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5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실태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시민만족도 조사업무를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도 수행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헌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인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여 주시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세외수입 확대 및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지도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광고 및 지도책 판매를 통해 세외수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행정의 경영화로 통하는 우수한 시책으로 판단되며 시민에게 시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및 공간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해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1조 및 「지방자치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신천동 및 은행동 청사 신축은 신천동 청사의 부지협소 및 건물 노후화와 은행동 청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 대처 및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청사를 건립하여 주민 편익 및 업무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청사 건립 시 체계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승인 신청을 하여 줄 것을 바라며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노년문화를 정립하는 기반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국·도비 확보 및 운영비 계속 지원 등을 관계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장현지역은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사업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정지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집행부의 실무부서의 의견대로 능곡지구로 건축하는 것을 주문하며 향후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을 시흥시세의 규모에 맞는 차원에서 집행부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바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는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의 개정 공포(2006월 2월 21일)로 2008년부터는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우리 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하수슬러지 건조, 소각처리 과정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하수도료의 인상요인 등 시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및 환경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건축물을 건립하기 전에 시설물의 기준에 맞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설계하여 준공 후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명확한 근거 자료를 갖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사회복지사업이 취약계층 위주의 생계형 복지정책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고용,주거, 평생교육,생활체육, 문화,관광, 등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개선됨과 관련하여, 조직구조 또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의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개요는 2006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자치행정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국, 문화복지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감사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감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집행부가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시정업무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상황과 시민과 함께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여부 그리고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 집행부에 대한 공통적인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감사자료에 대한 정확성 및 관련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라는 소극적인 대처를 볼 수 있었으며 둘째 증인으로 출석된 공무원의 소관업무에 대한 법규 및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연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관계공무원은 관련법규 연찬은 물론 소관업무에 대한 확신과 발전방향까지도 연구·제시한 경우도 있었으나 반면 관계규정 등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어려운 부서도 있었으며 또한 각 공무원의 담당업무를 확실히 숙지해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등 부실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 지적되는 사례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개선 사항에 대한 주문과 함께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정질문은 본회의장에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회기별,제목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이용율의 저조에 대한 대책방안 모색과 주차장 입,출차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센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으로 지역주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의 연대보증제도로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한 세액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홍보로 체납액이 조기에 징수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지목·사용용도에 맞는 공유재산 대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부료 장기 체납자에게는 기간연장을 제한하여 주시고 대부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용역사업 발주시 충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현실적인 대안과 활용방안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정보통신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이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개발부담금 선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개선 검토와 개발부담금 징수 대책을 확고히 수립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홍보체육에 대하여는 균형적인 체육시설설치 및 종목의 다양화하여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동호인 중심의 체육시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문화진흥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관 시설물의 난간시설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시립아동보육시설에 관하여는 시립어린이집은 어려운 가정들이 우선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립어린이집 위탁관리 모집 공고시 공고기간 및 평가기준 등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시립 시설센터장에 대한 임기상한제 도입검토를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생분야에 있어서는 위생업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재산의 채권을 확보 압류하는 등 세수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소 분야에 있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 강구와 고가의 의료장비 관리 및 향후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시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시정업무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상황과 시민과 함께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여부 그리고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 집행부에 대한 공통적인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 가능한 예산 및 사업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사전 조치 및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이와관련 세부적인 사항으로 도시 기반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도비를 얼마만큼 빨리 많이 확보 하는냐에 따라 우리 시 발전이 좌우된다 할 것이므로 소관 부서에만 국한하지 말고 타 부서에 속해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택지개발등 각종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의에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신중한 검토로 개발 이익이 해당 지역에 재 환원될 수 있도록 행정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재난이 초래된뒤 사후약방문식의 복구가 되지 않도록 평상시 부서간 업무협조 체계를 갖추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둘째 전문성 향상과 아울러 책임행정 실현과 관련하여 공사 발주시 소관 분야별로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 전문화된 공사로 하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력 있게 추진해 나갈 것과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당초 목적한 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인사 이동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계획이 변경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업무 인수인계의 철저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행정 실현에 노력할 것을 제시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지원사업 신청 철저와 관련 G·B 훼손부담금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납부하고 있으나 주민지원사업 실적이 가장 낮음을 지적하였고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국가보조금 70프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우리 시는 다른 어느 시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가능한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서에만 국한하지 말고 모든 부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네째 주민참여 감독 제도 시행에따라 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이상 시 발주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등에 관한 조례와 규칙이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본 제도가 제도로 그치지 말고 시민참여 열린시정이란 슬로건에 걸맞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답변에 있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있어 시일을 초과하여 제출하여 의원들의 심도있는 의정 활동을 저해하였고 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현황 및 통계 자료가 맞지 않아 재작성 하는 등 무성의한 감사 태도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사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답변에 있어서도 무성의하게 답변하거나 정확한 사실도 모르면서 추측으로 면피성 발언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인사이동시 업무의 인계인수 철저 및 업무와 관련된 법규 연찬을 적극적으로 하여 정확한 답변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책이 제시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공통적인 개선 사항에 대한 주문과 함께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역 발주 등 시설공사에 있어서 토목 공사와 전기 공사는 법 규정대로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 전문화된 공사가 되도록 제시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정왕동 상가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는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공영주차장 설치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문하였고 주차관리 요원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 행정 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것과 유료주차장 운영에 있어 수익금 관리에 대한 일일 정산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 하였으며, 버스공영차고지와 관련하여 포동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지 선정 등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 현재 부서별 회계별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 체계의 일원화 및 독립적 운영 방안등을 강구하여 책임행정을 실현토록 하고 유료주차장 운영에 있어 수익금이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조남~월곶간 도로공사를 실시하면서 부서간 업무 협의가 부족하여 시내버스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과 대중교통의 오지마을 버스노선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대중교통 노선을 민원제기 우선순위에 의하여 재조정하고 광명 KTX 역사 및 인근시를 연결하는 노선을 확충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시화공단을 비롯 시 전체에 타 시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많은 업체가 있음에도 기금 조성이 안 되어 있어 기금조성 방안을 마련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과 융자금 총액을 확대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융자금 지원시 일시에 전액을 지원하기 보다는 분기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시화공단내 안산시의 2배가 넘는 업체가 있으나 기구 인력에 있어 안산시는 국단위 체제로 83명이고 시흥시는 지역경제과 및 공단지원센터에 33명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단 규모에 걸맞는 조직개편 등 기구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업체가 편안하게 기업할 수있도록 필요한 방안 마련과 신규 유치 예상 업체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방안의 강구 및 서울시의 『OK기업』시책 벤치마킹등을 통한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고, 국제적 품질인증업체가 많아야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므로 국제적 품질인증 등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필요한 방안의 강구와 관내 중견 기업체가 많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업사랑과 관련 중소기업 상설전시장을 활용한 박람회 개최방안 등 홍보효과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국제게임시티와 관련하여 국제게임시티 조성사업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진이 불가할시 사업대상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일자리 정보센터는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편리한 점은 있으나 구인 구직과 관련해서 가까운곳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정보센터 설치를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쓰기보다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신축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지원센터 소관으로 시화공단은 중소업체가 많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매우 중요하므로 업체의 편의 도모와 아울러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공단지원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청소대행업체와 관련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 및 합리적인 처리 방안의 강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청소대행 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청소대행 업체에 대하여 정기점검 이외에 수시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업체를 점검하는 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재계약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청소차량을 친환경적이면서 우리 시 환경에 어울리는 색상을 도입 깨끗한 이미지 효과를 기할 것과 쓰레기봉투 제작 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무단 제작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린센터와 관련 가동 중지된 소각시설 1호기에 대해 활용방안을 다각적인 고민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그린센터의 운영에 있어 운영수지는 가동일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동일수를 늘릴수 있도록 사전예방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발생된 기계장치의 결함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항구 대책을 강구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제시하였습니다. 퇴비화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보다는 고유가 시대에 맞추어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안산, 원주, 남양주시 등을 벤치마킹 하여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일석이조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조경사업과 관련 도로변 가로수에 의한 테마거리 등 관광 명소화 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수종 선정 및 사후 관리방안의 마련과 시 경계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조형물) 설치 내지는 조경 방안을 검토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고, 공원조성 공사와 관련 시 전역에 가로수가 죽어가고 있으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가로수 등 식재되는 나무에 대하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방안의 강구와 시 전체에 대한 녹지확보 계획을 수립 단계별 분야별로 시행토록 하고 기존 식재 수목에 대해선 일제 전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 소관으로 물왕저수지 수변 공원화 사업과 관련 목감택지개발과 연계하여 개발계획 승인시 전체 수변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인 주공에의한 수변공원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고 시민 공모전을 통한 차별화된 다양한 형태의 공원 조성 계획을 검토해 볼 것과 취락지구와 연계한 개발계획수립 및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공사 설치 방안보다는 도시개발 사업과 공원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공영개발사업소로의 기구 확대를 통한 개발 계획 검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하자보수공사와 관련 하자발생 업체에대해 실무부서 차원의 제재방안 등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과 하자보수중인 공사에 대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였고 둔대교 조형물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변경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재시공할 수 밖에 없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이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 자전거도로 전반적으로 지역간 부분적으로 단절된 채 장애물까지 있는 실정에 대해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장애물에 대해선 제거하고 보수하여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안전휀스와 관련 도로 중앙분리대는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 설치하여 무분별한 설치로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도에 설치된 전주, 신호등, 가로등 등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도로공사와 관련 거모~신길간 도로는 지역주민에겐 꼭 필요하고 시급한 도로이므로 조속히 완료하고 연약지반의 경우 침하 방지을 위한 암밀을 충분히 하여 차후에 도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약지반 처리에 정확한 시공을 요하도록 제시하였고, 제방 법면은 경사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나 거모~신길간 도로 공사구간과 접하고 있는 제기천은 제방 법면 부분이 직각의 낭떠러지 형태로 설치되어 낙사 및 실족에 의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고, 방산~하중간 도로 노선은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하고 민원만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신현동사무소앞 구간에 대해선 교각으로 공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와 관련 도심지내 무분별한 통신선로에 대해 빠른 시일내 지중화 조치토록 하여 도시미관의 개선과 도로부지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구두수선대에 대하여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 깨끗하게 단장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 구두수선대가 없도록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전주 및 통신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후 연장 계약시 반영 조치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난안전기금에 있어 재난안전관리 기금은 본래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조속히 재정비하여 재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과 관련 부설 주차장에 대해 무단 용도변경 사례가 없도록 수시 점검 지도를 강화하고 주차장 유도장치를 설치하도록 건축물 인·허가시 권장하도록 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과 특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과 관련 단속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예방위주의 자율 실천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대체압류 물건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제시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으로 G·B관리와 관련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것과 주민지원사업과 관련 G·B훼손부담금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납부하고 있으나 주민지원사업 실적은 가장 낮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부정적 의식 전환과 아울러 국고보조금 확대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선 모든 부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G·B 훼손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취락지구로 공간적 범위를 축소하여 적용함으로써 대상사업의 발굴에 애로가 있어 사업비 신청이 저조한바 사업대상의 공간적 범위를 그린벨트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대상사업도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 오수처리시설,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설치·정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계획적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 등으로 이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하는 것이 시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전 사업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소관으로 하수관거 정비와 관련 하수관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평상시 확인이 잘 안 되기에 소홀하기 쉬우나 일시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하기에 사전 계획에의한 수시 점검 정비가 필수적이며 하수관거의 상태점검과 청소 및 준설의 기준을 지침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제시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시 신기술을 도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와 시 전체 하수관거 현황을 파악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하수관의 하중강도 및 보수 정비등 표준 기준안을 마련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국·도비등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선 국비 지원이 많은 주민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연꽃단지와 관련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의시설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연 수확등 연과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청소년교육 및 시민참여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고 물왕저수지를 비롯한 짜투리땅을 활용한 연 재배 방안 등 자연스런 홍보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서 보고드린 시정 운영방향을 토대로 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우리 시흥시의 재정 여건은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계속 둔화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억제 대책 추진으로 재정규모 축소의 속에 지방세율 인상 등 지방세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금년도보다 다소 증가된 규모로써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법정경비를 포함한 경직성 비용 등과 SOC(사회간접자본 :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에 대한 비용 등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과 시민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서 2007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사업 위주로의 편성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 Social Overhead Capital) 확충 및 교육 관련 예산 확대, 복지사업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 편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 청소 예산 확대 편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소별로 총액을 배분하여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2007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시정 각 분야에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에 따라서 편성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4,879억 1,5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4,715억 4,400만원보다 163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3,743억 4,3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2,983억 9,300만원보다 75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13억 3,9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307억 3,400만원보다 6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22억 3,3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1,424억 1,700만원보다 601억 8,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1,439억 8,400만원, 세외수입 701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235억 8,100만원, 재정보전금 363억 1,600만원, 보조금 1,00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인건비 444억 3,300만원, 경상적경비에 278억 5,600만원, 보조사업에 1,607억 4,200만원, 자체사업 1,094억 2,200만원, 채무상환에 97억 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21억 8,9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759억 5,000만원이 증액된 3,74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13억 3,9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보다 6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7억 4,300만원보다 1억 3,200만원이 감액된 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9억원보다 3억 1,100만원이 증액된 1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3억 6,200만원보다 9,500만원이 증액된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14억 9,300만원보다 3억 100만원이 증액된 1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76억 8,100만원 보다 1억 100만원이 감액된 7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2억 2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액된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2억 2,700만원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60억 2,100만원보다 6억 1,200만원이 감액된 5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35억 7,100만원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34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8억 4,000만원보다 5억 9,800만원이 감액된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58억 9,900만원보다 15억 4,500만원이 감액된 4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25억 6,800만원보다 15억 5,300만원이 감액된 1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 2억 2,800만원보다 29억 100만원이 증액된 3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5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31억 9,4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868억 4,400만원보다 636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영업 수익 31억 9,600만원, 영업외 수익 8억 7,700만원, 기타자본적 수입 191억 2,100만원,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에 5억 1,800만원, 재고자산 21억 500만원, 예비비로 205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95억 2,3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370억 3,800만원보다 24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영업 수익이 371억 4,600만원, 영업외 수익 9억 7,4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4억 300만원, 세출 예산은 영업 비용에 344억 6,200만원, 영업외 비용으로 3억 700만원, 특별손실 2,100만원, 고정부채 상환 17억 6,000만원, 가동설비자산에 18억 2,800만원, 예비비로 1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5억 1,6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185억 3,500만원보다 9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영업 수익 119억 8,300만원, 영업외 수익 9,5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51억 5,7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13억 9,600만원, 이월금 8억 8,500만원,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에 117억 5,300만원 ,특별손실 1억 1,000만원, 가동 설비 자산 42억 5,400만원, 비가동 설비 자산 32억 5,800만원, 예비비로 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별로 해당 국·소·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 수립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목적은 지방예산 운영 시계를 현재 1년 미래 4년으로 확대하여 5년 간의 세입·세출 추계치와 지역발전 개발 지표 등을 기초로 재원 배분의 방향을 매년 수정·보완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간 및 수립방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2006년도의 실적치와 기준연도인 200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10년까지 미래를 전망하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분야로 중기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연도의 세입·세출 추계와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 전망하고 분야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계획 등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부족재원의 추계와 세수 확충 등 대책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10억원 이상 대상사업의 부문별 투자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4조 3,756억원으로 추계반영 하였으며 세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연평균 6.8퍼센트(%)의 안정적인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조 1,400억원으로 연평균 9.5퍼센트(%)의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회계는 2조 2,357억원으로 군자매립지 주거용지 분양 등으로 139퍼센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간 중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은 총 220개 사업으로 2조 8,287억원으로 추계에 반영하였고 재원별 투자는 국비 3,975억원 도비 4,333억원 시비 1조 9,979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전체 세출규모는 세입 증가 추세에 맞추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1.6퍼센트(%)이고 투자사업예산은 64.6퍼센트(%)이며 나머지는 전출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 배분을 하였습니다. 주요 부문별 투자사업은 11개 분야로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분야는 5.2퍼센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퍼센트(%) 교육 및 문화와 관광분야는 9.1퍼센트(%) 환경보호 분야는 16.7퍼센트(%)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14.4퍼센트(%)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2센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4.4퍼센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4.9퍼센트(%) 등의 순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국내경기의 불안정한 변동과 국제 경제의 환경에 따라 세수 추계의 진동 격차가 매우 불규칙 해 지는 등 행·재정적 여건과 투자환경 변화가 심하여 단위 사업에 대한 장래 예측에 한계가 있어 계획에 미흡함이 있을 수 있으며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연동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투자사업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써 매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으로 기금별 설치 및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각 기금별로 심의 위원회를 거쳐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제출된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별 운용 계획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201억 6,700만원보다 8억 8,300만원이 증가된 210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일반회계에서 7억 9,100만원, 애향장학기금 외 3개 기금에서 1억 5,3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식품진흥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서 6,1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설명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2006년도 50억 9,4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51억 7,4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2006년도 13억 4,4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가한 13억 4,6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06년도 21억 1,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노인복지기금은 2006년도 10억 1,600만원에서 1,200만원이 감소한 10억 400만원, 아동복지기금은 2006년도 5억 100만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도 10억 3,4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가한 10억 4,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2006년도 6억 4,700만원에서 4,900만원이 감소된 5억 9,800만원, 환경개선기금은 2006년도 66억 8,000만원에서 7억 9,100만원이 증가한 67억 4,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2006년도 17억 7,300만원에서 7억 9,100만원이 증가한 2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현황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 8,136만 5,000원으로써 지출액은 5억 6,544만 6,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를 상대로 한 소송 패소와 관련하여 2003년도 1건 및 2004년도 2건에 대해 배상금의 지급 부족분으로 2,28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5년 4월 30일 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부담분과 선거경비 정산에 따른 추가 보전 비용으로 2억 2,24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지원센터, 재난안전관리과, 공원개발사업소 등 기구 신설에 따른 행정 및 물품 전산장비 구입으로 1억 6,74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내 하수도과 사무 조정 및 인원 증원으로 청사 확장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임차료로 6,1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발행된 지방채 이자상환분 9,165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된 예비비는 770억 8,106만 4,000원으로써 지출액은 우리 시를 상대로 한 소송 패소와 관련하여 영농보상 배상금의 지급 부족분으로 3,068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설명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산 편성 배경과 승인 요청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