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발언

지정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 건물을 금연건물로 선포를 하면 금연건물이라는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그 건물주가 하는 거죠.

규정은 없습니다.

금연시설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있는 금연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연시설로 법적으로 된 것은 절대 그 안에 흡연시설을 설치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이나 의료기관,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런 곳은 법적으로 금연시설건물로 돼 있습니다. 금연시설건물은 법적으로 이 자체가 금연건물이고 쉽게 말해서 여기 의회동은 금연건물로 선포를 해 가지고 전체를 금연건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담배를 안피워도 되고 피우려면 흡연실을 반드시, 금연ㆍ흡연구역지정을 설치해야 하는 금연시설이라는 거죠.

예, 업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정이라는 말 뜻이 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도 45평 이상만 법적으로 금연ㆍ흡연구역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이 건물이 45평 미만이면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하고 45평 이상이면 금연건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담배 피우게 하려면 반드시 흡연시설을 하라, 안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계도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5평미만은 안하죠. 저희들이 음식점에 점검나가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음식점에는 대부분 술을 먹지 않습니까? 술하고 담배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그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법적으로 금연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려면 반드시 흡연실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서구의회는 지금 흡연실이 없으니까 담배를 피우면 안되죠.

그것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2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경찰에서 합니다.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거나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흡연실이 왜 없느냐, 우리는 금연건물로 했다 그러면 전체를 금연시설로 하려고 하면 입구에 금연시설 표지판을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왜 안붙이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금연건물 같으면 흡연실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을 안했을 때...,

지정이 되어있다기보다는...,

지금 프랜카드만 붙여있지 원래는 의회건물을 그렇게 하겠다 하면 의회 입구에 이 건물은 금연건물이라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벽쪽에 프랜카드만 붙여 가지고 금연건물입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금연건물로 선포를 했으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스티커를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안붙이면 그것이 지적사항이 되는 거죠.

예.

예, 붙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

거기 데이터가 지금...,

공직자라고 하면 여기 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사, 경찰서 일괄적으로 다 해 가지고 넣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212명 되는데요. 확실히 공직자들은 금연성공율이 보통 사람의 성공률하고는 많이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보통 저희들이 평균 30% 되는데 저희들 공직자만 해서 보니까 성공률이 12%정도밖에 안나왔습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많이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만원내지 9만원 들어갑니다.

예, 1인당 8, 9만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중간에 실패할 때는 더 할 수도 있고 4단계까지 안가고 중간에 성공한 사람은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평균으로 보통 잡으면 8만원내지 9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서라기보다는 서약서를 써서 자기 마음을 더 다지라고...,

예. 서약서를 씀으로 인해서 금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교육하고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실적을 보면 6개월 흡연성공율이 한 30%정도 나오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홍보나 그런 것을 더 개발해 가지고 성공률이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약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이 많습니다. 도매업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 업소에 대해서 두 번을 갈 수도 있고 세 번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업소수보다 점검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도매업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많이 점검하는 편입니다.

이것이 10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치과하고 한의원쪽으로 집중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었지, 연말이 되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예.

5번질문하고 뒷장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인데요. 두개가 틀리는 게 뭐냐면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업까지는 똑같고 밑에 의료기기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5, 6이 틀려지지 다 똑같은 겁니다. 6번의 행정처분내역을 제시하라고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뒷장 보면 의약업소행정처분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 23건에 대한! 뒤에 36쪽을 보시면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형외과를 했습니다.

가끔 합니다.

가끔이라는 게 의사들이 공석이 된다든지 독감예방접종 같이 밀릴 때는 제가 며칠씩 예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서 가끔이라는 뜻입니다.

내세울만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둘, 진료소가 하나 그렇습니다. 보건소까지 네군데입니다.

근본목적은 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방하고 병의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목적입니다.

의료취약인구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은 의료수급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역주민을 위한 예방서비스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소는 더 오지이니까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돌보고 지소는 그래도 4, 5,000명정도의 중심지에 지소가 있어가지고 시골쪽의...,

지형적으로 그렇죠.

그런 데도 향후에는 많이 생겨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도 거기는 아직까지 광역시이니까 의료기관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독거노인이나 영세민가정은 방문간호사업으로 우리 간호사들이 멀지만 현재 다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한군데 더 있으면 좋은 실정인데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문제점은 시하고도 많이 상의를 합니다. 5개구 똑같은 입장에서 상의를 하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시에서는 우리 서구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5개 구를 다 놓고 봅니다. 놓고 봐 가지고 시의 4개년계획이 있더라도 서구는 일단 기성지소가 있고 기성지소를 새로 했고 관저지소도 지었고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있으면 동구나 유성구 그런 데를 최우선 순으로 하려고 그러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서구는 낫지 않느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시설을 넓히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보건소를 하나 더 지어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시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서구쪽에 하나 배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왔습니다.

예, 직원은 안왔습니다.

내년에는 더 보강을 해 가지고 멀더라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도심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지만두레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예, 제가 어렵고 소외된 지역에 더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었지만 경제복지국장님, 각 과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수감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힘들어 원활한 감사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좀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중에 있었던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은 각 실과별로 빠짐없이 챙기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추진내용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며 적법하고 합리적인 민의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의 시간으로서 2007년 사업계획의 수립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5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2박 3일 동안의 연찬회 기간을 통한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국화양약재배단지, 한우축산단지, 관저복지관, 서구 보건소, 대전 알코올상담센터, 관저 보건지소, 지역아동급식센터 및 재활용위탁업체등 연일 이어지는 현지확인활동을 통한 왕성하고도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국, 소장께서는 업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연찬을 통해 구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미비한 점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자료의 내용이 부실한 것입니다. 이는 매년 지적되는 사례이기도 한데 감사자료의 내용이 업무보고의 수준에 그쳐 심도있는 감사활동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며 그만큼 위원님들의 추가요구자료가 많아 감사진행이 지체되거나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자료의 작성에 있어서는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요청한 자료에 대해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제출을 하며 추가자료의 제출도 신속치 못하는 등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의미는 위원님들이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좀더 철저히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의회에 제출한다는 생각보다는 51만 구민에게 그 동안 추진결과를 평가받는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히 알기쉽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혁신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된 사항 또는 상급부서에서 지시한 사항만을 처리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주민의 불편한 곳이 어디인가 찾아가는 현장행정이 요구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효율을 얻을 수 있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과 개선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국장, 소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또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단기간에 시정개선해서 차후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전 직원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위해서 총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과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06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