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수영
한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운영위원회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에 있어서 자꾸 방해를 하면서 나오라고 하니까 제가 빨리 선포를 한거예요. 2일차 운영위원회 감사개시를 선포했으니까 감사를 다시 개시해서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 감사마치고 정리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하시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런 것 내놓으라고 하면 다 갖다 드릴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요.
수영
한수영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제가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에 지금 시간을 연장해서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좀더 심도 있는 그런 감사나 여기에 대한 명백한 규명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동료위원님들께 그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위원님들, 유명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예,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 발의가 있어야 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유명현 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현
유명현위원
소위원회 구성 목적은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소위원회구성을 제안하는 바이고요, 구체적으로 구성인원까지도 얘기해야 됩니까?
수영
한수영위원장
그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활동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정례회기간이 12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활동하실 기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되시면 금년도 회의종료 직전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의하셔가지고 그때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기간이 정례회 직전까지입니까?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소위원회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례회 종료하고 바로 활동이 되실 것 같으면 직전에 하시고 내년도부터 활동을 하실 것 같으면 하시고요, 그것도 시간을 조정하셔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해야 됩니까?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위원회 구성은 감사는 아니고 위원회 활동이거든요. 감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원회는 감사의 기능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하시는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위원회 활동으로요.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위원회 활동으로 하시는데 그것은 정례회 끝나고 바로 하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정례회 직전에라도 의결하셔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 정례회 끝나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셔서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하면 내년도에 바로 시작하시고 그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과 충분히 여유를 갖고 협의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오늘 동의에 대한 것만 결정하면 되죠?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만! 구체적인 사항은...,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앞으로 더 논의를 해보시겠다든지 방향만 결정하시고 그 문제는 다음에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동료위원님들의 동의는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논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견만 제시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낙규 자리이석)

구우회위원
본 위원이 감사중에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이 차수변경을 위해서 중지 선언했기 때문에 발언권은 저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국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담당
의정담당
양태우 :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구우회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증인께서 자리를 비우고 없는 관계로 계속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감사중지를 할까요?
「감사중지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제게 발언권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지금 증인이 자리에 없는데 지금 감사를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우회위원
예, 제가 발언할...,
수영
한수영위원장
누구한테 감사를 하실 겁니까?

구우회위원
발언할 것을 지금 생각하는 중이니까요, 발언권은 저한테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구의회의원 국외공무여행 규칙 개정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없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오늘 개정한다고 하셨습니까, 언제...,

구우회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앞선 감사에서 8월부터 3개월을 갖다가 의원회의실 재배치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음에도 독단적이고 일방적이고 사무국장께서 전횡을 한 것으로 일부 지적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 문제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실추된 서구의회 의원 전체 명예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전부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또 주민이 의원님들의 그러한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써도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국장님은 야반도주니 공금횡령이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그런 용어가 없고 의회에 근무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치상
최치상위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자료에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것을 그렇지 않아도 누가 물어볼까봐 가지고 왔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자료를 안봤거든요. 야반도주니 공금횡령에 대해서!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치상
최치상위원
자료에 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여기 있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내용이 있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 자료 좀 갖다 드려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고 자료로...,
치상
최치상위원
됐고요, 자료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시는 거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뭘 인정하냐는 거죠?
치상
최치상위원
공금횡령한 것에 대해서?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공금횡령을 했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공금횡령을 했다고 한 사람은 아무런...,
치상
최치상위원
아니,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금횡령을 했다고 한 사람은 지금 까지 그렇게 굳게 믿고 있고 저희는 공금횡령 안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했다고 생각하면 고발하시든가 말든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서로 대화로서 협의를 본 겁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대화가 되지는 않죠.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안했다고 하는 사람하고 상반되지, 무슨 대화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치상
최치상위원
그대로 계신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공금횡령을 안했다고 얼마나 더 설명을 합니까?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항공료 차액은 계산급으로 가져갔다 반납을 했고 체재비는 모자라서 제 돈 9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씩 보태서 썼고 이렇게 해서 갔다 왔다고 정산서도 다 제출했고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공금횡령 안했다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함께 다녀오신 분들이 아마 세분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동료위원님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명현
유명현위원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치상
최치상위원
아니, 세분 중에서 한번 답변을...,
명현
유명현위원
들은 것 뿐만 아니라 신문지상이나 방송 인터뷰한 내용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모르시는 부분은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큼직하게 카피해서 제 책상에 붙여놓고 명심하고 제가 한번 씩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분들이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치상
최치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현 의원으로서 이렇게 주민들과 접하게 되면 마치 우리 서구의회 전체의원이 해외연수 이런 관광성 외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의원이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며 “야반도주 공금횡령 했다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사실 저는 가자는 데도 안갔습니다. 못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측면이 너무 참 뭐라고 얘기도 못하겠네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와 같은 문제 또한 의원님들 몫입니다. 의원님들이 그와 같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의원님들이 하셔야할 사항이지 제가 나서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 몫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않겠지만 이런 문제는 분명코 의원 전체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언론에 비춰지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김석운 위원입니다. 지난 북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됐지만 지금 최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공금을 횡령했다, 언론보도에 공금을 횡령했다, 같이 동행하신 국장님께서는 공금횡령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의원님 때문에 그런 누명을 쓴 것이지 제가 무슨 그 공금횡령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읽어드리면 공금을 횡령했다고 단정을 안짓고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이게 공금횡령 아니냐 이렇게 문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만 읽어보니까 공금횡령이다 이렇고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전자에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공금횡령이 아니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공금횡령이라고 단정 지어서 딱 얘기하면 그 사항도 새로운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북유럽 연수를 이번에 의원 네분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 세분 해서 일곱분이 가시면서 적정한 해외연수비용을 받아서 적절하게 지출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한점 의혹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와서 GTR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106만원에 가까운 돈을 다시 정산개념으로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GTR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대충 계산한 금액, 계산급으로 가져갔다는 얘깁니다. 그 보고서가 촉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가셔서 여행한 결과 러시아항공을 타고 또 어떤 항공 등등을 타서 죽 정산해본 결과 항공요금이 200만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약 100만원 정도밖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그 차액 100만원은 규정에 따라서 반납하는 것이고 여행사에서 체재비 자체는 저희가 받은 금액보다 100여만원이 더 많게 책정해서 체재비는 저희들이 사비에서 넣어서 해결한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유럽 한 10박정도 코스 같으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여비내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고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국장님께서는 106만원씩이나 돈을 다시 반납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현재 항공료를 반납한 것이지, 항공료가 남았는데 반납해야지 반납을 안합니까?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반납안한 분은 그분 책임이죠. 반납 안한 분은 이 서류에서 조사해서 남았는데 반납 안 한 사람은 그 의원님 몫이지 그것을 제가 경찰도 아닌데 여기서 의원님을 어떻게 하라고 자꾸 저한테 그러십니까?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그러면 2대, 3대, 4대, 5대의원 전부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을 적용할 때에 이번 해외연수다녀온 사람들만 공금횡령자가 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금횡령자가 됩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말이 안 되죠.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그러면 공금횡령이라고 애시당초에 언론에 유포를 했다든지 뉘앙스를 준 사람은 누구라고 적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제가 변호사자문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그와 같은 서구의회 의원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서구의회 명예가 전체적으로 실추됐지 서구의회 무슨 누구누구 의원 이렇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구의회 의원들, 서구의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구의회의 명예가 실추된 것이니까 그것은 의원님들끼리 서로 논의를 거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본 위원은 정치를 한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5년 됐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만 국회의원을 보좌하면서도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명현 위원께서도 짚으셨지만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의회사무국장께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서 실추된 의원님들의 명예라든가 사무국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일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 결의해 주신다면 어떠한 조치도 제가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의원입니다. 정치인입니다. 4년 후에 정치를 다시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선출직 의원으로서 서구의회에 들어올 것 같으면 선거를 치러야 될텐데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명예회복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나간대로 공금횡령하고 야반도주한 사람으로 낙인 돼 있다면 다음 선거는 치르나 마나입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의원뿐아니라 사무국 같이 동행하신 분들의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참고할 사항이지 아까 운영위원장도 본회의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사항이 위원회에서 채택이 돼야지 한 분 한 분 의원님이 하시는 것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채택이 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부위원장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의 의사를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방금 해외여행한 사람들이 “공금유용이다”라고 안했고 “공금유용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분명히?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공금횡령인 것 같다?

구우회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구의회 윤리강령을 지키려는 의원일동 명의로 9월 4일날 성명서가 보도된 신문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대전일보입니다. 고경근, 황웅상 의원님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9명으로 구성된 서구의회윤리강령을 지키려는 의원일동은 4일 성명을 내고 지난 달 23일부터 8박 10일간 러시아 등 3개국 해외연수는 동료의원들 몰래 이루어진 것이며 특별한 목적도 없이 야반도주한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고발했다. 이들은 동료의원들의 해외연수비까지 몰래 빼내고 3년 치의 연수비를 한꺼번에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계상하지도 않은 것은 오만방자하고 잘못된 예산집행이며 명백한 공금유용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해외연수 사실을 양동직 부의장과 한수영 운영위원장 조차도 전혀 몰랐다며 서구의회 의장단 구성에, 이렇게 죽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9명의 윤리강령을 지키려는 의원님들은 명백한 공금유용인 것 같다도 아니고요, 명백한 공금유용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TV매스컴에 탄 것 때문에 국장님도 명예가 실추됐지만 저도 공금유용자로 몰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앞서 제가 감사했지만 운영위원회 주례간담회 8월 20일 자료에도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날 11명이 참석했습니다. 11명 동료의원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3년 치 몰래 빼간 것도 없고요, 공금유용한 사실도 없고요, 그런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직도 일부 의원들이 공금유용인 것 같다라고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계신 모양인데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그리고 성명서의 내용은 명백한 공금유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공금유용한 적도 없고요. 오만방자하고 예산집행을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동료의원들 몰래 돈을 빼내가지고 몰래 밤에 도망간 적도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강평은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감사중 나타난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즉시 개선 또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 30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