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세준
오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장으로부터 현안업무 대한 보고를 간단히 5분정도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옥순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기능 및 역할, 일반현황,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저를 포함 5개 담당에 정원23명이며 현재 17명이 근무 6명이 결원입니다. 또한 4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하고 6쪽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수급자 3,213세대 대상으로 생계비외 5건에 대해서 85억원을 적기지급 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급자 관리로 안정된 기초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비를 269,967건에 1백7십만5천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지원을 하겠으며 과다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사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긴급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우선지원 사후조사한 후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생계비외 5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0세대에 4천6백6십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철저한 홍보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군민을 발굴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87명을 대상으로 자활후견기관 위탁사업으로 복지 간병 외 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국도변 청소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보다 자활공동체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하여 효율적인 자활지원 서비스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강과 보람 있는 경로당 운영입니다. 353개소에 개소당 운영비 72만원 난방비 67만원, 간식비는 회원수별로 2십만원에서 4십만원까지 차등지원 하고 있으며 웰빙 자활실버 사업은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 노인일자리사업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을 선도하는 노인회 운영입니다. 노인회 구성은 대한 노인회 부안군지회와 읍면 분회로 노인대학, 향토문화대학, 서예교실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취미활동과 사회봉사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입니다. 경로연금 외 4건에 대해서 36억6천5백만원 지급하였으며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 추진하여 건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한울안에서 현재 56명을 수용 저소득중증 노인성 질환자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후에 안락한 생활을 영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위탁 4월 28일 개관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방과 후 교실운영과 5개 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사업에 4개 사업을 운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편익시설 보강과 대형리프트 차량을 구입 편리하게 이용하여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4,437명으로 군 인구의 7%이며 생활안정 10개 사업, 재활자립 29개 사업 등 9억1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후원자를 발굴 더불어함께 살아가도록 사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원봉사 천사기동봉사대 운영입니다. 재가봉사와 사회봉사로 구분 단체별로 매주 5회 가정방문, 목욕봉사를 운영하여 가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각종 공익행사와 독거노인 밑반찬 전달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배움·나눔·화합으로 여성이 행복한 사회실현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아카데미 교육과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들에게 사회적응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나눔·화합으로 가정과 사회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53세대 자녀학비·아동양육비·생활자립금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안정과 삶의 의욕을 갖도록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소녀소녀가정 세대와 위탁아동세대·저소득 결식아동 에게 자활후견기관과 위탁도시락 배달·주부식을 가정방문 전달하고 있으며 후원자를 발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보육사업입니다. 26개소 보육시설에 21억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정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확대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장수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지금 장수수당을 2007년부터 지급하려고 예산을 얼마나 올렸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7억9천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담당에서 지금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예산이 깎였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장수지급은 법령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실은 몰랐는가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었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릴께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80세로 해서 7억9천만원을 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도에서 90세로 3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시가 와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도에서 100% 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는 40%를 주고 저희군비로 60%가 나갑니다. 군수님 처음에 답변 드렸을 때 90세로 하 돼 차차로 더 낮추어서 하겠다. 아마 도에서도 조례에 하는데 도에서도 90세로 해서 올라갔는데 도의원님들은 좀 낮추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일단은 90세로 2007년도까지는 나가고 아마 2008년도에는 85세로 갈 것으로 압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2007년도부터는 80세는 수당 혜택들 못 받는 것이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못 받죠. 우리가 깎이는 것보다도 또 우리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다 맞추어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우리 부안군에 90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216명입니다. 90세 이상이 그리고 80세 이상이 2,200명이고...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장수수당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90세 한해서 216명 수당을 혜택을 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군에서는 80세부터 장수수당을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꼭 도에서 그런다고 도 따라가야 하는가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중앙에서 무슨 사업이 오면 저희가 보통 60% 70%를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제 생각은 2007년 1월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으면은 조례제정을 진즉 서둘렀으면 도에서 오기 전에 우리가 가능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조례제정 바로 하지 않은 것은 이것 수당을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 아녀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그것을 세울 그럴 계획을 세우죠.
산을
예산을박천호위원
7억9천 올렸으면 그것 가만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 올린 상황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때박천호위원
바로 입법예고 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1월달부터는 장수수당이 지급되어야 되잖아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입법예고는 언제 하셨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12월 9일까지 마감입니다.
면은
그러면은박천호위원
12월 9일날 입법예고를 마감을 짓고 나면 장수수당 지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우리군에서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지만은 재정하고 맞추어야 되니까 2008년도부터 85세로 하고 내년도에는 90세로 하는 것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2007년도에는 90세만 혜택을 받고 2008년도에는 85세...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85세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박천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사무감사 때 제가 질문을 제가 했어요. 이 부분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은 추경부터는 장수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또 과장님은 기획감사실 어제 질문드렸던 이야기하고는 과장님 이야기 하고는 대답하고는 틀려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예산이 충분하면은 또 세울 수도 있죠. 저희가 예산을 올리 돼 제가 권한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천호
박천호위원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이 그런 장수수당 혜택을 진즉부터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회과에서 조례제정도 입법예고도 늦어 가지고 현재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부안군에 80세이상 노인이 약 2,200명 되지 않습니까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분들한테 지금 장수수당이 매월 지급이 된다고 하면은 6천6백만원 돈이 지급이 되었어야되어요. 그 돈을 지금 추경전까지 손을 보아야 되는데 단지 조례가 늦어져 가지고 제정되지 않아서 6천6백만원이라 우리 부안군에 있는 노인양반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아 버린거예요? 안 그래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군비가 또 열악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도 늦은 감도 있어서 저희가 불찰이지만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건박천호위원
어떻게 좀 제일 노인화 사회가 많은 시점에서 노인들한테 이런 혜택은 좀 빨리 빨리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노인들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입니다. 저는 경로당 운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부안군 미등록 경로당이 7개소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 없으시면 다음에 찾아 주시고 자료 없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곳이
그곳이하인호위원
어디인지 나중에 알려주시고 무슨 이유로 등록을 못 했는가 그것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제가 파악하는 자료를 보면 마을회관에서 경로당 등록기준이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관이 부안군에 40개소가 넘는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마을회관으로 신축을 했다가도 경로당으로 대게 등록을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경로당으로 등록을 했는데 지금 40개소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등록이 되지 않은 숫자가 이 자료를 보면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으로 신축을 했더라도 경로당으로 모두 신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경로당이 신축이 되어 있는 마을회관이 있으면은 등록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운영비가 따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곳은 등록이 안 되어 있을망정 마을회관으로 신축을 했더라도 나중에 경로당으로 등록이 됩니다.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렇다면은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조례로 정해진 것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한마을에 경로당 하나로 저희는 딱 못을 박았어요. 왜냐면 도에서도 그 때 그 때 100%가 모두 안 옵니다. 지금현재 355개소라도 실질적으로 2년 후에 등록된 숫자만 운영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가 너무나 많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한마을에 경로당 하나...
런게
그런게하인호위원
그것 원칙이 조례여요? 법이예요? 원칙이 법이냐고 법이냐고요? 부안군 조례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안 세웠고요.
안군
부안군하인호위원
조례가 아니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지침으로 만들었죠.
지침
지침하인호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하인호위원
또 경로당 운영비가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에 40만원정도가 증액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확보 되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왜 안 되었습니까? 그것도 재정이 어려워서 안 되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되는
되는하인호위원
것이 하나도 없구만요. 방금 우리 박천호위원 장수수당도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뭐 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전부 물어보는 대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은 군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뭐하려 지금 저번에 거시기 때 올려주냐고 40만원씩 올린다고 확보해준다고 했는데 예산 거시기도 안보고 무조건 40만원씩 확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대책도 없구만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를
복지를하인호위원
책임지고 계시는 사회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가 물은 것 자료 좀 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보육시설임기태위원
한 가지 물어볼께요. 부안군에 보육시설이 26개가 있는데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연령이 몇 세 까지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0세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안군
부안군임기태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748명입니다.
현재
지금현재임기태위원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이 약 1,000명이 된다면 1,700명은 못 다니고 있네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임기태위원
못 다니는 이유가 보육시설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가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0세에서 2세까지는 어리잖아요. 그런게 대게 부모나 ...
임기태위원
0세에서 2세 빼내면 몇 명이냐고... 자료 없으면 제 이야기를 듣고 답변 좀 해 주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보육시설은 우리 부안군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아서 요새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은 보육시설이 열악해서 안나가지고 인구가 줄어든다 그런 사회적인 여론이 그렇죠. 부안군은 작년에 1회추 경 때 보육시설 신축을 못 하것다 해서 추경에서 삭감한 돈이 신축비가 2억7천 또 집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건비는 반납 해야것죠. 그것이 1억9천4백 그래 가지고 4억6천4백을 추경에 삭감하면서 왜 짓지 못 짓느냐 하니까 그 때 당시 과장님께서 내년에 신축하면 더 준다고 해서 반납해야겠습니다. 그랬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년에
내년에임기태위원
신축 가능합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서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릴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께요. 실질적으로 지금 세 군데에서 보육시설이 또 신청한다고 저희한테 상담문의가 왔어요. 앞으로는 주공아파트는 무조건 국립으로 지어야 된답니다. 신축해 가지고 저희군에 다가 준다고 합니다. 또 그런 면도 있었고 저희가 보육수요를 보면은 0세에서 2세까지는 영아로 보기 때문에 42.5%를 아이들이 다닐 수 있다 그런 비율이 나오고 유아에는 63.8%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보육수요율이 1,508명입니다. 지금 현재 인가 정원이 1,4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시설 인원이 할려면은 105명 범위내에서만 앞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은리에서 신축한다고 해서 말썽이 많은데 또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장들도 이런 문제를 자기네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려하고 저희는 국립은 무조건 아동수에 불문하고 이 수요에 안 맞아도 신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제가 그 생각을 지난번에 왜 신축을 안 했나면 부지도 아직 안한데다가 금년도까지 신축이 안될 것 같아서 또 안되면은 다른 곳으로 반납을 해 달라 그러면 내년도에 신축만 한다고 하면은 주겠다. 그렇게 해서 했고 또 내년도에 신축을 하면은 현재 우리가 군비로서는 50%는 되지만 내년도에 지으면 70%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신축을 안 한 이유는 세 군데에서 보육시설 한다고 상담이 왔고 또 한 군데에서는 또 짓는다고 하니까 또 대모를 하고 있지 그런 판국이라 저희가 또 보육시설이 한 100명 정도 수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이유입니다. 차츰 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신청을 할려면은 진작에 해야 내년예산에 포함될 것 아녀요. 국 공립 보육시설이 지자체에 하나이상은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녀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임기태위원
사설단체도 영업에 영향이 있겠지만은 법적으로 하나씩 하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국 공립 보육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반납 사유를 보니까 부지를 미 확보했다. 그랬는데 이 부지 미확보 사항은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께서 노력을 좀 덜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부지를 살려고 생각만 하니까 부지를 미 확보했다 그래요. 부안군 소유로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구 보건소자리도 있죠. 또 청도관 자리도 그대로 있어요. 또 부안읍 상담소 자리도 있어요. 땅이... 그 건물들은 전부 다시 지어야 될 부지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은 부안읍 상담소가 그 큰 땅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청도관 자리는 비어있죠? 읍사무소 짓는다고 관리계획은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만약에 청도관자리에 읍사무소를 짓는 다면은 읍사무소 자리가 비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할 의지가 있다면은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타협을 했으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고 주공에서 짓는 임대아파트에 의무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어서 군에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아가면서 지어야겠다. 물론 군비가 들어가니까 보아가면서 지어야겠죠. 그러나 부안군민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군비가 없어도 다른 것은 안하더라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부지가 없다고 막연히 어렵다 군비가 보탤 수가 없다. 군비 보태고 안보태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서 할 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잘 판단해서 지난번 추경 때 약속한대로 내년에 지으면 70% 국비가 되고 돈도 더 주고 하니까 내년에 지어야겠으면 반드시 지켜야죠. 임시방편으로 그때만 할려고 왜 이 좋은 시설을 안 짓고 삭감하냐니까 내년에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삭감해야겠습니다. 했으면은 뭐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국 공립 보육시설 신축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채옥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채옥경위원
과장님한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주민의 여론을 전달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선정에서 받아야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다는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안에서 원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시겠지만 원칙을 떠나 현장에 직접 나가 조사를 하시고 전산상에서는 아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부인이 아닌 후처로 어느 가정에 들어가 동거인으로 살면서 아이을 낳아 살고 있습니다. 동거인이지만 후처로 생활이 윤택해도 동거인이라는 명분 때문에 수급자로 많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 줄로 압니다. 법테두리 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시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다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보아서 대게 되는가 안 되는가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릴께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사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또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은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시겠지만 법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노인당 신축 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지침은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지침은 있죠. 법으로도 되어 있고...
세준
오세준위원장
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은 되어 있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한테 경노당 신축에 관한 조례나 지침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던데...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지침이 있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 지침이 있으면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년간 우리 부안군에 경노당 신축한 것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합경로당 하면은 5개마을 이상 회원이 80명이상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 경로당은 5천만원에 1개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5년간에 자료를 쭉 보니까 5천만원 이상 지원된 곳을 보면 부안에 회성경로당 7천만원, 주산송정에 군비3천만원 도비5천만원, 보안 보령정에 군비 7천만원 줄포 삼화에 군비7천만원 부안 취덕에 군비 8천만원 진서 봉래에 군비 4천 도비 7천 상서 상하에 군비 8천, 줄포 원대동에 군비5천, 도비5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합경로당 조건이 맞습니까? 이 동네가 부락이...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화성경로당을 보았더니 2004년도에 신축한 것인데...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천만원이상을 연합경로당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정에 보면은 8천만원이고 또 취덕에 8천만원, 진서에 1억1천만원 상서 상하에 8천, 줄포 원대동에서 1억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한테 이렇게 와서 한 게 아니고 윗분들 찾아가서 사정을 하니까 재량비에서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너졌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연합경로당은 8천만원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글쎄 과장님 혼자서 그렇게 생각으로 하면 되냐 안되잖아요. 또 다음 다른 과장님 오시면 또 바뀌어요. 지금 이게 보면은 제가 이것을 파악하기로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2004년도부터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전에 과장님이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윗분 통해 가지고 조금...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재량사업비로 주다보니까...
세준
오세준위원장
도에서 금년 줄포도 보면은 도에서 5천만원 가져왔는데 군에서 5천만원 주었어요. 이게 연합경로당이 아닙니다. 줄포 원대동 보면...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안 줄려고요 한달을 저기하다가 싸인을 모두 받아 버렸는데 제가 안준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재량사업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로점이 좀 있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니까 상서 상하도 8천이 나갔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까? 지침밖에 안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또 이것이 이렇더라고요. 한 5년 전에는 경로당이 4천만원 하다가 5천만원 올렸잖아요. 자꾸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다보면 올려져요. 전에는 2천만원 했어요. 원래는 경로당 지을 때 신축할 때 또 못으로 이렇게 박는다는 것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연도별로 되었던 똑같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야는데 특혜의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보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노인당들이 어느 누구 한분이 그 노인당에 회장님이라도 군수님을 알든 과장님을 잘 알든 하면은 돈 천만원 2천만원 더 가져가고 끗발 없는 곳은 5천만원도 못 가져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보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해하시죠. 시인하셨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룰을 깨뜨린 것은 시인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침이 되었던 조례가 되었던 어떤 룰이 있으면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야하지 내년에 또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하면은 한 1억 주어버리고 8천만원 주어 버리고 또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 하면은 5천만원도 안주어요. 지금 보면... 그런 실정이 되어서 쓰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조례나 지침에 근거를 두고 획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성아파트 지금 경로당 도비 가져왔습니까? 도비...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진성으로 안하고 다른 마을로 해 가지고 가져 왔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 못 가져 왔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파트를 사줄 수가 없거든요. 신축을 해야지 그래서 그 점에서 못 가져왔습니다. 그쪽에서는 진성아파트만 사달라고하고...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걸 그렇게만 핑계대면 안되고 이것이 3월달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게 이병학 현 군수님이 도의원 시절에 재량사업비를 가져왔어요. 주산면 사산하고 주산 덕림 하고 기타 몇 군데 해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진서 노인당 가져 왔는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아파트를 사 가지고 부안군에 땅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사 가지고 개축을 해서 써보겠다 해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 배은하씨 왔어요? 배은하씨 나 얼굴도 모르는데 배은하씨 어디 계셔요? 여기 안 오셨어요. 그분이 행자부에다가 3월 달에 의견서를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그린생활지역으로 변경해서 쓸 수있다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아파트에 있는 상가라도 사서 할려고 추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이 돈이 그랬죠... 그랬죠. 처음에 신청을 안했죠? 아파를 사서 써야겠다 처음에 개축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그랬든 어쨌든 내가 보니까 민원실에 가서 주택법을 모두 떠들어 보았어요. 주택계하고도 타협을 해 보았어요. 그린생활지역을 사서 용도변경을 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더라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용도변경이 안되어요. 어린이 집은..
세준
오세준위원장
안되어요? 아니 어린이 집이 아니라 노인당을 그 앞에 있는 상가를 사서 노인당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은 가능하다 주택계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그것 모르십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또 상가를 사겠다 했는데 구입은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어디가 안 되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신축을 해야 만이 되지 그래서 이번에도 구입으로 해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빠꾸 당했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어느 규정에 있냐고요. 구입은 안 된다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규정을 내 놓아보아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하여간 그래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마을로 해서 신청을 해왔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의견이지 있으면 내 놓으라고요. 규정 있으면 내 놓아보아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들이겠습니다. 그 법을 찾아 가지고...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습니다. 제가 주택계 가서 알아보았더니 아파트를 사서 개조해서는 못쓰지만은 상가를 사서 구입해 가지고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규정도 안보고 그냥 막연하게 와서 노인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실제 행자부까지 질의해 가지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도로 보낸 공문을 드릴께요. 그래서 반납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마을로 해서 신청을 올렸다니까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행자부에서 온 것 있잖아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행자부에서도 막연하게 그렇게 보내요.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하라 나중에 그렇게 끝마디는 그렇잖아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모두 자기네들 책임 안 지을려고 나중에는 끝마무리 가서는 너희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항상 그래요. 그러면 감사에 걸려요. 지금 군산시가 걸렸고 정읍이 감사에 걸렸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징계도 맞고 그랬어요. 직원들 괜히 징계 맞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봐봐요. 과장님 5천만원 신청을 어쨌든 도에서 배정이 내려왔으니까 돈 일단 갖다 놓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진성아파트로 안 왔다니까 구입은 안 된다고 그래서...
세준
오세준위원장
내말 들어보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든 갖다 놓고 여기에서 조건이 안 맞으면 타 용도라도 변경을 해서 다른 곳으로 줄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안했다가 이것이 말썽이 생기니까 돈을 타 용도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안 내려왔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왔어요. 이번에...
세준
오세준위원장
용도변경해서 왔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뇨. 구입을 않고...
세준
오세준위원장
실제로 왔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다른 마을로 넣어 가지고...
세준
오세준위원장
이런 진즉에 돈이 배정이 되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갔다 쓸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3월 달에 배정된 것을 이제 11월 달에 추진한다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시인 하시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이번에도 그분이 양해를 했으니 그러고 내년 예산이 세워지겠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서로 타협을 해서 구입자금이 안되니까 이것을 가져다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 들이겠습니다. 타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저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몰아 가지고 여지 것 신청을 안했던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세요. 민원인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잘 모르니까 설령 사회과 소관이 아니면 민원실 가서 물어 가지고 이런 일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지 나는 모른다고 하고 보내버리고 나면 그 분들이 어디 가서 물어 보겠습니까? 민원인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피해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아까 우리 박천호 위원님과 하인호 위원님 장수수당 이 부분은 마땅히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이유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조례제정, 열악한 재정 이 부분을 이야기 하셨고 또 전에 우리 경로당 4십만원에 대한 증액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기획실 예산계 대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군에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 마치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답변내용이... 또 아까 무너져 버렸다고 그랬는데 회관 어떤 원칙이 무너져 버렸다고 했는데 윗분들에 의해서 무너졌다 어떤 부분이 무너졌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무너진 이유는 연합경로당이 7천만원인데 8천만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서 무너졌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또한... 우리 과장님의 원칙 소신이 중요한 것이지 위에 분이 이야기한다고 그것을 여기에서 감사장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됩니까? 답변하시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앞으로 위에 분들이 아까 어떤 우리 과장님 소신과 그 룰을 벗어나서 부탁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실거예요? 안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힘으로 그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지 이 과 전체가 전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참 어려운분들 어떻게 보면은 단체장 힘에 의해서 많은 우리군비가 더 증액이 될 수 있고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누구 핑계 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상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에분 찾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7천만원 룰을 지켜야 된다 하니까 그런 것이죠...
홍춘기위원
과장님 그만 하십시오.
것은
그것은김성수위원
룰이 아니예요. 룰이... 과장님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만 힘들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실에 열악한 재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능력 여하에 따라 있는 것이지 열악한 재정까지 걱정하실 것이 없이 장수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되기는 되어요.
니까
그니까김성수위원
조례제정이 늦었다. 열악한 재정 때문에 늦었다. 언젠가는 되겠죠. 그 시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되어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분들은 3년 후에 되면 안 됩니까? 5년 뒤에 되면 안 되고... 언제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분들은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 받아야할 부분을 피해라고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아까 그런 열악한 재정은 우리 기획실에 답변내용이지 예산계장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변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길어지고 우리 과장님 힘들어 지시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
김병효위원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런 논의가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에 503개 마을에 문화회관이 얼마나 지어졌습니까? 노인당까지 모두 합쳐서요. 거의 3분의2는 지어졌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저도김병효위원
2004년 전에 도비를 5천만원을 끌어서 회관을 지을려고 했지만 여기 김성수 위원님 계시지만은 일률적으로 4천만원이상 못하게 해 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갈수록 이렇게 지원되는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과장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 이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가구나 15가구도 좀 힘 있고 그러면은 회관이나 노인정을 지어요. 그런데 30호가 되어도 또 20호 미만이 되어도 회관 부지확보가 어렵고 자부담 능력이 없는 곳은 지금 못 짓고 있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러죠.
이런
이런김병효위원
곳을 군에서 토지를 100평 꼭 이상을 할 것이 아니라 50평, 60평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2, 3천만원 들여서 작으만하게 문화마을을 지어질수 있는 의양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5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니까요 그 룰이 깨졌잖아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연합이 있을 때 7천만원인데 8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올라가지고...
아까
아까김병효위원
1억 지원된고시은 어째서 도비, 군비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 아닌가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김병효위원
능력이 없는 가난한 동네도 작으만하게 토지 구입해 가지고 꼭 25평 30평 지을 것이 아니라 15평, 10평 이렇게 지을 수도 있냐?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마을에서 토지만 구입이 되면 저희가 신축비로 5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연합회는 7천만원이죠.
김병효위원
꼭 5천만원이 아니라 꼭 3천만원해서 토지를 구입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것이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토지는 구입을 못해주어요. 마을에서 토지는...
쨌든
어쨌든김병효위원
동네에 어려운 동네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같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히 마을회관 같은 엄청 필요합니다. 좀 지원 방안을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용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알기로는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하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자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육성을 하게 되어 있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2005년도 기금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은 11억1천9백만원 정도 기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 5천5백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고 나머지 4억5천만원과 기타 내부거래로 6억1천4백만원 정도가 사용이 되었구만요. 전체 11억1천9백만원 중에서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볼 때는 정기예금으로 기금증식만 되고 있지 여러 가지 이런 자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 기금은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 기금이거든요. 두개... 생활안정 자금은 2백만원 무보증이 있으니 해주고 또 자립 자조는 1천만원을 융자해 주는데 보증인이 재산세 1만5천원 해야 보증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증이 없기 때문에 잘 안해 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건이나 이렇게 나가는 상태입니다.
원은
지원은김병효위원
해 줄 수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가져간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왜냐면은 일반인들도 실은 대부받을려고 하여도 보증인 때문에 못 받잖아요. 수급자한테 누가 보증을 서겠어요. 이런 점에서 이렇게 저조합니다. 실적이...
생활
기초생활김병효위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 있는 하인호 위원이나 저 보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의회 사무실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앞으로 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노인들이 왜 옆집노인은 충분한 혜택을 받는데 왜 나는 불이익을 당하는가 수급자정도 되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시켜서라도 노인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활후견기관 운영자 부당교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요?
김병효위원
예. 그것 변경 지정 한 것요. 부안자활후견기관 변경기관 사유가 있잖아요. 이 문제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셔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당초에 2001년도에 고영조 군 의원 때 그 분이 주민자치센터로 명의만 가지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된 이유는 모 법인은 인적, 물적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회의도 한번도 한 일이 없고 물적, 인적도 지원해 준일도 없고 그래 가지고 취소나 다시 지정요구가 처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사를 다 하고 난후에 저희가 확인을 했죠?
김병효위원
중앙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도 감사에...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도 감사에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사회업무로 도에서 감사가 옵니다.
하고
변경하고김병효위원
취소를 할려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것 아니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죠.
김병효위원
시장, 군수 의견만 듣게 되어 있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중앙에다가 질의를 한 다음에 통보가 와서 지정해도 좋겠다. 저희는 그때 당시 군에서 지정을 해 놓았어요. 군에서 할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군에서 해서는 안 되고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해라 그래 가지고 공모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일교시 김성식 목사님이 신청이 왔고 또 원불교에서 들어왔고 또 한군데는 자유총연맹 은희준씨가 들어왔고...
다시
다시김병효위원
신청한 것은 둘째 문제이고 일단 이것을 자활후견기관 변경지정에 따른 지자체 운영계획 통보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 사업자한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보냈죠.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그때 전북일보나 지금 자료 보면 상당히 그때 논란이 많이 되는데 그 때 여러 가지 군수 지방선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신문에도 나오는 것 보았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신문에는 그런 식으로 비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변경신청을 했고 또 거기에 또 맞으니까 보사부 장관이 변경 지정을 했잖아요. 그때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제일교회는 두 목사끼리 잘 아시다시피 싸우는 그런 관경이라 서로 안 뺏길려고 서로 중앙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중앙에서 실사를 두 번이나 나왔어요. 한번은 직원이 바꾸어져서 또 다시 나오고 그래 가지고 한 6개월 걸렸습니다.
방금
방금김병효위원
위원회 아는 상식으로 그때 당시 140명 참여 주민 3개 자활 공동체와 10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또 수입 적립금이 2억8천만원에 이르는 등 성실한 활동을 했다고 그런 여러 가지 보도나 신문에도 있었어요. 그때 2004년도에도 전국 상위 1%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고 2005년도에는 확대형 기관으로 운영 보조금 더 지원시켰잖아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 잘 된 점은 쉽게 말하면 평가가 20%는 자활후견기관 실적을 보고 80%는 군의 실적을 봅니다. 그만큼 잘 하도록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창도
표창도김병효위원
받았잖아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잘 했는데 첫째 첫 단추를 잘 못 끼웠죠. 모 법인이 아닌데 그냥 고영조씨 이름으로만 내 가지고 자치주민센터 해 가지고 이름만 빌려 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감사에 그 부분이 지적을 당했죠.
그때
그때김병효위원
후견인이 전라북도 지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 자료도 신문에 다 나와 있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쪽에서는 또 자기가 한 적이 하니까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했고...
쨌든
어쨌든김병효위원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시는 군민을 힘으로 밀어부쳐 가지고 여론이 형성되거나 모두 어려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단체들이고 하는데 물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춘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사회복지과 담당직원님들 선호하지 않은 분야에 가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질문을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합시다. 저희 의회에서도 시책에 오류, 정책판단의 미스, 그래서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찾는 방향으로 사무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영 절대 안습니다. 한 의원님도 검영한 경우가 없어요. 아까 저희들이 듣기에는 윗분들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비쳐지는데 우리 공무원 집단은 법을 집행합니다. 법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소신을 가지고 가셔야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책임을 가지고 가셔야하고 윗분한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공무원 윤리 상 맞지도 않고 기본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담당 직원님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4년 동안 절대 용납 안습니다. 윗분한테 그런 이야기 마세요. 저희들도 전임군수에 대해서 일체 안습니다. 어쨌거나 4년 동안 군민의 심판을 받아서 군정을 위임 받아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잘 할 수도 있고 잘 못될 수도 있고 그것은 군민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 결정문제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전국 기독교개가 혁명적 수준으로 지금 발각 뒤집힌 사건입니다. 그게 한 교회안에서 분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런 곳에 맡겼다고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예요. 법리 찾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잘 못된 것이예요. 법리 찾고 이야기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법리 찾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7만 군민들 거기다 위탁시켰다고 하면은 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잘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군민들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질문 몇 개들이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 건 담당이 답변하세요. 일자리 창출 10개소에서 259명 3억4천5백만원 있는데 우리군에서 표본적 일거리가 뭐예요?
가지
시가지홍춘기위원
청소.
홍춘기위원
또.
것은
그것은홍춘기위원
주로 우리가 정하는 것이예요. 노인들이 정하는 것이예요?
홍춘기위원
제초작업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냐고 안하냐고 간단하게 할께요.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노인들이 싫어하는가요? 259명이..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259명이 대상 노인분들이 제초작업을 하는 것을 싫어하느냐고요?
하면
꺼려하면홍춘기위원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우리군에서 꽃밭을 많이 만들었어요. 읍면에 지금 지난 4년동안에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리가 아름다워졌고 쾌적해 졌는데 이 제초인부임이 모자라 가지고 읍면직원들한테 면장한테 그것을 하라고 한단말이예요. 읍면에서는 무엇으로 제초하겠어요. 그런분야에 조금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종합복지관 있죠. 부안종합복지타운조성 이것 담당이 누구세요? 지금 우리군에서 강력하게 밀어부친 사업이 대게 보면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안종합복지타운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까지 받았어요. 투융자 심사를 철저하게 받아서 해라 그 다음에 민자유치부분 확약서를 받아라 그렇게 했단말이예요. 도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은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사업을 진행해라하고 조건부로 심사를 해 주었어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서 진행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홍춘기위원
10억이상 되면 당연히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녀요?
총 공사비가 얼마이죠? 사업비가...
총 공사비가...
200억이상 중앙심사 받아야 하는 것 아녀요?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중앙에서 안 받았잖아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 민자유치를..
홍춘기위원
가만있어요. 실무의견 들어보고...
왜 그것을 안 받아 가지고 중앙심사를 피해 갈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여...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민자유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려면
그려면홍춘기위원
도 심사는 조건부로 받았는데 그것은 충족이 되었어요?
홍춘기위원
이 사업을 무리하게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은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 1년 늦게 준공 되면 어떻고 2년 넘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군민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우리 행정 공기 찾고 그것 하지 말고 군민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투융자심사 받고 민자유치부분 확약서 받고 모두 기초 되었을 때 사업을 진행 시키면은 이것 무리가 안 따르잖아요. 앞으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그래야 제대로 계획이 만들어 지고 또 계획대로 완성이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공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막
마지막장공현위원
질문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당부드릴 사항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운영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테
저한테장공현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4개 위원회가 있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사회과 소관 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6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위원회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있는가요? 만약에 조례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아 가지고 구성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조속히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병효위원님 하고 중복된 질문내용이 되는데 우리 부안군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예산이 2005년도에 12억1천4백, 2006년도에 11억6천만원으로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실적을 보면은 2005년도에는 24건에 5천5백, 2006년도에는 23건에 5천4백만원으로 대여를 해 주었거든요. 이것은 기금예산에 5%정도밖에 이용을 안했더라고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답변에 2백만원 대여 해주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세우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 하기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영세민이 우리부안군 관내에 한 3천 세대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취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무이자로 2백만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세대들이 있다 느껴서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보면 리장님들 회의 때 모두 알려주고 그러는데 또 모를 수도 있지만...
얼마
얼마장공현위원
전에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내년 사무감사 때는 지금 지적당한 일이 재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경로당 신축 건에서 그렇게 제가 답변한 것은 제가 잘못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이것을 시달림을 받았고 또 우리직원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시달림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해 가지고 그냥 했는데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죽어도 윗분한테 기대고 그런 스타일이 아녀요. 내가 죽지 윗분한테 죽일려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니지....
세준
오세준위원장
알았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하도 너무나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아 가지고...
세준
오세준위원장
과장님이 편하실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요.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드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서운하신 것 같은데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뇨. 서운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이예요.
서로
서로김성수위원
힘들잖아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서운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어요
알어요김성수위원
. 이 과 자체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하도 어른들이 자꾸 찾아가서 안 해주면 불친절하다 해주면 친절하다 이래요.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좀 쉬게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어요. 죄송해요.
우리
우리하인호위원
의회에서 박수칠 것 같으면 한번 쳤으면 쓰겠는데...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뇨. 하지마시고 저희직원들도 힘들고 사실 그래요.
려운
어려운장공현위원
사람 주무부서가 민원이 많아요. 고생 많이 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해요.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현안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안녕 하십니까 ? 주민지원과장 문찬기입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오세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주민지원과 소관 ’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주민지원과 전 직원은 화합하는 군민 희망찬 부안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위민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06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지원과 기능 및 역할 일반현황,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 주민지원과 기능 및 역할 페이지 3쪽 일반현황, 페이지 4쪽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서 영상테마파크진입로주차장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는 5개소이며 공사 중인 1개소는 백산면 자치센터입니다. 주산 계화 주민자치센터 증 개축공사는 8월말 완공하였으며 전 읍면이 주민자치센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가, 농악,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도.농간 문화격차해소를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7쪽,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 입니다. 금년도 신규 65등, 교체 74등, 보수 1,703등을 1억3천5백만원을 들여서 유지 관리할 계획으로 가로등 신설공사, 농어촌가로등 고장, 보수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를 12월말까지 완공하고, 가로등 불편 기동 처리반을 연중 운영하여 군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자연생태공원화 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5억4천2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7천만원을 들여서 소공원등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단풍나무 식재, 제염처리, 배수로 준설공사, 갈대숲 디딤돌 시설 공사 등을 8월까지 마쳤으며 앞으로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한 군 계획시설 변경수립 용역비 1억5천만원은 12월 초에 발주할 예정이며 주차장과 음향시설도 12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9쪽,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98건 18억8백만원, 도비보조사업 11건 5억원을 들여서 회관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98개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공정은 76%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0쪽,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기획응모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에서는 생태환경 요소가 풍부한 부안자연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바둑공원과 줄포만 습지를 친환경 자연상태공원으로 클러스터화 하기위해 자연생태공원 인근 줄포면 서빈 마을을 연계한 생태형 관광모델을 선정하여 지난 10월 12일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TF팀 구성했습니다. 1차 추진위원회와 2차 추진위원회는 11월 13일과 11월 23일에 개최한 바 있고 11월 17일에는 줄포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5일까지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계획서를 응모 하여 우리군의 계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 부안영상테마파크 운영 관리입니다. 규모는 오픈세트장이 22,388평, 민자시설 22,503평에 총 공사비 190억원중에 70억원이 오픈세트장 건립에 투자 되었습니다 2005년 7월 20일 영상테마파크를 완공하여 현재 KBS 아트비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민자 120억원을 유치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 세트장 운영 관리입니다. 석불산 영상랜드에는 왜관거리, 한산통제영, 오사카성 등 40동의 불멸의 이순신 전용 세트장이 있고, 격포j에는 전라좌수영, 도청리에는 이순신 군선세트장, 줄포면 우포리에 프라하의 연인세트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석불산 영상랜드는 2005년도에 완공하였습니다. 또 전라좌수영도 2005년도에 완공 하였습니다. 프라하의 연인은 2005년에 완공하여 현재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안영상테마파크를 비롯한 3개의 세트장을 중심으로 부안만의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품격 높고 차별화된 부안영상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 영상테마파크 진입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도청리 산92-1번지 일원에 2,152평 규모로 주차장, 편익시설, 야외공연장 등에 12억원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지다. 현재 녹생토 및 야외공연시설이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계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과 지도를 철저히하여 금년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리
격포리임기태위원
641번지에 전라좌수영이 이순신 세트장이죠?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신
이순신임기태위원
세트장을 당초에 만들 때 물론 군비나 국비를 안주어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은 땅은 전북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죠?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전북개발공사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물은
건물은임기태위원
부안군 소유로 되어 있죠?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임기태위원
땅주인하고 건물주인하고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일단 이순신 연속극 촬영할 때 는 별 지장이 없었는데 이순신 연속극 끝나고 난 뒤에 부안군이 이 세트장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시설로 하더라도 땅주인이 승낙을 안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지금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의내용이 이순신 드라마가 종영되면은 종영과 동시에 세트건물을 철거해서 토지를 전북개발공사에 인계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임기태위원
세트장을 우리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지금 관광자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북개발공사하고 토지매입에 관한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북개발공사가 순회도가 사장이 임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종결재권자가 지정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임기태위원
전망은 부안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전망은 있는 것이예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매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순신 연속극이 상당히 시청율이 좋아 가지고 그 연속극으로 인해서 전라좌수영뿐이 아니라 부안군 관광효과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 연속극이 관광자원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전라좌수영으로 쓰던 자리를 전국적으로 관광객의 입맛에 맞게 우리군에서 투자를 더 해 가지고 관광명소화 시켜야할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북개발공사 소유로 된 토지를 바꾸던지 사던지 아니면 그냥 거기도 공히 법인이니까 부안군에서 어떻게 보면 도청이 큰 집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던지 해 가지고 부안군에서 이 전라좌수영이 좀더 지금보다 더 큰 명성을 얻어서 이 전라좌수영으로 인해서 부안군 관광객이 많이 올수 있는 길을 찾도록 과장님께서 도에서 근무하다 오셨으니까 인맥을 통해서라도 꼭 부안군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거기에 조성된 투자내력을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
줄포김병효위원
생태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은 1일 몇 명이나 됩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1년에 9만명 정도가 생태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1일 245명 정도 찾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생태공원의 주요 조성목적이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주민소득증대를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까지
올해까지김병효위원
그 사업을 2004년도에 자료를 보면 5억4천, 올해 5억7천 11억 정도가 투자가 되면 어느 정도의 면모를 갖추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과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안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줄포주민들에 돈을 쓰고 갈 자리가 없습니다. 프라하의 여인 세트장 운영할 때도 보면 관광객이 어디를 들렸다 가는지 자료에 얼마 다녀갔다는 것만 알고 있지 줄포주민들은 얼마나 왔다 가는지 알들 모릅니다. 증인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입도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런 종합적으로 이런 소득과 연결시키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공원 개량 공사 하는 이쪽에서 제방준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으로
그쪽으로김병효위원
도로를 이렇게 시내권에서 내 가지고 주차장도 줄포 시내권에 있는 곳에 넓게 만들어야 앞으로 소도읍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지금 바둑공원 나들목 진입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줄포 선창가에서 앞산 그러니까 바둑공원을 가는 연결하는 다리가 놓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바둑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주 진입로가 지금 현재 개설하고 있는 바둑공원 나들목 도로가 주 진입로가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나들목 개설공사 되면은 선창가에 4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됩니다.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은 상설시장 주변의 군유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 진입로를 줄포선창가에서 바둑공원 나들목 가는 도로가 주 진입로가 되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소득관련해서는 현재 줄포생태공원이 자연녹지대로 되기 때문에 주민에 소득에 직결되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한 1억5천을 가지고 군 관리계획 변경계획 수립 시에 줄포 자연생태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들 충분히 수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은 거기서 일정 매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이 배치되어서 거기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예를 들면 정읍군 산외면을 가면은 한우를 매일 잡아서 그 한우 고기를 먹으려 수많은 미식가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줄포에 생태공원과 줄포시내 재래시장과 연결을 하면 그런사업 아니면 농산특산물 판매 이런 사업을 거기다 한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커요. 주민소득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지금 다섯 군데 되고 있고 한군데는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일 곱게 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다섯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백산면은 공사 중에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면사무소를 극한 하지 않고 면에 있는 일반 공공시설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규모의 공간 확보가 되어서 자치센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일곱 개 읍면에서는 그러한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면사무소 회의실에다가 이런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라든가 농악교실이라든가 이런 일부종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 된 일곱 개 면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희망을 하면은 우리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농촌공동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 문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여가 시설이 없어요. 시설일 부족하면 보안하고 자치센터 위원회가 25일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다섯 개 위원회를 갖다 구성이 되어 있죠?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다섯 개 면하고 설치되지 않은 면에도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25인까지입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자치센터 위원회가 저희 지역도 보면은 거의 회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 골고루 이렇게 넣고 하다보니까 위원회 구성만 되어 있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선 4기가 성공적으로 화합하고 할려면 이런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부터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 가지고 자치센터가 활발하게 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 자치센터 운영이 취미활동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어요. 농악교실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당면한 것이 무엇이냐 도시하고 농촌하고 문화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문화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야겠다는 저희들은 방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술공연이라든가 소공연,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쪽에 도시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이라든가 도시에 있는 전주권에 있는 예술인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저희김병효위원
보안면 자치센터를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무엇인가 새롭게 위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주입식으로 하다보니까 영화관 돈 엄청나게 들여서 영화관 만들어놓지 거의 유명무실 합니다. 이 부분을 저도 관심을 갖고 동료 의원들도 관심을 가질 태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주민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효위원이 자연생태공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마무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주민지원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물론 그 안에 이루어진 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기 투자된 것이 11억1천 앞으로 25억9천 총 37억이 투자되죠?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거기 11만평 중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로 1억1천 그 다음에 트랙터하고 농약, 기계구입으로 약 4천 생태공원 조성으로 야생화가 10만본 이렇게 해서 구입이 1억9백 그 다음에 원예용 자재가 4천2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황토구입은 어디에 할려고 2천만원 값이나 구입했습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자연생태공원내에 야생화 단지라든가 꽃을 심는 면적이 한 7천에서 1만평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지금 꽃을 심거든요. 거기다 그때마다 비료라든가 황토를 갔다가 구입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글쎄 제가 그동안에 비료, 농약업을 종사를 해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 예산서를 보고 관심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복합비료가 약300포, 요소가 120포 해서 상당한 양의 비료를 구입했거든요. 이 비료를 과연 모두 어디에 섰는지 .... 11만평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비료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양입니다 보면 나무나 야생화나 심거나 그런 것 같은데 농자재 구입비가 예산서에는 상토, 묘판, 트래이드, 컵포트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구입한 것 보니까 퇴비비료, 복합비료. 요소비료 이렇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특히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담당자도 중간에 인사이동해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구입한 것들이 실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 이 비료나 농자재가 써졌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산 부분에서는 그대로 쓰였다는 것을 믿어 주시고 제가 위원장님 모시고 자연생태공원을 안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모시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줄포면민의 날 우리 채옥경, 김병효 두 의원님하고 같이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관광객이 아까 방금 하루에 백 몇십명 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때 가서 보니까 사람 몇 명계십디다. 그런데 프라하이 여인 세트장은 저 안에 있어 가지고 썰렁하고 이쪽으로 가서 보니까 두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거기에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풀 밭 속에서 무엇을 수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돌아온 일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37억 거기에 앞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들이 과연 이 어려운 경기에 투자되어서 관광객이 실제와 가지고 피부로 느끼고 또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릴께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이 37억이라는 돈은 군 예산을 집행하는 대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지를 개발하고 하는 돈에 37억이라는 돈이 개인으로 보아서는 큰돈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고 이런 돈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것이 볼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만금이 되고 그 다음에 변산반도 국립공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는데 그 하나 축에 줄포자연생태공원이 들어갑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풀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것이 자연생태입니다. 지금 도시민들이...
세준
오세준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봐요. 제가 볼 때는 농작물을 파종해 가지고 수확을 하더라 풀밭 속에서 나는 그 이야기지... 실제 자연 풀 밭 그대로 있는 것은 좋죠. 농사를 지었는지 그 안에서 수확을 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실제로 보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농사를 짓는 일이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아니 수확을 하더라니까 그 다음에 나무를 어디서 증여 받았습니까? 거기에...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지금 일부 은행나무는 줄포사시는 분한테 증여를 받고...
세준
오세준위원장
처음 들어가면서 보니까 심어졌는데...
문찬기주민지원과장
401주를 김문구씨라는 분이 시사를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분이 얕게 떠지고 아까 전반적으로 설명드릴께요. 지금 자연생태공원이 갯벌입니다. 염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염분처리를 해 가지고 염분 처리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갯벌에 나무를 심으면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토하고 화초를 심고 나무를 심는데 퇴비라든가 비료가 필요합니다. 갈대가 5만평정도 지금 군략을 이루고 관광객들의 시선을 모의고 있습니다. 도시인들이 감성에 거시기 해 가지고 자꾸 시골 찾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예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진입로도 보니까 관광버스도 못 들어가 것드라고요. 거기서 관광버스 놓고 걸어 갈려면은 글쎄 5백미터는 1킬로는 걸어가야 해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진입로가 관광버스가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면 길이 넓어집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길이 놓아둔 것이예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이 사유지라고 하더만요... 그렇죠.
문찬기주민지원과장
고부 이씨 문중 답을 이용해서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거시기해서...
세준
오세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 진입로를 잘 만들어 놓아서 관광버스가 안에까지 들어가서 세트장도 가고 생태공원도 보고 그렇게 볼거리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걸어서 갈려면은 1킬로 정도는 걸어가야 한다니까... 아까 말씀대로 승용차는 안에까지 갈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오라고해야지 안에다 내부 만들어 놓고 관광객 오라고 하면은 거기서 버스로 와야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관광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관광사업이 1억 투자하나 2억 투자하나 눈에 띄는 것 없잖아요. 지금....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우리군에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세트장은 벌써 만들은 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엊그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세트장을 만들었으면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지만 진입료도 좋아서 관광버스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미비하더라 아까 말씀대로 나무도 황토를 넣고 심었으면 안 죽게끔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많이 죽어 있더라 보기 싫더라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위원장님 문제점은 없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장공현위원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변산면 도청리 궁항에다 몇 년도에 설치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천3백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태양전기 가로등 10등을 설치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셔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장공현위원
당시 3천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할 때 태양열 가로등 설치사업이 어떤 업자를 보아주기 위한 특혜성 시비도 이해가 되었었고 그때 저희 의회에 근무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현실성에 맞지 않다해 가지고 사업을 보류 건의를 했는데도 그 사업을 했거든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업을
사업을장공현위원
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1년도 못되어 가지고 제 구실을 못해 가지고 방치한 상태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당시에 2002년도 6월 달에 에너지 절약사업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등에 3천3백만월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변산면 모항마을 주변에서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도로가 밝지가 않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2004년도에 6월 달에 다시 교체 공사를 현재 가로등 전기로 하는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1천3백만원 들여서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천3백 들여 가지고 1, 2년도 제대로 못 쓰고 1천3백 들여서 변경해서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나다닐 때 3천3백만원 예산은 낭비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아마 대체 에너지 개발차원하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시설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고 아프터서비스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공현
장공현위원
거울삼아서 앞으로 어떤 주민지원과에서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된 사업이라고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김병효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읍면을 확인을 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운영이 되고 세 개면은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더만요. 아무튼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잘 되도록 운영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잘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등
가로등채옥경위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8,392등인데 이중 강관주가 3,310등이고 한전주가 5,082등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 가로등 전기 안전점검은 433등으로 실시하였다고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전기안전검사는 매년 실시하는지요? 또 매년 몇 등의 가로등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지 가로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기준은 있는지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에 책무를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은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교육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민은 재난으로부터 안전에 대해 보호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로등 숫자가 8,392등이고 매년 449등식 전기 안전검사를 한다고 보면 9년에 한번씩 전기 안전검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기철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혹 가로등 전기 안전검사를 몇 년에 몇 번씩 받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가로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35조 2에 의하여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었습니다. 전체 가로등을 한번에 점검하시 수 없다면 2년이든 3년이든 기간을 정하여 계획적으로 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기철 가로등에 의한 전기 감전사고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 부안군에서 사시는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가로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가로등 점검 매년하다 보면은 저희가 8,800여등 되는데 가로등이 1년에 수수료 8천8백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상 4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채옥경위원
35조 2에서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을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4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좀 형편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수수료가 매년 하다보면 1년에 8천8백정도가 지금 수수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검토해서 의원님 생각과 매년 해야 된다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낭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문제에 있어서 매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주민자치센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운동시설 현황을 보면은 지금 저희가 계화면, 변산면, 줄포면, 보안면, 주산면 5개면이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 보고를 받기 위해서 그때 면정 돌아보니까요 런닝머신이랄가 다양한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운영시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특정 관리인이 없는 상태이고 또 일부 운동기구는 고장나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던데요.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별도 안전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자치센터내에 설치되어 있는 헬스장 운동기구에 대한 운영상태는 저희도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전 읍면한번 조사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천호위원
그런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다쳤다면 그런 책임소재는 어디서 지어야 됩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지금은 자치센터 저희들이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전혀 보험이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천호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런 체육시설을 대하여 단체보상 상해 보험이라도 가입해야 되고요 그런 최소한 주민들 안전대책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가 확대되어가지고 체육시설도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체상해 보험이라도 가입을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안전이 확보된 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찬기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임기태위원님 보충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격포궁항에 전라좌수영 7억5천만원 들여서 건축이 되었는데 현재 토지는 전북개발공사 토지가 맞죠?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5,207평이 맞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5,207평이 맞죠. 자료에 따르면 전라좌수영 부지를 전북개발공사에 매입한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보실렵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이순신세트장을 짓기 위해서 전라좌수영을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과정에서 당시 군이 토지를 매입할 때 재정적 여건이 없어서 전북개발공사가 그때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개발공사가 21억을 들여서 현재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협약조건은 불멸의 이순신 종영까지는 무상사용을 하고 종영 후에는 전북개발공사에게 인계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트장이 다른 일반세트장보다 건물자체가 견고히 준 영구 건물로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북개발공사하고 토지매입에 관한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하인호위원
매입은 안했죠?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하인호위원
알기로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펜션을 짓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약에
만약에하인호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 토지를 팔지 안 는 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전라좌수영을 철거할 것입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전라좌수영 세트장 건립 당시 협약사항 중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철거시에는 지금 부안군하고 협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매입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적 그런 문제까지 대두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하인호위원
법적은 나중일이고 만약에 개발공사에서 토지를 팔지 않는다면 지금 시설한 좌수영은 어떻게 할거예요? 철거해야 됩니까? 만약 안 판다고 했을 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트장이 지금 준 영구 건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관광상품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절대적으로 저희입장에서는 군에서 사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 전라좌수영 신축하는데 7억9천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부안군 재산인데 불멸의 이순신 촬영을 마친 후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그 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어야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어야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하인호위원
현재 7억9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죠? 부안군 재산 아닙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하인호위원
혈세 아닙니까? 이것 만약에 거시기를 못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지던지 지어야할 것 아닙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은 7억을 들여서 군민의 혈세를 낭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인호
하인호위원
예. 7억9천.
문찬기주민지원과장
불멸의 이순신의 방영되므로써 부안군의 이미지라든가 홍보효과가 7억이상으로 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잘 된다면 좋은데 안 되었을 때를 이야기 하는것이예요. 저도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안되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은 99%가 매입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그래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나와서 지난 9월 29일부터 감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 사항을 처분지시가 곧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하인호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그리고 드라마 촬영 오픈세트에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드라마 촬영 오픈세트, 석불상 영상랜드 전라좌수영, 프라하이 여인세트 군 4개소가 맞습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 오픈세트 인력관리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한 9천9백정도가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 오픈세트 관리인 현황을 보면 2년에서 1월까지 아주 근무기간이 다양하게 되는데 이 관리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관리를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지금 3개 세트장에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인부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군에서하인호위원
관리하죠?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라마
드라마하인호위원
촬영이 끝난 현재 이르러 오픈세트장 관광객이 드라마 촬영시보다 지금 약 10분에 1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촬영시보다 지금현재...
문찬기주민지원과장
드라마 촬영 시 2005년도에는 우리 부안을 찾은 관광객이 310만 명이 저희 세트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 10월 현재로 세트장별로 방문한 인원이 집결해 보면 62만명 정도가 세트장 방문한 것으로 있습니다. 이건 전국의 어느 세트장이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트장이 드라마 방영1년이 내에 관광객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유치를 해서 우리세트장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KBS2에서 나오는 황진이가 현재 석불상에서 촬영을 하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영화 황진이가 영상테마파크에서 촬영을 위해서 세트장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유치해서 우리 부안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 오픈세트장에 대해서 하여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석불상 영상랜드나 석불상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군선세트는 함상공원하고 꼭 연계를 시켜서 그리고 프라하이 여인세트는 줄포 생태공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리대책을 수립해서라도 관광객을 꼭 끌여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관광 우리부안은 지금 천혜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만은 33㎞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고 완공되면 군산이나 충남권 그 다음에 가깝게는 중국의 1,300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부안을 찾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방조제를 이용해서 오는 관광객이 변산반도와 격포 영상테마파크 이런 갈수 있도록 관광인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지원하는데 많은 지원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가
혈세가하인호위원
헛되지 않도록 다양한 테마가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으로
보충으로채옥경위원
...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채옥경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아까
아까채옥경위원
가로등 안전관리에 대해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많은
많은채옥경위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첫째는 군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매년 전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차피
어차피임기태위원
늦었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임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모항에 판옥선 갔다 놓은 것 있죠?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군선
군선임기태위원
세트가 관리인부야 지키는 사람인게 그렇고 공공요금이 4백5십2만3천원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공공요금이예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지금 전화하고...
화가
전화가임기태위원
몇 대나 있는데 4백5십만원이나 들어가나....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지금 아직 집행은 안한 것이고 예산은 세워 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판옥선은 집행을 안했다면 할말이 없는데 4백5십만원 해서 유지비 현황 그래서 나왔는데 이것이 공공요금이 들어가서 왜 들어갔냐 하기보다는 지금 군선세트를 모항에 갔다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항관광단지는 지금 해수욕장하고 지금 연계해서 군에서 100억이상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차원에서 지금 군산해수욕장을 모항에다 갔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를
볼거리를임기태위원
제공해서 갔다 놓았는가 거기가 뻘 땅이라 안정성을 위해서 갔다 놓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관리인이 두 사람씩이 있는데 요새는 고쳤나 내가 가 보니까 판옥선이 파도에 부서져 있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는 배있는데다가 갔다 놓으면은 어찌겠느냐 지금 수산과에서 함상공원을 만드는데 큰 군함 옆에 물론 밑이 바위이지만은 빈자리가 있는데 이 판옥선을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같이 관리하면은 현대식 군함하고 또 조선시대 쓰던 전함하고 또 운반선인 판옥선하고 이렇게 같이 놓는다면 더욱더 비교가 되고 관광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옮겨서 관리할 의양은 없어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이미 판옥선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크시설이나 일반시설이 다 되고 있습니다.
엇이
무엇이임기태위원
도어 있어요? 데크...
문찬기주민지원과장
데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포에 있는 군함하고 같이 관리하면은 관리비가 절감되어서 그런 임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만은 지금현재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옮기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배가 영구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관리하는 것이 2년내지 3년 정도 되면 내구연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옮기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놓아
놓아임기태위원
있는 자리가 모르겠어요. 놓을 때 잘 조사해서 놓았겠지만 장소가 꼭 어디 구석에 놓았다 할까 좀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배 묶어 놓기 좋은 자리에 놓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할 것 같으면 관광객이 비교 관찰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더 좋을 것이다. 데크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되는가는 모르지만은 모아 놓으면 함상공원이나 격포 단일항 시설할 때 같이 포함해서 거기다 놓으면 아까 이야기한데로 군함하고 또 과거 판옥선하고 비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안을 제시 했으니까 한번 검토한번 해봐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해서 시정이 되도록 협조 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5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민원실 기능 및 역할,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릴텐데요. 마지막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목록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새 자동차등록번호판 시행입니다. 40년간 사용된 지역번호판 폐지 및 지역구별 없는 전국번호판의 사용으로서 세련된 디자인의 새로운 번호판으로 차량운전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대수는 모두 19,765대인데요 세대별로는 세대 당 0.8%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새 번호판은 2006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주요 변경내용은 색상에서 청색바탕에 흰색글씨로 되어있는 것을 분홍빛 흰색바탕 또는 보라빛 검정색 글씨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규격도 종전에는 33.5㎝하고 17㎝였던 것을 52㎝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짧은 번호판이 33.5㎝ 그 다음에 15.5㎝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전액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내년말까지 교체를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호적제적부 2차 전산화 사업추진인데요 작년도에는 부안, 주산, 동진, 행안, 계화, 변산, 진서, 상서 8개 읍면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보안, 백산, 하서, 줄포, 위도를 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관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등 발생 분 전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유에 대해서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 주고 있는 제도인데요. 올 1월달부터 현재까지 5,530필지를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 주어가지고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3억9천만원을 절감토록 수혜를 준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시행입니다. 본 법은 19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법률상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조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군 관내에서 업무량은 약 15,000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리별로 보증인들을 3인 이상을 해 가지고 465명을 위촉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들 확인서발급신청이 된 것이 1,553건에 2,180필지가 접수되어가지고 현재 공고 중에 있거나 또는 확인서 발급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주소제도가 1910년도 그러니까 일제시대 만들어진 토지 지번에 의해서 주소가 생긴 것인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속성이 없어 집 찾기나 또는 물류나 우편배달 등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 바뀐 주소를 법전환 해 가지고 아마 2012년부터는 새로 바뀐 체제로 주소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을 보면은 현재는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22-1번지가 새로 바뀐 주소체계로 간다면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당산하면 당상, 석정하면 석정로 그 다음에 중앙로면 중앙로 1번지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왼쪽은 호수 오른쪽은 짝수 해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행정에도 많은 도움임 되고 우편배달, 택배 그렇게 해 가지고 유럽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법조화 되었기 때문에 1910년도까지는 현재 공적장부를 전부 정리를 1912년까지를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따라 200만 건 정도 이상의 주소가 전부 바뀌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대초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 대초마을은 14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80%이고 그리고 대초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다목적 사랑방 건립관계는 올해는 추진 못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그때 현장에 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모종형태를 분출하고 그 옆에다 다시 나머지 공터를 활용해 가지고 건물 짓는 것으로 주민들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주택계장 한번 물어볼께요. 금년에 주택법이 바뀌었죠? 시행령이...
담당
건축담당
김치영 예.
그래
그래임기태위원
가지고 과거에 신고지역도 신고나 허가 지역 말고 건축물 기재신청지역 있었죠?
담당
건축담당
김치영 예.
임기태위원
기재신청지역이 없어지고 전부 신고나 허가토록 되어 있죠?
담당
건축담당
김치영 예.
고나
신고나임기태위원
허가를 할려면은 평면도 배치도를 붙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려야 되지요?
담당
건축담당
김치영 지금 과거 비 허가 지역은 개인이 할 수 있고 그 다음 과거 허가나 신고 지역안에 있는 것은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요령을 보면은 배치도나 평면도를 건축사 그 다음에 군수가 인정하는자 그 조항이 들어 있죠?
담당
건축담당
김치영 예. 건축물 관리대장 도면작성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읍면에 신고하는 신고사항이 옛날 과거에 비 허가 지역이었던 개인이 할 수 있고 허가나 신고지역 구역안에서 지금 현재 바뀐 것은 건축사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축물
건축물임기태위원
관리대장을 작성하는데 건축사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붙이라고 하니까 지금 건축사 가서 건축물 관리대장 하나 만들어서 도장하나 찍으면 30만원 주어야 되어요.
담당
건축담당
김치영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군수가 인정하는 자란 이야기는 읍면 담장직원을 일컫는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치영 예. 해당됩니다.
면은
그러면은임기태위원
계장님이 읍면담당 직원들한테 교육이라도 시켜서 법적으로 건축사한테 꼭 해야 될 것은 말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작성하도 되는 건축물관리대장은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작성해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은 사실상 촌에 사시는 분들이 도면을 그릴줄 압니까... 무조건 건축사한테 가서 30십만원을 더 투자한단말이예요. 우리 담당직원이 그리면은 늦게 그리면 1시간 그렇지 않으면 잘 그리면 10분이면 그릴것이예요. 그 정도만 수고해 주어도 농가한테 30십 만원 씩이 미리 가니까 그런 것을 조치를 해 주시고...
담당
건축담당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송된 2007년도 예산서 보니까 민원실 소관은 아녀요. 소방도로가 한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안읍같은 경우는 지금 서외리 6구, 향교, 서외리 3구, 동중리 이쪽 성황, 2구 구영이 이런 곳은 산비탈에 있는 마을들이예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임기태위원
그 마을들은 말만 부안읍 도시계획 지원에 있지 옛날에 취락이 형성되어 가지고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도로라고 해야 리어커나 겨우 가고 또 좀 뚫었으면 승용차 적은 큰 것 말고 1,500cc 이하정도나 겨우 들어갈 정도나 불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서 전부 전소될 위기에 있는데 도시계획 소방도로 많이 뚫었으면 이런 답답함이 없을 것인데 답답해서 혹시라도 민원실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문하니까 여기는 부안읍이니까 농촌이 아녀요 그렇게 답변하시기 보다는 어떤 방법을 찾으면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마을이라도 선정해서 국비 10억씩 주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한 마을에 14억으로 올랐습니다.
임기태위원
4억은 군비이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러죠.
국비
국비임기태위원
기준은 10억아닙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서 30억짜리이다 그러면 국비가 10억 주고 군비 20억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이것이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다면은 10억이면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지침서를 보니까 주택개량은 지금 읍면지역에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공업지역만 아니면은 주택개량 대상은 되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가능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임기태위원
아까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마을도 이런 기준에서 할 수는 없냐?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고시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농어촌주거환경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데 도시주거환경 관계는 건교부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화하고 줄포하고 부안읍 일월 일부 해 가지고 도시주거환경사업으로 해주라 해 가지고 건의는 했었는데 건의 신청을 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한번 현장을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국비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는 아마 건교부에서 별도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종용해 가지고 우리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서 지구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도시환경개선사업은 사업자체가 없어졌다면서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니 도시주거환경이라고...
임기태위원
응. 도시주거환경사업.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건교부에서 별도로 있어요. 행자부가 아니고...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주택계에서 건교부 취급을 안 한게 아까 없었다고 했구나 사업자체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없어졌다면 10억씩 지원해 주는 농어촌주거환경사업 마을 정비사업이라도 좀 유치해서 소방도로가 없는 동네 좀 깨끗이 개발 좀 하면 어찌냐... 사실상 국비 10억이라고 하지만은 이 재원 자체가 농특세예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러죠.
임기태위원
이 농특세는 지금 각종 세금에다가 부과해서 10%내지 20%씩 부과해서 받는 것인데 부안군도 지금 취득세 10%를 부과하니까 부안군 취득세 금년목표가 30억이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부안군도 최하 농특세 3억은 내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런다면은 국가에서 국비로 주는 것이니까 주는 대로 받아라가 아니라 우리 원과장님이 중앙에서는 상당히 일을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으니까 금년에 하나 가져왔는데 내년에는 하나만 가져 올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좀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꼭 촌마을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상 부안읍내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도심속에 동네가옥이라 그 이야기는 지금 부안읍 도시계획 속에 들어 있는데 길도 없는 곳에서 산다 그이야기예요. 또 몇 가옥 불가한 일이지만은 상수도 안 들어가는 가구도 있었어요. 그 가구가 추석 지나고 해결된 사항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부안읍은 제외하고 농촌마을만 찾는 경우가 있는데 동중리, 서외리도 농촌이니까 이런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긍정적으로 열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내년도 사업 결정할 때 참고해 가지고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장공현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명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부안관내에 중개인하고 공인중개사가 몇 개나 있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지금 우리군 관내에 중개인이 10군데가 있고 공인중개사 31개소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총 41개가 있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얼마
얼마장공현위원
전에 신문 같은 곳에서 보면은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돈을 주고 자격증을 주고 사기도 하고 또 종업인으로 가장해서 다른 중개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신문에 난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부안군은 그런 중개사들은 없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뒤따를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좀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도 높이고 또 투기행위도 방지하기 위해서 간판에 중개사의 이름을 넣는 등 실명제 도입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현재 간판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난립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누구누구 사무소, 또한 서해공인중개사, 복덕방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관계도 현재 지금 법률개정에 추진 중에 있어요. 법률개정이 추진되면 이것이 실명제로 전부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전체적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은 아까 이야기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하도록 하고 앞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을 한다든가 또 이전을 하는 그런 경우에 실명제를 실시하고 싶은 그런 의양은 없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희들 현재 저희들도 사무실 등록을 하러 오면 그 관계는 실명제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그런
그런장공현위원
방향으로 권고해서 어차피 조금 후에 법령이 개정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권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또 종합민원실 소관 이번에 위원회 현황을 저한테 제출한 것을 보니까 4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보면은 건축조정위원회도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없어요. 구성되어 있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에게 보고 드린 자료에 누락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저희들 건축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9월 달에 되어가지고...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건축조례 말고 건축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건축조정위원회는...
담당
건축담당
김치영 도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고 양약에서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조례를 개정해야겠네..
담당
건축담당
김치영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건 묻겠습니다. 최근 4년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 조치사항을 보면 시정명령 531건, 철거 89건, 고발 35건, 추인 36건 이행강제 108건 그래서 691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이행금만 해도 4억7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31건의 시정명령은 어떻게 보면 이미 불법건축물이 모두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시정하고 처리했는가?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시정하고 처리한 것은 현재 불법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고발해 이행한 강제금 부과금하고 관련법에 적합하게 되었다면 저희들이 추인을 해 주고 있어요. 그 관계는...
세준
오세준위원장
아니 추인은 별도로 있고 시정명령을 531건 결과 나와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냐 하는 것이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시정 명령은 불법건축물이 한건이 발생이 되면은 보통 3일을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건에 대해서 그리고 난 뒤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 다음 고발 그 다음 추인절차를 갖기 때문에 503건이라는 것은 한건에 3번씩 시정명령을 해서 503건이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세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 다음에 고발을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안 들으면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5건을 고발했거든요. 그것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치영 그것은 형사적인 벌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검찰청에 넘어가서 거기서 형법에 의한 벌금부과 대상이 되고 저희 행정에서는 이행 강제금이나 추인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고발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립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치영 고발하고 시정을 못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래요.
담당
건축담당
김치영 그러면 또 36건은 후에 추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요건이 갖추어져 가지고 추인해준 것입니까?
김치영 현행 건축법에 적합 시에는 추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행강제는 부과하고 1일 납부하고 난 뒤...
세준
오세준위원장
모든 것을 아까 이행금 납부하고...
담당
건축담당
김치영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이행 강제금이 지금 보면 108건 4억7천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이미 돈을 받았네요. 회수했네요?
담당
건축담당
김치영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금년에도 그동안에 보면 2003년도 4년도, 5년도보다는 금년도 실적이 많이 감소되었어요. 여러분이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계몽이 잘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할 수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이렇게 돌아다보니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선정 기준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읍면에다가 공문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추천을 받아요. 일단 읍면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것인데 현재 각 읍면에 공문 보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정신청을 하라고 하면은 읍면에서 사실은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 이유는 주거환경 지구 지정으로 관계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장 가서 전부 조사해야 되고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해서 안하는데...
주로
주로김병효위원
농촌 가구수라든가 이런 것 상관없이...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다 조사하죠. 다 해 가지고 일단 가구수, 도로, 그 다음에 국도변에 인접사항, 상수도지역 모든 구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에다 진달하고 도에서는 행자부에 진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줄포 후촌에 보면은 1구에도 10억, 2구에도 10억...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분류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군비는 안들어 갑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군비가 30% 부담이 됩니다.
김병효위원
10억중에서도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거기
거기김병효위원
보면은 다목적 광장도 지어져 있어요. 이런데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고 후촌 1구, 2구 주민들이 몇 세대나 되는가는 모르지만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만 설치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23번 국도를 가로질러서 그 반대편에 있는 후촌 주민들은 수혜를 못 받더만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지금 후촌 광장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가 정보화마을이 있어요. 정보화마을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상당히 그 마을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외지에서 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광장에서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지금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을 많이 조율을 해요. 그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광장을 해 주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가 현재 일부 후촌 2마을 중에서도 큰 국도변 건너 거기가 아홉 세대가 있는데 그 마을도 같이 후촌마을이지만은 기반이 현재 틀려요. 높고 낮음이 그래 가지고 공사비를 시작할려면 공사비가 반절은 포함되어야 되어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줄포시가지 하수도공사 시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뺀 것이고요.
김병효위원
그렇다면은 저기 운호마을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김병효위원
운호마을은 똑같은 오폐수 처리를 하는데 한집 빠진 집이 있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왕포..
한번
그것한번김병효위원
설명해 주시죠. 운호마을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운호마을 저희들이 안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김병효위원
.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뇨. 거기는 하수도시설인데요.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아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없어졌다고 그랬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 말은 건교부에서 시행은 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생각할 때는 줄포에 후촌 1구, 2구에 10억씩 10억씩 하는 것보다 줄포는 또 인구밀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몇 세대 안사는 거기에 양쪽에 1구 10억 2구 10억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다목적 광장이 거기에 설치가 된다면 거기를 생태공원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 부분만은 띄어서 할 수가 없는 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이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상황이 되었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주거환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줄포 시가지 일부 정비할 것이고 그 다음 계화, 부안일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건교부에 올려놓았기는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결정되면 예산이 상당히 커요. 그게요. 저희들도 노력은 해 보겠지만 결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결정된다면 줄포 의원님 생각과 같이 줄포시가지 일부를 개선하고 싶어요. 도로도 뚫어주고 또 불량주택 개선하고 그런 계획인데요. 지금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 사업에 관계되는 이게 다목적 광장 같은 것은 물론 정보화마을 있어가지고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논 가운데 다목적 광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편의시설을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서로 토론도 하고 찾아서 했으면 쓰겠습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옥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민원실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종합민원실에 외국인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무슨 직 인지 일용직인지 아니면 공공근로직인지 부안군청 민원실에 외국인 이용객이 연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민원인이 방문하였을 때 민원처리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실에 외국인 민원인을 대비한 외국인 채용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근무하면서부터 이용실적이 좋다면은 공공근로에 그치지 마시고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부안군에서는 외국인 여성을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청에 외국인 여성을 채용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필린핀 에달린씨라고 하는 분인데 사실 외국에서 귀화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통하지 풍습도 그러지 참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사기 진작 차원에서 아마 우리 시책자체에 이런 시책으로 해가지고 외국인한번 써보자 귀화된 여성으로 해가지고 한 것인데 그게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전국에서 많이 저희들 사례를 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군 관내에 외국인들이 313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필리핀 외국인을 사역하고 보니까 필린핀 나름대로 필리핀 국적이 같은 그 분들은 많이 놀러 오시더라고요. 오셔 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참 애환도 달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좋고요. 저희도 현재 외국인을 쓰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로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쓰다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봉급은 약한데 한 70에서 80만원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만족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가만히 말도 안통하고 그러니까 집에 계셔야하는데 여기 나와 가지고 직원들하고도 같이 대화하고 또 민원인들하고 대화하고 또 가끔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직원들한테 영어 강습도 해 주고 하다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일용으로 할려고 하면은 한국말이 능통하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로 습관, 습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공공근로로는 가능하겠지만 일용으로서는 현재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물론
물론채옥경위원
외국인 여성이 만족을 느끼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하루 일을 하는데 공공근로직보다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일단은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으면
없으면임기태위원
제가 부군수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아까 제가 주택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 지역 중에서 구법에 의해서 기재신청지역이 있어요.
아까
아까임기태위원
주택계장 이야기대로 기재신청지역은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해도 되고 건축물 대장은 군수가 인정하는 자나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작성해도 본인한테 작성하라고 하면 모두 건축사 가서 돈 주고 가져와야 한단 말이예요. 이것을 부군수님이 읍면 담당직원이 작성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좀 해 주실 것과 지금 읍면 기술직을 보면은 거의 신규자를 발령해요. 사람이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배운 사람은 없어요. 대학교 막 나와서 학문적으로는 아주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하려고 하면은 혼자 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모르고 일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기술직들은 발령할 때 초임발령은 기술직이 많이 근무하는 본청에다 발령하고 한명씩 근무하는 읍면은 8급에서 7급 승진할 사람을 읍면으로 보낸다면은 지금 군청에서 7급 정도 달려면 5년이상은 근무해야 7급 달거예요. 그러면 5년이상 선배들한테 잘 배워가지고 숙달된 사람이 읍면에 와야 민원인들이 뭐 물어 보았을 때 착착 대답도 하고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도 있고 또 아까 같이 건축물 대장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자기가 만들지만은 신규자는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해서 못 만드는 거예요. 고창 같은 경우는 천상 여러 번 해 보았기 때문에 두 말 없이 만들어 주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새 읍면에 건축신고 하려 가면은 건축사한테 가서 신고서 만들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그 주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사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노인양반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천상 오시면은 어디 가서 여기 가서 물어보고 가다 못하면 이것 할려니까 건축사 보고 해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읍면 직원한테 이야기하면 법이 바뀌어서 건축사한테 해야 합니다. 사실상 법 모르고 오면은 그 말이 맞다고 하고 올 란가도 모르죠. 저도 이 업무를 상당히 보아봐서 몇 조 몇 항에 무엇이 들고 그 밑에 가서 무엇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물어보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 작성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 차라리 그러면은 마음이라도 편해... 법이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읍면에 하나씩 근무하는 기술직만큼은 좀 직위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기구 개편하잖아요. 기구 조정할 때 읍면 티오를 9급에서 7급이나 8급으로 상향조정 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부탁보다도 이것 두 가지는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답변하신 것 중에 건축직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읍면에 건축직이 없었어요. 토목직만 있었어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아요. 토목직만 있었고 토목직도 없는 곳은 행정직이 건축을 담당을 했어요. 그때도 건축물 신고서 행정직이 만들었고 대장도 행정직이 만들었어요. 그 뒤에 건축사 도장 찍어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결국은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하면 행정직도 인정하는 사람 아니냐 해서 그 사람이 찍어서 건축물 대장도 만든 일이 있는데 여기서 교육만 시키면은 신고서 작성하고 건축물대장 작성정도는 토목직도 할 수가 있고 행정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 교육을 일주일이 되었던 열흘이 되었던 시켜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과거에 기재신청지역 읍면직원이 작성할 수 있는 지역은 읍면직원이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일부에서는 돈 못 버는 분도 계시겠지요. 주민들한테는 집 한채 짓는데 3, 4천만원 들어갔는데 끝판에 가서 이것 좀 어떻게 할려고 30십만원 또 들어간다면은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니까 이것만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모르지만은 있는 것이까 그런 제도를 좀 부군수님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은 방금 지적받은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