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제2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계획국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라 2006년 11월 24일 불출석 이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해당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남양주시 도시계획국장 이광복 도시계획과장 김현근 주택과장 박종선 건축과장 이종구 산림공원과장 김종학 (선서문 제출)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광복입니다. 항상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설명자료는 총 40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도시계획과가 8건, 주택과 9건, 건축과 6건, 산림공원과가 9건, 도시개발과가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 자료 161쪽이 되겠습니다. 조안면 공공시설 집중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능내역사 주변의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 연면적 200㎡ 이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과해서 징수하는 사항인데 징수한 사항 중에서 30%는 국가에 귀속되고 나머지 70%가 시에 귀속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53건에 2억8,400만 원에 대해서 징수를 결정해서 이 중에서 수납된 게 21건에 3,300만 원이고 그리고 미수납이 32건에 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개발관리계획 수립 용역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에 있는 도시지역 중에서 33.6㎡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2004년도 12월 달에 착수해서 금년도 12월 말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들어간 사업비는 8억2,96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계획 중인 하나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러한 지침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1·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28개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7지구가 완료가 되어 있고 11개 지구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5건은 도에 신청이 되어 있고 나머지 6건은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67쪽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정보공개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정보공개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토지정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사항인데 용역을 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토지 연속 지적도가 작성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완료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재개해서 일단 2007년도 상반기에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운영 실적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신청된 총 건수가 949건인데 이 중에서 허가가 나간 게 536건이 나갔고 그다음에 취하된 게 339건입니다. 이게 취하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아마 이분들이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된다든지 또는 아마 자기 나름대로 알아봤을 때 허가가 안 나갈 거 같으니까 아마 중간에서 취하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청 건수에 비해서 취하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은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하고 7월 달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이 사항은 인구에 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72만을 계획했고 또 그다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63만 정도의 인구를 제시하기 때문에 시하고 지금 건교부하고 인구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승인 나간 것을 쭉 취합해 보면 약 한 68만 정도의 인구가 나오기 때문에 63만으로 했을 때에는 승인 나간 인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12월 달 중에 다시 심의가 되면 그때 우리 시에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169쪽입니다. 이 사항은 일단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을 관리계획하고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지역 세분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도에 신청이 되어서 현재 환경청하고 농림부에 협의가 되고 있고 그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7년도 상반기에, 3월 달로 예정합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면 일단 관리지역 세분은 마무리가 될 사항이고 그다음 안에 재정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고 난 후에 그때 재정비를 할 사항입니다. 특히, 이제 재정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완충녹지 같은 부분이 지금 앞으로 재정비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정비를 할 때 완충녹지 관계라든지 이러한 시민이 많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재정비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게 11건에 80동 5,136세대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변경된 게 4건이 있는데 사업주체 변경된 게 2건이 있고 그다음에 면적변경, 그리고 세대수 변경이 각각 1건씩 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에서 문화공간을 설치한 아파트 건은 11건 중에서 이 안에 6건이, 그 안에 중앙광장을 설치해서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주택현황이 49건에 376동 2만4,07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93쪽서부터 196쪽 사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기반시설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된 내용입니다. 현재 32건의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된 단지는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9개 단지는 택지개발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거나 현재 공동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부채납 관리에, 일단 모든 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부과·징수된 현황이 없고 2006년도에는 4건에 967만3,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건만 징수가 되고 3건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분들이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계속 촉구를 해서 앞으로 미납금에 대해서는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일단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비용을 한 아파트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6월 달에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에 지원을 해 주었고 올해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하반기 9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달에, 이번에 24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상으로 금년도에도 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바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영세민에 대해서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은 현재 동 지역에서는 보증금 4,000만 원 이하 세입자, 읍면지역에서는 3,000만 원 이하 세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64세대가 9억1,4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일반 전세자금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시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대상지역으로 덕소를 비롯해서 진접, 화도, 진건, 오남, 그리고 퇴계원, 도농·지금 해서 7개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우선 덕소가 1차 사업지구에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덕소를 1차 지구로 선정한 이유는 현재 덕소 지역에서는 일반 주택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몇 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선 시범적인 사업성격이기 때문에 덕소를 우선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바로 이어서 2차 사업지구를 또 선정해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신문지상에서 아마 보도된 바와 같이 처음에 도에서 10개 지구 발표할 때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빠졌던 사항이 우리 시에서는 중심지형으로 해 가지고 면적이 20만㎡ 이상이면 가능했던 사항인데 도에서는 하나의 역세권 개발로 봐서 이게 중심지형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초기단계에서는 실무자들 간의 상당한 이견 때문에 1차 신문지상에서는 보도가 안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우리 도에서 가서 그러한 논리와,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도 더 추가로, 그래서 면적도 충족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중심지 역세권 개발도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10개 지구 시범사업지구에서는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된 사항인데, 아마 처음에 신문보도에 이게 발표가 안 되는 바람에 덕소에 계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도 내셨고 우려해서 아마 도에서까지도 갔다 오신 그런 사항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도가 조금 사업 중심지형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정확한 현재 지침이라든지 법에 볼 때 그런 규모 면에 있어서도 명확한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도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번 1차에 신문보도 할 때는 아마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포함을 시켰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31쪽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일반지역하고 GB지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현황이 415건에 31억1,000만 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징수된 게 201건에 11억1,000만 원을 징수했고 그리고 이제 이의신청에 의해서 비송된 감액, 그러니까 법원에 이 분들이 신청해서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이 66건에 6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율이 약간 저조한 것은 상당히 이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시에서는 1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23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훼손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48건에 53억3,000만 원을 부과했고 이 중에서 징수된 게 47건에 53억1,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8쪽입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부과를 25건에 8,915만 원을 부과했고 이중에 징수된 게 19건에 6,725만 원을 징수해서 이중에 징수율이 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는 납부를 촉구해서 계속 이 부분은 징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239쪽입니다. 일반지역 및 GB구역 내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현황은 우리가 적발한 게 794건을 적발해서 이 중에서 고발한 게 372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고와 동시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24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접수처리현황은 접수가 138건이 되어서 허가가 75건이 나갔고 그리고 취하된 게 41건, 반려가 13건, 그리고 불허가 된 게 6건,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게 3건이 있습니다. 240쪽에서 2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입니다. 공공시설 GB훼손부담금에 대한 납부현황은 부과를 25건에 30억5,000만 원을 부과해서 이 중에 납부된 게 24건에 30억3,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1건만 현재 미납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완충녹지가 35개소에 53만8,625㎡이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완충녹지 지정된 게 ‘7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주요 철도변이나 도로변에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 마을까지도 같이 지정이 된 부분입니다. 국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까지도 완충녹지가 지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재정비를 하면서 이러한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락이 있는 부분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그런 부분을 면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86쪽입니다. 대체 조림지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342건을 부과해서 12억3,200만 원을 부과한 게 있고 2006년도에는 214건에 9억4,5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2005년도 것은 다 징수가 되었고 2006년도 것만 체납된 게 8건에 3,6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288쪽입니다. 산지전용 허가현황은 340건에 허가를 해서 85만3,000㎡입니다. 이 허가 나간 것은 현재 산업용지하고 일반택지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89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육성사업 추진은 11건에 1,447㏊에 대해서 산림육성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소요된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7억3,182만 원이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일반 조림지 내에서 풀베기사업이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그리고 소과 베기 사업 이런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291쪽입니다. 가로수 훼손 변상금에 대해서는 26건을 부과해서 이 중에서 수납된 게 22건에 1,051만8,000원을 수납했고 나머지 미납된 게 492만8,0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에 2억3,242만 원을 들여서 초화류 식재를 47만5,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도시 이미지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천마산 외 3개소에 대해서 3억 원을 투자해서 편익시설, 안내시설, 안전보호시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와부 도곡 근린공원 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해서 2006년도 11월 20일 날 사업을 완료한 내용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05억6,000만 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중에는 체육시설하고 녹지시설, 아마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들어간 것으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현황이 294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화단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295쪽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에 12개소에 대해서 8억3,275만 원을 투자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현황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로 청구된 게 9필지에 789㎡가 신청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4필지 249㎡ 2억1,000만 원은 매수를 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지목이 도로인 경우를 빼고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일단 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 확보된 예산은 1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내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별내 택지개발사업은 154만 평에 인구가 6만3,000명이 들어가고 2만1,000세대를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거의 이 안에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올해 12월 달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07년도 6월 달에 공사가 착공되면 2008년도 6월에 아파트 분양이 되고 2010년도 12월 달에는 주민이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4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팔야 하고 연평, 금곡, 그리고 진관 이 산업단지가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가 팔야에 대한 산업단지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금곡은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연평하고 진관이 아직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야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진접하고 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거기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정도에는 2007년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07년도 하반기에 공사착공해서 추진을 해 나갈 사항으로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326쪽에 있는 연평지방산업단지는 이게 위치가 산림이 양호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2003년도에 입주에 대해서 부적합 통보가 왔었고 그다음에 한강수계로부터 20km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평지방산업단지는 팔야에 있는 그 인접한 지역으로 일단 그 위치를 조정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28쪽입니다. 금곡지방산업단지는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도 6월 달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과다한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재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공사관리를 하도록 관리 내지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29쪽에 진관에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진관산업단지는 이것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먼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난 후에 추진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지에 대해서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20km 사항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은 앞으로 기업환경에 대한 종합대책에 의해서 개별적인 입지가 아닌 이렇게 하나의 계획적으로 입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면 앞으로 2007년도 3월 달에 지구지정을 해서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08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33쪽입니다. 유통단지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바로 진관산업단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단지를 할 때는 IT와 관련된 이러한 하나의 단지가 되어서 특히, 진관산업단지에서는 IT에 대한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유통단지에서는 이런 거를 판매하고 유통하는 그래서 서로 상호 연관시켜서 앞으로 유통단지와 그리고 진관산업단지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평내지구 하천복개공사 사항입니다. 이게 박스 유출부에서 수질오염 관계하고 그다음에 유입박스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비가 많이 올 때 재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오염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하수과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입박스 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토지공사하고 같이 한번 현지를 다시 한번, 우리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우선 뭐 침사지 준설이라든지 안전펜스 같은 거 설치도 필요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박스에 대한 단면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마 토지공사에서는 충분히 유량개선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항구적으로 한 200년 내지는 한 500년 정도의 그런 하나의 빈도로 봐서 좀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토지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336쪽입니다. 호평·평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우회도로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4월까지는 임시로 이용을 하는 도로입니다마는 이 지역에 우선 버스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10월 30일 교통안전시설공단에 거기다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의뢰가 앞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337쪽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은 와부 덕소 소2-11호선에 21건, 전체가 7.6km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10건 2.3km는 1,057억을 들여서 완료했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5.3km는 설계하고 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과 관련되어서 토공하고 주공하고 점거한 일반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 내역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토지공사가 부담한 게 75억1,900만 원, 그리고 주택공사가 15억3,900만 원, 그런데 이 내용을 아마 쭉 보시면 저기 합니다마는 이게 실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분담금 같은 것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가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금액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 한 지구의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구의 상수도 관로공사, 아마 이런 부분이 토공이나 주공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일반 사업비를 투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계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06~906)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네,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뉴타운 문제라든가 연평산업단지 문제라든가 진관 유통단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쭐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양주시의 균형발전과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 아름답고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시 시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해 더한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신속한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여비도 부족하고 시간도 넉넉지 못한 가운데 남양주시 도시계획 홍보관 설립을 위해 선진지 견학 및 자료수집 차원에서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장 위원장님과 조성대 간사님으로부터 다녀오신 후 말씀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 느끼신 점은 어떠하신지 또한 우리 시의 향후 홍보관을 설립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상해와 독일 베를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에 가서 홍보관을 보니까 중국 상해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상해 푸동지구에 대한 개발과 그리고 2010년도에 박람회가 상해에서 있습니다. 홍보관이 단순한 일반 도시기능센터보다도 아마 국가에서 박람회와 그 푸동에 대한 개발 이런 것까지 홍보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히 크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약 한 7,000평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전시관만 약 한 2,000평이 되는 IT까지 해서 굉장히 대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고 2000년도에 설치되었다는데 소요된 사업비가 한 380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일반 규모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사항은 필요치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독일의 베를린 갔을 때는 베를린 도시계획국 청사 내에 약 한 200평 정도의 홍보관이 있었는데 거기도 일단 모든 전시와 도시계획 안내, 또 계획관계에 대한 상담 이런 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도시홍보라고 하면 뭐 홍보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도시센터의 기능을 해서 모든 토지이용과 관련된 특히, 우리 시에 앞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상담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과 그리고 홍보관의 주변에는 일반 도시공원이라든지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쉼터와 그런 도시센터의 기능을 겸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설 규모 면에 있어서는 베를린 같은 그 정도 한 200평 정도 규모가 우리 시로 봐서는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기관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실 경우에 의회에서도 경비를 비롯한 모든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자료수집을 위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지만 보고 느끼신 것을 적극 활용하시어 향후 우리 시에 맞는 홍보관을 설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퇴계원면이 우리 시에서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 퇴계원면사무소에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1·2·3리, 13리 이장, 이장단 협의회장, 노인회장,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퇴계원면민 모두가 언성이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대로 3-2 개설공사가 사업비 미확보로 늦어지고 있고 퇴계원 군부대 앞에서 역전 앞을 지나서 사지까지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가운데 지금 도제원 초등학교 부근에 주공아파트 공사가 조금 있으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 차량으로 인한 혼잡과 향후 입주 후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퇴계원 지역은 상당히 교통체증하고 교통혼잡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과 관계되어 가지고 현재 두 번에 걸쳐서 군부대의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 회시내용이 이전계획은 없다고 그렇게 회신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군인공제회에서 추가로다가 자기네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군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전체 지역, 퇴계원 기존 주택단지하고 저쪽 말씀하신 3-2호선, 그쪽 부분도 다 같이 검토해서 단계별로다가 정비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금 말씀하신 대로확장은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시에서 재정확보도 어려워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그 주공에서 임대주택건설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진입로는 저쪽 주 진·출입로를 진관교 그쪽으로 해서 진·출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이쪽 퇴계원사거리 쪽으로다가 교통체증은 좀 덜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교통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확장은 사실상 비용문제에 관계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진·출입 차량을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요.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조속히 교통문제라든가 기반시설문제가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그린벨트에 관련한 사안은 시민들에게 재산활용에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는 우리 시의 발전계획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해제지정의 용역결과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용역결과를 옮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집단취락지구는 해제는 다 했습니다. 해서 자연녹지로 있는 상태이고 그 자연녹지에서 관리계획은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지난 9월 달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 업체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공개를 하였습니까?

다 해제할 때 공람을 2회 이상 다 거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기준이 있다면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기준은 뭐 우리 시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별도로 남양주시의 기준은 지금은 없고 정부에서 제시한 그 기준을 가지고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린벨트 해제 공정성 문제나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이런 문제 제기된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해제하면서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환경부 협의나 이러한 관계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해제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사항인데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검토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혹시 사전 정보누출로 인한 부동산투기 같은 게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실유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재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이나 제보는 받지 못한 상태인데 그 내용을 주시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런 내용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보가 지금 들어온 것도 없고요.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남양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저항과 시위가 많이 이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문제는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진접택지 개발 완료시기에 맞추어서 국도 47호선 확장 완료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진접택지지구와 관련되어 가지고 한국토지공사에서 47호선이 아니라 86호선 그것을 이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7호선은 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86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7호선은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음번에 하는 건설교통과, 거기에서 업무연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7호선은.

제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윤재수 위원 질문에 김현근 도시계획과장님께서 2009년도에 확실하게 완공된다고 답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그리고 진접택지지구가 이제 2008년에 완료가 되는데 국도 완공시기가 2011년이라는 말입니다. 앞당겨 달라고 여기 민원을 냈는데 그 시기가 지금 앞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 알고 계세요?” 그러면 도시과장 김현근 “47번 국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재수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현근 “2009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수 위원 “2009년까지 확실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근 “네.” 윤재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47번 국도로는 전 시민이나 그 외의 국민들까지도 아주 환영할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집행부 이하 여러분께서 다 고생하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까지는 꼭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도 건의나 질책을 통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제가 볼 때 어려운 거 같은데 사실입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후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7번, 2009년도에서 2011년으로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회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시에서 나와 답변하는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그게 이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시적인 그런 어떤 회피를 위한 시의회와 시의원을 속이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확히, 그런 상황에서 정확히 답변하시고 그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 답변이 그게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 나와 본인이 해명도 하셔야 되지만 결재라인에 있었던 분들도 모두 나와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이 문제를 정확하게 따지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지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정말 시민의 대변자이자 견제자로서 행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시정질문에서 4대 시의원들이 진접 택지개발과 관련한 결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지역개발과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개발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하셔서 정말 교통문제에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지금 아침에, 남양주의 난개발 표본이 물론 오남이지만 제가 오남에 살고 있는 시의원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침에 출·퇴근 하시다 보면 정말 아주 피부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느끼실 것입니다. 정말 저 욕먹는 것은 제가 무능하고 시의원 된 지도 얼마 안 되었으니까 다 감수하고 도로가 잘못되어 있는 지역에 시청하고 국회의원하고 뭐 시의원,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욕먹는 것인데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집행부나 정말 잘 생각을 하셔서 교통문제 만큼은 또 다녀보면 민원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다녀보시면. 우선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더라도 일시적이라도 목마른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탁상 어떤 그런 앉아서 계시는 것보다 현장에 좀 나가셔서 이렇게 남양주시에서 정말 교통이 심각한 그런 데는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합개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종합개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용역기간이 2004년 12월 27일에서 2005년 12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1년 연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용역결과 연기에 대해서 혹시 의회에 보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사유는 2005년도 말에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이 2006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됐는데 2005년 1월 달에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개정이 된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보고 이걸 하려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 제도시행을 하는 걸 보고하려고.

의회에 협의 보고된 사항은 있었습니까? 혹시 자료가?

네, 용역 연기시키고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보고를 안 드리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시에 8억6,960만 원의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면 그 당시 나온 얘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용역, 준공,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선 계획 후 개발을 원칙으로 도시개발의 토지용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개발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 계획 후 개발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남양주 만들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명확하게, 제가 과장님 답변으로는 도저히 명확한 답변이라고 이해가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용역결과를 시의원들에게 11월 27일 날 이걸 배포하신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유가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관리계획 한 목적은 일반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 제안에 의해서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들어오면 거기에 저희가 명확하게 부정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거를 검토지침,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내부적인 검토지침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용적률 250% 해 갖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만큼 기반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용적률을 한 200%로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인구배분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침적 성격을 용역을 수립해서 제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른 궁금한 건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요. 향후 각종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나 자세한 설명을 저희 산건위 위원들한테 좀 수시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 있지요? 도감사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확인 못 하셨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번 국정감사 때 남양주시가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학교용지 택지편입 100억대 돈벼락으로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은 사건을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주)부영, 경기도교육청, 남양주시청이었습니다. 물론 시청에서는 할 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주시청은 단순한 책임전가 수준이 아니라 부영에 대한 일방적인 편의 봐주기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학교 설립이 취소되기 전에 부영이 보유한 학교부지를 택지개발지구에 편입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남양주시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국정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해명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관계는 부영아파트와 관련돼서는 고등학교 용지관계인데요. 현재 고등학교 시설부지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부영에서 하기로 돼 있는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학교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학교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얘기가 학교를 개설할 시기가 2011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런 회신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학교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택지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고등학교는 거기다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영한테 특혜를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학교는 그대로 있고 다만 개설시기가 2011년도 이후에나 교육청에서는 하겠다 그런 내용이 신문보도상에는 마치 우리 시에서 학교를 폐지해 가지고 특혜를 준 걸로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먼저 선정된 그 자리에 학교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학교는 그 자리에 꼭 있는 거는 아니고 아마 토지계획상에서 위치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대한 필요한 시설부지만큼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에서 부영의 버티기 전략에 상당히 손해를 보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시에서 전혀, 일단 부영에다가 폐지시켜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학교는 그대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에 나왔던 게 교육청에서 얘기가 고등학교에 대한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2011년도 이후에나 개교가 될 수 있다 그런 게 나와서 아마 국감에서 그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걱정이 되냐 하면 사례가 있잖아요. 오남리 우회도로건설에서도 보듯이 업체의 기반시설부담금 약속불이행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회도로가 지연이 되고 공사중단 경험을 하였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학교문제도 그렇고. 결국 그 결과는 시민들하고 아이들한테 돌아간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확실하게 이 문제를 그냥 힘들지만 같이 고민하고 철저히 짚고 넘어가서 우리 시 어쨌든 간에 신문에서 굉장히 크게 난 자료를 읽고 어저께 다 봤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하셔서 정말 잘 좀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공명식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해야만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합니까? 도시계획을 합니까?

어차피 그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경기도나 건교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에 오버되고 이러는 거는 심의받을 때 곤란하기 때문에.

아,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교부의 계획안이라든가 중앙정부의 계획안이나 도 계획안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은 다룰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지 않죠?

거기서 기준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고, 말씀하시는 거 예측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 못 하는 불찰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라면 제가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그쪽에 대한 프로페셔널 아니십니까? 맞지요? 프로페셔널이 아니시라면 그게 또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라면 그 많은 수의 일반시민들도 장기적으로는 남양주시에 지하철이 들어올 것이다, 전철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중앙정부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운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장기적인 우리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계획들을 세울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한 건 아닙니다. 4호선은 저희가 예측을 못 한 거고, 사실은 저희는 8호선 서울 강남 쪽으로다 연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측을 했다, 못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여기서 철도체계라든가 지하철체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남양주시가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발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면 그런 교통망체계라든가 철도체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남양주시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필요하다라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 쫓아가서 건의하고 이렇게 관철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그냥 계획에 없다라고 그래서 그냥 머무르고 있다라면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공명식 위원이 질의하신 핵심내용은 아마 그걸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기는 중앙정부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획을 못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질의들을 뭐 하러 합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이 질의를 했을 때,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플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답변드린 거는 수치적으로나 이런 제시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야 되지마는 저희도 지하철 8호선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이 행정사무감사 시기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렇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명식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4대 의회 때도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 이전부터, 의원이 되기 이전에도 그냥 소시민들 간에도 지하철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디 어디, 어떻게 놓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정도도 공무원들이 모르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측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도는 것을 취합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양주시가 발전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도로망들이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될 것 같고 전철이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남양주시에 어떻게 개통이 돼야만 남양주시 교통체계라든가 이게 발전이 될 거고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철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중앙정부의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계획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의, 지금 저희도 지하철 8호선이나 이거를 별내에서 의정부까지 지금, 도농으로 해서 퇴계원, 별내로 할 건지, 오남을 거쳐 진접을 할 건지 이거를 검토를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8호선, 4호선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러한 전철체계라든가 종합적으로 도로망이라든가 그런 걸 쭉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남양주시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이런 전반적으로 교통대책과 체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것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4호선, 8호선만 가지고 그냥 고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확인해 주셨지만 2009년도까지는 47호선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될 것입니다라고 윤재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9년하고 2011년하고 그 구간별로다가 완공시기를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진접지구까지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서 되는 건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서.

그러면 작년에 윤재수 의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신 건 뭡니까? 아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그걸 답변을 하셨는데 뭘 지금 1년 지난 마당에 또 확인을 합니까? 작년도에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잠깐만요. 그러시면 그것 생각 좀 하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감사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근입니다. 김학서 위원님이 47호선 완공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2009년도에서 서울시청의 예산관계 등 관계사항으로 해서 2011년으로 연기됐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9년도가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2009년이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그것이 2011년으로 연기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기가 된 부분들이 그동안 시의회나 많은 분들이 이런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늦춰지면 아파트가 빨리 준공이 돼서 많은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시의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그 부분들을 공사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죠?

저희가 금년도에도 시장님 친서하고 관계 도로과를 통해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건의에 그치지 말고 어쨌든 우리 시는 그 부분에서 최대 현안사항 아닙니까? 지금도 47호선이 상당히 많이 막히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게 시급하게 빨리 공사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요. 단순히 한두 번의 건의로 그치지 말고 필요하다면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쫓아가 가지고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놔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사업주체가 남양주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도로과에서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교부나 서울국토관리청 거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도로관계 되는 거는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번 국지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차선이죠?

네, 2차선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차선이 더 증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현재 2개 차선으로 다니고 있는 차의 교통량과 만약에 4개 차선으로 늘어났을 때의 예상되는 교통량 그리고 그만큼의 교통속도, 차들의 속도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신 겁니까? 만약에 진접택지개발이 돼서 거기에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라면, 주민들이 입주를 한다라면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86번 국지도가 4차선으로 늘어나는 것이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영향평가나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다 평가해서 4차선으로다 확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4차선으로 그 계획에 있어서 확장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께서는 진접택지개발이 되고 거기 교통문제가 그러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교통대란이 지금 예상이 되고 그냥 상당한 정도가 아니고 끔직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들 말씀들 하고 계신데 그냥 단순히 8번 국지도를 확장하는 걸로 해서 대안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꼭 진접택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한 노선뿐만이 아니고 이쪽 별내하고, 그래서 광역교통계획이 있는데 그 진접지구 하나만 가지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다 연차별로 해서 별내지구와 연관돼 가지고 주변도로 개선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 검토를 해서 지금 86호선은 4차로로다가 확장하는 게 적당하다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접택지개발이 언제 완료되죠? 아파트주민들이 거기에 주민들이 언제 입주하게 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9년도 8월입니다.

2009년도 8월이요? 그러면 2009년도 8월이고 그 시기에 맞추는 도로확장계획이 86번 국지도 말고는 없는 거죠?

그 이후에는 47호선이 또 확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47호선은 2011년 아닙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네.

2009년에서 2011년으로 연장됐다면서요. 그럼 그 2년 동안 47호선이 2011년에 완공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럼 거기 인구가 몇 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거기 진접택지개발이 되면서 늘어나는 차량대수라든가 이런 거 계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네, 진접택지에 관련돼 가지고는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라면 관계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그럼 이후에,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건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하든가 아니면 국장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무려 2년이라는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특단의 교통대책을 내놓든가 아니면 2011년까지 입주를 늦추는 방안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2년 동안에 거기 들어가는 입주민들이 어떻게 다니라는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들이 분명히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냥 내버려둔다라는 것은 시민의 이익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오남읍, 진접읍 경계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올 예정에 대해서 우리 시 조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등의 이유로 승인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또 다시 부족한 기반시설과 지역의 재래시장, 영세상인 등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맞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대형할인점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거대 유통업체의 할인점 개점을 앞두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던 재래시장 소규모 상인들의 절망이 분신자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재래시장 파괴, 지역경제 파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형할인점 규제를 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 시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지역경제 몰락의 주범은 할인점이라고 규정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는 대형할인점의 무차별적인 확장으로 도내 중소유통업계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급적 대형마트의 신규개설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판매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으나 토지합병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대형마트의 신규개설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남읍과 진접읍 경계에 들어오는 할인점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의 의견에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의 할인점 관계는 민원이 서로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민원이 있고 또 한쪽에서 설치가 조속히 돼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사거리 부분이 교량하고, 그 사거리 부분이 상당히 혼잡한 지역이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주민공람 절차까지도 밟았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교통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시의 이번에 특별히 박사급 2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할인점이 들어왔을 때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대형할인점의 피해와 관련하여서 우리 시는 철저히 연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중립적인 전문연구단체에게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파악하고 지역 내 여론조사 및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말 최선의 판단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연구검토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학서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이런 문제, 모든 문제가 도시계획과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과나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유기적으로 서로가 좀 협의를 하고 대안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지도 383호선이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009년까지 오남읍에서 진건읍까지 그 도로가 4차선이 확·포장되는 걸로 용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가 서로가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서로 다른 과로 전가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고요. 지금 또 노원구의회 의장님께서 지금 우리 시에 방문을 하셨어요. 노원구의회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하철 4호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이 문제 갖고 거의 한 시간 정도를 시간을 끌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도로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도시개발과 그다음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서끼리 협조를 좀 잘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중에 두 가지가 지금 조치 중으로 그 당시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신설학교 진입도로 개설지원과 장현도시계획도로 사거리체제 개선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조치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설학교 진입도로 개설지원에 관련해서는.

그것도 그 두 가지도 저희가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도시개발과로다가, 거기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국도 46번, 47호선 주변완충녹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인데 46번은 2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경성아파트 입구에서 산성부락 그 주유소 있는 데까지 약 5만3,000㎡하고 모란공원 입구에서 답내교까지 한 4만500㎡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께서는 46번, 47번 국도변 완충녹지에 대하여는 해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동안 46번, 47번 국도변 완충녹지의 해제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해제한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재검토해서 도로변으로 하면 이면도로를 개설해서 거기로다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지역, 그런 지역하고 주택이나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제하는 방향으로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해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4대 때 한 거를 쭉 읽어보니까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때도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고서 또 1년 넘어왔단 말이에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똑같은 답변을 들으려고 한 소리가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이나. 그런데 지금 대안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는데 여기에 보면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도시과와 협의하여 완충녹지 전반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해지 및 변경 등을 결정하도록 지속 협의할 계획임’ 또 이렇게 문구를 넣었어요. ‘지속 협의할 계획임’ 또 두리뭉실하게 빠져나가는 대안을 또 넣었어요.

아니, 거기 지금 하는 게.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몇 년도에 했죠?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년에도 되죠?

네, 후년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피해보는 시민들은 또 2년 동안 참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건건별로다가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일괄적으로 다가 다 검토를 해야지.

이건 조례개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조례로다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제가 오늘도 물어봤고 또 거기 관련공무원하고 협의했는데 조례개정이 가능하다는데요?

하여튼 해제하는 거는 안 되지마는 거기 행위제한에 대한 저거는 저희 도시계획조례가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검토하는 내용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가능합니까,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조례개정이? 왜 제가 과장님한테 묻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완충녹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조례개정은 오늘 제가 처음 발언한 거고 작년에 과장님께서 4대 위원님들의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례개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까?

조례개정을 해서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그렇게는 조례개정을 할 수 없고요.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집행부 실무자하고 협의한 내용인데 실무자는 된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안 된다는데.

네, 이 부분은, 잠깐만 이 부분은 이따 산림공원과 저거 할 때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도시계획과장에게) 답변하실래요?

산림공원과 답변드릴 때 상의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였던 난개발 주범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야금야금 도시개발 형태입니다. 시 전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선계획 후개발 체계구축하겠다는 시의 기본방침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오남읍의 경우 시에서 어떠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게 된 것도 원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한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고 또 그 지역의 인구를 얼마를 배분하고 또 개발밀도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러한 밑바탕을 그리기 위한 게 종합발전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남이라든지 진접이라든지 또 화도·호평·평내 이런 모든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던 게 바로 이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예상해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남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의 구상 밑그림을 가지고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남읍의 경우는 우회도로 조기완공도 필요하고 기존도로 4차선 확보, 공원 확보, 도서관 확보, 문화시설 확보, 체육시설 확보, 오남저수지 공원화, 오남읍 내부도로 확충, 학생 통학로 안전, 보행로 확보, 자전거도로 확보, 각 지천 오염원 제거, 상하수·도시가스 배급, 수동~오남 도로개설, 지하철 4호선 오남 유치, 공업지역 재정비 등등 무수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난개발은 오남읍으로 끝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남읍의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자면 우리 시 예산을 다 퍼부어도 정말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남읍의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자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지금부터라도 정말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내동사무소 앞에 삼거리에 보면 계단식으로 도로가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알고 계세요? 현재 버스정류장하고 46번 국도하고 계단식으로다 이렇게 차이가 나게, 높낮이가.

이쪽 지금 저기.

평내동사무소 앞에.

네, 구도로하고 신도로,

네, 구도로하고 신도로의 높이 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46번 국도는 남양주시를 관통하는 중추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청에서 평내 우남아파트 입구까지만 6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도농삼거리부터 남양주가 끝나는 구암리, 대성리 입구까지는 6차선으로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경춘선이 복선으로다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평내·호평, 금곡, 화도읍 지역에서 이용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사능으로 해서 퇴계원으로 해서 이쪽으로 빠져 나가는데 금곡역에서 도농역까지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완충녹지 부분도 담당했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도 저희가 담당했었고. 금년 들어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새로 또 담당했기 때문에요. 그 업무가 금년도에 분장이 됐습니다. 도로업무는 도시개발과 업무로 갔고 녹지업무는 산림공원과로 갔고 그래서 작년에 다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한테 질의해 주시니까 제가 당황을 많이 했는데 그 문제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관계는 평내동 삼거리에서 높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중에 현장을 좀 확인을 하고 어떠한 처리방안이 있는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춘선 복선과 관련해서 금곡과 화도 중간에 도로 연결하는 관계는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곡역에서 도농역 전철연결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계도 지금 우리 시에서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도로과에서 하는 하나의 정비계획이 그 관계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우수사례는 없습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택과

네.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퇴계원 신우아파트 입주민하고 극동아파트 입주민하고 도로문제로 인해서 대립하고 서로 법정싸움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극동아파트단지 내 도로사용 관련해 갖고 분쟁을 시작해 갖고 결국에는 소송까지 진행이 돼서 소송결과는 도로의 성격이 단지 내 도로 즉, 극동아파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극동아파트 측의 승소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거고요. 그 이후 기존의 신우아파트 앞쪽으로 극동아파트 후문 출입로로서 활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용관계와 관련해서 신우아파트 쪽에서 통행을 뭔가 방해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은 도시계획도로 단지 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극동아파트단지 내 도로 폐쇄문제, 신우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신우아파트에서는 극동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단지 내 도로라고 생각을 해서 신우아파트에서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우아파트의 진입로 부분이 그게 신우아파트단지 내 도로가 아니라 기부채납한 도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분쟁하기 전에 기부채납한 도로를 갖다가, 시에다 귀속된 그 도로를 갖다가 신우아파트에서 차단을 하거나 막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닙니까? 양쪽 입주민들 싸움만 붙여놓고 대립관계가 형성이 돼서 지금 서로가 쳐다보지도 않고 어르신네한테 지나가면서 욕하고, 침 뱉고 그런 결론까지 왔는데 그러면 무수히 거기에서 논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랬을 때 풍양출장소 그다음에 우리 주택과 그다음에 도로과 이쪽에서 다 거기를 방문해서 분쟁이 있을 때 옆에 다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이 도로가 시에다 기부채납 돼 갖고 귀속된 도로로 판명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괜히 몇 개월, 몇 년간을 법정싸움을 하고 서로가 대립관계에 있지 않지 않겠나. 그거를 왜 그렇게 미온적으로 검토도 안 해보시고 그렇게 대처를 해 갖고 그분들이 시에 대해 완전히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우아파트에서 차단한 그 도로를 오늘이라도 막아 논 그 상태를 갖다가 철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 공동사용 문제 때문에 다툼이 시작이 돼 갖고 장기간에 걸쳐서 소송까지 가서 결론이 났지만 그 이후 최근에 후문에 대한 도로폐쇄 문제로 민원이 계속 2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사실 일단은 도시계획도로이고 기부채납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대한 폐쇄를 신우 측에서 극동아파트 후문 앞에다가 펜스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 등을 방치를 시켜서 이렇게 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도로부서, 교통부서 쪽으로 민원이 많이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지금 설치위치 관계가 도시계획도로 내냐, 아니냐, 즉 단지경계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지금 그 부분을 측량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요. 신우아파트 입주자대표, 극동아파트 입주자대표 그다음에 신우아파트에서도 이거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도로다 아니면 기부채납된 도로다라는 걸 갖다가 문서상으로 보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그런 사태고요. 신우아파트가 지금 공동주택으로서 15년이 경과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14년 정도 됐습니다.

내년에 그럼 15년 되지요?

네.

그래서 제가 단지 내를 다 둘러봤습니다. 놀이터 문제라든가 경로당 문제라든가 다 둘러봤는데 그분들이 지금 자존심 때문에 이거를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우아파트 대표하고 입주자분들하고 조만간에 만나서 다시 대화를 할 겁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각종 개발로 인해서 우리 시한테 조건부 도로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원부지라든가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의 대부분은 건축으로 인한 즉, 교통불편, 소음, 분진 등 시민불편함이 대부분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인접아파트라든가 인접주택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부분은 피해됨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치를 늘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근원적으로 아파트 건설업체로 하여금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토록 해서 이행조건으로 부여한다든가 현장지도·감독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에서 지정한 감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지고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소음, 분진 등 측정기계를 건설현장에 상설 비치하여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기존 건설·건축관련 법규에는 어떤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 시가 소음, 분진 등 현장에 측정기계 상설화를 조례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리자를 활용하는 방법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고요. 소음기기 설치에 의한 측정관계는 저희보다는 환경보호과 쪽에서 기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조례화 같은 것도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로서 관심을 갖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법에서는 저희 소음기준이 공동주택의 경우 65㏈ 이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주변이라든가 소음이 발생되는 지역 부분에 펜스 내지는 수림대 이런 거를 설치토록 해서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이 49건, 2만4,073세대입니다. 주택과 내부자료에는 2006년 9월 30일 현재 52건, 2만5,158세대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자료 외에 어디?

주택과 내부자료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 내부자료에요?

네,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그거 제가 확인을 나중에 해서 차이 나는 관계에 대해서 해명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좀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접읍 원일종합건설처럼 사업기간이 지난 미착공일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까? 또한 공동주택 부지조성 후 해당 업체가 미착공 상태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 투기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 상태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진접의 원일종합건설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아직까지 미착공 상태에 있지만 일단 사업기간을 당초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연장을 해서 연장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우 저희가 착공이 지연될 경우 사업취소에 대한 검토를 법률적인 문제로 해서 전문이라든가 질의라든가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사업기간 연장 등의 조치만 하면 그것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관리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후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관리를 보완을 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적극적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쓰레기 투기 등으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있거든요.

네.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현재의 대출자격으로는 제대로 된 전셋집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실정이라는 거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매스컴 등에서 뜨거운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전세자금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지역, 읍면지역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남양주 전 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면 하고 대출금액은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 상한선을 1억원이라고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보증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세자금 지원관계는 일단 도시 저소득영세민을 위한 하나의 주민 혜택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복지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면에서 금액이 현실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거는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향의 필요성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치해 나가고요. 그 부분은 일단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환액의 조정관계는 상급기관에 건의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건이 변경되고 제대로 홍보가 된다면 지원실적은 제가 볼 때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 시민들의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전세자금 현실적인 변경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더라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주력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윤재수 의원 지적사항인 문화공간 설치여부에 대해서 시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걸 느꼈습니다. 문화예술도시의 개념에 맞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정애 위원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아파트 준공 시에 준공검사라고 하죠?

네.

준공검사 나갈 때는 어디어디서 준공검사를 나가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아파트사업별로 감리자가 모든 관계를 확인을 해서 준공에 대한 차원에서 이상 여부, 그러니까 설계도면대로 그다음에 조건대로 이행여부를 일단 확인을 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사용검사신청이 되고요. 그 이후 저희 시에서는 일단 관계부서 합동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를 비롯해서 도로, 상하수도, 환경쓰레기 문제 관련, 하여튼 연관되는 부서는 다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신규아파트를 보면 입주 후에 대부분 집단민원이 다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약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대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시청에서 각종 협의되는 부서가 같이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입주자대표분들도 같이 준공검사를 나갈 때 같이 좀 대표로 참여를 시켜서 나간다고 하면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시행이 어렵다고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라도 조건부 준공이라도 내줄 수 있는 이렇게 한다면 민원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입주자대표를 참여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일단은 우리가 사용검사는 입주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됩니다. 입주 후에 구성이 되는데 요즘 같은 추세는 동호인회 이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동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사전 현장답사를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점검이라는 거를 통해서 입주자 전체가 다 개별적인 통지를 통해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사용검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는데 사전검사 실시 이후에 근거제출을 하고 사용검사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요즘에 문제되는 거는 주로 단지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다른 단지는 우리보다 낫다, 조경이 낫다 아니면 저층부에 돌로 좀 설치를 해 달라, 이건 도면 외적인 부분입니다. 자기 단지 아파트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입주민동호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이 지금 민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사항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입주동호인이라고 그래도 좋고 예비입주자, 대부분 보면 예비입주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입주하기 전에는 예비입주자들이 구성을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분의 대표를 준공검사 나갈 적에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마는 같이 동행을 한다고 그러면 집단민원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같이 동행을 해서 그분들 얘기도 좀 듣고 또 지금 사전점검 하신다는 부분은 대부분 그 입주자들은 가서 내 집만 많이 보거든요, 사실. 내가 들어가는 호수에 들어가서 제대로 돼 있나 이것만 보지, 전체적인 외관은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외관 쪽에도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편의라고 그러면 저거 하지마는 우리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남양주시민들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민들 편에서 좀 알고 있는 그동안의 많은 저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대화를 해 가지고 화합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입주자 예비동호인들도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모든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과 이런 거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필요성이 있거나 그런 조건을 갖춘 사항에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시범적으로 한두 아파트를 해보고 나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면이 좋더라 하면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좀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용승인이라든지 이러한 가격에 대한 최종 승인은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업자 아파트 지을 때.

분양가격을 말씀을?

네, 최종적인 승인은요?

지금 분양가격은 자율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자율화 돼 있습니까?

네.

신고는 하게 돼 있죠?

아니, 사업계획서상에 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분양공급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죠?

네.

지금 타 시군 사례를 읽어보면 성남시라든가 아니면 지방의 몇 개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그런 사례가 있던데 분양가격의 터무니없는 책정으로 인해서 건설사에다 이런 부분들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승인을 조금 미뤄 준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주택을 소유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후에 남양주시의 행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두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일단 벤치마킹을 해서 시가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계까지 최대한 발휘를 해서 가능한 한 현재 남양주시민이든 아니면 남양주시로 이사 오는 새로운 남양주시민이 될 사람이든 그분들의 권익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남양주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심을 갖고 그 부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더 덧붙여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현황을 보면 대한주택공사에서 많은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독자적으로 사업승인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다 해버리죠?

일단 경기도에서 승인권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승인권은 있는데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택공사에서 다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자체적으로 합니다.

주택공사의 유독 임대아파트들을 보면 물론 시방서에 따른 제대로 짓는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서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대체적인 불만은 상당히 질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불만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금이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 지하주차장에 물이 찬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택공사에서 남양주시 관내에 그런 임대아파트를 짓고 착공을 들어올 때 좀 적극적으로 공문이라든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가 예산이 없어서 추진하지 않았던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 됐는데요. 일단 저희가 2년 전서부터 그 부분이 예산편성이 안 된 건 사실인데 일단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급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런 입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라든가 제정 같은 거를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우수단지 평가에 대한 시책을 추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아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사업시행이 안 된 거란 거죠?

기존에 관리 중에 있는 그러니까 입주해서 관리 중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단지를 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상금을, 상품지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법적인 근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반영에서 제외됐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상금이 나갔었나요? 아니면 상품이 나갔었나요?

주로 상품 정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죠?

우수단지 명패를 단지 입구에 새겨주는 그런 정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도 참여를 했는데 공동주택심의위원회 했었죠?

네.

초기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좀 늦게 된 사유를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상에 근거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초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이유로 그 부분들이 늦춰졌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선관위에서 제재조치가 있었던 겁니까?

그 부분까지 파악은 제가 못 했는데요. 일단은 하여튼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할 때 선거법 위반관계를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검토결과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 조례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고 주택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고 그 부분에 15년이 지난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는데 이것이 과연 선거법과 상충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선관위에다 질의하고 유권해석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네, 그 말씀 답변을 제가 드리면 일단 파악이 좀 안 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그러면 그간 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유권해석을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아니, 여기 팀장님 참여 안 하셨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우리 팀장도 같이 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계를 알아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너무 방만하게 사업한 게 아닌가. 만약에 그거를 알아본 적이 없었다라면 알아서 긴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올 초기에 선거법과 관계가 없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았다라면 여름 이전에 이 사업을 끝내 가지고 좀 잘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연말이 다 돼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권해석을 안 받았으면 유권해석을 받으십시오. 지금이라도 받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지금 한 2억 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후에 좀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15년이 지난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들이 좀더 확보가 돼서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들이 확대가 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주택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다뤘던 내용들 중에 별내면 용암리 불법행위 관련해가지고 행정대집행 이 부분 하셨죠?

네, 네.

지금 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상황이요?

네, 그 이후의 처리상황을.

아, 대집행한 이후에요?

네, 그러니까 대집행이, 그 당시 추가경정예산으로 다루고 난 이후에 진행사항을 된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행 현재까지 예산을 그때 3,000만 원을 세워놓고요. 그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워놨었는데 계고기간, 지금 계고를 계속하고 있고 자진유도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안 할 경우에 12월 중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고장만 발부한 상태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시가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로 인해서 각 읍면동에 일부 부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호평·평내동을 현장방문 시에도 다녀왔고 일부는 개인적으로도 다녀봤습니다마는 그쪽에 개발 후에 후유증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건축심의 당시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근데 준공 전과 준공 후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인도·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준공받은 그 사항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다른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치나 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축계획이나 시공과정에서는 피로티부분을 대지의 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피로티를 활용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업성을 위해서 더군다나 임대자나 소유자들이 주차장을 벽체 또는 경량판넬 등으로 해서 가게를 늘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주차장화 또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또 도로로 주차가 나오는 실정 그래서 도로가 막히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사후관리 측면과 사전예방 측면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9월경에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주차장 문제뿐만이 아니고 중층, 그러니까 1층을 한 6m로 시공하고 중층을 사용해서 위법사례도 같이 적발을 했는데 한 30건이 적발돼 가지고 지금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방 측면에서는 택지개발 시, 건축계획이 택지개발 시 지구단위계획에 건축계획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이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제시하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요. 여기가 주차장으로 준공 시에는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근데 준공 후는 이런 식으로 파라솔을 설치하고 자기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무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이런 것을 지금 보십시오. 인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체에다가 주차장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전예방에도 지구단위계획 때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에요. 인도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가설건축물 설치해 갖고 인도 막아버리고 인도에다가 주차장 확보해 놓고. (준비한 사진을 제시하며) 또한 이걸 보시면 이거 개발과하고 다 관련돼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인도가 없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고요. 인도에다가는 가로수, 가로등 설치돼 있고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별내택지지구나 진접지구에는 앞으로 인도라든가 그다음에 가로수 이런 거를 철저히 구분을 해서 확보를 좀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호평·평내를 비롯해서 아까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한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또한 불법사항으로 인해서 후속조치에 따라 행정조치 되는 사항인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불법사항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불법사항도 마찬가지고 모든 불법사항이 고발 후에 행정조치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게 돼 있는데요. 현재 징수실적이 자료에도 나왔듯이 조금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영세민들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사항이 많고요.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고액입니다. 또 2004년이나 2005년에 지방세법이 바뀜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한 2.4배 정도 올라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행강제금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독촉도 보낼 수 있고 또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압류도 2005년 거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체납된 거에 대해서 90%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2006년도에서도 한 20% 정도 압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고가 끝나고 징수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최대한 재산압류를 통해서 징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주민들이 많은 부담이 가니까 분할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회 이렇게 분할납부도 유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사전차단과 징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특히 평내동 같은 데는 3% 아니면 징수율이 제로. 다른 타 읍면동하고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무슨 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몇 페이지인지.

231페이지.

231이요?

네.

읍면동으로 분석은 사실 안 돼 있어요. 어디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시면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징수금이 전액 우리 시 재정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네,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은 무얼 가지고 있습니까?

글쎄, 이것이 이익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세외수입을 잡는 건 아니고요. 불법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하나의 시비가 되는 건데요. 이거로 인해서 세금을 걷는다는 표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를 위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를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왕 강제금으로 부과됐으면 이걸 철저히 받아내도록 강구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1년에 몇 번 정도 부과합니까?

이것이 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1회 하고 있고요. 경기도 전체에서도 1회 정도로, 지금 각 시를 파악해도 1회 정도 부과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보충질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그린벨트가 80%가 넘다 보니까 그다음에 농민 위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요. 지금 계사, 축사, 꿩 사육장 그다음에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게 거의 지금 그런 사항이죠?

그린벨트에서는 대개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용도변경, 축사로 나갔다가 창고로 사용하는 용도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언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배 이상으로 올랐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욕심에 그냥 계사, 축사 다 허가를 받아서 지어놓고 그다음에 그냥 비워놓을 순 없으니까 또 세를 줬고, 세를 주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거기에 또 체납되면 체납된 걸로 또 처리를 하고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인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우리 시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행정에서도 상당히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압력이나 또 주민의 피해, 지역적 특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행정에서도 최대한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기업형 창고형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좀 제재가 필요하겠지만 소규모로 해서 생활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걸 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 갖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는 그건 기정사실인데 그래도 좀 유두리 있게 이거를 처리해 주시고 좋은 방법이 있나 한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도 자료보고 형평성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평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율이 3%밖에 안 되고 다른 데는 100%가 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자료, 평내동이 나환자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마는 세부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왜 그런지 파악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 원인을 그거 가지고는, 지금 과장님 답변 그 답변 가지고는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종산 위원 서두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호평·평내지역 지금도 계속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있지요? 단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문제가 저녁에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도 차 댈 데가 없어요. 지금 한 50% 정도 들어갔나요?

한 그 정도로, 저도 한 번 다녀왔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50%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나마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집을 건축하지 않은 공간에다가 차를 주차를 해놓으니까 그나마 지금 그래도 좀 다행인데 그 부분이 한 100% 이렇게 다 집이 찬다고 했을 때 아마 또 주차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지금 문제점은 지적해 주셨듯이 두 가지 형태로 나가고 있죠? 전면에다가 주차장 허가신청자가 있고 측면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들어오는 부분. 그런데 측면에는 그나마 2대 내지 3대는 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면에는 거의 100%라고 봐도 돼요. 현재 건축허가 나간 중에서 전면에다가는 여기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면에 이거 주차장으로 허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파라솔 놓은 게 아니라 바닥을 설치했어요, 이렇게. 바닥을 깔아놨어. 그럼 여기다 차 대겠어요? 안 댄다고 이 사람들. 그렇죠? 여기다 차를 대야 될 부분인데 여기다가 바닥을 공사를 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차를 못 대니까 차 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0% 남은 부분이라도, 그 부분을 여기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불허가를 내줄 수가 있나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유도, 권장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 50% 남은 중에서 허가가 들어온다 그러면 전면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하겠다고 온 사람들한테는 유도를 하든지, 계도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집중관리에 들어가겠다.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할 테니까 되도록이면 이왕 하는 거 측면에다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내십시오. 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 이거 나중에 보면요. 제일 문제가 앞으로 제일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앞으로 진접이나 별내택지개발지구 할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처음부터는 가능합니까?

지금 별내택지나 말씀하신 택지지구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제가 좀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요. 아직 지구단위나 이런 것이 사전이라면 저희 과하고 협의가 되거든요.

네.

그때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하실 수 있으면 아예 전면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사람들은 허가를 안 내주게끔,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다룰 테니까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측면에다 반듯이, 또 가끔 이렇게 가보면 한두 개가 있을 거예요. 측면에다가 피로티로 또 설치해서 주차장하겠다고 그래서 준공 떨어지면 칸을 또 막아요. 거기는 아예 주차장이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고 그냥 피로티식으로 해서 막아버리고 점포로 세를 준 데도 있다고요. 지금도 호평·평내 가보면 몇 개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 저거 해야 되고 피로티로 해서 한다는 부분은 언젠가는, 사실 그 말이 피로티 주차장이지 그건 나중에 언젠가는 자기가 주차장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저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례라도 정해서 허가를 안 나가게끔, 여기서 남양주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행정도 같이 지금 걱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행정이 닿는 데까지 계도도 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한 가지 확인 차원에서만 묻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용정빌라 도시계획도로 조속개설에 관련된 문제가 다뤄졌던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여기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도 개설토록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 우선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올해 조치결과 보고에서도 협의 중에 있음, 협의해 나가겠음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용정빌라 이 문제 때문에 저도 현장을 한 일주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다녀가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장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놀이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통행에 문제가 돼서 발단이 된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나 모든 것은 정리가 됐는데 실제로 도시계획도로가 우측으로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 재정상 그게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느냐는 관계부서하고 저하고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 저도 답변을 그렇게 밖에 지금 기록을 못 해놨는데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상 미개설도로 이런 것도 남양주시에 많이 산재돼 있고 많은 과정에서 여기에 지금 예산을 좀 쓰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대한 협의해 나가기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주민 간의 갈등은 좀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는 걸 보고드립니다.

일단 그러면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할 여지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건축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건축과에서는 남양주시에 산재돼 있는 도시환경, 도시미관이 걱정이 돼 가지고 남양주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상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지금 해나가고 있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좀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진행과정이 아직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 아니어서 보고는 아직 못 드렸는데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정식적으로 남양주시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보고회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다든가 아니면 개별 위원님을 초청을 해서 자문위원으로 모신다든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림공원과

네,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에 대해서 조례개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보면 녹지점유율에 대해서 조례로 ‘95년도에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이건 조례로 현재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택을 짓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법률적으로 일반건축을 허가를 내릴 때 교통흐름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개별적인 것보다는 완충녹지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꼭 보존이 필요한 부분은 보존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하여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완충녹지를 지정한 목적이 지금 국도 46호선과 47호선을 2003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이때 차량통행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와 그다음에 도시 미관을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조례가 개정이 돼서 부분적으로 허용이 된다라면 상당히 흐름에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완충녹지가 꼭 필요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해제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내년 상반기에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기본계획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하반기 정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마 승인관계는 2008년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까지는 어떤 행위는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2008년도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2008년도면 우리 도시계획 정비를 하지요? 2008년도면.

2008년도 말까지는 아마 완료가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통 재정비를 추진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부터 입안을 해서 주민공람하고 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거쳐서 도에 올라가서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도시과와 협의해야 한다라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기간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완충녹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철도로 변경되기 때문에 중앙선이라든지 경춘선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고 또 국도와 관련된 완충녹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35개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환경청에서는 협의조건이 국도라든지 간선도로에는 폭 10m 이상을 완충녹지를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청의 협의과정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는 사항들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서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완충녹지에서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접수된 걸 몇 건이나 알고 계십니까?

시에 접수된 건수는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물론 해제에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상으로 저희는 조속한 시간 내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하고 2008년도에나 가능할 거라고 그러면 2008년도면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다시 하는 시기인데.

2008년도에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그때 관리계획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반적으로 한번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례개정 할 의향은 없으시다?

조례를 개정해서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면 이런 도로의 기능하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게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개별적인 허용보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7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없는데 2006년도에 미수납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지금 보면 저희가 세외수입 미징수 현황이 가로수변상금이 4건에 492만8,000원이 미납돼 있고 그다음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8건에 3,665만8,000원인데 이게 약간 오타가 났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자) 그 마이크 좀 잘 저거해서 해 주시죠.

가로수변상금 같은 경우 4건은 교통사고변상금이 2건이고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부담금이 2건이 있는데 교통사고부담금에 대해서는 12월 15일까지 저희가 납부촉구를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까지 미납 시에는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이고 도로점용허가건 2건에 대해서는 15일까지 미납될 때에는 도로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저희가 당초 자료 내드릴 때에는 8건이었는데 그동안에 4건이 납부가 완료됐고 1건은 허가가 취소돼서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3건인데 그 금액은 한 19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11월 30일까지 납부를 촉구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까지 내지 않을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면 큰 문제는 없는 부분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야 훼손을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 기한을 넘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3건은 지금 기간을 넘어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미납이 되는 사태가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오남저수지 일원 관광자원화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김종범 전 의원이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에 완료라고 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결국은 말은 그거거든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그냥 협의하여 추진하겠음이고 장기적으로 추진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진행사항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조치결과를 좀더 세밀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오남저수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수립비를 1억 원을 예산에 반영을 요구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농촌공사에서도 지금 공동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농촌공사와 지난 10월 17일 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사항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보고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 중간에 결과가 진행이 되면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런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는 거니까 중간 중간에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사항보고 자리일 때 1차 정례회 때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중간 중간에 간담회 시간에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에다 제출을 하셔도 되고 각 상임위별 하셔도 되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중간 중간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시목이 소나무죠?

네, 그렇습니다.

283페이지 보면 행정혁신 수범사례로 해 가지고 산불방지 헬기를 이용해 가지고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을 예찰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남양주시 소나무 재선충 피해사례가 어느 정도 되죠?

재선충은 저희 관내에 아직 발생이 안 됐습니다.

아직은 발생이 안 됐습니까?

네. 중부지방에는 재선충은 아직 발생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예방활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일단 잘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가로수로서 우리 시목인 소나무를 식재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나무하고 개나리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공원이라든가 택지지구, 도로변 등 해 가지고 소나무 1,260본, 개나리 한 9만3,000본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남양주공원 등 10개 지역에 대해서 소나무 300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107호선에도 거기가 지금 소나무 반송을 포함해서 한 257주 정도를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근린공원 조성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산건위 위원들이, 거기서 과장님도 뵙지만 거기 실사를 한 번, 현장답사를 나가보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참, 부러움도 생기고 시샘도 났고 또 한 가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00억이나 들여서 됐는데 그런 공원이 남양주에 어디에든 골고루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시민이나 관계자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건 얘기 안 해도. 그러나 그게 과연, 물론 중심도시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일어났겠지만 누가 그 현장을 봐도 과연 남양주시민들을 위한 형평성 있는 그런 근린공원 조성공사인가. 자체 있는 데다가 20, 30억씩 들여서 공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체육시설을 보강한다면 누구나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지요. 하지만 세상에 거기 누가 봐도 아파트단지 몇 몇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공원이라고 느껴지지 어떻게 남양주시민을 위한 공원이라고 누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특히 의혹이 가는 거는 정말로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에도 저희가 몇 번씩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해왔지만 정말 의혹이 가는 부분은 벌써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토지보상비로 80억이 나갔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에 공원지역으로 지금 결정돼 있는 지역이 총 9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원조성이 완료된 지역이 44개소이고 지금 미집행된 게 55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저희가 공원지역으로 결정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을 시행을 해 가지고 집행을 완료해야 되는데 재원확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지금 2003년도부터 도곡근린공원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도곡근린공원이 남양주 전체시민을 위한 공원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명칭자체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투자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토지보상관계도 보면 우리가 거기 총 공사비가 105억5,900만 원이 들었는데 토지보상비가 약 한 83억3,000만 원으로 한 79%를 차지합니다. 평당 따져 보니까 한 225만 원꼴로다 거기가 보상이 됐는데요.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상관계는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산정된 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도곡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차는 한국감정원하고 대일에셋감정원에서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2차 평가를 중앙감정평가법인하고 코리아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정당한 평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로 정말 이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액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다, 아니다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평가액이 부풀려진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평가기관에서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평가액 자체가 부풀려졌다, 안 했다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2006년도 초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게 도곡 근린공원 조성해 가지고 사업비가 83억1,6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져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90% 진행이 되니까 총 사업비가 갑자기 105억 원으로 이렇게 또 보고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도곡 근린공원이요,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2004년도 12월 달에 업무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한 20억 정도가 집행이 된 사항이 그러니까 업무보고에서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집행한 금액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먼저 확인을 해 보니까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당초 공사비는 어느 과에서 추진했든 남양주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와서 총 공사비를 수정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 도곡 근린공원 토지매입 부분을 보면요,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잠시 좀 웃었는데요. 그 과장님은 지금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또 넘기시려고 하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업무가 이관이 되고 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소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곡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원부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매매자체가 안 되었던 땅이에요, 이 땅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3,266평입니다. 3,266평이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고가 얼마큼 되어 있습니까? 한 4, 5m 정도 됩니다. 애초에 논바닥이고 밭으로 사용했을 때 한 4, 5m 정도의 깊이로 되어 있던 그런 땅이에요.

네, 얘기 들어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을 매립을, 돈을 받고 지금 매립을 하는 그런 실정도 있는데 그 매립비용을 이용해서 소규모 공원을 꾸미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도 충분한테 이것은 우리 시에서 8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여기다가 쏟아 붇고 공사비는 20억밖에 안 되고 매입비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서로가 매매도 안 되는 그런 땅이 어떻게 8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집중 투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매입을 해서 20억이라는 그 돈을 여기다 또 쏟아 부어서 공원을 만든 겁니까? 이것은요, ‘와부’ 자(字)를 빼셔야 돼요. ‘와부’ 자(字), 이 ‘도곡’도 빼고 그 인근 주택 아파트단지 그 단지를 위한 공원이라고 명명을 하는 게 낫지, 와부·도곡 근린공원은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는데 본 위원이 챙기지를 못 했는데요. 토지대장이나 땅 등기를 한 번 떼어보면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되었느냐를 보면 알 겁니다. 정확하게. 그냥 넘어가시려고 마시고 이 땅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떼면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언제 했고 그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 시점이. 일반적으로 공원부지로 묶여있어 가지고 ㎡가 아니라 평당 60만 원, 70만 원도 안 갔던 땅이 여기 보면 ㎡당 거의 뭐 대지 쪽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가 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거를. 보세요. 공사비 20억 들이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80억을 주고 했다는 것은 어느 시민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거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저거한데 지금 모든 공원뿐만이 아니고 공공시설을 추진하기에는 지금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는 토지매입비 관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인근 시군에 동두천이나 연천이나 양주나 이런 데는 100억 가지면 도로 몇 개 개설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00억 가지면 100m도 못 가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토지매입비 80억하고 공원 조성한 비용 20억하고 해서 뭐 105억이 되었든 이 금액을 갖고 저희가 노인복지나 소년·소녀가장들한테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 장학회에 장학금이 없어 갖고 쩔쩔쩔 매는 이런 실정인데 100억이라는 돈이면 이자수입으로만 해도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을 충분히 도울 수가 있어요. 지금 남양주시가 공원이 없어서 허덕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가 80% 예요. 다 공원이에요. 거기다가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입을 해 갖고 일반 주변의 아파트단지 몇 개 있는 것밖에 없는데, 덕소 와부읍사무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도곡 근린공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갈 이유도 없습니다. 가도 주차장도 없어요. 활용가치도 없습니다. 일부 그 아파트 주민들의 조경일 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원을 조성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남양주에 공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도시공원법에 보면 1인당 공원면적 권장기준이 6㎡이고 WTO에서는 9㎡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에 불과한 부분은 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그린벨트가 80%가 넘고 녹지지역 그것을 따진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남양주 전체가 그린벨트가 80%가 넘으니까 그 자체가 공원이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WTO고 뭐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지나갔다. 공원이 다 조성되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공원을 조성할 때는 지역안배라든가 또 주민의 이용빈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 100억이라는 돈은 지금 와부 한강 둔치서부터 시작해서 왕숙천 둔치까지 해 가지고 사능천까지 개발할 수 있는 돈이에요. 앞으로 이런 금액을 이런 식으로 한 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쏟아 붇지 마시고 그리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엄청난 그런 부분입니다. 아, 공원부지로 묶여서 매매도 안 되던 땅이 갑자기 소유권 이전이 되어 가지고 남양주시에서 그것을 80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쏟아 부어서 매입을 해 갖고 20억이라는 돈을 또 공원을 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고 그러니까 와부·도곡 근린공원이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와부읍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덕소 이쪽 분들이 여기 걸어서 갑니까? 버스 타고 갑니까? 때에 따라서는 자전거도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기 승용차도 갖고 갈 수 있고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 자전거 도로도 확보되어 있는 것도 없고 승용차 갖고 가려면 승용차 주차할 공간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게 도곡 근린공원이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용도가 연수가 되어서 용도폐지를 하면 했지 차라리, 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83억이라는 돈을 주고 매입하고 2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소규모 풋살경기장을 비롯해서 뭐 화장실 이런 거 꾸미는데 23억 투자해 갖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나간 거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다루는 저도 사실상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좀 진짜 해야 되는 것인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요. 주변 도로변 가로환경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초화류 추진실적에 보면 2005년도에 한 1억4,000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2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청 앞 통나무 꽃 박스 외 5개소 해서 9,200만 원 들어갔는데 두 가지 하면 한 2억 삼·사천 정도 되는데 이 꽃 같은 거 화훼류 이거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하고요. 식재는 우리 공공인부라든가 상용인부를 활용해서 식재는 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입찰을 봐서 다 들어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남양주시에도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가보니까 국화라든지 여러 가지 화훼류를 많이 시범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대량으로도 재배하고 판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억 삼천 이 정도를 하고 또 여기 뒷면에 보면 가로화단 조성공사에 보면 여기도 계속 295페이지요, 여기에도 이것은 조성공사비에서 3억9,2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성하고 나서 또 계속 여기도 식재를 하나요?

정비도 일부 있고 거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화단 조성이고 정비도 일부 풀 깎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잡초제거 이런 거.

아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의뢰해서 입찰 같은 것도 좋지마는 이왕이면 관내에 화훼농가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화훼농가하고 연결해서 이왕이면 관내에서 재배하고 하는 부분을 다른 타 시도에서 입찰 보는 거보다는 같은 가격에 우리 1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떤 어떤 종류로 해서 계약재배로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남양주시에서 나가는 세금 가지고 예쁘게 하고 보기 좋게 하는 가로화단이지마는 이 사람들도 판로 때문에 걱정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이 꽃묘 구입 같은 게 금액은 이렇더라도 이게 좀 계절별로 시기별로다가 분리를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가 관내 업자들이 입찰에 들어와서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계약재배 관계 같은 게 우리가 필요한 꽃묘를 생산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92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2005년도에 천마산에 보시면 그 한 1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이정표도 잘해 놓고 저도 가끔 올라가 보면 잘해 놓으셨는데 지금 가보면 뭐냐하면 정상에서 호평동 방향으로는 계단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나무계단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데는 나무계단 해 놓고 거기에는 흙으로 덮어놨는데 그게 관리를 안 하다가 보니까 흙 덮어놓은 게 다 비에 다 쓸려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리로 사람들이 안 다니고 계단 만들어 놓은 데는 흙이 쓸려서 구멍이 나서 안 다니고 양 옆으로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거예요. 관리부실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단은 이렇게 넓게 잘해 놨는데 그게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양쪽에 길이 나버렸어요, 그쪽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이 지금 내년에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세우셔서 거기를 보수를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백봉산, 시청에서 정상 평내로 내려가는 부분만 하셨는데 정상에서 마치고개 경성아파트 쪽으로 가보시면 벤치를 한 대여섯 개 만들어 놨는데 한 10년은 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통나무로다 만들어 놨는데 다 썩어서 주저앉아 있어요. 차라리 없으면 없나보다 하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쓰지도 못하는 것을 왜 그렇게 놨는지 모르지마는 저도 몇 사람 만나서 얘기를 거기서 등산하다가 들었는데 서울 사람이 그래요. 야, 이게 남양주시가 왜 이게 뭐냐고. 거기서 같이 쉬면서 그래요. 이게 벤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냐, 관리하는 것이냐 그래서 참 저도 낯이 뜨거웠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해 주는 얘기가 청계산에 가면 잘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계산에 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등산로에 대한 의자가 잘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예 벤치를 있던 것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벤치를 해 놓으려면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좀 가서 보시고 보수를 해 주시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백봉산 벤치관계는 그것은 조속히 우선 제거부터 하고 나중에 교체문제는 예산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마산 정상부근에 보면 일부 어느 등산로나 이게 마찬가지 경우인데 이렇게 보면 계단을 해 놓으면 등산객들이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좀 피해 가지고 자꾸만 갓길이 생기는 그런 모순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데크식 계단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저도 가 봤는데 그냥 통나무식으로다 대놓고 계단을 해 놔 가지고 그게 흙이 쓸려 내려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천마산 전체적인 정비를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한 2억 정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정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제가 지금 아직 특별히 파악된 것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지금 발굴도 하고 없다면 저희가 특수시책도 좀 앞으로 창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호평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토지공사가 약속한 사항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승진자 교육을 들어가셔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택지개발팀장 정태원입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이 지금 교육중이죠, 12월 8일까지요. 그래서 지금 담당팀장 분들이 여기 계신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마다 해당 팀장님들이 바뀌어 가면서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답변도 뭐 안 될 거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좀 해 주시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답변이 되면 그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만약에 그게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세부 답변이 필요하시면 담당과장이 오셔야 되는데 교육 들어가셔서 못 오셨으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되 담당팀장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그러면 담당팀장들이 업무는 더 실무자니까 많이 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평동 문화센터 관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100억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 토지공사에서 모든 시설까지 해서 시에다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상태도 궁금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이 문제에 대해서 5,000평에 건평 2,000평 100억 투자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미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1월 달에 설계에 들어갔거든요.

올해요?

11월에 설계 들어갔고 내년도에 건축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008년도 4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설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면 차질이 없을 거라고 봅니까? 국장님께서.

네,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별내지구 택지개발에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많이 택지개발하면서 원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이주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재정착률이 보통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게 각 사업지구마다 다른데 보통 우리 도내에서 보면 한 15% 정도 이내 이렇게 정착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상당히 적네요. 15%면?

상당히 적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오늘 ‘오늘의 신문’이라고 요약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남양주뉴스에 이게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별내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아무래도 별내 택지개발지구 별내 주민을 위한 통합협의회라고 이렇게 모임을 만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이주 저택지라고 보통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주 저택지에서 평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개발된 것을 보면 보통 점포 겸용주택, 밑에는 1층은 점포이고 2층, 3층은 보통 주택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이 별로 없고 많이 이게 분양도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이 되어서 좀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좀 여기 원주민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그런 독립적인 뭔가 이렇게 이주 저택지를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이분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연립주택이든, 뭔가 고급 연립주택이겠죠. 이렇게 해서 좀 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야기를 들으신 바는 없다. 처음 듣는 얘기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오늘 그 기사를 한번 보시고요. 참고를 하셔서 그 내용들이 이후에 별내지구라든지 진접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지어지는 부분을 지금처럼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지어주지 말고 저는 이분들의 아이디어가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사고를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 재정착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 구역을 정할 때 그분들이 공동구역을 정해서 똑같이 주어지는 택지만큼 그 택지를 한 군데다 같이 모아주면 자기네들이 거기다 연립을 만들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이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는 뭐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강구해서 아마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원주민을 위해서는 집단적인 하나의 마을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아까 도시계획과 질의 관련되어 가지고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들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끝내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지적되었던 내용들 중에 그 신설학교 진입도로 개설 지원과 장현 도시계획도로 중 1-4 사거리 체계 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게 조치결과 보고에 의하면 2개 다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끊어 주셔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신설학교 진입로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개설을 해 주는 것이 이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아마 의견도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신설학교의 진입로 개설사업비를 전부 다 지원해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남고등학교도 현재 그런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오남고등학교를 아마 신설을 하면서 들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좀 개설을 해 달라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단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그 학교와 같이 동시에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남고등학교라든지 몇 개 학교는 상당히 시급성 때문에 우선 예산 확보된 관계가 학교부지만 되어 있고 이제 도로관계는 안 되어 있으니까 인근에 우리가 개발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부담을 해서라도 개발에 대한 하나의 이런 분들한테 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는데 여하튼 간에 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입장은 학교와 같이 진입도로는 교육청에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만, 시급성이 있다든지 필수불가결하게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일단 그것은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으로 오남고등학교가 그런 하나의 예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야기 나온 바에 의하면, 어쨌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는 교육청이 지정을 하지만 먼저 시와 같이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부지.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작년에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쉽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지라든가 그냥 이렇게 선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미리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교육청하고 그런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 입장은 상당히 교육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학교부지에 대한 예산도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는 또 학교만 쓰는 게 다른 분들하고 같이 쓰는 그런 하나의 공공성 있는 기능으로 볼 때 오히려 시에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학교 진입로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일반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여러 사람이 쓰는 도로라면 우리 시에서 할 필요성도 있는데 학교만 들어가는 진입로 같으면 그게 꼭 시에서만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관계는 처음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같이 진입로에 대해서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보낸 적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한정된 교육예산이 있는 거는, 빠듯한 교육예산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진입로 문제도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학교만 덜렁 지어놓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개설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교육예산이 조금 더 예산에서 지원될 부분이 있다면 좀 지원을 해서라도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장현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현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폭이 20m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현재 기준도로가 8에서 10m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의 구간은 20m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8에서 10m 개설된 구간에 보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식당이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04년도에 허가를 내줘 가지고 3년 동안 허가기간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허가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허가가 끝날 때는 일단 가설건축물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을 해 주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되고 난 후에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내년 이후에 그 앞에 가설건축물 관계가 해결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30페이지요. 그 진관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보시면 추진실적 및 계획에 331쪽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20km 이내라도 입지 가능토록 조성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 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 3월경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2006년 12월 말 개정되면 2007년 1월경에 신청예정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326쪽 그 연평산업단지는 지금 산업단지 입지제한으로 인해서 20km 이내이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서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지금 다른 이유가 뭐지요?

연평산업단지 관계는 한강수계에서 20km 이내에도 해당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환경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입지에 대해서 임상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강수계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산림청의 입지제한 부적합 때문에 이 부분은 추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어제 경제환경국에 감사 때도 좀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연평지방산업단지 배정물량 있지 않습니까? 14만3,200㎡.

네.

이 물량을 그러면 팔야산업단지 그쪽으로 배정을 다시 할 수가 있는지요?

네, 그래서 팔야산업단지하고 인접한, 바로 인접한 지역에다 그 나머지 물량을, 그러니까 연평 거하고 부영아파트에서 있는 거하고 그래서 그런 나머지 물량은 다 그쪽으로 집적화시켜 가지고 지금 팔야산업단지와 바로 산 하나 넘어 쪽에 있는 부분에 같이 그렇게 해서 집단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연평지방산업단지 추진은 더 이상은 없다?

네, 그것은 안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능역 물류단지 조성방안,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시멘트 하치장 들어온다는 거요. 경춘선 복선화에 따라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개발 진전에 따른 시멘트 수요증가에 대비 시멘트 저장시설 조성에 필요해서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으로 열차선로 용량확보 등 열차 운행여건이 좋다. 또한 철도 수송기지 미확보로 장거리도로 운송 시 수송비 증가, 교통체증 및 건설원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기 때문에 사능역 물류단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시로 하달이 되어서 지금 진건읍에 공청회를 거치게끔 지금 자료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건 읍민들은 지금 진관산업단지에 레미콘 공장 그 4개 들어오는 그 문제 때문에도 원성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조율해서 4개 업체를 남양주시 전반적으로 관내에, 남양주시 시내로 이렇게 분산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민원은 해결되었습니다마는 또 그게 민원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하치장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남양주시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중심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향후 양정동 일대를 비롯해서 배양리, 진건읍 그쪽으로 해서 빙그레 뒤쪽, 도농동, 지금동 이쪽으로 해서 남양주시 중심도시를 건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항상 남서풍이 많이 불고요. 또한 북동풍이 불 때는 또 부영아파트라든가 지금·가운지구 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남양주시의 중심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꼭 남양주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 이상이 그린벨트인데 본인들은 상급부서에서는 이런 거 그냥 하나 툭 던져주면 그만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통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거를 또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제동을 다 걸고 상급부서라고 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땅도 아니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 입장도 지금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의견, 또 우리 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심지역에 대한 구상단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할 계획인데 우리 시에서는 일단은 그런 모든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다 담아 가지고 올릴 계획입니다.

더더군다나 진건읍 송능 2리에는 기지창이 들어옵니다. 전철 기지창이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대고 또 시멘트 하치장까지 갖다가 준다고 그러면 이게 진짜 진건읍은 말 그대로 하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도 이것은 분명히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런 의견을 다 수용해서 의견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걸 지금 공명식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평당 분양가가 한 600만 원 정도라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남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죠. 집행부에서는 이 대책을 자세히 좀 세우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팔야산업단지하고 금곡산업단지, 진관지방산업단지, 남양주유통단지, 연평리산업단지 등 국도 47호선을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다 들어오면. 그리고 완공시기가 대부분 2008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것은 진접택지개발과 입주시기가 맞물려 가지고 심각한 교통문제 야기가 예상됩니다, 이것도. 특히 산업단지는 물류의 원활화가 원가절감보다 중요한데 이 대책을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산업단지 지금 진접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진접지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교통처리를 국지도 86호선에서 감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진접지구에 인접한 주변에 한 5개 노선 정도가 완공이 되고 하면 그쪽은 진접택지개발사업지구와 관련돼서는 교통문제가 해소가 되는 걸로 예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머지 산업단지는 기존에 있는 국도 47호선을 이용해서 활용이 되는데 상당히 아마 2011년도까지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시기가 조정되지 않으면 혼잡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진접택지개발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좀 심도 있게 만전을 기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유통단지 기능에 대해서 이의용 의원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첨단제품 물류기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화물물류기지로 고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도시를 내세우는 우리 시가 오염유발을 상당히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화물유통기지에 대해서 기존 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통단지관계는 지난번에도 아마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일단 진관산업단지와 같이 연관시켜서 여기는 IT 이런 관련제품에 대해 유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걸로 봐서 복합엔터네이터 같은 기능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집배송 관계도, 물론 집배송 관계도 필요합니다마는 IT와 연관된 이런 시설, 이런 하나의 생산과 유통이 서로 연관된, 그러니까 진관산업단지와 유통단지를 같이 연계시켜서 앞으로 개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 말씀 제가 꼭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했을 때 평내택지개발지역에 하천 복개한 그 상류부분에 박스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일단 한번, 그때 담당공무원들도 몇 분이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들어가는 1.5m, 1.5m 그 부분이 짧기도 하지만 내려오는, 뭐죠? 침사지 퇴적물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이 막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답변상에 보면 퇴적물을 제거해서 홍수 시 주변에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매년 이걸 퇴적물을 제거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번 저도 현장을 나가서 볼 건데요. 일단은 산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나무라든지 이물질을 위쪽에서 1차, 2차 거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현장에 가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침사지 관계하고 그리고 박스단면도 안하고 비교해서 오히려 유입구가 상당히 협소하다면 그 부분도 확장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해서 앞으로 최소한 80년에서 100년 정도 빈도를 보고서 그런 계획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보면 박스 들어가서 바로 박스 밑이 밑으로 푹 꺼지는 낭떠러지로 돼 있어서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놀다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의표시를 아무리 붙인다 하더라도, 그 당시 가봤을 때에는 주의표시도 없었습니다, 주의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거를 신경 안 쓰고 놀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가보면 바로 밑에 초등학교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접택지개발지구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난 바에 의하면 토지개발공사랑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비용 때문에 협의가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구리소각장으로 보내는 방안과 별내택지지구 개발해서 소각장으로 쓰겠다고 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구체적인 합의사항들이 지금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을 각각 진접하고 별내에다 하는 거하고 또 별내에다 한 쪽에다 시설을 집단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를 할 그럴 사항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리소각장으로 보내는 거는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그거까지 해서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건지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그냥 구리소각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바에 의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 관련 소관 사항이니까 저도 그거에 대한 추가질의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은 일단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시에 시도 107호선 도로확·포장 공사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체 사업량에 대해서 1km 구간에 대해서 중앙분리대 소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화단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 12월 안에 한 차선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느 정도 완료를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뭐 국장께서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목화예식장 그 부분에서부터는 도로가 확장이 안 되고 그 부분은 그대로 가는데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사항들이 그 이후에 있습니까?

문화재청하고 2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목화예식장 옆에 주차장부지를 한쪽에다가 우리가 화단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를 지금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심의요청을 해서 12월 15일경에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할 예정인데요. 우리 시 입장은 홍유릉 안쪽에도 주차장이 있는 상태고 또 목화예식장하고 그 사이에 수림대가 일부 있으면 주차장부지를 나무를 식재한다는 계획인데 그 자체를 허용을 하는 걸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진도 찍고 그래 가지고 문화재위원들한테 설명을 다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107호선에서 금곡 시청방향으로 이렇게 우회전을 하다 보면 상당히 진입로가 좀 좁아 가지고 어디죠? 양정동쪽에서 오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저쪽에서 상대편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과 항상 충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을 좀 반드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물론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에 관한 문제도 분명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위치가 목화예식장에서부터 양정동 군부대 후문까지지요?

네.

일단은 도로가 확·포장돼서 좋기는 한데 문제는 양정동 군부대 후문에서부터는 다시 양방향 그냥 1차선, 2차선 도로로 돼 있죠?

네.

그러면 거기까지만 확장되고 거기서부터는 또 그냥 막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좀 좁아지고 이러면 차량정체가 반드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 같이 연계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고 그러면.

우리 국에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그 아래쪽으로는 도로부서에서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확·포장공사가 끝나가면서 그것도 같이 도로를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아마 그 관계는 내년도 2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면 착공이 내년도에 돼서 하면 아마 조금 시간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얼마 정도의 시간차이 정도죠?

내년도, 우리 목표가 한 3월 달 정도에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설계해서 착공하면 내년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라야 내년 하반기죠?

그렇습니다.

빨라야 내년 하반기면.

조금 아마 시간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면 1년 이상, 최소한 1년 이상의 그런 시간적 차이가 있는 건데 1년 정도는 그렇게 된다면 확·포장공사를 한 진정한 효과는 미미하게라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로정체는 그 방향에서부터 또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도로부분을 어떻게 이 도로정체를 뚫을 것인가 그 부분에 고려가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후에 사업들을 진행을 하실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