당금부족, 무재산등이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 별 내역을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결손 처분 내역입니다. 지난해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금년도에는 총 119건에884만 2천원을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시효 소멸과 사망이 사유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의 14번째 군유재산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0일 현재 총 16,319필지로써 면적은 1,2316여 평방미터이며, 대상가액으로는 232억 4,4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재산매각 수입현황입니다. 금번 감사 대상 기간 중에 토지 6필지에 2,663.3㎡, 건물 5동 319,49㎡, 선박 1척을 매각을 해서 총 1억 6,792만 1천원을 수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취득한 재산은 홍농읍사무소 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홍농읍 상하리 265-7번지 외 2필지 600㎡와 동소에 있던 건물 6동 등을 1억 3,311만 3천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처분 현황은 법성 수협 위판장 부지 등 토지 6필지 2,663.3㎡와 건물 5동 그리고 행정선을 매 각하 여 1억 6,792만 1천원을 수입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금년도 국·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22,839필지에 2,002만㎡이며 건물은 146동에 38,443,7㎡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페이지 관급자내 물품 계약 및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우리지역 건설업과 관련한 관급자재 공급업체에게 우리지역의 중장비를 우선 사용해야 된다 라는 내용의 제안 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10월 중순경에 재무과에 자료를 요청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건설업과 관련한 관급자재 물량 중에서도 다 언급할 수는 없고 하나의 사례로 아스콘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콘의 경우에인데요,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아스콘만 합해 보았습니다. 아스콘의 경우에는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 까지 조달 및 수의 계약 총액이 32억 8,860만 6천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아스콘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반비가 얼마나 드는가, 약 10~12%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32억 8,000여만원에서는 운반비만 계산해 보면 3억 9,46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재무과 담당자에게 불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에서 우리 지역 중장비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전국건설운송 노동조합 분과와 광주전남지부영광지회가 있습니다. 영광지회 간부 분들을 제가 만나 봤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우리지역 덤프를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출력 횟수가 거의 희박 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작성 할 수 있을 만한 건도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아스콘만 해서도 거의 4억이라는 운반비가 우리지역 덤프 노동자들이 출력을 했다면 사업이 우리지역 경제를 살찌우게 하는 우리지역의 돈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하게 개입하고 관리, 감독하고 촉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 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사를 감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시공업체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분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들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이 부분도 해당되는 실과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업체에서 개인별 사업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받다 들일 수 없습니다.

경쟁을 하는 건설업체들끼리 자기들 끼리 알아서 할 소관이다, 그렇다면 군에서 합쳐보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런 정도의 돈을 지불하면서 우리 지역장비를 쓰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목소리 도 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조건을 건다든지 그럴 수는 없지만 아스콘 회사라든가 공사를 시공을 맡은 업체에 권장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강제성을 띄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덤프연대 지부장님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몇 대나 됩니까,우리지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15톤 덤프가 49대, 24톤 덤프가 30대, 총 79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4인 가족으로 계산을 하면 316명인데 이분들의 삶이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이때도 덤프 연대 전국 노동자들 대회가 있어가지고 파업을 하고 천막 농성을 하고 광주전남 지부에서도 이런 총 파업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들었는데, 이 분들이 평균 부채 규모가 3,800만원이고, 또 각종 카드 빗에 시달리면서 1/4정도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특수 고용직 노동자 신분이거든요, 사실 이하는 것은 노동자이면서 개인사업자 등록 증을 요구 받고 있는 아주 불안한 상태의 노동자이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동자의 제의 를 보장 받지 못한 노당3권조차 보장 받지 못한아마 포스코 사태를 보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노동자 이면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청취불가)사용자들이 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 특수 고용직 노동자 이런 신분에 노여 있는 중장비 덤프 기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포크레인이라든지, 정확히 조사는 못해보았지만, 이런 분들이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 살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분들 연령층을 보니까 40~50대 연령층입니다. 우리 군에 중추 세력이고 우리 군의 장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핵심 세력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의 삶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민선 4기를 이끌어갈 강종만 군수 님 공약에도 이 사항은 중 심사 항으로 핵심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강종만 군수 님 공약 활기찬 경제 영광 건설 중에서 관급 지역 업체 덤프 중장비에 대해서 우선 계약 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라고 공약에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공약사항이 철저히 이행 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께서는 우리가 개입 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회피 하지 말고 물론 이만큼의 돈을 그들에게 지불을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해서 우리 지역에 돈이 들어 올 수 있는 방안을 없는 것이라도 찾아내야 될 판인데, 이런 것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덤프 노동자들의 생계 뿐 만 아니라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그리고 또 120쪽을 보와 주십시오. 지방세 와 세외수입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결손처분사유별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사유별 용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효 소멸, 배상 금 부족 등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효 소멸은 부과를 해서 체납처분 이 되어서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 를 완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당금 부분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재산이 저희들한테 세금을 요청하면 돌아오는데 배당금 부족으로 세금일부만 오고 나머지 부분은 배당이 세금이안돼는 경우 부득이 무 재산 차원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효 소멸, 배당금부족 사유로 결손처분 됐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체납사유가 발생되면 압류 등 체납조치를 취해서 처리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체납처분 조치를 완전히 이행을 했으면 시효 소멸사유로 결손처분 하는 일이 없을 텐데?

시효 소멸간은 경우에 체납처분 을 해도 여기에 주소가 없거나 또는 행방을 못 찾아서 오래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배당금 부족에 있어서도체납사실이 발생을 해서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는데 조치를 취했다면 경매 과정에서도 빨리 빨리 우선 경매 과정에 참여해서 다른 은행이나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로 빼앗기지 않도록 해서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배당금 부족 사유와 같은 것이 발행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만, 배당금 처분순서에서는 당해재산에 대한 관련된 세금은 저희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배당 경매 에 대해서는 순위가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채권 확보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런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성실한 납부자들이 허탈감이나 행정에 불신을 갖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차 위원 입니다. 낙월도를 운항하는 배가 옛날에는 2척이 있었습니다. 행정선 어업지도선이 있었습니다. 18쪽 행정사무감사 사항에는 행정선이 낙월도 물을 급수하기 위해 행정선 구입해서 담수화 시설이 들어서서 물을 급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정선 매각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10명 이하 오지 담수화시설이 안된 유인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행정선에 대한 운영취지가 소멸 되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다면 행정선이 많은 운영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이익 없기 때문에 행정선을 매각을 했는데 그러면 행정선 운행에 따른 나머지 행정선 운행이 필요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그 업무를 어업 지도선으로 이양이 되어서 같이 추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6월인가 7월경에 군수 초도순시 시 느낀 사항인데 지금 어업 지도선 승선 인원이 11명이거든요 그런데 승선인원이 6명이 되어서 그때 이낙연 위원장 , 군수 님 등 20여명이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니까배가 파도 출령 거려서 배 멀미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 건조한지 10년이 넘어 시효 도 지난 것 같고, 배도 적어 행정선에 대한 업무 그다음에 요즘은 불법 어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어업지도가 요망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어업지도선이 낡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자칫 사전예방이 안돼서 나중에 대형 사고 가 발생할 때 우리 군비 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행정이 미리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저나 의원 님들 똑 같이 잘 모르실 겁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업지도선이 건조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배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운항을 해도 되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선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낙월면 관내가 11개 유인도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사는 지역은 제가 담수화가 거의 되고 송이도 같은 경우는 호선 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선의 급수목적은 살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매각을 했던 것이고요, 어업지도선 분야는 사실은 소관이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해양수산과 소관이라 여기에 해양수산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듣고 그 문제는 판다나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들인 사항입니다. 24쪽인데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환급액수가 많아 국세 조정으로 환급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행정상 착오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질문 은 아닌데 세무직 직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장이상 올라갈 때 적체가 되어서 똑같은 실력으로도 승진 을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무 과장으로써 부하 직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공무원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복수지원으로 편재가 되어서 인사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 관내 세무직 이 총 5명입니다. 저희가 직접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무직 을 더욱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 와 많은 대화를 해서 배려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세무행정 신뢰에 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22～27쪽을 보면 비고를 참고해서 제가 봤습니다. 22쪽 과오납이 2005년 403건 2006년 2,138건, 또 2005년 111건, 2006년 3,421건 이렇습니다. 물론 국세 조정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는 하나, 과세 후 감면 신청 등은 과세자료정비가 부실했다고 생각 들고요, 변동자료 입력착오 등은 과세 전에 신중하게 검토한다면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나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무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면 바로 납부거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그런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 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세무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를 하다보면 아마 재무과만 가지고도 하루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지적한다면 수없이 많은데 감사 에 지적은 않고 한 가지만 제안 을 해보겠습니다. 군 금고를 입찰 을 하죠?

예.

이번에 입찰 을 했다는 것을 부의장 께 들었는데, 상당한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았고, 경쟁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페어플레이를 했단 말도 들었습니다. 그나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이런 경우의 사례가 있데요, 목포의 경우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2군데로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쟁을 시켜서 우리군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군에 협조가 많이 되는 회사로 입찰 주기도 하고 입찰 에 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금리를 보면 한 회사에서 주는 금리는 얼마고 다른 회사는 얼마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금리를 많이 주는 곳으로 줘야 우리군은 이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자치단체 와 마찬가지로 경쟁을 시켜서 우리한테 실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안 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지금 현저히 나타납니다. 금리관계가… 우리의 돈이 얼마인데 금액상으로 따져 보면 그 부분까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 동안 결정 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1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심의 위원 회가 6개가 있죠?

예.

그것은 군 조례로 된 것이 있고, 법률 로 된 것이 있네요. 2005년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계약 심의 위원 회만 회의를 한번 했는데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 안했습니까?

그것은 자동차세 와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경품을 추천해서 했습니다. 포상금 하고는 별개로 지급되었습니다.

운영 위원 회가 1년 정도 되었는데 한번도 안하면 통 폐합을 해야지 운영비만 만들었는데 이럴 필요성이 있나요?

폐지했을 경우에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면 처리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 과에 있는 부분은 다 존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8페이지의 수의 계약 시 낙찰 률이 적게는 89.82%에서 100%까지 되어있거든요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여서 낙찰 률을 정하시는지?

공사종류 및 공사금액에 따라 기준 낙찰 률이 있습니다. 그 이상에서 가장 근접한 그런 공사를 채택을 하는데 100%사항은 어디를 말하시는지?

있습니다.한번 찾아보십시오. 페이지 수를 일목요연해야지 저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33쪽이요, 주요간선도로 및 영광읍 시가지 재설작업 해서 100%가 있고, 어떤 것은 89%로 되어 있으므로 낙찰 율의 기준이 있어야지요, 수의 계약 시. (청취불가)

요 부분은 작년에 폭설 때 처리를 했었던 사항 이였던 것 갔습니다.

낙찰 률을 100% 주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인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 종류와 사업비에 따라서 기준 낙찰 률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금액하고,

제가 참고 말씀드리면, 공사 1,000억원 이상은 낙찰 률이 72.995%로 하고 있고, 300억 이상 1,000억 미만은 77.995%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또는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30억 미만은 70.995% 등 종류가 여러 가지라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입찰 때 말고 수의 계약 때.

수의 계약 때도 이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입찰 에 기준해서

기준율을 참고해서

수의 계약 때요. 금액이 많으면 낙찰 률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으면 좀 적지요.

많으면 낙찰 률이 적고, 금액이 적으면 100%까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100%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노성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수 감사 항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은 현수막 및 게첨 사부 교체와 폭설피해 미복구 주택 및 부속사 정비를 위한 공사비 4,65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비로 1억 104만 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계약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번 200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보상금 지급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는 호적과 주민 등록 과태료 1,382만 5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6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은 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은 2005년도에 29건 2,119만 3천원을 집행을 하고 2006년도에는 95건 8,935만 4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이중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3,300만원과 주민 등록 공급 대금으로 907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8번, 각종 광고물 제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9번, 각종 위원 회 개최 실적은 민원조정위윈회 2회, 행정정보 공개 심의 위원 회 1회, 공유토지 분할 위원 회 1회와 지명 위원 회 1회, 부동산 평가 위원 회 3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번, 물품 구입은 지적업무용 디지털 평판 측량기 등 총 2종을 구입하였으며, 금액은 2,017만 4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 내용은 총 11건으로 진정 10건, 건의 1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는 2005년도 분 11월 21이후 5동과 2006년도 59동을 3,11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담보 물건이 설정된 국민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융자금의 실제 인계. 인수 여부를 행정에서 파악해서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융자금 회수에 따른 군비 대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융자금 회수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상환에 있어서 직접 방문 독려하는 방법으로 융자금 납부를 촉구하였으며 연체되는 경우에는 소정 절차를 밟아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 납부를 촉구하였으며, 연체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 미상환자의 재산조회와 압류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번 2005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 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쪽, 종합민원과 개별 사항으로 1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2004년 11월 이후에 1,728건을 접수 하여 모두 기한 내에 처리하였으며, 불허민원은 7건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금년에는 12,693건을 접수 하여 모두 기한 내에 처리하였으며, 불허민원은 8건입니다. 불허민원은 법규 정에 의거 불허된 사항으로 유인물 16쪽과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용인원은 총 1,725명이고 군·읍면 모두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3번 민원인 건강상담소 운영은 건강검진 등 4,375건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4번, 행정정보 공개 는 모두 146건을 접수 하여 142건을 공개 하고 재판진행중이거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4건에 대해서는 비 공개 처리 하였습니다. 비 공개 4건은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5번 부동산 중개업 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15개소 등록 업소 중 중개인 3개소, 공인중개사가 12개소입니다. 지도 단속은 분기 1회씩 실시하였으나, 행정조치 사항은 없었습니다. 6번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상 업무는 155,226필지에 대하여 일정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이의 신청 117건을 접수 받아 상향 2건 하향19건을 조정하였고, 96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7번 지적 불 부합지 정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외국 인 토지 소유현황은 모두 21명이 67,969㎡를 소유하고 있으며, 영광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대만인들과 미국과 일본은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들의 상속 재산이 대다수입니다. 다음은 23쪽 미 등록 토지 등록 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은 마을단위 보 증인 684명을 위촉하고 현재까지 3,047건을 접수 해서 2,890건을 처리하였으며, 15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시행 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해택을 보다 많은 군민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11벚,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법성면 용덕리 소재 태양광발전소 부지 등 7건 29,450㎡를 허가하였고, 12번 토석채취 허가는 1건을 허가 하였습니다. 다음 25쪽, 13번 개발행위 허가는 총 65건에 100,025㎡를 허가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14번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대마면 복평리 학동지구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 현장사무실 부지 등 모두 8건에 10,107㎡를 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15번 건축허가 현황은 총 96건을 허가 하였으며, 38건은 준공완료 하였고, 58건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16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 현황입니다. 총 8건을 적발하여 2건은 철거하였고, 2건은 고발 조치하였으며, 4건은 계도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번 국민주택융자금 미 회수 현황입니다. 2005년도 미 회수 액이 3,290만 5천원입니다만, 1,396만 2천원을 회수를 하였고 현재 미 수액은 1,894만 3천원입니다. 상환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5년 주택개량 44동과 빈집정비 112동을 추진하였고, 2006년 주택개량 34동과 빈집정비 60동을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8쪽 가설건축물 신고처리현황은 총 59건을 신고 처리 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요, 각종 위원 회 개최실적에서 제일 마지막에 부동산 평가 위원 수가 12명인데 그중 당연직이 6명이고 위촉직이 6명으로 되어 있고, 실제 참석인원은 5명인데 과반수 정족수 가 부족한데 위원 회를 개최해서 수당 까지 나간 사례가 있는데 적법하게 처리된 것입니까?

이것은 참석인원은 수당 지급인원만 기재 한 것입니다. 수당 준 사람이 5명이고, 여기 명단에는 안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참석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수당 지급인원으로…

옆에 수당 지급액이 적혀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참석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서식이 이렇게 되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현황에서 백학리 376번지 외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서부농협분소 옆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땅이 무엇입니까?

부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이죠, 거기뿐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길 건너에도 그런 곳이 있죠?

예.

거기에다 최근에 시설을 했단 말입니까?

그 곳에 점포를 지었습니다.

아래로 달아냈죠?

예.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살고 있죠?

예 오래전부터.

그곳은 철거지시, 무허가건축물로 봐야 겠네요, 원래는 짓을 수 없는 땅에 해서요,

하천이기 때문에 짓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지어진 건물도 같은 상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번지도 부여 됩니까?

하천 번지가 있습니다.

하천 부지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양성화 해줄 대책은 없습니까?

그 관련 부서 는 저희 과가 아니고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 에서 하기 때문에요, 어떤 건의 를 하든지 해서 하천을 용도폐지 해서 부지로 할 수 있도록 건의 를 하겠습니다.

하천을 복개 했는데 현재 하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현재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예,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준용 하천도 아닌 것 같은데.

소하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용 하천인지, 도에서 관리하는 도 하천인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은 재난관리과죠?

재난관리과에서 소하천관리를 하니까 알아 봐야 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곳이 영광에 사례가 많아요.

영광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많습니다.

저도 몰라서 4년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양성화를 할 것 같은데 하천 부지라고 해서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허가 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난관리과의 소하천 관련 담당자와 업무연찬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거기가 하천 부지이니까 철거를 하면… 그곳에 몇 세 대가 있는데… 현재무허가니까 재산세도 안내겠네요?

그것은 다릅니다. 건물이 있으면 무허가든, 허가를 받았든 건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대무에 세금은 부과가 됩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지방세법 에 의해서 부과됩니다.

유리 할 것 같으면 유리한대로 가고, 불리하면 불리한대로 가는 법이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인데 재산세를 부과 한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관련 부서 와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 생각에 그대로 두니까 발전이 안돼요, (청취불가) 이것도 방치 할 것이 아니라, 미관에도 안 좋으니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계 부서 와 업무연찬이 가능하면 상위 법령 등도 참고해서… 무허가도 재산세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 과장 서택진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사항 13건,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 2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은 노인복지회관 수로정비로 해서 2,000만원이 본예산 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상정 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변의 보도 블럭 설치 사업비 확보해서 같이 하려고 했으나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우선 수로 정비만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명시이월 사업 3건 중에서 1건은 완료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고 사고이월 사업 6건 중에서 5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중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건은 사회복지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중에 있고, 조건부 신고신설인 복음의 집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1건 추진 중인 사업은 법성 화장동경노당 신축사업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90%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8건 중 6건이 명시이월 이고 사고이월 예상 사업이 2건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2005년도 소관 중 사회 보장적 수혜금등 보상금 지급 내역이 3쪽부터 5쪽까지입니다만, 총 47건에 집행 액이 158억 3,777만 천원이 집행되고 7,925만 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 사유는 도에서 과다 내시가 되었고 집행 잔액 2,700여만원 반납하고 나머지 군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총괄 보고 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관 중에서 사회보장 적 수혜금이나 보상금 지금 내역입니다. 이것 또한 6쪽부터 8쪽까지 내역입니다만, 총 독립유공자 위문금 등 총 62건에 집행 액이 133억 2,374만원이 집행 되고 지금 현재 40억 896만 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총 6건에 과태료 부과가 770만원 징수결정 되었습니다만, 750만원 징수하고 미 징수가 20만원 남았습니다. 미 징수 내역은 남천리 미인촌 2005년도에 교육 미필로 20만원 부과 했습니다.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의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본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05년도 소관은 총 14건에 사무용품 등 14건에 1,276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06년도 소관 수용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8건에 1,701만 4천원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본 과는 해당 없습니다. 9번 항목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실적은 2005년도에 생활보장 위원 회 등 총 3회 에 수당 은 3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06년도 각종 위원 회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 급여 심의 위원 회 등 총 15회 위원 회 등 791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식중독검사 체료 보관용으로 냉장고를 118만원에 삼성에 가서 10월 29일 구입했습니다. 15쪽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사회복지 시설 등 38개 복지시설에 총 5억 8,042만 7천원을 지원해서 정산 처리 했습니다. 내역은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은 2006년도 각종 사회복지 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이것 또한 사회복지 시설 등 52개 시설 단체 40억 5,880만 5천원을 지원해서 정산을 37억 8,606만원을 정산하고, 지금 2억7274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연말까지 집행해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내용이 입소자의실제 입소여부 및 종사자의 실제 근무여부,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금의 적정 집행 실태 등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위법 부당 사항이 있을 경우 위법조치이데 그동안 추진 실적은 2회 걸쳐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전부 시정토록 하고 미 적치된 비상시설 미설치 시설이 5개소입니다만, 금년 말까지 3개소를 완료하고 내년도 5월 말까지 2개소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24쪽 2번째, 이동목욕차량의 소유권이 특정단체로 되어 있어 다른 단체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낙월면에 대해서도 봉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등 대책마련을 시행 해 주기 바람.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관내 54회 296명에 대해서 거동 불편한 노인을 위해서 목욕을 했습니다만, 낙월은 여러 가지 차를 이동 하는 교통 등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여성 봉사팀과 협의해서 오지 낙도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27쪽의 3번 보훈회관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로 되어있습니다만금년에 법이 개정되어 17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 법 조항 이 있기 때문에 14조로 했습니다. 17조에 의하면 지방지치단체는 제17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이 지출 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가 여부를 재검토 하여 의법 조치하기 바람이 저적 요지였습니다. 추진 사항은 먼저 감사 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기획 감사 실로부터 저희 과에 2006년3월13일 날 처분 지시를 받아서 그 처리 결과를 2006년5월13일 날 기획 감사 실에 보고 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임의단체 보훈회장 서유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감사 원에서 지적한대로 중앙상이군경회, 미만인, 유족회 등 3개 단체 대표자 명의로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주무과의 의견은 그 부지 활용을 해서 보훈회관을 향후 건축 방안을 검토 하겠다 했습니다만, 저의 실무자 의견으로는 사실상 그곳에 보훈회관을 짖는 것은 사업비 확보라든지 정서상 굉장히 싶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의 생각은 중앙급 보훈단체로 되어있는 부지(소유권)를 영광군에 기부 체납 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우리 군유지로 해야 되지 않겠는냐 그렇게 생 각하 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열심히 해서 군유지로 기부체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쪽부터는 사회복지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1명에게 전세자금 1,000만원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지원 융자가 없습니다. 30쪽, 자활근로추진 현황은 2005년도에는 총 조건부 수급자 155명에게 사업비 1억 3,034만 6천원을 배정해서 참여 연 인원이 복지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 인원이 수급자라 6,700명 차상위 계층이 1,020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31쪽은 2006년도 자활근로자추진현황입니다. 총 135명의 조건부 수급자가 5억 5,416만 9천원 사업비를 받아서 연 인원 수급자가 13,540명, 차상위 계층 4,060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32쪽, 의료 급여 대불금 징수 내역은 미 징수 금액이 6건에 107만 6천원입니다. 2005년도 이전이 5건에 85만원, 금년도 1건에 22만 6천원이고, 시기 미 도래분이 2건 35만 4천원, 시기 경과가 4건에 72만 2천원입니다만, 미 징수 중 시기가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결손 1건은 본인이 치료 받다가 두 번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사망 상태고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손 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2005년도 말 대비 2006년도 10월은 281세 대가 감되고 가구원수는 580명이 감되었습니다. 33쪽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사용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집행하고 잔액이 1,850만 6천원이 남았고, 금녀도은 현재 집행하고 315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금년의 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500이상 차이가 나는데, 배분 내역을 보면 작년과 금년이 3,500만원이 공동모금에서 적게 배정이 되어서 잔액이 적게 남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 지원현황은 총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4/4분기에 322명 5,421만 2천원을 교육 급여 로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도는 현재 3/4분기까지 해서 1,514명에 2옥 1,808만 2천원을 교육 급여 로 지급했습니다. 35쪽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민간인에게 행사적 경비 를 보조 했습니다. 총 3건에 3회에 걸쳐서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6쪽, 사회복지 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작년도, 금년도 각각 4,692만 1천원씩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다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비룡양로원, 요양원 2개소에 1억 8,626만 2천원, 2006년도에는 영광노인 전문 요양원이 추가되어서 3개소에 8억 446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37쪽, 아동치료시설은 백수에 있는 푸른 동산에 2005년도에 1억9,190만9천원, 2006년도에 2억6,810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기쁜 우리 공부방에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8쪽입니다. 보육시설에는 2005년도에 영광어린이집 33개 시설에 지원금이 5억 1,438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소 인원은 1,501명 종사자는 158명입니다. 39쪽, 2006년에는 영광 어린이집 외 39개 시설에 27억 7,827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입소인원은 1,445명, 종사원자는 180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은 2005년에는 10월 말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2006년에는 현재 275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참여인원은 298명으로 2억 8,25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등록 된 경로당 262개소에 경로당 운영비 월 6만원씩 지급을 합니다만 10월중에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현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난방비는 12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개소 당 25만원씩 해서 6,500만원 지원 했습니다. 2006년도 경로당 운영비 역시 271개소에 운영비로 4/4분기까지 해서 1억 9,206만원을 지급하고 난방비로 1억 3,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42쪽 경로당 신·개축 현황에서 2005년도에는 감사 기간 중에 3동을 해서 1억 6,500만원을 자부담 포함 투자해서 추진하였고, 법성 화장동경노당만 사고이월 사업으로 처리해서 금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신축은 의원 님들이 사업비 확보에 배려를 해주어서 총 4억9,500만원이 계획 이였습니다만, 현재 8동에 군비 3억 4,500만원을 포함 4억 1,000만으로 8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석1구 경로당하고, 와룡리 경로당은 지금 사고이월 과 명시이월 로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43쪽, 개·보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개·보수는 11동에 7,879만 2천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낙월 월촌 경로당과 불갑 가오 경로당은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44쪽, 노인복지사업 지원 현황에서 2005년도에는 경노 연금 등 5건에 2억 5,326만 7천원을 노인복지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2006년도에는 역시 경노 연금 등 7건에 대해서 35억 232만 9천원을 지원해서 운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납골묘 설치허가는 2006년도에 2건을 허가 처리했습니다. 백수는 허가처리를 해주었습니다만, 민원에 의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묘량은 종중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14번 항목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금조성 및 지급현황은 금년도에 총 지급액이 2억 2,760만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총 기금이 68억 2,998만 3천원이 기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46쪽부터 51쪽까지 우수 학생 장학금 직급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은 영세농어민 및 기타 저소득층 분야 지원 34명에 2,970만원으로 5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4쪽 학력 증진비 및 우수학교 지원금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예산 집행내역은 5개 학교에 100만원씩 500만원 지원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16번, 소년소년가장 지원은 2005년도에 29세대 73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6쪽, 2006년도에 30세대 대해서 위로금과 보호비를 지원했습니다. 17번의 한 부모 세대 지원 현황에서 모자세대로 2005년도에 73세대, 2006년도 82세대 각각 지원했습니다. 57쪽, 부자세대 지원현황도 2005년도에 26세대, 2006년도에 25세대 각각 지원했습니다. 58쪽, 여성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하반기 여성강좌와 불우세대 겨울나기 김장김치 사업 등 2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지도자연수회 등 총 4회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59쪽, 성별 영향평가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생소한 시책입니다만, 지금 도에서 금년도에 영향평가 지침이 3월 7일 시달이 되어서 시군에서 1건식 대상과제 선정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4월 13일 날 대상과제를 선정을 해서 대상과제는 취약계층 가족지원 과제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 했고, 도 주관으로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 참석 등 3회에 걸쳐서 도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과제 선정된 취약계층 가족 지원에 대해서 금년의 추진사항을 도에 12월 중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 시책추진 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해서 도에 보고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여성교육 실적 및 강사 수당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 3회 실시 해서 총 484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예산 집행내역은 2005년도에 8회, 2006년도에 54회 각각 실시했습니다. 61쪽,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는 27개소의 업소를 점검 했습니다만, 위반이 2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업정지와 시정 지시로 조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487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만, 위반업소가 116개소 로 취소가 70개소, 영업정지 7개소, 시정지시 39건 각각 행정 처분 초지하였습니다. 62쪽,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2005년도 동 감사기간 동안에 2개소를 실시했는데, 적합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32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만, 적합이 31개소, 부적합이 1개소로 나왔는데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적합으로 판정되어서 모두 접합 판정 되었습니다. 64쪽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5년도 없고, 2006년도 54개소에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으며, 6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의 25번 위행관리용역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청소용역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5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현재 위행관리용역업 단속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67쪽의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한솔회관 등 39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미인장어만 지정취소하고 3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 님들 질의 가 없으셔서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자료 보고 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광역 자치단체 까지는 2006년에 의무 적으로 시행 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 는 자율적으로 유도해서 1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기초단위까지는 언제쯤 의무 사항으로 시행 이 될지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도의 지침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광역 자치단체 또는 중앙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시군단위까진 확산되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저도 생소했는데 저희 군에서 시범적으로 취약계층 가족지원에 대한 과제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도평가 관제 선정 받아 금년 평가를 앞두고 있고 광역 자치단체 별 과제선정 추진 중인데 연말 종합 평가를 해서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시군지자체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 부모로 가정에서 모자 가정에서 부자가정으로 확 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군은 다른 과제를 선정해서 했겠죠?

예.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 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2007. 7월까진 기초까지 의무 화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지역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국내 하는 사업이 군에서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양성평등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하나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가 아직은 남성위주 사회 이고로 가부장적 사회 영향을 받고 있어서 사업을 하면서도 남성편향 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성평등 쪽으로 앞으로 21세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여성들에게 배려를 해주고 남성하고의 평등이 아니라 사업자체가 계념이 달라지는 것이고 사업자체가 바꿔지는 것이고 혁신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 등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로는 자체적으로 이런 양성평가에 대한 것은 전문 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럼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시범적으로 과제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평가분석을 토대로 해서 시군까지 방향을 제시 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안산시에서 의회 방문 했었는데요, 안산시는 조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도 여성관련 조례도 있는데 거기 내용에 수정 개정을 해서 조례도 할 생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서가는 자치단체 가 어떻게 하는지 상황도 살펴보시면서 저도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차 위원 입니다. 27페이지를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훈회관 부지를 기부체납을 받는다고 했는데 기부체납을 받으면 군유지가 되는 건데 군유지에 건물 신축 시 군비를 전부 충당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훈회관 신축이요

예, 부지를 기부체납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부지만 가지고..

그러면 군유지 땅에다 건물을 짓는다고 과정을 한다면, 군비로 경비 가 충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부지가 군유지라고 군비를 투자 하는 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지원받는 방안도 있고 특별 교부세 를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므로 건립을 할 경우 그런 것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 건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도덕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므로 잘 판단 하셔가지고 과연 임의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불필요하게 군유지로 기부체납 받아 군민들로 하여금 군비를 보조해서 말썽이 난다면 군민을 두 번 죽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 제가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부동산 업자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민감한 사항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과장님께서 이 말썽 많은 땅을 꼭 군유지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한다고 신문에 나면 군비로 건물까지 군에서 짓지 않을까 이해를 가질 수 있으니까 한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건축을 거기다가 짖는다는 계획은 없구요 우선 군비로 산 땅이라 중앙 보훈회 3개 단체로 이전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군유지로 이전해야 되지 않는가 실무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우수학교 지원금이 있는데 법성고등학교도 학생수도 많고 능력도 좋은데 그래 우수학교 지원하는데 법성포 중학교도 관심을 가져 내년부터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삼차 위원 님이 질문 을 하셨는데, 27쪽 보훈회관 관계인데요 그것이 당초에 시설비 로 해서 건축비가 예산 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5억인가 세워졌는데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건축비가…

국비나 도비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든… 그럼 부지 매입을 국비를 받은 것입니까?

그것도 군비입니다.

이낙연 위원장 님이 그 때…

그것은 나중에 재원 대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 교부세 인가 조금은 온 것 같은데 예산 확보 시는 순수한 군비로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보조 차원에서 온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확보해서 매입 할 때는 전부 군비로 매입했기 때문에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부지가 이상 없이 매입되었기 때문에 건축비가 건축설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인데 예산 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5억인가 세웠는데 감사 중이고, 처분 기간 이였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순 군비였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쪽을 보아 주십시오.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인데요. 지하수 검사를 하면 몇 가지 항목을 검사 합니까?

식수로의 적합 판정은 정확한 항목은 모르지만 40개 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보건소 와 검사하는 부분이 몇 가지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수질검사결과 실시해서 적합인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식수로 사용한단 말입니까?

예, 식수 가능합니다.

영광지하수가 오염 되어서 상수도로 대체하고 있는데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실효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하셔서 적합판정을나왔을 텐데, 지금 추세가 물을 못 먹지 않습니까? 접객업소에서 허드렛물을 쓰는 것인지 .. 실지 식수로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죠?

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접객업소를 이용한 분들이 과연 먹는 것이 가능 한지? 저도 지하수 물 가져다주면 안 먹을 것에요, 다들 정수기에서 빼서 먹는데, 이런 부분이 군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차 여부를큰 식당에서 집단으로 식중독 등이 발생될 염려가 있으니까, 검사하는 기준 자체가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검사를 하겠죠?

예.

전국에서 하는데 특히 대도시는 적합 여부 이런 것은 나올 리가 없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검사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없애 버리던지, 아니면 허드레 물로 사용하던지… 과연 관내 주민 들에게 지하수를 먹느냐고 물어 보면 한사람도 먹는다고 안할 것입니다. 현재 흐름하고 맞지 않아서 개선을 할 여지가 없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그 만큼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식당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37개소인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법의 범위 내에서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14건과 환경녹지과 소관 2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단주리 농로 포장공사부터 2쪽에 있는 장암산 간 선임 도 개설까지 23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14억 9,466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로 14억 3,456만 9천원, 설계비로 3,989만 5천원, 기타는 약재비와 기초 조사 용역비 로 2,019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는 272만 6천원 집행했습니다. 집행 내역은 수용비 102만 6천원 여비 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2006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연생태우수마을 조성사업부터 4쪽의 산불 방화선 사후 관리까지 23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로 4억 8,218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비 로 13억3,750만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억 8,218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로 12억 7,633만 2천원 집행되고 설계비로 2,83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는 약재 대와 산재보험료로 3,279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집행 액은 831만5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수용비로 42만9천원, 여비 로 788만 6천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5쪽 시설 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숲 가꾸기 사업으로 272만 6천원, 2006년도에는 공익조림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으로 831만5천원, 다음 6쪽에 임도사업 및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으로 37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쪽에 2005년도 명시 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개발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주민 지원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연내 추진이 곤란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가곡리 농산물 가공창고 신축공사부터 삼미 마을 농로 포장공사는 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가곡리 농산물 가공창고 신축공사는 95%로 되어있습니다만,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도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영농 폐기 물 및 재활용품수집시설 설치사업이 현재 공정률이 80%입니다. 연말까지 준공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산약초 재배단지조성, 불갑 금계지구 임도개설공사, 묘량 장암산지구 임도구조개량공사는 준공 기간 미 도래로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사고이월 이 많았던 것은 작년 12월에 대설주의보가 발령으로 강추위와 적설량이 많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이 많이 생겼습니다. 3번, 200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개발사업 2억원이 주민 지원협의체구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 편익시설 설치 1억 5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 단주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10억 5천만원은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영농 폐기 물 및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시설 설치 부지 선정 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곤란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9쪽에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방 의제 21 전남대회 참석 보상 부터 공익근무요원 보상 까지 10개 항목에 걸쳐서 8,151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방 의제 21 총회 참석부터 산림사건 참고인 출석자 보상 까지 15개 항목에 걸쳐 1억 4,401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0쪽에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위반 등 3건에 80만원 징수결정 해서 60만원이 징수되고 20만원이 미 징수 되었습니다. 2006년도는 오수·분뇨 등 환경관련 과태료와 산림 연접지 불법소가까지 6개항에 대해서 747만 5천원을 징수 결정 하여 465만원이 징수되고 282만 5천원이 미 징수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뒤에 저희들이 50만원정도 추가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232만 5천원이 미 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 징수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째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쪽의 7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독촉 고지 서 구입부터 측량 수수료 까지 12개 항목에 걸쳐서 1,0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3쪽에 2006년도에는 환경녹지 당면업무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부터 경고 판 제작까지 53개 항목에 걸쳐서5,5433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5쪽의 8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산불조심 깃발과 현수막 제작 등 239만 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6쪽의 9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 실적입니다. 영광군 환경 위원 회와 공중화장실운영자문 위원 회 2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회를 개최할 만한 안건 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17쪽의 10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굴삭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지게차등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에서 사용할 물품 과 산림사업 추진 시 사용할 물품 을 구입했고요, 후대용 무전기, 진화 안전장비 세트,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는데 2억 6,654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8쪽의 11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5년도에는 도지사 에 바란다에 민원이 접수 가 되어서 도와 합동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농 칠곡리에 있는 태흥종축에서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여 악취가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 합동조사 결과 무담 방류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여 악취 방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기재된 내용과 같이 18쪽까지 17 건의 민원 및 건의 사항이 있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영광읍 단주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단주3리와 월평서령마을 62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 지원으로 97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같은 마을에 상수도 요금 지원으로 248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0쪽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이용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금년 1월 16일 날 계획을 수립해서 오수처리시설 관리사항 관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정화조 청소 이행 엽서를 매월 1회씩 홍보를 했고, 반회보, 홈페이지 등 홍보물 현수막 3회 등 홍보를 했고 오수처리서설에 대한 용량 5톤 이상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311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8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업체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2회 걸쳐 해서 1개소를 경고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원전 유독물취급업체 지도 단속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금년 1.16일 날 계획을 수립해서 2회 걸쳐, 3월3일, 10월27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원전의 유독물에 대한 조사를 관리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21쪽의 2005년 11월 이후 군 의회 정례회 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법성면 삼당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보상 적 차원에서 주변 지역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주고 폐쇄이후 주민 들의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서 생할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등 지원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사용 개시되면 즉시 폐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도 법성 삼당마을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예산 을 금년도 본예산 에 2억원을 우선 반영하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 할 계획입니다. 주변지역 4개리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서 2억원 확보해서 현재 측량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 를 마치고, 환경녹지과 개별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2억2,977만2천원을 부과해서 1억8,417만 천원을 징수해 80.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징수액 4,560만 천원입니다만 89%인 4,071만 5천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억 3,452만 4천원을 부과해서 1억 8,146,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5,306만 4천원이 미 징수로 남아 있습니다만, 88%인 4,676만 8천원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2번,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06년도에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5개 업체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적발을 해서 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을 한바 있습니다. 23쪽에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05년도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된 1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30만원 부과 한바 있고, 2006년도에는 정화설치 신고 미 이행이라든지 변경신고 미 이행,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설계소에 대해서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 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의 유독물 업체 지도 단속 입니다. 저희 군에는 유독물 사용업체인 영광원전과 유독물 알선판매업체인 프르네 환경 2개소가 있습니다만, 2005년도까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프르네 환경은 폐업을 했기때문에 현재는 유독물 사용업소 원전만 1개소 있습니다. 원전에서는 가성소다 외 5종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계통수 정화라든지 배관 부식 방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1월 21일 이후에는 지도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실시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25쪽의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11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어 설치대상 145개소 중에서 설치 완료 되었고, 2006년도에는 19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164개소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고, 2006년도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5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아래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병· 의원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우리군 감염성 폐기 물 처리 대상 업소는 92개 업소가 있습니다. 전체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광주 북구에 있는 광호환경에 나머지는 장흥에 있는 하나산업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위탁처리 실적을 보면 69.7톤이 위탁처리 되고 있습니다. 8번의 쓰레기 매립장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홍농에 있는 매립장 1개소와 법성 삼당리에 있는 매립장 2개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성 삼당리는 금년 1월 1일부터 직접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상태를 아주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8쪽,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5개소 가 있습니다. 정기 점검을 통해서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파손되어서 지적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 에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개선된 내용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현황입니다. 홍농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내에 매립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6월 30일자로 준공이 되었고, 소각시설은 시운전을 하고 있고 12월12일 준공예정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쪽,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집행 액이 2억 7,838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청소인력으로 약 78%, 청소차가 9%, 쓰레기장 관리가 13%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11억 6,111만 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청소인력, 청소차, 쓰레기장 관리에 들어간 비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분뇨수집 운반업이 4개소, 정화조 청소업이 4개소 있지만, 한 업체가 두 가지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개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했지만 새천년 환경미화사만 준수사항위반과 기술능력미달로 경고 처분 받은 바 있고, 2006년도에는 새천년 환경미화사에서 종업원 과실로 축산폐수공공수역에 무단투기를 했기 때문에 입건을 해서 검찰청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32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입니다. 2005년도 11월 25일부터 연말까지는 136,298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 해주시고요, 2006년도에는 834,474매를 판매하여 2억 4,991만 2천원이 판매 수익금으로 들어왔습니다. 4종류가 있는데 5ℓ가 14%, 10ℓ 21%, 20ℓ29%, 50ℓ 35%가 되겠습니다. 33쪽, 읍면 쓰레기 수거 운영실태입니다. 환경미화요원이 1명이 결원 이 되어서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군, 읍면에 배치되어있습니다. 수거 차량은 13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관리 구역 은 종량제 봉투 사용 구역 인 낙월면을 제외한 281개 행정 리 단위가 되겠습니다. 관리 외 지역은 낙월면 11개 지역입니다. 쓰레기 배출 및 처리 내역은 배출량이 1일 약 42톤이 발생이 되어서 매립이 26톤이 되고 재활용이 16톤 등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34쪽, 폐기 물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불법 투기 및 소각으로 위반을 해서 과태료 225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16번,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11월 25일부터 연말까지 279,532㎏을 수집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약플라스틱병이 7,743㎏, 농약유리병이 1,508㎏, 폐지 116,860㎏, 폐비닐 153,421㎏로 해서 장려금이 7,503만 9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수집 내역을 보면 프라스틱농약병, 폐지, 폐비닐 해서 2,424,823㎏에 장려금은 1억 2,792만 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35쪽, 임목 벌채허가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기재된 내용과 같이 10 건의 벌채허가가 처리 되었으며, 모두 국고 보조 경계수 조림이나 큰나무 공익 조림 목적으로 벌채허가가 되었습니다. 36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춘기 조림계획은 46㏊에 9만 6천 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조림시기에 일기가 좋아서 활착률 조사결과 93%로 활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19번 육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덩굴제거등해서 2,092㏊계획에 1,885㏊가 추진해서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나무 가꾸기가 83%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공계가 접수 가 되어 있고, 솎아베기는 12월 17일 준공예정이고, 덩굴제거는 11월 말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간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산림조합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로 5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50% 되겠습니다. 21번,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겨울철 꽃 묘로써 꽃양배추하고 겨울용 �지 2만 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 받아서 식재를 했고, 백수해안도로 넝쿨 식재로 장미 620본을 백수 해안도로 절개지 토속방지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식재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계절별 꽃 묘로 봄, 여름, 가을 꽃 묘 절개지 꽃 묘까지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을 공급 받아서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백수해안도로 해당화식재 4,600본을 식재를 했고,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여기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진입로에 철쭉과 배룡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38쪽, 임업후계자 육성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임업후계자가 현재 김도균, 강봉구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기간 중에는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강봉구는 금년에 산림 경영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서 선발자격요건 상실로 취소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출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취소가 되면 김도균 한사람만 되겠습니다. 23번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입구에 금년 봄에 모감주 나무 1.2㎞에 142본을 식재를 했고, 대마선에 메타세콰이어 5㎞에 838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39쪽,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남창지구 임도구조개량사업, 묘량 삼효지구 임도 보수공사, 장암산 간선 이도 개설사업, 묘량 장암산지구 구조개량공사, 불갑 금계지구 임도개설공사 등 추진해서 완료 했고, 금년도에는 백수천마지구 간 선임 도 구조개량사업과 염산오동지구 간 선임 도구조개량사업을 마쳤습니다. 불갑 금계지구 신설 사업은 12월 8일 준공 예정이 때문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40쪽, 산림병해충 방제 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솔 껍질 깍지벌레 발생이 영광, 백수 관내에 105㏊ 나무 주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대마, 불갑 솔잎혹파리 발생지역에 나무주사 145㏊를 실시를 했고, 관내 가로수, 마을 보호수에 발생된 느티나무 진딧물 등 돌발해충 구제를 위해서 30㏊를 지상약제 살포를 한 바 있습니다. 41쪽,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는 11월 25일부터 말일까지는 산림형질변경 1명과, 소나무 굴취, 산불 등 3명을 입건을 해서 사건 송치를 했고요, 2006년도에는 묘지, 개간목적으로 산림형질 변경한 4건을 적발하고 산불을 내니 3건 소나물 굴취를 하나 적발된 1건 총 8건을 적발해서 검찰청에 사건 송취 한 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8쪽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이 4건이 있네요.

예.

상단의 3건은 이해가 됩니다만, 마지막 영농 폐기 물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시설 설치는 부지선정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라고 사유가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소 당 625만원씩 지원해주면서 12평짜리 짖도록 하고 있는데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한 곳에 지원하는데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장을 통해서 여러 차례 독려도 돌아다니면서 직접 마을 이장이나 책임자를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부지선정을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예.

부지선정을 못했다 이 말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 을 예산 확보가 어려워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못하겠다면 추경에서 삭감해서 예산 의 건전성 및 효율성 등을 위해서 추경에 미리 삭감을 하면 안 됩니까?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금년에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해 보고 안 되면 차라리 부지 매입비를 군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각 마을에 폐비닐이, 농약빈병을 수집을 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비를 반납을 한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에 부지를 확보 못하면 부지 매입비를 군비에서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보면 1년 동안 부지선정이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1년 동안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임도신설을 산림조합에서만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 관내 열악한 건설업자에게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것이 법률 이나, 조례, 규칙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영광군 산림조합에 위탁 시공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금년 8월5일까지는 임도사업, 조림사업들을 강행 규정으로 산림조합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임도사업을 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풀어버리면 도내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입찰 을 하게 될 것인데 저희 군에 14개소 60㎞의 임도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사후관리도 잘해주고 하자 기간 에 상관없이 피해가 있을 대 즉시 산림조합에서 보수를 하도록 협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싸여 있고, 금년도 평가에서 임도사업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칡넝쿨 제거 사업 등은 군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기억에 7,8년 전에 마촌 옆에 칡넝쿨 제거하는데 그 때도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보고 를 드릴까요.

방금 과장님께서 영광 지역 업체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건설업체가 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가 산림청에 등록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을 해 주신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입찰 을 하면 그 조건에 맞춰서…

지금 현재 산림청에 등록 된 업체가 관내에는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 길래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산림청에 등록 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임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없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쪽 단주리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있죠? 그것이 작년에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프장 관계를 추진하다가 안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0억 5천이란 돈이 국비입니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게 됩니까?

내년도에 못하면 국비가 50%라서 저희가 정비사업을 먼저 해야죠. 저희들은 정비사업을 하고 나중에 골프장을 하고 안하고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

만약에 골프장 추진이 안 된다면 그냥 정비사업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프장을 하게 되면 정비사업을 않고 골프장을 하려고 했던 것 이였죠?

아닙니다.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왕이면 골프장을 조성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연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예.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과장님께서 추진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년 하실 때까지 선물로 생각 하시고 내년에라도 친환경 골프장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무지구 골프장이 있지만 우리 영광 지역 발전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주리 매립장에 골프장이 생기면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과장님이 추진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과장님 계신동안 마지막 까지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주무과장은 아니지만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체육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자치 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 관련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죠?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잘 부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