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한 십 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정부에서는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읍·면·동의 기능을 복지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위주로 바꾸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구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은 각종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 연계 등 전문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에도 주민생활지원 팀을 신설하여 팀장급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주민복지 문화센터로 전환하도록 해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생활에 보다 더 밀접한 생활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우리 주민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주민 홍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그에 대해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무질서한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과 각종 전단지 및 음란성 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일이지만 자고나면 무질서한 스티커 등 각종 불법 광고물 전단지, 음란성 광고물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리에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두말 할 나위 없이 우리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미관상으로도 아주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신주나 건물의 벽면, 심지어 일반 주택의 대문에까지 덕지덕지 붙어있는 스티커 광고물의 경우에는 우리 도시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고물 특성상 우선 남의 눈에 잘 띄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도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광고물부착 방지판을 설치한 전신주의 경우에는 광고물이 없으나 그렇지 않는 곳에는 어김없이 몇 겹으로 중첩해 스티커를 붙여놓았습니다. 이 전신주에 붙여있는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 해마다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압니다. 또 무차별적인 전단 광고지와 차량 등에 끼워놓는 명함형 음란성 광고물의 피해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거지주차장 등 골목길마다 세워둔 차량 윈도브러시 앞에 놓여 있는 유흥업소 전단광고지입니다. 보통은 퇴폐적인 안마시술소 광고라든지 출장마사지, 전화방 등의 광고이다 보니 어린이들과 동승할 때는 더욱 민망하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문틈에 끼워 놓는 음란성 광고물을 자라는 청소년 등이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우리 기성인들의 치부를 애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단들이 대부분은 전화번호만 기술되어 있으므로 행정상으로 단속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무작정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만연된 불법광고물의 홍수 속에서 과연 행정력은 존재나 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단속 의지가 느슨하여 불법광고물 생산자들의 준법정신을 일깨워 주지 못하여 활개치게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로에 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의뢰하여서라도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보육시설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추세는 경제적인 문제나 자기발전을 위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매우 활발하고 맞벌이 부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육아문제로 직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영육아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이 구립 16개소, 민간 어린이집 32개소, 도합 48개소의 공·사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에 관한 서울특별시 보육지침 등에 위임 사항을 우리구 보조금 지원규정에 의하여 국·시·구비 등에서 일정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구청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여 규정을 위반 운영비를 잘못 집행하고 종사자 관리, 보육아동관리, 시설관리 등의 분야의 많은 문제점이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이미 수년 전에 지적되어 충분히 예견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 즉 예방조치를 바로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데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없지 않으나 늦게나마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안이 제출되어 퍽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심도 있게 문제점이 제시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을 큰 교훈으로 삼아 조속히 제도를 정비하고 차후 어린이집의 지도 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앞으로의 대책과 국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 취약발생지역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다행히 크게 규제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악취 관리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배출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 악취배출시설로는 규모가 큰 서소문에 있는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과 인쇄소가 밀집된 인현동, 오장동, 필동 등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수리업 등의 업소가 일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배출시설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어떠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내역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기 침체된 지역경기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매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퇴계로 애견거리축제, 2001년도에는 장충동 족발축제, 2003년도에는 무교동 다동축제, 2004년도에는 신당동 떡볶이축제, 2005년도에 황학동 주방기구·가구축제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지역특화거리 축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행사내용과 집행내역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사업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어떻게 파급되고 있는지, 효과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행사 추진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집행부의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공무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행정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팽배되었을 때부터 한 부서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켜 민원인과의 유착관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떤 공무원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금품이나 향응이 뒤따르지 않으면 업무처리를 않는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들도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연히 금품이나 향응을 베풀어야 된다고 믿는 민원인도 없을 것입니다. 인사란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대원칙이 아닌지요?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일정기간이 되면 대책 없는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키는 바람에 전문성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나 세무직 등 기술직처럼 일반 행정직들도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보제도를 탈피하여 즉 사업부서인 주택과에서 주택업무를 담당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업무하면 중구의 누구가 전문가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을 하면서 사업부서의 담당자들이 너무 빈번히 바뀜에 따라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한곳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잃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근무를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훨씬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모든 업무에서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하루속히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 생각되므로 이러한 제도는 하루빨리 도입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본 의원은 선호하는 특정 부서를 가야만 직원들의 지상목표라고 할 수 있는 승진의 인사상 혜택을 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의 승진이 되는 비율을 보면 힘 있는 부서나 구청장님의 눈에 잘 띄는 부서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볼 때에 소위 총무과나 힘 있는 부서로 이동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적 요망은 우리 분야의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며 반드시 이렇게 일반 행정직들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도 성과급을 지향하는 정책에 비추어 볼 때에 자신들이 맡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로 인한 전문가가 되었을 때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직원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 직원들의 바람인 승진 등 모든 인사상의 불이익이 뒤따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시행되는 인사 때부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문적인 부서와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상기와 같이 제시한 전문직 공무원화에 대한 우리 구청의 미래 청사진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보면 첫째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원활한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외국인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자체에서 거주 외국인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하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의 수를 반영하여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표준 메뉴얼도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사실을 구청에서는 통보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청의 외국인은 얼마나 되고 외국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부여해 왔었는지 그리고 상기 조례제정 및 거주외국인에 대한 우리구의 지원은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입니다. 먼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지난 1973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은 63.1세에 불과했으나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00년에는 평균수명이 75.9세로 연장되었습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부터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비율 7% 이상인 사회를 일컫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오는 2022년 이후에는 노령인구의 14.4%가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유럽의 경우 연금, 의료, 복지 분야에 대응하는 공적 사회보장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어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인 보장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구에서는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실시해온 제도나 재정적 지원은 말고 내년부터는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입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르신들이 신체적, 정신적 자율능력 유지와 사회관계의 고립을 막는 문제가 복지시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사회의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의 초유의 관심사인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최우선 사업으로 생각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노년기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임으로 돌봐드릴 가족이 없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 구청장은 노인복지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눈앞에 다가온 구청장 당선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건립을 공약하고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 건립보다 더 중요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은 노인회관의 운영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여서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복지관을 건립하여야만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용역도 주고 여론조사도 하여, 또한 더 나아가 외국의 사례도 연구하고 공청회를 실시하여 명실공히 세계적인 노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의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대학교 졸업 후 취업문제라고 생각됩니다. IMF 이후 나타난 국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늘어만 가는 청년실업 문제로 국가 경제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미비하여 제대로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의 2배가 넘고 전체 실업자의 60% 이상이 청년층임에도 청년층 고실업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청년층이 경험하는 높은 실업과 직장 이동은 자신에게 맡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취업재수생과 대졸자가 43만에 이르고 일자리는 겨우 6만 개에 불과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최악의 실업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IMF 이후 전체 취업자의 증가 추세지만 청년층의 취업자 증가가 미진하고 실업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청년층 고실업문제가 단순히 마찰적 경기적인 요인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층 고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은 특별한 것이 없고 단순 임시적 알선 혹은 공공근로정책 등 미온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이러한 젊은 층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단순 접근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거리 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거리 축제 도입배경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내 지역의 상품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하여 특권상권 지역 상인회 등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민간이전목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역특화거리 축제는 다동·무교동 음식축제, 신당동 떡복이 축제, 백학축제 등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자 지역경제과에서 동사무소에 시달한 공문을 보면 지역특화거리 행사 기준은 지역적으로 집단의 특화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일 유사상품을 판매 및 제조하는 상가거리에 상인회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7일부터 21일간 주최된 신당5동 제6회 백학축제 시 축제 주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다른 지역특화거리 축제의 주최를 보면 무교·다동 음식축제는 상가번영회에서, 신당동 떡복이축제는 상우회에서, 황학동 중앙시장 축제도 상인회에서 모두 상인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별히 백학축제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장이 보낸 공문을 보면 동민축제형태, 관광특구축제, 전통문화축제는 제외하고 주관이 상인회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이 사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특화거리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무슨 역할을 하였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행사의 주최 자격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공문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시 따로 행사 따로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김기래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교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와 또한 제15조에도 「체육활동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와 비교할 필요없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기회만 있으면 요구하는 것이 배드민턴이나 축구장 등의 전용 구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의 명백을 유지하고 있는 동호인들의 하나같은 불만은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담당자들은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을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 모두가 잘살고 정이 넘치는 중구를 만드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체육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정신과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는 시급히 대책을 세워 나가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 예산에 생활체육을 위한 특별히 달라진 계획 및 추가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데 어떻게 생활체육을 활성화 한다는 것인지 국장님께 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상공회의소와 서울지역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구 상공회를 통해 접수되는 지역별 기업 애로 및 업종별 기업단체의 공동 건의사항 등을 본격적으로 발굴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시정관련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를 거쳐 다시 서울시로 이첩되는 민원처리 과정을 개선하고 단축시킴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한 기업애로를 해소해 주자는 협약으로 기업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중소기업 공동 현장방문단 운영, 합동 기업 간담회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일을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편하고 쉽게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의 마인드를 구청에 접목하도록 기업체와 구청간의 협약을 체결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초구는 지난 13일 양재2동 양재 근린공원에서 퇴직실업자 등으로 구성된 청소도우미 발대식을 열고 시범 청소를 시작한 것으로 언론을 통하여 접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도우미제는 서초구 재활용 판매기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퇴직실업자를 채용해 최소의 임금으로 적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퇴직실업자들은 가로청소를 전담하는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뒷골목 쓰레기 수거와 주민청소 불편지역, 무단쓰레기 다량 적치장소 등에 대한 특별청소를 실시하고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분리배출 계도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소도우미제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들에게 적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도시환경도 한결 깨끗하게 조성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제 구정전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소관국장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석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양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김수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 대민홍보 등 사전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번 동 행정조직 개편은 2007년 1월 1일자로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며 주민생활지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넓은 의미의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동안 여러 기관 또는 부서에서 분산 처리하여 수요자는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알기 힘들었고 또한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행정체계가 복잡하여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사회복지, 고용, 주거 등을 제공하는 부서를 통합하여 한번 방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하면서 그 데이터가 모두 전산화되어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관련기관이 전산을 열어보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 수록되도록 해서 단일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그러한 체계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구 본청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를 동사무소에는 주민생활 지원담당을 설치하여 관련 기관 간 연대를 강화하고 고용 정보 등의 통합전산망을 구축 운영토록 하여 저소득 주민뿐만 아니라 구민의 일상생활도 보다 알차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하여 행정조직과 인력을 조정하여 관련 조례를 금번 의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며 현재는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 주관으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가 마련되는 동안 동장을 주관으로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각종 직능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반상회보와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직개편 내용을 상세히 홍보토록 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복지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첨지류 등 불법광고물 단속 대책과 획기적인 근절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단지, 음란성 유해광고 등 생활광고 형태의 첨지류,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광고물정비팀 직원 14명이 매일 관내 지역에 순찰활동을 통하여 금년에도 현재까지 284만여 건의 단속과 378건에 4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나 단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미흡한 것도 사실이며 한편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단지 등 불법 첨지류를 수거해오면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학생봉사활동인정제를 실시하여 3/4분기 현재 717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13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련단체인 자연보호 중구협의회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위탁사업을 체결하여 현재 557명의 구민이 참여하여 56만 2000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였고 1124만여 원을 수거보상금으로 지급하여 학생들과 구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하여 신호등, 전신주 등에 부착방지시설을 작년에는 2122개소에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500개소를 추가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와 불법 유동광고물 철거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미관과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부착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시 등 여러 기관과 협의하여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단속활동이 쉽게 미치지 못하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가로등, 전신주에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혜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권과 운영에 관한 폭넓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6년 10월 13일 일반여권 발급 대행기관으로 승인된 8개 기관은 접수, 심사 및 교부를 대행기관에서 맡고 외교통상부에서는 제작 및 지원을 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접수 교부하고 제작은 외교통상부에서 할 예정이며 외교통상부 지원 하에 당일 방문한 인원은 모두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여름에 소위 여권 대란은 5년 주기 갱신신청과 여름방학이 겹쳐 일시에 폭증한 사례로 금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우리 구에서도 민원이 폭주한다면 서울시 특별예산을 받들어 여권 발급구청과 협력하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여권과 유치 과정에서 즉시 개설해야 한다는 지정 조건으로 우선 민원봉사과에 설치한 것이며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외부 인원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층으로 구청장실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집단민원으로부터 청사를 방호하기 위해 면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중부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청사 방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혜경 의원님께서 또 공무원 시간제근무제가 우리 구 여건상 가능하며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시간제 근무제도는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육아 등 개인생활과 일의 병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조직차원에서는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업무공백이 없도록 대체근무가 용이하고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않는 업무분야에 적합한 제도로서 당사자가 신청하면 허가 여부를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입법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화 단계에서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력수급 사항이나 근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도록 시행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처리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신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자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식지문을 찍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으며 대상자가 학생일 경우 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되며 학업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대부분의 학생은 여름, 겨울방학 기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고등학교가 12개교가 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금년도 1238명, 내년도 1281명, 2008년도에는 1365명으로 방학기간 5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25명에서 27명이 해당되며 학교당 1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강동구에서 지난 10월에 시범 실시한 결과 신청한 관내 학생이 소수이고 예를 들면 한 반에서 타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도 다수 있기 때문에 소수로 밝혀졌고 신청한 학생도 사진을 미지참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문을 찍는 절차로 인해서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강동구의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우리 구의 실정과도 비교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께서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인사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행정은 각종 전문행정 수요급증에 대응하여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 확보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 직렬이 전산, 사회복지, 세무직 등으로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사를 실시할 때 최대한 개인의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인력의 전문성 확보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직원들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공무원의 경력, 전공,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 직원은 그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토록 근무기간 승진 가점 등을 통한 승진 기회의 우선 부여와 사기도 앙양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과 또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이 모두가 만족하는 그러한 인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외국인은 얼마나 되고 조례 개정 및 거주 외국인에 대한 우리 구의 지원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증가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2006년 9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마련 자치구에 시달하였습니다. 우리 구 거주 외국인은 현재 4917명으로 이 통계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통보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실거주자는 이보다 더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2006년 11월 행정자치부에서 거주외국인 표준조례안이 서울시에 통보되어 현재 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로부터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표준 매뉴얼은 12월 중에 개발하여 보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거주 외국인이 거소등록 등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요청하는 민원사항은 능동적으로 적극 처리하고 또한 보건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임산부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똑같이 의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지원사항을 부서별로 마련토록 하고 서울시의 표준조례안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 매뉴얼이 통보되면 구 자체 조례안을 마련하여 조례제정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께서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지리적 특성상 생활체육시설 설치 공간이 부족하여 관내에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근교 한두 시간 대 이내의 이동거리에 적정부지를 물색하여 종합체육시설을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지매입계약금으로 3억 원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추경으로 27억 원을 편성 약 1만여 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종목 경기장 설치로 동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체육시설 기반을 구축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현동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수영장, 헬스장, 실외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갖춘 체육센터를 건립중에 있어 완공될 경우 동북부에는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동부에 무학봉 체육관, 서부에 손기정문화체육센터와 함께 중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답변 마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충무 초등학교에 잔디구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청구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12월중 완공 예정이며 내년에도 한두 개 학교에 잔디구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추가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고문식 의원입니다.) 고문식 의원님의 추가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

그래서 지금 홀 전면에는 부속실을 설치해서 부속실, 직소민원실을 그 전면에다 두어서 거기서 차단을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쪽 청사 끝쪽에 출입문을 마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입문을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1,20분 정도는 그 민원을 막아주고 20분 사이에 중부서에서 인력이 보충되어서 방호해 주는 그런 체제로 해서 자연스러운 방호체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일반 민원인들이 보기에 자연스럽지 못하면 그것도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층에 광장도 지금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로변에서 데모 확성기를 틀어놓는데 그 사람들이 광장까지 들어가고 광장 앞에서 그 스피커를 틀어대고 그러면 그게 과연 대책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대개 다 구마다 울타리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관문에서 일차 못 들어가게 하고 모든 집회는 현관 밖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조성되면 그분들도 괜찮은 환경에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기태 의원님 질문하시지요. (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

의석에서 - 지금 현재까지요?) 예. (

양 의원님. (

의석에서 - 양동용 의원입니다. 연일 구정질문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권과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여기 우리 행정관리국이 너무나도 과가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과 5개가 있는데 너무나도 방대하고 일손이 많으니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로 생활복지국으로 문화체육과를 이관시키는 것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활복지국에 사회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에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문화체육과도 또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2개과를 합칠 경우에 다른 일은 못하고 행사준비가, 그 국장은 행사에 완전히 다른 시간을 모두 뺐길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나눠야 맞겠구나 해서 국장이 나누어서 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 행사하면 90% 이상이 생활복지국과 행정관리국의 행사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오늘 질문사항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지난번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함으로써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구청광장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청계천 투어사업이 2004년도 최초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78억 3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11월 7일 날 외부결재를 위해서 98억이 됐다는 말입니다. 증가가 되면 투자심의를 다시 해야 되고 재심의를 다시 해야 되고 또 돈이 늘어났으면 서울시로부터 시교부금을 46억을 받는다고 해 놓고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받지도 못한 부분을, 그래서 또 126억 원으로 돈이 늘어납니다. 126억 원으로 늘어났다가 또 어느날 갑자기 우리 조달청 입찰가격은 76억 8000만 원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것을 제가 질문했을 때도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또 10억이 들어갔어요. 10억이 또 들어가고 또 이번에 내년 예산을 보면 준공과 관련해서 또 주민들 홍보한다고 돈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돈을, 회계질서를 을지로로 갔다, 청계천으로 갔다 이렇게 문란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전용교부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전번 구정질문에서 우리 구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시행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를 안 만들고 있어요. 왜 안 만드는지, 또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먼저 쉬운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학교보조금지급조례는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연초에 입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의회에 제정하도록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설계하고 해서 예정가격을 만들고 거기에 입찰을 들여서 계약가격은 92억입니다. 92억인데 92억이 시에서 주기로 한 돈이 안 온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일은 일대로 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응해서 보완을 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지적을 저희가 받게 되는 것이고, 사실 다른 일도 그렇지만 일단 이것을 말씀드리면 계획은 실제하고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왜 실제하고 가는 도중에 달라지느냐? 또 설계가 당초 설계보다 왜 설계변경이 일어나느냐?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과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과 김수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는 먼저 최근 문제점이 드러난 어린이집의 지도 감독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1조 규정, 지도 감독 규정에 의거해서 보육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지도하고 전년도 지적 사항의 이행여부도 재확인해서 미흡 시에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분명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오늘같은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가정복지팀이 가정복지과로 확대 개편될 예정에 있어서 정기적인 종사자 교육과 어린이집 운영 실태 점검, 종사자 관리, 보육아동 관리, 시설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서 질높은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기태 의원님께서는 악취 발생지역과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사후 관리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소규모 인쇄소 등 악취 유발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으나 다행히 크게 규제해야 할 악취관리 지역은 없는 실정입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에 의거, 악취관리 지역으로 구에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악취배출사업장으로 신고나 등록된 사항이 없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단속해야 될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휘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인쇄소 등에서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현장 확인해서 닥트나 악취 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서 악취를 저감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여 민원이 재발생할 경우에는 공장 지역 등 다른 장소로 이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행정 지도한 사항으로는 을지로3가 소재 유림실크인쇄소 외 2개소를 성동구 성수동 준공업지역으로 이전조치하였으며 을지로4가 소재 중부아크릴은 2006년 12월까지 이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신당2동 소재 단추공장은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처리장은 연1회 악취제거용 활성탄 교체 및 1일 악취제거제 살포 그리고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청결한 차량운행으로 악취제거 및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에 대하여는 연 1회 공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 악취방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8조1항에서 정한 허용기준치 이하로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기태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거리 축제에 대해서 행사내용과 향후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에는 퇴계로 애견축제, 장충동 족발축제, 신당동 떡볶이축제, 신당동 가구거리축제를 개최했고 2001년에는 퇴계로 애견축제, 장충동 족발, 신당동 떡볶이, 황학동 벼룩시장, 신당5동 백학거리축제를 개최했습니다. 2002년에는 당해년의 수재 등 여건 부적합으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는 신당5동의 백학, 명동·무교·다동가을대축제, 신당동 떡볶이, 황학동 주방기구축제를 개최했고 2004년에는 신당5동 백학, 명동·무교·다동가을대축제, 신당 떡볶이, 황학동 주방기구, 을지로 방산시장 인쇄문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명동·무교·다동 가을대축제, 신당동 백학, 황학동 주방기구축제 개최 등 지역특화거리 축제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본 축제의 추진목적은 지역특화사업을 널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본 축제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고 이를 수치화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본 행사의 성과 여부 판단은 지역 주민이 잘 알기 때문에 행사의 계속 실시 여부는 100% 지역 주민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일례로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2000년도, 2001년도 실시되었던 퇴계로 애견축제와 장충동 족발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행사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에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으로 무교·다동 축제에 1500만 원, 황학동 주방기구축제에 1300만 원, 신당동 떡볶이축제에 1200 만 원, 신당5동 백학거리축제에 1000만 원을 서울시 중구 특화거리추진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특화된 거리로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 도모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서울시 중구 특화거리추진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해서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건립을 연결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노후화되거나 유명무실한 경로당은 통·페합하거나 작은 노인복지시설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비중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비생산적인 놀이문화로 여가를 보내며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경로당의 현대화 및 생산적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한 동단위 노인복지관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 노후된 신당1동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1층은 경로당, 2층은 물리치료실, 3층은 프로그램실로 운영하여 어르신들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당6동경로당과 신육문화경로당을 통폐합하고 구 신당6동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신당6동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을 소규모 노인복지 시설로 계속 전환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혜경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활동 및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출산율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서 향후 국가경쟁력 약화가 예상됨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우리 구에서는 출산 여성을 축하하고 출산장려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2007년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각 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의 자료 수집과 출산 양육지원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될 서울시 중구 출산 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의 지원기준, 범위, 지원 대상자의 확인, 지원신청, 지원절차 등에 따라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질높은 보육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홍보 매체를 통해서 널리 주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육아하기 좋은 중구 만들기 종합계획으로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출산을 장려하고 엄마와 아기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살기 좋은 튼튼중구를 만들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다자녀인 3자녀 이상 가정모아건강검진 지원, 출생 축하용품 지원, 낳은 기쁨·행복 두배 다복왕 선발대회, 육아코디네이터 사업 등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혜경 의원님께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와 같은법 제7조 또 같은법 제19조에 의한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 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법규내용이 좀 너무나 추상적이고 이것이 일반론적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하는 사항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금년에 우선 42개 경로당에 체력증진을 위한 건강 보조기구인 발맛사지기 두 대와 벨트맛사지기 한 대를 각각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필요한 용구, 용품을 파악,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 실시해 온 제도나 재정적 지원이 아닌 행정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 비율은 10월말 현재 10.3%로 7%의 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했고, 이미, 이제는 14% 고령사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의 개발 및 정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를 배치해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가능한 모든 경로당에 누락됨이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기존 노인 위주의 지원 체계를 일반 고령노인에게로 고르게 확대하여 지원토록 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의 운영비를 증액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더욱 활기찬 노년생활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문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제공의 질적 항상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의료와 노인복지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보건복지타운 건립에 대해 타당성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는 복지 부문과 건강 부문의 연계로 다양한 서비스의 원스톱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위성이 충분하고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와 부지 확보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을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은 시작 단계로서 우리 구 태스크포스팀인 시설건립추진반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면서 기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고문식 의원님께서 청년층 고실업 문제에 대한 정책 중에서 우리 구 관내 젊은층 일자리 제공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IMF 이후에 늘어만 가는 청년실업은 장래 국가에도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의원님 인식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저소득층과 청년층 취업기회가 한정되어 수용의 한계가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대졸자 등 젊은층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해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행정서포터즈를 모집해서 대졸자들의 일자리를 알선 취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취업정보은행에서 다양한 직종의 구인업체를 확보토록 노력하여 젊은층에게도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지만 그 실적이 현재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내년에는 한 4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를 통해서 구인과 구직자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구직정보 제공 및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알선, 젊은층의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문식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신당5동 제6회 백학축제 개최시 상인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무교·다동음식축제나 신당동 떡볶이축제, 황학동 중앙가구축제 등이 모두 개최 원년부터 상인회가 주관이 되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당5동 백학축체는 2001년 개최 원년부터 지난 해까지 5회에 걸쳐서 매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본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관 단체에 관해서 특정하여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동장이 지역 주민과 또 구의원님과 협의해서 주관 단체를 정해 개최하면 구에서는 이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특화거리 사업과의 관계 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역할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저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더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최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매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 왔기 때문에 달리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지역특화거리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진정 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못지않게 지역 주민간의 화합이 도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또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도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기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서울상공회의소와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기업의 입장에서 쉽게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기업의 마인드를 구청간에 접목하도록 기업체와 구청간의 협약을 체결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기업인들이 경영상의 애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경영애로해소위원회를 관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중구상공회에 내년도 3월경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서울 상공회의소 산하 중구상공회 내에 경영애로해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일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상공회, 구청, 세무서, 경찰, 노동청, 금융기관 등을 대표로 구성해서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사안 발생 시에서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경영애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업 및 사업부서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상담창구를 중구상공회와 공동으로 중구상공회 홈페이지에 만들어서 접속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기래 의원님께서는 청소 도우미제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판매기금은 1994년부터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11월부터 재활용품 수거가 위탁 처리되고 있어서 위탁업체의 수입으로 대체돼서 이후에는 수입금은 순수 예금이자만 발생되는 실정이며 현재 잔액은 약 1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매년 재활용품관리기금이 고갈되는 실정으로 2006년도 재활용품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2007년까지만 존속을 시키고 그 이후에는 일반 예산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직영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인 05시부터 14시 30분까지 근무하게 돼 있는데 그 퇴근 이후인 14시 30분 이후 청소 공백을 보완하여 주간에도 항상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중구 관내 어르신 및 차상위계층을 모집 선발하여 가로 및 청계천 주변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구역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미화원 퇴근 이후인 15시에서 17시 2시간으로써 수당은 1일 1만 원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120명, 가로반에 90명, 청계천에 30명의 120명의 어르신 및 차상위계층이 지금 청소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 확대 차원에서 금년보다 30명이 증가한 150명으로 인원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도심 뒷골목의 청소 관리를 위해서 구로구와 관악구에서 시행하여 성공을 거둔 바 있는 청소도우미 자원봉사제도를 벤치마킹하여서 우리 구에서도 2007년부터 583개 전 골목에 대해 골목당 5명에서 10명 규모로 골목가꾸기 자원봉사대를 구성, 운영키로 하고 10월 중에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청소용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 2700여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심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네.) 네, 양동용 의원님 질문하시지요. (

먼저 양동용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을, 특화거리 축제에 지원하는 데 그 근거되는 조례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는 없고요, 구청장 방침입니다. 민선 2기 때 김동일 청장님 때 지역특화거리 지원 계획에 따라서 이제까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거법의 저촉 여부는 이것이 매년 해 오고 또 그 현장에 항상 이거에 대해서는 관할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항상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 와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만약에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됐다라면 벌써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 기준이 좀 미약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게 필요하면 조례도 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 기준이, 저희가 어떤 그것을, 딱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지역특화거리에 해당되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해 가지고 명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대개 이것이 몇 십년간 전통적으로 이뤄진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당동 떡볶이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충동 족발축제라든지 하는 경우 또 이제 무교동·다동같은 경우는 거의가 음식점이기 때문에, 물론 음식점 모인 데가 무슨 축제냐 하지만 거기서는 거의 90% 이상이 음식업에 생계를 두고 또 그걸로 인해서 동네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어차피 지역을 널리 알리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서 한 건데, (

의석에서 - 아,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곤란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동네가 생겼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동네는 옛날부터서 조선, 고려……. 옛날부터 꾸준히 동네는 생겨있는 동네입니다. 동네이고 그 축제때문에 동네가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이야기고요, 그런 답변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육성을 해 주라는 거예요, 전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 침체돼 가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할인매장들이 들어섬으로써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시장들을 위해서 우리 조그만 골목시장을 도와주라는 것이지 여기 목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화거리라 함은 영세상인 중에서, 또 그렇다 하면 상인회가 법인으로 등록이 됐느냐 얘기야. 개인한테는 지원해줄 수 없단 말입니다. 개인! 친목 단체로 보는 거예요. 상인연합회를 구성을 해가지고서 법인 등록 하에 있는 단체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 하면 동네 골목골목 동네 친목회도 다 지원해 주어야 된다,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자의 김동일 청장님이 물론 훌륭히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전 구의원님들도 잘 하셨을 거였어요. 이런 것들을 지적을 못 하기 때문에,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에 이거를 우리가 법으로 구체화시키지 마시고 이것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법을 활성화시켜서. 공무원님들이 뭘 먹고 삽니까? 법으로 먹고 살고 법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에 조례를 만들어갖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별도 또 법이 있고 그 지원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은 어떤 재래시장에서 하루 정도 어떤 할인매출 한다는 그 쪽의 어떤 홍보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 그것은 지엽적인 얘기이고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또 자비 해가지고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

양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하시면 다 들으시고 그리고 양 의원님도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답변하고 저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일단 저 답변하시면 좀 듣고.

그러니까 재래시장도 이제 그것이 지금 특히 예를 들면 지금 그 규모에 미달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도와줄라면 근거가 있어야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간 게 인정시장입니다. 인정시장. (

의석에서 - 그렇지요. 인정시장.) 그것도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1년에 몇 번 추석절이라든지 명절 때 설날 그 때 할 적에, 그 때도 모든 것이 상인들이 그 어떤 일정 금액을 모아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분위기를 좀 살려주고 홍보도 해 주고 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예정에 있고요, 지금 이 지역특화거리하고 그거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거는 그거에 관한 저걸로 해서 지원해 드릴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저, 고문식 의원입니다.) 예. 고문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

답변드릴까요? (

의석에서 - 예.) 이것이 지금 8월 11일자 구청에서 동으로 시달한 공문은 작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 갔습니다. 이게 금년에 새롭게 간 내용이 아닙니다. 금년에는 8월 11일자로 갔고 작년에는 8월 17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시달했습니다. 작년엔 누가 했느냐?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로 했습니다, 계속.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지금 의원님의 논리라면 처음에 사실 백학상인번영회가 사실 시작할 때는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규정을 따진다면 처음부터 이 행사는 해 주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딱 잣대로 해 가지고 법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하라는 거지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제가 그대로 불러 드릴게요. “각 동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행사주최 상인회, 구의원 등과 협의 후 행사계획을 제출하십시오. 고려사항, 대상측의 성격은 동일유사 상품을 판매, 제조하는 상가 거리로서 정관이나 회칙에 의하여 상인회 등이 구성되어 있고 자체 경비로 일정 비용의 축제를 개최하기로 계획하는 지역축제가 돼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물론 원하는 상인, 상가, 그것이 우리가 사실 이제 백학축제는 조금 성격이 특이합니다. 지금 다른 축제는 다만 딱 황학동하면 주방가구 딱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신당동하면 떡볶이 딱 떠오릅니다. 여기 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장충동 족발, 백학축제는 사실은 지금 무슨 상품이 특화되었는지 사실 좀 애매해요. 그것이 처음에 어차피 동 단위 지역특화사업을 하나씩 이제 그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동장이 좀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좋겠다, 사실 신당동에, 오거리에 가구거리축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것이 맞는 성격인데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또 안 하는 거예요. 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뭐 행사성격이,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되는 거지 주관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효과분석이 달라지진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의석에서 - 저기.)

네. (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작년의 경우에 2년에 걸쳐 자치위원회로 이제 이렇게 배당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배당이 된 게 아니고 거기서 하겠다고 계속 해 왔었어요, 5년간. (

의석에서 - 국장님.) 예.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