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시행했던 전일제 운영 경험도 있고, 또 다른 구에서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 추정은 전일제로 할 경우에는 정착이 되면은 한16억정도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보고체계가 미흡하고, 시설개선 보강노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아시다시피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장으로부터 근무상황은 보조금 신청, 예산 및 결산내역, 야외학습실시, 월별 보조금 집행내역 등의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서만 서면보고와 승인과정을 거쳐서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외부기관으로의 의사표현이 필요한 사항,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부 보고체계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며, 원장의 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처리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열악한 시설물은 원아의 안전, 건강, 교육환경의 질을 높여 다른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보다 더 훌륭한 시설이 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께서 거주자 전일제 시행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관리운영에 따른 인력대체, 또 전일제로 인한 예상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주자 전일제 추진을 위해서 현장 관리인력을 보충하고,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결원 인력을 포함해 약 10여명의 인력충원을 하려고 인력충원에 필요한 예산을 2007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구청에서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운영상 문제점을 재검토해서 관련부서와 예산편성을 협의해서 인력충원을 하고 현장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전일제 예상 수입은 정착이 될 경우에 16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2006년도 5월 강서구청 종합감사에서 주의, 경고, 견책, 감봉 등 징계처분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 공단의 문제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5월에 저희 공단에 대한 구청 종합감사 결과 총 5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감봉 1명, 견책 6명, 경고 17명, 주의 15명, 불문경고 1명 도합 40명의 직원이 처분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공단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고, 또 그 동안 업무처리에 소홀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는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사장이 공석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철저히 챙기고 감사에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감사대응방법도 교육을 할 생각이고, 그 이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는 또 홈페이지의 서버 메뉴 중에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지역주민 또는 네티즌들에게 공단을 알리기 위한 가장 좋은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사장이 취임한지도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말이 지금까지도 수정중이란 문구가 나와있다는 것을 질책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지도 이미 석달이 다 되어 가고,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각종 기능들이 너무 조잡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를 재개편 중에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 1월부터 거주자 전일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용신청, 수납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는 또 마곡레포츠센터 개관과 관련해서 진행사항, 프로그램이나 예산문제, 주차장 확보문제를 주관부서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느냐? 그에 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모두 5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첫째, 2002년 구청 감사결과와 2006년 구청 감사결과를 보면 모든 팀장들이 징계를 받고 이런 기업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시고, 처음에는 야심차고 의욕적으로 출발한 공단이 방만하고 악화되어 가는데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 등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 것을 가지고 공단이 더욱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저희 임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공기업법」및 공단조례 제18조를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법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상임이사의 인사권 낭용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전무이사로 위원은 임직원으로 하게 돼 있는 현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은 구단체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치단체 국장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인사위원회는 공단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을 외부위원회까지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는 또 현재 공단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 전무이사, 비상임이사 3명,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단 내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의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노동조합 대표 1명, 감사 1명으로 개선하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현재 공단 이사회 구성에는 구청의 간부직원이 당연직 이사로 1명, 감사 1인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 기업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 이사장과 상임이사 노조대표 1인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개편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이사회 구성은 5인으로 공단 임원 2사람, 당연직 2인, 사회인사 1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자부 경영평가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사회이사를 증원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공기업의 운영이 요구된다고 해서 지난 11월21일 사회이사 두명을 증원해서 구청에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당연직이사외에 사회이사 세 사람이 사회적으로 변호사나 방송인이나 전문인이기 때문에 공단의 독립성, 자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는 자체 감사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체감사 제도에 대해서는 독립성 확보 임명권을 이사장에서 구청장으로, 또 감사담당직원과 일반직원의 신분상의 불이익 제도, 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근무의욕을 높이거나 사기진작을 한 바도 있습니다. 행자부, 감사원, 구청감사 등 여러 건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모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공단 설치 조례와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특히 주요한 대행사업의 수탁시 또 소송 화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없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현재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만을 대행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사회 규정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얻지 않아도 단순히 위탁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대행관리해 왔음을 시인합니다. 다만, 우리 공단 정관에서 정한 주요사업 범위 중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은 공단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있든 없든 공익성을 우선시해서 사업을 대행관리해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단사업을 위·수탁할 시에는 이사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을 타진한 후에 대행관리하는 것이 기업으로서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의결결정을 반드시 얻은 후에 사업시행은 물론 소송업무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위원님께서는 2005년도 경영실적 및 2006년도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단의 결산은 실적운영 수입이 73억 6900만원이고, 지출총액은 81억 4200만원입니다. 적자가 7억 7300만원이 났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제출한 자료에는 영업외 수입 및 자본예산을 고려해서 3억 8000만원이 적자로 표현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공단 예산 수입 및 지출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에는 73억여원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출은 마곡레포츠센터를 개관 준비를 하고 해서 82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억 5100만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또 여행경비를 입금증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출증빙을 하기 위한 입금증을 첨부한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받는 과정에서 아직 편철이 안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또 이사장의 해외출장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분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시고, 구청업무를 위한 출장이냐, 또 여행경비를 여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2일부터 11월11일까지 알마티, 두바이, 샤먼을 강서구 해외시장 개척단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해외시장 개척단 단장인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특히 현지 공관과 코트라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또 구청에서 출장요청이 있어서 출장을 했습니다. 출장 성과는 강서구 관내 기업인들이 해외진출 노력을 눈으로 확인했고, 카자흐스탄이나 아랍에미리에이트나 중국의 샤먼,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이들 나라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우리 관내 기업의 진출가능 분야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고, 시장개척단에 일조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받기 위해서 요구자료를 당연히 드렸어야 합니다마는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구청의 각 사업관련 각 과, 주관부서들과 협의를 마치고, 구청 기획공보과와 총액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지만 공단 이사회 개최를 아직 하지 않고 있고, 또 내부의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자료제출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어린이집의 기형적인 위탁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강서구청에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직접 예산이 지원되고 공단에서는 시설장을 임명하고 시설의 관리감독권만 행사하므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이 기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린이집 위탁근거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24조에 물론 있고 또 공단 정관, 또 서울시 지침 등에 적합해서 현재 위탁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책임자인 원장이 물론 보육전문가이며 어린이집 운영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단의 경우처럼 위탁체는 어린이집 시설운영에 따른 보조금 집행과 인력채용의 투명화, 또 어린이집 시설물 안전점검·보수 등의 실질적 업무를 지원한다고 생각되어서 공단에서 현재 위탁관리하는 것은 또 한편 효율적이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 관련부서인 가정복지과와 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협의를 거쳐서 기형적인 관리형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 답변의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공단 노조에서 위원님 집 앞까지 집회신고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뒤늦게 알긴 했습니다마는 저희 노조 집행부가 세련되지 못하고 너무나 구의회의 입법활동, 법적인 분명한 법집행행위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하는 것이 아무런 분명한 법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노조 집행부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을 제가 뒤늦게 설득을 해서 시정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사장으로 심심히 사과를 드립니다. 권오복 위원님께서 체육센터 헬스기구 및 라커 구매관련 구매를 수의계약하므로서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예산을 낭비하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체육센터 헬스기구 구매 관련해서는 2006년도 올림픽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해서 공단과 업체가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사양서 등을 검토, 조사 및 가격이 결정된 사항으로서 우리 공단에서 업체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체육센터 라커 구매 관련해서는 올림픽체육센터 라커 구매는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 일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이나 단체 수의계약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을 구매토록 권장하는 제도로서 조합 및 협동조합과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라커 구매는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물가정보지등 원가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 및 물품구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위원님께서 지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사항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견인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주자 구역이 아닌 구간의 차량은 견인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사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은 견인조치를 취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은 우리 공단에서는 불법주정차차량 단속 권한이 없어서 단속부서인 구청 주차관리과에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및 견인조치를 의뢰하고 협의했으나 골목길 단속 시에 발생하는 민원 및 단속인력 부족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또 다시 지적된 것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주차관리과에서 조치방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공단에 대한 느낌이 한 마디로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새롭고 건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하세요.

팀장은 팀장이 아닙니다.

하라고 하세요.

남형우 안녕하십니까? 성과관리팀장 남형우입니다. 저는 공단이 96년도 5월에 처음 생길 때부터 제 의지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강서구청 종합감사를 3년, 통상 3년을 주기로 한번씩 받았습니다마는 금년과 같이 52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이사회 운영 부적정 외에 21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욕스럽고 또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인사사항이라든가 예산, 물품구매, 또 하자검사라든가 심지어 구에 납부하는 수익금을 하루이틀 지연납부처리한 거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 이사장님 이하 전무이사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해서 5대 위원님들께 새로운 면모의 공단을 보여드리기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1팀장 나민수입니다.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 2006년 5월 구청 종합감사시에 팀장으로서 역할이 미약하여서 질책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구청 종합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검토해서 직원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반드시 인도해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팀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한번 다시 이러한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2팀장 정귀동입니다. 저는 2001년도 1월10일날 입사를 해서 현재 일반5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제가 팀장을 맡은 것은 금년도 3월달 팀장 공석이 생기면서 제가 팀장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5월달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팀장으로서 경험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것은, 예를 들면 견인보관소 환불처리 부적정 같은 경우는 이게 견인돼 온 차량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돼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이 심의하는 법규 해석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어쩌면 해석이 과연 잘됐나 안됐나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구청에서 어떤 가치기준, 그러니까 지적을 통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대부분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통해서 “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일을 관리해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업무에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관리하는데 그 다음에 직원관리와 그 다음에 우리 공단 관리에 귀감으로 그렇게 삼고 앞으로는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는 좀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는 더 좋은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용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팀 권순용입니다. 2006년도 구청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을 것이며 현재 이사장님을 주축으로 전무님을 비롯해 공단 가족이 일심동체가 되어 알찬 공단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준기 공공사업팀장 이준기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 7월에 공단에 입사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지적된 사항은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소홀, 물품매입등 대가지급 부적정, 청소년공부방 예산 전용 부적정, 하자검사 미실시, 주차장 감시카메라 관리소홀,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 임대료등 수입금 납부 지연,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 미수금 관리 소홀에 대하여 시정 6건, 주의 한 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자 미수금 관리 소홀 이외의 것은 모두 시정조치되었고 앞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똑같은 잘못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처리하는 업무 매사에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분 업무상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적사항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져야 그런 각오가 실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체육 용구 구입이 조달물품이라고 보고하셨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서류를 볼 때에는 조달관계가 전혀 표기돼 있지 않았었죠, 서류상?

, 서류로 돼 있습니까?

한번 확인을 하겠고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육성 차원이라든가 어떤 조합, 가구조합 이런 곳에서 물건을 우리가 조달받는 것도, 이용해 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합당한 가격이어야, 그리고 이거 물품을 구입할 때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물가자료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물가정보나 물가자료 이 책자를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까?

정부 감사기관에서 공인하는 것은 물가자료, 물가정보 이 자료의 단가를 적용하면 아무도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공사의 일일대가표라든지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척사는 물가정보와 물가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가구조합 말씀하셨는데 조합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것 전자공제조합, 가구조합 어떤 조합인줄 아시죠? 일정 조합원들의 판매마진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아시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자기네 이익집단을 위해서 있는 곳이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서 같은 규격을 자료를 받아서 4분의 1가격입니다, 4분의 1가격. 이 공제조합을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 조합이 옛날 최근이라든지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공급받는 조달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그런 것에 있어서 우선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혈세를 아끼는데 우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물건을 조달할 때 어떻게 조달을 할 계획입니까?

권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물품조달규정을 정하고 있는 그런 규정에 준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을 준수해도 어떤 때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라카 하나가 17만원, 18만원, 어떤 데는 2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저는 매번 결재를 할 때마다 너무 비싸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라카 하나에 20만원, 30만원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가구를 직접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저는 비싸다고 생각해서 이번 지적을 계기로, 또 여태까지 한 것이 아무리 무슨 규정에 맞든 안 맞든 정말 튼튼하고 확실한 물건을 값싸게 사는 방안을 저하고 저희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평소에 느끼던 바입니다. 액수가 작아서 그냥 결재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터무니없이 비싼 게 많아요, 조합을 통하기도 하고 뭐 어디 통하면. 또 조달청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는 어떤 때는 비싸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민의 혈세를 세이브 시켜주는 절약하는 그런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 역사가 초대부터 5대까지 15년간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차수까지 변경해 가면서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은 최초로 기억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다 공단의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 생각하시고 진통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곧 우리 강서구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끝까지 시간을 지키고 졸지 말고 합시다. 방금 팀장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신 약속은 바로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56만 우리 강서구민과의 약속으로 명심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병서 공단 이사장이하 임직원이 똘똘 뭉쳐서 아까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서 이사장님!

예.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너무 얄미울 정도로 답변을 하십니다. 해외시장 개척단과 함께 다녀오신 문제는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거론할 일도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복명서입니다. 여기에 여행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병서 이사장이 해외를 가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낭독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반대로 돼 있습니다. 이 목적에는 외국 기업체에 대한 경영사례를 현지답사하고 기업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 부분을 벤치마킹한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장사하고 오셨습니까? 좀더 상세히 말하면요. 거기에 동행했던 모기업체의 대표의 말을 빌면 비행기 탑승 절차가 잘 못이뤄져서 소련 쪽에서 저쪽으로 가면서는 일부는 타지도 못하고, 일부는 다음 비행기로 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또 현지에 가서 같이 갔던 직원 한두 명만 중소기업체 대표들과 무역상담을 하고 나머지는 따로의 일정을 소화했다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마곡지구개발 문제에 매달렸다는 설도 들었고, 그것을 벤치마킹하러 다녔다는 얘기도 들었고, 사실이죠?

예.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얄밉게 살금살금, 살짝살짝 피하시려고 해요?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나가실 겁니까?

공단 이사장도 구정에 기여할 길이 있으면 기여하겠습니다.

기여가 아니라 중소기업체에 기여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얘깁니다. 공단의 돈을 들여가며 그것도 구청의 돈을 들여서 정당하게 그 일원의 예산을 가지고 간다면 몰라도 공단의 예산은 신경영기법 도입이란 예산의 명목으로 짜여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써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지난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지난 추경에서 신경영기법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를 삭감하라고 지시했으나 우리 이사장께서 삭감하지 않고 살린 거죠?

예.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전임이사장이나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것이 필요없다 생각하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공단에도 해외 출장이나 해외 견학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 목적에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목적에 맞게 임직원 두명이 7일간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이 승인된 겁니다. 조금 소위 말해서 소 팔러가는데 뭐 따라가는 식이 된겁니다. 독자적으로 이병서 이사장님이 이 문제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신경영기법을 도입하러 갔다왔으면 됩니다. 실적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소가 웃을 일이에요. 다 아는 일이에요, 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싸워봐야 뭐 합니까? 경영실적을 가지고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영목표가 나옵니다. 지난 9월8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은 의제 206-4-2호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과 관련한 이사회에서 논의한 사실이 나옵니다. 경영목표도 강서구청 수입에 맞게 고무줄로 조정을 합니다. 연초에 경영목표를 세운 걸 구청의 수입이 줄어들면 그 목표에 따라 경영목표도 줄어듭니다. 경영목표라는 게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참, 졸도할 일입니다, 졸도할 일이에요. 무슨 이게 경영목표예요, 경영목표가 얼어죽을 놈의! 강서구청 세외수입 예산에 맞게 경영목표는 설정되어야 된다 합니다 이래서 여기서 경영목표 또 줄여 버립니다. 그래서 목표달성 대비 몇 %, 몇 % 그거 맞추는 거고. 너무 시간도 늦었고, 장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팀장님들도 말씀했듯이 진짜 심기일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전무이사님! 공식 직함이 뭡니까?

예?

직함, 공식 직위? 전무이사님의 공식 직위가 어떻게 표기되는 게 맞습니까?

전무이사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으로 이렇게 겸직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만 구분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입니다. 정관에도 본문에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별표에 가서 보면은 기구표에 보면은 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기구표에는.

예.

가면은 전무이사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정관과 조례에는 이사장, 전무이사로 돼 있습니다마는 재작년부터 행자부에서 팀제를 도입하라 해서 팀을 거느리는 게 본부장이 되고 해서 본부장 직책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본부장이 맞습니까, 한쪽에서는 본부장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전무이사라고 하면 이중직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둘 있어서 특별히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물론 통일하는게 좋겠죠.

? 밖에서 전부 전무이사라고 알고 있지, 본부장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서상에서만 본부장으로 남아있는 거지, 여기만.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물론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걸로 보이나 통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까닥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죠. 예를 들어서 명함에다 한쪽에서는 본부장, 한쪽에서는 전무이사라고 하고 다녔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우스개 말로 뭐한 사람이죠.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취임이후에 관계시설을 일일이 좀 방문해 보셨느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방문 좀 해보셨습니까?

예, 다 방문했습니다.

갔다 오셨습니까?

예.

공부방도요?

예.

상당히 열악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까?

견문이 좁아서 열악하다 안하다 판단은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다른 구립어린이집에 비하면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도 아까도 동료위원님하고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거기가 한 때는 경영상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직원의 봉급을 못줘 가지고 전구 하나도 못 갈아끼우는 그런 때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경영수지상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영지도를 하지 않으면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이 1000만원 되고, 2000만원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복지시설하고 비교가 안되게 시설의 열악함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 이후에 한번 더 가보셔서 다른 구립어린이집 시설하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하는 어린이집 시설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경영수지 면에서도 한번 좀 따져보셔서 경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 도중에 깜빡 하셨는 모양인데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을 위탁을 안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되면 지금 현재 관리체제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구청에다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당연히 복지전문가를

복지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소프트웨어 부분까지도 좀 한번 신경 써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그대로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어린이집이나 공부방을 우리가 맡게 되면 더 확대해서 맡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복지시설 전문가가 저희 직원으로 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부방도 공항동 공부방이나 이런데 다녀보면 사실은 민간시설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져있어요. 나 같으면, 본 위원 자식 같으면 안 보냅니다. 이사장님도 아마 자식 같으면 안 보낼 겁니다, 너무 열악해서요. 그래서 이거를 꼭 구청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물론 적자운영도 감수하고, 적자운영도 시설관리공단이 되고 있지만 말이죠 시설관리공단 자체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시설보강을, 좀 민간시설에 버금가는 시설보강을 해서 이용료를 좀 높이는 한이 있어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좀 한번 벤치마킹해서, 다른데의 경우를 벤치마킹을 해서 경영합리화를 좀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노력 좀 하시겠습니까?

예.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하고 그 검토결과를 주차관리과에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2006년 11월29일부터 2006년 11월29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행정과장 장세준 보건지도과장 조영희 의약과장 김수경

위원장님!

보고받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왜 오셨는지 아세요, 여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승인 받고 가셨어요?

예, 어제 말씀드리고 급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리고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님한테 승인 받았다니까. 나보다 높은 분이 승인했으니까 할 수 없죠. 한 가지만 간단히 하고 감사담당관님은 위원장 또 승인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받고 가면 곤란합니다.

예.

종합감사가 우리 조례에 의하면 2년 주기로 하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4년이 됐습니다. 왜 안하셨죠?

제가 온지는 몇 개월 안됐습니다마는 전임자한테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연간 감사계획 속에서 다른 시책감사등 다른 감사를 하다 보니까 순위가 밀려 가지고 그래서 보건소 감사를 2002년도에 실시한 이후에 지금까지 감사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사담당관님!

예.

법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위에 밀리고 바빠서 못하고 이거는 안 되는, 조례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발할까요?

죄송합니다. 주기가 2년인데 2002년 이후에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4년 동안 안하셨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열심히 잘한다고 위원회에 와서 열심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보는 시각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과 감사공무원이 보는 시각은 다른 겁니다.

예.

2007년도에는

필히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해요, 1번으로.

알겠습니다.

안 되잖습니까? 제일 나쁜 거는 조례를 위반했다는 게 제일 나쁜 거에요. 그럼 감사담당관실은 조례를 다 위반해놓고 법을 위반해놓고 다른 부서에 가서는 위반했다고 단속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거 됩니까? 뭐라고 가서 감사를 할 겁니까? 나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고 나 스스로 안 지키는데 타 부서에 가서 조례규정을 안 지켰다, 잘못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거에요. 수수료 징수 잘못했다, 단속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지켜야지 남을 어떻게 가서 감사합니까? 2007년도에는 즉시 감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수경의약과장 인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전체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0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자료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에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조직은 3과 9개팀으로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와 의약과가 있으며 각 구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은 정원 87명에 현원 85명으로 정원 대비 두 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부서별 근무인원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2006년도 예산입니다.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9009만 8000원이고 세입예산은 31억 5020만 7000원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98억 9009만 8000원중 70억 8621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71.6%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관리와 출장진료소 등은 보고자료 2쪽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장비는 진료용, 검사용, 방역용, 물리치료용, 보건사업용등 총 104개의 주요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약업소, 부서별 분장사무 등은 보고자료 3쪽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추진방향은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 열린 의약행정 구현으로 설정하여 각종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하여 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구민들의 믿음과 성원 속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수감자로서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을 약속드리며 2006년도 보건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획팀장 행정주사 황강영입니다. (황강영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다음 운영팀장 행정주사 전봉운입니다. (전봉운운영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방역팀장 보건주사 임동빈입니다. (임동빈방역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이 참여하는 보건행정 프로그램 개발 추진과 친절서비스 생활화로 민원서비스 품질향상, 다음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관리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이 참여하는 보건행정 프로그램 개발 추진사업으로는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한 일제방역의 날을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지정 운영해서 구청과 관내 소독업체, 동 새마을 방역봉사대 등 민·관 합동으로 취약지역 방역을 금년에 연막소독등 107회를 실시했고 다음 보건의료분야 유공구민 표창은 지역보건의료 및 구민건강증진에 분야별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15명을 의료단체등 관련분야의 협조를 받아서 2006년 12월에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명예보건소장제 지속 운영으로 월 1회 명예보건소장을 보건소에 근무시키므로서 보건사업에 관한 홍보 및 협조체제 유지등 금년에 총 8회를 운영하였으며 4월과 5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2개월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친절서비스 생활화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사업으로는 2006년 2월에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고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친자연 실내쉼터 공간을 사업비 1690만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다음 운영팀에서는 1회 방문처리로 민원을 완결처리하므로서 민원인들이 왕복하는 수고를 덜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건강진단서 접수시 희망 민원인에 한하여 우편교부신청 접수를 받고 단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편교부제를 4367건, 문자전송서비스는 1만 990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출장소 운영 내실화로 진료반 네 명을 구성해서 가양3동과 방화3동을 82회 진료했으며 각각 가양3동에는 41회 4211명, 방화3동은 41회 4597명을 진료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직원 친절행정서비스 교육의 내실화로 부서별 친절교육 정례화 및 간부직과 직원과의 주기적 간담회를 개최하므로서 원활한 조직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보건소 이용민원인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를 방문하는 어르신 및 거동불편 민원인을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지속 운영해서 친절한 민원안내 및 거동불편 민원인을 해당진료실까지 동반안내하는 등 친절서비스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관리 강화사업 분야입니다. 8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시설 114개소에 대한 순회 방역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전염병 예방교육과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소독 현장지도를 대상보다 2개교 많은 총 116개교 68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전염병 관리체계 상시 유지로는 전염병관리요원 178명에게 전염병관리대책과 신고요령 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역학조사반을 상시근무시키고 질병모니터제를 지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의 관리에 대해서는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정기 면역검사 및 캠페인 실시, 패널전시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역시 방역소독 바로처리반은 2개반 8명으로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총 143건을 출동해서 처리했습니다. 비교적 방역소독 업무가 한가한 동절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해충구제를 위해서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2545개소에 12월중 바퀴약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팀장 임미숙입니다. (임미숙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가족보건팀장 정혜선입니다. (정혜선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팀장 최정림입니다. (최정림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보건지도과 2006년도 주요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속추진,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만성전염병 관리 및 질병예방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12쪽에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하여 평균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강서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4대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페이지 운동사업입니다. 운동실천 분위기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자발적인 운동실천 삶을 유도하여 운동실천율을 높이고, 만성질환의 예방 및 건강관리를 통해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대상 음악줄넘기 경연대회, 학교교육청과 연계한 학교건강 증진 프로그램 실시, 노인, 성인, 직장인 운동실시와 특수집단, 임신부, 관절염 환자 등 고혈압, 당뇨환자 대상 운동지도와 체력측정실을 통한 개인별 체력측정과 건강걷기대회 개최 등입니다. 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로 3632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음악줄넘기 경연대회를 10월24일 개최하였고, 성인 및 직장인 운동은 1개 과정 3개월간을 실시하였으며, 특수집단관리는 3회, 체력측정은 1000명 목표에 758명, 건강걷기 대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9월26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사업으로서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아동기 영양교육을 비롯하여 영양상담 및 교육으로 균형있는 영양섭취, 적정칼로리 인지율 향상, 비만 예방 및 질병관리 예방을 실시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침 결식 예방사업, 비만아동 및 성인 영양관리사업과 22개동을 순회하며 비만도 선별검사와 영양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742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만아동 관리사업, 아동비만자 비만관리 28명, 성인비만 프로그램으로 성인비만자 6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영양상담은 1000명 목표에 1437명, 동순회 비만도 선별검사는 22개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등록관리를 통해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 실천율 제공 및 흡연율 감소로 주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흡연이나 청소년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교실운영, 금연 클리닉운영과 금연 캠페인 및 판넬 전시,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3억 1870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3642명, 청소년 금연교실 289명, 금연 클리닉 운영 1516명입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서울시 금연사업 평가에서 25개구중 서울시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절주사업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절주사업을 활성화하고

알겠습니다.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절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 대상 음주예방 교육과 알콜 스크리닝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대상 캠페인 실시와 음주예방 교육,직장인 대상 음주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한 유축기 대여 사업으로서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산모 중 직장 및 기타 사유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산모에게 유축기를 대여하여 엄마 젖 먹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유수유아대상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입니다. 아기의 건강한 인성발달과 아기의 면역력 증가를 위해 엄마젖 먹이기 실천으로 아기의 평생건강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이번 9월7일날 실시하면서 아기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모체 혈청 태아기형아 검사입니다. 모성실에 등록한 16주에서 20주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 모성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유아 청력 조기검진 사업으로 생후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 관내 영아를 대상으로 관내 병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입니다. 만 6세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 장애아를 조기발견하여 성장발달 훈련과 민간 전문의들간의 연계, 조기 치료로 정상적인 성장발달 및 지도유발 상담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서 시험관아기 시술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액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출산을 격려코자 하며,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반영하고,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취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저소득층 주민대상으로 지역담당간호사가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통해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도 향상계획을 서울시에서 실시하였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알콜상담센터 등 정신보건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연계조정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로 정신질환자의 사후복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 및 대상자 가족을 중심으로 치매환자를 조기검진하고, 치매 양성화의 악화를 방지하며 치매환자 가족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주요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주요 만성성인병은 40대 이후 점진적으로 유병율이 증가하는 질병으로 생활습관의 교정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질환이며, 합병증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질병예방 및 교육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조기 발견 및 조기치료로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가 암관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층으로 장기적인 적극 의료서비스가 요구되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만성신부전 투석증 환자외 88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가정간호대상자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20에서 21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 및 질병예방 사업의 일환으로서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에 대한 면역인구 확대,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 검진, 치료강화를 통해 유병율이 높은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병관리 사업으로서 방문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전파 방치 및 성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성병에 대한 지식보급으로 올바른 성윤리관 확립 및 성병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으로서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의 B형간염 수직감염을 예방하여 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병변증과 간암발생을 억제하여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으로서 예방접종 확대 실시 및 접종율의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을 통해 전염병 예방 및 질병 퇴치기반 강화로 구민기초건강 확보에 기여코자 하며, 일본뇌염, 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교육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대상자에게 적절한 건강관리를위한 예방교육, 만성성인병 유지의 질병관리 교육과 의료시설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순회 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운영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창택 의무팀장입니다. (공창택의무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약무담당주사 인사) 장두희 검진팀장입니다. (장두희검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4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수요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전개, 의약업소 자율점검 실효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료실, 진료예약제 정착을 추진하였습니다. 1차 진료시에 예약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화, 방문, 인터넷을 통하여 진료예약을 받고 있으며, 진료예약시스템 또한 구축하였고, 예약한 민원인에게 부가서비스로 예약날자 1, 2일 전에 전화 또는 단문자 서비스로 이용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31일 현재 1차 진료실 예약율은 21%이고, 2008년도까지 1차진료실 진료예약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목표를 정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밀도검사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검사대상을 확대실시하여 골다공증의 조기발견과 골절사고 예방 및 치료의 극대화로부터 향상된 지역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골다공증 조기발견에 대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31일 현재 목표대비 90%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5쪽 검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에게 실시하는 각종 검사로 구민들에게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치료를 도모하는 업무로서 전염병 예방에 관한 검사, 임상병리 검사, 방사선 검사, 성인병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31일 현재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구강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구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코자 실시하는 구강관리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10월31일 현재 관내 1, 2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 홈메우기는 목표대비 120%, 노인의치보철은 97%, 어린이 불소도포는 101%, 어린이 구강교육은 96%, 경로당 어르신 구강교육은 93%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노인 무료 의치사업은 서울시중 우리구가 수혜인원이 가장 많으며 어르신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관내 의약업소를 위한 업무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업소 관리능력의 향상과 법규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방지하는 등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의료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1000부를 발행하여 의약업소 등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마약류 퇴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사업으로 올해도 8월9일과 10일 이틀간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과 에이즈 예방교육을 전문강사의 강의 및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마약류 퇴치관련 표어만들기 대회와 캠페인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27쪽 저소득 주민에게 안경을 제작 전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강서구 안경사회의 협조로 지난 7월21일 저소득층인 45명에게 안경을 제작하여 전달하였으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료행정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약업소 자율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진사항으로 병·의원 및 의약품 등 취급업소,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의약업소 및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관리는 자율점검제를 통하여 업소 스스로 정기점검을 하게 하였고, 진정, 제보 등 민원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획·점검으로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자치구 합동교차점검을 통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행정조치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31일 현재 점검결과 의료기관 6개소, 의약품 등 취급업소 15개소,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4개소에 대해 위반사항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과 직원 모두는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올해 앞으로 남은 기간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 1, 2, 3, 4대까지 보건소는 청외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진짜 감사답지 않게 그렇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국이나 과보다는 여기서는 물품구매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는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화가 나서 보지 못했습니다. 본 거마다 다 틀려요, 다 틀려. 이 부분을 시정하라는 말씀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각과, 이거는 보건소 각과 공히 공통된 사항입니다. 첫째는 수의계약시 타견적서가 없습니다. 몇 백만원짜리도 타견적서가 없이 슬렁슬렁 넘어가는데 100만원짜리에는 타견적서부터 입찰을 할 때 어떤 청렴이행각서 내용 해 가지고 한 50장 정도의 서류가 붙어있는데 그 타견적서가 다 가라입니다. 왜 가라냐?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다 일일이 타견적서 붙은 업체를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품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 거를 타견적서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타견적서에는 입찰한 업체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타견적서 업체는, 견적서에는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했어요. 세 번째는 아까 마지막으로 인쇄물쪽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리를 이석했다는데. 인쇄물단가 산출명세서를 우리 보건8급이 명세서를 뽑았어요, 과장님 거기다 확인까지 찍으셨고.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또 하나는 그 인쇄물협동조합은 중개인입니다, 중개인. 인쇄업자가 아니거든요. 인쇄업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 인쇄물협동조합의 가격에 맞춰서 우리 보건8급이 거기에다가 산출명세서를 뽑아냈습니다. 제가 인쇄소 영업을 한 2년을 했는데요 못 뽑습니다, 단가 못 뽑아요. 이런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이나 내지는 협조사인한 행정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도장을 빌려주시는 거 같아요. 확인 안하십니까? 도장은 다 찍혀있는데, 서류는 완벽한데, 잘못된 겁니다. 제가 서류를 요 부분을 다섯 개를 봤는데 다섯 개다 다 공히 견적서가 없든지 타견적서가 잘못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안 봤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이나 의약과장님은 행정상 흐름은 잘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과장님보다는 조금 미숙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건행정과장님이 의약과가 됐든 보건지도과가 됐든 한번 행정에 대한 교육을, 견적입찰이라든지 산출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 좀 철저하게 시켜주시고 지금 이 서류 미비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운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우리 문명성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석으로 찬바람이 겨울을 실감케하고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감기 예방접종 환자 수를 보면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왔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된다는 웰빙시대에 맞게 우리 강서구 보건소도 그러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게 아닌가 되새겨보는 오늘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금연사업에 편성된 정확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서에는 3억 9763만 8000원이었고 그리고 9월 업무보고서에는 2억 3327만원이었고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는 3억 1870만 4000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도대체 어느 금연사업의 정확한 예산이 맞는지? 그리고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번 똑같은 사업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는지 본 위원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런 착각까지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방문보건사업 예산이 164만 2000원으로 표시돼있고 금번 업무보고서에는 6278만 1000원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을 현혹시키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장님, 예산이 변경되는 사유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든지 이용이나 전용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유 때문에 동일한 사업예산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한번 대답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잘못 표기하였다면 이것은 강서구의회를 경시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성한 사람의 기준점에 의원들이 맞춰서 이해하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설마 업무보고서를 위원들이 세세히 들여다보겠는가 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작성하였는지? 실수하였다면 향후 좀더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 주시면 되겠으나 고의성 내지는 의도성이 가미된 것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지역주민들의 의사합의체이자 대면자인 의원들의 의정활동기간 중에 수시로 들여다보고 체크하는 자료이니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셔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례를 발견하였으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칭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보건소에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연사업이 2006년 서울시 금연사업 평가대회에서 서울시장상 최우수상을 수여한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지도과장님 이하 팀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자랑이자 서울시의 쾌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시상식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2006년도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시유종이란 말처럼 시작한 것처럼 끝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7동, 발산1동 강석주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비교적 환경은 깨끗한 환경에 또 우리 강서구민이 여러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스럽고 직원들의 일사분란함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옥에 티가 있다면 보건소 시설에 지금 엘리베이터에 CCTV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살펴보시고 환자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CCTV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옥에 티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현장방문과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좀 궁금한 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명예보건소장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치매 관리사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데 치매 재활프로그램 실적을 보면 인원수는 약 690명이 프로그램 실적으로 돼있는데 어디에서 했나를 보니까 가양5복지관 내에 있는 치매 주단기보호센터와 천사노인전문시설과 요양원, 이 두 군데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은 같은 법인입니다, 사전에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치매 관리사업에 보면 예산이 1000만원 잡혀 가지고 기존 시설에 가서, 실적은 690명이지만 기존 시설에 가서 한 프로그램 치고는 예산 1000만원은 좀 가혹하지 않느냐, 약간 낭비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1000만원 올해 지출된 게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올해 목표를 100명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거의 400명이죠? 이거에 대한 과소목표를 잡아서 과대실적을 올리려는 이런 거를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매 재활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치매 예방프로그램과 치매 예방강좌, 이렇게 해서 시설, 여기에 보고된 자료에 보면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굴을 해서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이고 속속들이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2007년도에는 좀 다양한 곳으로 장소를 정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 경로당 사업 중에 보면 구강교육사업하고 건강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구강교육사업은 의약과에서 하고 건강교육사업은 보건지도과에서 합니다. 이건 같은 경로당 사업인데 목적이 달라서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마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의약과에서 온다, 보건지도과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은 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따로, 저기 예산 따로 해서 이원화된 프로그램을 일원화시켜서 좀더 다양화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본 위원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또 담당팀장님 해서 지하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실태를 직접 점검하러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느낀 바가 있을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정신보건센터에 선장이 없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 위탁이 돼 있는데 그 위탁체의 소장은 1주일에 한번밖에 안 옵니다. 그런데 경력이 약 3, 4년밖에 안되는 팀장 한 사람 체제로 이게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왜? 전부 정신과 질환자들입니다. 거기에 직원 여섯일곱 명 중에서 남자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도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향후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면서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다른 법인이나 복지시설 쪽으로, 다른 시설물로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위탁하지 말고 직영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는지를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보건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웃리치(out-reach)사업을 상당히 활성화있게 활발하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보건사업을 지역복지관과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의 인프라 구축으로 공동사업으로 펼쳐볼 용의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담당부서장님들과 의논해서 확실한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지금 해온 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가장 큰 추진현황하고 추진사업을 보면 구민이 참여하는 보건행정 프로그램 분야를 하는 거 같습니다. 구민참여 보건행정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일제방역의날 행사 말고는 전혀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우리 강서구에 맞는 어떠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가는 방역서비스의 일환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방역행정서비스 프로그램 분야를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참으로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16개교의 급식시설에 대하여 전염병 홍보교육, 화장실·주방 소독, 종사자 보균검사등 다양한 조치로 우리 관내에 있는 집단급식시설이나 자체급식시설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 제공으로 전체적 우리 자녀들이 급식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와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보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자체급식시설을 제외하고, 집단급식시설 올해 116개교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집단급식시설 28개소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여기의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여 가지고 좀더 올해처럼 확대하여 추진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전쟁선포 아닌 전쟁선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와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관리국이나 기획재정국, 여러 단체, 여러 과에서, 국에서 봤던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과나 보건지도과, 의약과 보니까 사용내역이라든가 지급방법, 영수증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처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더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서에 에 기재된 보건소의 물품에 대한 내용과 보건소에서 작성한 장비현황의 표에 나타나는 각종 물품 개수와 물품의 이름과 내용연한 등이 너무나 상이한 게 많습니다. 대체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을 했더니 제대로 시원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이 장비현황을 누가 파악해서 작성하고 누가 강서구의 재무과에 보고하느냐고 질문했더니 또한 아시는 분도 안 계시고, 기획팀장님이 대답하시기를 각 과에서 따로이 작성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부터는 복식부기 회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2008년도부터는 복식부기의 회계처리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재정상태보고서의 구성요소는 자산, 부채, 순자산의 정확한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가장비가 많은 보건소인데 보건소 안의 장비들에 대한 정확한 구입날짜, 취득가격, 수량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천방안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방역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전염병 예방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40조제2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소독 의무시설은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 병원, 공장, 식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단시설이 강서구에는 한700여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행 강서구의 소독의무시설 관리대장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정말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소독의무시설 중에서 약 30% 가까이가 올해 들어서 한번도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뷔페와 가든과 같이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등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월1회 이상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이행계획은 어떠하신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냐고 질문을 했더니 자율소독 필증을 받고 있고, 그 필증이 오지 않을 경우에 시행을 촉구하는 공문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709건의 대상시설 중에서 175건의 시설에 대해서 공문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공문 한 장 보내는 걸로 끝내지 말고 계속 추적 관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는 집단급식소 등의 위생환경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나머지는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따 하겠습니다. 마치세요. 이따 와서 할게요.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우선 질문 순서대로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아까 실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단 앞으로 우리가 지도감독 시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직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인력문제와 예산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 관계로 저희가 직영하는 보건소들의 예를 살펴보고 면밀히 심도 있게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상기 위원님께서 우리가 찾아가는 학교 방역서비스를 우리가 내년에는 학교가 의무소독시설로 지정되는 관계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환경평가와 협조해서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방역서비스를 집단급식시설이 있는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유치원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급식시설에 대한 시설허가와 지도감독권은 환경위생과에 있다보니까 저희는 저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하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법적으로 단속 기관이 아니다보니까 그 분들한테 강하게 와닿는 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환경위생과와 고유업무인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할 때 식중독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검사 차원에 있어서는 적극 앞으로도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저희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문 위원님께서 물품구매 시정 건의가 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를 비롯해서 각과 공히 타견적이 없는 사항, 또는 견적서가 조작된 것처럼 보이는 사항, 또는 인쇄물 단가 산출 명세서가 보건8급 직원으로 서명하는 사항 이런 점들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회계부서 책임부서로서 앞으로 향후 물품구매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정기적으로 타과의 직원들의 회계부서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반복해서 실시하고, 합의단계에서 보건행정과에서도 철저히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두 가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내에 CCTV를 설치·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다음 명예보건소장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승강기 내의 CCTV는 저희도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보건소가 4층까지 다니고 진료실이 1층에 산재해 있다보니까 노약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자들이 자주 왕래하고 또 특히 장애인들도 많이 승강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방문하는 구민들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시설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명예소장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보건소장제 운영은 200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예보건소장으로 매년 위촉해서 시행하는데 추천대상은 보건의료인 중에서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8명, 세부내역은 주로 이익단체이면서 협조단체인 의사회를 비롯해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이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을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해가 거듭될수록 회장부터 부회장, 총무까지 쭉 내려가면서 그 단체들하고의 어떤 협조관계라든가 상당히 현저하게 좋아지고 있음을 저희도 느낍니다. 그 외에 나머지 각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협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다음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추천하는 분, 금년에는 모범구민 수상자까지 추천해서 그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불편없는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코자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과의 격이 없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요구사항을 수렴·반영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모니터링 기능 수행과 또 각 의료단체와의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없애나가는 그런 좋은 제도로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구민이 참여하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추진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특화된 프로그램개발이 사실상 내용이 좀 부실한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프로그램 내용으로 일제 방역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유공구민을 표창하고, 명예보건소장제는 구민 참여프로그램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장이 일제 방역의 날 지정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차차 우리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200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적극 개발하고 알찬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화숙 위원님께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이유를 장비현황 중에 구입연도와 단가 등 상이한 내용이 있는데 2007년도부터는 행정기관에서도 복식부기 회계처리로 해서 물품장비 등을 자산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천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늘어나는 공동주택, 집단급식소 등 소독의무시설 대상 709개소 중에서 175개소 약 30%가 미실시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셨으나 앞으로도 대상시설들이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추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물품 및 장비는 원래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사용하는 관리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또 입력도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관련해서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서에 등재돼 있는 고압열변기가 10개입니다. 열변기가 2대가 단가 합계 총438만 4000원으로 등재돼 있고 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고압열증기가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오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한꺼번에 등재가 돼 있었고 나중에 사무감사 자료로 보고해 드린 거는 연도별로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다소 오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장비관리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해서 자산이 결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법」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에서는 소독 허가업체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위탁소독을 실시하고 그 소독업체에서 매분기 익월 25일까지 소독 실적을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을 하고서도 소독 실적을 제출하지 못한 175개소에 대해서는 1차로 소독의무에 따른 미이행에 따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2006년 7월31일까지 소독실적 보고서를 제출토록 공문으로 촉구했습니다. 12월 중으로 소독실적 미공고 업체에 대해서는 2차 촉구공문을 발송해서 그래도 실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 등 적극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태운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2006년도 금연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2월 보고는 3억 9763만 7000원, 9월보고는 2억 3327만원, 11월 보고는 3억1870만 4000원으로 보고됐는데 각기 예산이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2006년도 업무보고시 예산은 3억9763만 7000원으로 국비 1억 9881만 9000원, 구비 1억 9881만 9000원으로 2006년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한 예산액으로 보고하였으며, 9월 구의회 업무보고시 예산은 2억 3327만원으로 국비 1억 1663만 5000원, 구비 1억1663만 5000원으로 구비 확보 예산액을 기준으로 보고하였습니다. 11월 행정사무감사 보고시 예산은 3억 1870만 4000원으로 국비 1억 9881만 9000원, 구비 1억 1988만 5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자료보고시 상이한 예산에 대한 설명은 금연사업 목표량 및 예산증가에 따른 확정내시시달 기점이 2006년 예산편성 이후이며 9월 업무보고시 예산액은 구비 확보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11월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된 금액으로 보고하였으며 정확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이 확보된 3억 1870만 4000원입니다. 두 번째, 방문보건사업 예산자료중 2월과 9월 예산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변동사유로서 2월 주요업무보고시 방문보건 예산이 164만 2000원인데 9월 주요업무보고 예산이 6278만 1000원으로서 2월 예산액은 방문보건 국고보조사업비만 반영되었고 9월 예산액은 방문보건 관련 전체사업비 방문간호의료비지원사업비 7700만원, 심·뇌혈관사업비 733만 9000원, 방문보건 보조사업비 164만 2000원, 방문보건 구체사업비 구 자체사업비 168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시 충분한 설명자료를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치매관리사업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치매 예방 및 치매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지출과 치매환자에게 제공한 간호보조용품, 간호보조용품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예산사용 내역은 치매관리 총 예산액 2040만원 중에서 799만 984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그 내역은 치매관련 강사비 260만원과 간호보조용품 구입으로 539만 9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금액은 24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앞으로 치매환자를 위한 그 가족들을 위한 예방 차원의 강사비 20만원과 치매환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간호보조용품 구입으로 220만원을 쓸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방문보건사업을 지역복지관, 자치단체, 주민과의 공동인프라를 구축하여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간호사와 관내 사회복지사와의 연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복지관 도시락, 가사도우미, 또 의료비 대여, 밑반찬 서비스등 복지자원과 연결을 하고 경제적 후원금 지원을 위해서 불교방송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자원인 의사회, 한의사회, 안경사회를 이용한 후원금 및 안경 제작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2006년도 하반기부터는 생활복지국 주최로 민·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보건과 복지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며 또한 동 도우미와의 연계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에는 좀더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경기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품구매시 서류가 미비된 부분에 대해 부서장으로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향후 물품구매시 원칙과 절차, 갖춰야 될 서류 등에 대해 완벽하게 공부하고 담당직원들에게도 교육하도록 하여 다음부터는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건강교실과 경로당 구강보건교육을 일원화하여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구강보건교육은 틀니관리법, 올바른 칫솔질 및 구강질환에 대한 교육을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비예산사업으로 의료진은 강서구 치과의사회 자원봉사팀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건강교육과의 통합운영은 어렵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일원화 되어 있진 않지만 각과에서 열심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결산서 갖고 계시죠?

예.

41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본 위원이 고압증기멸균기 한 건 때문에 오해를 해서 그런 말씀했습니까? 마치 그런 투로 말씀하시는군요. 416페이지를 보시면요 28번하고 29번 보세요. X-선 진단기, X-선 자동현장장치라고 따로 되어있죠? 따로 되어 있고 내용연한은 다 10년씩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11월10일날 작성된 보건소 장비현황에는 22번에 보세요, 디지털 X-선 촬영장치 두 대, 그리고 연한이 다 다릅니다, 1997년, 2003년. 그렇게 따로 돼있죠? 비단 이거 한 건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장비들이 전부다 숫자가 다 다릅니다. 그 멸균소독기 한 건 때문에 제가 그런 오해를 해서 그런 말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하셔서 오해가 생긴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의료장비 현황에 대해서 각과에서 지금, 세 과에서 다 통합이 되어있는 문제인데요 관리도 잘 하겠을 뿐더러 현황에 대해서 더 많이 파악을 하여서 오차가 없도록 향후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제가 더 많이, 위원님하고 대화한 내용인데요.

보건행정과장님이 한 마디 해보시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잘못 드렸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하는 거나 물건 이름 하나하나 말하는 건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이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보건소에 굉장히 고가장비가 많으니까 파악을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장님들 다 숙지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질문 답변을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들 속기실력을 속기사들한테 좀 배우셔야 될 거 같아요. 핵심적인 걸 빠트렸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치매관련 예산지출사항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예산지출에 관한 거는 지금 문제가 안 되고요 아까 치매 의료진, 재활 프로그램 실적에 보면 24회 690명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예.

교육장소가 어디였었습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에 강서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와 우울 조기검진결과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울 정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작년에는 가양동, 가양3동, 등촌3동을 실시하였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가양5 치매 주단기보호센터 천사노인전문시설 및 요양원, 또 염창교회, 영신교회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프로그램하고 예방 프로그램하고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저희들이 재활 프로그램은 치매의 재활을 돕는 거, 예를 들어서 무슨 운동이라든지 어떤 놀이를 통해서 조금 재활을 돕는 거고 예방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자료를 보면요 치매재활 프로그램은 일단 치매가 걸리신 분이죠?

예.

프로그램은 치매 걸리기 전 분이죠? 그런데 강사 한번 보세요. 강사에 보면 재활 프로그램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 그 다음에 예방 프로그램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 그런데 치매 걸리지 않은 예방 프로그램 하는데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가 투입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교수들 선정을 할 때요, 저희들이 치매 예방강좌도 노인교실에서 실시했습니다. 공항동 성산교회하고요 등촌4동 종합사회복지관, 등촌제일교회, 화곡동교회에서도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옆에서 백날 적어봐야 되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치매어르신 예방강좌하고 프로그램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거 지금 세 가지 구분해서 저한테 제대로 가져왔는데요 치매어르신 예방강좌, 치매어르신 예방 프로그램,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앞으로 저희들이 용어 선택할 때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용어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염창교회하고 영신교회 16회 302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어르신 예방 프로그램을 했죠?

예.

지금 치매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 두 분 불러 가지고 예방 프로그램 한 것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 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양일모 정신과 전문의, 정길홍 서울보건대학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했는데요 복지관 어르신 노인교실에서 정길홍 서울보건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무슨 강의를 했습니까? 치매 예방에 대해서 했어요?

예, 치매 예방에 대해서

무슨 전공하셨나요? 확실한 검증하셨어요? 노인복지관 관장 출신이면 무조건 치매 예방에 대해서 치매강좌할 수 있는 전문자격이 되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이게 일반복지관에서 이런 강사를 초빙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보건소는 전문인력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뭐하고 연결되는지 알아요? 예산낭비하고 연결되는 거에요, 이거.

내년부터는

내년부터가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앞으로 강사 선정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치매어르신 재활 프로그램이 뭔가, 예방 프로그램이 뭐고 예방강좌는 뭔지 이걸 세 가지로 확실하게 구분해 가지고 여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 프로그램 계획이 나와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1년에 두 번밖에 안했잖아요, 이거? 치매 예방 프로그램 1년에 두 번, 염창교회하고 영신교회 두 번. 그 다음에 아까 분명히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산을 어디에다 지출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간호보조용품 이거 갖다 줬다 했거든요. 어디다 갖다 줬습니까?

저희들이 치매가족이 지금 현재 등록돼있는 가족, 그분들이 여기를 타러 옵니다. 그리고 치매가족 자조모임을 한다거나 할 때 그분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단지 치매 관련 프로그램 세 개밖에 없는데 치매 간호용품 주었으면 주었다는 그 자료도 여기 실적보고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자료제출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내가 만약에 치매 재활 프로그램 하면서 가양동 주단기보호센터 천사노인전문시설 요양원에다가 간호용품 보냈다 그랬으면 지금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미 국고지원으로 해 가지고

아! 거기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얼마나 이거 보면 웃을 일이냐면 치매 주단기보호센터 천사노인정 전문요양원에는 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 프로그램하고 있다는 걸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현재 보건소에서 파견하는 거 외에 기존에 1주일에 한번씩 이 전문강사가 와 가지고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그런데 보건소에서 또 가서, 그러다보면 거기 주단기보호센터 천사노인전문요양원은 옳거니 보건소에서 지금 1년에 12번 와서 해주니까 12번만큼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 채용, 고용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쪽 남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의회에서 지금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지원단체의 부정을 부추기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거 과장님. 확실하게 이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내년부터

실적 위주의 프로그램은 절대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내년부터 좀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말 인정하시냐고? 치매관리사업에 목표 100명인데 400명 실적으로 올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목표설정 잘못됐죠?

저희들이 그건 조금 목표는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을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떻게 목표를 100명 목표를 설정해서 400명 실적으로 올리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받았다는 큰소리가 나오죠. 이거는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이거 보건지도과장님 담당하시죠?

예.

대해서 내가 오늘 보충질문하려고 일부러 아까 그냥 딱 의견만 던져놓았는데요 2005년도, 2006년도 방문보건사업 구체적인 실적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관내 복지관과 복지시설, 불교방송과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데요 인건비는 일단 보건소 전체 예산에 다 나오고 사업비가 지금 얼마 정도 1년에 책정돼있죠?

불교방송에서 연계한 거는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후원금을 주는 겁니다.

주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후원금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예산 잡힌 거 있죠? 사업비 예산 잡힌 거?

예.

얼마냐면 6278만 1000원이에요, 예산이.

예.

기존에 구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예.

이 후원금하고 하면 꽤 돈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후원금은 저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환자한테 직접 주는 겁니다.

연결만 해준다 이거죠?

예.

후원금 징수현황 있죠, 연결사항?

그건, 예.

금액하고, 이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문명성 보건소장님, 장세준 보건행정과장님,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 김수경 의약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적발과 처벌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고 바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관행적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해 가며 잘못 지출되어 온 국내여비 관내 출장여비는 200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서류확인감사 시 눈물을 흘렸던 직원에게는 본 위원 대신 보건소장께서 위로의 말을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