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문화복지국장 유종석 문화관광과장 원흥재 세무과장 김한철 사회과장 김지호 가족여성과장 최삼휘 정보통신과장 민병범

문화복지국장 유종석입니다. 먼저 25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부터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몽골문화촌은 수동면 내방리 수동국민관광지 내에 위치하며 1만483평㎡ 부지위에 8억8,400만 원의 사업비로 99년도부터 2001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00년 4월 15일 개관하였으며 현재 주요시설로는 몽골문화전시관, 주거 및 문화체험시설, 휴게소, 관광상품 판매소, 매표소 등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7명이며 관광지 내에 행락질서, 관광지 내 시설물관리, 몽골민속예술단 공연 운영 관리, 입장객에 대한 공연관람객 질서유지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10월 31일 현재 총 7만7,812명이 입장하였으며 이중 공연관람객은 총 3만8,750명으로 3,765만5,000원의 관람료를 포함하여 8,273만1,000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몽골문화촌 및 수동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몽골문화촌은 총 22만5,000㎡의 수동국민관광지 부지 내에 58억9,700만 원의 사업비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사 및 마차대기소, 야영장, 몽골민속예술공연장 등 총 10여 개의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05년 10월 27일 마사 및 마차대기소 등을 준공하였고 야영장은 2006년 7월 7일 공사 완료하였으며, 몽골민속예술공연장은 2005년 10월 28일 착공하여 금년 11월 17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한·몽역사비교관 및 생태전시관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몽골문화체험관은 2006년 10월 24일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7년 5월까지 어린이몽골문화체험관, 한·몽역사비교관 및 생태전시관의 준공과 2007년 6월까지 한·몽역사비교관 및 생태전시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몽골공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몽골공연장은 사업비 27억9,6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립규모는 1층에 327석의 돔형건물로서 건축하였습니다. 공연장 운영방안으로는 수동국민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몽골전통가옥의 형태로 관람객들의 편의시설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327석 규모의 몽골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함으로써 2007년부터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공연을 연간 상시공연으로 전환하고 여름철에는 수동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몽골의 이색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예총 산하 예술단체와 협의하여 특별공연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금남리에 건축 중인 야외공연장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6명의 관리 인력으로 시 산하 공연단체와 협조하여 월 2회 공연을 할 계획이나 향후 공연기획 전문가 영입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별도 계획에 따라 별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향토사료관 건립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와부읍 팔당리 구 팔당분교부지로서 4,852㎡의 부지에 국·도비 포함한 70억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2층, 1,490㎡의 건물에 전시장, 회의실, 수장고, 자료실 등의 시설을 2008년 12월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9월 18일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2006년 11월 22일 응모업체에서 심사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2006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실시설계에 이어 2007년 6월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제2회 남양주예술축전 및 다산문화제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남양주예술축전은 2006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체육문화센터 및 다산유적지에서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예총 산하 8개 지부에서 예술축전을 가졌습니다. 성과로는 각 지부별로 실시하던 행사를 경기도 방침 아래 통합행사성격의 예술제로서 작품수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우수한 작품이 출품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홍보물을 공동으로 제작함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다산문화제 추진사항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다산 유적지에서 1억2,000만 원을 지원하여 남양주문화원 주관으로 헌다례 및 기념행사 등의 다양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성과로는 조선 후기 대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위업과 위민경세의 정신과 실사구시 개혁사상 등의 얼을 기린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실학축전과 관련하여 개최시기와 성격, 행사의 개념정립이 안 되어 다산문화제와 실학축전에 대한 대통합 또는 융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었으며 지역축제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문화제전으로 발전시켜 우리 시를 다산의 중심도시, 실학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목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관내 학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백일장, 사생대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다산문화제 행사성격에 대한 전국축제로의 전환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다산문화제를 더욱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시립합창단 지원 및 운영실적 보고입니다. 단원은 정원 40명에 현재 27명의 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실적은 수당, 운영비, 간식비 등을 포함하여 1억1,536만9,000원이며 기획연주회, 외부초청공연, 기타 활동사항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종합촬영소 이전 여론 보도 후 그간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립니다. 2005년 6월 24일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의 발표를 통하여 수도권 176개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을 발표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를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확정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종합촬영소는 조안면 삼봉리에 위치하며 40만240평의 부지 위에 719억 원의 사업비로 91년부터 97년까지 7개년에 걸쳐 건축하였으며 현재 영상관, 촬영스튜디오, 전통한옥, 운당, 영상지원관 등의 시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발표 및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주요보도사항만 보더라도 약 20여 회에 걸쳐 국균위와 부산시에서 집요하게 언론 플레이를 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를 비롯한 동부권협의회와 동부권 시군의회에서 이전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7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남양주 종합촬영소 매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남양주종합촬영소는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 지역으로 규제를 풀지 않으면 매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규제를 풀어 매각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남양주종합촬영소는 공공영상지원기능을 강화해 비상업영화에 대한 기술과 장비 대여를 대폭 증대하는 운영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정책결정이며 이전 시에 매각대금, 이전비 등 약 1,400억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해제가 없는 한 매입자도 쉽게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이전기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당초 금년 12월 말에 지방이전 타당성용역 성과물을 제출키로 하였으나 기간이 지연되어 2007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 시에서는 내년 용역결과에 따라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일패동 688-13번지 일대에 916억 원의 사업비로 2010년 12월까지 지하 2층, 지상 4층에 2만8,045㎡의 건물을 건축할 계획이며 2006년 11월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건교부에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립미술관과 박물관 허가 및 추진현황으로 사립미술관은 진관리미술관, 김상길미술관, 소리샘미술관 등 3개소와 사립박물관은 용암박물관, 예원생활사박물관, 영민항공박물관 등 3개소를 허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내역입니다. 금년에 4회에 걸쳐 21건을 심의하였으며 11건은 가결 또는 조건부 가결하였으며 9건은 부결처리, 1건은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내용은 268페이지까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무형문화재 관리실적 보고입니다. 우리 시에는 3명의 무형문화재와 1명의 전수교육자가 있으며 2005년도에 2,280만 원과 2006년도에는 2,540만 원의 전승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28명, 3,919건에 97억2,400만 원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및 조치현황은 298페이지까지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2년간의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체납세 총액은 도·시세 포함 377억7,600만 원 중 80억4,500만 원은 징수 또는 결손처분하고 현재 297억3,100만 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연도별 징수실적은 2006년에는 377억7,600만 원 중 62억2,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05년도, 2006년도 10월 말 기준 징수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최근 2년간 과오납금으로 반환한 세금은 주민세 등 7개 세목에 1만6,115건, 22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국세경정이 13억8,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세액조정 2억8,100만 원, 납세의무자 착오가 2억4,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별장에 대한 최근 2년간 지방세 중과세 현황은 46건에 2억 3,400만 원이며 개인별 내역은 302페이지까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재정감소현황은 동일건수인 12만7,655건에 2억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텔레뱅킹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납세자에게 폭넓은 납부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증대하고자 인터넷뱅킹, 지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직장인 또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책이 요구됨에 따라 농협에만 국한되었던 텔레뱅킹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납세자에게 폭넓은 납부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0월 KT와 계약하여 헬로우패이(Hello PAY) 전화번호를 부여받았고 현재 국민·우리은행 등 9개 은행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시책입니다. 2006년 12월 자동차세 부과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예상액은 10만 건에 95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679만6,000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무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으로 조사법인내역은 조사계획 888개 법인 중 723개 법인은 완료하였고 165개 법인은 조사 중입니다. 조사법인 조치내역은 57건에 3억910만 원을 징수·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수익자를 부담으로 하는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10억9,000만 원을 부과하여 9억3,2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5,7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지방세법 또는 시세조례에 의한 감면 등 1만943건에 4억2,981만4,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유휴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 보고입니다. 유휴자금 관리실적은 일반정기예금 8건, 후순위채권, 기업자유저축 등 총 10건에 1,950억 원을 예치하여 연 50억4,400만 원의 이자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세입현황입니다. 세입목표는 2005년도에 4,890억5,100만 원이며 2006년도에는 3,774억8,100만 원으로 2005년도 대비 77%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지방세수입과 세입목표액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정 현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현황은 2006년도에는 조사대상 1만5,902건, 표준주택 840건 등 1만6,742건이며 이의신청접수 및 조정현황은 2006년도에 154건을 이의신청 받아 42건은 인용하고 112건을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현황은 금년도 총 6건의 신청을 받아 인용 3건, 기각 3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사회과 소관 사항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기금 운용실적 및 회수현황 보고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농업금융채권에 18억 원과 일반정기예금에 2억 원 등 20억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기금 20억 원에 대하여 2006년에 이자 6,251만8,000원이 발생하고 7,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억600만 원의 이자발생과 7,800만 원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2006년도 사업내용은 7,500만 원의 기금으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에 지출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현황으로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2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남양주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근거하여 전세자금 4명에 2,000만 원, 학자금 1명에 200만 원 등 총 5명에 2,2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지도점검내용 보고입니다. 관내에는 이용시설 2, 신고시설 11, 미신고시설 6, 재가시설·복지시설 4개소 등 23개소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해빙기, 장마철, 노인급식시설 위생 점검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은 신고시설 12, 미신고시설 5개소 등 1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 및 보훈회관 운영현황과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회관은 남양주시 금곡동에 소재하며 891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장 외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도비 포함, 11억2,600만 원이며 이들 이용현황은 1일 239명, 주간 1,196명, 월별 4,782명의 장애자가 이용하며 1일 평균 280명이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보훈회관은 역시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3층, 1,554㎡ 건물에 보훈 8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11일부터 전몰군경유족회 남양주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억2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 4,949개소, 제조가공업소 1,332개소, 집단급식소 155개소 등 총 6,436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으며 지도점검으로 행정처분 154건, 식품진흥기금 부과 23건에 4,478만 원 등 총 177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011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있으며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관리실적입니다.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의 집중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절기인 7월 3일부터 14일까지 26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조리장 불결사항에 대하여 현지 시정 및 교육 조치하였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의뢰 및 행정처분현황 보고입니다. 유통 중인 유해식품을 사전 차단하고 신속한 조치로 식품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117건에 국민다소비식품을 수거 검사 의뢰하였으나 부적합 식품은 없었습니다. 340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현황은 자료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사회복지 미인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및 성과 보고입니다. 8억9,200만 원의 로또복권기금으로 로또복권기금 지원 신청이 확정된 시설에 대하여 신축, 매입,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시설내역은 신애선교회 등 5개소에 8억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한 6억7,750만 원의 지원금으로 13개 분야에 51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내용은 이면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계획 및 제1회 미음나루 음식문화 축제 개최 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계획은 경기도로부터 수석동 외미음마을의 일원인 미음나루풍속마을이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선정되어 음식문화거리 컨설팅 학술연구용역, 풍속마을 입구 및 중앙로 환경개선 등을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6년 11월 7일부터 음식문화거리 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용역설계 완료 후 시범거리조성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미음나루 음식문화축제 개최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음나루 수석동체육공원에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5,000만 원의 도비지원을 받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관내 장애인시설 생산제품 판매실적 보고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수동면에 아셀자업장 등 5개 사업체에서 주방세제, 참기름 등을 생산하여 연 7,5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장애인 지원차량 운행현황은 총 11개 단체에서 17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내용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 보고입니다. 시설로는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과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회관이 있으며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은 종사자 15명에 1일 이용자 500명으로 8개 사업에 5억3,580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부노인복지회관은 종사자 14명에 1일 이용자 250명으로 8개 사업에 7억983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의료급여법 제6조에 근거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을 부시장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추진실적은 2회를 개최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일수가 연간 365일 초과 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여성발전기본법 5조에 근거하여 10억 원의 자치단체출연금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도 이월액 10억8,932만5,000원에 기금이자수입 1,658만7,000원, 7개 사업에 수입과 7개 사업에 2,400만 원을 지출하고 총 741만3,000원이 감소한 2006년 말 현재액은 10억8,191만2,000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2006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5개 단체 7개 사업에 대하여 3,42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369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및 운용 현황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12개 항목 지원예산 218억3,800만 원 중 10월 말 현재 180억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도점검실적은 정기지도 점검 1회, 급식위생관리실태 점검 1회, 안전관리실태 점검 1회, 보육시설 불편신고 점검, 불시점검 등 5회에 걸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읍면동 모자가정 현황은 총 448세대에 1,202명의 저소득모자가정이 있으며 월별지원현황은 학비, 양육비, 학습재료비 등 3억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 부자가정은 94세대에 263명으로 월별지원현황은 학비, 양육비, 학습재료비 등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청소년 상담운영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은 총 3,492명을 상담하였으며 대상별, 방법별 상담실적은 자료와 같으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총 1억6,982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 현황입니다. 70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147개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행위, 청소년 혼숙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 추진실적 및 일자리 창출제공 현황입니다. 금년도 종합복지회관에서는 2억8,255만1,000원의 예산으로 25개 과목, 51개 반 2,63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2006년도 상·하반기 교육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출산양육비 지원실적 및 상반기 만족도 실시 결과 보고입니다. 추진현황 및 지원실적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2006년 1월 1일 출생아로서 아이 출생일 현재 부모가 6개월 이상 남양주에 거주한 둘째 아 이상 영아에 대하여 둘째 아이는 1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20만 원을 1회에 지급하고 있으며 1,668명에 대하여2억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남양주시 이패동 종합운동장 부지 뒤편에 위치하며 9,500㎡의 부지에 111억 원의 사업비로 2005년 1월부터 2008월 11월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6,000㎡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2006년 10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였으며 2006년 11월 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2008년 12월까지 준공 및 개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 현황 보고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6급 1명 등 직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IT기술·기능교육, 교양·취미교육, 직장인 및 야간 토요반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수강료 수입 1억6,000만 원에 운영비는 2억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그동안 주요성과로는 여성교육은 25개 과목, 51개 반에 2,636명을 교육 수료하였으며 직장 및 야간 토요특별반 운영은 3과목에 5개 반에 229명입니다. 방학기간 청소년교육은 8과목, 15개 반에 453명을 교육하였으며 그동안 배우고 익혀 만든 작품발표 및 전시회는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14과목 630여 점의 출품된 작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교육과정 수료 후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육혜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어르신 140명에 대하여 이·미용봉사를 함으로써 교육생 스스로는 보람을, 수혜자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는 8억2,852만6,000원으로 평일에는 초·중·석식, 학기 중에는 토·일·공휴일, 방학 중에는 중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도시락급식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성폭력 및 가족폭력상담소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성폭력상담소 3개소,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등 5개소의 상담소에 12명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5,414건의 상담건수 중 성폭력이 818건으로 15%, 가정폭력이 715건으로 13% 등 폭력부분이 28%로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전담전문가를 추가 지원하여 상담 효과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조손가정 조사관리실태현황 보고입니다. 2006년도에 경기도 주관으로 조손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시에는 현재 182세대, 578명의 조손가정을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현황입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시민, e-경기인 등 2,600명에 대하여 5,320만 원의 사업비로 윈도우, 인터넷,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정보화 활용 계획 및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전산기기 보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구입 및 보급한 내역은 컴퓨터 282대, 노트북 2대, 프린터기 30대 등314대이며 컴퓨터는 신규 66대, 대체 216대입니다. 금년 7월 현재 사랑의 PC 보급은 21대로서 사용 가능한 대체용 PC를 선별, 정비·점검 후 방문 설치하고 있으며 새롬의 집 등 8개 단체에 8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9대, 소년소녀가장이 3대, 장애인에게 1대 등을 지원하는 등 그동안 총 25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집행 현황으로는 예산집행현황과 내역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남양주시 홈페이지 개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전자화 확대에 따른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50만 원으로 2006년 5월에 홈페이지 게시판 글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게시 차단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웹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시스템 설치로서 2,200만 원으로 2006년 5월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암호화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U민원서비스 구축사업으로 2,689만 원으로 2006년 9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에 걸쳐 온라인 민원상담 처리결과 음성·문자 통보시스템과 민원 인감처리 통보시스템,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 유기한 민원접수 완료 등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노출 및 유출방지기반을 마련하고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및 민원처리결과의 신속한 통보로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98페이지 상수도시설물 조사 및 탐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DB구축용역사업으로서 21억8,000만 원으로 2007년 6월 19일부터 2007년 12월 10일에 걸쳐 읍면지역에 상수도시설물 조·탐사 및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범용프로그램 도입 및 추가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12월 23일까지 1단계로 6개 동 지역에 상수도 DB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2006년 6월 19일 읍면지역 사업을 착수하고 2007년 12월 10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문화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34～404)에 실음)

다산관리소는 지금 현재 혼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산관리사무소 소장만 제외하고 5개 팀.

네.

230페이지, 231페이지 보면 3번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과 4번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몽골민속예술공연장이 두 항목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억이 확보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있는 이월액 17억3,121만1,000원을 포함해서 작년도 10월 달에 몽골민속예술공연장이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월되어 있는, 그러니까 231페이지에 있는 사고이월되었던 그 부분 포함 230페이지에 있는 10억을 포함해서 현재 공연장을 짓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11월 17일 날 준공계가 접수가 되고 지금 현재 준공상태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좀 잘 되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제출을 한번 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대회나 상의 권위는 심사위원들의 권위와 비례합니다.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권위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상의 상금이나 상품보다도 심사위원들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권위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데 전국대회로 권위 있는 상을 제정하려면 남양주시 시민이나 공무원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우리나라에 학술계에 공을 높인 사람이라든지 문화예술 쪽이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인 인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로 구성한, 이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을 우리나라에 공을 들인 분들한테 공을 높인 분들한테 수여한다면 전국적인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을 진짜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쪽, 학술이면 학술 쪽,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분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심사를 해서 시상케 하면 이게 권위 있는 전국 대회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거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저번에 시정질문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국장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계속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아래 페이지에 보면 남양주 아트센터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죠?

박물관으로 격상하실 용의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신 거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 2회 공연할 계획이고 공연기획전문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구체적인 운영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가 뚜렷한 지금 방침이 아직 안 선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보고자료드린 거는 직영하는 거를 위주로 해서 지금 보고드렸는데 공연기획전문가가 왔을 때 실지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외부의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때 별도로 이거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세우도록, 그러니까 득실을 따져보고서 이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리계획 반려되면서 이거 의견이 4만4,620㎡를 하라는 권고사항이었었죠? 규모를.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페이지 275페이지 지시사항 내역 및 조치결과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부시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2월 7일 날 체납세 해소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시하신 내용이 있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네, 다 왔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노인네 분들이 시의원이라고 와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그런 얘기를 하십디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상의해 봤는데 저희 관내에 경로당에 다니시는 노인네 분들이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2,8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다고 말씀하셨는데 1개 경로당에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지급해 주는 돈이 5만 원 내지 10만 원입니다.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금 지급을 못 해서 개수가 많다가 보니까 2,800만 원이 되는데 노인네 분들은 매달 이 돈을 가지고 동네청소도 하고 용품도 사고 운영도 하시고 이러시는 돈인데 11개월간 나오다가 마지막달에 안 나오고 시에서는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9월 달에 ‘12월 달은 돈이 갈 수 없으니 그리 알아라.’라고 해서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면 3회 추경에라도 2,000만 원을 세워서 노인네 분들이 훈훈한 겨울을, 이 5만 원 가지고 훈훈한지 어떤지 모르지만 올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라도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라든가 많이 지급을 하는데 조금 더 해서 봉사활동비도 지급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가 갑자기 많이 뛰어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니까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저께 총무기획국장한테 위원회 관계는 전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우리 조례를 보니까 우리 시 조례를 보니까 남양주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그래서 이거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부속서류에 보면요, 과장님! 부속서류 가져 오셨습니까? 이 서류가 부속서류입니다.

심의할 때 반려된 사실이 있나요?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사회과에 보면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른 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위원회가 많은 거 같아요. 다른 과하고 비해서. 그죠?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익이 지출이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으로 7,500만 원 들어갔죠?

326쪽입니다. 소송현황인데 딱 보니까 전부다 영업정지처분 취소, 패소 됐나요?

네, 그린폴리스가 시장님의 지시사항입니까?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