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최동철 의원 발언

최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계속), 시설관리공단) 맨위로
강서구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감사일정 관계로 개별감사를 하지 않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과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신낙형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비도 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건의사항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등촌3동 그랜드마트 뒤에 차도에 마을버스 6655번의 거기가 중간 정차지역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쉬었다가 다시 또 출발하고 하는 그런 식의 지역이 돼있다보니까 거기가 무단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통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또 거기다가 요즘 날씨도 춥고 그러다보니까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시 공회전으로 인해서 많은 매연이 배출되고 있어서 주변의 주민들 생활과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즉각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수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같이 동행해서 확인한 바지만 화곡7동이나 거기뿐만 아니라 화곡동 일대가 시가지가 조성된지가 삼사십년 이렇게 되다보니까 하수관로가 전부다 낙후돼있습니다. 어제 확인도 하셨듯이 하수관로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많은 물이, 지반이 침하되고 있는 현상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화곡동 전지역, 그러니까 낙후된 전 지역을 전면적으로 이걸 CCTV 요즘 있죠? 그걸 활용을 해서 관로를 점검해서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고, 또 쓸만한 것은 보수를 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화곡3동 1045번지외 6필지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좀 조속히 주차장이 완공이 되어서 주민의 교통난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현재 계획이 2층 3단으로 해서 한 90면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은 요즘 땅값도 비싸고 그런데 3층 4단으로 해서 한 120면 이상 이렇게 조성을 하면은 더 많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2층 3단에서 3층 4단으로 한번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발표했듯이 강서구청 사거리에 기히 조성된 조명등의 바퀴가 너무 어둡습니다. 어둡다보니까 강서구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명등의 밝기 및 그 다음에 위치같은 것도 변경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조형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그러니까 기히 설치된 조형물을 갖다 지금 많은 예산 들었지 않습니까? 수억 들어가지고 그것 만들어놨는데 다시 또 보기 싫다고 해서 없애버리면은 예산낭비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그걸 혼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바라는 가능한한 멋있는 그런 조형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안을 꼭 전문가하고 자문을 구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 관내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시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한 136면, 노외주차장이 703면, 이렇게 돼있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운영권을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우리 강서구가 운영한다면은 세외수입 측면에서 상당히 증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강서구가 운영을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마는 빗물펌프장에 상당히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격려차 저희가 인사도 드렸습니다마는 한가지 거기 방문을 하면서 참 뿌듯한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빗물펌프장에 근무하신 분들이 대부분, 전기직이고요, 전기를 취급하는 전기직, 전문직으로서 구성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빗물펌프장이라는 것은 우기때 더 많이 필요한 거고, 동절기나 이런 때는 사실 업무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이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유휴 인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활용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지역사회에 봉사요원이 될 정도로 아주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데 돌아다니시면서 15명이 조를 짜가지고 3교대로 해서 3조로 짜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주고, 수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르신들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우리구에다가 다시 전달하는 아주 사회복지사 못지 않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더라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뿌듯하게 생각이 됐었는데요, 한가지 이 분들이 좋은 취지로 해서 활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전문적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따라야 돼요. 그 뒷받침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산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수리를 하는데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주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품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맨 몸으로 그걸 다 고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잘 좀 해보십시오. 이게 참 좋은 제도예요. 굉장히 유휴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보기 좋았고, 이 분들에게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술이라도 한잔 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곽판구위원
많으십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 죄송하고, 본 위원도 바빠서 먼저 좀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직원들 고생 많으시네요. 이 업무가 우리 건설교통국과 관련된 업무인데요,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가 과연 이 부서가 맞는지, 이 건설교통국장은 먼저 한번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할게요. 거리에 시가지 거리에 상가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입간판, 그리고 벽 가로간판이 허가품목으로 되어 있고, 가각된 건물은 좀더 하나를 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 법으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외에 수많은 간판들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화되는 것도 많지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많은 노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의 소비, 또 우리구의 인력, 이런 것들이 낭비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사업자는 어떤 측면을 통해서 뭔가 좀더 발 빠른 횡보를 하고자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법적으로 허가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제재하려고 상호간의 이런 입장 차이를 보이고 가는데, 불법으로 만들어진 간판 예를 들자면 에어라이트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하는 부분 속에서 수거 후에, 우리 구에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수거하고 이걸 보관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하도 많으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거 당하면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업주도 문제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 바라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전단지와 관련되어서 엄청나게 성행되고 있어요, 전단지. 거리에 뿌려지는 거 또 이면도로 내지는 대로변의 벽면에 붙어있는 전봇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한 그런 어떤 문제화를 일으키고 가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단지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공무원이 수거한 숫자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건 안 맞아요. 인쇄소에서 한두장 인쇄하지 않아요, 수만장을 인쇄합니다. 그러면 그걸 거리에 뿌려대는데 그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어떤 거기에도 기술적인 방법이 동원돼야 소위 거리의 무질서한 광고전단지가 조금 정리가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속보다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스스로를 제어시킬 수 있는 우리 구의 홍보, 유동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붙어있는 지역에 홍보를 해서 조금 더 거리 환경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 말씀드릴게요. 공항로에 육교가 있죠, 공항입구에 육교. 육교를 철거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설치된 명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된 육교 같은데, 가운데 가서 이렇게 구르면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한번 본 우리 주민은 그로인해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껴요, 육교 위를 다니면서. 그러나 우리 구에서 그와 관련되어서 검토를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 와있는데, 철거를 하려고 설문조사를 받는단 말이죠. 구민들이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육교를 철거했을 때의 장점·단점 이런 부분과 또 철거한 이후에 과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그와 관련되어서는 주변에 계시는, 영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문제도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존치의 장·단점 또 그리고 철거하고 난 이후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재원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것들이 계속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초래하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재원이 없으니까 그냥 멀거니 바라만 보고 갈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서울시에 교부를 받아서 할 것인지,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구민이 서울시에 내는 시세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2300억 됩니다. 이천 한 300억 되고 서울시에 내려오는 예산은 한 800억, 900억밖에 안돼요. 말이 안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역할을 잘 하셔서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부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로인한 5개년 계획 및 중장기 사업들이 완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 가로등이 5735개로 되어있어요. 도로, 농로, 공원 기타 또 다른 지역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조도와 관련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가로등을 교체해 중에 있어요. 교체 중에 있는데, 일부밖에 안한 것 같아요. 일부밖에 안한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중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언제쯤 마무리되고 예산은 얼마나 수반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요. 제설과 관련된 제설, 국장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우리 강서구의 도로 총 연장이 36만 9500여 메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설과 관련되어서 올해 비가 많이 오면 그해는 꼭 눈이 많이 온다라는 그런 소위 연계선상으로 볼 때에 예를 들자면 화곡동 또 그리고 일부 동별 이면도로에 경사진 곳이 많아요. 경사진 곳이 많은데 과연 눈이 많이 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염화칼슘이란 말이죠. 염화칼슘인데 염화칼슘 비치장소가 우리 강서구에 269개 장소, 또 파악되지 않고 설치하지 않은 필요한 장소가 또 무수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동별로 철저히 파악을 해서 올 2006년도에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파악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 우리 관내에 자전거보관소가 꽤 됩니다, 많아졌어요. 많아졌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도 많아졌어요. 약 65개정도의 자전거보관소가 각 관공서, 학교 또 지하철역사 주변에 설치가 되어있죠. 무질서한 자전거 보관소가 많이 정비가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졌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만족해서는 안되고, 자전거 이용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난 것만큼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또 보관소도 그와 관련되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관소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공항초등학교 후문에 가면 택시 차고지 하나 만들어졌어요. 주민들 민원도 발생이 되고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 10월달에 신청을 해서 바로 또 반려도 하고 문제가 되어서 행정심판도 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은 마곡지구, 뉴타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방화로 관련되어서 섬처럼 만들어져있는 마을이란 말이죠. 마곡지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런 측면으로 보는데 상당히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던 지역입니다. 자연·생산녹지지역에서 풀린 지 얼마 안돼요. 그런데도 이제 개발을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역이 외졌다고 해서 그런 주민들의 기피시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이 자꾸 어려워지고 또 개발하려고 할 때 그분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또 쌩 억지도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 되고, 시간이 연장되는 것만큼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적인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관내 버스정류장에 이용자 대기소가 있습니다. 대기소가 있는데 공항로, 방화로가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도로입니다. 그래서 방화로, 공항로에 몇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정류장마다. 또 전체적인 정류장의 숫자가 몇 군데고,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대기소에 대한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고 방화로나 공항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잘 받아다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올해 제5대의회가 들어서자마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저희 의회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하여금 손가락질도 받고 또 발 빠른 횡보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차일피일 주민이 원하는 시설물이 되어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공항빗물펌프장 또 마곡빗물펌프장 그 사이에 이뤄지는 사항인데요. 공항빗물펌프장에서 마곡빗물펌프장까지 가는 구배가 우리 관련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구배가 없습니다. 1m에요, 1m. 1m의 구배를 두고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순식간에 쏟아지기 때문에 자연유화적인 빠른 유속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부분으로 인한 소위 주변의 침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 구에서도 동분서주하고 고생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2006년 7월달에 많은 우기로 인해서 유일무이하게 우리 강서구에서 본 위원 지역구인 공항동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로인해서 소위 전국 방송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상권, 재산권을 상당히 손해를 보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피해가 일어나고 바로 우리 구청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우리 구 의원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서울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일단 준설 또 그 피해지역에 대한 빗물받이 또 소위 유속에 장해가 되는 소위 박스관의 각진 부분 이런 것들을 완만하게 했습니다. 준설도 하고 박스관도 완만하게 이런 공사도 해주고 물 흐르도록, 또 빗물받이도 물이 빨리 관으로 흘러내리도록 빗물받이도 설치하고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공항빗물펌프장에서 강제적으로 흘러내리는 우수 또 외발산동에서 흘러내리는 우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소위 공항로를 가로지르는, 개거수로를 통해서 마곡으로 흘러내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소위 공항동 바로 지나자마자 병목 개거수로가 있죠. 그로인한 유속이 죽어요. 그래서 공항동 4번지 2번지 해태아파트 앞쪽에서 흘러내리는 우수관은 자연유화방식입니다. 많은 우수량에 의해서 소위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우수가 막혀있기 때문에, 흘러내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흘러내리지, 밑은 해결해 주지 못하지 그러니까 범람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서하고 그때도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한국가구 주변에 간이빗물펌프장을 설치해서 유일무이하게 강서구에서 침수지역으로 남아있는 이 지역을 해결하고자 여러분들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도 해결되겠습니다마는 마곡지구가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라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침수된 지역이라는 것은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두 번 다시 언론을 통해서 강서구가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맞물려서 준설과 관련되어서 2006년도에는 약 14억정도 예산 배정이고요. 우리 담당공무원에게 여쭤봤더니 2007년도에는 한 11억정도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우기가 닥치기 전에 이번에 침수되었던 지역 또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준설을 철저하게 해서 우기로부터 하여금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에
중간에황준환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오는 바람에, 혹시 중복된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수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복개공원 설계용역이 자꾸 연기되는데 그 일정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조속히 우리 강서구 전체의 염원인 복개공원이 조속이 완결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요 범머리웅덩이 지역이 같이 현장 갔다 오면서 느꼈지만요 한강 수계와 연결된 게 확실합니다.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의 자연상태라든가 그쪽에 살았던 주민이라든가, 제가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현장에서 직접 본 것으로는 외부 유입된 물도 있지만 그 수계와 연결된 걸 확실하게 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학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검증을 하셔가지고 차단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수방대책이 되며, 그 차단된 후에 범머리웅덩이의 자연을 이용해서 저류지로 활용하던가 아니면 허준박물관 옆에 호수같이 호수공원으로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상사마을 노인들이 주장하는 낚시터를 개발을 한다든가 여러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계와 연결된 게 차단이 안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류지 역할도 안되고. 오히려 그게 수재의 어떤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선적으로 한강 수계와 연결된 부분을 차단을 반드시 시켜주시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쪽 지역이 전체 약 3만평 내지 한 4만평부지 정도 되는데 여기가 각종 폐기물시설이 집합돼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일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 흙먼지 속에서 지금 그걸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향후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싹 밀어내가지고 여기에 체육공원화시키는 개발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 옆에 생태공원이 돼있지만 사실 거기에 생태공원보다는 그 쪽 한강둔치에 생태공원쪽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왔으면 합니다. 축구장이라든가 농구장, 다목적운동장, 수영장, 수상스키, 야구장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해서 한 5만평 정도의 땅인데 그 쪽하고 방화근린공원, 꿩고개근린공원을 이용하고 범머리웅덩이 지역 전체를 공원에 연결하면은 대규모 공원이 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해결될 방법이 간단합니다. 거기 지하철 기지창이 거기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역만, 거기다 홈만 만들어놓으면 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도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강서구 예산으로는 힘듭니다마는 사실 서울시에 요즘 한강르네상스 개발하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지금 보세요. 인천 신공항에서 외국이나 어디에서 올 때, 딱 지금 고속도로 타고 들어올 때 첫번째 서울진입 관문입니다, 그 지역이. 관문에 쓰레기나 이런 것 막 부시고 있는 그런 장면보다는 그 지역에 이런 전체적인 위락시설을 하면은 강서구 주민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마는 사실 또 서울시장이나 어디서 맘 먹으면은 그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분들 내쫓으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 지역을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만이 마곡지구개발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쓰레기더미 해놓고 마곡지구 개발해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앞서 이쪽 지역이 당시 그런 체육공원으로 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과 또 하수과장님, 여러 관계 토목과장님, 관계 과장님께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그런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이런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항동 군부대이전이 된다된다 해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화터널 접속공사가 지금 되고 있죠? 현장에 나갔다 와서. 현실적으로 그 터널공사와 연결된 그 도로가 쭉 공항군부대 이전해서 도로가 그 쪽으로 연결이 안되면은 무용지물입니다. 터널공사 준공에 맞춰서 공항 군부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게 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절름발이 형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나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이쪽 관계부서에서도 서울시와 긴밀하게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토목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화대교 남단 접속공사시 진입터널공사 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방화대교와 접속이 안돼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물론 지금 건교부와 이것이 진행돼서 잘 될 걸로는 확신하지만 만약 안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가 올림픽도로와 접속되는 부분에서 엄청 병목현상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교통분산이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방화대교와 접속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해가지고 그것이 터널공사가 완공되는데도 불구하고 접속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것 또한 상당히 오히려 공사해놓고 욕부터 먹는, 일들을 그렇게 했느냐! 뭐했느냐 해가지고 욕부터 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중간점검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주시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우리 동료 송영섭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 다같이 다녀왔는데요, 터널 주변에 도로포장 안된 부분 알고 계시죠? 치현교 옆에 도로. 그것이 터널공사 완료와 동시에 반드시 포장과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진행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강서구 예산이 분명히 터널공사 끝내놓기가 안되면은 우리 구에서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하도 어렵다보니까 이번에 공사할 때, 큰집서 할 때 좀 덧붙여서 700억 이상되는 큰 공사하는 터널공사에 붙여서 반드시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건축과하고 관계부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등촌3동 그랜드마트 건물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축허가난지 10년이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뼈가 앙상하게 올라가다가 저번에 한번 또 중간에 조금 짓는듯 하다가 또 공사가 지금 현재 정지상태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건축허가나고, 중간에 계속 비바람이 쳐가지고 철골구조물이 산화돼가지고 과연 저거 지었을 때 과연 안전도가 제대로 나올지 걱정도 앞서더라고요, 쳐다볼 때마다. 그리고 또 흉물스럽거든요, 미관도 문제고. 그럼 계속 민간이 해놓은 거니까 그냥 방치할테냐, 아니면은 건축과에서 밀어내고 다른 걸 짓게 하든가 좀 압박을 가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그냥 매일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것 보다는 가장 핵심적이고 요지의 땅이 계속 이렇게 돼있는 거는 우리 행정을 맡은 국장 소관의 책임도 좀 일부는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빨리 진행이 안되면은 손해날 것 같은 압박을 해서라도 가부간에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민간거기는 하지마는 그런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감사가 오늘 마지막으로 되죠? 그래서 어제 고생들 하셨고, 오늘 오전까지 고생들 하시는데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늦게 하다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제가 할 부분을 많이들 하셨어요.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들 하시고, 또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그만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각 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 국마다 전부 다 국장님들을 모시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범머리 웅덩이쪽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서남하수처리장과 범머리웅덩이쪽이 정리가 되지 않고는 마곡지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근본이 되지를 않고 무턱대고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청사진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범머리웅덩이쪽 정리, 서남하수처리장 문제 없이는 마곡지구개발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현장을 가보셨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몇년전에 의지를 가지고 행정대집행까지 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억측도 많았고, 혼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또 지금 불법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뭐냐? 행정력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강서구에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니다!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나와 보세요. 안이한 우리 공무원들 태도가 그렇게 만들었다! 대신 이번 기회에 어제 현장에서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청,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는 그런 행정력을 비웃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꼭 실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건설기계장비가 여기 자료에 보면 798대 돼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길거리 가면은 건설장비 홍수입니다. 조금 빈공간만 있으면은 건설장비들 뿐이에요. 그 대형장비들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환경에도 안좋고 또 외관에도 안좋고 또 사고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처리가 상당히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그 부분의 처리는 지금 당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근본적인 대책, 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도망갈 구멍을 놓고 쥐도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디다 놓습니까, 큰 장비들을?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강서구에 있는 건설장비들이 편안하게 쉴 때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게 이겁니다. 단속하고 가면 돌아서서 다시 오고, 이 부분이 우리 건설관리과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속원들에 대한 용역까지 줘서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전혀 보이질 않는다! 그럼 이 부분은 어쩔 것이냐?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어려움도 충분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매일 두세건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이제는 우리도 지쳤어요. 우리도 지쳐서 처음에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했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요새 전화 안하죠? 과장님들 특히. 우리도 지쳤어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들이 방파제는 우리가 다해요.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다합니다.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와서 구의원들이 한번씩 소리지르는 것, 이 부분만 갖고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하지 지역에 가서 구의원들이 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런 부분을 감지하시고, 좀더 같이 분발하십시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예산삭감이 됐다고 아까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살려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은 마련해주세요. 다음은 토목과, 토목과장님 질의입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같이 나갔다 왔죠? 우리 지금 방화로 터널공사를 그 쪽에 하고 있죠?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에 나타날 수 있는 소음, 분진, 또 지역주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화3동 산110-1에서 322-1번지까지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방화대교 남단 터널공사, 진행이 되고 있는 이 터널공사 완공이전에 개설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그 터널이 생김으로 해서 상단부, 쭉 한 40m 올라가서 돌아가지고 이쪽 방화동하고 저쪽 정곡마을이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 도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꾸며줄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상징성있게 거기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늦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과, 하수과장님! 지금 서남하수, 지금은 서남물재생센터죠?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20억원의 용역비를 지역주민들이 받아냈다, 받아냈는데 그 뒷이야기는 나오지를 않는다, 구 의원·시의원들은 뭣하냐 이런 언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구 의원들은 구에서 하지도 않고 또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만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11월말에서 12월말로 연장됐다고 하니까 지켜만 봐야죠. 그러나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용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만 해도 한 세 번째 됩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가 한번씩 추진되는데 한 20억이상씩 돼요. 20억, 30억씩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주민들이 조금 시끄럽다 보면 와! 용역비 만들어서 용역 한다, 용역줬다 이런 식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우리 강서구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요.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바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 우리 구청장은 거기다 엊그제께 보니까 골프장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서남물재생센터가 정리가 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마곡지구가 안됩니다. 왜요! 뭐 국제단지요? IT, BT, NT? 외국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11개 시·구의 오폐수가 여기 들어오는데 올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입주를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어떤 분 하나가 일관된 부분이 없어요. 또 단체들은 단체들대로 없습니다. 복개를 해야 된다, 이전을 해야 된다, 건물을 올려서 한 4층 건물로 해서 덮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종합이 안되니, 일관된 의견이 안 나오니까 시에서는 구경만하고 있을 뿐이 더 됩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민선이 되면서 구청장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전 청장의 모든 부분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오면 다 바꿔버려요, 다시. 그리고 또 4년만 넘기면 돼. 그렇다보니까 우리 강서구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강서구청장들이 전부 다 한번밖에 못해. 두 번 한 사람들 없어요. 주민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자, 다른 데로 이야기가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하수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의견, 이번만이라도.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래야만 주민들도 따라옵니다. 그런 부분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우리 주차관리과도 민원부서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당히
상당히송영섭위원
어려움이 많죠? 아무래도 시달림도 많고. 또 차가 보니까 하루에 등록대수가 500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시설을 마련하려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지역은 있지마는 보편적으로 우리 강서구는 상당히 주차난이 어려워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대안은 없지마는, 그렇지만 해야지 어쩝니까? 그러나 우선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좀더 세밀한 계획, 세밀한 계획을 세우자, 돈이 보통 주차장 하나 시설하려면 30억, 40억씩이 드는데 이 부분도 우리들이 구비매입은 전부다 구비죠? 부지매입비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시비·구비 분담이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거의 다 부지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엄청 어려운 여건에 있지 않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왜 우리들이 100원을 들여서 건설을 하면 1000원, 만원의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누가 하자고 하니까, 누가 이 지역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제는.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하자! 자기 소신을, 이런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계획부터 예산집행 또 지역여건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민원부서고 그렇지마는 특히 우리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매일 다니면서 싸우고 또 먼지 무릅쓰면서 고생들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가장 우리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에 얽힌, 가장 일선에서 맞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강서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들하고 일선에서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지마는 좀더 친절하고 공손할 수 있는 이런 직원들 교육, 바로 우리 강서구의 얼굴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마는 주차위반 붙으면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선 주민들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잘못한 생각은 안하고. 그러나 그 부분들은 스무스 하게 해갈 수 있는 이런 공무원상, 직원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포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강조를 합니다. 범머리웅덩이쪽 방화3동에, 방화3동 범머리웅덩이 지역 53-2번지의 주차시설, 불법주차시설에 대한 확고한 단속, 이 부분은 행정력을 걸고, 분명히 이 부분에 행정력을 걸고 해야됩니다. 자존심입니다, 이 부분은.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들이 차량이 하루에 500대씩 등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에서도 자전거도로가 지역적으로 발달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 부분이. 타고 싶어도 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내가 건설교통국장, 내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는 동안 강서구에 정말 어디든지 내가 손쉽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화3동에 살고 있는 내가 우리 강서구청, 강서구의회를 갈 때 정말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그러면 아무래도 자동차 증가가 조금 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구민들 건강에 좋고. 그래서 이야기가 자꾸 많이 되면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안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국장님·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공무원의 꽃입니다. 다들 그 아래 계시는 분들도 고생들 하시지마는 특히 여기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와서 얼굴을 맞대고 강서구정을 논할 수 있는 여러분은 꽃입니다. 꽃이면 그 꽃에 향기가 날 수 있어야 돼요, 향기가 없어요! 꽃은 꽃인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진한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조석환위원
위원입니다. 질문을 짧게 할테니까 질문이 짧다고 해서 대답을 짧게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송위원님처럼 연설조로 하지 않고 아주 짧게짧게 할테니까, 연설은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별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일한 사안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중복되는 사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요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 불법행위 취약지구 내 법규위반 건설기계가 굉장히 많이 있던데, 이번에 다녀보니까. 말로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러한 단속을 요망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특히 첨지류, 첨지류란 전봇대에다 붙이는 걸 첨지류라고 그런답니다. 그것을 지저분하니까, 물론 그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부착방지를 위한 대책과 또 효율적인 제거를 철저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시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자기 동에 대해서는 자기 동의 주민만큼 잘 아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분들 설득을 하시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충하셔가지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서울시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가 공포 됐죠? 그 공포된 공포내용을 물론 홍보를 하시겠지만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번 겨울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많이 나온 얘기지마는 공항동 36번지 일대 군부대 이전관련 진행이 2004년 9월 이후에는 9월 이후에 협의하고 그 뒤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2년여가 지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안되는지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과거 침수지역에 보급됐던 양수기가 저희가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관리라든가 수리 이런 게 엉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관리를, 이게 다 돈이거든요. 얼마씩 하냐고 그랬더니 대당 한 30만원 가까이씩 들어갔다고 합니다. 2200대가 있는데 큰 돈이니까 유사시에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남물재생센터, 아까 송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말로만 하지 않고, 참으로 말로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강서구에.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지하수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하셔가지고 구 재정도 확충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화곡 3-1지구 공영주차장사업이 현장을 가보니까 필요하고 빨리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도 그게 왜 안되느냐고 신의원님한테 항의하는 걸 봤습니다. 조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안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별지구 담장허물기사업이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그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지 또 향후 대책이 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 번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이 확대실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상인들하고 아주 관계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장사가 덜 된다고 반발을 많이 하시고 또 요새같이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다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행정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시간이라든가 또 방법이라든가, 계도하는 그 분들 때문에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아니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조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강서구 본청 및 각 동과 주민에게 분산되어 있는 양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곰달래 관로공사로 인해서 아마 그동안에 주민에게 이게 나가있던 양수기를 회수하셔서 다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지난번 동업무보고 때 가서 보니까 양수기가 상당히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것도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토목과장님, 영일고 앞과 영도중학교 입구 육교철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10월달에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약 80% 정도의 주민이 빨리 철거를 해라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토목과에서는 경찰청과 조속히 협의를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어제 저하고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사장 가보셨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거기
거기김병진위원
가시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돼서 주차장 4-1 공영주차장이 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 지하주차장이 주민자치센터 지하하고 연계돼서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과 함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곡지구 주변에 있는 한국가구 지역이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죠? 그리고 그 주변이 침수될 때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강서구에 가장 중요한 도로기능을 하고 있는 공항로주변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침수방지대책을 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범머리웅덩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나 이번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범머리웅덩이에 대해서 면적 또 깊이, 현황을 정확하게 우리 감사장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거기에 매립을 해야 좋은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복된 사안인데 건설관리과, 각종 건설장비가 주거지역내 여기저기 세워져 있어서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등록비는 이대로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은 마곡지구내에 넓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임시전용해서, 개발될 때까지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우리 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충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라고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은 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신동문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데도 현장 확인감사 등을 통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좋은 지적과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모두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55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시정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적극 수용해서 구정에 반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으며, 저는 몇가지만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동절기 빗물펌프장 근무자를 활용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이나 예산지원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구민의 복리향상과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확대하는 방안이나 예산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준환 위원님과 송영섭 위원님, 최동철 위원장님께서 범머리웅덩이에 관해서 좋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범머리웅덩이에 넘치는 문제점이나 주변 지저분한 거에 대한 정비방안, 활용방안, 그리고 르네상스 한강개발 관련해가지고 체육공원화 등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국과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 강서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송영섭 위원님께서는 주변에 관광버스 등 불법주차장 정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관계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황준환 위원님께서는 등촌3동 그랜드마트 건축중단사항을 안타까워하시고 안전사항 같은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관련부서 저희 국보다는 관련 국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빨리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개괄적인 것을 보고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관해서 좋은 지적과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권혁만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혁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및 첨지류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곽판구 위원님, 그리고 조석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현수막 및 벽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강서구 전 노선에 대하여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해왔으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그 특성상 야간에 설치 살포되는 관계로 행위자의 적발이 용이하지 않으며, 제작의 용이성, 비용의 저렴성 등으로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재발생이 많아 정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간선도로 및 지하철역 주변,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이면도로에 대하여 평일은 물론 야간 및 휴일에도 민간 용역업체를 활용, 순찰 및 정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화곡역 등 지하철역 주변은 공공근로자를 고정배치하여 첨지류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곽판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식점 등 각종 영업소에 대한 안내문 일제 발송과 연초에 불법고정광고물 조사시 또는 광고물 허가 및 신고시 지역신문 등 각종매체를 통한 안내 등 단속위주보다는 다양한 홍보에 중점을 둠으로써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석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을 동 주민자치사업으로 선정하여 동별 지역환경정비 차원에서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건설기계 무단 주기로 주민민원이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송영섭 위원님, 조석환 부위원장님, 박양삼 위원님, 최동철 위원장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 및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있는 주기장을 법령에 맞추어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설기계 사업자가 임대료가 싼 경기도 지역에 주기장을 확보하고 있어, 공사후 주기장까지 원거리 이동 등을 사유로 건설기계 무단 주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무단 주기 근절을 위하여 주1회 이상의 정기적인 환경순찰과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관내 취약지역인 서남하수처리장 주변, 방화대교남단 주변, 방화동 신방화로 및 공항로 일대에 대하여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 현재 180여건의 무단주기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단순 무단 주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상습적인 무단 주기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토록 하겠으며, 무단방치 건설기계라고 판단시에는 강제 처리하는 등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무단 주기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기계 무단주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관내 주기장 확보문제는 주기장 입지가 안전사고라든지 소음 등 사유로 주민기피시설지역과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제한 등에 따른 입주 불가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중장기적으로 적정부지 물색 등 계속해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최동철 위원장님이 마곡지구내 주기장 임시조성 방안은 토지형질변경 문제, 개발행위 허가제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주기장 조성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대책에 대하여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노점 238개소가 있으며, 이중 포장마차 등 손수레를 이용한 노점이 105개소, 차량노점 61개소, 자판 및 보따리 노점 7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노점단속 내용으로는 2678개소에 대하여 자진정비 유도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자진정비 불응에 따른 포장마차 등 노점 강제수거정비 118개소, 과태료 및 변상금 460건에 1억 3676만 6000원을 부과하였고, 우선 적치물에 대해서도 1965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불법노점의 정비 및 발생 억제를 위해 단속직원 및 총 12명의 민간용역을 2개조로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을 이용한 상습노점 발생지역에 대하여 매주 토요일 특별순찰을 실시하고, 월 1, 2회에 야간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완료기간 및 다수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10여명을 고정배치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민간용역비 확보는 기획공보과와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과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권혁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장 성덕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토목과 사항은 일곱분이 14개 항목을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질문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위원님께서 강서구청 사거리에 조성된 조명등이 많은 구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바, 조명등의 밝기 및 위치변경하는 등, 구민에게 사랑받는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조명등은 가로등 400와트에 비해서 16분의1 수준인 18에서 24와트의 용량으로 반영구적 에너지절약형 led 램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기요금이 거의 들지 않도록 용역설계시에 채택된 조명등입니다. 현재로써는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는 더 밝게는 할 수는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 조명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다각적인 검토후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밝고, 들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보도육교 철거에 따른 주민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철거와 존치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 철거의 장점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보행권 확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육교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고, 단점으로는 철거비용이 들고, 현재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에 따른 예산수반이 따르고, 학생 사고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교보다는 사고에 조금 더 노출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도육교 존치시에 장점으로는 교통사고예방이고, 단점으로는 어르신, 장애인 통행이 불가하여 유지관리비용이 실제로 지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적인 추세로 본다고 그러면은 육교가 철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생각가지고 추진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총 건수와 처리대책 및 도시계획시설 미추진시 도시계획시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중기5개년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은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7건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445억이 소요됩니다. 매년 중장기계획에 의거 우선순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다소 변동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나 매년 한 건에서 두 건 정도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고,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추진시 개인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시계획결정 후에 20년이 경과될 때는 경과한 다음날부터 도시계획결정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효됩니다.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된 사항은 20년이 경과된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되어야만 실효가 되질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로개설사업비가 현재 금액기준으로 보면 매년 32억원 정도를 투입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사항이 실효되지 않도록 구 예산 형편을 고려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중기지방재정 5개년계획도 병행 추진하여 우리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5735 가로등이 시설되어 있으나 밝기가 어두워 가로등 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재원확보가 어려워져 지연되고 있는 걸로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가로등이 5735 등이 있고 그 중에 시 도로상의 가로등은 11개 노선에 3966등이고 구 도로상에는 1769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시 도로 가로등 총 30럭스 미만 가로등은 81% 3027등으로 일시에 3럭스로 개선하는 데는 약 16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양천길, 곰달래길, 공항로, 화곡로, 개화로, 가로공원 등 759등을 시비 43억원을 투자하여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 가로등은 시비지원을 받아 30럭스로 개량하고 구도 가로등 1769등은 우리 구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폭설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경사지 취약지역 제설을 염화칼슘보관의 집을 269개소를 활용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는 염화칼슘함을 92개소, 이면도로는 269개소를 배치완료하였고 추가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염화칼슘함을 배치하여 2006, 2007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과 조석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방화로 가운데 위치한 군부대 이전지연으로 도로연결이 어려우니 조속히 협의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강서구 공항로 36번지입니다. 그게 지금 필요한 도로면적은 5015평, 1만 6580㎡가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7월 11일 육군부대에 공문을 발송해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고 부대이전 계획 확정과 이행각서 등 후속절차를 추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이전하는 데는 합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미합의된 사항은 국방시설사업시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가장 쟁점화 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협의가 불가능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국방부장관 이름으로 하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영향평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이름으로 하자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오세훈 시장님이 우리 구청 방문 시에 구청장님이 직접 건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국방부와 협의해서 개통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속히 이 건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난입으로 인한 장내소란)
잠깐
잠깐송영섭위원
정회요청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수 없는 사태로 인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1분 회의중지
22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우리 강서구청 행정감사 도중 민원인의 출입으로 인하여서 질서가 문란해지고 강서구의회에 와서 행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사과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과하는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2시30분 회의중지
23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외부인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운 일은 개탄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이를 종합평가하는 질문과 답변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피감사기관인 집행부는 의당 피감사기관에 설치된 감사장을 잘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책임자는 책임있는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충민
김충민부구청장
위원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얘기치 않은 돌발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집행부의 어려운 입장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다음 행정관리국장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문규입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선 종합행정기관인 우리 구청에는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민원인이 자주 방문을 합니다. 그런 민원인이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이 전부 붙어서 민원인을 상대하느라고 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는 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청장님실에서 국장님들과 부구청장님도 같이 대책회의도 가졌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무슨 묘안이 없을까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인들이, 특히 우리 구청에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런 민원인으로 인해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중언부언 여러 가지 이유는 대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민원인으로 인해서 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슬기롭지 못하게, 또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사무감사가 중단되도록 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평소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경청하고 있는 또 구정에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된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자 하는 말씀 있습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부구청장님과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감사에 파행을 가져온 것은 분명히 외부 침입자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그 침입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 책임자들의 잘못입니다. 다만 여기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오늘 한 8시간 정도를 지금 30여명의 공무원들 또 다시 시작해야 할 우리 공단직원들 또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 8시간 정도를 우리 구청의 사과를 받기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도 못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 부분이 해결되고 원만히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사과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지 정말 안타깝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한 두 분이 안 오셨습니다. 우리 부구처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 낱낱이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 다수의 공무원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우리 부구청장님 또 행정관리국장님! 잘 해봅시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향후 이러한 일은 절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잠시송영섭위원
정회하죠!

최동철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과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토목과 사항 14개 질문사항 중 8개 질문사항은 답변을 드렸으며, 나머지 6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께서 방화대로 남단과 방화대교간 연결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대교는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에서 민자유치로 건설된 소유분으로 통행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현재 서울시와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과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화대교 남단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 인근 방화동 110-1번지에서 322호간 도로는 사유지 및 비포장도로로 돼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방화대교남단 접속 도로건설공사에 포함시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 구의원님과 함께 힘을 합하여 방화대교 남단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터널 상단 부분을 통하여 정곡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는 지역실정에 맞게 하도록 공사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로 인하여 중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중장비가 움직임에 따라서 분진과 소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와 협의를 통하여 주변현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환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시행을 조기에 정착하고자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 동사무소 및 제설차량에 문안을 통한 홍보와 포스터, 전단지, 까치뉴스, 각 동사무소에 배포하고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구동사무소 제설차량 양면과 구청, 동사무소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하여 조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께서 영일고등학교 입구, 영도중학교 입구 육교 철교는 주민대다수의 민원요구사항으로 지난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80%이상의 주민이 철거를 찬성하고 있는 바 조속히 경찰청과 협의하여 철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 철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횡단보도 신설과 신호등 설치 가능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 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보도육교 철거 여부를 결정하고 철거시행은 우리구 예산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삼 위원님께서 토목과, 하수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강서구로부터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한 각종 용역회사와 관련하여 각종 공사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공사 시행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우리구 토목과에 있는 시설감리원을 활용,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담당자, 관리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후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구민이 보다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성덕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이동호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동호 과장입니다. 우리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곡7동 관내 하수관 노후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하수도 관망이 약 330km가 있습니다. 330km중에 우리가 하수관 CCTV를 내시경 조사를 해서 약 올해 100km 정도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시경 CCTV 조사가 끝나면은 하수관 노후상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구 관내 화곡동 일대는 30년, 40년 된 노후 하수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주택이 들어서면은 이런 사항이 없겠습니다마는 시가지화가 먼저 되고, 기반시설이 뒤따라 가다보니까 하수관이 노후화 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330km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점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낙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펌프장 기능직요원에 대한 비수기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많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수방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약 5개월간 실시됩니다마는 비수기에 7개월간을 우리 기능직 펌프장 관리요원들이 비수기에 유휴기간에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맡아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노인시설 175개소, 그 다음 보육시설 162개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9개소를 3개조, 15명이 12월부터 우기철에 접어들기 이전 3월말까지 우리관내 전수조사를 해서 전기시설을 보완하거나 램프안전기 교체, 그리고 전체 배전판 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대가 되면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전기시설 보완이나 유휴기간동안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 펌프장 관리요원이 연령적으로 보면은 한 30대, 40대 인데 일본같은 데는 톨게이트 한 예로 들면은 노인 할머니가 톨게이트 요금을 보듯이 젊은 사람이 30대, 40대가 펌프장을 365일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면은 젊은 사람들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은퇴자, 그 다음에 정년이 다한 사람들이 펌프장 관리요원으로 했으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격려해주신 대로 앞으로 확대 발전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판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공항일대 배수 침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2007년도 2월 17일까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실제 마곡동 일대는 전체 구배가 마곡펌프장에서 공항펌프장에서 마곡펌프장까지 전체 연장이 한 4km에 종단구배가 1m의 높이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배로 따지면은 0.025%입니다. 최소 하수구배가 0.2%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실제 정체 상태로 돼있는 자연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곡지구 전체가 폭우시에는 오히려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 역시 개인 소견으로는 마곡지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전체 하수관망이 다시 짜여지고 그때야 완전무결한 수해대책이 되고, 지금 긴등마을이나 해태아파트 옆에, 그리고 상사마을 앞 부석마을 배수대책은 우리가 개화배수지구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15일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긴등마을 배수불량지 해소, 그리고 해태아파트 주변의 침수지역, 그리고 상사마을 앞 부석마을 침수에 대한 해소책을 우기철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2월17일까지 용역발주를 해서 납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납품받는 대로 수방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준환 위원님과 송영섭 위원님, 조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사업, 그리고 범머리 웅덩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는 서남물재생센터나 범머리 웅덩이, 그리고 마곡지구개발에 대한 거를 전체 한 덩어리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가양동, 한강 연결통로에 있는 계단있는데서부터 그리고 궁산으로 해서 그 다음에 향교로 해가지고 마곡지구 펌프장 이면으로 해서 서남물재생센터, 88도로 하부 비탈면 하부도로를 해서 그리고 개화육갑문 해가지고 지온보육원, 그 다음에 방화3 근린공원까지 연결된 전체 연결띠를 앞으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산책로에 해당되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범머리 웅덩이는 실제 평소 수심이 한 1m50, 강우시에는 2, 3m, 전체 만수시에는 한 12m 내지 13m의 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머리웅덩이에 대하 전체 평수는 2550평인데 사유지가 약 70%에 세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목을 따져보면은 유지, 저수지에 해당되는 유지가 있고, 잡종지, 기타 도로부지, 구거부지,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당장 범머리 웅덩이에 대해서 메워서 타용도로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전역이 저류조를 확대보급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에는 우리구 관내도 어린이공원을 지화화해서 저류조를 물탱크를 만들어서 강우시에 침수방지를 위해서 저류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머리 웅덩이도 당장 매립하는 거는 저 역시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범머리 웅덩이가 한강수기하고 연결된 수맥이 연결돼가지고 한강수위가 상승됨으로써 범머리 웅덩이가 자연적으로 수위가 상승되는 범람하는 그런 경우는 실제 옛날 우리 가양펌프장에 한강물이 유입돼서 차수벽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민자를 유치해서 차수벽을 설치하고 낙시터를 만든다든지 그런데는 우리 하수과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저 역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차원으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 일대 폐기물처리장이나 서남물재생센터, 마곡지구개발이 전체 한 덩어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육갑문에 나가 있는 둔치나 그리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르네상스는 우리 개화육갑문 둔치에 선착장이나 그리고 축구장, 또는 수영장, 일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그 띠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개화육갑문을 놔서 지온보육원으로 올라가는 양쪽 폐기물 처리장을 전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묶어서 공원화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개별적으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물재생센터는 우리 서울시에서 22억 81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올 12월에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공원화 사업이 도면화 되면은 우리구 가양3동, 가양동, 방화동 할 것 없이 전체 인접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해당되는 주민들의 구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이제 공원화사업이 되면은 거기서 한강과 연결되는 연결통로를 우리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건의한 바도 있고, 서남물재생센터에서부터 구름다리를 통해서 한강고수부지와 연결되는 이벤트식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사항도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두바이 여행 이후에 두바이화,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것과 서남물재생센터, 그리고 향교, 소악루 해서 지온보육원으로 연결되는 전체 벨트를 만드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육갑문에서부터 지온보육원 올라가는 무허가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별 사항이 아니고,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화 해서 보상을 해서 전체 공원화해야 해결책으로 보고 방화대교 하반부에 대한 정비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30조3항에 의해서 지하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우리구 관내 전체 지하수 이용자가 391개소입니다. 391개소의 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업용으로 쓰고 있는, 영업용으로 쓰고 있는 350개에 대해서 법적으로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도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우리도 내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350개에 대해서 사용 톤 수에 2분의1을 곱해서 톤당 65를 곱하게 돼있습니다. 한 예로들면, 200톤을 사용했다 그러면 200톤× ½×65를 하면 6500원이 부과가 됩니다. 사용 톤수에 대해서 내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영업용 이용자에 대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서구 관내 배수펌프 관리체계가 미비하니까 곰달래길, 하수관 정비로 침수대책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배수펌프를 불필요한 거를 재배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배수펌프와 엔진펌프 그 다음 모터 펌프를 총 포함해서 198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1동, 2동, 4동, 8동에 걸쳐서 전체 곰달래길 펌프가 약 800대가 있습니다. 동 보유 개인 주민지급분에 해당되는 거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우기철 이전에 침수지 예상지역에 비례해서 곰달래길 침수해소된 부분은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침수예상지역을 다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거 침수주택보급 양수기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소홀하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중에 전체 침수예상지역을 다시 대비를 해서 각 동별 지급이나 주민 개인지급이나 그 다음에 3월중으로 우기철 이전에 펌프 A/S를 해서 개인 지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동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2006년도 침수피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여태 2002년도 이후에 큰 침수 이후에 침수방지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신월동, 그리고 곰달래길에 해당되는 수해주민 약 5000세대에 대한 침수방지공사가 2004년도 9월달에 끝났고, 강서구청 주변 침수방지공사가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12월 25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교통정체로 인접주민들이나 간선도로 6차선에 해당되는 교통정체가 많아서 다소 주민들에 대한 교통장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빗물 펌프장에 대해서는 2005년 5월에 완료돼서 침수지역에 해당되는 일부 공항 뒤편에 침수, 방화1동 주민에 해당되는 침수해소가 다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육갑문 이중화, 그리고 공항빗물펌프장 유수지 신설 등을 해서 실제 침수 해소에 많은 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 침수 해소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2006년도 7월16일자 233mm에 해당되는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약지구로 공항동 2번지 긴등마을이나 그리고 개화동 부석마을 일대가 일부 침수되었습니다. 전체 52세대가 침수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 수로정비나 준설 등을 해서 일부 해소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 2월17일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간이펌프장으로 설치해서 마곡지구 개발이전이라도 침수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삼위원
하수과장! 박양삼 이 질의는 못받았어?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예?
으로
서면으로박양삼위원
준 것 받지 못했어? 됐어.

최동철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리에
자리에박양삼위원
앉아.

최동철위원장
이동호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네분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위원님께서 등촌3동 그랜드마트 뒤 차도에 마을버스 6655번이 중간 무단정차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어 무단정차에 따른 교통장애 발생과 주정차시 공회전으로 매연이 배출되어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시정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655번 버스는 금년 6월에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되어 차고지를 마곡동에서 양천구 신정동 공영차고지로 이전한 후 등촌3동 그랜드마트 뒤 차도에서 무단정차 및 매연발생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그 동안 수차례 단속을 실시하여 당해 버스 6대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관할인 서대문구청에 이첩함은 물론 관계자를 불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법주정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환경위생과와 공조하여 주정차 및 매연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께서 우리구 관내에 버스 정류장 대기소가 있는데 공항로와 방화로에 몇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몇개가 있는지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보관소 확충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송영섭 위원님께서도 우리구에 자전거 도로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주민들이 어디든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확충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버스정류장은 총 6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공항로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방화로에는 1개소를 다음주까지 한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승객대기용 의자는 총 13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많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보도를 정비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자전거용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현재 12개구간 31.38㎞가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보관소는 77개소에 2048대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서울시 자전거이용시설 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많은 예산을 시비지원을 받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자전거도로 13개구간 18.68㎞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공항초등학교 주변에 불법택시차고지가 입주하려고 하는데 마곡지구, 뉴타운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민의 기피시설인 택시차고지가 들어서지 않도록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초등학교 옆 불법택시차고지에 대하여는 금년 10월말경 영등포구 양평동에 소재하고 친절한택시가 이전하여 10월 24일 택시차고지 신청을 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차고지인가를 반려처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신청이 있는 경우 불허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하라는 방화동 54번지의 2번지 불법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토지의 주차장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많은 버스 등이 무단으로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모든 조치를 검토하여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차량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밤샘주차를 통하여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삼 위원님께서 발산2동 670번지 앞 건널목 신호등 설치와 방화2동 563-50번지 앞 동시좌회전 신호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면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표지판 정비와 횡단보도설치 등 교통의 장애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우리 강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조석환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을 질의하여 주셔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3동 1045번지 외 6필지에 조성되는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조속히 주차장이 완공되어 주민의 교통란을 해소시켜주기 바라며, 가능하면 현2층 3단을 3층 4단으로 하여 주차면을 120면이상으로 조성해 주기 바라는 내용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 3-1 공영주차장건설은 2003년 9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25억 1300만원, 건설비 19억 44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44억 5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건설비 19억 4400만원을 시보조금으로 지원받기 위하여 총 8회에 걸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재검토 사유로 분류되었고 2006년 10월 4일에는 서울시로부터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최종반려 처분 통보된 바 있습니다. 화곡3동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7년도에 주차장건설비 19억 4400만원을 시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강서구 관내에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운영권을 우리 강서구에서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할 용의는 없냐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관내 시영주차장에 대하여 우리 강서구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영섭 위원님께서 두 가지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건설의 입안 집행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향후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 준공에 이르기까지 졸속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 등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차단속원의 친절하고 공손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구의 얼굴격인 주차단속원들에게 주민들이 반감을 갖지 않도록 친절하고 공손하며 공정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해 앞으로 우리구 주차관리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주차 등에 대한 과잉단속 등으로 주민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유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석환 위원님께서 개별지구 담장허물기사업 및 상가주변 불법무인단속장치인 CCTV에 경제사정을 고려 탄력적인 운영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지구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4년부터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파킹 개별지구 담장허물기사업은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부터 주택 189동에 311면의 주차장을 확충하였으나 그동안 지역언론매체와 현수막, 사진 전시회 등 홍보유인물을 통하여 많은 홍보를 하였음에도 사업의 성과가 다소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앞으로는 사업대상 가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개별면담과 주민설명회 등 사후 홍보를 통하여 실적을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화곡본동 등을 전략사업지구로 선정 집중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상가주변 무인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5년도에 간선도로 중 역세권을 위주로 CCTV를 설치하였고 2006년도에는 간선도로 중 상습 정체구간, 교통에 방해를 주는 구간을 위주로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설치한 CCTV로 인해 인근 상가 등에서 영업손해 등을 이유로 일부 민원이 야기된 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CTV설치에 따른 민원발생지역은 그만큼 불법주정차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CCTV설치에 따른 민원야기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인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단속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단속시간 등의 적정 조정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CCTV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 1월 신축예정인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과 화곡4-1 공영주차장을 연계하여 공사 준비 중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설계도면 확인 결과 자치센터 지하주차장과 화곡4-1지하주차장을 연계하여 시공토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센터 지하주차장은 기운영 중인 화곡4-1 공영주차장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화곡4-1 공영주차장과 자치센터 지하주차장의 주차면수는 현재 85면에서 138면으로 확대되어 화곡4동 지역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전일제 신청자에 대한 주차구획 배정 시 전 주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주차구획선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 전일제 시행에 있어서 주차구획선 배정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형평성있게 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구획선 청소 등 관리는 각 동사무소 청소도우미를 활용할 계획이며, 훼손된 구획선은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재 도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예정보다 늦어진 관계로 12시가 지났습니다. 따라서 차수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 차수변경으로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