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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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 36조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함과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자료와 부분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은 물론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도 한건의 누락됨이 없이 지적사항 처리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할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사업소 직제순으로 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일개 실과소씩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서면질의, 참고인 진술, 청취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 공평하게 발언권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는 문서검증과 현장 확인 후 마지막 날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동안에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만일 위증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사업소장께서는 보고서가 기 배부되었으니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도 위원님과 실과소장은 질의 및 답변요지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방행정혁신평가 및 중소기업제품 전시행사 참석으로 인해 감사장을 비우게 됨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수감이 예정된 2개 실과 관계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정책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2006년 금년도 기획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각종 보고회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금년도 군정홍보 추진실적은 군의회에 보고가 2회 있었고 군의원 간담회시 군정 주요 현안사업 보고가 10회, 읍·면순회 군정보고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1회 등 각 분야에 걸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군정을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사업소 부서별로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시 홍보를 하여 각계각층 군민들에게 군정을 소상하게 알리고 보고하여 자발적인 군정참여 유도를 통한 선진자치행정을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우리 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지난 2월 14일날 개최를 해서 금년도 자체평가 항목을 5개 분야 52개 과제를 선정 하였습니다. 이 과제선정 결과 6월말 기준 상반기 평가는 지난 8월 29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군정 자체평가 하반기 실시는 내년 2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항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부진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 군정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발전 시책제안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모든 아이디어 제안접수는 연중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을 모집하면서 특별 모집기간을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22일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5건이 수집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 주신 것이 159건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해주신 분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 심사는 오늘 30일날 실시를 해서 우수제안자는 12월중 2차 정례조회 시에 표창을 하고 군정의 시책사업으로 반영할 것은 즉각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시책 벤치마킹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5개 실과사업소에서 145명이 출장에 임했습니다. 여기에 군정에 반영한 건수는 25건입니다. 계획수립이 4건, 민원행정·사회복지 등 시책반영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집중 벤치마킹 실시로서 오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경기도 성남시의 9개소를 저희들 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출장을 해서 우수시책을 벤치마킹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1천만 원짜리 이상 건설사업조서를 지난 1월 27일날 작성을 해서 한건의 누락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 결과 총 금년에 관리하고 있는 1천만 원짜리 이상 건설사업은 총 186건입니다. 본예산에 150건 1회 추경에 3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면으로 10회와 현지출장 확인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마는 현지점검 평가는 감사부서 준공전감사와 병행해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현재까지 완료가 118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63건,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는 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부진하거나 미발주된 사업은 문제점이나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해결방안을 분석한 후 모색하고 각 실과에 통보해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일정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군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사업은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30억원 미만입니다. 도는 30억 이상 200억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심사대상 건수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도 심사 1건을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산역사테마공원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추진하라는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과업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체심사는 1건 적정판정을 받았는데 축구전용경기장과 수시로 5월 4일날 평가결과 종합운동장 잔디교체 등 월출산주변 관광지 조성해서 10억 이상 30억 원 미만, 상반기에서 4건의 투·융자심사를 받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도심사가 지난 10월 18일날 운동장 리모델링이 조건부심사를 받아서 추진하라고 준비 중에 있고 자체심사는 늘푸른 강진과 야생동물파크 등 8월 22일날 SEA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시 투·융자심사를 마친 후에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도심사 3건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는 12월중에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중인대상사업은 제12회 내년도 청자문화제입니다. 각종 행사는 5억 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도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금년부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파크와 파프리카 유리온실해서 3건을 도 심사에 의뢰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6월 30일날 자치정보화조합에 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계획수립 지침시달과 교육은 7월 12일날 교육을 받고 이후 후보계획에 의해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계획안 작성완료는 이달 말까지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날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또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기종합감사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5개 읍면을 계획해서 5개 읍면 전 읍면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까지는 3개년동안 추진했던 읍·면정 업무를 감사해 왔는데 징계시효가 2년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2007년부터는 2년 주기로 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에 강진읍과 병영, 마량, 칠량, 옴천 5개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4건의 시정주의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건의사항, 제도개선사항도 건의 16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고 또 군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일상감사 제도 활성화입니다. 일상감사대상은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1억 원 이상, 시설공사에서는 1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서와 구매구입과정의 사전절차에 대해서 오류여부를 사전에 감사를 해서 예산남용부분을 사전적발해서 예산절약을 꾀하고자 하는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실적은 18개 사업을 했습니다. 1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총 검토 및 보완사항 172건, 예산절감액은 1억 76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용역 및 물품계약 6건에 1800만원, 시설공사 12개 사업에 1억 5800만원의 절감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설분야 준공전감사제 운영입니다. 감사대상은 1억 원 이상 주요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시기는 저희들이 공정이 약 80% 진행됐을 때 사전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감사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님이나 지역주민, 공사추진담당, 감사부서 등이 합동으로 해서 과다설계 여부 파악 감액, 추징 및 규격자재 사용여부 등 설계사에 의한 검측 및 품질시험 여부, 현장정리 상태, 공사기간 중 준공 후 주민불편사항,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 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오류를 조금이라도 바로 잡는 시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2개 사업을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정 및 검토사업 64건을 지적해서 절감액은 87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감사가 11개 사업, 도 기동감찰에 의한 감사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연중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점 감찰대상은 불법행위나 예방감찰 위주로 실시를 해오고 특히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감찰을 해오면서 상호 보완 선도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속실적이 59건이 적발됐습니다. 현지 시정이 18건, 환경암행감찰 수시해서 38건, 처리완료된 것이 28건이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0건입니다. 도 합동단속이 3회 있었습니다만 현지시정으로 마무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소송사건은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저희 군을 대상으로 11건이 있습니다. 11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간척사업 4건, 해임(정직, 감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3건, 내수면면허연장 허가 관련 손해배상이 1건, 옴천 월곡제 향어양식장이 되겠습니다.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1건 전남레미콘이 되겠습니다.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민간투자시설사업 수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의 건이 1건, 강진만 해역복원사업관련 보상청구가 1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송사의 경중에 따라서 유명변호사를 위촉 송사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승소율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군이 지방행정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현재 금년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그 협의회 참여를 5회 했고 중점추진과제를 4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의 과제를 보고 드리자면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고 또 하나는 지역인재양성 또 하나는 고객만족행정 또 하나는 조직의 유연성 제고 이것은 각각 오늘 행정자치부로부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소회의실에서 평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혁신과제 추진사항 보고회를 1회 개최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과제 53개를 선정해서 실천을 하고 있으며 기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학습과 교육 그 반복적인 학습과 교육이 절실하다고 느낀 나머지 저희 군에서는 혁신동아리방 운영을 월 2회씩 9개팀 13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군수님 주재 자체교육도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 특별교육을 2회 받은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 혁신정부 체험하기, 행정혁신이 앞서가고 있다는 행정자치부를 1회 25명이 견학하고 온 바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행정 워크샵 개최를 1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나의 제언은 월 2회씩 5급이상 전 공무원이 참여해서 자기의 구상을 전 직원에서 발표하고 그 발표된 내용이 군정에 반영할 사항은 즉각즉각 검토해서 반영을 해오고 있는 혁신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행정혁신의 장해요인 극복과 구성원 전원 동참을 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31개 사례를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 사업은 금년이 2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협의회 5회 운영을 했고 웰빙식품관련 패밀리닥터 운영을 연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479㏊, 혁신리더양성 및 녹색문화대학운영도 금년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잡곡 품종비교 전시포도 4천평 청자촌 주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관광 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위해서 1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신활력 사업은 금년에는 생산해서 바로 생산품을 유통에 내다파는 것이 아니라 가공해보기 위해서 군동 쪽에 장류공장을 대대적으로 설립해서 추진해보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군정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들 군정 홍보활동은 그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가 연중 추진되고 있고 청자골소식지 발행은 금년도 5월 31일 지방선거 때문에 2회밖에 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중집합 이동장소 벽면광고는 3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영등포역과 시청역, 부산 부전동역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청자문화제때 집중홍보로서는 방송사와 중앙정부청사, 다중이용장소 등에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군정시책 및 관광자원 홍보도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 2950건 정도 보도가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다양한 업무혁신 시책개발을 모색 행정의 고품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부서별로 혁신활동을 종합 측정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은 지난 금년 1월 26일부터 시행해서 군산하 전체 공무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개인별 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하고 부서별로 개인별 혁신활동에 따라 소정의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게시판에 혁신마일리지 코너를 신설해서 1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심사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를 거쳐서 우수 부서나 개인을 표창하고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12월말까지 해서 평가와 또한 우수사례 전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순회법률상담입니다.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장흥출장소 공익법무관 2명의 협조를 받아서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 매달 한차례씩 가서 무료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사나 형사, 가사 등 행정사건 등 특히 교통사고의 법률대책 등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응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0개 읍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5건의 상담에 응한 바 있고 오는 12월에는 옴천면을 하면 금년에 계획된 순회법률상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금년도 추진했던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9분

삼현

이삼현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현

이삼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질의할 사항이 중장기 사업선정 부당에 대해서 질의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인구가 약 4만2천명이고 연간 1300명이 감소됨은 물론 매월 약 70명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지방세는 연간 60억 정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며 우리 군의 직업분포는 1차 산업이 약 71%, 2차가 4%, 3차가 21% 정도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우선순위 선정이 우리 군 실정에 맞는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은 방금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으로는 강진비전2014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마련하는 데에는 그동안 다수의 주민 참여를 유도했고 공청회를 가진바있습니다. 또한 중기계획으로 볼 수 있는 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계획입니다. 연동화계획은 그 계획 그 순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갖고 변동이 있을 때는 수시로 계획을 변동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는 관광, 스포츠, 민자투자, 교육에 중점을 투자하고 있는 관계로 일부 관련된 업소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군민은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불만이라고 보기에는 재정이란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규모적으로 민자유치가 몇 백억 발표가 됐는데 사실상 여기는 군재정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순수 민자투자가 언론에 보도되면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정전반에 대해서 배분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특히 우리 군은 사회복지분야와 농업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이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사업계획 수립시 어떤 수순을 밟아 선정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중기재정계획은 장기계획은 2004년에 10개년 계획으로 2014년까지 계획안을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6개월 동안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참여하에 공청회를 가졌고 거기에서 지역실정과 객관적인 순위조정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이 2004년에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타 지역 엘리트 여론 및 일부 군민의 의견수렴 후 사업장을 선정한 관계로 다수의 군민이 불만이 많고 그리고 기초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과정을 군의회에 전혀 알리지 않고 사업선정이 끝나면 상부기간에 보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수순을 밟고 있어 집행부와 의원간의 의견충돌이 있는지 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각종 이행해야 할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와 접해있는 지분은 당연히 지표조사를 사전에 실시해야 되고 그 외에도 사전절차 이행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부분에서 사전절차가 소홀히 되서 문제와 거론화 되는 적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군정을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요즘 세상이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이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살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군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민이 지적한 최근 각종 사업들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집행부 생각대로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집행부나 의원에 대한 군민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이미 계획돼서 추진중인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다수의 군민이 참여를 해서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협력을 이끌어내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작은 사업이나마 추진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생각해서 군민참여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앞으로 자기 생각에 남의 의견을 20%를 반영해준다면 5만 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나 우리 의원도 칭찬을 받으면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20% 보다도 더 받아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현재까지 제가 의원하는 동안에 군의원들이 지적하면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 군 의원한테 솔직히 이 부분은 수정하겠다.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제가 100일간 군의원을 해봤습니다만 한번도 협의된 적이 없습니다. 군의원들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사항입니다. 집행부 고집대로, 생각대로 추진하다보니까 방금도 말씀했지만 의원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도 있고 서로 자존심을 꺾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5만 군민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장 선정이나 예산편성 시 이 예산은 이 군의 살림은 내집 살림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심각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직원님들한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남의 의견 20%정도 들어줄 수 있는 직원들 직무교육시 반영해서 강진군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당초 예산편성 때도 모든 군민들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 주십사 되도록이면 시간을 아끼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삼현

이삼현위원장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좋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인구감소해결, 그 꿈의 기록에 도전합니다.』가 군정구호죠?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실질적으로 인구감소에 대해서 모든 농촌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절대적인데 본위원은 인구감소해결 그 꿈의 기록에 도전한다고 하는 내용에 회의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인구감소해결이 저희들 금년에 내건 군정의 구호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하기 위해서 10대에 맞출 것이냐 20대에 맞출 것이냐 30대, 노령인구에 맞출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고민도 하고 시책도 연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인구감소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조건이 다소 해결돼야 인구감소의 숫자가 멈추리라 생각을 하고 특히, 10대에서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재양성을 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노령인구에서는 저희들이 전국의 최고 제일 많은 노령수당.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출생아에 대해서는 전국의 제일 많은 출생수당, 이런 것들이 인구감소의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건변화가 정착이 된다면 감소숫자는 멈추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실질적으로 인구감소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2005년도 인구하고 지금 현재 인구수하고 변하고 있습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이게 당장 군정구호를 내걸었다고 해서 오늘 당장 군정이 확 바꿔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작년과 금년의 인구감소 추세를 보면 엄청나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인구감소가 최저점에 왔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점에 왔을 때 이제 전체 공직자가 발 벗고 나서면 이 구호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세부적으로 인구감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방금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들이 전부 감소시책이 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세부적으로 주민등록 이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저희 관내에서 거주하는 공직자나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우리 군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긴다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앞장서서 할 수 없고 순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일부 성과도 보고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습니다. 시민단체하고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협조를 하고 있었는데 시내에 부정적인 여론 있지 않습니까? 의사나 약사 고소득자들이 강진에서 돈벌고 광주에서 돈 쓴다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민의 사기라고 생각하고 꿈의 기록에 도전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개조하고 설득해서 주민등록이나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건전재정 예산편성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죠?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우선순위가 계속사업하고 투·융자사업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결과가 된 사업부터 하게 되어 있죠?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법적경비가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필수경상비, 그다음에 국·도비 부담사업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니까요.

남수

김남수위원

보은산공원 같은 경우 연구용역이 끝나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마무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3억 세우고 10억을 세워서 보은산공원을 좋게 만들자하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다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보은산은 기존에 처음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시행주기에 맞추지 않고 자꾸 이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마무리되면 추가 재정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으로 목리 도로개설공사 있죠?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도시계획도로 말씀입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 공사도 계속공사여야 되니까 예산이 서서 올해 시행이 돼야 하는데 사실 목리가 혐오시설, 인분처리시설이랄지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쓰레기정화센터랄지 모든 혐오시설은 목리에 다 갖다놓으면서 군수님께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에게 도로개설해서 그런 차원에서 군수가 허락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이라도. 목리 그분들은 사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측면에서도 또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목리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저희들이 강진읍에 3개 도시계획도로를 금호아파트와 신성, 그다음에 목리 이렇게 해서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리의 경우에는 동네 서쪽에서 선형변경요구가 자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도장 공장 있는데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리추경에 저희들 도에 3억을 지원요청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재정형편 봐가면서 3억 이상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삼현

이삼현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실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하십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좋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우선 가벼운 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체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업무보고는 그동안 추진했던 과정 또 의원님들에게 보고 한 것은 365일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의 의견과 일치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희숙

윤희숙위원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이 결과에 의해서….

희숙

윤희숙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제가 부의장님하고 똑같이 일한지 100여일 넘습니다. 업무보고 두 번을 받았는데 이틀 전에 제 손에 들어옵니다. 부의장님 지적했던 내용 중에도 항상 의원들은 군민들을 대표합니다. 군민의 대표라면 군민들의 여론을 듣고 전달하는 과정에 교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안줍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내용 등등이 내일 결정해야 되고 모레는 상부에 올려야 하는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업무보고 내용도 적어도 4, 5일내지는 좀 여유가 있다면 일주일정도 줘야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군민의 내용도 듣고 저희들이 접목시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틀 동안에 어떻게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께는?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제일문제가 정례회 때가 문제입니다.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다보니까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책을 매서 제출하려하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약속을 합시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빨리 책을 매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약속하십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7페이지를 보면 군의 총체적인 것이 한정된 재원 집중투자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이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우리 강진군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왜냐 하면 농군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구체적인 대안 있으십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친환경농업이면 제가 우리군의 농업은 전반적으로 소상하게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주로 미맥위주가 되겠다 판단해서 그쪽에 중심을 두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의 경우에는 무농약이 있고 저농약이 있고 또는 전혀 참게나 우렁이 물론 문제점이 있는 부분 우렁이 같은 것도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농업 그 다음에 전혀 비료나 농약을 안 쓰는 그런 농업 여러 가지 시책으로 제가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계속 그런 내용들을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원인과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실장님께서 같이 연구를 해보고요. 그럼 신활력사업 24페이지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신활력사업을 추진했는데 신활력사업하고 똑같은 잡곡내용이 다른 부서에서 똑같이 투자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계만합니다. 문화관광….

희숙

윤희숙위원

발주가 기획실 1건 있고….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발주를 저희들은 큰 브랜드 하나있고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산과, 문화관광과해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총괄부서이지 직접 발주는 실무파트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서 성공을 거두어야 하고 소득이 농가에 충분히 가야 되는데 강진군에서 했던 신활력사업 중에서 잡곡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지금 쌀의 정부 전면수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작부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신활력사업을 출발시킨 겁니다. 그래서 잡곡의 경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콩이나 감자는 지금까지 생산품 그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가가치는 없다고 보겠지만 앞으로 가공공장이 이 지역에 설치가 되면 좀더 나은 부가가치를 올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재미있는 것은요 실장님, 신활력사업을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는 농가소득이 엄청 갈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는 갔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다음에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콩이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콩이 안 되면 다른 잡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어디 어떤 잡곡이 필요한지, 어느 잡곡이 가장 소득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한번 콩을 했으니까 콩을 계속하고, 콩을 한번 해줬으니까 괜찮거든요.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합니다. 강진안에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다 죽어가는 판입니다. 신활력으로 현재 사업 구상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은 계속 시간낭비를 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자료를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정말 어떻게 대안해 가지고 콩이 안되면 가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가공까지 고민을 해주셔야 이 신활력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농민들이 살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작목별로 주무실과와 참여했던 농가와 성과분석을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남수 위원님께서 강진군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강진군에서 가장 우선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저는 강진은 주차장과 소방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물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소방도로가 사통팔달하게 났으면 불편이 없을텐데 지금 사실상 강진읍에 소방도로 하나 뚫으려면 최하 20억 들어갑니다. 시설비는 아무것도 아닌데 보상비 때문에. 그래서 선뜻선뜻 못한 것이지 이제 어느 정도의 면단위 마을에 기반이 갖춰지면 주민이 집단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읍에 집중해볼 계획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저는 그 내용까지 아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진에 갑자기 숲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수십만 원의 소나무들이 옮겨지고 있고요. 그럼 보십시오. 소방도로는 기존에 도로는 뚫어지지 않았는데 전후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무조사때 보니까 나무숲을 가꾸기 위해서 나무 예산이 7억정도가 내년에 이월한다는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돈을 미쳐 못쓰고 이월할 정도의 돈은 있는데 그리고 다음에 소방도로 뚫으면 다시 나무를 뽑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응급조치를 할련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소방도로 뚫은 다음에 다시 또 가로수를 심어야 되고 저는 순위가 바뀌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남아서 이월시키는 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 설치된 도로에 가로수와 그 도로를 내면서 어중간한 짜투리땅을 사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고 있지 도시계획도로를 막고 심는 것은 예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사해서 시정시키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짜투리땅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은 숲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강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차장이 시급합니다. 소방도로가 뚫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짜투리땅을 작은 공원을 만드는데 그 짜투리땅을 그나마 간이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소방도로가 뚫린 다음에 전체적으로 구도가 나오면 짜투리땅도 좋고 공원도 좋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 연구합시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산남아서 이월하고 있는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보다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력이 못 미친 부분도 있고 절차 이행하다 보면 기간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하나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1페이지입니다. 각종 군정보고및 자발적인 군정참여와 프로그램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군수님께서 의욕적인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유럽에 가서 보니까 군청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 강진군이 어느 날부터 각 실과별로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여 공직자들이 저는 이렇게 접목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안을 보니까 군민들의 프로그램도 아이템도 아니면 공모를 해서 백 몇 건을 받고 있고 심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군민들보다 앞서 500여 공직자들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봅니다. 500여 공직자는 강진군을 위해서 적어도 몇 년 아니면 많게는 2, 30년을 강진군을 위해서 고민하고 일을 해왔던 실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수님은 1시까지 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2시, 3시도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일을 많이 하니까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협력자들이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차라리 군수님이 조금 덜 하시고 500여 공직자들이 하루에 한 시간 일을 더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강진군 전역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인력들 사무관들이 일을 안 하고 내버려둔다. 왜, 군수님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들었을 줄 믿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정해서 군청 500여 공직자들 하루 한 시간 더 하면서 좋은 아이템을 수렴하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변해갈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하나의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밤에 두꺼운 서류를 펴놓고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또 낮에 현장에 발로 뛰어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를 일률적으로 군수님이 일하신다 해서 밤 12시까지 잡아놓고 일없는데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아까 군민만 대상으로 해서 군정발전 제안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365일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일층 간부들 이하 직원들 노력하는 뜻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시중에 회자되는 내용들을 군수님이 다 하기 때문에 공직자 좋은 인력들이 사장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깊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 올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위원장

윤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11시에 장학기금전달식이 있어서 참여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