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문병상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기획재정국장 이 희.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수 재무과장입니다. 추갑영 지역경제과장은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무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이강길 경제진흥팀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이윤표 세무1과장입니다. 다음은 황남용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소개를 마치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각부서별 인센티브 집행내역서를 감사자료로 요구합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양천창조자문단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회의기록 좀 있으면 갖다주시고 2016, 2012도 있으면 갖다 주세요.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5개 위원회에 대해서 행자부지침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지침근거하고 5개 위원회 2004년도 거나 2005년도 회의자료가 있으면 요청합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는 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1쪽에 일반현황과 3쪽의 2006 예산집행현황, 6쪽에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에 주요업무 마무리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은 구정목표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희망양천 2016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발췌해서 구성하며 수립토록 하고 추진일정은 12월 초까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12월 20일까지 예산확정시 업무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위원님과 함께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등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말씀드린 대로 세입예산 총 일반회계 2,098억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의 재정자립도는 59.8%인데 2007년도에는 54.7%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배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가 32.9%로 증액되었고 다음에 교육일반행정이 41.6%로 증액되었습니다. 13쪽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은 영문 홈페이지를 신설하고 부서,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종합정보망, 문화관광 및 어린이 홈페이지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자문서시스템을 기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발내용을 말씀드리면 타부서의 문서검색이 가능토록 하고 상조회 대부금 관리가 전산화되고 지역구 의원님의 프로필을 제공하며 인사이동에 따른 전자직위표 등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종합테스트를 거쳐서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자료 오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쪽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3건 중 한 건 미결 신월지역 보건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지켜져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빌공자 공약이 아니고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약을 했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3건 중 신월지역보건소 설치 단 한 건이 미결되었는데 이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건소를 설치할려면 우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필요한데 기획예산처에서 아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미결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잘 아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월 2, 4, 6, 7동 그리고 그 옆에 신정3동 푸른마을에 입주해서 여기에 한 12, 3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의료의 사각지대입니다. 그 흔한 병원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를 보면 단순한 의료서비스가 아닌 값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 아니면 비만운동처방교실 등등 많이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월 2, 4, 6, 7동 주민들에게는 병원보다도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보건소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나 내후년에라도 계속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선 이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2, 4, 6, 7동 주민들에게도 이런 질 좋은 의료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지금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공약사항 추진결과 32쪽을 보시면 4번난에 신동명부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신월동을 동명 명칭을 바꾸고자 추진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결사유에는 이렇게 64.3%의 반대가 나와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신동명부여사업을 할 때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주민들이 그 뜻을 잘 몰라서 설문조사율이 낮았던 것은 아닌지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동명부여 변경을 할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관계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신동명부여사업에 주민 설문조사를 했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지역구 목동지역, 신정동지역, 신월동지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반대 의견이 목동지역에서는 89%가 나왔고 신정동에서는 6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월동에는 반대가 조금 적게 3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강행한다는 것이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의 반대가 많고 해서 그 사업이 폐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을 걸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 예상을 못한다는 것도 잘못된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신월동 주민이나 신정동 주민은 이 사업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듣기 좋게 자, 동명 개칭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목동과 신월동의 균형발전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신월동 그러면 외부에서 "신월동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목동이요." 그러면 목동은 아는데 신월동은 모른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 물론 얼마의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설문에 응했을지 모르지만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어야 할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그거 너무 궁색한 답변 아닙니까?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전체적으로 63.4%가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동명을 바꾼다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것은 반드시 동명을 바꾸어서 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지역이 얼만큼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명만, 명칭만 바꾸었다고 해서 이미지가 개선된다,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주변환경이나 지역발전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미지가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추진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추진한다, 저희 소관도 아니고 제가 추진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윗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결과가 쭉 지금 나와 있는데 특히 지금 미결로 되어 있는 것이 즉 신월동, 신정동 지역의 미결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신동명부여사업하고 지구단위 지역개발하고 신정1지구개발 마무리사업이 지금 그 밑에 소규모 제조형공장 및 사무실 유치 이것이 다 미결이란 말이죠, 13개 중에. 이러한 부분이 즉 매번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균형발전, 신월동지역, 신정동지역에 어떠한 복지혜택을 드립니다. 하는 부분에서 걸맞지 않는 빌 공자 공약만 세우는 그러한 사업의 계획을 세워놓고 결국은 주민 가슴만 설레게 하는 그러한 공약사항이란 말이죠. 과장님이 지금 보시기에도 그렇죠? 물론 감사자료 준비하시면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파악 했겠지만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됩니다.

예,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청의 계획이 진짜 추진할 수 있고 그 계획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특히 지금 31페이지에 나온 실내 배드민턴장 설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물론 2006년도에 세워졌던 16억이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전환되어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에 10억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 자체도 누구도 다 인정하고 다 할 줄로 알고 있던 사업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부분에서 바로 소외를 당한다, 주민들은 내용적으로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셀 겁니다. 이런 점을 특히 유의하셔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그 계획 세운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ISO 9001 그거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ISO 9001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인증받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 번씩 회사에서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ISO 9001이라든가 오사스 18001 등 이런 인증에 대한 것은 매년 우리가 심사를 받습니다.

매년 심사를 받는다면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규정대로 예를 들어서 안전이면 안전, 행정이면 행정, 환경이면 환경, 민원이면 민원 여기에 따라서 제대로 심사받기 전에 자격을 인증받을 때에 똑같이 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심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행정이 타구에 가든 양천구에 오든 주민이 봤을 때는 같은 행정의 절차적이라든가 이런 게 시간이나 속도 같은 게 일정한지, 그런 것을 공평하게 받기 위해서 계속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홈페이지에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항상 콘트롤 키나 엔터 키를 쳐야 시각장애인 및 장애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는데 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결과가 지금은 준비 중으로 지금은 안 된다고 나왔어요. 작업 중이라고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이 양천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음성이 계속 들리는데 제가 최근에 한 번 해 봤을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서요, 제가 과거에 할 때는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떤 장애가 생긴 모양인데 그 원인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제안을 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마일리지 제도라는 게 제안하신 분이 계속 제안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제안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한 건 내면 1마일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제안이 채택이 되면 특별상으로 한 5마일을 주고, 그 다음에 장려상, 우수상에 따라서 또 마일리지 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20마일이 되면 구청장 표창과 금반지 한 돈, 또 1일 특별휴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이디어 제안을 활성화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많이 계신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기 과에 지금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내용은 현황이 오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나 협의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속에서 어떠한 중요한 위치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위원회명을 보면 첫 번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고 투자사업심사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는 다 법적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여기 5개 위원회가. 그리고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정위원회가 아니라 하나의 자문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사업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결정을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자문도 구하지만 어떠한 결정을 하는데에 좀 비중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창안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규제개혁위원회도 법적 위원회로서 하나의 결정 권한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 심사위원회라든지 위원회라는 것이 과마다 다 서너 개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책자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그게 만약에 회의를 했으면 최소한 어떤 회의를 했다는 것이 간략하게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홈피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를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이 책자가 2년에 한 번씩 계속 이런 책자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매년 나옵니다. 연동계획으로 해서 롤링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상황과 재정여건이 변화가 생기면 이런 것을 수정하면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어떤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 책자를 만들었을 때 책자가 아니라 양천구청에 매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 수립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5년도 것이라든지 2003년도 것이라든지 이런 책자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40%? 절반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실행에 옮겨지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도로를 포장한다고 하면 뭐뭐외 30개소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군데만 되어도 사업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 게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내용들하고 포함되어 있는 내용하고 아이템하고 봤을 때 좀 안 맞는 내용도 있지만 구청에서는 그러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올라온 것을 과에서 정리해서 이 책자로 만든 것이죠?

예.

여기 책자 내용중에 지역경제과라든지 몇 개 과 같은 경우에는 좀 실현성이 없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일단은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은 취합해서 이 과에서 정리해서 책자로 만드는 것으로 제가 보면 되죠?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취합만 해 가지고 엮었다 이렇게 보시면 잘못 이해하셨다고 보고 있고, 중기재정계획도 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외 몇 건 그다음에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것은 거기서 걸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에 최근에 주차장 금액이 인상된 거에 대해서 일단은 홍보가 안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에는 만약 4만 원 주차를 7만 원으로 올렸다고 하면 구청이라든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4만 원 하던 게 7만 원 됐으니까 75% 인상이 된 건데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다음 달부터 올린다고 하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홍보가 너무 급하게 되어서 바로 인상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하고 4만 원이 7만 원이 되고 시간당 1,200원이 2,000원이 되고 하는 이 과정이 타구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아시는 대로 해 주세요.

그 건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주차장요금이 가장 낮다, 중구나, 종로, 영등포, 강서지역 인근지역의 그거보다도 현저히 낮은 주차요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걸 이번에 제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인상시키고자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홍보는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토록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양천창조기획단이 지금은 해체가 되었나요?

신양천창조기획단은 테스크포스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10월 2일자로 해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제가 올해 초 구청에 들어왔을 때 제일 의문스러웠던 것은 지금도 의문이 있는데요, 신월에서 당산간 경전철을 도입한다고 계속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과연 가능한 겁니까?

물론 쉽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갑, 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99%는 불가능하고 1%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혹시 그 내용 중에 경전철 민자도입을 했을 경우에 타당성의 기준을 뭘로 삼아서 가능하다고 하시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때에는 경제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경제성은 있는데 민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환승관계로 고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5개의 노선 중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2016에 넣었던 자료근거를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가지 조건을 달자고 그러면 민자가 아닌 5:5의 방식이라고 그러면 가능할 지 모르지만 일단 민자차원으로 보았을 때에는 혹시 지하철요금 기본구간이 900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자로 갔을 경우에 경전철 값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제가 개략적으로 따져보았을 때에는 1,200원, 1,300원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데 가장 키포인트는 경전철을 신월동에서 타고 당산역에서 내리든 9호선 환승을 하든 다 좋은데 환승이 되었을 경우에 지하철공사에서나 서울시에서 환승비용이 워낙 큰데 인정을 해 줄 것이냐? 그런 비용을 서울시에서 전액을 부담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봐요. 아주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과장님 생각은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지하철의 KDI 분석결과를 답변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KDI에서는 경제성은 1.08로 해가지고 1이상이 되면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1.08이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은 있다, 단지 환승보전금 과다로 민자로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재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3개 노선 정도는 우리구도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노력을 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하게 구청에서 이런 실무적인 어떤 내용을 실제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것을 승인을 안해 주는 것 중의 하나가 경제성,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안해 주는데 현 2006년도 시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400억 전후로 차액이 발생하는 걸로 봐요, 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런데 목동구간은 지하화하기 때문에 경전철을 도입을 했을 때 차량 하나가 버스처럼 왔다갔다 하는데 이 경전철이 마치 10냥, 9냥 지하철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런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대안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꼭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금 중앙차선을 이용한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서 옛날 일제시대의 전차라는 것들도 한 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그런 것도 후속타로 자료를 수집해 놓았다가 그런 것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장·단점이 있고 차선이 6차로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서 정확하게 현실 불가능한 걸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려면 경제성에 대한 차익을 우리 양천구에서 얼마만큼 부담할 수 있는지 그 대안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게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 추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우선 기반시설이 완비되어야 되고 특히 을지역의 여러 가지 열악한 교통환경을 봐서도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변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동운동장의 돔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교통문제를 또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도 이것이 들어와야지 돔구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할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 결부된다면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합적으로 보셔야지 경제성만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것보다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가 많은 지자체에서 서울시에 승인을 올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돔구장도 좋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구에서는 장래에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300억이나 500억을 만약에 서울시에서 부담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건 훨씬 실현가능한 내용이다라는 타구보다 좀 좋은 제안을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건 다같이 주민하고 정치 그다음에 행정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기대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비용이 비싸다고 하면 차라리 그 노선을 9호선으로 2009년도 말 정도에 완공이 되면 굳이 당산까지 갈 필요가 없이 9호선에 붙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금액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9호선 말씀하셨는데 사실 9호선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지금 안양천 밑으로 해가지고 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9호선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지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을 저희들이 애초에 추진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주민,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다 같이 힘을 합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마음이야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내용도 자료를 수집하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에 보면 신월동 걷고싶은 거리조성에 53억이란 서울시특별교부금이 집행되었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신정네거리에서 신월2동 쪽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걷고싶은 도로 조성 해 가지고 지금 신월1동, 신월4동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그걸 잘 했다고 구청장이 자랑을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신월4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 288면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차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골목길로 들어옵니다. 오히려 걷고싶은 도로가 아니고 차량 진행 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면 이 곳에 주차면 288면이 없어질 것도 예상을 해가지고 걷고싶은 도로를 조성을 했어야지 이게 잘 했다고 53억 자랑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동네에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물론 그 때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빨리 철거해 주어라. 이게 무슨 걷고싶은 도로냐?" 차량 진행이 안 됩니다. 77쪽 6번을 보면 접수자 강정렬씨 이 분은 신월4동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 통친회장님이십니다. 신월4동 걷고싶은 거리 주변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건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대상부지로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예산과장님 이거 신월4동하고 신월1동에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서 이 분들에게 정말 걷고싶은 도로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신월4동에는 반드시 없어진 288면을 대체할 공영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복개주차장이 걷고 싶은 거리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에서 주차장부지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53억이라는 것을 투자를 했고 만약에 그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해서 공영주차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걷고싶은 도로에 53억을 들여서 잘 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도로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 차량 이동 자체가 안됩니다. 신월4동 강서초등학교 복개천 이 쪽은 교회하고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뚝뚝 끊어놓아가지고 걷고싶은 도로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일요일날 보면 20분, 40분씩 차량통행이 안돼요. 그러면 그 걷고싶은도로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주차할 데도 없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이 지역에 살지 않는 다른 분들이 차를 대는 거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어차피 모든 걸 다 할 수야 없겠지만 정말 없어진 주차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든가 아니면 주차관리하는 과에서는 주차단속이라도 해가지고 피해가 덜 가도록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동이라서가 아니에요. 걷고싶은도로가 생겨가지고 주차면 280면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걷고싶은도로 53억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심사위원회가 5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하고 투자사업심의회가 미개최된 상태인가요?

예, 안건이 없어서 미개최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개최된 상태지만 지금 다른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다 교체가 되었는데 왜 여기에는 전 구의원님이 계속 명단에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신성호 의원님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전 의원이라 할지라도 임기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위원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출직 구청장님의 임기가 바뀌면서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국장님들도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업무 편의상 교체가 되고 전직 구의원과 현직 구의원에 대한 배려부분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교체가 되고 위원회 심의가 없어가지고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협의회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민간의 경우 당연직과 비당연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거의 100%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당연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규정상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고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인 국장님들로 되어 있는 상태죠?

투자사업심사위원회는 임기가 6월 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투자사업 10억 원 이상의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심사위원회를 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좀전에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대로 그런 큰 사업 건이 있을 경우에 이런 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었을텐데 이런 추진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구청에서 실적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굉장히 갭이 큰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투자심사에 대한 심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심의결과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성과라고 얘기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주민과 관과의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을 때 심의위원회에 통과했었던 그런 부분들, 심의위원들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책임성을 말씀하셨는데 투자사업심사위원들은 이런 것을 심사하면서 어떠한 10억 원 이상의 사업이 있다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우선 타당성이 있느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적시에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없느냐 등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부적격한 사업일 경우에는 부적격한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안되는 겁니다. 보류가 되거나 아니면 재검토가 되거나 그러한 정도만 책임한계를 짓는 거지 이 사람에 대한 무슨 어떠한 책임을 진다 그거는 그렇게 심사위원들한테 책임여부를 주는 그러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지키고자 해서 국·과장님들도 거기에 그냥 추진방향에 있어서 지금 구세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책임질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구청장 공약사업이 실현되고 안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은 나중에 재선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주민들의 심판에 따라서 만약에 공약사항을 적절하게 실행을 하고 지켰다고 한다면 다시 재선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일을 잘못했거나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당락이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영상사업문화건립 추진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돼 있었는데 몇 년도에 추진을 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영상문화사업 육성계획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완료한 상태에서 2006년도 1월에서 3월에 기본계획 및 공모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감사자료에도 나와있지 않은데 왜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인지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후속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걷고싶은거리 조성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더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할 때 "설치하지 말라"고 데모하는 주민들도 봤고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그 지역에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정말 주민들이 호응을 해야 되는데 설치해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교통에도 불편하고 차라리 그 면적에 차를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었으면 주민들 편의상 좋을텐데 차도 못다니게 해 놓고 걷고싶은거리의 실적을 떠나서 실제로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면 걷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가장 대두되고 있는 지역을 들어보면 목1동 현대백화점에서 대학학원 뒤 쪽으로 오는 도로에 좌우측으로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경계를 해 가지고 걷고싶은거리로 해놨는데 전에는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그어 줬는데 그거를 함으로 해서 양쪽에 차를 대다 보면 가운데 차가 오고 가고 비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리에 정말 사람이 인도로 활용을 하느냐면 그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지금 현재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앞뒤 분간하지 않고 한치 앞도 못보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고 보면 우리 구 예산의 낭비도 낭비지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실망이 보통이 아니고 해 놓고도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강성벽 위원님께서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철거할 계획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철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듣고 청취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가 시작할 때도 주민의 감시와 주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사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준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게 중에는 빠지고 시기적으로 급하다 보니까 그것이 누락되고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한다든가 폐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철거를 한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면 이 업무를 추진할 때 "그 지역에 설치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민들하고 서로 마찰되는 부분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한 번 시간을 내서 내가 지적을 해 줬습니다, 어느 지점이라고. 지금 목1동 대학학원에서 현대백화점으로 가는 중간 길입니다. 그 길을 가서 이 시간 이후라도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과연 우리 양천구에서 집행을 해 놓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국비와 구비를 낭비한 공사였는지, 누가 보든간에 가서 보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업무실적에 따라서 우수한 부서와 개인의 실적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표창과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2006년도 부서별로 해서 가장 우수한 부서가 있다든가 또 직원들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의 무슨 과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확히 45분에 받았는데 내가 요구한 자료는 하나도 안 들어왔고 지금 각 부서별로 해서 수집을 해야 한다는데 이 주관하는 부서에서 감사기간인데 아직까지 수집도 안 해 놓고 지금 이야기 하니까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제 감사담당관 감사할 때도 얘기를 해서 징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양천구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실적 있는 부서는 인센티브로 해서 포상을 해 줘서 칭찬을 해 줘야 하고 또 직원들에게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 양천구에 실적을 올렸다면 분명히 인센티브와 포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우리 양천구에 그런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일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센티브를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요구한 사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2006년도에 어느 과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절감한 부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환경과에서 폐기물을 자체 처리를 할 때는 톤당 7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수도권매립지에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절감만 한 1억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내년에 하면 7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부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도 대략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11월 말 현재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특별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일반 생활쓰레기는 톤당 1만6,7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쓰레기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에서도 안 받고 또 김포매립지에도 갖다 버릴 수 없는,

톤당 7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수쓰레기는 톤당 19만 원입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 연간 몇 톤 정도 나오는지 아닙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1억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양천구에서 연간 300톤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 20만 원만 잡더라도 6억 이상이 우리 양천구에 득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톤당 19만 원을 우리 환경청소과의 어느 직원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해서 지금 2만 1,000원에 이것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한테는 정말 그 부서에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 가지고 우리 양천구 기금을 이만큼 절약해 준 부서에 인센티브도 줘야 하고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포상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잘못된 것만 지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잘한 부서, 잘한 직원한테는 분명히 그만한 댓가도 부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요?

예,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2월에 예산을 절감한 부서라든가 예산절감에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평가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서가 있어가지고 양천구 살림에 절약이 되고 귀감이 되는 부서는 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양천 2016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방송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토론을 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양천창조자문단이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별로 몇 번씩 회의가 개최되었는지 지금 확인 가능하십니까?

보통 많은 데는 네 번 내지 다섯 번 했고요 각 분과별로 최하 세 번 이상은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는 이메일로 주고 받기도 하고 해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공무원분들만 모여서 계획을 짰었는데 이번에는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거기에 큰 의의를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희망양천 2016 책자를 가지고 많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이 책자 자체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내용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찾아보기가 참 편합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걸 공무원들한테 직접 여쭤보고 저희 지역구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다 부정적으로 답변하십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이 4년 임기 동안에 하나 하기 힘들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일선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거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정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지 먼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 "공무원 자체가 이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물론 전부 다 질의드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니까, 예를 하나 들면 학교복합화사업 같은 거 희망양천을 보면 양천구에 문제가 있는 학교들에서는 대부분 추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한테 여쭈어 보면 "4년 임기내에 하나, 두 개도 하기 힘들 것이다,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예를 하나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면 "이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건데 당장 진행하기가 힘들고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다소 있었어요.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적을 좀 드린 거고, 그리고 사실 10년 후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짠다는 것은 과장님도 그 중요성을 잘 알잖습니까? 예를 들면 비위공무원이 100만 원을 수수를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잘못된 계획을 짜서 그걸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정말 심각하게 몇백 억, 몇천 억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중·장기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중·장기계획을 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망양천 2016 계획은 사실 우리가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라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큰 문제는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자체도 힘들다 하는 사업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월~당산간 경전철 문제도 그렇고 학교복합화 사업도 그렇고 우리구 예산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신월정수장부지에 공원화 만드는 것도 그렇고 특목고 유치하는 그런 문제 등등이 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육청 아니면 서울시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예산문제나 아니면 협의문제 이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한다면 우리가 신양천을 창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공무원, 주민들이 같이 힘을 합할 때 우리가 신양천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무원분들이 희망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독려하시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물론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3기 때에 주요정책들이 4기 때에 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3기때의 어떠한 정책들이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4기 구청장만의 어떤 특색과 철학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반적인 계획들이 치밀하지 못하고 주도면밀하지 못하고 엉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제 생각에는 진정성을 갖고 양천구의 10년 계획을 짠다고 하면 좀더 주도면밀하고 예를 들면 균형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몇 달 동안 연구를 해야 되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세네 번 정도 참여해서 과연 신년 장기계획을 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10년 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 희망양천 2016은 자랑하고 과시하는 이벤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양천 2016을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고 추진하는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양천에 근무한 지가 18년 되었고 민선1기, 2기, 3기, 4기를 쭉 같이 근무를 해왔는데 민선 2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선2기는 그냥 단순하게 한 300페이지 정도로 해가지고 4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만들어서 각과에 그 계획서를 주어가지고, 물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400페이지 내외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민선3기 때에는 저희들이 구정발전기획단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료만 수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용역회사에 4,000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다. 그것도 거의 10개월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여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4대 목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과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끊임없이 토론을 해서 결과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러한 희망양천에 대한 좋은 장기계획을 "엉성하다"고 이렇게 폄하하시는 것은 사실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듣기에 참 거북합니다.

그러면 2대 때나 3대 때에도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기자들 다 불러다놓고 과시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정에 대해서 알려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할 거 아닙니까? 구정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시면,

제 생각에 홍보보다도 약간 과시하고 이벤트성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조재현 위원님 개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사를 치를 때 구청장님에게 아마 한 기자 분께서 "예산은 어떻게 해서 확보할 것인가?" 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권한대행의 어떤 답변이라는 게 즉흥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10년 계획을 짜는데 예산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치밀하지 못한 답변을 해도 그것이 구민들이 느꼈을 때 과연 그걸 진정성을 갖고 느낄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정연설을 할 때도 아시다시피 "희망양천 2016이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모자르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엔 지금 시작부터가 벌써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서 희망양천 2016의 첫 사업이 안 된 건지,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시정연설을 구청장권한대행이 할 때 그 얘기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이거하고 결부시킬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업은 많은데 그 사업을 다 충당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투자사업이 있어도 한 500억 요구를 했지만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희망양천 2016이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시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현실성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목동아파트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가시화 되고 가능성이 있을 때 좀 신중하게 발표하실 것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희망양천 2016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실 10년 계획을 짠다는 게 이벤트나 그런 행사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을 갖고 우리 양천구민들이 정말 10년이 지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신중하게 짜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게되면 교부금 가내시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으면 지금쯤 가내시액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본예산서에 있는 조정교부금을 대개가 서울시 세입계획에 따라서 나누어 주겠지만 이 가내시액을 어떻게 분기별로 나눠줍니까? 내려오는 게.

우선 조정교부금을 보면 특별교부금은 한 10%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457억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10%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주고, 그건 특별히 구청장이 시장님 한테 면담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방문시에 요구하는 것이 1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정기적으로 금액 배정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면 처음에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간주처리 예산을 보고 합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이 예산하고 전혀 다른 거죠?

아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것하고 다른 거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안 되어 있지만, 아, 본예산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 짤 적에.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만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 외에 별도로 간주처리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정교부금에 전체 예산이 포함이 되는 거죠.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 세입에 조정교부금이 써 있잖아요. 이 금액은 내려올 것이고 간주처리예산은 이것 외에 플러스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은 이것 플러스 간주처리다 이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간주처리 할 때 의회에서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17차 간주처리예산이 얼마가 내려와서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하고 끝나잖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전혀 하지 못하는 예산이에요. 우리 의원의 고유의 권한을 하나도 손을 못대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기 금년도 간추처리예산 제17차까지 총 누계액이 약 160억 가량 됩니다. 159억 9,446만 5,000원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 160억이라는 돈을 하나도 심의하지 않고 그냥 내려 온 거고 회의록에만 기재하고 그냥 넘어가는 돈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돈이 국책사업에 의해서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이 있을 것이고 또 시비보조금 내려왔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인데 대개가 다 간주처리 예산을 우리구가 요청을 해서 돈을 타오는 거, 어떠한 사업목적을 둬 가지고. 금년도만 예를 들더라도. 이 160억 가량 중에서 우리가 요청해서 받아온 것은 얼마나 돼요? 몇 퍼센티지.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70억에 인센티브는 포함이 안 됩니다.

포상비는 인센티브 내려 온 돈도 여기에 안 들어가?

특별교부금으로 별도로 한 거 하고 그 인센티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 특별교부금이 간주처리 여기에는 기재가 되지 않은 특별교부금이 따로 있겠네요?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다시. 인센티브 들어온 거 다 들어간 거죠 그러면?

예.

그러면 70억이고 160억 중에서 90억은 우리 양천구 의지와 전혀 관계 없는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내려와 있는 지를 의원들이 모르고 회의록도 나중에 기재되어 나오기 때문에 몰라요. 시기를 다 잊어버려요.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짚어줘야 된다고요. 각 과별로 업무보고 시에 이 간주처리 예산으로 뭘 올렸다는 것을 업무보고에 올려주란 말이에요, 예측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왔으면 우리가 얘기치 않은 것이 내려왔더라도 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줘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의처분권에 대해서 너무 집행부에서 독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임의처분권이라고 하죠? 마음대로 쓰는 거. 구의원들한테 보고는 형식적으로 해 버리고 뭐가 왔는지도 모르고, 이 160억이라는 돈이 지금 그냥 우리 의회를 경시한 상태에서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개 이 간주처리 예산은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삭감하거나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 알고는 넘어가자 이거에요. 그래갖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번에 간주처리 얼마 내려왔습니다. 몇 가지 비목만 대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어느 의원이 머리가 얼마나 좋길래 1,2분 동안에 말 한 것 다 기억하고 그거 알아요? 왜 그러냐, 여기 교부금 같은 간주처리 예산이 그 동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고.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거 있죠? 교부금이 서울시에서 내려갈 때 시의원하고 꼭 상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시오라고 단서가 다 내려오죠 지금? 거의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과에서 형식적이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구에서 이 사업에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시의원들이 "알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동에 집행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이 간주처리 예산을 어떻게 했든 내려왔으면 월말까지 기준을 정하든지 해서 다음 회기 열리기 전에 간주처리 예산 내려온 것을 의원들에게 전부다 배부해 줘 가지고 알고 의원들이 보고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모르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 알려서 앞으로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 때나 이럴 때 업무보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직접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비전양천 2012를 잠깐 보았는데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목2, 3, 4동은 재개발 이런 얘기가 여기에는 안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또 그 쪽 지역 구의원들이 원하고 하니까 이걸 포함시킨 거 같아요. 그런데 2012 때에는 이미 검토를 다 해보고 목2, 3, 4동은 힘들겠구나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섰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 쪽 주민들이 원하고 구의원들이 원하니까 이게 아마 3기 구청장이 아마 이걸 어떻게 보면 표를 얻기 위해서 포함을 시킨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2, 3, 4동 문제는 뉴타운사업 관련인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 그 사항은 기획재정국 입장에서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수립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러한 사항들은 저도 별도의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안했거나 그걸 할 때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선심성으로 공약같은 것을 남발할 때 국장님들께서 제대로 된 발언을 구청장한테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바른 말을 구청장한테 해줄 수 있는 국장님이 되시기시를 당부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조위원님께서 2016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16 사업이라든지 다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중·장기계획 사업은 사실은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2016이라든지 또 중기사업들에 대한 단위별 세부계획은 별도로 주관부서에서 몇십 페이지씩의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2016에 나와 있는 한 장 또는 반 페이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계획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각국에서 각과별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걸 수합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로 된 요약서만 받습니다. 그걸가지고 기획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충분하지가 못하고 해서 혹시 다른 국을 보면 건설교통국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장들이 어떤 계획서를 수립하거나 중·장기계획 또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에 보다더 심도있는 그러한 협의를 거쳐서 계획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제도라고 해서 플래카드가 각 부분별로 걸려 있는데 실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34건의 주민의견을 접수받아서 여기에서 14건을 반영했습니다. 기반영된 것이 2건이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반영된 것은 12건입니다.

이 내용 중에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제안을 받으실 때에 너무 포괄적으로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막무가내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야별로 민생분야라든지 포장도로 중에 구멍이 나 있다거나 균열이 가 있다거나 일정부분 제한을 두어서 예산을 민원청구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걸 내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팀장들 소개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영은 계약팀장입니다. 지출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각종민원처리 현황, 조례·규칙등의 제·개정현황, 담당별 사무분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4개 팀으로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복식부기팀이 있으며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구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 30일 현재 예산현액 2,523억 6,600만 원에서 1,689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66.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보유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보유자금은 500억 원이며 이자수입은 11억 8,900만 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계약현황은 1336건에 312억 4,100만 원이며 공사가 223건, 용역이 193건, 물품이 920건입니다. 다음은 5쪽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과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징수목표 438억 6,530만 원이며 362억 3,569만 8,000원을 조정하여 344억 1,814만 7,000원을 징수 94.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저희과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억 5,669만 8,000원이며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2억 6,522만 3,000원이고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이 1억 6,712만 3,000원으로 총 4억 3,234만 6,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미집행 예정액 2,435만 2,000원은 예산절감 계상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입니다. 국유재산매각은 목2동 소재 1필지와 신정2동 소재 1필지 자투리땅으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1,111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구유재산은 신월5동 충효마을 도로부지 319평과 광주시 남종면 농지 7, 141평을 33억 7,581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임대현황입니다. 국유지 임대는 신월7동 중부운수 옆 잡종지 108형으로 중부운수에 2,299만 8,000원에 임대하고 있으며 시유지임대는 신월1동과 목2동 자투리땅 7평으로서 인접토지주에게 54만 7,000원에 임대하였습니다. 구유지임대는 신정2동 13평은 창고로, 신정7동 168평은 물건적치로, 목2동 45평은 자동차정비소로 7,298만 8,000원에 임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구유재산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해 화재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건물 175동 9,600㎡, 시설물 2,849종 194억 원과 신체손해에 대해 연간보험료 3,590만 3,830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손해보험은 공공청사 7만 5,104㎡, 공영주차장 2만 1,150㎡, 공원녹지 135만 7,086㎡, 승강기 13대, 안양천녹지 45만 378㎡에 대하여 연간보험료 2,703만 800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지급은 계약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10쪽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금년도 9월에 최초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위원회를 9월 22일 개최하여 담당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현황은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등 회계관계공무원 272명에 대해 연간 보험료 394만 4,000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출종합안내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지출업무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로 인터넷게시판, 이메일, 팩스를 통해서 대금지급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1일 전국 최초로 우리구에서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2만 4,93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간부와 직원에 대해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금년도 마무리 계획입니다. 2007년도 구유재산에 대한 화재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할 대상재산을 연말까지 정확하게 조사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민원처리현황은 670건이며, 14쪽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은 상위법률과 시행령이 재·개정됨에 따라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였습니다. 15쪽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지금 재무과에서 통제를 합니까?

계약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통제를 합니다.

그 과에서 준공을 내주면 서류가 넘어와서 지출계약을 여기서 해서 내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재무과에서 이걸 하는 일은 아니고 통제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단체수의계약이란 게 있어요. 저희 지역에 시비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주차장을 짓는데 단체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갑과 을이 맞지를 않는 거에요. 왜냐하면 현재 시공회사가 있는데 그 시공주는 공사 시행업체는 주차장 무슨무슨 협회로 되어 있고 협회에서 분배하면 맡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공사의 직접 감독권한은 협회에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 물어 보니까 가서 담당이 얘기해도 감독이 잘 안돼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서 그걸 핸드링을 좀 해야 되겠다, 돈 줄 때 애를 좀 먹여야 되는데 중간과정에서 제대로 안들으면 돈을 애를 먹게 하고 주라고요.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도적인 미스에요. 제도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단체수의계약이 금년 말에 없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구에서 얘기하는 걸 우습게 알아요. 더군다나 공사하는 쪽의 노하우가 기술직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짓는 그 쪽에는 아무래도 토목, 건축 쪽에서 관여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도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가서 지적을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재무과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감독이 안 미처진다면 돈 주는 거라도 애를 먹여야지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중간에 기성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주관과와 협의를 해서 못을 단단히 박아놓고 이렇게 하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의도된 대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한 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단체수의계약은 특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는 단체에서 혜택을 보든가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조합 자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시에서 그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 가지고 몇 개를 지정을 해 놓고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아마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업무 주관과에서 지정한 곳에 계약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챙겨서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에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전자공개 수의계약 하고 그 밑에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이 아닌 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상까지가 수의계약 대상이고 3,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이런 거는 이게 진짜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이 됩니다. 1,000만 원 미만하고 물품계약인 경우에는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는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이 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하고는 사실은 공개경쟁 입찰하고 다를 바가 없이 인터넷상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액에 대해서는 각 주관부서라든가 수의계약 대상을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품하고 공사하고 용역하고 실제 설계용역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그 금액 상한선에 의해서 진짜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있고 이게 전자공개 입찰방식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 금액 안에 들어오면 거의 입찰로,

거의 금액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상은 전자공개 입찰과 비슷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양천구 관내 업체로 소재한 업체로 하는 건가요?

그렇게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까운 업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회의개최 실적이 없고 그래서 당연히 위원회수당 지급실적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전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그 구성이 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각 부서 과장들입니다. 그래서 수당은 지급대상이 없고 다만, 올해는 물품의 취득이라든가 처분 이런 경우가 있어야만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올해는 10월 말까지는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양천구에 재산취득 한 거나 처분한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작년 계획에 의해서 이미 했고 올해 들어서는 10월 이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이후에 한 건 있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예, 필요합니다.

10월 이후에 열린 것이라 지금 여기 보고에는 안 들어 있다?

예, 건수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분명히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실적에는 전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과장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능력 있고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이런 공유재산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제대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관련된 법규 좀 한 번 자료로 요청합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지역경제과장이 직원 공무국외연수 중이므로 경제진흥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를 팀장의 업무보고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진흥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장 이강길입니다. 저희 추갑영 지역경제과장이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 해외 공무연수 중이므로 경제진흥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지도팀 정건수 팀장입니다. 에너지 관리팀 김미영 팀장입니다. 취업정보센터팀 이흥옥 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 자료에 의하여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3쪽에 2006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중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에 있는 2006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신월2동 경창시장은 사업비 11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시공 완료하여 내년 1월 준공식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신월1동 신영시장은 29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 12월 중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등록공장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관내 124개의 공장에 대하여 전수조사 결과 자진폐업 및 무단이전 등 10개의 공장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행정지도 및 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연말·연시 대비 농·수·축산물을 2006년 12월 13일부터 2007년 1월 5일까지 지도 단속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연말·연시 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으로는 19개 품목의 취급업소에 대하여 2006년 12월 11일부터 2007년 1월 10일까지 단속하여 물가안정관리 대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관내 46개소의 에너지 공급업체에 대한 유통질서를 2006년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지도·점검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07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구직등록을 필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2006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130여 명 정도를 선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유·무료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관내 직업소개소 43소에 대하여 2006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도·단속 하여 직업소개소의 부조리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조례, 규칙등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2006년 10월 10일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경제진흥팀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면 담당업무에 대해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업무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업무는 우리 양천구 관내에 골목시장 상태로 되어 있는 무등록 재래시장 12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4번에 김형근 주임이 추진하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장에 대한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진되는 게 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저희 관내에 총 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안이모르젠 상가로 목3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고 신정동에 있는 양천종합상가라든지 이렇게 3개가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재건축 중인 것은 목동 제일시장하고 목4동에 있는 목동시장, 신정7동에 있는 신평 종합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보통 기존 건물안에 옛날에 상가들이 있는 상태에서 보통 1층이나 2층짜리 건물에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 업무를 맡고 계신 것이죠,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등록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인가라든지 관리계획처분인가라든지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요청드리고요, 지금 추진되는 지역에 재건축되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신영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목2동시장 환경개선사업 이 두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니면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시장은 29억 4,000만 원의 소요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 안에 시공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노후된 재래시장은 지난번에 이미 사업완료를 한 목4동 골목시장이라든지 또는 신월1동 월정로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신월2동에 있는 경창시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경창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목4동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시장이 4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요거는 거의 완료가 된 내용이죠? 계획이 아니고.

예, 목4동시장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길래 이게 여기에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고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 9월 29일날 준공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창시장은 지금 추진중에 있으니까 내년 1월을 준공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창시장은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올 연말에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창시장이 상인회에서 내부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완료하고 내년 1월달에 준공을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의 내용을 그걸 실어야지 이렇게 실어놓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월2동 경창시장이 2006년 12월에 준공예정 및 보조금을 정산하고 준공을 내년 1월달에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뒷줄에 들어가야 되죠.

지금 이게 2006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이기 때문에 경창시장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준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목2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책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경창시장은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 준공한다면,

목2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책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시장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걸 단계별로 나누었습니다. 신영시장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29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예산을 16억 7,000만 원을 확보하고 2007년도에 12억 7,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목2동시장은 목2동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8년도에 환경개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08년도부터 추진을 이렇게 할려고 하면 내년에 지역주민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서 계획일정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목1동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 건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을 한 결과 서울시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7년도에 다시 한 번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게 환경개선사업 시장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요청을 해서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2008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목2동 개선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목3동 구 등촌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 쪽 분들은 부구청장님께서 자주 왔다갔다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더러 자꾸 여쭈어 보는 게 "여기는 내년부터 다 공사하는 거냐?"고.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거짓말인지 어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목3동시장은 도로폭이 16m입니다. 그래가지고 연장이 약 300m 이상 되어 가지고 사실 목3동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환경개선사업 하면 거의다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목3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아케이트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것만이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다른 어떤 점포를 정리한다든지 또는 그 옆에 있는 전신주라든지 난립되어 있는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되므로 이와 같은 것을 한 번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목3동 시장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시장상인회 측에서 저희에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여기 중기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이 목3동시장에서는 전혀 내용이 없이 갑자기 목2동시장이 들어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할 당시에는 목3동시장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폭이 너무 넓고 또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사실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꼭 아케이트라든지 이런 것만 시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담당직원이 시장의 상인대표를 만나거나 하는 건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구청의 가장 높으신 수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리고 지역에 있는 동장님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전부다 만인지상 한 분에게만 집중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넣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이다 보니까 이 분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에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만나고 가시면 그 뒤에 그런 내용을 거꾸로 저한테 지나가다가 얘기를 해 줘요. 그러면 제가 놀라는 게 어, 이상하다. 저번 주에 구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부구청장님만 지나가면 이상한 바람이 부는 거에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봐주자, 구청에서 요즘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깊은 얘기를 제가 안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무등록 재래시장 12개소 중에서 정비를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거나 특히 상인회에서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팀장님께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과장님이 외국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구청에서 달콤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믿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국가 중기청에서 예산이 내려 올 때에는 현장에 있는 구 담당직원부터 해서 최소한 자격요건이 주어져야 되고 건물주들의 50% 이상 동의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물주 중에 단 한 집이라도 반대를 한다고 하면 공사를 진행하는 게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구청의 담당공무원이 내려와서 설명을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매료가 되어서 바로 공사가 시작된다는 이런 환상을 가지면 안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 주면 지역주민들하고 구청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주민들하고 어떠한 이상한 논리가 형성이 되느냐 하면 구의원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추진을 못하지만 부구청장은 힘이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런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게 모든 자료에 보면 목3동 재래시장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청장님이 두 번인가 세 번 왔다 가신 이후로는 상당히 이상해져서 이 과에서 목3동 시장상인회 분들을 만나셔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건물주 동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자기네들이 "동의를 다 받아 주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바로 공사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목2동시장의 예를 들면 29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민자가 있지만 민자라는 거는 개인들이 부담하는 10%에 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국가에서도 일정부분 잘못 한 게 있지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꼭 했다고 해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한테 오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밑에 직급별로 할 수 있는 부여된 고유한 업무가 다 있는데 그 분들이 하실 일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나요? 위에 꼭지점만 보고 지금 양천구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특히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바람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정확하게 그 점을 짚어주시고 넘어갔으면 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에도 지금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금방 소문이 돌아가지고 목2동 시장에 가면 저한테 다 물어볼 거에요. "2008년도부터 바로 되는 거냐?"고. 이 개선사업을 하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올려놓는 것은 좋지만 이런 내용에도 건물주들의 동의가 필수다라는 항목을 넣어놓아야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얘기할 때 에 오해가 전혀 없습니다. 자꾸 지역 건물주하고 상인들하고 이런 책자들하고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건물주들은 왜 나한테 동의 없이 이런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아마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현장에 오더라도 오해가 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구정답변 자료를 쭉 읽어 보았을 때에 늘 그렇게 다 넘어 가시더라고요. 이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역상인들이 찬바람 불면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로 한 번 바람을 넣어놓고 가면 많이 복잡해져요. 장사가 안 되더라도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건물을 지으면 이 사람들이 장사를 오래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 우리 권리금은 좀 올라가나하고 상당히 돈하고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너무 붕 뜬 얘기를 해 주시면 많은 오해를 받는게 담당하시는 분들은 때가 되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담당자가 또 바뀌고 하다 보면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그 담당자가 A4용지 서류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했던 많은 말들 속에는 곧 되는 것처럼 해놓고 가시고 이런 게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부터 그런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이제는 현장에 계신 분들도 사이트에 가서 보면 직급별로 전부다 나오잖아요. 동장님부터 해가지고 전부 내가 구청장이다 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했으면 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짚어주시고요, 다음 주에 부서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그런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후속으로 몇 가지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경창시장이 지금현재 나와 있는 3개의 재래시장 중에서 제일 먼저 사업추진이 시작됐죠?

경창시장하고 목4동시장하고 사업이 같이 추진이 되어가지고 목4동시장은 준공식을 완료했고 경창시장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창시장이 원래는 더 먼저 오픈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늦어진 부분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상인회와 구청간의 협약서체결을 경창시장도 2005년 6월에 했고 목4동시장도 2005년 6월 22일날 서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늦어지게 된 계기가 지금 목4동시장하고 경창시장하고 물론 점포 수는 좀 차이는 있지만 그 연결고리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왜 이런 사업이 중단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경창시장이 늦어진 이유가 시장상인회 회원 내부간에 갈등과 분쟁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상인회 회장과 총무 또 임원급까지도 전부다 교체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됐었어요. 그런 걸 지난 8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저희가 거기에 나가 가지고 분쟁을 해결토록 계속 지도를 하고 중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6일날 전 상인회 임원급과 현재 있는 상인회 임원급 그리고 시공사 대표 또 설계사 대표 이렇게 관계자들을 전부 오라고 해서 신월2동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에는 지난 11월 17일경에 저희 한테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변경 일부를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 안에 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구성되는 부분이 지금 50개 점포 이상으로 되어 있죠?

재래시장이 인증시장을 받는 조건입니다.

거기에서 상인회의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인회를 구성한다거나 이건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 상인회 자체에서 서로 상인회장과 임원을 선출해서 스스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제도권에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안내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상인회 회장이 너무 일괄적으로 사업집행을 하다보니까 막판에 95% 거의다 시행을 완료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진행이 안되고 다시 임원진들을 개편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장상인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 현상이 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어떤 제도상으로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재래시장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편의시설을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편의시설을 저희가 넣어라, 말아라 그렇게까지는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넣어라, 마라 하는 그런 답변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거 재래시장 복합사업을 왜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뚜껑을 씌우고 환경개선만 했다고 해서 그 주변의 상권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뒤따르는 편의시설도 같이 갖추어져야만이 양 톱니바퀴가 잘 굴러갈 수가 있지 지금 이 부분은 재래시장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공간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예산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후 대안이나 개선책이 있으신지?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일단 아케이트라든지 간판만 정비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주차시설이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문제도 수반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와 같은 편의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개선이 되어 있는 시장들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으로 더 이상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 어떠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많은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있어서 말을 돌리시지 말고 지금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월정로 시장이라든지 목4동 시장이라든지 이와 같이 환경개선사업만 해 주고 나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사후관리로서 재래시장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운영함으로써 재래시장의 균형 혁신이라든지 또는 시장을 관리하는데 선진화라든지 시설 현대화라든지 상권이 활성화가 되도록 다각적인 면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복합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조회에서 모든 부분을 다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조회에서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하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 자체가 상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야채코너가 몇 개고 정육점이 몇 개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틀이 세워져서, 시장이 활성화 될려면 그런 기본적인 상권들이 골고루 배분이 되어서 시장의 특성화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재래시장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당장 장사가 잘 된다라는 그런 품목으로 업종을 다 바꾸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조회에서 이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재래시장을 다녀보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끌어 가시는 상조회 회장님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만 번듯하게 백화점 형식으로 해놨다"고 해서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게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 것이고 시장상인들 서로간에 같이 더불어 사는 마인드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재래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 복합사업이 되지 않는 그런 상인들뿐만 아니라 양천구의 재래시장을 하고 있는 모든 상인들과의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전개를 하셔서 앞으로 그 지역의 재래시장이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차후 개선책과 목표가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 추진 이후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현재 있는 이 재래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우리 국내에 있는 우수 재래시장을 견학한다거나 이런 방안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축에 있는 홈에버옆 부지에 보면 예전에 영상문화사업에 대한 건립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어디에 속해 있죠?

지금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형공장부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홈에버 옆에 일부가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첫 개요가 언제 시작되었던 것이죠?

지금 영상문화산업시설 건립사항 문제는 홈에버 옆에 919-8번지 모델하우스 부지로서 8,594.5㎡입니다. 그 토지상에 영상문화 산업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검토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쭉 연계가 되어가지고 지난 2005년 5월에 영상문화산업육성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금년 초부터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 등을 검토해 오던 중에 영상문화 산업시설이 전략산업 육성 및 입지상 장점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구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부담스럽고 좀 부적절하다. 따라서 민간투자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지난 2006년 7월 우리구 간부회의석상에서 향후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 보류중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용역비로 2005년 5월에 9,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좀 무리한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자료를 얻으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금 구비가 용역비로 이렇게 많은 1억에 가까운 많은 돈이 지금 손실이 되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선심성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전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2016, 10년 프로젝트 해 가지고 하듯이 좀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좀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 영상문화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갖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4명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게 무상지원입니까? 무상지원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중소기업인 대우물산과 동원A·V전자에 각 2명씩 4명은 저희 공공근로 인력이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취지가 뭡니까?

취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요즘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4명 정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어떠한 인력난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다 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2명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팀장님으로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개인서비스 물가 조사 및 전산입력하고 또 취업정보 및 공공근로 업무지원 해서 처음에는 5명이 하다가 4명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인원이 꼭 5명이 필요합니까? 이 분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실상 저희 직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신청자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조사에는 3명이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구 관내 전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이런 데를 거기에 2명이 나가서 물가 조사를 하고 한 사람은 전부 다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 같은 거는 직접 나가셔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요원으로 이게 대체가 가능한 업무입니까?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같이 나가서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모자라서 제대로 인력운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사실 다른 과의 공무원 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진짜 인력이 필요한 곳에 양보를 해서 뭔가 구정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배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쭉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조금 편하실려고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보를 하셔 가지고 다른 과에,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쪽에 좀 인력을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같은 것도 사실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시 빼서 진짜 우리 구청도 인력이 없어서 힘든 곳이 있는데 꼭 이렇게 외부까지 해 가지고 무상으로 인력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도 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25페이지에 농·수특산물 판매실적이 지금현재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또 농·수산물 직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게 비공식적으로 있습니까?

이건 저희구와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한 것이고 이 일은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직거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시킬 예정십니까, 활성화를 시킬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직거래장터가 활성화가 되었을 때 우리 인근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판매에 따른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조금더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현재 저희가 시장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대하게 확장이 되다보면 중소상인들이라든지 재래시장에서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인들에 대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약간 반하는 점도 있습니다.

직접 연결시켜 준다든지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같은 게 혹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이거 말고도 직능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또 농·수산물 직판매를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활성화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제를 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구 관내 주민을 위한다면 활성화가 바람직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일면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웃 소상인들 측면에서 본다면 좀 반하는 점도 있지만 저희는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저희랑 공식적으로 자매열견을 맺었다든지 기타 자치단체에서 정말 원해서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직능단체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이러한 직판매를 할려고 하는 것은 자제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 주시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직판매를 할 때에 우리 재래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든지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요즘 장사가 워낙 안되니까 이러한 명절들만 보고 한 번쯤 목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이것만 바라보고 하시는데 설날이나 추석이나 여러 자치단체에서 올라와가지고 주변 싹슬이를 해버리니까 이 분들이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현대화 사업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재래시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을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도를 참고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모든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에너지관리팀장님한테 질의할 거니까 양해를 해 주세요.

에너지관리팀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미영입니다.

연료를 많이 쓰는 겨울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잘 세워놓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8쪽에 있는 에너지관리팀에서 각 직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주로 어떤 업무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저희 에너지관리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를 제외한 직원 네 분이 있는데 박우순 주임은 도시가스와 고압가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곤 주임은 에너지와 지역난방, 계량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춘 주임은 LPG와 가스용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종태씨는 전기봉사 관련과 주유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는 무슨 에너지를 관리하는 겁니까? 김희곤씨가 여기에 에너지라고 써 있는데 액화 석유제품 외에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까?

만약에 가스보일러 부적합사항이 나오면 도시가스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박우순 주임님은 부적합사항에 대해서 하십니다. 김희곤 주임이 하는 건 에너지절약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코드를 뽑아내자 하는 캠페인 하고 그런 것이 여기 담당이라 이겁니까?

캠페인은 저희가 행정자치과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에너지라고 했는데 에너지가 뭐냐라는 겁니다. 업무를 할적에 누가 보아도 아, 이 업무는 뭐겠구나라고 되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민종태씨가 담당하는 전기공사업이라고 썼어요. 전기공사업은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는 겁니까?

전기공사에 대한 인·허가나 취소는 본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본청에서 내려온 시정명령이라든가 일반적인 행정처분이나 중간단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저하게 전기공사업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본청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취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의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서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전에서 전기승압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서 건물에 선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걸 한전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합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먼저 점검을 하신 다음에 시정이 안되었을 때에는 저희한테 시정을 해달라는 요청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공문에 따라서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우리구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될 대상이 몇 군데쯤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통계자료는 있습니까?

한전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한전에서 선임하는 건 아는데 여기 지금 전기공사업이라고 써놓았는데 전기공사업하고 내려오고 통보되면 얼마 주는 것만 전기공사업이냐고.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총괄하는 팀장이 그 정도 통계숫자도 모르면 안되죠.

저희가 지금 56개소 전기공사업체가 있습니다. 1종하고 2종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구분 제도는 없어졌고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빌딩이 우리구 관내에 몇 개쯤 되느냐? 그거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자료는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설비, 전기공사업을 총괄하는 이 과에서 팀장이 우리구 관내에 있는 대상처가 몇 개인지 모른다, 그러면 뭘 갖고 어떻게 업무를 볼 거에요? 방만하게 글만 써 놓았지 백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전기용품에 대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소위 KS제품이 아닌 중국산 제품들이 범람해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 닥치니까 전기장판을 많이 쓸 겁니다. 전기장판이 불량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비자고발센터로 가고 AS를 받고 하겠지만 지금 전기용품에 대해서 글을 써놓았는데 전기용품 뭘 다루는 겁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 제대로 되나, 안되나 그걸 감독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에요, 뭐에요?

업체에 대한 게 아니고 전기용품에 대한 일반 사용자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본청하고 합동으로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기용품을 어떻게 했어요?

공산품 점검이랑 같이 나가는데요, 대형상가라든가 전기용품에 보면 전기안전공사의 KS마크나 검사필증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적합한 사항을 저희가 합동점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적발사례가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미처 안 가져왔습니다.

금년도에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같이 시청하고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시청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보고서는 아닙니다.

팀장님이 팀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금 인상되면 택시미터기 보시죠? 그 미터기는 어디가서 고칩니까? 개인택시 같은 건 안 고쳐줍니까?

저희 계량기는 주로 저울에 해당되고요, 주유소의 주유기 그리고 석유판매업소의 일반판매소에 용량 판매 탱크로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보여드릴려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미터 점검을 매달 해 보아야 될거 아니에요?

택시미터 점검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시에 검사도 안해요?

지금 모든 계량기 중에 수도계량기도 있습니다.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택시미터는 아마 다른 부서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하는 계량기는 주유소 주유기라든가 LPG 충전소에서 에너지관련 업체의 미터기고요,

그러면 택시미터는 혹시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저희 구청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할 걸요.

서울시 공업시험소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행감 감사자료 42쪽 우리지역에 도시가스 관련된 것이 34개 지역정압기가 있는데 이 정압기에 대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까?

상시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정기적인 코스입니다.

대개 지역정압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역정압기가 아파트단지 안이라든가 가스배관의 관압을 조정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강남도시가스에 14개소, 서울도시가스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되어 있단 말이죠?

관리사무소에 있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단지 안에도 일부 있습니다.

단지 안에 일부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압기도 있고요, 저희가 목록이 있는데 34개를 다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팀장으로서 정압기 설치되어 있는 곳을 몇 군데나 가보았어요?

저는 다섯 군데 정도 가보았습니다.

그 밑에까지 내려가 보았습니까?

예.

이거 "정압기 옮겨달라" 하는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학교안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지금 학부모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 알면 옮겨달라고 또 난리칠 거에요.

최근에 신문에 나서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는 없고요, 현재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이격거리를 조사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압기는 없습니다.

학교 이격거리가 얼마입니까?

절대정화구역에서는 5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정압기는 위험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위험물시설 이격거리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양목초등학교와 영상고등학교 사이에 정압기가 있는데 학교와 학교 사이에 있는데 그런 건 설치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모든 도시가스시설이 나중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을 한 번 찾아가서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학교시설이라든가 아파트가 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양목초등학교 정압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조사하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충전소가 도시가스하고 LPG가스하고 다르죠, 이건 충전해 주는 장소죠?

예.

그러면 LPG가스는 차량용 LPG가스 그거죠?

예.

그러면 도시가스충전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중부운수와 양천 공영차고지에 있습니다.

CNG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일반가스 저장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반가스 저장소는 고압가스법에 일정용량 이상 하는데 이대목동병원하고 현대백화점하고 SBS에 있는데 주로 그 가스가 액화산소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쓰이는 게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다 소화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이너겐가스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의료용 말고 일반 아세틸렌가스나 판매소는 하나도 없습니까? 산업용가스.

지금 42쪽 표에 보면 판매소 23개소가 되어 있고요, 일반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6개소가 바로 산소 아세틸렌 같은 고압가스 판매소가 6개소입니다.

그러면 LPG가스 17군데가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LPG가스 그 전에 보면 배달해가지고 쓰던 가스연료 그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 표에 보면 1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가까이 있는 것들이 많죠?

예.

그 전에 이거 통합창고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통합사업 했었는데 안 이루어졌습니까?

저희가 통합해서 들어오면 허가조건상에 양천구가스사업 규칙이 있는데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전에 주택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보관소를 합동으로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작업을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진전사항을 모르십니까?

저희구에서는 업자간 이해관계 때문에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가스운반차량이 지금 주택가에서 매일 주차가 되어 있는데 야간에 적재되어 있는 일반 LPG통을 차에 그냥 두는 것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위법입니다.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LPG 그 차량에 대해서 용기를 잘 보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올해도 잡은 실적이 있습니다.

잡은 실적이 아니라 제가 매일 다니는 길에는 매일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어디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스용기보관 실외적치 이것이 점검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얼마나 점검했어요?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사항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시정명령만 내리면 알았습니다라고 명령서 받은 다음에 이행을 어떻게 확인해요?

원래 발견한 시정은 8개 소인데 LPG가스판매소가 일곱 군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방폭성능이 아닌 작업등을 사용하거나 가스 운반차량에 대해서 경계표시 미비한 가스용기보관실내 적치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시정명령을 해서 저희가 다 완료조치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 하냐면요, 영업의 편리성 때문에 저녁에 다 집어넣지를 않고 그냥 놔두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나가다가 담배 불 던진다고 바로 폭발하지는 않겠지만 주택가에 그런 위험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 특히 야간에도 그냥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큰 차에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과정속에서 이 골목 입구에 지금 작업중이니까 차량을 통제시켜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둬버려요. 그리고 오면 그 짐 다 내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시 후진해 나가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다 이거에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거는 저희 관내 LPG판매소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약간 우려가 됩니다. 서울시 25개 중에서 저희구가 LPG판매소가 제일 많습니다. 17개나 됩니다. 그리고 가스 운반차량도 저희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지금 보면 상반기 때는 88개 차량이나 되는데 일반적으로 운반차이 약 80여 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구에 해당이 되므로 거기에 대한 다른 구와는 달리 안전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한 번 계획에 옮겨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LPG가스판매소가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하다 이거에요. 좀 점검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이러한, 가스가 만약에 폭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시점검을 야간단속도 좀 하고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경제진흥팀장님한테 질의할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부터 33쪽까지 이 사항 중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우리도 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내역이 여기 보면 조그마한 가계를 하는 사람도 2,000만 원 정도는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상으로 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상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연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 사업장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어야만 됩니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제조업자나 도매업자나 소매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연 3.5%로 해가지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조업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2억 원이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의 한도액 중에서 기금용도는 운전자금이라든지 또는 시설자금, 업종전환자금 이런 형태로 해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그마한 소매업을 하고 계신 상점이라고 하더라도 융자는 가능합니다.

이것이 상시적으로 팀장님이 있는 과에 의뢰하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수시로 받는 게 아니고 매년 상·하반기 해가지고 접수를 받습니다. 이걸 일괄검토를 해가지고 심의를 한 다음에 전부다 자료를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본인들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보통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총 신청금액이 50억이라 할 때에 실질적으로 실행률은 60~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 어려운 중소기업을 좀더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120%, 130%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외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어느 기간이 있으면 선착순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선착순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 김형두 팀장입니다. 재산세를 총괄하고 있는 세무1팀 천만석 팀장입니다. 법인조사팀 조성복 팀장입니다. 체납관리팀 이준연 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최성진 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열정을 갖고 헌신·봉사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예산집행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2006년 각종 민원처리현황, 각종조례·규칙 등 개정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조직은 5개팀으로 정원 34명 중 현원 3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직자는 2명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구세 이의신청, 안건 심의·의결, 토지건축물 등 시가표준액심의, 과세예고 등에 대한 적부심사청구 등 각각 심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납부기한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6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세출예산 총액은 4억 872만 9,000원이며 집행현황은 3억 1,35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9,519만 2,000원입니다. 특히 하단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90만 원은 내년도에 주택평가 업무추진을 위한 도면출력 프린터기와 이와 관련된 노후PC 9대를 11월 중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징수 실적으로 구세입 징수현황은 목표액 404억 6,600만 원이며 징수액은 380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입 징수현황은 목표액 1,547억 9,700만 원 중 징수액은 1,759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재산세 세입 결산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세입으로는 총 362억 2,800만 원이며 그 중 재산세는 357억 7,9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는 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9억 4,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정부의 서민주택 완화정책으로 세부담 상한선을 각각 3억 이하, 3억 초과, 6억 이하, 6억 초과 등 각각 조정·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구세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액은 1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별주택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시대상으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만 2,568원이며 이 중 이의신청은 총 25건으로 가격상향요구 6건, 하향요구 19건이 접수되었으며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상향조정 1건, 하향조정 6건, 기각 17건 각각 한 건으로 처리하여 2006년 6월 30일날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과년도 지방세 체납정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19억 100만 원이며 4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징수실적은 15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납고지서에 대한 안내문 발송, 자동차·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 등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과세대상으로는 주택분과 일반건축물 및 토지등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액은 366억 4,500만 원이며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346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법인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법인수는 3,346개 법인이며 이 중 지방세법에 의해서 격년제로 1/2씩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원 발굴 실적으로는 추징세액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 67억 1,500만 원으로 목표대비 147%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송달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세입의 주요재원인 재산세 독촉고지서를 정확히 송달함으로써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달건수로는 1만 2, 605건이며 1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납부기간은 11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재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서면신고 및 직접조사 방법으로 매년 1/2씩 격년제로 조사함으로써 지방세와 관련하여 세원발굴과 세수확충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면신고 미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와 병행하여 누락이 없도록 법인에 대해서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지방세 체납자 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실 납세자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액체납 징수를 위하여 징수반 5개팀, 각팀 2명씩 1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대상으로는 타시·도 체납거주자 20명을 선정하여 직원이 직접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하여 현재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등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7년 기타물건 시가조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기타물건을 정확히 조사 평가하여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승강기 등 50여 종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주관 권역별 권형조정 작업이 이루어지면 12월 중에 양천구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9일 결정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6년 지방세 행정소송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관련 민원접수 현황은 421건이며 이 중 14건이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주요쟁점으로는 법인으로부터 분양 또는 경매로 취득한 주택용 부동산을 개인간 유상거래로 인정하여 거래세율을 4%에서 2%로 소급 적용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에 하단을 보시면 비과세감면 처리가 235건, 불복민원 중 서울시에 이의신청한 것이 진행 11건, 기각 7건, 행자부 감사원 심사청구가 진행 152건, 기각 2건, 행정소송 14건은 행정법원에 12건, 지금 고법에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세무과 자체가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느끼는 어떤 무게가 가장 무겁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질의를 한다든가 전화로라든가 아니면 직접 가서 질의를 한다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여쭤보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에 지금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장기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 해서 본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구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에서 지금 현재 141건에 85명이 포함된 금액이 지금 24억 9,8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총계 659건을 나눠봤을 때 약 한 건당 37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2004년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2004년 이전분이 더 많죠? 이후부터는 적어졌고. 그런데 왜 이렇게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이전분 종합토지세가 46명에 11억 7,600만 원인데 왜 이 46건이 이렇게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시겠는데요, 지금 트윈빌 사장님이 체납된 게 한 건에 15억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구 과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안병균씨라고 저희들이 지금 재산추적까지 해서 골프회원까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수납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부도가 난 회사가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많습니다.

물론 구에서의 애로사항 자체는 세수를 걷어들이려는 그런 마음만큼은 많이 갖고 있겠지만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구의 세입부분에서 굉장히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우려에서 본위원장이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1과 직원들께서는 모든 조치를 하였겠지만 그래도 뒷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세수증대에 우리구의 입장에서 볼때는 확실치 않은가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올해부터 종합토지세가 나오죠, 종부세라고 해서.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 6억 이상 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 우리구에 몇 세대 정도나 됩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주택가격을 조사하는데 저희도 내년 4월 30일날 가격조사 공고에 있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는 단독과 다가구를 구청장이 조사를 해서 내년 4월 30일 이내에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주택가격 공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해서 직접 조사해서 공시를 합니다. 또 토지에 대한 지가조사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과에서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와 나대지를 조사해서 5월 30일까지 공포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관은 재경부 국세청하고 관장을 해서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고시된 것은 목동아파트가 2,600세대 정도 되고 우리구가 하이페리온1 또 삼성쉐르빌, 기타지역 포함해서 4,776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됩니까?

현재 2005년 것도 건수는 이렇게 지상에 보도는 됐지만 국세청 자체에서 공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된 법률에서 다음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 거는 내년 2월에 공시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수만 알고 있고 보도됐지만 우리 대상이 4,775건이지만 1가구 2주택 세대별 합산하니까 8,500세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세목별 체납 지방세 및 결손 처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 및 결손 처분에서는 표기를 못해서 결손 처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액수가 5억 500 정도가 결손 처분이 되었는데 물론 이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했겠지만 왜 이렇게 5억 500 정도나 결손 처분을 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방세 관리기술상에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시효가 완성이 되면 결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억 500은 시효완성 5년이 지난 게 아니고 징수과정에서 무재산자, 행방불명, 또 공매처분을 했으나 배당이 적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결손 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결손 처분은 우리 양천구 재산에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해서 다행인데 앞으로는 이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줘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방세 장기체납자 현황을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정리팀 장동철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권경상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최명덕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김민성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에 정한성 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세무2과 조직은 5개 팀에 정원은 33명이며 그 중에 휴직자가 4명이 있어서 현원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과 2006년도 구세입 징수현황으로서 목표액은 39억 3,200만 원이며 9월 말 현재 29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6.8%가 되겠습니다. 시세입 징수현황으로는 목표액은 805억 8,000만 원이며 9월 말 현재 740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2.7%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는 목표액 7,800만 원이며 9월 말 현재 803억 5,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7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010만 7,000원이며 2006년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2억 9,615만 6,000원이며 미집행액은 7,3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및 과년도 체납고지서 우편발송 요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 2만 5,687건에 5억 5,900만 원을 부과하여 4억 4, 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신고를 전년대비 56.8%가 증가한 8,438건에 22억 2,200만 원을 신고납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급 정리는 10월 말 현재 과오납금 1만 7,172건에 20억 5,400만 원 중 1만 5,262건인 19억 9,500만 원인 97.1%를 납세자에게 환부처리 하였습니다.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정리실적은 구세 3,300만 원, 시세 23억 6,1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18만 3,438건에 17억 8,600만 원을 부과하여 12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체납세 중점정리기간을 운영하여 9월 말 현재 60억 3,900만 원인 체납세액을 줄이고자 보다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세입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183억 9,400만 원과 급여 압류 6억 700만 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3,005대 8억 9,100만 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과예상액은 8만 5, 998건에 97억 8,900만 원이며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대해서도 체납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접수민원 4,997건 대부분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관련민원으로 4,979건을 감면 처리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한 건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으로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장기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에 지금 구세 건수가 11건에 1,800만 원으로 사업소세인데 이 분들이 체납되는 이유가 왜 체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부도가 나는 경우 대개 체납이 많습니다.

이 분들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또 재산이 없다고 판명이 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주소불명인 경우에는 우리가 결손처분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치내역에서 장기체납자 후속조치 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고 인원은 적습니다만 구세인 만큼 구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자동차세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율을 보면 자동차세 부과액에서 자동차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세율조정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년 된 차라든가 현재 나와 있는 차의 보험료에 보면 재산상 많은 차등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 세금부과 할 때 보면 자동차 세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산 소나타나 10년을 탄 소나타나 세제의 차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금부과라는 것은 하나의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액인데 자동차를 오래 타서 감액이 되어가지고 보험료 변상액 부과한 걸 보면 100, 200만 원까지 가는 자동차 가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2,500만 원 가는 차량가격이나 차등이 없다고 보면 세제 징수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세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자동차인 경우는 3년차부터 매년 5%씩 해서 50%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등이 너무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세제 중에서 자동차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를 오래 타자고 하면서 지금 나온 차나 10년 넘은 차나 5%씩 하면 7년 해봐야 35% 감액된다는 결론인데 그 부과하는 내용이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걸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게 시세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든간에 자동차 있는 사람은 다 느끼는 건데 그걸 건의해서 정말로 차등을 두어가지고 재산상으로도 분명히 세제는 기준이 있는 건데 10년 된 차 보험료 변상을 보면 200~3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차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면 세제 부과에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건의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