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정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송정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송정문 의원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번 지원 조례안 목적이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만 해당되는 부분을 확대를 시켜서 울주군 지역에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까지 확대하자는 조례 목적이 있는 거죠?
송정문의원
예,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중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인세대 중에서도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서 의료보험료가 1만원 이상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1만원 미만의 세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현재기초생활 수급자는 국가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고 조례제정 이후에 지원대상자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니면 지원을 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송정문의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당초에는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장세대까지 넣었었는데 소년·소녀가장세대에는 기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제외하니까 900여세대 금액으로는 월 450여만원 연 5,6천만원 정도면 900여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제정안 맨 뒷장에 보면 1만원미만의 보험 세대가 2006년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단독세대와 노인구성세대하고 여기에서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기 지원을 받고 있어서 당초 조례안을 집행부에 의뢰를 할 때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20세 이하 세대는 기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제외하면 65세 이상 노인단독과 노인구성세대를 합해서 65세 이상 세대주가 노인인 세대를 합했고 모자가정 세대를 요즘 모부자가정세대로 바꿨습니다. 부자가정이 모자가정보다 더 어려운 세대가 많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세대 합해서 수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면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단독세대에서 세대주가 장애인 세대는 단독세대가 아니라도 월 보험료 1만원 이하일 때는 수치와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제가 예상키로는 약 1000세대에 월 보험료 500만원, 연 보험료 6,000만원 정도면 어려운 노인세대, 모부자가정세대, 장애인세대의 월 보험료 1만원 미만을 납부하는 세대는 울주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해당 세대가 약 1000세대, 예산액이 6,000만원 정도 같으면 군 재원상 상당히 좋은 취지로 여겨집니다. 빨리 조례제정이 안된 부분은 상당히 늦은 감을 많이 느낍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
앞으로 고령화에 맞춰가는 추세인지, 65세가 만으로 65세죠?
송정문의원
예.
우순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 하면 1만원이라는 기준도 중요하지만 1만원 이상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1만원이라는 기준이 되어 있지만 점차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정문의원
본 의원도 금액을 1만원으로 한 것은 1만원이면 노인세대나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중 생활능력이 어려운 세대에 1차로 조례를 제한했고 이 범위는 앞으로 선진복지로 갈수록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또한 수혜범위를 차차로 넓혀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약 1000세대에 6,000만원인데, 6,000만원 금액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예를 들어 노인세대 부분에 있어서 65세 이상은 여기에 해당되지만 이 분들이 병원이나 보건소나 약국이나 이용율이 많은 것 같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액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송정문의원
지금 병원이나 약국의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에 갈 일은 많은데 의료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을 납부하지 못해 의료보험 사용이 정지되는 식으로 해서 납부하지 못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서 병원이나 약국에 가지 못하는 세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비나 약국의 보조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1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의료보험료 체납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분들은 소득으로 인해서 많이 내는데, 월 1만원 미만의 의료보험이 부과되는데도 불구하고 낼 형편이 못돼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 미만의 의료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납부해 주자는 조례안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진료비나 의료비 중에 개인분담분을 대신 지원해 주는 조례가 아니고 단지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거네요.
송정문의원
예,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안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안낼 수도 있고 이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지만 굳이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충분히 낼 수도 있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이 분들한테 군에서 통지하고 군에서 분담을 해주니까 앞으로는 내지마라는 통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문의원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8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8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시행할 건지 어떻게 통보할 건지도 부과된 금액, 1만원 미만이면 사실은 소득도 없고 재산도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 부과세가 되면서 사실은 이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편입이 돼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서는 제외되고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어렵게 생활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 하면 지원을 받는 분들은 의료보험 면제에 일정액의 지원금이 되는데 이 분들은 그것보다는 약간 높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도 없고 생활수준도 낮으면서 이분들이 통계를 보니까 가장 의료보험료의 체납료도 많고 의료혜택은 받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병원을 못 가는 일이 상당히 많고, 저도 일부 여기 저기서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에서 이런 안을 한두 번 집행부에 문의를 해본 모양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건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의뢰를 해보니까 답변이 오기를 이렇게 금전적인 예산이 필요한 조례는 집행부에 사전의견 조회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사전에 의견조회도 거치고 일부 한두 조문은 조례 문구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우 기획감사담당관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조충제, 우순노 간사 사회교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6년10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2006년10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담당관님,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용역을 의뢰 중에 있죠? 결과는 12월달에 나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12월30일까지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용역 중에 몇 차례의 중간보고라든지 기획담당관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조직진단을 맡은 용역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용역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대부분 해당 각 부서, 읍·면 여기에 관련한 케프티 형태로 20여명 정도로 선정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과 의견 교환 정도이고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조직진단 용역 수행한 걸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전체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직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자기네들 자료 파악을 위한 협의 형태로 개최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 과정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전체 조직진단은 의뢰해 놓고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있는데 일부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조례개편을 하는 자체가 자칫 전체의 조직진단 결과에 진짜 반하게 조례개정을 할 수도 있고 예측을 해서 조직진단결과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고 조례개정을 하는 자체도 맞는다면 좋지만 아주 엉뚱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또다시 조례 개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기업유치단이 신설되고 국 외에서 해당과 분리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직진단 중간에라도 흐름을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기업유치단 신설문제는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우리 군에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군정을 기업유치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조직진단하고는 별개로 저희들 총액임금제 2단계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으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치면서 기업유치단을 신설하겠다고 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진단 용역을 준 것은 길게는 2010년까지 내다보고 우리 군 전체의 조직을 다시 재진단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물론 조직을 운영하는데 다시 새로이 내년도에 가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직 구조를 다시 개편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자체가지고 당장 조직을 다시 재정비한다든지 정년을조정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정원 문제는 행자부 총액임금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장 밀접한 부분은 총액임금제와 관련 부분이 있고 조직 전체의 진단 부분은 올 연말까지 용역업체 조직 진단 결과가 나오면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가서 의회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별도로 조직을 재정비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조직진단 내용 중에 우리 국·과나 기구, 정원문제도 있고 다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큰 틀에서 전문가 아니면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해 놓고 흐름이나 파악없이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유치단을 만들고 실·과·국 변화가 생기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맞춰서 신중하게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 부분은 조직진단 용역 주기 전부터 거론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조직진단하고는 관계없이 기업유치단이 필요로 해서 현재의 기업유치단이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체 조직 검토를 하고 있을 따름이지 자체가 조직진단에서 검토돼서, 저희들이 설치할 단계는 지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서로 연계해서 개편을 하더라도 또 행정기구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조직진단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맞춰져야 됩니다. 연계가 잘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걸 봐가면서 저희들 욕심은 기업유치단 부분은 조직진단과 관계없이 추진했던 부분이니까 반영이 되면 조직적인 틀은 조직진단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이 당초예산입니까? 조직진단은 어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왕 할 거면 정례회가 11월3째주에 있다는 것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과업을 10월말이라든지 11월 몇 째주에 맞춰서 그것 하에 한 편에서는 조직진단을 해서 예비비까지 투여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새로운 인력내지 기업유치단 이런 것도 다, 조직진단을 우리가 스스로 군 내에서 안되니까 외부업체에 준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꼭 안된다라기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 틀에서 조직을 바라보자는 뜻에서 주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은 당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조직이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 2010년을 내다본다든지 큰 틀에서 군 전체의 조직을 진단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기업유치단이 지역경제과 내에 한 계로 있으니까 기업유치가 잘 안되고 있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단지 기업유치단 조직의 계를 3개 계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기업지원 하나만으로는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업무를 폭 넓게 수용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보고 기업유치단을 구상해서 행자부 협의를 거친겁니다.
송정문위원
업무가 기업유치단에서 군청사 이전까지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군청사 이전은 군수님께서 뜻이 내년도에 부지 위치를 선정하고 2009년까지 옮기겠다는 계획을 공식석상에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유치단에 산업단지조성 쪽에 한 부분으로 포함시킨 이유는 아직 군청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군수님 구상이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직원을 산업단지 팀에다가 넣어서 직원 한 명 정도로서 기본 구상을 계획하는 정도로 하자고 기업유치단에 포함을 시켰고 이 부분이 본격 가동이 된다 고 하면 별도의 하나의 팀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그걸 맡을 업무 담당자도 없는데 내년에 부지 정하고 그 후년에 이전하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기업유치단이 신설되면 이 속에 군청이전 계획이 포함되기 때문에 4급 직원 한 명이 담당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부지 선정을 위한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송정문위원
차라리 기업유치단을 군청이전 및 기업유치단으로 한시적으로 했다가 군청이전이 마무리 되면 군청이전에 관한 것은 삭제하고 기업유치단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군정 업무 전체적으로 봐서는 군청 이전도 지역주민들을 봐서는 큰 사항이지만 실제적인 업무로 봐서는 기업유치 비중이 훨씬 더 크고 군청 이전 관계는 이제 거론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기는 저희로서는 부담스럽고 기업유치단 속에 저희들 나름대로 한 계에 직원 한 명이 업무를 담당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별도의 팀을 구성하든지 의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조직진단이, 다른 것은 중간보고회도 많은데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중간보고회도 받아봤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6급 이하까지 실무적인,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에 필요한 자기들의 자료 확보 차원에서 보고회를 가진 것 외에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직까지 갖지 않았습니다. 12월초에 집행부 과장급 이상 보고회를 갖고 내부적으로 국장님과 별개로 하고 난 뒤에 의회 의원님들께 별도의 시간을 할애요청을 해서 보고회를 드리고 12월30일까지 납부를 받을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사전에 보고회를 하면 참고를 해서 정원조례라든지 조직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기구설치조례 또는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다룰 때 참고가 될 건데, 동료위원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하는게 조직진단 용역과 같이 하는 건이 맞지 않은 건지 안 맞으면 또 개정해 주고 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조직진단하고 기업유치는 당장 필요해서 행자부에 승인 받은 사항이 돼서 별개로 생각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기업유치단을 설정하려고 했을 때에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행자부에 승인 받기 전에 울주군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업유치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의회에 사전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을 그만큼, 조직진단은 2005년도 연말에 2006년 당초예산할 때에 조직진단하는 1억의 예산이 필요없다 라고 해서 삭감이 됐지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됐으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라고 했을 때 1회 추경도 있었는데 조직진단을 예비비로 전용한 부분부터, 조직진단은 작년부터 이 사업이 필요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기업유치단은 그 다음 일입니다.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별개로 하셨다라고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조직진단이 우선이고 기업유치는 차순위 건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타이틀로 본다면 조직진단이 우선이고 그 조직진단 안에 기업유치단을 할애할 수 있도록 용역에 첨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당장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업유치단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유치단은 따로 했고 조직진단은 물론 그 부분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기업유치단을 신설할 수 있겠지만 총액임금제가 실시되면서 기업유치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행자부와 협의를 거친 것이지 저희들 생각은 별개로 했던 부분입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조직진단에 넣어서 할 수 있지만 조직진단 결과가 끝나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업유치단 설치가 늦어지고 당장 필요한 부분은 조직에 반영을 하고 그 틀을 포함시켜서 진단하는 것 하고…….
순걸
이순걸위원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인원이증원될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해서 기업유치단을 함으로써 울주군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접근하기 위해서 유치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구체적으로 고용창출 기업유치라고 하셨는데 지난해부터 안다수 국장님이 계실 때에도 민원 담당 계를 만들었고 원스톱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해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충분하게 기업유치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울주군에 기업유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틀은 울산시에서 기업유치를 다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울주군에서 기업유치단을 만들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큰 공장도 되겠습니다만 큰 공장에 협력업체들, 중소형산업단지를 만들어 서 대기업에 협력업체를 유치하는 쪽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SDI가 공장을 증설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협력업체들이 신문보도를 보니까 협력업체가 들어올 공장 부지가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부분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보도 보기 전에 소규모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저희 관내에 마련해서 중소업체들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산시 발표에 의해 삼성 SDI 즉 하이메탈 공단을 하면서 60만평을 공단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별개가 되면 안 되죠, 상위의 큰 프로젝트에 의해서 울주군의 기업유치고용 창출에 같이 맥을 갖고 가야지, 그것과 별개로 가진다면…….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삼성 SDI 뿐 아니라 대우차라든지 신고리가 건설되고 있고 저희들 관내에 고리하고 신고리 원자력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중소협력 업체들이 많으니까 시에서 구상하는 것과 달리 중소협력 업체들에 제공할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유치한다 든지 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공단유치를 하면서 울주군에 삼성 SDI부분, 가칭 하이메탈 이름을 정할 때 울주군에서 관여를 합니까? 울주군 지역에 큰 공단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울주 하이메탈이라든지 울주를 알릴 수 있는 공단은 부지를 주면서 거기에 따른 울주군의 홍보라든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미흡했다고 하면 이번 조례에 반영된 기업유치단을 승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대우자동차도 수출 1호 상품을 만들어내고 민간인한테 주는 1호 차도 만들 때 울주군에는 군수님과 의장님도 초청 못 받았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1호 차 생산기념식을 할 때 저희 군에는 초청장이 안와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울주군이 기업유치해서 득이 있습니까? 그런 것 하려고 유치단 합니까? 울주군지역에 공단이 유치돼서 기업유치단을 만들려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대우자동차나 이런 부분이 1호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이라든지 내수를 할 때 당연히 울주군수님이나 의장님은 초청 대상이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행사를 하는데 군이 빠진다면 기업유치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그 당시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챙겨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했던 부분이고 제가 듣기로는 1호 차가 생산되는 기념식을 갖는다는 계획 자체를 몰랐던 모양인데 다소 대우 차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지적하신 말씀대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군수님이 항상 행사장에서 말씀하시기로 울주군 청사를 옮기는데 기업유치단을 활용하겠다, 가능합니까? 엄청난 울주군민들간의 지역적인 문제가 많을 텐데 이런 팀에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한 명의 직원을 둬서 구상을 하겠다라는 차원입니까? 어떻게 보면 울주군청사 이전을 위해 기업유치단을 만드는 것 같은 뉘앙스가 많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을 두고 이전기획업무만 전담하다가 본격 추진이 될 때에는 군민 전체의 합의점을 도달해서 전체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별도의 기업팀을 구성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인원 변경에 있어서 도서관 부분에 1명이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칭 울주군립 도서관의 규모나 거기에 비치해야 될 부분으로 해서 기획담당관님이 구상하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로 울주군립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개관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여기서 괜찮다 안 된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6급 담당 한 명과 사서직 두 명으로써는 부족하다고 보고 일단 이번 에 행정직 한 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증원을 하도록 하고 우선 증원되기 전까지 당장 부족하면 재료비 일부가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써 부족한 인력은 충당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도서관이 면적이나 규모나 울주군립 도서관보다도 협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정원이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립도서관은 그 규모보다 큰 데도 또 건물이 2007년1월14일로 준공예정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은 완공 단계에 있는데 아주 큰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직원 부족으로 인한 운영에 차질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 인력과 비교를 했을 때에 도서관 인력이 분석 결과는 적습니다. 전체 한정된 인원으로써 한꺼번에 타 자치단체나 울주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규모의 인력으로는 충원하기가 어렵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 증원해 나가도록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총무과와 협의해서 현원을 한 명이라도 더 증원한다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해서 도서관 운영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공무원 정원조례를 하면서 예견될 수 있는 부분에 공무원 배치가 저조하다 라는 부분은 앞으로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나 원활함을 위해서 정원조례시에 인원 보충을 하지 않는 부분은 향후 닥쳐올 도서관의 운영 미비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대로 총무과와 협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간에 울주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있는 규모에 맞게끔 인원 배치를 해서 울주군 전체의 주민이나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기를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담당관님, 기업이 유치됨으로 해서 지방세 확보라든지 고용창출 울주군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유치가 됨으로 해서 좋은 점인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유리한 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 지자체에서 노력 없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입지적인 유리한 점으로 인해서 울주군에 각종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소기업들이 많이 유치됐다 그죠?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업가들, 그런 추세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한계가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부지 문제라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 미비한 점으로 인해서 주춤한 추세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경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행정간편화, 전담공무원이 허가에서부터 입지선정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까지 지자체에서 알선한다든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울주군이 늦은 감도 기업유치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실정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이나마 바르게만 되는 것 같으면 유치단이 결성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제도가 괜찮은데 기업유치단 정원이 8명 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기업유치단으로 인해서 순수 증원되는 것은 6명이고 두 명은 도서관하고 평생학습팀하고 전체 정원이 8명됩니다. 기업유치지원단은 기존에 지역경제과에기업지원팀 5명과 증원되는 6명하고 전체 11명이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자료에 보면 증원되는 8명 중에 비용 추계로 보면 3억4,700만원, 인건비, 물건비 각종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인식
최인식위원
5급 1명, 6급 1명, 7급 4명, 8급 1명, 9급 1명 나와 있는데 증원계획에 있어서 8명 중에 통상전문가나 기업출신이나 전문가가 여기 있습니까? 대기업 출신이라든지 실지적으로 기업유치단에서 전문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느냐 말입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증원되는 인력은 일반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방금 지적하신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계약직 형태로 하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어차피 일반 행정공무원이나 물론 그 분들도 잘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같은 인건비를 주고 정원을 늘릴 바에야 별정직이라도 전문 출신들, 같은 값이면 5급이라도 5급에 준하는 기업유치단장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전문가들을 초빙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군내에 일반공무원 공직에 물론 10년, 20년 행정적인 경험을 믿고 충분한 것도 갖춰져 있지만 기업유치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비교됐을 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비용이 들 것 같으면 전문가 정도라도 널리 초빙을 해서 공개 모집을 하든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기업유치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는데 실제 저희 군이 양산하고 경주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양산하고 경주하고는 활발하게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도적으로 저희 군에서 너무 법규에 얽매여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으로 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경주하고 양산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기업유치단이 발족되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직 부분은 5급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계약직을 제도적으로 둘 수 없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둘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 잠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규칙에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전체 정원을 행정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규칙에서 계약직으로 가능합니다. 그거는 별도 검토를 거쳐서 기업유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직까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조례상 명시 안될 부분도 있지만 규칙에 분명히…….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규칙에서 검토해서 필요하고 효율적이라고 하면 규칙에서 계약직으로 하는 방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 보수가 아직은 대기업에 따라 갈 갭이 생기고 계약직이 와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일반직하고의 융화관계 저희들 조직문화 자체가 일반기업과 다르다 보니까 계약직 채용시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부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일반 실·과에 배치되는 부분도 아니고 특수목적을 가지고 유치단까지 신설되는데 일반 실·과에 배치되는 것 같으면 외부인사가 들어 왔을 때 인간관계로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설치단이 구성됩니다. 단 안에 유능한 분을 초빙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기존에 오시는 분들이 순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이 보입디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보수적인게 있으면 실적에 따라서 별도의 방법을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보수관계는 법규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약직은가급, 나급, 다, 라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예를 들어 라급일 경우에는 최소한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그 위에 등급은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이상 유사한 분야에 근무를 했다든지 그 위에 등급은 대학원을 나오고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채용의 자격요건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오려고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자격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연봉이 계산되거든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오려고 할 때에는 연봉이 안 맞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긍정적으로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인력난도 심하고 공무원 별정직이지만 인기가 좋아서 공개모집을 하면 충분히 인력확보는 될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직이거든요, 신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용권자가 선거직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계약직은현재 일반공무원 신분보장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매년 계약 이러면 기한 내에는 보장이 되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기간은 2년,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업무능력을 모르다 보니까 처음부터 지나친 계약을 할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기업유치단 내에 인원을 배치시킬 때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하면서 가장 난점이 도시계획관련 부분, 산림부분 농지전용 부분이 가장 기업유치 하는데 문제가 많이 되고 지적이 되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해서 최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유치단 전문가 채용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전문가보다 법적인 절차를 가장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 관련 부분 공무원과 산림 부분 공무원, 농산부분 공무원이 여기에 배치됨으로써 one-stop 기업유치하는데 민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물론 기업유치단이 설치되더라도 각 부서별 업무소관이 있기 때문에 협의는 거쳐야 됩니다. one-stop 형태로 하기 위해서 산림, 농업, 토목, 그런 직렬을 유치단에 다 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 토목직 1명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규칙에 의해서 행정직을 줄이고 산림이나 농업을 넣는다든지 그 부분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 8명 요원 중에 외부전문가를 공개채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여기서 독자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계약직 부분을 검토하고, 계약직 부분이 검토가 되면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채용됩니다. 계약직이 들어옴으로써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되면 규칙에 의해서 계약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 뜻을 본 위원장은 하겠다, 해보겠다 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향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안에 대하여 정액인건비 기준액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근 지방세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인근입니다. 지방세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조충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6년11월21일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개정이유가 감면시한을 연기시키는 부분이고 일부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대로 감면조정이 되었을 때 일부감면 대상을 조정하여 군세 감면 사무의 적정을 기한다고 했는데 조정되었을 때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3년마다 한번씩 조정을 하는데 세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일례로 ‘감면조정 1항의 나’를 보면 이전에 갤로퍼를 승합자동차로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승용차입니다. 이래서 갤로퍼를 승용차로 할 경우에 세금을 연수에 의해서 면제가 되고 계산이 되는데 봉고나 승합자동차의 세율은 지금으로 봐서는 6만5,000원 하는데 그래서 갤로퍼를 계산해서 오래되었거나 승합자동차로 계산을 해서 6만5,000원 이상 되어서 10만원될 때는 그 금액으로 하되 6만5,000원 승합자동차 세율보다 밑으로 될 경우에는 6만5,000원 선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고, 조문 수정 몇 건이 있는 것을 보면 사권 제한 토지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이나 철거용지 편입부지는 지방세는 100분지 50감액한다.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이 조문수정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3년마다 한번씩 변동을,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회의중지
15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옥 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6년10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안 제12조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평생학습센터의 설치공간은 전담팀이 구성되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범서에 종합복지관이 개관되고 해서 거기에 센터가 향후에 들어온다면 그쪽 위치에 하면 좋겠다고 실무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실무팀에서는 평생학습센터를 범서에 유치하고 싶다. 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 구성하려고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행정기구로 보면 정원관계가 확정되면 되겠지만 3명 정도의 팀으로 구성해서 평생교육사를 2명으로 두는데 저희는 당초에 이것을 승인받을 때는 4명 정도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4명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어느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을 하기로 애초에 제안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사는 자격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그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가 있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몇 년 경력을 가지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공개채용할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경기도 쪽에는 그런 학과를 나온 분이 많은데 여기서는 생소한 학과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하면 공개채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는 사람 2명, 나머지 한명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담당 공무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기획실에서 정원규칙 정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담당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담당공무원은 총괄관리하고 평생교육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사가 할 일은 학습도시 정책개발 연구 및 이것은 저희들 팀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만 13조에 있는 기능을 관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자원봉사센터와 비슷한 업무의 중첩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나름대로의 기능을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런데 다 이용해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평생학습을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해 달라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총 망라하면 초등학교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농협에서 하는 주부대학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연말이면 농어촌도서관, 범서종합복지관 준공이 되면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 청소년수련관 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되면 총 활용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특별한 이벤트성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은 우리 울주군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을 많이 한다든지 이것도 그와 연관이 있습니까? 예산이 많아야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연계된 수업, 정보수집, 기타 등등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그런 식의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더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울주군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담을 느껴야 될 방법입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보다는 군민이 우리 관내에 살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좀더 모범적인 학습도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유치해서 용역을 줘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용역을 여러 가지 줘보니까 용역관계도 지금 국비로 5,000만원 받아놓고 있는 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집행이 되면 사업시행을 할 것이지만 용역관계도 포함을 시켜놓고 있지만 용역이 능사는 아니더라…….
순걸
이순걸위원
정책개발 및 연구 부분은 용역을 안주고 평생교육사가 이것까지도 연구해낼 능력 있는 분이 채용이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4년제 졸업해서 자격만 있을 뿐이지 이런 부분에 실무적인 경험이 없는데도 정책개발 및 연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채용이 되면 이런 분들 잘 활용해서 54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도 있고 하니까 벤치마킹을 활용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군에서 하는 평생학습은 학교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학습을 말한다. 복지관에서 하는 수업도 평생학습으로 보면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앞으로 복지관관리도 평생학습팀에서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관과 연계해서 지역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 연계해서 평생학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연계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남부, 범서, 서부, 천상복지관을 생활지원과 주무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도 평생학습으로 넘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 계에서 별도로 범서복지관 별관에서…….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센터를 설치했을 때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센터를 지으면 바로 설치한다면서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거기서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별관에 설치하면 업무연계가 잘 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이 거기 가는 것은 아니고 위탁하는 것은 아니니까…….
송정문위원
구영리에 센터를 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센터를 두면 평생교육사를 거기 배치해서 활용하고 직원은 평생학습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획실에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되면 활용을 해서 업무는 군에서 보고 거기다가 센터를 해서 평생관리사를 두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송정문위원
7조 구성에 보면 정해진 사람은 부군수, 담당국장, 의회 1명, 관할교육청 1명, 4명을 제외한 11명이 3에 해당이 됩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가 이 표현이 맞는 것입니까? 풍부한 전문가라거나 사람이라거나 사람또는 전문가가 평생학습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전문가 아닙니까? 또 사람과 전문가는 어떻게 표현이 다릅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문가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별도의 전문가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표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그 부분 별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풍부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건데 풍부한 사람이고 전문가는 거기에 대한 자격이 있거나 전문적인 뭔가 있을 때 전문가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 3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최고로 했을 때 11명입니다. 15명중에 2, 3, 1, 2가 각 1명입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의회에서 2명 정도 배정 내지 11명이 있는데도 2명씩 들어갔는데 여기 1명이라고 뚜렷이 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표준안이 없었습니다. 타 단체의 조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도 가능하니까 수정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물론 처음부터 잘되겠습니까마는 조례 제정하고 이렇게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나열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나 담당자들이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선정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이 확실히 될 것이니까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잘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조직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맞는 채용된 평생학습사하고 인력이 어느 정도 보강되었을 때 그분들이 담당과장, 국장 이렇게 머리를 짜서 조례안을 제출하면 나을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솔직히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이 아직 구성이 안 되었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래서 다른 쪽에 기 하고 있는 조례에 벤치마킹을 했다는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54개 자치단체 중에서 잘 되었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만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기능이나 내용을 보면 정규학습에 전부 속하니까 그 한계가 솔직히 머리에 탁 떠오르면서 어디서 어디까지 감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육부터 대학원교육, 교육부 정규학력 외에는 전부 여기 속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제가 집에서 이 조례안을 받고 여러 가지 인터넷에 들어가거나 책자를 찾거나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이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도 뚜렷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인식위원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막상 평생학습도시로 울주군이 지정된 이후에 또 운영에 대해서 조례심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안이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데 송정문 위원님께서는 이야기했다시피 소관부처가 생활지원국이고 또 복지회관운영에 있어서도 각 복지회관 지원, 시설비나 각종 운영비 엄청나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도 각종 학습 프로그램은 물론 취미교실이나 스포츠부분도 있겠지만 학습과 관련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강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하고 지금 학습센터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차후에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것인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 평생학습센터가 앞으로 운영할 방향이나 내용하고 또 지금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하고 차별된 뭔가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 추진계획은 평생학습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선정이 먼저 되고 조례가 뒤에 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학습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해서 당초 평생학습도시 신청시에 제출한 계획서를 며칠 전 감사시에도 보셨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군민이 요구하는 욕구가 반영된 평생학습 설치계획을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종합복지관 3개 정도 있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으로 저희들은 위탁을 주지 않고 거의 직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특화사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복지회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 차후에 학습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차이점을 이야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 오히려 복지회관을 더 활성화시키든지 거기서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차별화된 내용이나 목표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복지관을 움직이는 어떤 기능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내용 중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타 구에서는 특별 교양강좌 신청자에 한해서 대규모로 강당이나 남구의 경우에는 KBS홀 같은 데서 유명인들 초청해서 교양강좌나 전문강좌, 건강강좌 같은 것도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식으로 복지센터하고 앞으로 운영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관에서는 비슷비슷한 것이 맞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할 때는 권역별로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인데 예를 들면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뭐 하면 온산 청량 쪽에 있는 쪽을 권역으로 해서 성인능력개발 프로젝트를 해서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실직자나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여성능력개발학습이나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부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에 프로그램을 하고, 농어촌도서관에는 전통문화 및 자연생태체험시설 및 학습 그런 식으로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하는 것은 하고…….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센터의 기능이나 위원회 협의회 구성내용을 보면 지금 학습센터운영에 있어서 기존 유치원생이나 대학교까지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 그 대상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이고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학생들에 있어서는 활용률이 낮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그 이후에 성인들 아니면 노인까지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런 부분 같으면 오히려 제7조 구성 제2항에 보면 군 지역 관할 교육청의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이분들보다는 오히려 울산지역에 울산대학도 있고 기능대학교나 성인들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전문가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위원회 구성 중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가 그런 부분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성인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대학 사회교육 전문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이런 분들 포함시켜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송정문위원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 협의한 대로 안 제7조제3항제1호 군의회 의원 1인을 군의회 의원 2인으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4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옥 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6년11월15일 의안번호 34호 2007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질의보다도 전문위원의 지적사항 복지사업 3개 기금 공통적으로 유사한 목적으로서 설치 취지는 인정되나 기금 규모 및 고유 목적 사업비도 적고 운용 실적이 저조하여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있으며 7,180만원 고유목적 사업비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장
고유목적 사업비로 7,18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총 지출계획이 적립금 9억4,200만원인데 적립금 8억7,000만원 남겨두고 고유목적사업비 7,180만원만 사업비로 왜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개 기금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 측면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1,000만원씩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안전자금일 때에는 500만원 미만이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바뀌면서 1,000만원까지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활공동체는 7,0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3개 기금을 통합할 의향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군 전체 기금이 모두 5개가 있는데 복지과에는 저소득자녀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그 관계를 작년에도 통합해 볼 의사가 있었느냐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상의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이자로 장학금을 주려고 하다가 적립금이 없어서 폐지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치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보다 보니까 통합관계는 거론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기금의 통합 운영 관계는 뭣 때문에 검토를 못했다고 했습니까? 각각의 고유 목적인 기금이 제출되는 안이 검토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통합은 물론 생활지원국소관인 3건이 있지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생활안전기금을 줘 보니까 보증 세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아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제정을 해서 올해 1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히 공동모금에서 지원하는 거라든지 어떤 안이 필요할 때마다 지원되는게 많아서 그런지 복잡한 문제는 저희들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올해 나간 게 있고 자활공동체에서 5,000만원 정도해 서 연말에 자기들이 했으면 하고 저희들하고 미팅 중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개인은 1,000만원, 단체는 얼마까지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공동체는 7,000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
공동체는 법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공동단체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법인은 아니고 자활후견 기관 안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각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집수리 사업을 하겠다, 청소대행업을 하겠다 하면, 전세금일 경우에는 채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가 없고 수급자는 사업을 갖고 하겠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운영에 개인적으로 전세를 할 때에는 1,000만원 했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공동체라는 말이 맞습니까, 개인이 아니면 법인으로 합니까? 공동체에 채권, 채무관계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주채무자나 법인 같으면 간단한데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연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자활후견기관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 6명 정도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하고 일반인하고 그러니까 수급자가 3분의1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 하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차상위가 해당이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은 해당이 안되고 3분의1이 수급자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단체로 할 때에는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분의1 이상이 들어간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6명이다 생각하면 두사람 정도는 수급자가 돼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올해는 실적이 별로 없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올해 실적이 모두 2,900만원, 4가구에 대해서 전세 자금 나간게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한 가구에 얼마씩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한 가구에…….
송정문위원
법개정 전이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올해 개정을 해서 나간 겁니다.
송정문위원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다 보니까 4가구에 합이 2,900만원이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이율은 어떻습니까? 이자는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자는 개인일 경우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일 경우에는 전세자금이 나가는 것은 이율이 연 2%이고 학자금은 지원이 됐을 때에는 무이자입니다.
송정문위원
지난번에 이율이 높다고 낮춘 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3%에서 2% 낮춘 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때는 3%였죠?
이것도 그겁니까, 원래부터 2%였습니까, 3%에서 2% 낮춘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 한 건데 작년에는 안전자금일 때에는 3% 했고 보장기금일 때에는 2%가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같은 기금인데 이름만 바꿨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같은 기금이라고 할 수가 없고 변형된 게 생활안전기금은 설명을 드리면 거기는 대출금액이 500만원이었고 보장기금일 때에는 1,000만원 이내, 공동체는 7,000만원, 대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지금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으로 되어 있고 대출범위는 안전기금일 때에는 생활자금하고 전세자금이었는데 지금은 보장기금할 때에는 생업자금, 전세자금, 대학생학자금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아까 7,180만원을 내년도 사업에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단체에서 5,000만원 정도 쓸 예정이라고 문의가 들어왔다고 안 했습니까?
송정문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한 2,3천만원씩 사업이 있으니까 포함해서 7,000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올해께 포함된 건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올해 예산으로 5,000만원 줄계획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로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내년도에는 별도의 계획이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들어온 데가 기초생활수급자가 3분의1이 구성이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고 있는게 그렇고 집 수리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중에 3분의1이 들어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구색 갖추기 위해서 서류만 들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안내를 받은 겁니다.
송정문위원
일종의 공동체 사업 자금으로 대여하는 거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2006년도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해서 감사때도 지적이 됐고 내년에 사업비 부분을 보니까 7,100만원 잡혀져 있지만 이걸 활성화 못 시키는 이유가 제도적으로 어려움, 보증인관계, 재산세 1만원 이상 관계라든지 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자금에 대해서 활용을 안하니까 결국은 사업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군에 몇 명쯤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75명 정도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자격 있는 사람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 45명, 차상위 계층 3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정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이 사람들한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기금은 마련되어 있지만 사업액이 저조하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도움을 못 주고 있으나마나하는 기금관리가 된다 말입니다. 늘 지적되듯이 내년부터는 사업실적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진짜 돈이 당초 금액에 하나도 불용되는 액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의안번호 제35호)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옥 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2007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6년11월15일 의안번호 제35호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3억원의 기금조성은 언제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올해 1회 추경시에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3억원과 기존에 있는 금액이얼마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1억375만3,000원입니다.
송정문위원
1회 추경에 몇 월에 입금되어서 예치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8월입니다.
송정문위원
4억을 8월에 예치를 했으면 12월까지는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2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200만원 정도면 몇 명이라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복지재단이나 기업체를 통해서 월 20만원씩 지급이 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었고 학비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는 학생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
학비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무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데, 우리 주변에는 서류상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서민아파트나 임대라고 서민은 아니고, 서민아파트나 주변 무허가 주택,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만원이라도 장학을 할 수 있으면 이 금액으로 하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혀 안했다는 것과 이자발생이 작아서 얼마 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이런 저런 단체나 복지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다 면 사업실적이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벌써 3억을 1회 추경에 받아서 하면 기존에 있는 1억해서 4억 정도면 언제까지 하면 얼마가 가능하다, 여기서 이자라는 것은 1억을 뺀 300몇십 만원은 이자가 아닙니까, 그것은 원금에 속하는 겁니까? 1억의 기금이 있었다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래저래 누적이 된 게 1억300얼마라고 했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 300얼마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금액입니까? 그것은 이자발생분 아닙니까? 그 금액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금액입니까?
12월말까지 200만원이고 기존기금 1억에서 1억300얼마 라고 했는데 300얼마를 원금으로 봅니까, 이자로 봅니까?
환매채 맡겨 놓은게 언제까지 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1억300얼마에다가 3억을 플러스 해서 4억 얼마를 맡겨놨는데 그 이자가 200얼마가 발생한다니까 기존 300얼마도 이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300만원하고 지금 발생한 이자하면 500만원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올해는 줄 수 없다니까 300만원도 이자라고 보면 올해 발생이자 200만원, 원금만 놔 두고 아까 300만원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요? 그러면 4억 얼마에 대한 8월부터 지금까지의 이자 200만원, 원래 기금이 1억 있은데다가 300몇 만원이니까 이것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이 되면 500만원의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12월말에 찾더라도 올해 장학생을 정해서 내년 1월초에라도 지급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꼭 올해 12월31일까지 줘야 올해 장학금입니까, 올해 선정은 됐는데 해약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약을 해서 주겠다고 선정만 해 놓고 사전에 지급할 때 2006년도분 저소득층 자녀장학 기금이라고 이름을 박아주면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전혀 이자가 없어서 못준다고 오늘도 운영과정에서 보면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 우리 의회나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자가 없어서 못준다는 창피스러운 일이니까 얼마라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자, 줄 수 있는 길이 생기겠네요. 수혜자는 적지만, 적으면 어떻습니까? 장학금이 적으면 인원수가 줄어들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 이해가 안갑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해가 됩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면 행정에서도 이자가 예년에는 많이 나와서 1,000만원 했는데 올해 이자 발생율이 작아서 얼마 했다, 내년부터는 기금이 확충되어서 정상적으로 몇 명의 수혜자가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송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송정문위원
변경이 안되면 지금이라도 내년사업에 변경을 해서 2006년분을 1월에 주면 2007년 사업 아닙니까? 연도는 2006년도 장학금으로 표시하면서 2007년에 주면 2007년 사업이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리고 올해 발생분 이자를 내년에 주면 되고 2007년에 발생하는 분은 정상적으로 2007년으로 운영하면 자금운용 계획만 바꾸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 안해봤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운영의 묘를 기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오늘 계획안이 검토할 사이도 없이 원안통과되면 이대로 운영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정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에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충제위원장
지금 검토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자금운용계획을 2006년도에 짜놨던 부분을 다시 또…….
송정문위원
2006년도는 그대로 가고 2007년도 안을 변경해서 올해 발생분 이자를 2007년도 초에 지급하면 2007년 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습니까? 본 위원이 이 수치를 나열한 것은 내년도에 이자발생분 별도이고 올해 이자발생분 이자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 넣으면 내년에는 사실상 두 번 주지만 올해 것을 내년초에 주는 걸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나, 그게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를 우리가 정회를 해 놓을테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의 철저를 기하고 수혜학생 수를 점차적으로 늘리기를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회의중지
17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6호)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근오 복지사업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이근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헌신노력하시고 저희 복지사업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사업과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6년11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호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는데 아직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한번도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아까 4,079만3,000원은 2007년도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자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사용한 일이 없고 또 수입에 보면 예치금 회수에 1억659만9,000원이고 이자가 4,532만6,000원이라고 하는데 이자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1년 단위로 환매채를 했습니까? 기간을 몇 년 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기간이 5년4개월간 계약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당초에 1억으로 1년 해서 1억659만9,000원 원금이 있는 것을 5년6개월 환매채 넣으니까 이자수입이 4,532만6,000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설명해 줘야, 단순히 표만 보면 1억 얼마 넣었는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나 설명이, 당초에 1억을 해서 1년 넣었다가 지금 사업기금 운용자체가 원금은 할 수 없고 이자만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생활지원과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내년에 고유목적으로 4,079만3,000원을 사용하면 또 이것으로 몇 년간 또 사업이 없습니다. 없을 수 있지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니 기금을 자치단체출연금을 더 조성해서 기금 원금을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아까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5,600만원으로 하고 있고 또 군에서 경로당 주변 환경정화 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정화활동을 하면서 1만원 정도의 일비를 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 2가지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 말고 그야말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 보건 복지증진이라고 하면 뭐 있습니까?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일반예산에 편성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일반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군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어렵게 6년간 이자조성해서, 1년에 일반 국·시비 보조사업 또는 군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할 것 같으면 알뜰히 이자발생한 부분을 물론 뜻있는 사업이지만 표 나는 사업에 법에 맞는 특수사업에 했으면 더 기금을 모으는 목적이나 울주군의 노인들의 보건 복지 같으면 건강과 관련된 쪽의 특수사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면 어떻습니까? 굳이 일반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또한 6,7년 만에 처음 하는 사업을 중복성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국·시비 보조사업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 사업비 가지고는 지금 335개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기금으로 노인 복지증진에…….
송정문위원
4,079만3,000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주로 교통이 복잡한 초등학교 주변에 노인교통정리, 문화재주변 환경정비 관계…….
송정문위원
경로당주변 환경정비나 문화재주변에 청소하고 환경정비 정화활동 한다는 사업이지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강사파견사업으로써 노인들 중에 평소 교사나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관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방학을 이용해서 예절학습교육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복지관이나 학교, 어린이집에 울주군 노인분 중에 전직 선생님이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예절교육 또는 기타교육을 시키고 그 강사료로 주겠다. 그것은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 문화재주변이나 이런 것은 노인일자리사업 또는 환경정비사업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니까 금액이 약간 중복성이 되고 지금까지 잘 모아온 것을 특수한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일괄적으로 통틀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해나가 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노인 사회복지 증진 사업으로써 송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뜻 깊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2007년도에는 이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해 보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것을 감안해서 좋은 일자리창출이 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확대를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28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성찬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성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6년11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관광기념품이라는 뚜렷한 정의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전시판매 품목에 보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관광기념품, 울산광역시 내 타 구에서 우수한 관광기념품, 기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류, 옹기류 빼고 어떤 관광기념품이나 우수기념품이 울산시에서 지역특산물은 멸치, 미역이 있습니다마는 기념품은 어떤 품목이 주로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애초에 전시판매관을 건립할 때 문화관광부에서 지역 공예방 및 전시유통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예가협회에서 신청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기념품이라는 것은 공예가에서 하는 공예품을 위주로 한 관광기념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은 말씀대로 그 지역의 멸치, 돌미역, 서생배도 좋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내 타 지역에 우수한 관광기념품은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전시회 우수작품으로 된 입상작품으로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정문위원
전시판매관 기념품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한다는 것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당초에는 울주군 공예관이라고 했습니까? 공예가협회에서 공예품을 목적으로 판매 및 전시를 목적으로 했다가 그 범위가 관내 관광기념품 또는 울산광역시 관내 관광 중구 은장도 같은 것도 해당되겠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은 배, 단감, 미역종류가 되겠네요. 그 외는 할 수가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 외 군수가 인정하는 특산품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역특산물이라면 울주군특산물입니까, 아니면 인근 내지 울산광역시 안의 지역특산물 판매가 가능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울주군수가 인정하는 상품이 되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관내 특산품만 가능하고 일반관광지에 가있는 관광특산품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현재 하는 것이 공예가협회에서 그 위주로 판매할 것이고 지역특산품은…….
송정문위원
거기서 전시판매에 공예가들 위주로 판매를 하다보면 가볍게 관광목적으로 가서 살 수 있는 공예품 종류는 작은 것은 모르겠는데 큰 종류는 마음먹고 가서 사지 즉흥적으로 가서 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공예가에서 간단한 컵이나 체험관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시판매하니까…….
송정문위원
운영할 사람도 거의 공예가 쪽으로 정해졌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공예가협회에서 신청해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공예 전시회도 하고 하겠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수탁자의 전대와 위탁의 감독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 조례에 안했고 조례시행 규칙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7조에 관한 것은 따로 안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2월15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안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