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박상민의원 입니다. 질문에 앞서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와 주신 기자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열여섯 분 의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초선의원이 열두 분이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구정질문을 처음 하시는 의원들이 열두 분이 계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도중에 매끄럽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첫걸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애정어린 눈빛으로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답변 준비를 위하여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이 1985년도에 분구가 되어 가지고 20년이 되어서 청사가 굉장히 노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행정관리국장님께 구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금번 제1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구청사 환경 사업비로 9,900만원, 또 구청사 옥상 녹화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소요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런 요인을 제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해 봤습니다. 앞으로 3년 있다가 2009년도 고척동 소재 교정시설이 천왕동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부지에 구청사를 신축해서 구로동에 편중되어 있는 행정시설을 옮길 용의가 없으신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보건소라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서 힘쓸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박상민의원 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81년도에 준공이 되어 25년이 경과된 관계로 노후 배관 교체 및 기타 시설물 보수,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와 조직개편 등에 따라서 매년 보수비와 재배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5년간 약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노후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예산 투입도 투입이지만 사실상 사무 공간 부족이 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되어서 자체적으로 향후 청사의 신축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노후되고 비좁은 청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 교도소 이전 부지에 종합 행정타운을 설립하는 문제는 부분적인 공공시설은 모르겠지만 교도소 이전이나 이적지 개발 사업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실상 종합 행정타운 설립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보건소의 이전 문제 이런 것은 지금 검토한 바는 없고 사실상 우리가 보건소의 분소 형태로는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처음 제기되고 해서 그 문제는 앞으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옮길 수 있다 없다 잘라서 말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민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그러면 다음은 홍춘표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춘표의원 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김찬곤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관계공무원, 취재진, 방청객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집행부와 상호연구 검토하는 개념으로 질문하고 오늘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일반분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 유기한 민원처리 실태 점검과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 각종 진정 민원, 이의 신청 민원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는 철저한 점검으로 지적된 일이 없어야 하고 민원 처리 기간 미준수 등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지적사항 조치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중 모범 구민표창 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표창제도는 훌륭한 일이나 실적에 대하여 공이 있고 타인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로 모범 구민표창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적이 현저한 모범 시민, 모범 통·반장 및 기타 단체와 그 임직원에게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표창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장 모범 시민 표창 규정」 제8조에 의거 동장이 추천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모범시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수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모범 구민 표창 수여 현황을 보면 2003년 371명, 2004년 309명, 2005년 414명, 2006년 396명에게 모범 구민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다른 표창장은 그만두고라도 모범구민 표창장만 매년 수백명씩 수여하므로 표창이 남발되고 있다는 여론과 추천 과정, 심사과정 등 표창장 수여 제도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최미자의원 과 중복되는 질문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업무중 단기에 잦은 인사 발령과 대폭 인사발령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인사발령은 정상적인 정기적 인사발령과 정년퇴직, 명예 퇴직, 의원면직, 승진전보 부처간 인사 교류 등 많은 인사 발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잦은 인사발령과 대폭적인 인사발령은 행정의 공백성을 나타내고 특히 민원업무와 특수업무 등 관계공무원이 준비 없이 인사발령되어 지역 주민들에게도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2006년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인사발령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월 5일자 63명, 2006년 8월 24일자 154명, 2006년 8월 29일자 84명, 2006년 9월 1일자 196명 등 대폭적으로 단기간에 잦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후유증이 있었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통합 선거가 끝나고 2006년 7월 1일자로 구의회 임기가 시작되어 2006년 7월 3일 제5대 구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2006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5개과,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 환경경제국 5개과,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구로발전기획단, 보건소 4개과, 시설관리공단, 19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 전반에 관하여 업무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요청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잘된 우수 사례도 찾아 장려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잦은 인사발령과 대폭적인 인사발령으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자료 요청을 하여도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여 재요청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며 출석한 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질의할 때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업무 파악중이라는 등 설명이 있어 집행부의 담당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이나 어려움이 많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업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중 중요 업무와 특별히 추진하는 특수업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상 업무라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취급하여 보지 않은 업무는 업무 파악이 될 때까지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특수 업무는 더 많은 업무 파악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지난번 인사발령은 일주일 동안에 세 번의 단기 발령으로 수백명의 직원들이 자리를 옮겨 각 부서마다 어려움이 많았다고 사료되며 한편 인사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나 인사 발령 시 동장이나 주무 과장 등 협의가 일체 없이 발령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인사 불만과 행정 업무의 공백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2006년 8월 24일자 인사 발령에서 모동사무소 모동장 2명은 부임하여 관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한달이 안 되어 인사교류 발령으로 다른 구로 이동된 일이 있었습니다. 관내 주민들은 단기발령으로 신상에 잘못이 있어 문책성 발령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었으며 잦은 인사 발령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나타내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양대웅 구청장이 취임하여 구행정을 새로운 이미지 쇄신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대폭적인 인사 발령을 단행하였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잦은 인사발령과 대폭적인 인사발령으로 행정 공백이 없기를 바라면서 왜 단기자들을 대폭 인사 발령을 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하여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해당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행정관리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표의원 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잦은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금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사업에 우리구가 시범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총 9개구가 되었는데 여기에 먼저 동사무소 시범구에는 1개 동사무소당 2,000만원의 시설비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전달 체계 개편 작업은 6개월 단위로 어느 구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였었지 내년 7월 1일까지는 완전히 전국적으로 해야 되고 시·구 단위는 내년 1월 1일 또 군단위는 내년 7월 1일부터 전부 시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바에는 6개월이라도 앞당겨서 인센티브를 받자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먼저 시범구로 신청을 해서 개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동사무소에 1팀제가 2팀제로 되어서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이 되고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직제 개편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민선 4기가 출범되는 그런 시기로서 정기인사와 맞물려 그동안 인사를 자제해 왔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장기근무자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됐고 또 하나는 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시 협의에 의해서 6급 이하 또 5급 이상 이렇게 인사 교류를 하게 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조직개편과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인사이동과 11월 1일자 서울시의 정기적으로 인사이동하는데 구간 교류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잦은 인사발령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조직개편과 정기인사 서울시 인사교류에 의해서 인사가 되었고 불가피한 인사였지만 앞으로는 업무의 연속성 또 안정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 이동을 할 때 과거에도 그랬었지만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의 공백방지라든지 주민불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표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권석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림동, 구로5동 지역 우권석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의장님,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4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신도림동 청소차량 기지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신도림동에 위치한 청소차량 기지 이전에 대하여 이전의 회의에서 몇 차례 문제가 제기되고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기지가 초등학교 앞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매연, 분진 등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도림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신도림고등학교를 신축 중에 있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림동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반해 아직도 청소차량 기지가 주변 도심 주택가에 위치한 관계로 지역 이미지 및 개발에 저해 요소가 된다고 주민들 사이에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청소 차량 기지 이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전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의원 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신도림동 청소차고지는 사실 오래전서부터 이전 요구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장기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동안 항동에 2000년도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오리농장 주변에 7,000평의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총액 18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지금 청소 시설 또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변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로1동 옆에 있는 대행업체 쓰레기 적환장, 항동에 재활용품 선별장 또 연간 임대료로 1억원을 내고 있습니다만 고척동 대형폐기물 집하장, 신도림 청소차고 이런 시설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고척동에 있는 대형 폐기물 집하장은 토지주가 작년도부터 임대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통보를 해 와서 우리가 이전지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몇 년간만 대부를 해달라 해가지고 사정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적인 자원순환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개략적인 설명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가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 구역에 행위 허가라든지 이런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타당성 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조사 용역이 완료되어야만이 기간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비용, 부지 활용 계획 등 구체적인 그런 사업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성과품이 제출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후적지의 활용계획은 이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역 결과가 제출되면 그 때에 다시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 질문 사항은 류정숙의원 님도 비슷한 질문을 해 왔기 때문에 함께 이것으로써 답변에 갈음코자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권석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그러면 다음은 류정숙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류정숙의원 입니다. 오늘 질문은 행정관리국장님께 항동 폐기물 부지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권석의원 님의 신도림 청소차고지 이전 계획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부분들이 많아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합니다. 다만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조성계획이라는 답변서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보고 조사를 해 본 것이 주민의 집단 민원에 따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건설공사비 과다에 따른 구비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호연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1, 2동, 구로본동 지역에 서호연의원 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님,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는 [질문] 행정관리국에 내년에 시행될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률제와 인센티브 같은 방법으로 일의 능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입니다. 정부의 고위직도 이제 고급 공무원단을 실시하여 능률제로 보직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실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로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올해에 걸쳐 총액인건비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19개 자치구 중에서 17개 자치단체가 상위직을 늘리고 하위직을 줄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구로구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셔서 상위직을 늘려서 행정인력이 효과적인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로구는 총액인건비 제도의 인건비 산정 권고안을 받았는지 이 제도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담당 국장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의원 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직원 총액인건비 제도가 적용되면 구로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나아가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인건비를 정하고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및 조직 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 직급별로 정원을 다 정해서 그 정원 범위 내에서 또 조직도 정부에서 제시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 하에서 우리가 과 부서를 정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방식이 정원이나 기구수를 기준으로 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총액적으로 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인원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나오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신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정부의 방침이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구에도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30여명 인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율권을 준다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일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직을 늘리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아울러 함께 검토를 해서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달이 되면 우리구에 맞는 조직을 재편해 가지고 좀더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직 개편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계획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그러면 다음은 최미자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의원님들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선거구 최미자의원 입니다. 구로주민의 대표로서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청 관계자의 분명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업이 추진 중인 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 의사 수렴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과거처럼 통·반장 위주의 형식적인 의사 수렴이 아니라 본의원과 주민들의 뜻에 의하여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관심이 많은 해당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방법을 바꾸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다음으로 기획홍보과 소관으로 회계예산 제도 및 복식부기 도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사업단계에서 2006년 예산 시범 재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매년 예산서는 획일적인 기입이었으나 사업 시작 단계부터 과정 및 마무리 단계까지 볼 수 있게 기입과 재산투입이 현재는 현금만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얼마 투입하여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기입 방식인데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면 굉장히 투명하고 쉽게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2007년도에는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1월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몇월부터 할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본의원이 복식부기 교육을 받으면서도 보니까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구에서도 굉장히 편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계획하기를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2007년에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안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의원 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기 위해서 2005년 6월에 불합리한 행정 경계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2개소가 경계조정 대상으로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구역부터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데가 개봉 I-PARK를 완료했고 칠성아파트를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주민투표 조례에서는 동 전체를 통·폐합하거나 개최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일부 지역의 행정 구역 경계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에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투표에 의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행정구역 경계변경 시에 대상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우리가 현재 구청에서 추진중인 사업별 예산 제도 도입과 복식부기 도입에 대해서 문제점, 향후 추진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미 확정된 2006년도 품목별 예산서를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업 중심의 사업별 예산서로 시험적으로 재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사업별 예산서 편성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없이 거의 수작업에 의하여 편성하다 보니 기술적 시간적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별 각 부서 예산실무자의 예산 편성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몇 가지 문제점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 편성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순차적으로 보급 중에 있는데 우리구는 지난 10월에 프로그램이 보급되어 현재 기본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 예산 실무자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이틀에 걸쳐서 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별 예산 편성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도 품목별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새로이 보급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업별 예산서로 재편성한 후에 내년 2월 안에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2008회계연도부터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모두 사업별 예산 체계에 의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복식부기 문제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교육과 아울러 같이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자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예. )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요. 지금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충분한 답변을 더 기대하면서 복식부기팀이 지금까지 사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훈의원 님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훈의원 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두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구로구 관내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미거주 통장이 다수 있는 바, 구청에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시정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로구 관내에 위촉된 통장 중에는 현재 각 동에서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이사를 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통장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데도 통장수당만 수령하는 통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미거주 통장에 대한 시정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07년 구로구 예산에는 행사 및 축제 경비 등 경상비를 대폭 줄이고 주민 복지를 위한 투자사업비를 확대할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구로구 재정자립도는 43.8%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53.1%에도 못 미치는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구로구가 공개한 2005년 재정공시 자료 등을 살펴보면 행사 및 축제 경비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3년에는 총 지출액의 0.35%인 5억 9,700만원, 2004년에는 0.57%인 10억 7,000만원, 2005년도에는 0.76%인 15억 7,300만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2003년~2005년 사이 불과 2년 동안에 구로구 총 지출액 중 두 배 이상의 비율로 늘어났고 약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구로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다 도로를 개설하지 못해 6,200만원씩 사유 토지 사용료를 물어주고 있는 현실에서 무작정 늘어나기만 하는 행사 및 축제 경비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처럼 매년 늘어나는 구로구 행사 및 축제 경비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2007년 예산에는 주민 복지를 위한 실제 투자사업비로서 확대할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관련 국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의원 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구 관내에 위촉된 통장 중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을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말씀과 또 실태조사를 했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하면 통장은 당해 거주하는 자 중에서 덕망있고 주민으로부터 신뢰가 있는 자를 공개 모집하여 동사무소의 통장 위촉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추천을 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타구로 이주하였을 때는 즉시 해촉을 하고 새로운 통장을 수시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재개발, 재건축 중으로 공석 중인 통장을 제외하고는 전출 등으로 인한 통장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히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동장을 통하여 지시를 하고 사실 통장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보다 관할동장이 더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파악을 해서 미거주 통장이 없도록 수시 동장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2006년도 예산 기준 구로구 재정자립도가 25개 구 중에 15위인데 평균에도 못 미치는데 경상비 억제 대책, 특히 행사 및 축제 경비가 배로 증가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2006년도에 43.9%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15위였습니다. 내년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42.9%로 약간 낮아졌음에도 자치구 순위는 11위로 네계단이 상승되었습니다. 아마 타구도 자체 재원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16개구가 50% 이하로 자체 재원보다는 서울시라든지 의존재원에 의존하여 구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행사 및 축제 경비가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2배가 증가되었다는 사항은 2005년도에 행사성 경비가 약 15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웰빙 시대에 주민들의 문화, 체육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보는 차원에서 각기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중시 여기는 분은 또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 문화행사성 경비로 보시면 2배가 증가되었다고 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 예산 대비 0.71%입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들의 문화, 체육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를 앞으로 검토를 하고 다각도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살림에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복지 투자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7년도 예산 편성도 인건비, 경직성 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경상비 외에는 탄력성 경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해서 투자 사업비를 2006년도 253억원 대비 156억원이 증가된 414억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세입 징수 방안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억제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답변 들은 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다음은 김창범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범의원 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질문]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요구되는 행정수요도 변화되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에 맞추어 기구 조직 인력 등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구청의 기구가 변경되었고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이 새로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은 동사무소의 인원은 증가되지 않고 행정편의상 팀장 직위만 신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무직원의 감소 효과를 가져와 업무량이 가중됨으로써 일부 직원들이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의 증원 없이 주민생활지원팀장 직위만 신설한 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그간에 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창범의원 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아까도 답변 드린대로 시범구로 저희들이 직제 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관리직이나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이메일로도 그 사항이 전달되고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렴하기 위해서 동장, 팀장, 직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당초 이 직제 개편이 될 때부터 예견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기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제 개편을, 그러니까 정원은 늘려주지 않고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실무 직원은 한사람 줄어들고 팀장이 나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직원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많은 민원 직원들의 불평 또 주민들이 과연 동사무소에 팀장이 두 사람이나 필요하냐 그러한 문제까지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일반 민원행정팀장과 주민생활지원팀장의 업무 배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또 일부 서울시에서 9개구가 시범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어떻게 업무 배분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불만 사항이 있는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 통·폐합과 인원을 다시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지금 수렴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기구를 재편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범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명조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조의원 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행정관리국 소관인 구로구청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해 계획된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이 편성 되고 투자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계획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용도변경하여 투자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료를 받아본 결과 사고이월액 사업이 많다는 것은 한해 구청 예산 계획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액 사업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한해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매년 예산 편성 시 좀더 엄밀하게 사업들을 검토하여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또한 사업별 결산안을 보면 사고이월액으로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예산을 절감시켰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 잔액 중 억단위를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3억 900만원 또 공원녹지과 안양천변 테마공원 조성 용역사업에서는 3억 3,700만원이고요. 그리고 토목과가 고척 1동 145번지 주변 개설에 대해서 2억 6,900만원이 되고 또 관내 도로 소파도로 보수 공사라고 있는데 2억 2,700만원 이렇게 억단위가 넘는 사업들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즉 이런 사업들을 예산 편성 시 추정액을 치밀하게 검토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의원 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연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립한 사업에 대하여 계속 심사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수시로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번 촉구를 해 가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사업이 보상을 수반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종종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2006년도에 우리가 252개 사업 중에서 지금 정상 사업으로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계획이 변경된 사업이 2개 사업 또 취소된 사업이 4개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사고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전년도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소파 보수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은 대충 물량을 산정해 가지고 2~3년 전부터 우리가 쭉 집행해 온 그런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모든 사업을 계획할 때 좀더 정확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제대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오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조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강태석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으로 수고하시는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찬곤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각종 행사,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 기획홍보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각종 신문구독에 관해서 구청 예산 지출하고 있는 각종 신문 현황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 계획 이 안을 얘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역으로 배부되고 있는 서울신문, 각 통·반장한테 배부되는 신문이 들쑥날쑥하다는 이러한 여론이 많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일괄성이 없는 신문 배달은 주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각 통·반에서 얘기가 구구절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신문 종류를 정하고 지금 현재 서울신문을 저희가 구청에서 대금을 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에게는 다른 신문을 구독하게 하면서 대금을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답변도 같이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선기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의원 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 각종 신문 구독 현황은 2005년도에 지역신문으로 구로오늘 신문 외에 10개 신문에 1,829부를 구독하였고 2005년도에 통·반장 신문은 서울신문 외에 1개 신문 총 2,841부를 구독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역신문 구독은 구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05년도에 비해 1,000만원이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구독 부수를 줄여 집행을 했고 2006년도 통·반장 신문 구독은 서울신문 외에 2개 신문에 대해서 총 서울신문이 970부, 문화일보가 70부, 구로오늘 신문 1,330부를 구독했습니다. 2007년도 구독 계획은 예산을 확정한 이후에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신문 배달과 관련해서 주로 배달이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있고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통·반장 구독용 서울신문은 배부 수량이 많다 보니까 신문지국에서 배달하는데 소홀한 감이 없지 않고 주소 변경이 돼 가지고 전달이 안 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때 통·반장이 확인을 받아 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철저하게 하고 수시로 한번 제대로 오는지도 전부다는 할 수 없지만 샘플이라도 한번씩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통·반장 신문 구독에 관해서 자유롭게 구독하도록 해달라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반장 신문 구독의 취지가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전파한다는데도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신문과 같이 시정이나 구정의 행정정보를 많이 게재하고 있는 신문을 구독 대상으로 하니까 이러한 사항은 사실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 자치구에 일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신문 구독 부수가 아마 25개구에서 하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서울신문은 "서울인"란이 있고 또 "자치행정"이라는 코너를 1,2면으로 확대해서 행정소식을 타신문에 비해서 아주 많이 게재하고 폭넓은 구정소식을 전달한다는 이런 취지로 각구가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서울신문만 했습니다만 문화일보도 하고 해서 3종으로 늘려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서울신문 구독에 관해서 배달하는 과정이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부수가 적다 보니까 어느 반장에게 한 6개월 보내고 다른 반장으로 바꾸어서 6개월 보내고 하다 보니까 받아보던 사람들이 예고도 없이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데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동장 입장에서는 반장들을 골고루 구독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사전에 예고가 되어서 예산의 부족으로 해서 구독을 끝까지 다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를 해달라는 사전홍보가 있어야만이 반장들의 불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장들은 항시 다 가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더욱더 깨끗하고 활기찬 구로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께 아직까지도 자료요구한 것이 도착이 안 됐어요. 분명히 의장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정질문 이틀째가 되는데도 답변서가 결재 중이니 하는 이러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신거예요? 어제 오늘 엊그제 자료 요청한 것도 아니예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금일 중으로 답변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