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 36조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함과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자료와 부분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은 물론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도 한건의 누락됨이 없이 지적사항 처리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할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사업소 직제순으로 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일개 실과소씩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서면질의, 참고인 진술, 청취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 공평하게 발언권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는 문서검증과 현장 확인 후 마지막 날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동안에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만일 위증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2006년 금년도 기획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각종 보고회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금년도 군정홍보 추진실적은 군의회에 보고가 2회 있었고 군의원 간담회시 군정 주요 현안사업 보고가 10회, 읍·면순회 군정보고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1회 등 각 분야에 걸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군정을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사업소 부서별로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시 홍보를 하여 각계각층 군민들에게 군정을 소상하게 알리고 보고하여 자발적인 군정참여 유도를 통한 선진자치행정을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우리 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지난 2월 14일날 개최를 해서 금년도 자체평가 항목을 5개 분야 52개 과제를 선정 하였습니다. 이 과제선정 결과 6월말 기준 상반기 평가는 지난 8월 29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군정 자체평가 하반기 실시는 내년 2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항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부진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 군정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발전 시책제안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모든 아이디어 제안접수는 연중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을 모집하면서 특별 모집기간을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22일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5건이 수집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 주신 것이 159건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해주신 분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 심사는 오늘 30일날 실시를 해서 우수제안자는 12월중 2차 정례조회 시에 표창을 하고 군정의 시책사업으로 반영할 것은 즉각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시책 벤치마킹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5개 실과사업소에서 145명이 출장에 임했습니다. 여기에 군정에 반영한 건수는 25건입니다. 계획수립이 4건, 민원행정·사회복지 등 시책반영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집중 벤치마킹 실시로서 오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경기도 성남시의 9개소를 저희들 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출장을 해서 우수시책을 벤치마킹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1천만 원짜리 이상 건설사업조서를 지난 1월 27일날 작성을 해서 한건의 누락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 결과 총 금년에 관리하고 있는 1천만 원짜리 이상 건설사업은 총 186건입니다. 본예산에 150건 1회 추경에 3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면으로 10회와 현지출장 확인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마는 현지점검 평가는 감사부서 준공전감사와 병행해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현재까지 완료가 118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63건,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는 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부진하거나 미발주된 사업은 문제점이나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해결방안을 분석한 후 모색하고 각 실과에 통보해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일정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군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사업은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30억원 미만입니다. 도는 30억 이상 200억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심사대상 건수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도 심사 1건을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산역사테마공원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추진하라는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과업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체심사는 1건 적정판정을 받았는데 축구전용경기장과 수시로 5월 4일날 평가결과 종합운동장 잔디교체 등 월출산주변 관광지 조성해서 10억 이상 30억 원 미만, 상반기에서 4건의 투·융자심사를 받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도심사가 지난 10월 18일날 운동장 리모델링이 조건부심사를 받아서 추진하라고 준비 중에 있고 자체심사는 늘푸른 강진과 야생동물파크 등 8월 22일날 SEA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시 투·융자심사를 마친 후에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도심사 3건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는 12월중에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중인대상사업은 제12회 내년도 청자문화제입니다. 각종 행사는 5억 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도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금년부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파크와 파프리카 유리온실해서 3건을 도 심사에 의뢰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6월 30일날 자치정보화조합에 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계획수립 지침시달과 교육은 7월 12일날 교육을 받고 이후 후보계획에 의해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계획안 작성완료는 이달 말까지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날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또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기종합감사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5개 읍면을 계획해서 5개 읍면 전 읍면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까지는 3개년동안 추진했던 읍·면정 업무를 감사해 왔는데 징계시효가 2년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2007년부터는 2년 주기로 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에 강진읍과 병영, 마량, 칠량, 옴천 5개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4건의 시정주의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건의사항, 제도개선사항도 건의 16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고 또 군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일상감사 제도 활성화입니다. 일상감사대상은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1억 원 이상, 시설공사에서는 1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서와 구매구입과정의 사전절차에 대해서 오류여부를 사전에 감사를 해서 예산남용부분을 사전적발해서 예산절약을 꾀하고자 하는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실적은 18개 사업을 했습니다. 1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총 검토 및 보완사항 172건, 예산절감액은 1억 76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용역 및 물품계약 6건에 1800만원, 시설공사 12개 사업에 1억 5800만원의 절감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설분야 준공전감사제 운영입니다. 감사대상은 1억 원 이상 주요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시기는 저희들이 공정이 약 80% 진행됐을 때 사전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감사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님이나 지역주민, 공사추진담당, 감사부서 등이 합동으로 해서 과다설계 여부 파악 감액, 추징 및 규격자재 사용여부 등 설계사에 의한 검측 및 품질시험 여부, 현장정리 상태, 공사기간 중 준공 후 주민불편사항,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 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오류를 조금이라도 바로 잡는 시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2개 사업을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정 및 검토사업 64건을 지적해서 절감액은 87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감사가 11개 사업, 도 기동감찰에 의한 감사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연중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점 감찰대상은 불법행위나 예방감찰 위주로 실시를 해오고 특히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감찰을 해오면서 상호 보완 선도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속실적이 59건이 적발됐습니다. 현지 시정이 18건, 환경암행감찰 수시해서 38건, 처리완료된 것이 28건이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0건입니다. 도 합동단속이 3회 있었습니다만 현지시정으로 마무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소송사건은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저희 군을 대상으로 11건이 있습니다. 11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간척사업 4건, 해임(정직, 감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3건, 내수면면허연장 허가 관련 손해배상이 1건, 옴천 월곡제 향어양식장이 되겠습니다.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1건 전남레미콘이 되겠습니다.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민간투자시설사업 수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의 건이 1건, 강진만 해역복원사업관련 보상청구가 1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송사의 경중에 따라서 유명변호사를 위촉 송사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승소율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군이 지방행정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현재 금년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그 협의회 참여를 5회 했고 중점추진과제를 4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의 과제를 보고 드리자면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고 또 하나는 지역인재양성 또 하나는 고객만족행정 또 하나는 조직의 유연성 제고 이것은 각각 오늘 행정자치부로부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소회의실에서 평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혁신과제 추진사항 보고회를 1회 개최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과제 53개를 선정해서 실천을 하고 있으며 기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학습과 교육 그 반복적인 학습과 교육이 절실하다고 느낀 나머지 저희 군에서는 혁신동아리방 운영을 월 2회씩 9개팀 13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군수님 주재 자체교육도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 특별교육을 2회 받은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 혁신정부 체험하기, 행정혁신이 앞서가고 있다는 행정자치부를 1회 25명이 견학하고 온 바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행정 워크샵 개최를 1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나의 제언은 월 2회씩 5급이상 전 공무원이 참여해서 자기의 구상을 전 직원에서 발표하고 그 발표된 내용이 군정에 반영할 사항은 즉각즉각 검토해서 반영을 해오고 있는 혁신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행정혁신의 장해요인 극복과 구성원 전원 동참을 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31개 사례를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 사업은 금년이 2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협의회 5회 운영을 했고 웰빙식품관련 패밀리닥터 운영을 연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479㏊, 혁신리더양성 및 녹색문화대학운영도 금년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잡곡 품종비교 전시포도 4천평 청자촌 주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관광 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위해서 1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신활력 사업은 금년에는 생산해서 바로 생산품을 유통에 내다파는 것이 아니라 가공해보기 위해서 군동 쪽에 장류공장을 대대적으로 설립해서 추진해보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군정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들 군정 홍보활동은 그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가 연중 추진되고 있고 청자골소식지 발행은 금년도 5월 31일 지방선거 때문에 2회밖에 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중집합 이동장소 벽면광고는 3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영등포역과 시청역, 부산 부전동역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청자문화제때 집중홍보로서는 방송사와 중앙정부청사, 다중이용장소 등에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군정시책 및 관광자원 홍보도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 2950건 정도 보도가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다양한 업무혁신 시책개발을 모색 행정의 고품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부서별로 혁신활동을 종합 측정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은 지난 금년 1월 26일부터 시행해서 군산하 전체 공무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개인별 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하고 부서별로 개인별 혁신활동에 따라 소정의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게시판에 혁신마일리지 코너를 신설해서 1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심사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를 거쳐서 우수 부서나 개인을 표창하고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12월말까지 해서 평가와 또한 우수사례 전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순회법률상담입니다.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장흥출장소 공익법무관 2명의 협조를 받아서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 매달 한차례씩 가서 무료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사나 형사, 가사 등 행정사건 등 특히 교통사고의 법률대책 등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응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0개 읍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5건의 상담에 응한 바 있고 오는 12월에는 옴천면을 하면 금년에 계획된 순회법률상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금년도 추진했던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할 사항이 중장기 사업선정 부당에 대해서 질의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인구가 약 4만2천명이고 연간 1300명이 감소됨은 물론 매월 약 70명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지방세는 연간 60억 정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며 우리 군의 직업분포는 1차 산업이 약 71%, 2차가 4%, 3차가 21% 정도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우선순위 선정이 우리 군 실정에 맞는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은 방금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으로는 강진비전2014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마련하는 데에는 그동안 다수의 주민 참여를 유도했고 공청회를 가진바있습니다. 또한 중기계획으로 볼 수 있는 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계획입니다. 연동화계획은 그 계획 그 순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갖고 변동이 있을 때는 수시로 계획을 변동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는 관광, 스포츠, 민자투자, 교육에 중점을 투자하고 있는 관계로 일부 관련된 업소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군민은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이라고 보기에는 재정이란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규모적으로 민자유치가 몇 백억 발표가 됐는데 사실상 여기는 군재정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순수 민자투자가 언론에 보도되면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정전반에 대해서 배분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특히 우리 군은 사회복지분야와 농업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이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사업계획 수립시 어떤 수순을 밟아 선정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장기계획은 2004년에 10개년 계획으로 2014년까지 계획안을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6개월 동안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참여하에 공청회를 가졌고 거기에서 지역실정과 객관적인 순위조정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이 2004년에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타 지역 엘리트 여론 및 일부 군민의 의견수렴 후 사업장을 선정한 관계로 다수의 군민이 불만이 많고 그리고 기초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과정을 군의회에 전혀 알리지 않고 사업선정이 끝나면 상부기간에 보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수순을 밟고 있어 집행부와 의원간의 의견충돌이 있는지 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각종 이행해야 할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와 접해있는 지분은 당연히 지표조사를 사전에 실시해야 되고 그 외에도 사전절차 이행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부분에서 사전절차가 소홀히 되서 문제와 거론화 되는 적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군정을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이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살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군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민이 지적한 최근 각종 사업들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집행부 생각대로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집행부나 의원에 대한 군민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계획돼서 추진중인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다수의 군민이 참여를 해서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협력을 이끌어내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작은 사업이나마 추진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생각해서 군민참여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기 생각에 남의 의견을 20%를 반영해준다면 5만 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나 우리 의원도 칭찬을 받으면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20% 보다도 더 받아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현재까지 제가 의원하는 동안에 군의원들이 지적하면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 군 의원한테 솔직히 이 부분은 수정하겠다.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제가 100일간 군의원을 해봤습니다만 한번도 협의된 적이 없습니다. 군의원들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사항입니다. 집행부 고집대로, 생각대로 추진하다보니까 방금도 말씀했지만 의원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도 있고 서로 자존심을 꺾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5만 군민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장 선정이나 예산편성 시 이 예산은 이 군의 살림은 내집 살림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심각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직원님들한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남의 의견 20%정도 들어줄 수 있는 직원들 직무교육시 반영해서 강진군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당초 예산편성 때도 모든 군민들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 주십사 되도록이면 시간을 아끼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좋습니다.

『인구감소해결, 그 꿈의 기록에 도전합니다.』가 군정구호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감소에 대해서 모든 농촌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절대적인데 본위원은 인구감소해결 그 꿈의 기록에 도전한다고 하는 내용에 회의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감소해결이 저희들 금년에 내건 군정의 구호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하기 위해서 10대에 맞출 것이냐 20대에 맞출 것이냐 30대, 노령인구에 맞출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고민도 하고 시책도 연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인구감소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조건이 다소 해결돼야 인구감소의 숫자가 멈추리라 생각을 하고 특히, 10대에서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재양성을 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노령인구에서는 저희들이 전국의 최고 제일 많은 노령수당.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출생아에 대해서는 전국의 제일 많은 출생수당, 이런 것들이 인구감소의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건변화가 정착이 된다면 감소숫자는 멈추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감소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2005년도 인구하고 지금 현재 인구수하고 변하고 있습니까?

이게 당장 군정구호를 내걸었다고 해서 오늘 당장 군정이 확 바꿔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작년과 금년의 인구감소 추세를 보면 엄청나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인구감소가 최저점에 왔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점에 왔을 때 이제 전체 공직자가 발 벗고 나서면 이 구호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구감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방금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들이 전부 감소시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세부적으로 주민등록 이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서 거주하는 공직자나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우리 군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긴다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앞장서서 할 수 없고 순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일부 성과도 보고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하고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협조를 하고 있었는데 시내에 부정적인 여론 있지 않습니까? 의사나 약사 고소득자들이 강진에서 돈벌고 광주에서 돈 쓴다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민의 사기라고 생각하고 꿈의 기록에 도전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개조하고 설득해서 주민등록이나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예산편성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계속사업하고 투·융자사업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결과가 된 사업부터 하게 되어 있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법적경비가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필수경상비, 그다음에 국·도비 부담사업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니까요.

보은산공원 같은 경우 연구용역이 끝나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마무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3억 세우고 10억을 세워서 보은산공원을 좋게 만들자하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다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은산은 기존에 처음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시행주기에 맞추지 않고 자꾸 이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마무리되면 추가 재정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으로 목리 도로개설공사 있죠?

도시계획도로 말씀입니까?

예.

예, 있습니다.

그 공사도 계속공사여야 되니까 예산이 서서 올해 시행이 돼야 하는데 사실 목리가 혐오시설, 인분처리시설이랄지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쓰레기정화센터랄지 모든 혐오시설은 목리에 다 갖다놓으면서 군수님께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에게 도로개설해서 그런 차원에서 군수가 허락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이라도. 목리 그분들은 사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측면에서도 또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목리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저희들이 강진읍에 3개 도시계획도로를 금호아파트와 신성, 그다음에 목리 이렇게 해서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리의 경우에는 동네 서쪽에서 선형변경요구가 자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도장 공장 있는데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리추경에 저희들 도에 3억을 지원요청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재정형편 봐가면서 3억 이상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확실한 대답 고맙고요. 대답하신 내용이 군정을 위해서 실행되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기종합감사 운영부분에서 이제까지는 4년에 한번 씩 해왔습니까?

3년에 한번 씩 했습니다.

11개 읍면이다 보니까 2년에 한번 씩 정기감사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2년 경과가 되면 징계시효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해봤자 사실상 특별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부터 해서 중앙부처까지 2년으로 내년부터 할 것으로.

그런 내용이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134건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134건을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정돼야 될 지적사항 3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읍면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보다보면 사실상 인사교류가 있기 때문에 지적되는 것이 반복 지적된 사례가 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아무 지적이 될 수 없는 사례들 아주 경미한 현지 시정될 수 있는 사례들 이런 것이 있고요. 지금 읍면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이 기능전환이 되서 사실상 감사를 심도 있게 해야 할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경비지출, 이런 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고 행정지시사항 불이행 부분 이런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가지 씩만?

예를 들어서 안줘야 할 여비를 줬을 때는 우리가 반납을 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거두라고 읍면에 돈을 내려 줬는데 세금은 걷지 못하고 돈은 다 쓰고 그런 내용도 지적되는 거죠?

세금징수가 되기 때문에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건의, 제도개선이 있는데 어떤 개선을 요구하셨습니까?

이것에는 군에 바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반복적인 확인감사는 단골메뉴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읍면은 최하부기관이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저희들은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하고 특히 군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예를 들자면 쌀판매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갈 때 읍면은 1순위가 적게 하더라도 읍면에 하나씩 배려를 해달라는 내용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시정 53건, 주의가 81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도 중요합니다마는 제도를 개선하자해서 건의한 내용 16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공사 준공전감사제 운영부분입니다. 1억 원 이상의 주요 건설공사에 대해서 1, 2개월 준공전에 감사를 한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의 참여가 있고 지역주민 중에서도 명예감독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명예감독관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현장확인은 사실 못했습니다. 12개 사업현장을 준공전 검사를 했는데 여기는 반이 편성이 돼야 현장답사를 하기 때문에 이 현장은 명예감독관이 입회를 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나 현장에 나가서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명예감독관제도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건설 준공전 감사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건수가 11건이고 거기에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부분에서 한건이 취소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타운은 우선 협상대상자 평가용역업체로부터 1순위와 2순위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2순위 자가 대상자선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지난 11월 23일날 1차 심리가 열렸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점은 저는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기가 됐습니다. 1월 11일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강진문화복지타운 건만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집장이나 이런 BTL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부분에서 순위가 자주 바뀝니까? 1순위와 2순위가 우리가 달리기선수도 1등, 2등 있고 공부도 1등, 2등 있는데 입찰에도 1등, 2등이 있었을 텐데 왜, 순위가 1등이 되지 않고 2등이 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문화복지종합타운 BTL사업은 2순위 자가 평가배점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점을 할 때에는 제가 60점부터 12점까지 다섯 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다섯 개 업체이상 올 줄 알고 배점배율을 맞췄는데 2개 업체밖에 안 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프로티지는 85%가 제1등이 60점을 받고 나머지 80% 로 제출한 2순위는 12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점에 앞서가다 그 한 분야에서 순위가 바꿨다 해서 이의신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걸보면, 쉽게 말하면 용어가 행정소송이라고 합니까?

예,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을 보면 길게는 20년도 가고 짧게는 바로 끝나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10년, 20년 가는 예도 많이 있던데 혹시 이 부분이 그렇게 가지는 않겠습니까?

그렇게 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호사와 업무협의를 하겠지만 시작단계라 종결을 빨리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평가배정방법에서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섯 개 업체가 올지 10개 업체가 올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 알기로도 여러 건이 순위가 바뀌는 예가 있어서 행정소송은 해오지 않고 행정소송은 이 건이 작년 올 들어서 처음입니다마는 앞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에 신중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건의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을 혁신하는 부분에서 주요 업무를 확대 간부회의 자료나 다른 지자체에서 해온 주요 업무 자료를 전자게시판에 기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타 자치단체의 주요 업무 자료 말씀이죠?

예,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대상업무랄지 그런 업무들을 전 직원이 공유해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도 각심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웃에 있는 군정업무 계획이나 우리가 이것 정도는 정말 본받아야겠다하는 것은 자체 전자문서에 게시토록 이행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는 주요 시·군 업무 벤치마킹을 이야기 하셨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연초에 주요업무 계획이란 게 있습니다. 아니면 확대 간부회의 자료 같은 경우를 전자게시판에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간부회의 자료는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주요 업무 연초계획도 정말 좋은 계획은 바로 벤치마킹해야 하기 때문에 또 전체직원 조직구성원들이 정보를 공유한다는 뜻에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3건을 받았는데 9억 980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3건을 받았는데 그 3건이 설해재해대책부분으로 약 3억 원 정도를 받았고요. 세계적 청자메카조성부분으로 6억을 받았고 전통호랑이마을 조형물 소공원조성으로 1억을 받았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소상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리추경에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계상을 하겠지만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사업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해재해대책부분에 약 3억 원 정도가 복구비로 지원이 됐는데 그 복구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제시기에 지원된 게 아니라 너무 늦게 지원된 부분이 잘못이고요. 이런 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늦게 지원된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 저와 동의하십니까?

물론 안전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예비비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특별교부세만 쳐다보고 있다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시인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전통호랑이마을부분인데 성전면 송월리 대월마을에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지역주민들이 호랑이조형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해서 실장님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바로 행자부에 비도 변경요청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쓸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송월마을에서 호랑이조형물이 들어서면 마을이 흥하지 않다 해서 그걸 못 만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나가셔서 참고해서 그 부분 지역주민들이 성전면 월송리 대월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원활한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 민주당 대표이신 그분이 특별히 내려주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예.

지방재정운영 영상공개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중앙 및 도로부터 받은 상사업비 집행내역이 5억이죠?

재정운영평가 5억 받았습니다.

그 집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건전재정운영으로 해서 전남의 22개 시·군중에서 저희 군만 유일하게 받았습니다마는 이 돈은 목적이 정해진 상사업비가 아니라 보통교부세처럼 군비 수입돼서 각급으로 나누어줬기 때문에 일정목적 없이 재정보전으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재정운영을 잘했다 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받지 못한 돈 5억원 받은 것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구요. 저희들이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현황에 대해서 재정운영평가에 5억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관계공무원이 변상판결을 받고 있는 게 있죠?

알고 있습니다.

전복양식장 어업손실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부당지급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 부분 다시 재추진한다고 하는데 재추진이 무엇을 뜻합니까?

변상대상자가 재심청구 한다는 겁니다.

&;#50751; 감사원 감사결과가 문제 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런 내용이죠?

예.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앞에 재심청구가 된 후에 감사원에서 현지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내놓으라고 본인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옆에 있었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명이 못돼서 결과에 대해서는 안 좋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1차적으로 강진군에서 잘못된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상비 부당집행부분입니다. 토사채취로 인한 복구예치비로 복구해야 하는데 상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상사업비 부당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약 1200만원정도 됐습니다.

1188만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 전액 추징하셨습니까?

예, 추징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징을 하고 또 재추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서기 전에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안당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진CC 10억 추징내역 및 세부서류관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강진CC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해서 전액 전라남도에서 10억이 도지사 특별지원금으로 내려 왔죠?

예,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진CC 진입로 도로가 개설중입니까?

아니,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지 도로는 아직 안되어 있죠?

예, 군비가 되어 있던 것을 도비로 재원을 대체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초～망호간 도로확포장공사로 먼저 그 돈을 쓰고 있다는데 아무리 군비로 대체를 했다하더라도 가능한 것입니까?

원래의 목적은 운동장인데 운동장에는 군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가 오면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재원대체부분은 통상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도비로 넣어주면서 그 군비를 빼다가 당초목적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다시 반영을 한다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와서 이 돈을 이리 쓰고 다음에 다른 돈을 이리 붙이고….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그 돈은 그대로 보유되고 있습니다.

강진CC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도에서 보내줄 때 도에도 각 부서에 잔액 따져서 이 돈이 오다보니까 우리가 재원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채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채가 250억정도 됩니까?

예, 그것은 전액 국비로 상환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빼면 전체우리가 관리하는 지방채는 41억정도 됩니다.

40억 8천만원.

예.

40억 8천만원이면 예전에 실장님께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강진군 군비부담이 적은 편이라 이야기하셨는데 40억이 적은 겁니까?

금액 자체가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전남에서는 뒤에서 다섯 번째 이 정도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BTL사업이랄지 어제도 설명 받았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이랄지 이런 건물을 지음으로써 상환액이 최근에 갑자기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가 41억정도 되는데 이게 2016년 까지 상환계획이 잡혀있고 BTL도 준공과 동시에 약 20년에 걸쳐서 균등상환하기 때문에 재정적 압박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 외에는 앞으로 지방채발행을 자제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부분에는 실장님 말씀처럼 많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빚은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들이 빚이라 해서 소 잡아먹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채상환해서 건물을 짓는 부분은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제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아침에 잠깐 말씀하신 게 그걸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실장님 그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군수님한테는 못 들었고 본회의때 얘기 듣고 주무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능부분에 중복된 부분은 분명히 분석을 해 가지고 합쳐서 정확한 답변을 의회에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된 내용들이 앞으로 BTL도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까지도 중복되고 또 예산도 46억이나 들여가면서 1년 유지비는 5억에서 10억정도 들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군비부담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사례 시정대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순수 반납한 것들이 크게 돈으로 따져서는 약 2억 6700여만 원 됩니다마는 이 돈이 반납이 왜, 돼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고도 반납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이 의무적입니다. 아까 김남수 위원이나 윤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전에는 국비나 도비는 전액 쓴 것으로 정산을 해버리고 잔액은 군비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친 정산을 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해라 그래서 남은 잔액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량 5일시장 환경정비사업도 전액반납을 했고 병영면 5일시장 환경정비사업도 전액반납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다루면서 보면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마량시장과 병영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도 아닌 다 국비입니다. 이게 반납이 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행정지원과에 2건, 경제발전과에 3건, 문화관광과에 4건, 사회복지과에는 31건이나 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비, 자활장려금,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하여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저소득 중학생, 고등학생 교통비, 사소한 내용들까지 사회복지과에서 31건이나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 지역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어렵게 국·도비를 받아와서 이걸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도비 반납 특히 12월달부터는 제가 간부들이나 담당들 모이는 자리마다 회계연도 정산시기이기 때문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은 물론 저희들 예측이 빗나가서 많은 국·도비를 타 와서 대상자가 없었을 때 정산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생긴 것 같은데 정말 정확한 예측해서 반납되는 반복사례가 안나오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장철입니다마는 노인복지시설에 김장비, 춘계분식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비 기타 모든 부분들에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는 것은 적은 돈일지언정 안타깝습니다. 적은 돈일지 몰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너무 오래 계셨어요?

아니, 좋습니다.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건의를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건설공사, 사업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두고 있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건의합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때 현지 확인을 해보고 하니까 명예감독관 제도가 상당히 실효성이 없고 효과가 없어서 우리가 시정이나 군 자체조사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으로 봐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읍면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모릅니다. 모르고 공사가 시행이 되고 공사를 했을 때 그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인은 읍면사무소로 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서 항의를 합니다. 또 민원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지만 읍면장들에게 여기에 대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반드시 공사하는 사람들이 면장님에게 예를 들어서 그 공사현장하고 명예감독관 하고 상황설명을 해 주고 나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면 읍면에서 바로 그 민원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냐 만약 그렇지 않고 연락이 오면 면에서는 군으로 연락하고 군에서 나오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읍면과 공사자와 군청과 유기적인 책임을 줘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하고 또 공사자가 반드시 와서 읍면사무소에 신고보다도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실장님 대안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명예감독관제는 사실상 활성화를 시키고 특히 현장에 있는 읍면장에게 현장소장이랄지 관계관이 공사개요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언제 시작하고 예상되는 민원은 무엇이며 이런 해결책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서로 우리가 민원을 사전예방하자는 차원이 들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민들 사업에 대해서 불평사항 많이 있다는 것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주민들요?

주민들 불평,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읍면 순회를 해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강진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군민들에게 들어본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강진농고 앞 소나무 가로수가 정원수냐 가로수냐 해서 주민들이 따지고 있고 후박나무 간격이 제대로 맞냐 틀리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한 사항입니다마는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훼손해 있는 주차장을 좋은 뜻에서 말씀을 한다면 좋지만 나쁜 뜻에서는 예산낭비가 많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는 어제도 거론했지만 환경정화센터 부근에 인조구장을 2개 설치하는 것이 타당 하냐 안 하냐 그다음에는 지금 도서관 앞에 있는 나무를 식재하는데 정당한 규격에 의해서 나무를 심고 있느냐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시감사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가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의 불평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항도 어떻게 해서 실장님은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돈을 갈취하거나 사업을 못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선정을 그리고 집행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농고 같은 데는 규격에 안 맞아서 사람이 걸어갈 때 눈을 찌른다 그런 사례, 상당히 가장 중요한 똑같은 돈을 들면서 크나큰 효과를 보지 못함과 아울러 군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릴까요?

예.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박나무처음에 3.5m 간격으로 심었다가 4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그것도 좁다 해서 지금은 5m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고 가는 길 소나무 가로수, 이것은 조금 시각을 달리해줘야 되지 않느냐 무엇인가 특색 있는 가로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치에서 강진읍 오는 구도로를 편백나무 숲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리고 지금 조경의 개념은 대형 숲을 그대로 옮기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묘목부터 키워서 몇 십 년 후에 혜택을 볼 것이냐 그래서 나무를 위한 나무심기보다도 사람을 위한 나무심기는 산중에 있는 숲 자체를 시내에 그대로 옮겨놔야 된다면 겁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이고 사실상 저는 우리 군 시책에 그걸 냈습니다. 언덕이 있는데 거기를 반듯반듯한 편백을 그대로 심어보자 이런 개념이고 앞으로 물론 굉장히 배게 심는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정관념을 깨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갈 부분이 있을 것이다는 기대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진짜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합니다. 그런데 강진군민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녹지과 김현철 담당님 진짜 고생 많습니다. 환경녹지과 식수계, 보호계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군민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 직원들이 임업직이 전문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감사사이드에서 강진군에 후박나무나 소나무 표준규격 다시 식재규격에 어떤 것이 가장 맞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인터넷도 띄워서 몇 ㎝가 표준규격이다. 고 군민을 설득해야. 우리 집행부나 군의원들이 이야기해도 완전히 부정적입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해도 5만 군민이 인정을 안 하면 집행부나 의원이나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사업을 선정할 때 진짜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해야 우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말씀했는데 감사도 이 사업 책정이 정당 하냐 안 하냐 너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설계자체가 잘못됐지 않냐 스스로 감사지도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안 해도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정삼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건설업부분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제도가 너무나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말만 명예감독관이라고 내세워놓고 공사현장 감시토록 하는데 그렇다면 명예감독관이란 사람이 보통 이장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분이 건설업이나 모든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모셔다놓고 명예감독이라고 시행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방패역할을 해준 우려도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앞으로 다른 어떤 방법이나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을의 일들을 보고 있는 지도자나 이장들이 기술적인 부분까지 기술습득을 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하다보면 강우량이 얼마 왔을 때 어느 쪽으로 토사가 밀린다. 이런 부분은 보강해라 이런 정도가 저는 명예감독관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강을 하려면 기술파트의 전직 공무원들 위촉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또 다른 경비가 소요되고 이 부분은 주무과와 해서 다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냐면 지금 현재 각 면단위의 마을회관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올해 준공한 회관도 비고 세고 또 8년, 9년, 10년도 채 안된 회관도 무너뜨리고 그런 예산이 어디서 많이 확충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 정말 어려운 재정에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회관을 준공 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준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하자보수가 생기고 할 때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기 보면 강진군 전체적으로 면단위 속한 리단위 회관을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열군데 이상 됩니다. 그럼, 10년도 채 안되서 4년, 5년 내지는 6년된 회관에 또 예산편성해서 어쩌겠습니까? 비가 세고 곰팡이 투성이고 회관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하자보수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몇 백만 원씩 내려줍니다. 그런 예산만해도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정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년 열두 달 운영하고 있는 예산낭비요인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수된 것은 정확히 하자의 불분명을 가려가지고 정확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현상이나 세세한 것 아직 파악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꼭 이런 공식통로가 아니더라도 감사부서나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 주시면 바로 예산의 낭비 없이 시정조치 할 때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정집을 짓다보면 보통 집을 지으면 10년, 20년 가는데 왜, 마을회관은 10년도 안되서 비가 세고 그런 추가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이 나가실 때 경제발전과 행사하는데 참석하신다고 나가셨습니다. 행사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양해말씀 구했기 때문에 알아들었고 오후에는 군수님이 참석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그 사항은 아직 전달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군수가 참석을 해야지요.

지금 말씀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직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18시 30분에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있답니다. 거기를 가신 것 같습니다.

그건 양해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첫날 재경향우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오전부터 비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회를 했다고 다시 거론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밖에서 우리가 식사시간에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여기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디가 그럴 수가 있답니까? 행사장 갔다 오셔서 몇 시간 있다 가신다든지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정말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선후를 가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져야지 말 한마디 없이 서울 가고 하면 되겠습니까? 군수님께서. 위원장님 알아보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신석재입니다. 2006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사행정실천으로 조직의 활성화에 기하고자 합니다. 인사조정협의회를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수시로 운영해서 4회 운영했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한 팀제 설계 및 성과관리체계구축 용역추진은 지난 7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군의회에도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해서 3차 보고를 했습니다. 각 실과와 읍·면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워크샵도 개최하고 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사정보시스템 도입 구축은 인사기록카드를 전산 입력해서 인사정보를 D.B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면평가시스템은 인사정보의 자료가 구축되면 연계해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한 팀제 설계안 확정은 지금 현재 용역은 완료됐습니다마는 팀제 개편안에 따른 자치법규직 개정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 관련법령 즉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엊그제 알아봤더니 다음 주에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그와 연계해서 우리 군에서도 팀제 도입하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2월 10일까지는 확정을 시키고 그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이나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에 상정해서 하면 1월말까지는 추진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군민과의 대화 활성화입니다. 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의를 여과 없이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참다운 민선자치실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군수님 초도순시 군민과의 대화를 지난 2월 16일부터 9일간 실시해서 106건을 받았습니다. 106건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24건, 2007년도에 23건, 2008년도에 12건, 비예산이 42건입니다. 매분기마다 현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각 실과별로 추진사항 촉구하면서 군민과 대화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장과의 대화는 1회, 전체이장과의 대화도 2회, 기관단체 임직원과의 대화 4회, 학교장과의 대화 8회,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데 4회 했고,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과의 대화도 11회를 했습니다. 직원과의 대화도 실과소 직협해서 16회를 개최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군수실 방문대화는 찾아온 민원인이 있을 때는 수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순방 도민과의 대화는 12월 20일 예정입니다마는 군, 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종 경청과 대화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입니다. 글로벌 및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역량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서 특히 외국어나 컴퓨터관련 능력개발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82명으로 외국어 52명, 컴퓨터 29명, 업무관련 건축 디자인 1명입니다마는 82명을 교육을 했고 지원실적은 연인원 245명에 1200만원 지원했고 정보화자격증취득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정보화분야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국제역량을 갖춘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여성이장임명 확대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및 농어촌지역의 연령고령화로 일부마을 이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행정의 활성화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신규여성이장 5명을 임명했고 여성이장은 강진군 관내에 총 15명입니다. 286명중 5.2% 됩니다마는 군동에 1명, 칠량 1명, 도암 5명, 성전 1명, 작천·병영 5분입니다. 여성이장의 신규 임명한 경우 주민숙원 소규모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대상마을 5개마을과 장기적으로 2년이상 재직된 마을에 대해서 군동 벽송과 칠량 명주, 작천 학동, 병영 남성에 대해서는 마을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마을숙원사업 12월 15일까지 추진토록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은 물론 자원봉사자 저변 확대로 군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강진군 관내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현황은 28개 단체 761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지난 11월 30일 제정 공포했고 자원봉사보험료를 28개 단체 736명에 대해서 11월 22일부터 내년 12월 21일까지 보험결정해서 단체가입 했습니다. 봉사단체 프로그램 공모후에 자원봉사 재료비, 실비지원추진을 위해서 5개 프로그램에 약 8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군 주요행사에도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참여를 통한 주민복지문화정보 및 여가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목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난 4월에 개정 공포했고 병영면 주민자치센터가 청사 이전신축으로 개소가 늦었지만 지난 9월 25일 개소를 했습니다. 기 개소된 10개 면의 자치센터 운영비는 분기별로 250만원씩 해서 9개면에 지출하고 늦게 개소된 병영면에 대해서는 4/4분기 것만 1회 지원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1특색 프로그램운영 유도를 해서 요가, 서예, 건강교실을 운영하겠고 도농간 자매결연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서 현재까지 26개 기관단체가 결연됐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대구면과 이천시 관교동과 한번하고 신전면에서 서울 관악구하고 해서 2회에 걸쳐서 교류 했습니다. 2006년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을 5개면이 지난 9월 27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의 안전관리 및 이용율 제고입니다. 문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생산문서정리는 지난 6월말까지 완료했고 자료관 기록물 D/B구축사업은 조달청에 계약해서 현재 계획은 16개 실과에 2480권입니다마는 현재실적은 11개 실과에 1730권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0%입니다. 내년 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무원들의 후생 복리증진과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표창을 84명 표창했고 건강의 날 행사도 3회를 분기별로 실시했고 영유아보육수당 지급도 1320명에 대해서 1억 2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장기 투병중인 공무원 가족도 25명을 위문하고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도 지난 6월에 18명을 실시 했습니다. 직장 동호인회 지원도 20개 단체에 1천만원을 지원했고 군산하 공무원 및 군의원 가족체육대회도 11월 9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 및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계속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각종 자료제공입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 농·림어업 총조사를 2월 28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도 2846개 사업체에 대해서 금년 4월 29일까지 조사 완료했고 2005년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도 67개 사업체에 대해서 7월 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제46회 통계연보 발간은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마는 250부를 금년 말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공표자료의 전산화 추진도 홈페이지 등에 전산 입력해서 각종 시책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사이버 청자 체험관 구축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자원인 강진청자를 사이버 인터넷 구축해서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사업개요로는 금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8개월간 총 1억원의 예산으로 나주 동신대 디지털콘텐츠 협동연구센터와 목포대 멀티미디어 공학부가 참여해서 총 4개분야의 콘텐츠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요구분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스템 세부자료설계를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해서 내년 4월까지는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정보시스템의 통합기반구축확대로 정보자원통합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리스사업으로 해서 분기별로 사업비는 선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100만원이고 총사업비는 5억 2000만원입니다. 도입 장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만 행정정보화 고도화, 건축, 재정, 세정, 인사 5개 정보시스템 통합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금년 8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정보화 교육 및 경진대회 실시입니다. 2006년도 정보화교육계획에 의해서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12개월간 8회에 걸쳐 240명을 교육 했습니다. 교육과목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홈페이지 작성, 전자상거래 등 6과목이고 교육방법은 군 자체 및 학원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는 5개 분야에 150명인데 초·중·고·일반부, 공무원입니다마는 금년 6월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4과목을 한글, 엑셀, 인터넷검색, 파워포인트를 군 공무원 경진대회는 지난 6월 9일 실시했었고 도 경진대회도 7월 7일날 참가했습니다. 군민경진대회는 오는 12월 8일 성화대학교에서 약 120명 초·중·고 일반부까지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기반여건 강화입니다. 정보통신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전산장비 구입 보급을 3종에 178대를 보급 완료했고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3종에 934대입니다. 컴퓨터가 699대, 프린터가 223대, 스캐너가 12대 도시바에 위탁해서 연간 유지보수토록 하고 전산통신실 항온항습기 구입도 지난 9월 4일 완료했고 무인민원발급기 군 민원실과 강진읍에 1대가 있습니다마는 2대를 구입해서 8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백신소프트웨어 구입도 900조를 9월 20일날 완료해서 정보통신시설 및 장비의 장애예방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군정의 신속한 전달로 군정홍보를 극대화하고 행정정보공개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군정 참여 유도를 위해서 홈페이지 활성화 및 청자문화제 홍보이벤트를 지난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했고 강진군 하멜캡슐시스템 운영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하멜전시관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했습니다. 옴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추진은 홈페이지 화면을 개편하고 콘텐츠를 수정해서 마을게시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산물도 신규등록을 해서 잡곡 2종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 다산강좌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다산강좌 개최로 군민, 공직자 의식수준향상과 21세기 지식정보화와 세계화시대에 능동적 대처능력 계발로 해서 강진 다산강좌의 날을 매주 금요일로 정례화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서 변화하는 글로벌시대에 대처토록 하는 강좌운영입니다. 금년도는 36회 계획했습니다마는 선거관계로 못해서 30회 개최했고 강의내용은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건강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 옛날 공무원 위주의 강좌에서 주민참여의 강좌로 전환해서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로 다산강좌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포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체계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역우수학교 육성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인재양성을 통한 21세기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원리로 관내 명문학교를 대폭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가 관외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구감소대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6개 사업에 18억을 지원해가지고 강진교육여건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명문학교육성 29개교, 원어민보조교사 5명, 영어타운 2개소, 축구부 지원 3개교, 일반장학금 87명, 초·중교원 사기진작에 24개교에 18억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의 제도화입니다. 교육문제에 따른 인구감소와 우리 지역인재의 관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으로 교육침체 원인을 해소하고 5명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확보해서 관내 학교를 순회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일인당 5000만원으로서 2억 5000만원이고 교육대상은 초·중·고 해서 1900여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초등학교는 5,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교는 1, 2학년을 교육 대상으로 하고 교육방법은 원어민보조교사가 관내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교별로 학사일정에 따라 원어민 강의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외국어 구사능력을 함양시키고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강진 영어타운 설치운영입니다.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9개 프로그램 별로 영어체험공간을 조성해서 다양한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해서 조기 회화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된 것이 영어타운입니다. 강진중앙초등학교는 기 조성되어 가지고 4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강진동초등학교 영어타운설치 당초계획은 2억을 군 출연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1억 2천 확보해서 운영하려 했습니다마는 강진동초등학교에다가 영어타운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강진외국어교육 선진화 특구가 될 경우에 영어타운을 설치할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을 일시 보류하고 특구지정이 되고 성전, 칠량 송로분교에 설치하면 그때 가서 한번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진동초등학교 영어타운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영어타운이 되면 강진군 관내의 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학습도시 유치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맞는 전원 농촌형 평생학습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배움의 기회확대와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전국에서 15개 자치단체가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5월 26일날 신청하였습니다마는 현지심사와 선정했습니다만 우리 군은 아쉽게도 금년에 예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평생학습도시에 따른 지역교육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과 학습공동체 구축해서 군민의식 강화하고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시범운영입니다. 자치경찰 시범지역으로 지난해 10월에 전라남도에서 본 군이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자치경찰 시범실시단 준비단 구성을 하고 자치경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경찰제 시설장비 및 확보에 따른 사항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안과 유기준 국회의원(한나라당) 안이 두 가지가 발의되어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부안은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안과 한나라당 안은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운영하자는 안이 대립돼서 현재 중앙정부 관계부서에서 절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련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군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한 군민 칭찬문화 전개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의 걸림돌중 하나인 인터넷상에 난무하는 헐뜯기 문화를 탈피해서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군민칭찬문화를 추진하고자 동료칭찬 게시판 운영을 해서 16건이 접수됐고 홈페이지에도 칭찬합시다. 운영하고 있고 미담사례 주인공 자랑스런 군민의 상 발굴해서 11명까지 표창하겠습니다. 칭찬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SMS를 이용하고 칭찬메시지 휴대폰으로 전송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칭찬주인공 선발 및 발굴 표창을 위해서 군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게시판 운영해서 군민 누구나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열어놨습니다. 또 교육청을 통한 각급 학교, 유치원 칭찬운동을 전개해서 칭찬하는 시간 갖기, 칭찬 글짓기, 칭찬 편지쓰기 등을 추진해서 앞으로 밝은 사회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속기사 기능직 정원배정에 대해서 질의할 계획입니다. 관련법령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본회의장내 모든 진행사항을 기록보존 후일에 근거서류로 남길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속기사를 행정책임이 없는 일시사역인부임을 배정하여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일 사고발생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과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

현재 의회사무과 정원이 10명입니다. 현원은 현재 9명이고 결원이 1명인데 기사 기능직 티오가 한명 비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300일분 1명이 있고 280일이 2명 있는데 사무보조로 한 직원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의사과 뿐만 아니라 전 행정기관에 정원과 현원차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5만 이하로 2년 연속되면 기구를 2개 실과를 줄여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20명이상 줄여야 하고 과장급을 2명을 줄입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연말에 행자부로부터 기구를 하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은 1개과 정도가 줄어들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별도로 늘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실시하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면 인건비 감축여부에 따라서 각종 페널티를 받습니다. 인지가 주어지고 각종 페널티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렬을 조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 전산필기라든지 이런 직종을 줄이고 아까 말씀대로 속기사를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군의회가 상임위원회를 종전에는 13명인 경우에 하나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상임위 구성을 둘 정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서 전문위원 한명을 추가할 수 있고 보조인원을 1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상임위원 구성을 않고 있습니다. 장성이나 함평 같은 데는 현재 상임위를 구성한 데가 있고 영광 같은 데는 조례만 입법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도 혹시 상임위관련된 것이 개정된다면 그때 직원 한명 충원할 때 검토할 안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강진군 정원배정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방공무원조례 제2조와 3항 규정에 의해서 기능직 10급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과장님의 견해를 확실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티오 배정하는데 기능직 10급으로 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합니다.

그 부분은 총액인건비제와 팀제하는 과정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강진군장학재단 업무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 88억이라는 인재육성기금하고 강진군장학재단기금을 합쳐서 모금한 것이고 지금 집행액이 24억이고 잔액이 64억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인재육성기금하고 장학재단 장학기금하고 좀 분류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재육성기금은 강진군 산하 기금관리로 해서 인재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에서 운영된 것이 있었고 장학재단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금년 4월 20일날 장학재단지원조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장학재단을 법인단체로 했습니다. 이걸 하나의 인재육성기금이 적고 하기 때문에 장학재단 했는데 인건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출연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분에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서 현재 30억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억, 올해 18억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가 인재육성기금에서 나갔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이 기 62억 있었습니다. 30억 나가고 남은 것이 32억 3200만원이 인재육성기금 잔고가 있어 가지고 금년 4월부터 지금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의 예탁을 한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라 4월 6개월 해서 기간별로 해놨습니다. 그 기간이 완료가 되면 풀어서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출연액이 32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기금조성된 것은 작년 21억 4300만원, 장학기금 기탁받은 것이 금년 지난주까지 10억 1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장학기탁금은 31억 5300만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생활하면서 장학기금을 모금하는데 많은 어려움 있죠?

예.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돈 주라고 할 때는 순수하게 협조를 해주는데 두 번째 부탁하면 부탁한 사람도 미안하고 후원자가 대답하기도 무척 곤란합니다. 돈 주지도, 안주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진군 공무원들이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 읍면별로 해서 1천만원씩 배정을 해주면 직원들에게 배정하면 직원들은 친인척에게 배정해서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금방법에 대해 과장님 솔직한 심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비로 예산을 출연해서 장학사업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뜻은 매년 20억씩 모금목표를 세우고 4년간 80억을 모금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1월까지 해서 11억정도밖에 안됐었습니다. 현재 올해는 10억정도 모금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해서 작년에도 20억 4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모금 뜻은 여유 있는 분들이, 출향인들이 강진지역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또는 뜻있는 분들이 내는 것을 원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은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적은 돈이 됐든 많은 돈이 됐든 간에 내는 것입니다. 항간에 군수님이 실과장님이나 읍면장님들에게 연말까지 20억 목표를 가져보자 헌신을 해보자 해서 연말까지 크게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같은 직책에 있든지 그 정도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하는 것이지 꼭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초에는 각 실과장, 읍면장님들에게 1억을 목표로 해서 해보자 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금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10억 모금되어 있고 그래서 전 행정공무원들이나 실과장님들 간부급들이 동참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1천만원, 2천만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인척간에도 권고할 뿐이지 본인들이 기탁 안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실례지만 행정지원과는 1천만원 목표 했습니까?

제가 당초에 1억 목표했습니다만 1600정도 했고요. 어제 200정도 추가 모금했습니다.

과장님은 참모라 쉽게 대답하지만 기능직은 심적인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겁니까? 군청은 다니기는 다니는데 돈은 내야 하는데 생활하는 데는 어렵고 상당히 심적 부담을 주고 있는데 위원 개인으로 생각해서는 진짜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참하는 뜻으로 하라했지 얼마만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 있으면 동참해서 단돈 만원도 좋고 5천원도 좋고 또 여유 있다면 한 것이고 본인보고 내라는 것 아닙니다. 친인척이나 향우나 잘 나가신 분한테 연락해서 협조해서 강진군인재육성하고 교육발전하자는 뜻이지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06년 9월달에 시민단체하고 인구증감 지방세확보를 위해서 유관기관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진군에 적을 두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1천여 명이 광주나 목포로 출퇴근한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강진지역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고, 과장님께서 그 많은 고생을 해서 강진군 800여 공직자들이 고생해서 장학재단을 30억을 거출해서 각 학교에 다수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2005년에는 5억을 지원했고 2006년에는 인재육성자금 중에서 18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상황을 보니까 강진군 31개 학교가 있는데 임직원수가 783명입니다. 주민등록상 여기 거주하신 분이 약 50%가 있고 나머지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강진군민들에게 학교 선생님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나 장학재단규정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 몰라도 인센티브는 어떤 범위로 적용해서 주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성요셉이나 강진고 같은 경우 올해 3억 6천, 3억 줬습니다. 그분들 선생님들은 전혀 우리 직원들 고생이나 강진군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모르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지원할 것인가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장학기금은 아직 이사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심의하고 장학이사회 거쳐서 하겠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서 있습니다마는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지원기준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상당히 고심 중에 초등학교는 학생수에 의해서 차등 지급했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는 인문이냐 실업계냐 하고 학생수까지 구분해서 1인당 얼마해서 지원했었습니다. 다만 지원은 지원인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학교선생님들이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데 그런 혜택 받으면서도 안 옮긴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고생하셨습니다마는 금년 연초에도 우리가 공문을 내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유관기관 임직원들 해서 부의장님과 군의회와 시민단체가 협조해서 8월부터 9월 14일까지 시민단체 2회에 걸쳐서 출장해서 권고 했습니다. 그때는 약 2232명이었는데 지금까지 많이 와가지고 현재 관외가 579명이고 현재는 542명됩니다. 그 뒤에 30 몇 명 전입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학교나 또는 강진군에서 사업하신 분들이 주민등록이 안 올 때는 권고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군의회와 시간 있으면 행정기관 합동으로 권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지원의 기준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종전까지는 군의 인재육성기금이기 때문에 군에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장학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장학재단 이사회에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학생수도 좋고 하지만 본위원은 학교선생님의 강진군 기여도 그걸 참고해주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9월초에 방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 제자, 학부모를 위해서 당신은 우리 고향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주시오. 그리고 강진군에서 근무했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주시오. 이런 통사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주택 청약문제, 전세 확정일자, 수당이랄지 감안해서 안 옮기신 사항이 상당히 있는데 주택문제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 장학재단에서 이사회에서 회의하실 때 꼭 참고해서 기여도 강진군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도를 했느냐에서 배점이 좋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사회에 강력히 이야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진농고 안 나왔습니다. 가슴 아픈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공부는 초등학교부터 알아봅니다.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잘한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좋은 학교를 갑니다. 공부에 취미 없는 사람을 인문고에 너무 강하게 그 부분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공부는 못해도 머리가 다른 쪽으로 발달해서 손기술이 좋다든가 엔지니어로 키울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강진농고는 1억 8천만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강진농고는 안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자면 현재 강진군내에 있는 서남권들이 앞으로 선박, 자동차 부품해서 목포권에서 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소요된 인력을 대처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을 대처 못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고학력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좋은 대학을 나와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취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강진농고를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서남권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을 해서 목포권에 취업한다면 강진군에서 출퇴근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아울러 인구증가에 크나큰 도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명문실업고등학교를 육성하는데 강진군에서 특별 채용해서 2명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강진농고 나와도 얼마만큼 공부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배려해 주시고 아울러서 본 위원은 인문고 못지않게 장학기금을 강진농고도 많이 배정해서 엔지니어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업무가 저의 손을 떠났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을 할 때는 우리 군산하의 기금이기 때문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것은 인재육성기금이 아니라 장학재단으로 갔습니다. 이사장만 강진군수 황주홍으로 되어 있지 실제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김영수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가지고 장학재단에 반영해서 강진농고에 대한 대책, 인문고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농고 기술분야 병영상고도 같이 육성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주면 좋겠다. 건의할 뿐이지 제 소관 같으면 확실하게 답변하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학기금모금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설명할까 합니다.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는 많은 군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어버리면 혼자 하시겠습니까?

본위원 견해는 앞으로 장학기금을 모으기가 힘드니까 강진쌀 판매업체나 각 요식업체와 강진군산하 공무원간의 사전 협약체결을 해서 쌀판매 및 관광객 유치실적에 의해서 일정 비율을 해서 강진군장학재단에 활용토록 하고 그 공무원에 대한 연말평가로 해서 개인인사상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지역활성화는 물론 장학기금모금에 부담을 덜 수 있다. 제가 도암조합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택배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공무원들이 쌀을 많이 팔아주는데 신세계백화점에서 3% 마진을 떼는데 강진군산하 800여 공무원들이 당신 쌀을 팔아주면 1% 장학재단 낼 수 있냐 없냐 하니까 한번 생각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명동식당을 자주 가고 그 사람 마진을 올려주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름으로 장사를 잘했으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1% 마진을 줄 수 있는 그럼 그 모금이 강진군장학기금으로 입금될 수 있는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앞으로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해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요. 이번에 신세계백화점에서도 판매액이 많아서 1%씩 장학금으로 기탁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연구과제로 검토해서 가능하다하면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너무 서론적인 사항이 너무 길고 실제 너무 지루합니다. 본론적으로만 이야기해서 뒤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명로하게 합시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부 자구를 수정하겠습니다. 강진농고라 했는데 병영상고까지 포함해서 실업고등학교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주시고 내용이 알찬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하 공무원들의 후생복리증진과 건전한 취미생활 활성화로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은 다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한 가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우수공무원 표창이 100명 계획되어 있는데 84명 표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공자표창이 66명, 시책업무추진 18명되어 있는데 강진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 536명입니다. 그렇다면 약 5분의 1이 상을 받는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여기는 정규직 정원이 536명이고 비정규직 공무원이라 하면 청원경찰, 미화요원, 300일이상 사무원 여기까지 하면 칠백 몇 십 명 될 겁니다.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비정규직이 192명입니다.

200여명 되네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우수공무원 표창을 비정규직 공무원들에게도 표창준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퍼센트가 어느 정도입니까?

확실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퍼센트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 정도 된 것으로 봅니다.

우수공무원 표창부분에 실질적으로 잘한 공무원에게 주면 좋죠. 그래서 더 잘하게 하면 좋고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약 600여 공직자에게 100여명 표창을 한다면 상장이 너무 남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한테는 몇 명 안 되고요. 앞으로는 비정규직이나 하급자들에게 많이 주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갑니다. 산불예방이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다고 생각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재해랄지 산불 유공공무원 경우가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많게….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별도로….

이 표창내역을 주실 수 있습니까?

표창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까?

본위원이 맞다고 생각하면 다시 질문드려도 되죠?.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우수학교육성 지원사업 추진부분에 타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이 앞서간 지역인재양성을 위해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지역인재에 대한 장학부분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전까지 공직생활을 하고 오시면서 이렇게 많은 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최근에 와서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로 이런 인재육성에 대한 우수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 대대적으로 예산편성내지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죠?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한두 개씩 불거져 나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명문학교 육성부분에 29개 학교에다 명문학교를, 전체 강진군에 학교가 30개 학교죠?

특수학교까지 해서요?

초등학교 다해서 보육원까지 해서 성전에 있는 학교까지 포함해서?

31개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30개이고 일반학교는 29개이고.

성전학교까지 포함해서 30개교?

예.

일반학교 전체를 초등학교까지 명문학교육성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5군데, 중학교 9군데, 고등학교 5군데 하는데 이 방침이 해년마다 왜, 바뀝니까? 작년 방침에는 우수명문학교로 해서 한두 개 학교만 지원하고 작은 학교는 통폐합하는 쪽으로 많이 되었는데 바뀐 이유가 뭡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원기준을 학교별로 학생수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수립된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되죠 계획이요? 명문학교로 해서 작년만 해도 한두 개 학교만 지원을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지원 안됐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초등학교는 100명 이하는 300만원 1인당, 200명 이하는 400만원, 500명 이하는 500만원, 1천명 이하는 800만원 이렇게 차등지원 했고요?

올해 와서 그런 거구요?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작년에는 이렇게 지원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예년엔 지원을 안했는데….

제가 한 내용만 이야기 합시다. 그렇게 지원을 안했는데 올해 와서는 왜, 이렇게 전체를 하냐는 말입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강진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지원해서 복합적으로 강진관내에 있는 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명문학교를 전체 다 만들어 집니까?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또 인구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올해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학지원사업으로요?

전체로요?

예, 올해?

18억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11억 2400입니다.

그럼, 올해 18억정도 지원돼 있었는데 어느 한편으로 보면 강진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몇 명간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도에 의하면 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이면 전형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지역 학생이 서울대학교 다 들어가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20억 전형제로 몇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 못해봤습니다.

신석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특별한 예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예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이 너무 많이 된 부분이라 차근차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작년에는 11억 2400이 나갔습니다만 그때에는 고등학교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의견들이 왜, 초·중은 지원이 없느냐 해 가지고 금년에 초·중교가 처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1억 2400이고 금년 18억인데 6억 7600이란 돈이 초·중교 추가한 겁니다.

명문학교를 만들다보니까 작년에 고등학교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강진고등학교 위주로 지원이 많이 되고 병영이나 성전이나 다른 고등학교에는 지원이 거의 안됐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와서는 초등학교까지 다 지원하면 초등학교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초등학교에서도 인원수에 따라서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돈 말고도요. 지원된 부분이 친환경식품으로 지원된 금액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명문학교를 만들려면 어느 학교를 하나내지 둘을 만들어서 명문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명칭하고 틀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명문학교라 해서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했는데 어느 특정 학교만 주고 하냐 해서 고등학교는 작년에 일괄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금년부터는….

행정이 왔다갔다 했다는 이야기죠?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고 보완 발전해 간 것이죠. 제가 볼때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초등학교까지 준 것이 잘된 겁니까? 아닙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도 질문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초등학교까지 주는 것 29개 강진에 있는 학교에 돈을 다 준 게 잘한 겁니까?

초등학교에 꼭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해야지요.

더 많이 줘도 좋습니다. 억지로 돈을 거둔 내용 조금 있다가 봅시다. 돈을 어떻게 해서 걷어서 쓴 것까지. 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데, 김영수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그 어렵게 걷은 돈으로 내실 있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하는 내용입니다.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일관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처음부터 당초계획을 초·중·고로 했으면 모르는데 당초 작년에는 명문학교 육성이라 해서 인문고를 중점으로 하다보니까 또 실업계에서도 소외되지 않느냐 우리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가 나왔고, 또 고등학교만 하니까 고등학교 인재를 만들려면 초등학교부터 그 인재가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로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니냐….

주라는 데는 다 줄 겁니다.

아니죠?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강진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줘야지, 누가 다른 데서 또 주라고 하면 주고 장흥군도 인근 군도 줄랍니까?

아니죠, 우리 관내만 줘야지요.

그러니까요. 우리 관내도 어린이들에게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죠.

그 부분은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장학재단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건의해 주십시오. 장학금기탁자들 내역을 보니까 기탁자 권유자 명단자료를 봤습니다. 사무관급이상 34분께서 기탁 356건을 해 주시고 또 6급이하 공직자 503명이 33건을 해 주셨습니다. 그 금액 알고 계십니까?

예, 감사자료 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6억 8000만원입니다. 이 많은 돈을 장학금 권유해서 받아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많은 돈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이 돈을 거출하면서 필요한 각 실과가 있습니다. 명단이 있는데 이 명단에서 각 과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라 해야 될까? 아니면 사업부서라 해야 되겠죠? 그 부서에서 돈을 많이 거출을 했네요.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재무과, 그런 데서 돈을 다른 실과보다는 몇 십 배 돈을 많이 거출해 냈습니다. 이런 내용은 본위원 생각하기는 건설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그 업자들로 하여금 많이 받아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하신 분들이 돈이 많이 있겠죠?

아니?

알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관련자들에게 받아낸 것이 아니냐 싶은데요. 사업하신 분들이 돈도 많고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대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출향인이나 사업가들에게 권고해서 많이….

본위원이 의정활동한 내용으로는 내기 싫은 데 억지로 주라고 해서 냈답니다. 죽겠답니다. 죽겠다는 표현이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강진군에서 인재육성기금 내라 해서 죽겠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들은 어떨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방금 6억 8000여만 원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권유해서 돈을 만들었는데 그분들도 김영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힘들답니다. 자기 친인척까지 읍면에 있는 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에게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거두었다고 합시다. 내년에 또 거두어지고 저명년에 거두어질까요? 아직 모르겠지요. 안 해 봤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목표지 실적은 제가 어떻게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짧게 하고 짧게 하자 했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합시다. 어렵습니다. 공직자들 다 보고 있습니다. 돈 걷어내라는 것 엄청 힘들답니다. 부군수님 이런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보니까 부군수님이 제일 많이 내셨군요. 얼마나 어렵고 힘드셨습니까? 우리 지역에 오셔서 고향에 오셔서 우리 지역후배들에게 장학금이라도 내서 하신다는 살신성인도 있었겠지만 내년이고 저명년이고 쭉 한다면 부군수님도 계속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정도 내주신 금액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다만 목표 설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재기금을 모아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어야죠.

쓰는 부분에 과장님도 동의하셨다시피 초등학교 또 방법이 틀렸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장학기금이라면 본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10억이면 10억, 50억이면 50억, 60억이면 60억 모아놓고 대다수 장학기금을 주는 회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줍니다. 유일하게 우리 강진군만 본 돈을 거두어서 그 해에 다 써버리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까지 우리 군 출연금으로 10년동안 걷어 놨던 인재육성기금을 써버리면 10년전부터 걷어왔던 행정공직자들 그 공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모을 때는 무엇 때문에 모았겠습니까? 이자로 줄려는 계획이었죠? 인재육성기금 말입니다. 더 많이 모아서 이자로 장학금 주고 하려고요. 잘못 삐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썩 시원친 않지만 그런 내용으로 기금조성 했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말씀합니다마는 군수님 뜻은 이것입니다. 매년 20억씩 모금해서 4년간 80억 모금해서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이자정도, 이자율도 낮은 데 그것가지고는 지원할 수 없는 형편 아니냐 그래 가지고 장학기금을 모금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억씩 모금하는데 사실 모금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는 방안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10년간 출연해서 모아놓은 돈 인재육성기금을 일시에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맞은 이야기죠?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장학기금에 들어온 돈만큼은 쓰고 기존에 모아놓은 인재육성기금은 유지를 해야지요.

위원장님 짧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답변을 중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한발씩 양보하십시오. 그럼 빨리 끝나겠는데요.

그래서 장학기탁금자 명단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 이분들이 거의 다 냈습니다. 이분들이 수주나 발주 하나하고 준공검사 받으면 억지로 내라고 한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여서 모릅니까? 다음에 재무과에 물어볼까요?

그 부분은요. 제가 알기로는 인간적인 면에서 내라고 했지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방금 이야기는 과장님 생각이고 저는 전체 기탁자들에게 들은 내용이고 누가 확실하겠습니까? 제가 확실하겠죠?

그 내용까지 인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쭉 보면 도암에서 면장님하고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기탁자들이 도암면에서 많이 내주셨군요?

저요?

예.

도암 면장 재임기간에는 6월 20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을 낸 것이고 그 이후는.

과장님, 자발적 자발적 하시는데 제가 근거를 제시하고 저 분명히 합니다. 참고인 세울까요. 그럼 시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정도되냐면요 각 마을에 장학금으로 날파 했습니다. 읍면단위에서는 그래 가지고 그 면단위 마을에서는 가구수별로 1만원씩 걷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장님 데려올까요? 가구수별로 1만원씩 거두어서 전 군민이 낸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올해 끝나지 않고 계속 걷어간다면 그럼 5년 10년간 걷는다면 누가 내겠습니까. 빨리 시정조치 해야지요?

그 부분은 처음 듣지만 잘못된 것이지요. 가구별로 1만원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없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재육성기금 지출하고 보유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수입이 51억입니까? 인재육성기금 수입 현황이.

인재육성기금입니까? 장학기금 말씀입니까?

인재육성기금 2005년부터 2006년 수입 보유액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재육성기금은 아까 32억이 다 장학기탁으로 했기 때문에 없고요. 장학기금조성이 65억 있습니다.

그래서 32억이 지금 없죠?

32억이 장학기금으로 가버렸죠.

장학기금으로 가서 장학기금의 30억을 썼는데 그 30억을 인재육성기금으로 썼죠?

아니, 인재육성기금을 쓸 때 쓰고 남은 것이 32억 3200인데 이것이 장학재단기금으로 가가지고 그동안에 장학금기탁액 31억 5300만원과 인재육성기금 32억 3200이 되어서 현재 65억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65억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인재육성기금 10년동안 모금해놓은 돈이 어떻게 지출됐냐면 원어민교사 지원에 나가고 명문학교 지원나가고 축구부에 나가고 인재육성기금으로 나간 돈이 쭉 있습니다. 10년간 모은 돈을 행정지원과에서는 1년에 일시불로 32억을 다 써버려요, 이점 지적합니다. 중앙초등학교 영어전용구장설치, 원어민교사 지원, 초등학교 교사 사기진작비로 쓰고 10년동안 모아서 이걸로 쓸려고 모은 겁니까? 아니죠? 지적합니다.

그것은 작년에 군의회에 기금예산을 반영해서 승인받아서 쓴 것으로 아는데요.

아니, 합친 것으로 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서를 보시면….

본의회에서는 인재육성기금하고 장학재단하고 기구를 통폐합하자.

그런데 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예산안편성해서….

이 내용을 의회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에서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집행한 내용들이 의결사항이라고요?

아니요, 기금예산안에 대한 것을 작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금예산심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수입과 지출해서 쓸란다. 그 계획에 의해서 쓴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쓰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명문학교를 만들면 명문학교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명문학교 만들 것입니까? 29개 학교가 있는데 29개 학교 다 명문학교 만들겁니까? 그런 부분에 쓴다하니까 저희들은 명문학교에 쓴다하니까 줬습니다. 그런데 29개 학교에 전체 날파를 했습니다. 날파하는 과정에서 인재육성장학금에 지원해준데도 돈을 냈고 장학금출연도 집어넣고 원어민교사에게도 따로 줬고 이런 돈들을 10년동안 모아서 이렇게 주라고 모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와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한 요지를 모르십니까?

알겠습니다마는….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그때 다 승인받아가지고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1년 넘어가서 이제 와서 그걸 써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감사가 쓰기 전에 감사합니까?

아니요.

쓰고 나서 감사하는 거지.

왜냐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다 보고되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 안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 작년에 심의했기 때문에 그때 그 보고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가 안됐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재단에다 선생님들에게 사기진작비 등등으로 쓴다고 보고 받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 잘못됐죠?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다니까.

저는 당연히 예산편성과정에서 다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됐다 하니까 제 생각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합쳐서 같이 모아서 쓸란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서 확인해보십시오.

예, 이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10년동안 모아놓은 돈을 인재육성기금을 1년 만에 써버린 사건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제까지 모았던 공직자이하 이 돈을 모금해주신 분들에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가 우리 지역에 여섯 분 계시죠?

예.

그런데 배치도가 여섯 분이라 다들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다른 지역보다 작은 초등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거길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중앙초등 강진여중, 강진고등학교는 이해가 갑니다. 아주 작은 면에?

그 부분은 배치학교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전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혜택입니다.

혜택은 순회를 해서 되겠지만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책임감이나 의욕이 다른 것이 아닙니까?

배치만 그렇게 했지 학교 학사계획에 의해서 똑같은 혜택받도록 순회교육하기 때문에 배치하는 학교나 배치 안한 학교나….

지역적인 문제를 제가 여기에서 거론 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12개 부락이 한 면이고 14개 마을이 한 면인 곳에 배정하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알았습니다마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순회교육하기 때문에 똑같을 겁니다.

관외거주지 파악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수 부의장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팀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도 실행을 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제 실시와 관련해서 지방행정이 팀제 제도에 대한 적성성 검토는 충분히 하셨으리라봅니다마는 일부 타 시·군에서 도입했다가 지금 철회하거나 변형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행정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많고 하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전라남도 도내에서 하고 있는 데가 담양군청입니다. 담양군이 실행을 했는데 현재 기구를 옷만 바꾸어서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팀제는 지금도 우리 현재기구에서 소팀 전략적인 팀으로 해서 투자유치팀과 몇 개 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진군에서는 기능적으로 역할분할하기 때문에 팀제를 전문화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건의말씀입니다.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 시책이라면 다른 지자체에서 왜 서둘러서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은 혁신과 관련해서 강진군이 선도 자치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초로 팀제를 하려하고 있고 강진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대여섯 개가 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과 몇 군데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맞는 내용이라면 서둘러서 다 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선도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팀제 성과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 합리적인 것 찾아봅시다. 팀제 실시하는데 보완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방법상 군수님이 하신 게 다 잘한 것이 아니거든요. 장학기금부터 기타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을 통해서 이 부분도 잘못되기 전에 조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강진군에 의하면 기존 특수성이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 권고안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자치부 안과요?

행정자치부 권고안과 강진군에서 하고자 하는 안이 차이가 있다 생각드는데?

크게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는 실무인력을 많이 확보하자는 건데 근본취지가 있음으로 팀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기존의 담당제를 변형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팀내에 파트장 제도를 두도록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트장을 두는 것은 지금의 행정기구와 변함이 없습니다. 팀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팀이고 결제단계를 한단계 줄이고 팀원간에 협력해서 성과를 올리는 그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파트장을 만든다면 팀장 밑에 지금과 같이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파트장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파트가 아니고 좋습니다. 부분파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약 삼십 명이 근무해서 팀장 혼자서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그래서 팀원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팀원수를 줄이려고요?

전부 줄이려합니다.

많은 팀이 생기겠네요 보고해주신 것 보다?

그렇죠. 기능별로 전문화하기 때문에.

전번에 설명해주신 것은 한사무실에 30명정도의 팀을 주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아닌데요 13명에 12명의 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팀원들을 두면 더 적게 선정해가지고 우리 업무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전문성이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전문성을 이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행정지원팀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부 그런 예가 있고요. 농산과는 축산부분이고 생산유통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한 팀으로 하고 그 중간에 파트장 1명을 두는 것을 제안해봅니다.

지금 현재 기구에서 담양도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기구를 무슨 과, 실을 갖다가 무슨 팀하고 지금 담당을 파트장으로 해서 그대로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새가 안 맞고 뭣도 안 맞고 해서 전부 다 실패해서 원위치한 사례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명, 40명 대팀을 만든다면 팀장혼자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적이고 아까 말씀대로 기능별로 팀을 현재 기구의 14개 기구를 30개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문화시켜서 인원을 줄여서 팀장이 관할하고 파트장을 안두는 모형의 팀을 운영하려합니다. 행자부안과 안 맞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가 동원되면 지금까지 행자부나 도에서 기구나 정원승인을 받습니다. 정원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기구를 운영하게 되는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총 강진군에는 보수를 얼마를 써라 그 범위 내에서는 기구나 정원을 승인 안받고 하는 제도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당초 팀 권고안이 팀제 운영안이 5급내지 6급이 팀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에서 안하기 때문에 용역만 해놓고 다음에 그 안이 바꿔지면 할란다는 내용입니다.

팀제를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느 팀 하나가 잘못되어야 자기팀이 잘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것은 아니죠? 다 같이 잘해야 지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볼까요. 청자축제를 강진군에서 매년하고 있죠?

예.

이제까지는 모든 공직자가 청자축제에 같이 노력했죠. 다른 팀이 가서 청자축제팀이 잘되게 성심성의껏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100% 돕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왜냐 하면 그 부분에 이것이 있습니다.

자기 팀이 잘돼야 되는데?

청자축제는 말입니다. 총괄적인 팀을 운영하는 것뿐이지 지금 강진군에서 청자축제 하는데 한 과에서는 총괄 기획만 할 뿐이지 단위사업은 각 실과에서 맡아서 합니다. 더 잘하죠.

아닙니다. 태풍피해가 왔는데 눈이 많이 왔습니다.

과장님과 김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사무감사다운 것을 서로 거론해서 마무리가 돼야 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이 내용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서 말 주거니 받거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충분히 강진군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도 그럴텐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지요. 청자축제고 눈이 오고 태풍피해가 왔는데 자기팀에서 일이 바쁩니다. 그 일을 해야지 다른 과의 일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요?

자기업무만 추진한다면 되지만 시·군 자치단체행정이라는 것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맞지 딱 팀이라고 해가지고, 니 업무 내 업무 해 버리면 강진군 행정이 안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런 일이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실시해놓고 두고 봅시다. 지금은 제가 건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건의차원에서 끝납니다. 그런 부분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완 검토 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행정혁신에 대한 것을 검토하나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부랄지 기타 현업 근무자가 있습니다. 탄력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서 시간제 도입을 할 의향 없으십니까?

시간제 도입 근무제 말씀입니까?

시간제 근무를 도입할 생각이 없냐는 이 말입니다.

별도로 검토해야겠습니다마는 인력이 충분하다면 시간제도입이 가능합니다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제 도입이 어렵습니다.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청소부에 아침 일찍 나오는 청소부가 있고요. 오후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없는 시간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별도로 현황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직원 승진 전보 시에 조직개편 등으로 해서 대규모 인사가 발령되면 사령장을 받으려고 대회의실에서 다 모이죠?

예.

거기에 대한 교부를 받는 개선을 하나 요구합니다. 승진대상자가 사무관이상이라든가 그런 정도되면 모르는데 나머지 저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인사발령 통지서를 받고 나서 사령장을 받게 되는데 혹시 인사발령 통지서로 대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의견을 파악해서 직원들 의견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분들은 사령장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 받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원이 틀립니다. 직원들 의견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또 면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좋아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대다수가 이과에서 저과로 옮기는 사람들 그런 부분 인사관련 통지서로 대처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귀를 닫고 다니면 안되죠?

아니요,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부분에서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인데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것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을 기능별로 분류한다면 몇 가지 종류로 됩니까?

비정규직은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합니다.

아까 1월부터 9월까지 현재 195명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 280일, 300일짜리 이하는 없습니까, 있죠?

280일 이하요?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한달씩 20일씩 하는 것은 관리를 않죠.

한달이나 몇 개월짜리 같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비정규직 자료 아닌 내용 중에서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근무한 사람 있던데요 그렇죠?

아니요 다 포함됐는데요.

다 포함됐어요?

본청 읍면에….

그럼, 우리가 보면 중간에 채용되신 분들이 있어요. 5월달이나 10월달 달수를 보면 채용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급여가 어떻게 해서 지급됩니까. 이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대로 해서 급여가 지급이 돼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300일 이상 된 것은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됩니다마는 280일 사업인부임은 각 실과에 사업명으로 인부임을 계산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인부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업은 무슨 무슨 사업해서 그중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합니다.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합니다. 그 급여는 실과에서 줍니까?

실과에서 잡아서 지출은 나갑니다마는 서류는 실과에서 나갑니다.

채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채용도 실과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0일이상은 일괄 발령을 냅니다마는 280일은 실과에서 사업결정하고 다 합니다.

나중에 혹시 그 말씀에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의 한도 내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없으십니까?

중앙정부의 뜻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규화 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에 대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자들 처우개선문제랄지 정규화문제랄지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중앙정부와 같이….

만약에 팀제로 운영하게 되면 비정규직에 대한 불이익이나 대책 따로 세워져 있습니까?

팀제로 가서더라도 300일이상의 사무보조인부임은 별도로 현재 상태의 업무와 같이 갈 겁니다마는 280일 각 단위사업별 인부임은 그 팀 소관대로 가니까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80일자, 300일자는 어떻게 채용을 하게 됩니까?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실과에서 요구해서 실과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요?

예.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담하세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자 과장님이 제대로 저한테 답변을 안 해주시군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니까 답변을 안 해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과에서 채용된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채용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읍면까지도 전부 일용직도 한군데에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안 해주시는군요.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의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하고 교육부분에 있어서 보면 제 생각에는 영어부분에만 특출나게 하는 것은 단 1, 2년 사이에 명분 쌓기가 아닙니까?

지금 공부를 해봤습니다마는 영어 때문에 제일 고역이 많습니다. 다른 과목은 많이 합니다마는 영어가 생활화되지 않고 10년간 했다하더라도 회화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함으로서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잘하겠다 해서 영어를 강조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주 초등학교때부터 시행하는 것이, 윤선생 영어시스템은 전화로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학이나 국어, 과학과목에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부분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쉽게 교육이 가능하지만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영어하나만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려운 것이 시골 여건을 감안했을 때 학원 같은 사교육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읍 같으면 다방면에 과목별로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농촌환경 실정을 본다면 면단위는 학원을 보내도 싶어도 못 보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개선방향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문가가 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관계자와 교육청 전문가들에게 협의 또 합의하고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할부분입니다. 비전문가가 어떻게 합시다. 안합시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좋습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강진군이 교육특구가 된다하면 영어, 국어 등등 같이 다 될 겁니다. 참 잘 지적하셨습니다. 영어도 하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될 것인데 왜 영어만 신경 쓰느냐 인데, 앞으로 교육특구가 지정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면 됐습니다. 강진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영어부분만 아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갈 수가 있고 명문고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구를 하자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개선을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하지만 부수적으로 5과목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의원님들, 계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강남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동료위원이 초·중은 의무교육에 의해서 실시가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1번지 강남에 가면 초·중 학생들 학교에 오면 다 학원에서 배운사항이지 알았지 학교에서는 자습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남에서 그만큼 사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자가 사는 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의 최고 1번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기본실력이 없었을 때 좋은 명문고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 아쉬운 것이 현재 인재육성기금을 많이 거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면단위 실정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자기 면의 학교를 안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교육 학원 한군데를 보내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읍에 나와야 됩니다. 중학생들 보면 학교수업 끝내고 읍에 나와서 학원 끝나고 나면 10시 11시입니다. 그럼 부모들이 데리러 와야 됩니다. 보통차가 9시면 다 끊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명문고를 육성하겠습니까?

도시하고는….

그래서 아쉬운 것은, 이렇게 좋은 기금이 있고 하니까 오지마을에 운행되는 군내버스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타임 정도로 면단위 편성해서 늦게 한번씩 운영해주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하고 귀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끝내고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교육관련된 것은 특구가 지정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할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아까 오지마을학생들이 관내학교에 안다닌다는 것은 지금 버스를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재단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예산은 적고 할일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건의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인사승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죠?

예, 그렇습니다.

승진인사에 있어서 근평하고 다면평가하고 또 뭐가 추가됩니까?

근평하고 다면평가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까?

옛날에는 근평만 해서 승진후보자명부 4배수 안에서 인사권자가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면평가를 각 시·군 중앙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인사소위원회에서 갖다가 군수가 결정합니까?

인사소위원회에서 사전에 한번 승진대상자들 다면평가와 근평했던 것을 가지고 심의합니다. 군수님이 옛날 같으면 해당자를 “누구 해!”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소위원회에서 여러 사람이 협의해서 인사를 타당하게 누가 보더라도 부정이 없도록….

이 앞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희귀한 인사 방법인 것 같아서 사회에서 이상한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처음에 소견발표 했습니까? 정견발표 했습니까?

소견발표 한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다음에 투표했죠, 다면평가?

다면평가죠.

참 희한한 겁니다. 말 잘한 사람이 승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원칙인지 근평하고 다면평가 그것이 원칙인데 말 잘한 사람이 승진원칙이라면 웅변학원 다녀서 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정확한 원칙은 근평에서 승진자가 1명 있을 경우에 4배수니까 4번째 안에 들어옵니다. 4번째까지 들어온 분을 그 수에서 다면평가를 합니다. 20번을 갔다가 올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말을 못한 사람은요?

승진후보자에 들어온 사람을 가지고 그 배수 이내에서 다면평가를 한 겁니다. 승진후보에도 안 들어오는데 다면평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일도 안하고 다면평가만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평이라는 것은 근무성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진에도 인사원칙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승진시키면 대단히 말고 많고 군수님 신문지상에 돈 안받고 제대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것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원칙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배수 안에 들어야 가능합니다. 말 없이….

배수 안에 4명 들어서 4명이 정견발표, 소견발표하고 하셨잖아요.

배수안에 든 사람들이 인사운동을 합니다.

배수 안에 든 4사람이 이 앞에 소견발표하고 투표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인사운동하고 청탁하고 들어오니까 그것을 군수님이 독점을 않고….

과장님 ! 인사청탁을 하면 영문이니셜로 실명공개를 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철옹성입니다. 누가 얘기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실명으로 인터넷에 올려 버릴까봐 이렇게 독재적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하십니까? 누구 한 사람도 가서 과장님 얘기합니까? 이것은 승진인사에서 만큼은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문직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무관중에서 건축직 사무관이 4명입니다.

직렬별로요?

예, 건축직이 4명 그리고 농업군이고 또 농고가 있고 농업학교 나온 분들 많이 군청에 있는데 농림직사무직은 1명이죠?

예, 1명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인사정원에 보면 농업, 행정 다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농업직의 사기를 위해서도….

알겠는데 행정과 농업의 복수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이 있고 그런데 그 직종이 복수직을 행정도, 농업도, 토목도 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직이 싹쓸이 하고 그러는데요….

공무원 연수나 경력이나 승진후보자 아까 말씀대로 보면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겁니다.

전문직이 우대받는 세상입니다.

좋습니다. 농업직 상위직이 비면 농업직이 올라가는데 복수직이 있는 경우는 농업직도 갈 수 있고 건축직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종간의 경력이나 근무성적이 안 맞기 때문에 못가는 겁니다.

일일이 거명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공개는 하지 마시고 직종 간에 안 맞는 경우는 자기들 직종….

전문직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서직, 환경직, 세무직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재무과 세무직 같은 경우는 일을 잘해서 세금 잘 걷어서 상사업비를 매년 타 가지고 와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사기진작이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일만 강요만 하면 안됩니다. 이런 전문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 .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행자부 승인사항입니다. 직렬, 직급 전부 다가 그럼, 현재 상태에서 그 직종에 상위직이 있으면 그 하위직이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되면 직렬 직종 간에….

재무과 세무직에 계장이 행정직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직이 있다하더라도 그 세무직의 7급 승진하는데 5년 됐다. 행정직 7급 승진이 8년 10년 15년까지 있습니다. 그런 직렬간 직종간에 안맞기 때문에 전문직들이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직렬, 직종간에는 총액인건비가 되면 고려할 겁니다마는 가령 말해서 행정직은 15년 20년까지 해서 7급해도 6급 승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직은 겨우 딱 해서 7급해서 3년, 4년 됐습니다. 그런 사람 누가 승진해주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서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런 게 많습니다. 실제로 말해서.

확실합니까?

예.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서도 전문직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계속 일을 잘해서 올해도 상사업비를 8천만 원 타가지고 왔는데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의원이 가서 얘기하면 영문이니셜로 실명으로 띄우면 곤란하니까 실무과장님께서 직접 얘기하십시오. 가서 이렇게 잘한 공무원들은 직렬 따지지 말고 사기진작으로 하나씩 합시다. 과장님, 할 수 있죠?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항상 인사라는 것은….

인사는 그러더라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최선의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검토하지 말고 얘기하시라고요.

인사는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좋으면 한사람은 분명히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부로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조직기강확립차원에서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과장님이 군수님에게 잘 전해주시리라 알고. 군청 홈페이지나 강진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전자민원상담 이런 것 하는데 실제 민원을 청한 사람들이 답글을 잘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답을 한 글을 올린다고요? 실무자들이 글을 올리는데 실제 검토한다고 하고 맙니다. 실제 금년에 해결된 민원은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댓글이나 답은 거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신청한 해결방법 상수도가 터졌는데 고쳐주라 고쳐주고 실제적으로 해결한 횟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 파악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보시고 답글 올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진정한 것이니까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추진 안된 것은 체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부분에 대해서 우수공무원 표창부분에 대한 것하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린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84명을 표창하셨습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공무원 우수표창을 28명했습니다. 민간인을 176명했고 어떤 게 맞습니까?

보고서하고 자료하고 안 맞다는 이 말씀이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고서하고 틀리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을 100명 계획해서 84명 표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수 직원 18명에게 줬고 업무유공자에게 66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006년도 공무원 표창현황을 보면 28명을 수상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자료하고 보고서 계수하고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우면 꼭 별도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확실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28명 드렸습니다. 제가 명단까지 알려드릴까요? 시간관계상 명단은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을 과장님이 모르신 내용을 위원이 한 것은 하여튼 변명을 잘 하시는군요. 그리고 또 민간인에게 176분에 대해서 표창을 하셨는데 11개 읍면으로 보면 평균 16명을 줬습니다. 한 읍면에. 작은 면을 보면 1개 마을에 1명정도는 무조건 다 군수님 표창을 줬는데 이것도 너무 남발이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설해가 돼서 설해 피해하는데 설해제거작업 노력 봉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아니고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해서 위임장을 준 것인지 표창장을 준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해뿐만 아니고 너무 맞습니다.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산강좌 참석부분 다른 동료의원 분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 분들께서 다산강좌 횟수가 너무 많다하는 것을 누누이 여러 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달 같은 경우 한달에 다섯 번 했습니다. 적게 할 때는 적게도 했습니다마는 평균 한달에 4번정도 하셨군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또 과장님 답변도 공직자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진군 주민들이 여기에 참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한다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개월 수로 쭉 보면 9월 달이든 1월 달이든 거의 참석인원이 똑같습니다. 공직자도 마찬가지이고 공직자는 1월 달에 많이 참석했다가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인 것이고, 공직자들이 평균 160명 참석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군민들은 약 7, 80명이 참석하고 있는데 왜, 2월 달에도 95명, 86명, 76명이 참석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11월 달에는 55명, 65명, 75명인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유도를 적극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안하신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주민들이 연예인이나 이런 분이 오면 많이 오고 딱딱하고 교양 있는 강의는 안 옵니다. 그래서 주민들 참여가 덜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강좌내용을 딱딱하기 때문에 안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각종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한 것이 묘하게 주민들하고 관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월초보다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내용 지적하고요. 제안하겠습니다. 혹시 전체 공직자에게 비밀에 붙이고 다산강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너무 많다. 너무 적다. 강의수준을 높이자. 그런 여론수렴을 비밀로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다산강좌에 대해서 종합평가하고요. 개선방안 있다면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비밀로 여론 조사할 계획은 없으시고?

거기까지 생각 안해보고요.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개선방안을 전체적으로 수립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공직자분들이 다산강좌에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부정적인 것인지 의원들만 잘못 듣고 말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하게 해봅시다.

예.

대답 들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2개 위원회가 강진군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과장님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위원회를 많다 적다 할 것이 아니라 업무가 필요 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구분해야지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과장님 너무 많은 것은 업무가 필요 없다는 그 내용도 되죠?

아니죠, 업무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지 강진군의 위원회를 몇 개 해라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개별법에서….

너무 위원회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각종 개별법에서 그 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필요 하냐 안하냐를 따져야지 위원회 개수가 많다 적다를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좋아요. 그럼, 개수가 많고 적고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개최한 횟수가 총체적으로 위원회를 80회를 개최 했습니다.

예.

그런데 80회 과정에서도 52개의 위원회중에서 단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한 위원회가 25개 위원회입니다.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예.

25개위원회를 그래서 제가 너무 많다하는 겁니다. 한데 필요 있냐 없냐 말을 하면 개최 안한 것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은 하여튼 말을 길게 해서 감사대기하신 분들 고생시킵니다. 짧게 짧게 합시다. 25개 위원회를 왜, 한번도 안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현황파악만 하고 있지 각종 위원회는 각 소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관별로 운영한 것을 행정지원과장이 수가 많네, 필요 없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각 소관별로 필요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각 개별법이나 그 사업이나 업무추진과정에서 필요 없으면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히 없애는 부분은 각 과도 있습니다마는 주 업무가 행정지원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님 소관이지 농산과 소관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바꾸어서 하십니까? 그리고 반정도가 한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했습니다. 단 한번정도 개최한 것은 10개 위원회가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많이 한데는 11번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당도 없는 데도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잘하고 있는가 하면 수당을 주는데도 안하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각종 위원회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하종길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지방세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목표액은 101억 1100만원으로 11월 현재 123억 7518만 8천원을 부과해서 12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2월중 하반기 자동차세 6억을 부과하게 되면 목표액대비 128% 달성할 걸로 예상되어서 우리 군 재정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개별주택조사 및 가격산정입니다.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적정한 주택가격의 산정을 통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각종 조세부과 기준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 기준 조사 대상 주택 15,755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해서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1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 신축, 분할, 합병된 신규주택에 대해서 6월 1일기준 수시분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완료하여 신뢰받는 조세행정구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05년 회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부분에서는 전남 징수율 1위 실적 거양과 함께 체납없는 면 8개면 달성해서 상사업비 8800만원을 확보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도 60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목표액대비 166% 달성해서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각종 세외수입 적정관리입니다. 공공자금의 이자수입증대를 위하여 군금고 운영자금 관리방법을 최대한 개선하여 월별 세입규모 및 자금수요 등 운영자금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 등을 소액단위로 고금리 장기상품으로 전환 예치하여 중도해지를 억제함으로써 11월 현재 17억의 이자수입을 올려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유지보전을 위해서 재정수입증대를 위한 관리를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활용 가능한 잡종재산 1239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4200만원의 대부료 수입을 올렸으며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 22필지를 매각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대부매각을 통한 재정보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근무환경 개선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본청 냉동설비 및 배관 세관작업 8건 등의 시설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공공청사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강진읍 청사 이전 및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노후된 강진읍 청사를 강진군 여성회관과 복합건물로 신축해서 청사환경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하였고 세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해서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강진읍 남성리 12-4번지 1788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38평 규모로 지난 2005년 8월에 착공해서 지난 9월에 준공해서 지금 현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병영면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전라병영성복원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성곽과 인접하고 있는 면사무소, 농민상담소, 보건지소, 중대본부 등을 일단의 집단 단지 내에 집단으로 이전 신축해서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차 공사를 금년 6월 22일 마무리 하였고 2차 공사는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지금 현재 지붕공사, 내외부 마감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 완공해서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관사 이전 신축입니다. 영랑생가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군수 관사를 철거함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현 관사 부지 내에 공사비 1억 8000만원으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해서 41평 규모로 현재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붕공사 및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복식부기회계에 따른 재정보고서 작성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배경은 참여정부의 국정 100대 수행과제로서 도입배경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회계의 책임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크게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5년도부터 복식부기 시범 군으로서 지금까지 군 소유자산에 대하여 조사평가하고 자산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작업으로 인해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미수수익 등의 재무정보를 반영한 시·군 운영 재무보고서를 12월 중에 작성 배부코자 합니다. 금후에 복시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등으로 종합적인 재정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관리기반 조성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민방위대 지방세 안내교실 운영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 지방세 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고 자율적인 납부의식고취는 물론 세무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 및 홍보물 1000부를 제작하여 문화회관 및 읍면회의실에서 4회 746명의 민방위대를 대상으로 민방위교육과 병행해서 지방세 안내교육을 실시하여 조세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세무행정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및 연하우편 엽서 발송입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하고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금년 12월 중순경에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고액납세자 및 인터넷 자동이체 납부자 등 세정협조 유공납세자 100명을 선정해서 1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고 고액성실납세자 및 고질상습체납자 200명을 대상으로 연하우편 엽서를 발송해서 성실납세자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체납자에게는 지방세납부를 호소하는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와 함께 하는 지방세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납세자 위주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마인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세무행정의 환경 및 의식을 변화시켜 납세자의 불만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취득세 자진신고 고지분 201건에 1억 1300만원, 체납분 82건에 3400만원, 대중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74건 9800만원을 지방세절세운동 덜 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였으며 또한 지방세정의 친절한 안내로는 과오납 발생 환부청구서 2267건에 7900만원의 안내문을 통지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세정을 이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지역주민 참여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도급자와 자율협약을 통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시 공사현장 인근마을 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함은 물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간식 등을 마을소재 식당이나 소매점을 이용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지원을 위하여 금년 5월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수의계약 수수료 및 입찰 참가수수료를 폐지, 각 업체당 연간 160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2개 실과소를 해야 하는데 오후 현재까지 오전치만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감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마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실과가 마무리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근 5년간 세금을 징수한 결과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없는 자의 처분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건수가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잠깐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건수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고 지금 현재 금년도 체납액은 4억 6천만원정도 과년도까지 해서 됩니다.

지금 지방세 연도별 부과기준입니다. 2005년도에는 부과징수를 얼마 받았다고 보십니까? 지방세 연도별 부과징수요?

2005년도에 부과액이 119억 2700만원이고요. 현재 징수액은 117억입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정도가 미수금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을 그 이후로 독려한 결과 있습니까?

매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료준 이후로 1억 1600만원이 징수를 못했단 이 말이죠. 지방세?

예.

그 액수가 예전에 비하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과장님, 몇 년 동안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채권확보기간이 5년입니다.

세금징수는 10년간을 징수할 수 있는 게 법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죠. 10년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법규정이 있고요. 또한 본인이 아니라 자기자식 아니면 자기 손자 때까지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감액처분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재징수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결손처분해서 다시 세금을 받은 경우는 한건도 지금 없습니다.

10여 년 동안 손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방세감액처분의 재징수 현황에서 아직까지 재무과에서는 감액 처분 후에 부과징수한 건이 단 한건도 없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돈을 걷어야겠죠. 1억 1600만원이 덜 걷어졌으니까요? 지방세징수 불가능자의 결손처분현황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을 해 주십시오.

76건에 1억 17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징수 불가능자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38건이 결손처분 되어 있습니다. 1938건을 현재 결손처리해가지고 세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 결손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처리된 금액이 2억 5800만원정도 결손처리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것은 본인이 말씀드린 것은 2003년 2004년 2005년 합친 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방세체납액 결손징수를 혹시 독려해보신 적 있습니까? 체납을 받으려고 독려한 건수 있습니까?

요즘 지방세체납액 징수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려하는 내용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이고 기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하더라도 이 부분을 행정에서 이 많은 2천여 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이렇게 많이 못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정보화되서 인적사항 웬만큼 다 알 수 있는데요. 행방불명됐다고 해서 세금을 못 거두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실과별 용역조사 발주금액인데요. 발주집행 내역서하고 공사내역, 발주사업자를 제가 명단을 확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연치 않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장학사업에 희사금 명단하고 후원내역서하고 1천만원 이상 명단하고 거의 일치가 되고요. 또 500만원을 공사하신 업체하고도 많이 일치가 되는데 혹시 과장님, 장학금 모금하시느라고 그분들에게 독려하셨습니까?

예,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합니다.

저희들 주요 업무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주요 업무도 있죠. 특히 건설업체들에게는 그런 부분을 돈을 받고 보면 공사가 다 끝났다하더라도 나중에 제대로 된 감사를 못했을 때 강진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연치 않게 내용을 보면 완공이후에 돈을 내는 건수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이 업자 사장님들께서도 무척 어렵답니다. 힘들고. 올해 받았는데 또 내년에 받기도 어려울 것이고 저명년에는 더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장학기금모금하기가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행정이나 군에 크게 누가되지 않는 선에서 장학기금을 모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 세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독려비를 내려 보내주고 있죠. 그 금액이 읍면에 얼마인줄 알고 계십니까?

징세수당 말입니까?

예, 11개 읍면에 고루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징세수당은 월 1인당 10만원으로 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내려준 돈 말입니다. 잘 걷으면 9개면에 포상도 하고?

포상금요?

예.

작년도 체납세 없는 면을 추진해서 8개면에 금년에는 상사업비로 1개 면당 1천만원씩 포상금으로 10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재무업무를 맞고 있는 분이 그 출장비를 가지고 세금을 걷으러 다닌 부분이 있고 재무업무를 맡지 않은 분이 세금을 걷으러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읍면을 보면 세금을 받으려 다니는데 제대로 안 쓰여지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세징수포상금은 읍면당 금년 경우는 1천만원입니다만 2005년도에 1350만원 나왔습니다마는 이 포상금은 물론 세무공무원의 사기양양에 써야겠지만 읍면에 보면 실정이 읍면 다른 공무원들 종합행정으로 세금징수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라면 9개면에 동일하게 돈을 지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한 데를 주고 못한 데를….

징수보전금으로 해서 도에서 지급된 것인데요. 도에서부터 그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읍면에 주게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언젠가 저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의 본위원은 이해가 좀 안갑니다. 다음 기회에 시간 나시면 저를 이해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부분은 이쯤해서 하고요.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우대정책을 실시할 의향 있습니까?

성실납세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 12월중에 추진하게 되는데 200명 선정해서 농산물상품권 일인당 1만원 상품권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상품권을 성실납세자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야겠죠. 상품권을 주신다면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성실납세자에게 군수님이 감사서한이라도 보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최대한 편의를 도모해져있는 분들에게 우리 군에서 하는 청자문화제나, 군민의 날 행사, 어떤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초청해서 세금을 잘 낸 분들이 강진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서한을 보내는 방법 어떻습니까?

상품권과 함께 군수님 감사서한을 보냅니다. 또한 청자문화제 행사때도 초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를 홍보하실 생각 없습니까?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선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지금부터 어려운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면 용운리 군유림 매각건에 대해서 사업자는 2005년도에 의회에 사업자를 주식회사동승으로 하는 걸로 이야기하셨죠?

2005년도.

사업명은 녹차테마파크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고 사업지는 대구면 용운리 94-2번지하고 94-1번지에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사업기간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사업기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사업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07년 7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하는 걸로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걸 잘 모르겠습니까? 최형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완공은 201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나중입니다. 나중에 최형택 과장님이 2012년까지 답변해주신 내용이 있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사업기간을 2005년 9월 30일까지 매입해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를 추진 완료한 후에 2006년 7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2007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음 하고 발표를 해서 제가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완료하겠다고 하는….

물어볼 것도 많은 데 분명히 2007년 7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강진군의회에 또 주식회사 동승의 사업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경제발전과장님 말씀처럼 언제는 2007년 7월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재무과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경제발전과장님 말씀처럼 2012년 12월말까지 완공하기로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무부서하고 사업을 인·허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경제발전과장님이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군유지를 매입할 때 그런 분야가 당초에 2007년까지 사업완료, 부지매입 관계할 때 하셨고,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유지의 매입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하다보니까 일정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셨단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2006년 7월부터 착공해서 2007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신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까지는 그것은 매입기간으로

아닙니다.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분명히 사업시기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도 9월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초 설명시에 매입시기는 2005년 9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고 추진은 2005년 10월부터 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의원들이 울릉도 연수를 가기로 이틀 전에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빨리 팔고 빨리 인·허가 해줘야 하는 것 기억하시죠? 최대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자로 넘어가고 사지 않겠다하는 내용에서 빨리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6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가지고 2006년 7월부터 사업 착공하여 2007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하는 이야깁니다. 시설부지 내에 군유지 138만평 매각완료 현재 편입부지 사용용지에 대한 매입은 14만평으로 7%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9월말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한 다음 내년 1월까지 사업을 착공하여 2012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허가를 의회에 의결을 받을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빨리 완공한다고 해놓고 인·허가를 얻은 이후에 12년, 7년이란 세월이 뒤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201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 얻은 바 없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이 내용이 7년을 넘기게 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구면 용운리 녹차테마파크 조성예정지 군유림 매수회사 및 대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승인 시에 사업자는 주식회사 동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진 주식회사로 매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을 때는 동승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동승에는 수의계약조건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짧게 이야기 해주시면 서로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수키위해서 동승에서 외국인투자법인 합진산업을 통해서 매입을 동승에서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진으로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2005년 9월초 업무보고 시나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에는 주식회사 동승에 파는 것으로 저희 의회에는 보고 했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래서 주식회사 동승이 낸 사업계획서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적은 있는데 현재매수자인 합진산업 주식회사에 매각토록 군의회가 승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관리계획승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 동승으로 했을 따름이고 다만 합진으로 동승에서 매각하기 위해서 합진도 동승의 자매회사입니다. 계열회사입니다. 합진은 외국인투자법인이 됐기 때문에 합진을 통해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단, 우리가 우리 재무과에서 잘못된 부분은 변경됐을 때는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보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보고 안 된 것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이게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만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해서 동승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해서 합진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진의 제일 큰 재산의 땅을 매각을 할 때 제한경쟁입찰로 판매하면 판매가격을 높이겠습니까? 개인 어느 업체를 처음부터 동승이란 회사를 정해놓고 판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외자유치부분인데요. 외국인투자를 통해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를 많이 촉진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매각이 됐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특별법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의회에서는 분명히 동승에 팔기로 보고하고 나중에는 합진이란 회사에 팔았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자매회사니까, 자매회사면 그렇게 줘도 됩니까? 그런 내용이 자매회사가 설립연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동승을 저희들이 의결할 시에는 합진이란 회사는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회에 주식회사 동승이 현금보유력이 있는 준재벌급이고 당장 승인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갈지 모른다고 하면서 승인해주라고 해서 승인해 줬습니다. 동승이 투자한 B라는 업체에 땅을 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B라는 회사가 합진이란 이야깁니다. 두 회사와의 관계의 동일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주참여의 동일여부, 합진산업 주식회사의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보신 적 있는지요?

합진산업 주식회사는 동승의 특수목적법인을 별도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총자본금의 96%가 동승주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것은 합진산업이지만 재정적인 면은 동승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막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동승은 전혀 여기에 참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장도 틀리고 주식투자하는 내용도 틀립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은 같고 사장만 틀립니다.

사업계획서도 가지고 있고, 사업계획, 대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은 사업계획에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현대계열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현대아산, 현대상선, 현대엘리터, 현대증권, 현대택배, 연구소 많이 있는데 이 회사는 각각 주주가 다른 별도의 회사라고 보는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같은 회사로 보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대그룹 내에 계열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주식은 틀립니다. 정몽구씨하고 정몽헌 씨하고 현정은 씨하고 자기 지분이 틀린지 모르십니까?

별도로 운영합니다.

아무리 합진하고 동승이라 할지언정 자기지분이 틀립니다. 우리 군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짜맞추어서 처음부터 동승이란 회사에게 짜맞추어서 매각을 추진했던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매각을 하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됩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안된다는 서한이 왔죠?

예.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다시 편법을 이용해서 기 의회에서는 동승에 승인을 해줬는데 합진이란 회사를 새롭게 외국인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줘서 강진군에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외국인투자법에 의해서 외국인에게는 기 시설되어 있는 돈도 안받고 거기 심어져 있는 참나무 값도 안받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던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외국인투자법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나무값을 전혀 계상치 않고 판매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분야는 위원님 지난번에 현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자료 있습니다. 강진군수님도 답변한 내용이고 재무과장님도 답변한 내용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김위원님 말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합진산업주식회사….

군수나 재무과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나무값 충분히 보상하기로 했다. 나중에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질문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에 또 한 가지 합진산업 주식회사는 최근에 설립한회사가 아니고 이 자료에 보면 1993년도에 설립됐고 정승소씨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제시해 드릴까요?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등기부등본이 있잖아요.

등기부등본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저도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소 회장이 1993년에 이사로 등록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한 내용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사업계획서하고 등기부등본하고 회사에 관한 사항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중복이 되니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승인 당시에 관리계획 중 그 내용의 30% 이상이 변경될 시에는 다시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본회의장의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이름이 바뀌고 또 수의계약으로 주게 되고 나무값을 분명히 계산하기로 했는데 군수 답변도 했고 그때 당시 재무과장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른 이야기를 안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30%이상이 바뀐 내용은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됩니다. 회사이름이 바뀌고 하는 것은 물론 보고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보고하는 것은 맞다고 하지만 그게 꼭 의무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 당초에 관리계획을 말하자면 동승으로 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얻었다면 그 후에 보고를 해드려야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나무값도 포함 안 되고….

나무값은 말하자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사가 평가를 하는데….

그 당시 의회를 기만하고 의회에서 거짓말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당시에 그렇게 됐다면 그때 답변했던 것이 잘못된 부분이란 거죠.

잘못된 것을 저는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잘못된 것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잘못한 것을 찾는 거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이 30% 이상이 변경됐을 때는 다시 의회에 상정을 다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을 하지 않은 점.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날짜 2007년 7월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어렵게 됐다 해서 7년이나 연기되서 2012년에 연기된 내용, 또 사업자가 바뀐 내용 또 나무값을 분명히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포함시키지 않은 점, 그런 점을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안한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승인당시에 사업자는 주식회사 동승이 사업자였으나 군유림 매수자는 합진산업 주식회사로 가장 중요한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변경에 크나큰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게 내용변경이 아니면 군은 계약사무처리 시 재력이나 신용도가 좋은 A회사가 쉽게 말해서 신용도가 좋고 재력이 좋은 동승에 주자, 라고 설명한 그때 이야기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또 사업을 하도급 승인 등의 내부 행정절차 없이 동승이란 회사 계열회사인 합진이란 회사가 일을 해도 적법한 것입니까?

사업자가 정승소 회장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당초에 동승명으로 매수를 하려했지만 동승이 안되기 때문에 합진회사를 통해서 매각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는 해줘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군수님과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사업계획서 승인요청 시에 주식회사 동승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며 관계법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제2항 30호라고 답변하였으나 주식회사 동승이 제조업체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주식회사 동승이 매입하려는 총 140만평 중 수목원으로 개발하겠다는 90만평은 실제 투자지역으로 볼 수 없어 수의계약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수의계약 요건이 안 되고, 이에 수의계약에 의해 일괄매각이 안되자 투자유치법이란 법을 가져와서 처리한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편법을 쓰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시각이 잘못된 겁니다.

설명도 안 해주고 의회에 승인 받을 때는….

설명 안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재력도 튼튼하고 그때 당시에 합진은 5천만원 내놓고 계약한 회사입니다.

물론 매수자의 회사업체가 달라진 부분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르다 해서 같은 계열회사가 매수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죠.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과장님과 김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부탁말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1시간 남짓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만 할까요?

그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대충 지금 답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나름대로 머리 속에 계획이 섰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방금도 시인을 덜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주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위원장님, 위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는 게 일입니까? 못하게 하는 게 위원장 일입니까?

제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라고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합진산업 주식회사에 수의계약 자체도 좀더 파악해가지고 처음부터 외국인투자법을 해가지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을 안 한 부분이 안타깝고요. 2005년 9월 12일 임시회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동승에다가 군유지를 수의계약 한다는 전제 속에서 출발했는가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당시 재무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지방재정법 95조 2항 30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0% 이상의 지역에 조달할 수 있는 내용, 또 기업의 공장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질문드린 부분에 지난 9월 서울의 모 중견업체가 대구면 용운리 일대에 대규모 녹차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여 군유지 140만평에 대한 일괄매각을 초고속으로 의결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진척이 미진한 사유가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 2항 30호 잡종재산 매각규정에 의하여 동승에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여 분할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강진군 측의 입장 때문이라고 하는데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되려면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동승에 수의계약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추진된 것을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시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시인을 않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19일날 민간투자를 위한 대구면 용운리 군유재산매각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95조 제2항 30호이며 거기에 투자자로부터 군의 매각방침을 수용하고 강진에 투자하겠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동승에서 하는 이야깁니다. 현재 투자유치팀에서 확보하고 있는 최종사업계획서를 확인해봤더니 동승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보고 통과를 시켰고요. 문제가 되는 임야매매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임야매매가격은 해외투자유치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포함이 안 된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현재 산에 있는 참나무 나무 추정가격을 얼마 정도 재무과장님으로서는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것 좀해서 주시겠습니까?

산정할 수 없죠?

강진군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장님께서 재산을 파악도 않고….

관한 것을 어떻게 제가 평가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못하고 팔았다는 게 문제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우리 국·공유재산 취득이나 매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파는 것이 아닙니까?

감정평가에 의하여 팝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평가 의뢰해서 너무 싸게 나오면 팔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러 팔아주려고 하는 것이지….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야 감정평가로 하면 되죠?

말씀을 한쪽으로 몰아치우면 안되죠.

그럼, 여기서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해드리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요?

억지로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끝이 안 납니다.

현재 산에 있는 나무 감정평가 추정가격을 이야기해볼까요. 지난번 관리계획 설명 시에 별도 감정후 매각시 별도로 나무값을 감정평가 받아 포함한다는 설명이 있었기에 군의회가 승인한 것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십 억 원대가 예상되는 나무가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목가격을 본위원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못하시겠다는데 저는 했습니다. 두 평에 최소 한주가 있는 것으로 계산해봤습니다. 그게 기준시에 총 69만주가 됩니다. 한주당 1.2m 짜리로 표고버섯 목으로 다섯 여섯 일곱 본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섯 본으로 잡겠습니다. 다섯 본으로 잡고 한 본당 2천원 시중에는 5천원 받습니다. 그 가격 경비 제외하고 2천원만 계산해서 69만주 곱하기 5본 2천 원 하니까 저는 어림잡아서 69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69억이란 돈이 나오는데 우리가 판매한 가격이 35억이었죠?

예.

거기에는 35억 뿐만 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999년도부터 매각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2006년도까지 임목사업을 했습니다. 약 15억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69억하면 15억 플러스하면 84억 됩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나 그런 내용에 있어서 평당 2500원꼴로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2500원꼴로 줬는데 이것은 69억, 15억 그것을 뺀다면 돈을 몇 십억을 붙여서 동승에 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호 위원님께서 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가계산을 어느 분에게 시켰는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감정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분이 그걸 안 믿어주면 어떡합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 생각이시죠” 그게 답 아닙니까? 할지도 모른다는 양반이 안 해본다는 양반이 앞으로 안한단 분이 내가 말한 것이 틀리다고 말할 자격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공유재산 취득매각은 어떻게 임의대로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용인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전에 물어보니까 과장님은 그것을 못한다면서요. 본위원은 강진군 재산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산출근거를 해봤습니다. 이 근거는 우리지역에 있는….

함부로 산출이 되는 것입니까? 공식석상에서.

나무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있는 직원에게 같이 가서 보고 자, 여기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지만 강진군에 있는 다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을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이게 얼마 되겠는가 하는 것이지 여기 앉아서 하는 탁상공론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도 그 현장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석상에서 내가 평가를 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을 해줄 것도 아니고 그게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할 수도 없죠.

그래도 강진군재산을 관리하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추정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추정가를 냅니까?

인정을 못해준다는 것은 제가 어떤 부분을 인정을 못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산출을 해보시라니까 산출을 못하겠다고 한 양반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용호 위원 생각 아니냐고 하는 게 답 아닙니까?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 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호 위원이 산정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만약 산정해서 추정했다 해도 여기에서 인정이 되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해도 인정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말하자면 했다고 하면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인정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너무 싸게 판 것 같으니까 왜, 수의계약으로 해서 외국인투자법에 의해서 싸게 팔았으며 전제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국가도 외국인투자를 위해서 촉진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 자본을 도입하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치하려는 것인데 유치차원에서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치는 하되 의혹 없이 처음부터 관계법규정을 잘 알아서 출발하고 또 의회 승인을 받고 이런 변경내용들이 2007년 7월까지 완공하기로 했다가 2012년까지 연기되고 기타 업체가 바꿔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특약조건으로 매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약조건이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보다도 등기부등본에 명시돼야 만이 제대로 된 특약이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그런 특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등기부에 특약내용을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법규정이 없는 것은 특약이 안 됩니다마는 계약서에서는

그 계약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하는 내용에서, 계약서 저도 받아봤는데 계약서대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제가 받았고요. 제가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등기부에 명시가 돼야 특약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등기는 법규정이 있어야 법조문이 있어야 등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시기를 동승회장은 1조 4천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며 현금보유고가 국내 아홉 번째로 많은 준재벌이다. 나름대로 안전핀을 가지고 있다. 투자유치가 되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법적인 이야기하셨죠. 법적인 근거를 가지려면 등기부등본에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된 게 문제입니다. 그 회사는 믿어야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그 회사가 잘돼야 되는데 어느 날 하다가 안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돈 받아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돈 받았는데.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부동산업자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자입니다. 이 업자가 다음에 언제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법적대항이 우리 강진군에서는 있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행정을 발목잡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강진군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군수님께서도 환매할 수 있는 것을 법적근거를 가지시겠다고 했는데 법적근거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매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있어야 환매등기가 되는 것인데 계약서상 환매조건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 등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면 군수님도 사람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재무과장님도 환매를 약속하셨습니다.

단,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협약을 했으니까 그 목적물을 협약했던 결과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지….

지켜봅시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걸 논의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법적으로 하자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렸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김위원님 굉장히 현명하신데 우리가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동승이 들을까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어떻게 합법적으로 되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유치를 해놨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한점 부끄럼 없이 의혹 없이 이런 일이 추진됐다면….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보고했던 것이 잘못됐다면 지적하십시오. 지적하는 것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하고 안하고는 토지를 매수하고 있으니까 계획에 의해서….

환매한 조건을 분명히 두기로 했는데 환매가 안됐습니다. 그럼 그 부분 군수님이 인간이라 실수한 것이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계약서에 의해서 재판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등기가 된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사업자가 변경되었고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사업연도가 변경되고 해서 당초 입목대금을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해서 매매가격을 상정해놓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십억 원에 이르는 나무가격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집행부가 군의회에 승인한 사실도 없이 제3의 사업자에게 군민의 재산을 임의로 매각한 것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아무리 백번 이해한다 해도 매수 후 사업자가 투자를 안 하거나 지연, 중간에 하다 만다든지 했을 때 사업에 대한 언제 착공하고 몇 년 까지 완공할 것인지 기간을 정해놓고 만약 기간 내에 사업목적을 못했을 때는 환수조치 한다는 특약조건으로 매매하겠다. 해놓고 등기마저 이행하지 않은 채 당초 사업대상자가 아닌 제3의 자에게 등기를 이전한 것은 군민의 재산을 지켜보고 보존해야 할 귀중한 책무가 재무과장님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5일 강진신문 자유게시판에 강진군수가 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동승과 계약을 맺어 군유지를 매각할 때에는 환매조건을 달겠습니다. 환매조건이란 정해진 계약기간 예컨대 2년 내에 사업계획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처음 매각했던 그 가격으로 강진군에서 군유지를 다시 사들인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에는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변질될 때에 합법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진군이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강진군은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140만평 군유지에 대한 매매가격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동승과 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과정에서 강진군에서 조림해놓은 참나무 등 장기수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별도의 보상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개설해 놓은 산길 즉 임도에 들어간 건설비용도 법에 따라 보상을 요청하여 받게 된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우리 군수님이 2005년 9월 15일날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께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행 안한 것을 어디에서 우리 행정을 왜, 이행 안 하느냐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해야지요. 의회 의원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여러 가지 내용은 합법적인 서류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2006년 11월 2일날 투자유치팀장이 강진신문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승 35억원 투자하여 대규모 용운리 일원에 녹차와 매실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제안서가 접수되었다. 해놓고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반영 시 녹차와 매실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조성부지로 군유지를 매각하겠다는 내용으로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본사업의 투자자는 주식회사 동승으로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회사 동승으로 하는 내용들을 다 써놓고 나중에 바뀐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내용중에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의 근거조항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 30호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규정으로는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내용이죠, 이것은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땅을 매매한 강진군 땅은 지금 나무값도 계산 안하고 도로값도 안하고 2500원꼴로 땅을 팔게 됐습니다. 140만평, 138만평 나누기 35억하면 평당 한 2500원꼴 되죠?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우리 재산을 팔 때는 나무값도 안받고 다해서 2500원에 팔고 강진군에서 땅을 살 때 도암면 석문리산 55번지 매입을 2006년도에 했죠? 그런데 거기 가격을 보면 2만 5천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산 것은 비싸게 주고 우리 재산을 팔 때는 싸게 팔고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암면 석문리 자료를 못봐서

직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도암 석문공원은 아직까지 매입이 안됐습니다. 매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돈을 확보할 때 설명하실 시에 사업보고를 의회에 해주셨습니다. 그 보고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