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타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행정의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집행 등은 없었는지 등을 잘 따져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함은 물론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함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으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회의감사를 통한 질의·답변 후에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0조제3항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김양기"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 시 보완하여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의원연찬회, 세미나, 관악구의회 개원 15주년 기념행사 및 5대 의회 개원행사 등을 포함한 각종 행사와 제13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하여 금번 제145회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적극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기영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창우 의정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전대훈 의사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장호경 의안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제가 초선 의원입니다마는 장옥호 선배님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번에 의회보를 발간하시려면 좀더 업그레이드 되고 편집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거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법령을 잘 숙지해 가지고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신청사 현장방문 때 제가 신청사팀에 건의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 옥상 건물에 조경시설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공간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하고 의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인들이 상당히 다수가 찾아올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옥상의 공간을 우리 지역 주민들 및 의원들, 의회 직원들의 흡연 및 편의시설로써 좀더 효율성있게끔 제대로 그 공간 배치를 잘 해 가지고 공공건물은 사실 흡연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흡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청사 건물을 짓게 되면 흡연도 외부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기도 정화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옥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사 관련 팀에 부탁을 할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참고적으로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조경공사 시에 배치문제라든지 그런 주민들 편의시설 공간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옥상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흡연을 하실 수 있도록 공간배치를 하도록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방 민원인들께서는 가능하면 내부시설에 별도의 공간배치를 해서 의원님들을 방문한 그런 내방객이나 아니면 민원성을 가지고 온 주민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를 하도록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셨는데 국내연수나 국외연수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획이 있고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찬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4대 의회까지 오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찬회나 의원 연수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신이 많이 쌓여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연찬회 때는 많이 개선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향후에 의원 연수 관련해서 여기 운영위원님들도 계시고 재무건설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지켜보는 만큼 투명성이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게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이나 예산 전체적으로 준비과정이 여기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그리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지금 규정으로 돼 있는 게 좀더 방지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심의위원회나 이런 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예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다 보여주고 떳떳하게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의정감시 하는 데 이런 데서도 의원연수나 의원연찬회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계획이나 심의과정이 투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연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찬회"라는 게 좋은 단어인데요 어쨌든 이미지가 안 좋게 박혀있잖습니까 일반주민들한테. 연찬회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아주 깊게 연구하는 모임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을 바꿔나가는 것도 향후 대비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워크샵을 개최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연찬회에서 할려고 했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좀더 보완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추진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도 비용도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국회연수프로그램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의장단협의회와 관련해서 예산결산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200만원씩인가요? 우리가 다 내는데 그게 다시 우리 관악구 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는 회비기 때문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공개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의장단 전체 협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요구사항이나 발전방안에 대해서 국회든, 중앙정부든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의원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게, 자료집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반은 전국단위에서 쓰고 반은 광역단위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좋은 자료나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사례집 같은 경우도 배포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게 전국단위든, 서울단위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마땅히 거기에 회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 간담회 때 제안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늘리는 부분하고 향후에 상임위원회 1개 추가하는 문제, 신청사 공간에 위원회실이 4개로 배정돼 있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후반기부터 하겠지만 타 구 사례나 우리 직제개편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청사 의회 공간이, 어제 신청사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녀오셨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다녀오셨는데 실제로 비효율적인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간을 쓰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대회의실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구청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다시 쓸 수 있으면 그 공간들을 의원 공간이면 앞으로 아까 조규화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로 좀더 활용하도록, 왜냐하면 대회의실을 매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나 본회의장으로 쓰고 활용도가 많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공간들은 다시 공간활용을 주기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의원연구실을 좀더 추가로 배치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만약 필요공간이 있다면 그걸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신청사 관련한 공간배치 문제하고, 전자시스템 설비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시스템 공사를 구에서 지금 공사할 때 같이 들어가야 예산도 절감하고 장비구입할 때도 같이 하면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장비에 대해서 선 하나 따면 의회까지 쓸 수 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이 중복돼서 사업비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검토해서 의회에 필요한 사후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무국 직원하고 서류감사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고요, 가령 전자투표기나 우리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TV 설치하는 문제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신청사 관련해서 배치도 작성하는 과정이고 예산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2층에 자료실이 있는데 4층에 의원연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직원도 상당히 차 심부름하는데 불편해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논의된 걸 상임위원회실 밑으로 내려가고 하니까 그 공간을 서로 맞바꾸는 게 어떠냐, 신청사 들어가면 당연히 결정되겠지만.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의원님들 중에 일부 의원님이 노트북을 갖고 올라와서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랜 따서 쓰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랜 코드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작업이 선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무선인터넷 설치하는데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든지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구청측이나 그쪽에서도 컴퓨터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직원들 계속해서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무실 신청사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6년도 민원접수 처리를 누가 받습니까? 민원접수?

의안계에서 합니다.

처리결과도 의안계에서 하는 겁니까?

예.

별첨에 인터넷민원하고 접수처리대장 사본 1부 그게 없길래 그걸 내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저도 이동영 위원이 질의한 대로 연찬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찬회를 이번에 잘 했다고 하고, 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분임토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해서 뭘 하나 이렇게, 애당초 계획단계부터 이번에 구에 의논해 보자는 식으로 해서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충분히 우리 의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아 이런 방향으로 제시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만들어 준다면 이번 주제는 무엇이었다 이런 것도 있지 않겠냐 해서 분임토의를 한번 제안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그 동안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집행에 있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더욱 권장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후 이에 수반되는 각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의 집행내역을 살펴보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의사운영과 의회운영으로 구분하여 집행내역과 실태를 감사하고,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의회보 제작 및 각종 행사 관계 그리고 안건 및 민원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정리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오늘 당 위원회의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줌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위원님들과 수감을 받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모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직접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들은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사무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세로 다시 한 번 업무를 챙기고, 평소 직무교육을 통하여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펴실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시작된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심사와 아울러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내내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가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