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161회 제차 福祉建設委員會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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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건설교통국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가운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대안을 주시는 사항을 적극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경기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종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용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항 및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김백곤.

이성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중 100만 원 이상 견적을 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결재과정과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미결된 사항을 덧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내용 및 증빙서철을 요청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양천구 관내에 국·공유지 무단점용, 면적초과점용 리스트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2005년, 2006년에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한 내역과 체납금액을 부탁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및 파견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성국위원장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다시 한번 이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그리고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및 소관업무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폐지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 9월 30일 현재 세입징수 현황은 양천구 수입이 21억 3,610만 2,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2쪽 내용으로 서울시 수입은 18억 9,846만 9,000원으로 84.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총 4억 4,782만 8,000원으로 금년 10월 말 3억 3,490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금년 말까지 8,298만 3,000원이 집행 예상되어 집행률이 93.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7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쪽의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등 체납금 중점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 30일 현재 총 체납액은 구비가 1,363건에 5억 4,248만 원이고 시비는 216건에 3억 4,987만 2,000원이며 체납자에 대한 직원별 목표액을 배시해서 책임정리제를 실시하고 있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취소 및 차량 진·출입로 폐쇄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보상진행 중인 사업은 시사업이 3건이고 구사업 1건 등 총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2,700만 원이며 토지소유주 등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신속한 재결신청으로 사업이 기간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관련 행정소송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관련 보상은 10필지 3만 4,921㎡이고 보상금 총액은 49억 7,400만 원으로 2004년 8월 6일 보상이 완료된 후 소유권이 우리구로 이전되어 보상업무는 완료되었지만 토지주들의 보상증액을 요구하는 소송등 3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2심에 2건, 3심에 1건 총 3건의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송진행과정에서 보상금액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이고 소송관련 핵심 쟁점사항인 용도지역변경이 공원조성의 직접 목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해서 재판부에 우리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가로정비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통행이 많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혼합지역에 밀집된 노점과 노상적치물을 신속히 정비한 후 용역경비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노점이 있던 자리에 대형가로화분대를 설치하고 노점방지와 도시환경개선을 동시에 도모함으로써 누구나 걷고싶어 하는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지속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야간·새벽·휴무일에 불법으로 게첨되는 현수막 및 벽보 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저희과 기동순찰반 및 외주용역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정비를 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이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민원처리건수는 일반민원이 3,369건이고 증명발급민원은 860건이고 진정민원은 35건 등 총 4,264건을 접수하여 취하 6건, 반려 1건을 제외한 4,257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각종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과 17쪽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보충자료 두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광고물안전도검사 결과보고서, 공사장주변 무단점용 단속실적현황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아마 과에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이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 행정소송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첨부가 안되어 있고 업무보고서 11페이지, 12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 행정소송추진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작년부터 1년 동안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또 우리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서 소송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적으로 개선할 것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차 소송, 2차 소송, 3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내용은 수차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관련 개요라든지 그 동안의 추진과정은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2차 소송은 10월 27일날 2회 변론에 참여를 했고 3차 소송은 1회 변론을 11월 24일날 참여를 했습니다. 1차 소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소송의 쟁점사항이 공취법 시행규칙 23조 2항 97년도 용도지역 변경이 공원 조성의 직접목적이냐, 아니냐? 직접목적이 아니고 사실상 현행에 맞게 바로 잡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의 답변서라든지 건교부 유권해석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두 번째 쟁점이 되고 있는 임목본수도가 51%를 넘고 경사도도 21도를 넘어서 개발이 불가능 함에도 보상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해서 판결했다고 법원 평가 재감정 신청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2차 소송에 대해서 대법관께 8월 30일자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고 주심법관인 안대희 대법관한테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현재의 높은 보상가가 확정이 된다면 열악한 구재정 여건으로 볼 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신속히 판결해 달라"는 내용하고 "만약에 거액의 보상가가 확정이 된다면 이게 선례가 되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녹지를 활용한 공원조성이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주의 입장에서도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고통이 따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라든지 선례가 되어서 다른 지자체에 파급될 영향 등을 소상히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심하고 3심에 대해서는 엊그제 쟁점사항에 대한 답변과 1심 법원의 감정이 잘못됐다는 재감정 신청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방안과 최대한의 역량을 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이런 결과가 안 오기를 본위원은 바랐고 또 건설관리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옆에 계신 담당국장께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과장께서 업무를 이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2007년도 구재정 상황을 봤을 때 이전 3, 4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2007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6년도 3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이게 사업예산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될 사업예산을 토지보상비로 편성했고 또 더군다나 2007년도 재정상황이 긴축재정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을 집행부에서 편성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구비만 2006년도, 2007년도에 87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순수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때마다 "우리구가 승소하기 위해서 공취법 시행규칙 23조 공원조성의 직접목적이 아니라는 것과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의 해석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고 답변을 했고 우리구에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김학기 외 1차 소송 원고 포함해서 2, 3차 소송참여자분들이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산하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법리싸움이기도 하지만 소송추진, 또 소송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천구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열악한 여건에 구비만 87억 3,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건 우리가 질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다만 얼마라도 경감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우리가 패소할 경우 연 20%의 고액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초에 가지급 하자는 취지에서,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1차 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것은 확정판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2차 소송 관련해서는 이미 2억 4,500여만 원을 감액 받았습니다. 3차 소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결론은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는데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87억 세웠지 않습니까? 구재정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없어서 동사무소 부지를 작년에 매입해서 철거하고 설계까지 다 해놓고 청사 건설예산 42억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못 세우고 넘겼어요. 또 문화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거의 한 상태이고 각 동별로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부분의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우리 양천구 예산규모가 2,000억이 좀 넘지 않습니까? 이런 실정을 감안할 때 거기에서 87억이 낭비된다는 것은 구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막대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년 이상을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건설교통국장께서 1년여 동안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1차 소송은 본위원이 봤을 때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거의 결정이 됐다고 봐지고 2차도 이미 1심에서 감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차는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금액이 크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확정이 된 거거든요.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87억이라면 정말 말이 87억이지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사업예산 아닙니까?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에요. 인정하기 싫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송추진과 관련해서 법령해석이나 공취법 시행규칙 23조 이 내용은 좋다 이겁니다. 결국 소송은 상대방을 법원에서 이겨야지 승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법령해석도 중요하지만 대응 관련해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했는데 결국 1차, 2차, 3차 관련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달마을근린공원 소송에 대해서는 제가 진급을 하기 전에 건설관리과장으로 1년여 동안 재직하면서 이 업무를 제가 수행하다가 인계가 되었는데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의 상황이 거의 확정이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다 되었다라고 단정짓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재판제도가 보통 1심, 2심, 3심이 있는데 3심 대법원에서 1심, 2심의 판결내용이 뒤집혀지는 사례가 빈번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 제정 당시부터 입법취지와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최종 대법원이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확정이 될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구가 승소 내지는 감액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취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나름대로 저희 실무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 안타까워서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달마을근린공원 1차 소송에서 만일 패할 경우 20%의 이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급을 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만약 대법원에서 일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승소한다면 이 가지급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다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87억 상당의 예산이 지적하신 대로 모두 낭비되었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어찌되었든 내년도의 복지사업을 이 재원마련 때문에 여러 가지 못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모든 역량을 다해서 대법원에서 우리구가 주장하는 법리해석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일단 가지급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부 승소라도 한다면 상당부분 회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다 보면 대법원 판결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여기는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을 못 지면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이상 똑같은 답변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지금 김학기 외 1차 소송 원고하고 2, 3차 피고 이 사람들은 현재도 법무법인 광장하고 산하를 소송대리인으로 추진하고 있죠?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광장만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현재 양천구는 고승덕 변호사 한 사람이 소송대리인입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앞으로도 고승덕 변호사 한 사람만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이 소송을 계속 추진하게 할 생각입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소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자료나 활동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백금만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우리도 대형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크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 대형 법무법인을 선정하는데는 예산상 한계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승덕 변호사가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시피 사회적으로 바쁘고 일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소송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은 법무법인 광장, 산하 이런 큰 법무법인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이기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기 때문에 특별예산을 세워서라도 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일부 승소든 뭐든 승소를 해서 막대한 재정상의 손실을 보는 결과는 나오지 않게끔, 대형로펌을 상대하면서 양천구에서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있게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결국 그게 검토가 안되었고 또 방금 국장께서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했고 법령해석이라든가 공취법 시행규칙 내용이라든가 또 공원조성이 직접목적이 아니라는 이런 부분들은 다 증언을 했고 밝혔단 말이죠, 재판부에서도 이해 못한 것도 아니고. 자료제출이나 할 것은 다 했어요. 법령해석도 양천구에 유리하게 나오고. 그런데 소송을 하면 계속 지고 있어요.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마무리 단계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87억의 예산이 손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에서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 행정소송추진과 관련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또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소송추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소송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고 2차, 3차도 앞으로 고법에서 소송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은 되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가능하면 승소를 해야 되겠고 또 최소한 일부 승소라도 해서 상당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동안 소송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낭비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 최종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속단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우리가 주장하는 바대로 법리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대법원에 가서 1심, 2심을 뒤엎은 판결이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난해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차분 2차 항소심에서 이성룡 부장판사가 1회 변론 후에 일사천리로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룡 부장판사는 1, 2, 3차동안 중토위 상임위원장으로 재결에 관여했던 분이 고법에서 1차분 항소심을 맡았기 때문에 이분이 아무 것도 없이 1회 변론하고 고법에서 일사천리로 기각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항소심에서 기피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당해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후에 자기가 2차분, 3차분을 중토위에서 재결한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번복 못하고 일사천리로 기각처분을 했던 불운한 재판부 배정을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찌되었든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떻게든 일부 승소라도 이끌어내서 우리구에 큰 재정적 부담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최종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는 종결이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름대로는 고군분투하면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여러 위원님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현재까지의 결과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 부분 심려하시고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어찌되었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법리해석차원의 판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이러한 사례가 사실 1970년대부터 계속 20년 이상을,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정책과 관련이 있고 그동안에 관계법령도 바뀌고 해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1차 소송은 김학기 외 5인, 2차는 강병규 외 4인, 3차는 안충모 외 2인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으면 안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만약 이대로 결정돼서 판례로 남아서 선례가 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유사한 사업을 할 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만약 양천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양천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부를 취하려는 행태도 없어져야 합니다. 사실 근절이 되어야 해요. 우리 양천구로 봤을 때는 50만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많은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는데, 근절되고 없앨려면 이번 소송에서 양천구가 승소를 해서 이런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대안도 제시하고 심도깊게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께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87억이라는 양천구민에게 써야 할 피같은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소송을 남겨놓고 있는데 고승덕 변호사 한 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특별예산을 세워서 규모있게 대응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 규모를 만들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는 안대희 대법관에게 구청장 직무대리이신 부구청장님 명의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의 건의문도 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로펌법인을 추가로 선임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은 우리가 개발해야 될 법리, 자료들 이런 것들은 1차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변론비용을 지급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서 대형로펌법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대형로펌법인을 선임할려면 벌써 해서 완전승소를 이끌어 갔어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는 늦었습니다. 그러면 대형로펌은 아니더라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고승덕 변호사 한 사람으로는 지금 힘들어요. 전적으로 시간투자를 해서 마지막 주요소송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고승덕 변호사하고 힘을 합쳐서 소송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검토를 하시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라든가 구정정질문에서도 제가 수 차례 반복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달마을근린공원보상 건에 대해 구청내에 팀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공원부서라든지 보상팀 해서 테스크포스처럼 추진반을 구성해서 대응논리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보상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보상팀에서는 보상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대응하는 대응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상임위에서 했던 답변이나 오늘 답변이나 구정질문을 했을 때의 답변이나 모두 일치하거든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 양천구민의 혈세가 80억, 120억까지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없이 법만 쳐다보고 있는 꼴이라고요. 고승덕 변호사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양천구청장과 이 건으로 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횟수는 따질 수 없지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법원 판결에 맡겨버리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패소했을 때 하루 이자비용이 얼마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완전 패소했을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한 36억 정도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로펌에 의뢰해서 패소한다면 수수료는 없는 걸로 하고 승소한다면 이자비용의 몇%를 주겠다고 해서 어떤 대응력을 가져야지 제가 봐도 1심, 2심 판결했던 이성룡 부장판사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나왔을 때 대응을 하면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몇 사람들이 자기 알박기 개념으로 한다면 누가 국책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자비용 36억 나가느니 일부 승소라도 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부터 했으면 지금 벌써 6개월은 지난 거 아닙니까? 그때 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지금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하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하는데 법이라는 게 손놓고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1심, 2심 고법에서 잘못 판결내린 건 패소판결 내릴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봐도 우리 구청에서 손놓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 한 번 해 봅시다. 이거 양천구청에서 아무런 대응도 없이 구청장 선거 끝나면서 구청장이불의의 사고가 났죠, 그래서 구청장 권한대행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전혀 대응을 못하고 담당국이나 담당과에서도 대형로펌한테 덤비기는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 되어 버린 거고 구청에서 어느 한 사람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형로펌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기업을 해도 대형로펌에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승소했을 때 얼마 달라는 조건이지. 대형로펌이나 법무법인 변호사들한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의뢰해 본 일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대형로펌이나 법무법인 변호인들한테 이 사건을 맡겼을 때 수임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의뢰해 본 적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초기단계에서 대형로펌법인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고승덕 변호사로 하여금 계속 소송을 수행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국장단 시책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형로펌법인으로 가는데는 착수금만 하더라도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3,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례비도 승소금액의 몇% 이런 식으로 금액이 아주 고가였습니다. 그랬는데 다만, 저희들이 고승덕 변호사로 갔을 경우에 대형로펌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와 대응자세나 논리개발이나 법리에 대응하는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염려가 있느냐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고승덕 변호사는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몇백억짜리 토지보상관련 전문, 서울시 고문변호사를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보상관련한 소송을 굉장히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충분한 법리적인 대응논리가 있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고변호사님께서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시간상 제약 때문에 이 소송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고변호사께서 대법원에 상고해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심지어는 금년 여름에 휴가 일주일을 반납하고 자기 사무실에서 혼자 개발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존경하는 김백곤 국장님 답변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미안합니다. 또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한테도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5대 의회에 본위원이 등원해서 맨 처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게 이 문제였고 현 국장님께 상당한 질책을 하고 제자신도 그렇게 해왔는데 우선 안타까운 것은 건설관리과가 달마을근린공원에 대한 보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매 회의 때마다 보고서에 삽입을 시킨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다른 사항을 새롭게 보고를 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해줘야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고 그에 대한 대응책도 세울 텐데 항상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올라오니까 위원님들도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고 답변도 일점일획도 안 틀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동일하다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시간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이라는 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야기도 있고 똑같은 조항을 놓고 법관의 해석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양형이 많아 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1차 소송은 이미 2심까지 패소한 상태에서 6월 20일 상고제기를 했고 접수가 7월 10일자로 됐는데 상고이유서는 제출을 했죠?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이후에 준비서면이 교부가 됐습니까? 새로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준비서면을 새롭게 원·피고간에 제출한 것은 없죠? 지금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고이유서 외에 준비서면 또 들어 갔어요?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대법원에는 상고이유서만 들어 갔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담당재판부에서 내리는 판결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는 법적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승소해야겠다는 것이 절대적이듯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럴 확률이 높다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데 집행기관인 양천구청과 감독기관인 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거론해 봤자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재판관의 절대권한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적어도 이 소송에 관한 건은 더 준비할 내용이 없는 한 조용히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잘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할 분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낭비를 더 이상 하지 말고 또 앞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만 보고를 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이렇게 왈가왈부, 매일 여기서만 떠들고 재판결과는 엇나가면 소문만 널리 퍼지고 상호간에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행정법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이 일을 추진한 사람, 원인자 부담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까? 양천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 사안에 대해서 맨 처음에 누가 구상해서 한 거에요?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달마을근린공원은 도시계획사업으로 71년도부터 공원시설 결정이 되어 있다가 공원조성을 2002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 공원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도시계획사업을 못하다가 2002년도에 비로소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과정이 목2, 3, 4동 주민들의 공원조성 염원이 있어서,

김기천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일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다면 일 개인이 안했더라도 충분한 심의를 해서 했어야 하는 게 원칙이고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과 저는 견해차이가 좀 있습니다. 양천구민의 절대다수라고 볼 수는 없고 국한된 지역내에 사는 많은 주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군다나 법치국가에서 일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수용권이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한테 가는 피해는 보상을 해 주고 시작을 해야지 무조건 개인재산을 공산주의도 아니고 탈취해서 돈 안 주고 뭉개버리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제 결론은 법치국가니까 법이 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회의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 행정소송 추진과 관련해서 본위원과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행정사무가 잘 이루어졌는지, 또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키고 대안을 제시해서 앞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달마을근린공원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고 예산도 이미 2006년도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또 2007년도에도 50억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부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사유재산권도 물론 중요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 1차 소송 원고 같은 경우도 기히 49억 4,000만 원의 보상을 합당하게 받을 만큼 받았는데 그 외에 추가소송을 벌여 가지고 우리 양천구민의 혈세, 양천구민의 재정에 손해를 끼칠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문제는 공론화 된지 오래 됐기 때문에 공론화 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소송추진을 책임감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하고 예산낭비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은 3분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중효 위원님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승덕 변호사가 정말로 이 쪽에 전문가였다면 2심에서 승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만 하지 말고 김학기씨하고 한 번 더 면담을 했습니까? 합의하는 조건으로 회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김학기씨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를 않고 소송대리인하고만 만났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어차피 소송을 하면 본인은 빠지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하고 초창기에 한 번이라도 미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맨 처음에는,

중효

이중효위원

그건 몇년 전 이야기이고요, 최근에 들어와서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최근에 들어와서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꼭 법보다는 인간적으로 당신이 이겨서 변호사비 나가느니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도 100억 나갈 거 50억 나갈 수 있는 것이고 50억 나갈 거 25억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말한 팀이 구성됐다면 한두 번 정도는 만나지 않았겠는가 해서 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낙담하지 말고 법은 정의롭습니다. 진실은 이깁니다. 그 분들에게 땅을 뺏자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보상해 준 상태인데 이자부분만 무려 36억이 나간다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이 깜깜할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승덕 변호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고승덕 변호사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사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사업의 보상절차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칼산 진입도로 공사라든가 문화의거리, 신월7동 주차장을 할 때 보상팀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을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시행 실시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할테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본인들한테 통지를 하고 14일 동안 열람공고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2개의 감정평가법인하고 토지면적의 1/2이상, 또 소유주의 과반수 이상이 원하면 한 군데를 더 해서 세 군데의 감정평가에 대한 산술평균을 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두 군데에서만 합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일단 두 군데에서 하고 토지주가 요청하면 세 군데에서 합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뢰도가 높은 감정원하고 일반 감정법인 그리고 토지주들이 원하면 한 군데 더 해서 세 군데의 산술평균을 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현시세로 합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거의 현시세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금년에 한 100억 정도가 보상완료 된 것 같은데 달마을근린공원 같은 문제가 생길 우려는 없는 것이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왜 없다고 단언 드리느냐면 거의 협의보상을 했고 재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이의재결을 해서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과장님, 이걸 완벽하게 해 주시고 지금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후에 잘못되면 위증입니다. 앞에서 선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에 도로점용료 체납징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효결손처분을 하는 근거는 뭡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공법상 시효소멸기간이 5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동안에 독촉을 했다든가 압류를 했으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 것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53건이 있는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 다음 체납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제일 획기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체납징수라는 게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다 압류가 되어서 결국 징수를 한다고 볼 수 있고 징수가 어려운 게 과태료인데 검사미필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검사기간이 종료되면 2만 원부터 시작해서 소액이고 노점상한테 과태료를 매겨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 영세업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거소도 불분명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주민 전산망을 활용해서 주소 추적을 최대한 하고 있고 재산조회도 분기에 한 번씩 수시로 하고 있어서 최대한 압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법의 형평성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7페이지를 보면 사행성게임장 불법옥외광고물 특별단속을 하셨는데 정비율이 56%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4%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이 자료는 10월말 자료이고 11월 24일 현재로는 더 했습니다. 100건을 추가로 더 해서 현재 522건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바로 정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계고절차를 거친 다음에 정비를 합니다. 현재 168건이 계고 중에 있어서 계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또 계고를 했는데 주소가 불분명해서 현재 공시송달을 168건 하고 있고 공시송달 완료된 60건은 계속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정비하는 걸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양천구청에서 민원과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곳이 건설교통국이고요, 건설관리과도 민원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공평하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이니만큼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해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양천구청이 바람직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질의드린 거니까 잘 실행해 주십시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쪽, 8쪽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본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는데 꼭 두 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은 똑같은데 소심의가 있고 본심의가 있어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본심의는 당연직 3명하고 위촉직 6명 해서 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심의는 당연직 포함해서 5인으로 본심의 위원 중에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심의, 소심의 두 가지로 운영하느냐 하면 우선 소심의에서 광고물이 접수가 되면 규격이 작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의를 하면 전 광고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4차선이상 특정구역안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그리고 가로형간판같은 경우는 5㎡이하는 아예 심의를 안 하고, 5㎡에서 10㎡ 사이는 규격이 작으니까 소심의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10㎡가 넘는 건 본심의를 거치도록 광고물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심의나 소심의나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 16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현년도 하고 과년도 80%, 90%로 징수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년도는 당해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징수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과년도는 소액이고 주로 법규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납부의지도 없는데다 재산도 없고 거소도 불분명하고 징수하다 하다 못한 그런 것들만 남아 있어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기타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체납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85%이상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6쪽에 보면 휴무일 불법현수막 용역정비 추진이 있습니다. 예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현수막 4만 8,260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에 나온 겁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이 자료는 금년 1월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현수막과 관련해서 과태료는 몇 건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현수막 과태료는 19건에 2,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휴무일 행정공백 최소화로 도시미관 향상 해서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그 당시 업무보고 할 적에도 질의했던 거 같은데 굳이 4,861만 8,000원의 용역까지 줘가면서 현수막을 제거할 게 아니라, 보통 차가 많이 다니는 부분에 현수막을 걸어놓는데 한 번 정도는 계도차원에서 전화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고 두 번이상 됐을 적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4만 8,260건인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19건이라면 거의 구두상으로 아니면 전화상으로 하고 묵과한다는 수준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예방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순찰자로 하루에 두 번씩 순찰을 하면서 거리형같은 거는 바로 바로 걷어치우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화번호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전화를 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와라" 해서 자인서를 징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적사항 그 사람 성명, 주소, 제일 중요한 주민번호를 확인해야 나중에 주소확인도 가능하고 재산조회도 가능해서 우리가 징수할 것도 대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계속 상습적으로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것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플래카드에 보면 자기들 회사를 광고하기 위한 거라 전화번호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적사항이나 뭘 알려고만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알아서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차 2대로 순찰하면서 치우고 나면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할 때 플래카드 걸려 있던 그 부분이 더 그렇습니다. 항상 걸려 있던데 떼어놓고 나면 또 걸려 있어요, 아니면 지나고 바로 또 걸리던가.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4,800이라는 예산이 사용된다는 거, 정비하고자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과태료로 세수가 증대되는 방안도 있고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부담스러워서라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자기네가 꼭 하고 싶으면 규정된 데, 구청역이라든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게끔 해야지. 4만 8,000건 중에 19건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거는 제가 봐도 너무 적게 부과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4,8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할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 19건 과태료 부과는 현수막 19건에 대해서 부과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현수막 10건이 한 사람이면 한 건으로 부과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등 강력히 해서 예방차원에서 불법현수막이 붙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제가 강원도의 사례를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플래카드 실명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강원도같은 경우는 플래카드 실명제를 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한 번 알아보세요. 타구나 타도에서 하는 게 있으면 검토해서 우리구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의 유형이 어떤 종류들입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불법광고물이 대부분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시대가 27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가로에 걸려 있는 광고물은 다 불법광고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에 붙어있는 전단이나 담벼락에 붙어있는 벽보, 현수막 전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식위원

그 불법을 저지르는 광고물의 종류들이 100건중에 어떤 종류가 몇 건인지, 대부분 어떤 종류인지 질의드린 겁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6쪽 정비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거의 전단첨지류로 96만 5,000건입니다. 전체 비율의 한 70, 80%가 전단첨지류입니다.

이재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1월부터 현재까지 구청에 접수된 현황을 유형별로 자료를조사해서 조사된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간판 종류들이 대부분 보면 야간에는 형광간판들을 쓰고 있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이재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1개 점포에서 쓰는 일반 형광간판들 한 달 비용이 몇 십만 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전기료 얘기하시는 거죠?

이재식위원

예.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지금 조사된 거는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천구 관내에 형광간판을 쓰고 있는데 전기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개선측면에서 LED전광판을 한 달 쓸 때와 비교해 보면 전기료가 몇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기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유사한 다양한 종류를 파악해서 구청에서 장려, 독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저희한테 광고신고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초기설비비용이 LED로 할 때는 일반 간판보다 4배 정도가 더 든답니다.

이재식위원

LED는 얼마이고 일반은 얼마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규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통상 10㎡ 3평이 조금 넘는 정도인데 LED로 할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재식위원

형광간판은 얼마 정도 듭니까? 그건 나중에 조사하시고요, 요즘 신호등도 다 LED로 바뀌고 있고 자동차도 LED로 다 바뀌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LED 소재들이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100%에서 약 20, 30%대로 떨어졌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견적은 옛날 견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조사 비교해서, 제가 알기로는 형광간판하고 LED간판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형광간판의 한 달 전기세는 몇십만 원 나오는데 LED는 몇천 원이 나옵니다. 이런 절약부분을 놓고 본다면 굉장한 효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분야를 비교를 해서 뭔가 장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비교표를 만들어서 광고주들한테 비용도 비슷하고 전기료도 크게 저렴하니까 쓰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다음 업무보고할 때 여러 가지 조사한 현황 이런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조사보다도 권장한 건수, 그 동안에 몇 건 신청이 들어와서 형광광고물을 LED로 바꾸도록 유도했다는 건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장려하기 전에 효과분석을 해서 구의회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결과를 먼저 보고하셔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그때 장려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조사해서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과 협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이 자리는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행정감사에서 업무보고나 너무 광범위한 질의나 애매모호한 질의, 핵심없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어떤 사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1년 동안 있었던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내용은 요약해서 핵심을 분명히 하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되면 바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시고 시간이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오늘 밤 12시까지인데 지금 건설관리과 한 과도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한계를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통대란 때문에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내용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료 원본을 받았는데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심축 쪽으로 나가면 목마공원이 있는데 9호선 역사가 들어섭니다. 용왕산하고 식약청 들어서는 부근에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앞으로 교통대란 문제 때문에 대안책으로 경전철이 중심축을 지나서 이대목동병원을 거쳐 당산역으로 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공원 쪽에서 9호선 용왕산, 식약청 앞쪽으로 지하 무빙워크를 설치해서 교통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온 김에 묻고 싶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안별로 각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 광고물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규격의 간판은 소심의, 어떤 규격의 간판은 본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선정대상도 광고물 같으면 주로 그 분야에 전문적인 교수라든지 전문기술사로 구성하도록 기준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게 선정을 합니다.

김기천위원

기준도 그렇게 나와 있고 상식으로도 그 쪽에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심의위원 중에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관련업자가 심의위원이 되면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아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하여튼 개인적으로 거명은 안하겠지만 절대적으로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동일사안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특권을 줘서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묵계하에서 선정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한 교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시설안내표지판을 보면 주민문화복지센터 또 어느 곳에는 주민복지문화센터 그리고 일부는 자치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지금 동 문화복지센터 표지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해당 관련과에 요청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관성있게 일치시키도록 정비요청을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노점상이 많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은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 현재 노점상 추계를 한 400여 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단속을 하셨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단속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로변 같은 경우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하철역 주변이나 정류장 부근에 대해서 우리 단속원들이 하루에 순찰을 두 번씩 돌면서 정비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생계형노점을 너무 가혹하게 강력히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지금 생계형노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노점상의 전업지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하고 상담을 해서 본인이 원하면 취업알선도 해 주고 공공근로 알선도 해 주는데 공공근로나 취업알선을 해 줘도 생산직으로 가다 보니까 노점상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전업 알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우리구에서 더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전업지원을 해서 노점상분들과 도로점용료를 내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놓고 볼 때 가게가 있는 분들은 도로점용까지 해서 장사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해도 안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노점상은 노점상 대로 그것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로점용을 하시는 분과 노점상인들과의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물론 내 가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분은 틀리지만 부당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점상들의 생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구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상인들 장사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으로 나가서 이 분들이 정착화 될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부분에서 도로점용료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 과태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선 과년도 과태료 체납건수가 749건이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원래 800건이었는데 징수 33건을 하고 시효결손처분을 해서 749건인데 이게 금년도까지 이어오는 겁니까, 작년도에 끝난 겁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체납된 것은 계속 이월되는 것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부과액 658건에 체납액이 345건인데 현재까지 345건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현년도하고 과년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현년도 345건은 749건 속에 처리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 것만 345건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올해 것만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1,000건이 넘는 거네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658건 중에 313건만 징수했다면 1,000건 넘는 것 중에 올해는 313건밖에 징수를 안했다는 거네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현년도는 금년에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데요, 금년도 것은 658건 1억 2,000만 원을 부과해서 313건을 받고 345건이 체납됐다는 이야기이고,

영숙

경영숙위원

올해 남은 것이 345건인데 과년도 체납액 749건도 합해야 되는 것인지,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것은 별도입니다. 작년 12월말로 체납이 800건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징수하고 남은 것이 749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게 345건입니까, 아니면 1,000건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합하면 1,000건이 맞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1,000건이 체납으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인데 징수시효가 5년이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체납된 1,000건은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결손시키는 것이 아니고 체납분에 대해서 85% 이상, 자동차나 재산조회를 해서 나오는 대로 압류를 시키고 과태료를 낼 때까지 결손을 안 시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658건 중에 313건을 징수하고 345건이 남아 있다면 작년도 건에 대한 관리내역서가 있죠? 시효가 5년이고 작년도 것은 계속 이월시키고 있다면 올해는 313건만 징수했잖아요. 계속 이어오는 것 중에 313건만 징수했다면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관리한 내역서가 있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체납부가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2006년도 구 자체 공사중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의 견적서, 예산계획, 사업계획서등 집행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시책관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영수증철하고 상용직, 일용직 근로자 현황하고 출근부, 육교·지하차도 장애인용승강기 안전점검 일지,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행정감사자료 13쪽에 보면 도로포장공사 현황에 목1동 404-5번지부터 931 일대 외 8개소가 있는데 이 현황 내역서하고 소요금액을 갖다주세요.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이재식위원

1,000만 원 이상 자료를 분리해서 가져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파일 되어 있는 대로 갖다 주셔야지, 끝나기 직전에 주면 자료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파일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장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순입니다. 2페이지 2006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우리 토목과에는 기타잡수입이 110만 7,000원으로 그중 징수가 무려 194만 9,000원으로 징수율 166%입니다. 예산집행현황 10월 말 기준입니다. 예산은 구비만 94억입니다. 10월 말까지 집행현황이 52억, 12월 말까지 집행예정현황은 37억, 미집행액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 경상적경비에서 약 15%의 예산절감을 하기 때문에 1억 2,800만 원이 절감되고 자체사업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입니다. 11월 말 현재 토목과에서 금년에 발주한 19개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12월 말까지 한 달 동안은 나머지 4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제설대책입니다. 제설대책상황실 운영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적설량에 따라 우리 직원들이 3단계로 나눠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업계획은 구청 제설차로 주요간선도로 7개 노선을 담당하고 용역회사 덤프트럭 4대가 11개 간선도로 및 26개 이면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뒷골목이나 보도, 육교 그리고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이면도로를 담당합니다. 금년부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금년부터는 건축물 주변에 반드시 제설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담당 책임범위는 보도구간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이고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주거용건물인 경우는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이고 비주거용은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구간으로 그림을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은 총 152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 수용가능한 거는 69건이고 수용을 하지 않고 이해설득을 시킨 게 70건, 불가가 3건, 장기검토할 것이 2건, 우리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타기관 이첩은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과장이하 각 팀장, 직원들의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감사보충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효

이중효위원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 1억 원 이상 건설업체 선정할 때 공사업체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공사업체중 단종 전문건설업체는 구청에서 등록을 하고 있고 종합건설업체는 서울시에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 지역을 제한할 수도 있고 전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업체선정은 조달청 입찰규정에 의해서 조달청에 전부 입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수의계약 한 거는 없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1억 이하는 수의계약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구청에서는 수의계약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사이의 공사입찰 건 중에서 수의계약은 한 건도 없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구청 토목과는 한 건도 없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구청내 토목과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전자입찰에 의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교체현황에 있어서 만일 보수·교체를 하면 사후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공사가 끝났을 때 뭘로 확인하는 건가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거기는 우리가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순찰에 의해서 적발되고 동장,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교체했을 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로 확인하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작업완료보고가 오면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매건마다 작업완료가 되면 완료보고서가 올라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완료보고서와 사진이 올라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금년도 예산 보니까 1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가로등 숫자도 꽤 많을텐데.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가로등은 6,000개 정도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만약 가로등을 업자가 새로 설치해 놨을 때 AS 보증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우리가 시설공사는 보통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럼 2년 이내에 발생하는 건 전부 AS이지 돈 주고 보수하는 건 아니네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시설물의 중요한 프레임이 고장나는 건 당연히 2년동안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만 전구가 고장나거나 하는 건 소모품으로 대체 교환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소모품 교환은 자주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것은 갑자기 전원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고장나지만 보통 전구들이 몇 시간이라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까지는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마지막으로 굴착허가 현황에서 굴착허가 났을 때 사후관리 하자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는 우리가 허가를 해 줍니다. 굴착승인을 해 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감리원 세 명이 현장 확인을 하고 1년에 봄, 가을 2번씩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때 적출되면 우리가 하자에 의한 재공사명령을 하고 그 분들이 한 달 이내에 다시 정비하고 완료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공사후에 하자 건이 걸려서 시정한 보수내역이 있나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다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봄, 가을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지시하면 다 완료하고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때 하자보수할 게 있어서 잘못된 점을 다시 복구한 실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1년에 두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이상이 없는 것은 지적을 안하는데 하자가 있는 것만 통보를 합니다. 포장이 잘못됐다, 땅이 주저 앉았다, 다시 포장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복구한 다음에 우리한테 완료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 혈세가 이중예산으로 빠져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런 장치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런 것은 완벽하게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에 19개 사업 129억을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사업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평가분석이라는 것은 없고 착공을 하고 준공하는 것입니다. 공사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최소한 추진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내용이나 입찰계약 내용을 분석해서 시행과정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확인점검사항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계변경은 중간에 없었는지 정도는 보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추가 예산집행이라든가 특히 공사 중에 민원발생은 없었는지를 분석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가를 안하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이 뒤따르게 됩니다. 예산을 추가하기도 하고 삭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데 공사기간 동안에 보고를 하고 평가를 해서 그때 그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감독관 2명이 선정되고 특히 시에서 예산을 주는 공사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감독관이 파견되어서 나옵니다. 거의 완벽하게 준공할 때까지 많은 심사분석을 하고 감독을 해서 그때 그때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제가 이걸 보다가 생각한 건데 어떤 평가에 대한 자료가 시행과정에서 남아 있다면 다음 해에 추진하는 사업에도 참고가 되고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선별을 할 때 더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우리 토목과나 공원녹지과, 치수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건, 한 건 평가는 안합니다. 일련의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년간의 공사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사장별로 간단한 분기별 심사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앞으로는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가 리스트별로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내년부터는 리스트를 만들고 공사추진일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목1동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정비를 언제 하셨나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이 도로포장공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차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위치별로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만 8건을 언제 했다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도로정비를 할 때는 어떤 절차로 시작합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목1동부터 신정7동까지 금년에 한 20억을 썼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은 2005년도에 각 동에서 대상 골목공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서 다음 해에 예산이 반영되면 일정에 따라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 거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나가서 검증을 하나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작업지시를 하기 전에 감독이 나가서 공사 예정물량이나 노후도,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멀쩡한 것을 공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주민들이 보면서 "멀쩡한 것을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목1동에서 그렇습니까?

영숙

경영숙위원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보도블록을 까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보도블록은 당연히 들어가고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도 들어갑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최근에 7단지 안에 보도블록을 까신 적이 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아파트단지 안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목과 소관이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에 아파트지원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18억 정도 됐고 내년에도 22억 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 그걸 가지고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공사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보도블록은 그렇고 7단지 안의 도로는 절차상 공사한 다음에 결과가 있나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보안등과 같이 이것도 시공업체에서 사진첨부해서 완료보고가 옵니다. 그러면 다시 현장에 나가서 작업지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저한테 7단지 공사한 서류를 갖다주셨는데 조사한 결과철도 좀 주십시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위원님, 단지 안에는 안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단지말고 목1동 오목교부터 목동역까지의 정비내역인데 조치를 취했다니까 제가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영숙

경영숙위원

목1동 927번지 7단지 734동 앞의 결과철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도로현황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셨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734동이면 진명여고 뒤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경영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 자료는 안 나와 있고 굴착복구가 있습니다. 파워콤, 도시가스에서 굴착허가가 들어와서 그 분들이 파고 복구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소파보수공사를 한 게 아니라서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도로정비현황에 있는데 토목과에서 한 게 아니라 따로 했다는 건가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통신공사나 도시가스에서 지하매설물을 묻기 위해서 굴착허가를 받습니다. 우리 토목과 발주사항이 아니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토목과 발주사항이 아닌데 소요예산이 왜 들어갑니까? 도로정비현황 자료를 보면 목1동 927번지 7단지 734동 앞에 소요예산이 들어갔는데 왜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 위치를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정확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확인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토목과에 가로등도 해당되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가로등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안양천에 있는 가로등도 해당이 되나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안양천 내에 있는 것은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업무보고 6쪽을 보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진정민원 31건이 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31건 중에 3건이 불가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불가이유는 신월1동 99-48 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포장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고 남부순환도로 육교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완만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교에 자전거를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이런 민원이 있었고 또 신월동 동아교회가 얼마 전에 준공을 했는데 도시가스 인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걷고 싶은 거리를 했기 때문에 굴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수용 못한 세 건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남부순환도로 육교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왔을 때 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물론 육교마다 다 해 주면 좋은데 우리 예산형편상 육교를 그렇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완만한 경사로를 해 주면 유모차도 올라갈 수 있고 노인분들도 편하고 자전거도 내리지 않고 바로 길을 건널 수 있는데 저희구에 있는 17개의 육교에 다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게 예산형편상 불가능합니다. 새로 설치하는 곳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물론 여러 군데의 육교에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불가라고만 할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대책마련을 해야 되는데 17개 육교에 램프길이가 긴 그런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하기가 좀 힘들고 여건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주변에 건물이 많고 지장물이 많은 곳은 안 되고 또 인도폭이 좁은 곳은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육교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다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횡단보도로 자전거가 다녀서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철거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철거지 보수계획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연말에 미뤄서 공사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연말 계획은 없고 동절기 공사는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10월말에 모든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 다음 전번에 양천구 관내 도로등의 불밝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불밝기가 얼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현재 기준은 30룩스입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양천구 관내에 이상이 있는 곳이 없다고 보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30룩스로 개량한 곳도 있고 앞으로 개량할 곳도 있습니다. 15룩스가 반 정도 되고 30룩스로 상향 조정한 것이 반 정도 됩니다.

이재식위원

개선이 되고 난 뒤에 불밝기 기계를 가지고 같이 측정을 하자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왔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연락을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바쁘실 거 같아서 연락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재식위원

용왕산 뒷길 불밝기가 어둡다고 그 부분을 점검해 달라고 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모세미길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재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모세미길은 저희가 2004년도에 15룩스를 30룩스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했나 해서 제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등이 숲속에 들어가 있어서 더 어두운 것 같아요. 나무를 잘라야 할지 아니면 불밝기를 더 밝게 해야 할지 그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전번에 다른 곳을 가서 보니까 불밝기도 문제지만 등이 고장 나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1년 이상 방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발견해서 어둡다고 지적한 지도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누가 점검하고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점검은 현장근무자 3명이 있는데 소등된 것을 발견하면 그때 그때 전구를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숲속에 등이 숨어 있다 보니까 못봐서 불밝기 문제라고 했는데 그 숲속에 있는 등이 고장나서 주변이 어둡다면 가로등 점검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치는 오늘 저녁에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 장소 외에 또 다른 장소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참고로 가로등 전구도 내구연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견을 하면 조치를 하는데 숲속에 있는 거는 발견이 늦어서 늦게 보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지적한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AS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전화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담당자가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지난번에 양천구 관내에 장애인용보도블록의 미끄럼 현상 때문에 양천구 전체를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아침에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위치를 알려드렸는데 사진을 잘 찍어와서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양천구 전체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 막대기를 짚고 가다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없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거기에 가보라"고 하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점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요소 요소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상가, 빌딩, 주택을 지을 때, 도로를 만들 때 근본적으로 승인할 때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자재선택을 잘못하고, 콘크리트 제품을 써야 되는데 미끄러운 고무제품을 썼습니다. 고무제품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비만 오면 마찰력이 없어서 아주 미끄럽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런 걸 몇 개 발견해서 갈아 끼우기도 하고 갈아버리기도 했는데 그건 일제조사에서 미처 발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했으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시공도 안하지만 이건 건물지을 때 자재선택을 잘못해서, 준공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장치나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재식위원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토목공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토목과에서 아마 가장 큰 사업일 수도 있었는데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공사와 관련해서 신월4동, 신월1동, 신월5동까지 해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공사를 완료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금년 9월에 완료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데 올 여름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산에 있는 나무도 많이 마르고 특히 식재한 지 얼마 안된 수목이나 화초는 고사를 많이 당했어요. 걷고싶은거리 관련해서도 이 기간에 고사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걷고싶은거리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스콘 위에 화분식으로 화단을 조성해서 나무하고 화초를 식재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뿌리가 안착을 하는데 일반 땅보다 쉽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아스콘이다 보니까 거름성분이 제대로 흡수가 안되는 원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업체에서 수목보식 및 개선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과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걷고싶은거리 뿐만 아니고 작년에 심었던 수목은 거의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8월초에 비가 오고 거의 3달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걷고싶은거리에 특히 고사가 많이 된 것은 맨땅이 아니고 복개도로 위에 바로 나무를 심은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한 차례 하자보수를 했고 금년 11월달에도 고사된 작은 나무는 거의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잘 타는 배롱나무, 감나무, 흰목련 이런 것들은 다시 심으면 겨울에 얼어죽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 다 심을 겁니다. 그 외에 소나무라든지 측백나무, 주목같은 거는 다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보식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지금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했으면 잘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성은 토목과에서 했지만 수목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많이 가물었을 때 물을 많이 주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썼으면 고사가 좀 덜 됐을 거에요.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안들여도 되지만 결국은 업체에서 예산을 들이나 구청에서 예산을 들이나 일단 나무가 고사가 되면 환경을 해치지 않습니까? 어쨌든 돈이 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많이 고사된 걸 알면서도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결국은 보식을 하게 되는 또 보식이 잘 안되어서 민원이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됐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잘 보식이 되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향후 2년동안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고사된 거는 철저히 다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또 한 가지는 신월4동, 신월1동과 달리 신월5동은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면서 신월5동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 이유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화단을 많이 만들면 주위환경도 보기 좋고 깨끗해집니다마는 도심의 최대문제인 주차장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신월5동도 일부 구간에 화단을 살려서 두 개 블록을 해 놨는데 일부 주민들이 왜 우리 집 앞에는 화단을 안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문제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존치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의 88면에서 68면을 살리고 일부 구간은 화단조성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주차공간이 확보된 공간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인근에 새로 짓게 되면 20면 이상의 주차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수요를 맞췄거든요. 거기에 걷고싶은거리 조성을 준비하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신월5동에 80면을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주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방교행이 자유롭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주민들이 공사를 잘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본위원도 격려를 많이 해 주고 싶은데 신월1동에서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신월1동같은 경우는 약 1,200m정도 되고 예산이 30억이 투입됐습니다. 이건 시비에요. 시비도 결국은 서울 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나타나는 문제가 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신월1동에 오피니언리더 분들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양방교행, 주차문제, 주차구획선도 200선 이상 있었는데 그것도 삭선이 되었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빨리 보완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 나고 1년정도를 두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걷고싶은거리 녹지를 조성하고 차선을 다시 개선하는 걸로 끝났고 주차문제는 저희과 권한밖이고 또 제가 주차문제를 해결할 입장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검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구의원님들과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또 거기에 주차를 못하면 대안이 없느냐 이런 문제를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업무관계가 건설교통국에서 효율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연장이 상당히 길고 주차구획선이 삭제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방법은 지금 조성해 놓은 화단부분을 뜯어내고 주차구획선을 만들면서 주차수요를 맞추고 양방교행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준공된지 1년만에 이걸 하자고 하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종국에 가서는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설교통국 치수과 주관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가 관련이 되어서 가로공원 지상공원, 지하 1층 360면 주차장, 지하 2층 저류조 그런 부분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입안도 하셨다니까 예전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건설교통국에서 풀어야지 안 그러면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본위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큰 문제에요. 또 주민들 민원이 가장 많이 야기되는 것이고 가로공원길 주차장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보완하고 개선할려면 뜯어내고 해야 할 것이냐 이걸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토목과에서 앞으로 대책을 계속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제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돕고 주차문제라든지 저류조문제는 현안 부서가 있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굴착허가를 내고 통신, 전력,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공사를 하는데 지금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발생하는 민원중에 하나가 우리 구청 치수과에서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또 토목과에서 어떤 도로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바로 조치가 됩니다. 공사하고 바로 아스콘포장하고 이게 치수과하고 토목과는 바로 되는데 통신, 전력,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어떤 때는 한 달정도 방치될 때도 있고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와서 보고 한참 있다 할 때도 있고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우리 토목과가 오해를 받아요. 토목과가 한 것도 아니고 토목과는 바로 합니다, 치수과도 바로 해요. 바로 안 하면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굴착허가를 토목과에서 내줘야 공사를 하잖아요. 얼마든지 교육시킬 수 있잖아요, 교육보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얼마든지 권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굴착 담당직원이 기금 마련해서 동을 위해서 많이 수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좀 잘 해서 굴착공사를 했을 때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포장도 깨끗하게 하고 아스콘 성상도 맞춰가면서 질 좋은 걸로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하십시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굴착은 당일굴착에 당일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같은 경우는 실험을 해야 되고 수도같은 거는 물을 넣어봐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복구가 안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문제는 공사를 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두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전에 부직포를 깔잖아요. 그 상태로 놔두면 주민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난리납니다. 어떤 상태로 놔두냐 하면 부직포 걷어내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가다 넘어져서 사고가 나서 민원이 발생하는 건이 가끔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물론 시험하는 기간이 있어야겠지만 도가 넘어서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 그렇게까지 공사를 해 놓고 안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남부순환로 육교 관련해서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육교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육교를 철거하게 되면 횡단보도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경하고의 협의사항이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승인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고안협의를 합니다. 육교를 철거해도 괜찮다는 협의가 떨어져야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럼 지금 협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유관희 시의원도 집중적으로 건의하는 부분입니다만 작년부터 금년까지 내내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이나 일반 주민들이나. 그래서 남부순환로에 3개의 육교를 철거해 달라, 유모차도 못 다니고, 장애인도 못 다니고, 노인들도 못 다니고 우리는 어떻게 다녀야 되느냐 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경에 여러 차례 요청도 했고 교통행정과에 철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느냐 교통전문가에게 분석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지금도 독촉중에 있습니다. 회신이 오면 우리가 철거를 하든지, 위치를 이동하든지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남부순환로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협의 중입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2개입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토목과장께서 답변했다시피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이고 주민들 민원이 몇 년 전부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신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문제는 교통신호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육교를 철거하는데는 위험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는 횡단보도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게 먼저 설치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교통시설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육교관리는 하지만 교통시설하고 횡단보도는 교통행정과에 전문가도 있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시경에 요청할 때도 우리 토목과에서만 요청하는 것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적인 측면에서 같이, 한시적으로 TFT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하고 지금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육교가 철거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교통시설을 할 때 언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게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국인 교통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주민민원 대로 철거가 시행이 되고 또 횡단보도를 시설했을 때 안전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 위치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게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시경에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할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다짐을 받겠습니다.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 파헤치고 공사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작업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확실합니다.

장용수위원

주민들이 "항상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에 육교, 지하차도, 장애인용 승강기 안전점검을 보면 시설물 점검 관계철 등 다 잘 되어 있는데 특히 승강기 같은 경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덕엘리베이터에 외주를 줘서 그런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냥 육안검사로 이상 없음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승강기는 법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는 할 수 없고 점검하는데 꽤 많은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육교, 지하차도 등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위험도나 중요도가 아주 없는 시설들입니다. 큰 육교나 큰 지하차도, 고가차도 같은 경우는 시 건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육교, 지하보도라고 해봐야 두 사람이 겨우 걸어다니는 이런 곳인데 5년에 한 번씩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한 4년까지는 토목직, 기술직들이 육안으로, 뭐니뭐니해도 육안으로 검사하는 게 제일 정밀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4년 동안은 육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정밀 안전점검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5년 주기로 반복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도로포장 할 때 폐아스콘이 많이 발생하는데 연간 몇톤 정도입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고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금이 가고 파손된 것은 전부 긁어내는데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톤당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톤당 약 2만 원 정도 됩니다.

장용수위원

그건 어디에 처리합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수거해 가고 건설폐자재를 분류하고 매립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결론은 폐아스콘은 긁어내면 다 버려진다는 이야기네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걸 재활용하는 곳도 있는데 거의 매립용으로 버려집니다. 재활용은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끓여서 일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도 개인사도가 많이 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개인이 개설한 사도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개인사도 같은 경우 도로사용 허가 때문에 구에서 포장을 못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포장을 못해 준다는 게 아니고 본인 동의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한 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폐아스콘을 걷어내서 톤당 2만 원씩 버리는 것도 좋지만 관내를 다니다 보면 개인사도이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 토지사용승낙서 때문에 포장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버릴 것만 아니라 그런 곳에 깔아주면 자원도 아낄 수 있고 돈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제 생각에도 좋은데 우리가 연간 1만톤 이상의 폐아스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폐아스콘을 긁어서 그냥 갖다 놓으면 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1,100도의 고열 용광로에 석유 정제하고 남은 시커먼 벌크를 첨가하고 모래, 자갈이 골고루 섞여야만 접착이 됩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아스콘을 재생해서 쓰자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도 같은 경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다가 파헤쳐져서 흙길로 그냥 방치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걷어낸 것만 갖다 깔아줘도 마사토처럼 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자갈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버릴 게 아니라 관내에 비포장 개인사도 중 도로상태가 열악한 곳이 있으면 갖다 깔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로 지나가다 보면 울퉁불퉁한 개인사도가 신정7동에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좋은 아이디어이고 모래, 자갈을 갖다 깔 수는 있는데 우리구에서 그런 도로는 아직 못 봤거든요. 포장이 됐는데 파헤쳐져 있는 것은 있어도 흙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깔아줄 수는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개인사도 중에서 불량한 도로가 있으면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자원활용도 될 것입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당연히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 2차 사업이 안 되고 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2차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장용수위원

2차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했지만 주진입로는 어느 쪽으로 할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작년에 토목과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도와줬는데 표창은 안줄망정 상당히 우리한테 떠넘기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 2차 발주부터는 일절 도와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진입로를 낼 것인지, 길은 어떻게 낼 것인지 전혀 파악하지 않았고 기히 발주되어서 업체는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과에 협의는 없었습니다. 협의하더라도 도와줄 생각조차 없습니다. 금년 봄에 5월 3일 개관에 맞춰서 엄청나게 일을 빨리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토목과에는 일용직은 없고 상용직만 있는데 이 분들은 한 달에 근무를 얼마나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급여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하는 날수만큼 나가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상용직은 일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든 안하든 나가고 법적인 병가나 연가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상용직근로자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 아홉 분은 겨울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고 평소에는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맨홀교체, 빗물받이 교체 등 간단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고난도의 기술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네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자격증은 필요 없고 힘만 좋으면 됩니다.

장용수위원

토목과에는 많지 않은데 공원녹지과에는 31명 정도 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자격을 요하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정년이 된 분들은 일용직으로 전환을 하면 예산절감 하는데 일조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목과 상용인부가 한 12년 전에는 25명이었는데 자연적으로 줄어들어서 9명이 됐습니다. 재채용은 거의 하지 않았고 그 분들이 상당히 고액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고용을 해지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정년까지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보니까 상용직하고 일용직의 급여차이가 배 이상이더라고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3배 차이가 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정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래서 자연감소하는 것은 재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토목과는 숫자가 적은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31명이나 되는데 정리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토목과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저희도 위원님 의견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서류가 원본이 아니고 부본이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전부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원본이나 부본이 똑같은데 원본은 재무과 계약팀에 가 있고 저희는 똑같은 것을 뽑아서 철을 해놨습니다.

이재식위원

원본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재무과 계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이것은 부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서의 룰을 안 지키고 복사해서 철해 놓은 것이죠? 참고로 보는 것이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참고가 아닙니다. 원본이든 부본이든 똑같은 서류입니다.

이재식위원

문서관리에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모든 원본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모든 회계서류의 원본은 회계를 집행하는 재무과에서 다 관리합니다.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관련된 내용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오전에 건설관리과에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 늦게 도착을 해서 조금 전에 검토를 했는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건설관리과의 문서내용이 원본입니까, 부본입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재식 위원님께 가 있는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회계서류라면 아까 토목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원본은 계약부서에 보관되어 있고 부본만 발주부서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오전에 100만 원 이상 견적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받아서 점검해 보니까 통장 계좌번호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사진, 도장 찍은 것을 봤을 때는 원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준 문서는 거의 복사본이고 관리과에서 준 자료는 거의 원본인 것 같습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장 찍힌 원본이 철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일상경비로 주무부서에 자금이 영달되어서 직접 발주한 것은 회계서류 원본이 주무과에 비치됩니다. 일상경비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이 전도되어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본이 주무부서에 있는 것이고 재무과 계약팀에서 하면 발주부서는 부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관리과 자체에서 발주를 줘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 있죠?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경비로 전도받은 예산은 주무부서에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의 서류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서관리에 대해서 별 염려를 안 해도 되겠는데, 사실 건설관리과가 선임부서거든요. 선임부서에서 직접 관리해야 될 서류의 항목, 목록표라든지 이런 게 어떤 문서관리룰에 벗어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복사를 한다든지 지금 여기 보니까 복사하기 위해서 태그를 붙어놓은 게 많습니다. 복사를 하기 위해서 문서를 뽑아서 옮긴다든지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이럴 때에 왼쪽 측면에 목록표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마다 넘버를 부여해서 중요한 문서들의 관리가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서관리 규정이 없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께 갖다드린 자료가 2006년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록표라든지 페이지 부여나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1년간 서류를 생산하고 연말에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창고에 들어갈 때 목록표나 페이지를 부여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서류는 실무자들이 그때 그때 페이지나 목록을 매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서류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연말에 전부 마감한 다음에 그런 작업들을 해서 보관하는 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재무과에서 원본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관리과에서는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차곡차곡 철을 해서 올라가는데 도중에 시민단체나 누가 복사를 해 달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바로 목록표에 기록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해 가면서 연말에 이관시킨다면 염려하는 부분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바꾸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일상적으로 평상시 바쁜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몰아서 정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문서관리가 소홀이 안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문서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한 것 같은데 전주대에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리과에서 견적을 받을 때 견적기준이 뭡니까? 금액 결재에 대한 기준범위 이런 부분에 룰이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죄송스러운데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실무자를 불러서 쉬는 시간에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차후에 설명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 전주대에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게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길거리에 파손이 되어 있고, 아예 뜯어서 길거리에 두고 광고물을 붙이는 그런 곳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점검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성국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토목과의 행정감사 시간입니다. 관리과 업무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다음 업무보고 시간이나 추후 건설관리과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굴착중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그 폭만큼 비용이 더 증가되는 상황이 되는데 비용이 증가됐을 때 금액이 적든 많든 결재는 어디서 합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합니다. 3,000만 원 미만으로 감액되거나 증액되면 과장 전결, 5,000만 원 미만 증액되거나 감액되면 국장 전결 그 다음에 5,000만 원 이상 증감될 때는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러면 아까 구청에서는 계약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해서입니다. 다른 부서는 어떤 전결규정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계약한 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재식 위원님께 서류가 와 있어서 잠깐 보니까 이 설계변경이 나오면 당연히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설계변경 한다는 자체는 뭔가 금액이 증가된다는 얘기거든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감소된 설계비용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는 말이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구청 계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조달계약을 하는데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전결규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머지 다른 외부 부서에서 하는 거는 그 부서의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한 15억짜리 해 놨다가 나중에 추가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계약서대로 안 하고 다시 추가로 설계변경만 하면 되는 거에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설계변경을 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증가되거나 감소할 때,

중효

이중효위원

잠깐만요,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제 얘기는 조달본부에서 주는 금액은 있지만 구청에서 한 수의계약은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문제는 입찰계약을 했지만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증가된 부분도 구청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조달본부에서 하는 거냐는 거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일단 맨 처음 계약은 조달청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낙찰되지만 공사시행 중에 감소되거나 증가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재계약을 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있네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겁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김경기 토목과장님께서 설계변경 해 놓은 것이 2006년도에 한 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치가 안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설계변경 해서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사중에 일어나는 계약금액 조정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당초 입찰자 선정만 조달청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가로공원길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지하저류조 시설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업무협의한 서류,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내역 및 증빙서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자체에서 견적을 내서 의뢰를 하거나 자체에서 집행하는 1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0억 7,907만 3,000원으로 10월 31일까지 35억 6,170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연말까지 15억 1,342만 9,000원이 집행되면 집행률이 83.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예정액 10억 393만 6,000원은 주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으로 시설비 낙찰차액 5억 251만 3,000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억 7,563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5개 사업중 15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0개 사업이 진행중이고 진행중인 사업중 8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안양천의 2개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수해방지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10월 31일 현재 총 강우일수는 65일, 총 1,467㎜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침수피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오목교 경사로 설치공사는 11월 6일 착공하여 2007년 3월 5일까지 준공 예정이며 안양천둔치 주차장 철거는 11월 13일 착공하여 2007년 1월 11일 준공 예정입니다. 9쪽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82건중 일반민원이 78건이고 4건이 진정민원으로 모두 처리완료 됐습니다. 같은쪽 소관업무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치수과는 아무래도 제일 큰 게 수방대책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할 겁니다. 요즘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폭우·폭설이 예상치 못하게 오기 때문에 아마 담당과에서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우기철에 보면 너무 많은 폭우가 와서 수방대책에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는 많은 직원들이 배수펌프장에서 관리하면서 기계를 돌리고 있는데 비가 많이 안 오는 겨울, 가을, 봄 이 때 쯤에는 그 인력들과 기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 비수방기간에는 빗물펌프장 근무자를 활용해서 관내 구립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의 전기시설과 수도, 보일러 시설을 점검하고 고쳐줌으로써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조를 편성해서 출장을 가서 봉사를 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업무일지는 다 쓰고 계시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방침서를 받아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되도록이면 업무일지를 쓰셔서 근거를 남기십시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유휴인력을 관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펌프시설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녹이 슬어서 나중에 작동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공회전을 시켜주는 것도 기계관리 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방이 끝나면 점검을 하고 또 12월말까지 끝나면 1월부터 새롭게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아무튼 기계에 기름칠을 하고 수리를 해야만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갑자기 폭우가 오더라도 아무런 지장없이 작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안양천에서 안전사고 한 번 있었죠?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9월 6일날 안양천 신정교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 자전거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학생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희가 그 분들을 한 2, 3회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구청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쁜 감정을 가졌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치료비와 후유증에 대한 금액을 요구해서 저희가 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할 때 비용산정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방침을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분의 상태는 좋습니다.

장용수위원

혹시 안전사고가 날 만한 다른 곳이 있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조물보험을 연말에 가입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올 여름에 지하철 9호선 공구 영등포 쪽에 둑이 터졌는데 우리 양천구 쪽도 공사가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완벽하게 시공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양천구 쪽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제방에 대한 그라우팅과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방안전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월 27일날 용역완료가 되는데 그 내용은 토목학회와 수자원학회에 공동용역을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게 완료되어서 정말 지장이 없다면 그 나머지 옹벽에 대한 호안블록, 자전거도로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장용수위원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신정잠수교하고 궁도장 배수로 물 나오는 곳에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비 왔을 때 거기를 보니까 아스콘이 휴지장 밀리듯이 다 밀렸더라고요. 재시공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재시공한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 원인은 펌프장에서 물을 강제로 배수펌프를 할 때 와류현상이 일어나서 아스팔트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강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정잠수교는 안양천 물이 넘침으로 인해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접착면이 들떠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강 잠수교가 그런 상황인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유속이 세도 아스콘이 들떴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는데 요번에 비가 오니까 아스콘이 다 밀렸더라고요. 그것은 접착하는 부분의 공사 관리감독을 까다롭게 안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잠수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 콘크리트로 시공을 했고 우리 신정잠수교는 일반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를 덧씌우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콘크리트로 할려고 했지만 두께가 안 나와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스콘으로 덮을 수밖에 없었고 공사할 때도 많이 유의를 했습니다. 다지기도 많이 다졌고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 강한 접착을 해서 재작년,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처음 들떴습니다.

장용수위원

궁도장 쪽은 배수펌프장에서 나온 물이 회오리쳐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신정잠수교는 내년에 비가 많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데 앞으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아예 콘크리트포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검토를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비싼 돈 주고 깔았는데 비 한 번 오고 나서 휴지조각처럼 밀렸다는 것은 아무리 대한민국 토목기술이 낙후되었다고 해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공사를 할 때 접착제를 시방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에서 화초관리도 하시나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관리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오목교 밑에서 활궁터 쪽으로 가는 길에 많은 화초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올해 가뭄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양천 자전거도로 옆 화초는 2005년도에 다년생화초를 식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안양천 둔치가 침수되는데 1년생 화초들은 침수가 되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한 다년생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식재를 했는데 다년생은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안해도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심했을 때가 있었는데 저희가 안양천 유지관리를 하는 용역회사에 지시를 해서 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회사에 맡겨서 관리한다는 거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양천 전반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오목교 밑에서 활궁터까지 가는 거리에 화초들이 다 말라 죽어 있는데 가뭄이 들어서 마른 게 아니고 피기도 전에 다 말랐거든요. 심어놓기만 하고 한 번도 관리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다가 말랐다면 가뭄이 들어서 말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피지도 못했고 제가 패랭이꽃, 금난초, 범부채 몇 개만 적어왔는데 이런 많은 화초를 돈을 주고 심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피기도 전에 죽거나 흙으로 덮여 있어서 생태복원이라든가 휴식공간은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지금 용역회사에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구청에서는 맡겨 놓지만 말고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비가 안 와서 안 자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관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가로등을 봤는데 한 번 가서 가로등을 점검해 주시고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아파트 3차 106동 바로 건너에 가로등이 있어요. 겨울철이어서 빨리 어두워지니까 불밝기도 밝게 해 주시면 좋겠고 화장실 바로 옆에 등이 양쪽으로 있고 해바라기 그림이 있는데 그게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가보셔서 점검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화초문제는 용역회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금은 겨울이니까 말라죽고 아무 것도 없을 테지만 내년 봄에는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안양천 화초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 위치를 파악해서 보수하고 화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견적을 낼 때 단일견적입니까, 복수견적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복수로 받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들은 단일견적 같은데요? 기준이 복수견적이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100만 원 이상일 때는 복수견적이고 100만 원 이하일 때는 단일견적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 복수견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청렴계약이행서에 필히 도장을 찍고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일 때와 100만 원 이하일 때 진행되는 규정을 끝나고 난 뒤 제출해 주시고 청렴이행 확인 결재하는 기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월1, 3, 5동 가로공원, 지하1층 360면 주차장, 지하2층 저류조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 업무보고한 자료 7페이지를 보니까 양천구 뿐만 아니고 2001년, 2002년, 2003년 3년 연속으로 서울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2002년 같은 경우는 시간당 최대 98㎜까지 와서 수해피해가 2001년도 4,535세대, 2002년도 2,223세대, 2003년도 시간당 최대 66㎜까지 와서 714세대가 피해를 봤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피해사례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도 시간당 최대강우량이 2001년도, 2002년도에 비해서는 적지만 전체 강우량 관련해서는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치수과에서 3년 연속 수해피해를 많이 당하고 나서 관련대책을 시비를 받아서 많이 세워서 그것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자체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2002년도같은 경우는 시간당 98㎜, 2001년도 시간당 75㎜, 2004년 45㎜, 59㎜, 2005년도에는 72㎜까지 왔습니다마는 단시간이었어요. 2001년도, 2002년도는 장시간 왔었고요.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양천구의 수해피해 공식적인 집계가 2001년도 같은 경우 4,500세대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중에서도 50% 가까이가 신월1동, 신월5동에서 발생이 됩니다. 특히 신월1동같은 경우는 2001년도, 2002년도에 상당히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1,000세대 이상 많이 날 때는 1,400, 1,500세대까지 나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양천변에서 펌핑을 하는데 신월1동하고 신월5동은 연장이 상당히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우시에 강우를 담아두지 않으면 현재 수방시설을 약 900억 가까이 했지만 수해피해가 또 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2003년도부터 저희가 수해방지 공사를 4건을 해서 작년 5월까지 완료를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 2003년 1월 강서구에서 시행한 용역이 신월, 화곡동 침수방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였는데 그 설계결과 침수방지 2단계 사업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가로공원길에 지하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또 한 가지 방금 토목과 감사하면서 질의를 심도있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월1, 3, 5동 주차공간확보율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동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가로공원이 있는 구간의 주차공간확보율이 40%에서 60% 정도, 쉽게 말해서 10대면 4대에서 6대까지는 공식적으로 차를 댈 공간이 없는 특히 신월1동 걷고싶은거리 공사를 하면서 주차공간이 200면 이상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360면 지하주차장 시공이 상당히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상같은 경우도 양쪽 도로 가운데 녹지공간이 있습니다마는 도로부분에 차가 다니고 해서 녹지공간을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지상공원, 지하 1층 360면 주차장, 지하2층 저류조 이것을 신월1, 3, 5동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또 민원해소차원에서 또 앞으로의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치수과가 주관부서가 돼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서도 관련계획이 시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추진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양천 신월동 가로공원길 빗물저류조 및 지하주차장 설치공사가 심의에서 재검토 결정이 났어요, 조건부도 아니고. 물론 계획대로 적정결과가 나왔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조건부도 아니고 재검토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천구의 균형발전적인 측면이라든가 신월1, 3, 5동의 발전적인 측면, 수해예방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업무추진을 어떻게 해서 지금 재검토 결정이 나왔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공원길 저류조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관계자라든가 치수과 관계자들과 접촉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출저감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서울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올 7월달에 확정이 되었는데 그 결과에 보면 전체 저류조를 설치할 위치가 총 42개소인데 그 42개소 중에서 단기에 설치해야 할 곳이 18개소, 중기적으로 할 것이 12개소, 장기적으로 할 시설이 12개소입니다. 그 중에 저희 양천의 가로공원길은 단기에 해당되는 시설로 용역결과에 나와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분들이 추진하고 있었고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심사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심사결과에 의하면 저류조 용량이라든가 우선순위, 유지관리 비용문제 또 주차장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가 교통대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문제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내용이 재검토가 되어서,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지금 가로공원 지상공원, 지하1층 주차장, 지하2층 저류조 건설사업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약 240억 정도 됩니다.

백금만위원

문제는 심의인데, 이번 심의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온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치수과가 사업 추진을 잘못해서 재검토 결과가 나왔으면 또 앞으로 만약에 추진이 어렵게 된다면 치수과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그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유로 재검토 판정이 났으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양천구 치수과에서 충족을 시켜야지, 내년에 또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재심의 요청을 했을 때도 그 사유를 충족시켜야 사업추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240억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투자심사결과에 의하면 저희하고 똑같은 여건의 저류조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곳이 중구 한옥마을하고 관악구 신림동 빗물저류조 그리고 저희 양천 가로공원길 저류조인데 재검토사유가 세 곳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서울시 치수과이고, 치수과에서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투자심사 때에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제가 추측건데 저류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재검토가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매일 매일 물어보고 제가 오늘 감사받기 전에도 서울시 치수과하고 통화를 했는데 서울시 치수과에서는 "내년도에 투자심사가 상반기 추경전에 2회가 있는데 한 번 더 재상정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업비를 충당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재난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백금만위원

2006년도 하반기 정기 투자심사결과를 보니까 물론 사업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적정 내지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투자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사업성 여러 가지 여건, 환경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준비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또 올리기 전에는 서울시 치수과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도 하고 해서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될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요청자료를 올려서 심사를 받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받는데 시에서 허락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하게 되면 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걸로는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준비해서 2008년도부터는 사업추진 하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을 언제할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심사자체가 통과가 안돼서 예산편성이 안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에요. 양천구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프로젝트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다 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책임을 많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해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다 통과될 것처럼 답변을 했는데 지금 재검토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통과가 안됐으면 반드시 문제가 있을 텐데 왜 재검토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야 우리가 준비해서 재심사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중 중요한 부분이 아마 서울시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으로 저류조를 만들 수 있느냐를 검토했는데 서울시에서 기금으로는 현재 곤란한 거 아니냐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기금의 사용을 위해서 기금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한 번 편성된 기금은 마음대로 못쓰잖아요, 조례에 명시된 데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업예산으로 쓰기 위해서는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심사해서 재검토 판정이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지연이 많이 되는데 일단 재심사 준비를 면밀하게 해야 되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문제가 무엇인지, 재검토 결과가 나온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출연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용여부 관련해서 만약에 이것을 쓸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구의 시의원들하고 면밀하게 상의해서 조례개정이 될 수 있는지 또 가능하면 조례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투자심사에서 적정판정이 나서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적정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면밀하게 사업추진 준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지금 치수과가 주관부서인데 공원녹지과, 토목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나마 일반 기업처럼 여러 부서에 공동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지금 양천구청 치수과에서 주관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나 공원 부분, 교통 부분 이런 부분은 다른 과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면 더 큰 추진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빼고 유관부서들이 다 건설교통국내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까지 포함해서 TFT를 구성해서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대안을 본위원이 제시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전에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 테스크포스팀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관련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투자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도 많이 갖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투자심사가 통과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주차장관련 부서하고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어쨌든 치수과에서 주관부서로 양천구의 어떤 주요한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치수과장께서 책임지고 반드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9호선 907공구 안양천제방 공사 현재 몇% 진행중에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아까 답변을 일부 드렸는데 보강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제방보강에 따른 용역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1월 27일날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공사를 하도록 지금은 사면을 정리해 놓고 호안블록은 설치를 안 하고 자전거도로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식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내년 수방 전에는 무조건 끝내야 되고 3월 전에는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삼성건설측에서 진행할려고 했는데 저희측에서 용역검토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공사하는 게 완벽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지하철건설본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둑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나 자전거도로에 다니는 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밤에 불밝기라든지 울퉁불퉁한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있으니까 내년 3월 이전이라도 불밝기라든지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식위원

자체견적 집행사항 중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서 및 증빙서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보충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6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과 금년 세입예산은 14억 2,315만 4,000원이고 9월말 현재 7억 8,912만 2,000원을 징수해서 55.4%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2월 중에 3억 9,000만 원 가량 교부될 예정이고 연도폐쇄기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6억 4,013만 2,000원이고 10월 31일까지 집행된 금액이 4억 1,721만 5,000원이며 12월말까지 1억 4,770만 7,000원을 더 집행해서 연말까지 5억 6,49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2,407건에 16억 1,595만 5,000원을 부과해서 1,947건에 14억 7,507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은 460건에 1억 4,0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노인보호구역 조성 시범사업도 누차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정7동 양천노인종합복지관과 신월3동 신월노인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포장, 컬러포장, 노인보호구역표지판, 노면표시, 횡단보도 녹색시간 연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목초등학교를 비롯한 10개교에 대해서 시비 12억 4,000만 원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만 아직까지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지 아니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공사발주를 하고 동절기 관계로 2007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실시설계한 목1동 목동운동장 외 3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토목공사는 다 마무리했고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차선·문자도색, 교통안내표지판이 일부 미준공 되었습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실시설계분도 내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는 연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자전거관련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정비를 연간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중에 자전거무료대여소를 설치하고 2007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고 및 영도중학교, 양천구청역 출구에 자전거보관대를 12월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및 12쪽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수감에 앞서 감사자료 17쪽 자동차 의무보험 체납자 조치내역이 잘못 인쇄되어서 위원님들께 기배부가 되었기에 오늘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스쿨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교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대상학교가 초등학교 28개교가 있는데 2004년, 2005년에 각각 5개 학교씩 10개 학교가 끝났고 금년에 10개 학교를 마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내년 초에 10개 학교 공사를 마치고 아울러서 남은 8개 학교는 내년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2007년까지는 28개 초등학교가 전체적으로 완공된다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초등학교만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를 마치면 유치원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계획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2008년도부터는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특별히 예산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대상유치원을 선정하는 작업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행자부 계획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전반적인 지정은 경찰청의 소관이니까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5조를 보면 지방규정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재정조치가 있습니다.「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연도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이를 참조하면 우리구에서도 좀더 정책적인 방향을 넓게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질의하신 핵심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지방규정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재정조치입니다.「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연도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인데 여기에 따라서 초등학교만 지정해 가지고 2007년까지는 초등학교를 완성하고 2008년도부터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를 먼저 지정한 것은 초등학교 학생수가 많고 또 교통의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사업대상지로 지정해서 초등학교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 대한 스쿨존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2008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우선 사업을 실시해야 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배분해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예산배분이 가능하다면 현재 초등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 정책적인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우리구에 모범적인 스쿨존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최근에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5조와 3조에 보면 보호구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3조 3항에 보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도로관리청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교육위원회, 시·군 교육청 또는 시·군·구, 이건 자치구의 하나여서 그러겠죠. 이런 관계자를 소집해서 회의를 계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회의를 해서 우리구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스쿨존의 방향을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도 연도를 바꾸는 건 어떨까 아니면 28개를 2007년까지 하고 2008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하기 보다는 퍼센티지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방향을 바꿔주면 어떨까 하는데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라면 위원님 말씀처럼 급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초등학교 스쿨존 사업과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사업이 아니라 경찰청사업을 저희들이 토목사업만 대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쿨존을 지정할 때 저희구에서 의견을 전부 냅니다. 또 어디를 먼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학교에 대한 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조율 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2006년도 11월 28일이니까 아주 근래의 뉴스죠. 지금 현재 스쿨존이 가장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의정부시더라고요. 의정부시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20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했지만 지금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쪽에도 확대 지원해서 그쪽에 51억을 투자했으면 어린이집쪽에도 46억정도를 투자해서 비례해서 예산반영을 했더라고요. 물론 경찰서나 관계기관이나 학부모나 교통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반영책으로 대책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범주에는 2007년까지는 초등학교를 한다고 한더라도 유치원, 보육시설까지도 확대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정부시를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두 번째 경전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이 현재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은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중인 것은 도시철도기본계획입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5년 이내에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1개 사업 내지 2개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을 모시고 11월초에 시정개발연구원을 방문을 해서 부탁을 드렸고요, 엊그제도 책임연구원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의원님,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정치권의 힘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나름대로 정치권에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궁금순위원

2006년 11월 6일에 신월~당산간 경전철에 대해 저희 구의원님들 전체가 결의안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확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없는 거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2007년에도 이런 식으로 그냥 끌고 나갈 수도 있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시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사업제안회사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힘을 모아서 하고 계시지만 구 직원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양천구에 빨리 반영을 시켜서 우리구의 교통대책이 조속히 강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경전철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은 우리 양천구가 균형발전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래서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년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결론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결론이 보류가 됐어요. KDI에서 검토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결론을 못 짓고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다시 재검토를 시켰는데 지금 재검토를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제시하고 가지고 있어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시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지금 보면 우리 양천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은 사업의 큰 틀이에요. 민자, 서울시, 정부 이렇게 예산을 부담해서 규모있게 분할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 사유가 민자사업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주 사유거든요. 양천구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서울시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사업성은 분명히 1.08로 저희 노선하고 청량리~신내 경전철노선이 똑같이 1.08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KDI에서 1.0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타당성 조차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검토의뢰한 것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매 10년 단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넣어서 이것까지 검토해라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면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재정사업으로 간다면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저희구 노선이 우선 선정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분들을 찾아뵙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타구와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설부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사업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서울시 재정형편도 원활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에서 요청하고 있는 대로 사업승인을 내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앞으로 5년안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간을 1개 구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다행히 여의도 모노레일이나 강남 모노레일은 경제적 타당성이 상당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는데 청량리~신내구간 같은 경우가 경제적 타당성이 똑같이 1.08로 나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부터는 구민의 역량을 어떻게 모으느냐,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청량리~신내보다 경쟁의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설구간같은 경우 보니까 구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30만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고 이거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대단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우리 양천구도 마찬가지에요. 방금 양천구 치수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200억 사업 이상의 규모있는 시비를 출연해야 할 사업이 당장 재검토 결과가 나왔어요. 경전철사업도 벌써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이것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양천구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있는 사업을 끌어다가 또는 예산투자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경전철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청량리~신내보다 경쟁의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또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되고 찾아가서 요청하는, 상대방도 그렇게 할 거에요. 그래서 뭔가 눈에 띄는 전략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전구민 서명운동이라든지 저희들이 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은 구민의 역량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고 양천구 발전적인 차원에서 선출직대표들이 당을 떠나서 단합해야 되고 구민들이 단합을 해서 반드시 추진시켜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눈에 띌만한 가시적인 대책, 전략이 나와야 되고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눈에 띄는 대책전략이나 행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2쪽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현황 나와 있거든요. 견적받을 때는 복수견적입니까, 단수견적입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당연히 복수견적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조달입니까, 구청에서 직접 결재하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조달물품도 있고, 공사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조달물품 같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런데 일부 물품 검수구매는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네요, 교통체계개선사업 해서. 여기는 전부 조달계약입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상품을 보지 않아서 전부 다 조달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설치 시설물을 보면 대부분 조달물품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이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조달이 아닌 것도 있는데 조달이 아니라면 어떤 업체를 선정하시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물론 규칙에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같은 제품이라면 가격이 저렴한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겠고요 또 특수한 용품이라면 그걸 만드는 회사가 선정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만약 네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값이 똑같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A, B, C, D가 있는데 A, B, C가 다르고 C, D가 같다고 한다면?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품질이 좋은 회사를 선정해야겠죠.

중효

이중효위원

기준이 있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계약일반규정입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실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인 경우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올립니다마는 일반경쟁입찰은 전부 재무과로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할 업체를 선정할 때에 A, B가 똑같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안면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기도 하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은 전부 재무과에 보내서 재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경쟁입찰에 붙여서 낙찰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 다음에 교통체계개선사업 해서 버스노선 재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양천구 신정5동 버스 안 다니는 길, 과거에는 버스가 다녔었는데 지금은 버스가 안 다녀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니까 만약 버스를 다니게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우선 제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버스를 다니게 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노선을 신설해야 합니다. 노선을 신설할려면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수익과 이용객수 등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신설을 해야 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과거에는 거기에 버스가 다녔었거든요.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는지 모르는데 버스가 다니던 길이었는데 안 다니니까 더 불편해 하고 있고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라면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신호등체계도 그렇고 서울특별시라든가 경찰서에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 안해도 된다라기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구청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신정5동 경인고속도로 뒷길 사이를 보면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버스를 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지금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목5동 트윈빌 앞에 진입로, 영등포 쪽으로 가고 목동성당 쪽으로 가는 차선 변경이 있죠?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펌프장 쪽에서 내려오고 행복한세상백화점에서 나오는 차선 규제봉을 막아 놓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등포에서 목동성당으로 들어와서 인천으로 빠지는 길도 되고 1단지, 5단지 쪽으로도 빠지는 길인데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쪽에서 오는 차들이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당초에는 안전지대를 설치했는데 안전지대를 무시하고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차선 규제봉을 세워주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규제봉만 설치해 줬는데 과도하게 2차선을 규제해 놨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재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갑자기 2개 차선이 막혔어요. 그리고 경찰청에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그런 내용이 왔다면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사전예고를 한다든지 검토를 하고 해야지 경찰청에서 공문 하나 왔다고 일방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진행을 하면 역민원이 생겨서 문제가 생깁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전부터 안전지대는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규제봉이 1개에서 2개로 늘어났고 그렇게 해놔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아예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규제봉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앞으로는 경찰청에서 협조공문이 오더라도 사전에 주변점검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방치 자동차 조치내역을 보면 자진처리하고 강제처리가 있는데 처리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방치 자동차는 일단 저희들이 적발을 하거나 신고를 받게 되면 일정기간을 줘서 자진이동을 하도록 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이동을 하면 자진처리로 처리를 하고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내에 이동해 가지 않고 견인이나 강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줍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통 열흘의 기간을 줘서 옮겨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신고는 아무나 해도 됩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원칙적으로 공도상에 있는 것은 아무나 해도 되겠습니다만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은 토지소유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다른 사람은 안 되고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천위원

도로상이나 골목길에 있는 것은 아무나 신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이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동장님들이 순찰하시다가 방치차량으로 보이면 순찰 적출사항으로 보내줍니다.

김기천위원

동장 외에 일반 사람들은,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발견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김기천위원

신정3동 같은 경우 방치차량이 몇 대 있는데 그 과정을 잘 몰랐고 견인요청을 목동주차장 견인소로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내막을 문의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순찰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조성 시범사업 완료가 11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11월 30일이면 내일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경찰부분이 아직 덜 됐습니다. 노면표시 등 일부분이 덜 됐는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신정7동 양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신월3동 신월노인복지센터 두 군데인데 신정7동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은 해당구간이 계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고 표지판이나 신호등만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가보면 아무 것도 변화된 게 없거든요. 스쿨존하고 겹치기는 하지만 노인보호구역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관심있게 보는데 내일이 공사기간 만료인데도 변화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인지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표시된 것도 없고 미끄럼방지나 표지판 등 아무 것도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경찰부분이 조금 늦어졌는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이 미배정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반영이 될지 연락받은 게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내에 나와야만 공사를 할 텐데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나오기 전에 부탁사항인데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주·정차 단속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신목고등학교 자전거전용도로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죠.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신목고등학교 자전거전용도로 예산은 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사업지를 재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재선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동의 동사무소에 연락을 취해서 이런 시비가 있는데 하겠느냐?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각 학교로 보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보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번에 느낀 게 시비 3억 6,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담당팀장님께서 저희하고 상의는 했지만 동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3억 6,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내려왔으면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각 동의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이런 사업이 내려왔는데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했으면 이번처럼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그리고 6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6동장님도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는 행정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동장님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 직원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모르고 계셔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3억 6,000은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인가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부금이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해놨습니다.

장용수위원

다른 곳에서 필요하면 쓸 수는 있는 돈이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식위원

자전거무료대여소 장소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무료대여소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시장님께서 녹색교통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구에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내봐라 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무료대여소를 설치하고 장차 교통요점에 무료대여소를 확산시킬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장소를 결정할 때 어떤 근거로 장소를 선정하게 됐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세 군데를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1안은 청소년수련관 동측이고 2안은 안양천 둔치, 3안은 목동주차장 서측, 자전거를 가장 이용하기 쉬운 곳이 어딘가 해서 이렇게 세 군데를 놓고 비교해 봤는데 청소년수련관 동측이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이 많더라. 그리고 주거지 및 업무시설과 인접해 있고 환기구가 보기싫어서 그것까지 가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쪽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재식위원

물론 하실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신중히 따져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요소요소마다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장소가 좋겠느냐고 실수요자 조사를 해서 장소결정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한다고 통보를 하니까 진행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의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장소를 선정할 때는 주민의 여론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보면 교통불편 민원신고 처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접수가 49건인데 그 중에 교통안전시설이 11건이고 기타시설이 5건입니다. 교통안전시설 11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총 49건이 접수가 됐는데 교통안전시설 11건은 도로안내표지판이 노후됐다든지 버스정류장 위치를 조절해 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건은 없었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 조정은 25건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기타시설 5건은 뭡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 탄력봉을 설치해 달라,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혹시 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사고가 날 염려가 있다는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나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사고접수가 저희들 쪽에 온 것은 없고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전화를 하고 문서로도 민원을 넣는데 그것을 종합해 봤더니 49건이 금년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혼자서도 가능하도록 발판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의를 드립니다. 교통불편 민원신고를 해도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타고 내릴 때 발판이 없으니까 누군가 들어줘야 되고 같이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장애인들이 차를 타고 내릴 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제가 명쾌히 답을 드리겠습니다만 버스 승·하차 관계는 저희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으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런 내용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같이 연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자체견적사항으로 100만 원 이상 집행된 예산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용결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그리고 2006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마지막으로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06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억 5,455만 원, 수입액 1억 202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66.1%를 징수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08억 3,400만 원, 수입액 160억 7,594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48.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억 2,640만 7,000원, 집행액은 12월 31일 예정액까지 포함해서 1억 2,32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4만 4,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147억 637만 7,000원, 12월 31일 집행예정액 포함 47억 2,394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9억 8,243만 원입니다. 다음 4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총 사업비 38억 2,600만 원이 소요되는 평면식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연내 공사완료 및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내년초에 개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신정4동 지역공동주차장 입체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7억 7,2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를 투자한 기계식입체화 주차장건설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연내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개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 담장허물기 사업은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7가옥에 30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4동 정목초등학교에 건설중인 지하주차장건설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42억 900만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2007년도 9월경에 완공예정으로 강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이 지역 주택가와 학교주변 주차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동에 실시하고 있으며 담장허물기사업 확대 및 재개발 등 주거요건변화에 따라 점차 주차면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쪽 불법주·정차 및 거주자부정주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10월 31일 현재 8만 7,330건, 거주자우선주차단속은 1만 4,478건을 하였고 불법주차견인 2,336건, 거주자부정주차는 2,014건을 견인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쪽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부과는 과년도 포함해서 35만 8,094건에 150억 8,212만 7,000원을 부과하여 5만 7,559건에 23억 5,711만 3,000건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높지는 못합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똑같은 사항이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전반에 대한 문제로 가산금이 없고 단속의 인식차이로 인한 피해의식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속적인 채권확보와 대체압류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06년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진정민원, 민원상담,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367건 접수에 366건을 처리하고 취하가 1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1개월밖에 안되셨죠?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중효

이중효위원

업무파악은 다 안되셨겠네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지역의 파악은 좀 서툽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시간은 짧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단속도 단속이지만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체납금 징수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같고 체납금 징수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 저조 사유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체납자에게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어서 폐차시까지 납부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만 단속한다는 피해의식을 느끼고 납부의지가 결여되어 있어서 실제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누진되고 있는데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무부에서 가산금제도와 자진납부 경감제도, 형사적인 방안 등을 포함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체납과태료 문제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체납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금액별로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합니다. 10만 원 이상은 거주자우선주차 배제 및 공용주차장 월주차 이용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50만 원 이상은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은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유선 및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단속하고 나서 고지서가 나가고 10일이내에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5,000원의 상품권을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납자들의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아무튼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미 기납부한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똑같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속보다는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정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다른 구를 보면 사이렌을 울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도중에 나타나서 사정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의를 주는 것도 2배 이상의 효과를 보거든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속요원들이 서울시요원하고 구요원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 요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현재 8개조가 있는데 저희 단속요원이 20명인데 한 명 결원으로 19명이고 공익요원이 14명 있습니다. 8개조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하여튼 날씨가 추운 때나, 더운 때나 밖에서 일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찬바람이 불어서 더욱 고생할 겁니다. 특히 밖에서 도는 분들은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차량으로 업무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등 항상 위험에 싸여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안전교육도 시키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더 큰 재앙이 닥쳐 오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단속요원들에 대해서 출근하고 안 하고의 관리시스템은 되어 있겠죠?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단속팀이 있어서 단속팀별로 매일 점검하고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중효

이중효위원

본위원이 어제 모부서를 감사했는데 자기는 왔다고 사인 다 해 놨지만 책임자가 확인한 사인이 없었어요. 그건 아무 필요없는 서류가 돼요. 또 어떤 부분은 연가를 내놓고 사인해 놓고 어떤 부분은 사인을 한꺼번에 쭉 해 놓고 매일 매일 사인하는 것이 정상인데 똑같이 간다는 거는 몰아쓰는 거거든요, 필적을 보면 하루하루가 다 다른데. 그래서 그렇게 허위작성하기 보다는 진솔한 작성이 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것이지 허위적으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격을 믿고 한 달도 안되셨으니까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계인데요, 조례가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조례는 없고 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시 지침을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구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그건 아직 생각은 못해 봤는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문제가 소방도로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정책이 공영주차장보다는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서울시정책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가급적이면 안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정책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하되 앞으로 담장허물기사업 쪽으로 방향을 바꿀려고 합니다.

김기천위원

최근 지역신문에 강서구 예도 나왔던데 지금 우리는 구획선 1면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현재 전일주차가 3만 원이고 주간주차는 2만 원, 야간주차는 1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주차구획선에 전일, 주간, 야간 표시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근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잠시 주차를 하면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주택지역은 한쪽 면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사용자의 뜻대로 신고해서 조치해 달라면 해야 되겠지만 상가지역도 있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일을 당해서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병원이나 은행 건물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최근에 도색을 했고 넘버도 매겨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건물에서 주거하는 사람은 없고 치료를 하거나 업무상 필요해서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차를 안 세울 수가 없잖습니까?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주차요원이 와서 4만 원짜리 딱지를 붙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요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니면서 구역별로 고유넘버가 있는데 다른 차량이 서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합니다.

김기천위원

상가도 단속합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로 지정된 차량은 앞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그걸로 구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주자우선주차로 신청을 했는데 자기지정 주차면에 다른 차가 와 있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기천위원

이해는 했는데 실제 예를 들면 신정네거리에 중소기업은행이 있고 전에 대우자동차 병원건물이 있는 골목 양쪽에 주차구획선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나오거나 은행에 가서 일 보고 나오는데 은행 직원들이나 병원 직원들 차량이 사용료를 내고 거기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기천위원

은행 바로 옆에 한 7개 정도 있고 병원 건물에도 그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세웠는데 주차단속요원이 마침 치료를 받고 나오니까 사진을 찍을려고 해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왜 남의 구획선에 차를 세웠느냐?" 그래서 "이 상가의 공용 아니냐?" 그랬더니 "번호 보고도 몰라요."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길래 제가 무안하고 창피해서 "알았다"고 "다음부터 안 세우겠다"고 하고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해봤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그것도 단속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은행 건물이나 병원 건물은 그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받았으면 은행측에서 신고하면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은행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도록 구청에서 배려를 해줬다든가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니면 주간에도 은행이나 상가건물이지만 저 멀리 사는 거주자가 그 사용료를 낼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우리도 무슨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제가 정확한 상황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경우에,

김기천위원

그것은 아니고 구획선 안에 넣어놨는데 교통흐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구획선 안인데 은행에는 워낙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만일에 단속을 안할 경우에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자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파악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학교를 선정하는데에 어떤 기준이나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일단 선정위원회는 없고 현재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검토를 해서 서울시 문화체육과나 주차기획과에 예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합화 사업이다 보니까 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구청에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시에 건의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한다는 겁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기천위원

협의는 같이 하더라도 추진을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기천위원

예를 들면 신정3동 남명초등학교 동사무소 뒤에 있는데 제가 그런 수학적인 개념이 둔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명초등학교 정문하고 강서로는 경사가 약 15도 정도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곳은 지하주차장을 만들기가 아주 좋고 그렇게 하면 길도 좋아지고 또 그 뒤는 공원이니까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에도 추진을 해본적이 있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한 번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오목교 근처에 차를 세울 때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해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차를 대게 되면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지 못하고 지인의 집 안쪽에 대기도 하는데 영등포 같은 경우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돌면서 낮 시간에 비어 있는 곳은 사람들이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대림아파트 담 뒤쪽 같은 데는 낮 시간에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런데 댈 수 없는 게 대면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동에 살지 않는 사람도 주간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안 되는데 그 관계를 검토해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낮에 비어 있는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신정7동 신평주유소 옆에 보면 기사식당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 불법주차가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되고 있는데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간선도로 위주, 이면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주차구획선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경찰서에 주차구획선을 지우도록 공문요구 중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행감자료 15쪽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입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네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신정네거리 쪽에 3개가 몰려 있는데,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한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향후 설치계획에 보면 서울시 5개소, 양천구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서울시에서 5개소를 조사했는데 설치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목동 파리공원 앞하고 이대목동병원 사이, 현대파크빌 앞, 목동 남부시장 앞 그리고 강서로 홍익병원 앞, 강서로 우리투자증권 앞, 남부순환로 대동빌딩 앞을 설치예정지구로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양천구에서 설치하겠다는 14개소는 지역이 나왔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일단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설치를 하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예산편성 요구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예산이 잡혔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2007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장용수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에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단지와 단지 사이 도로에도 밤이 되면 이중으로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차위반 지적관계 때문에 지금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기준화해서 적용할 수 없느냐?" 했더니 그때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암묵적인 기준이라도 정한 것인지, 주민들이 몇 시가 되면 차를 빼야 되는 것인지 기준도 없이 장소마다 다르게 어떤 곳은 빨리 떼고 어떤 곳은 늦게 떼니까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일단 아파트지역은 7시까지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7시 이후에는 차를 치우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기준을 정한다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출근한 다음에 점검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재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쪽은 빨리 떼고 어느 쪽은 늦게 떼니까 불만사항이 되는 거에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9시까지는 민원 우선지역으로 1개조만 단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체지역을 단속합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주민들은 9시 정도까지는 딱지를 떼더라도 동시에 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차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는 상대적이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일단 기준이라면 7시 이후에는 차를 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렇게 한다면 14단지부터 시작해서 1단지까지 오면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원래 주차단속은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단속을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효과, 차를 대지 않는 효과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원칙도 중요하지만 양천구 아파트단지의 주차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상부에 협의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아파트지역이 많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1단지에서 6단지 사이에는 공영주차장이 3개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어떤 방식이든 검토해서 차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가 사실 단속부서이다 보니까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단속 관련해서는 잘 해야 본전인 그런 사항인데 효율적으로 양방교행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주차질서를 주민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나 단속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타부서에 비해서. 147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관련된 사업예산이 상당부분 불용이 예상되거든요.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현재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민간견인료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실태조사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실태조사를 11월 28일날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집행시기가 미도래 돼서,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 관련해서는 민간견인료가 4만 원씩 700대 12개월 해서 3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주차실태조사용역 1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선거기간이라서 불용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선거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선거 때문에 민간견인을 많이 못한 거에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의 불평, 불만 사항도 있고 그래서,

백금만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잘못표기 된 줄 알았어요. 이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선거가 있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백금만위원

또 한 가지 주차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1억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심사를 통해서 2006년도에 집행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연도 말이 다 돼 가는데 용역발주가 안 나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주차실태조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거라서 서울시 주차기획과 주관에 의해서 11월달에 25개구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하여튼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특히 용역비같은 경우가 지금 다른 과 사례도 보면 연초에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 또는 이월되는 사태까지 빚어지는데 주차실태조사 용역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층적으로 주차관리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 심층적인 관리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쉽지 않은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블록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실시를 잘 추진해서 심층적인 주차관리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신월동에 보면 걷고싶은거리 주차관리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단속을 하기도 어렵고 단속을 안 하기도 어렵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교통지도과가 고충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면 인근에 있는 가로공원에 지하주차장 360면을 건설해서 주차수요를 해결해 줘야만이 이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토목과 공사하면서 질의했지만 현재 준공난 걷고싶은거리를 뜯어 고쳐야 돼요.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관을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치수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데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안타깝게도 재검토 판정이 났습니다. 재검토 판정은 부적격일 때 재검토 판정을 합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부적격일 때 보류판정을 하고 재검토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려보라는 건데요,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투자심사 결과보고서인데 시에서 작성한 거에요.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적격사업과 부적격사업으로 결정한다, 적격사업은 적정조건부, 부적격사업은 재검토 부적정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관은 치수과에서 하지만 지하1층 360면 주차장 시설하는 문제로 시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주차장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다가 결국 하는 걸로 시에서 결론을 냈는데 투자심사는 통과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교통지도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도 있습니다마는 주관부서인 치수과하고 면밀하게 업무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치수과 할 때도 본위원이 요청했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 했습니다마는 관련부서가 5개 부서인데 교통지도과는 주관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치수과, 관련 부서 특히 교통지도과는 주관부서라고 생각해서 한시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 투자심사 때도 국장님께서 전화도 하고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그쪽 투자심사 재정담당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주차기획과와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한빛종합복지관에서 실시됩니다. 위원님들께서 9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오시면 준비된 승합차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