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보조금을 받고 수도권에서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한 업체의 외지구매 및 외국인 고용실태의 대처방안과 두 번째 질문 중 북평민속 5일장의 관광자원화 개선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대입니다. 북평산업단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원오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는 지난해 37%에 불과하던 분양율이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정이후 10월 현재 국민임대단지를 제외한 분양면적 100% 분양이 완료되어 현재 127개 기업이 입주하여 70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에 있으며 휴·폐업 업체 10개, 건설중인 업체가 21개, 공장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업체가 26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주)임동을 비롯한 임동협력업체 7개사를 비롯한 목재회사인 (주)세경목재, 명승목재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중, 양지종합목재주식회사, 하나목재, SH코퍼레이션 등 13개 업체가 현재 공사 중이거나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중 자동차부품을 생산 계획하고 있는 주식회사 임동은 254,175㎡의 부지에 17,084㎡의 공장을 건립,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초에 시험가동 계획이며, 목재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주식회사 세경목재는 28,670㎡의 부지에 1,157㎡의 공장을 금년 12월에 준공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또한, 명승종합목재는 13,205㎡의 부지에 2,439㎡의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금년말이나 명년도 정상가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한 기업은 물론, 다른 기업체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계속 독려하고 협의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레미콘 사용문제로 민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레미콘은 관내 4개 업체가 있으며 외지업체와 가격차이가 너무 심해 절충이 되지않아 시에서 14회 걸쳐 이주업체 등과 절충하고 협의 끝에 일부 조정하여 공급하였으나, 또 다른 회사 공장 건립시 가격을 맞출 수 없다는 이유로 재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절충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시 관내 업체도 자유경쟁체제에서 공급가격의 원가계산 등 업체 스스로의 자구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도권이전기업 공사현장에서 레미콘이외 우리시 관내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임동에서는 레미콘, 건자재, 철근, 배관재 등 기타 일반공사자재에 25억여원 가량을 우리시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였으며, 판넬, 철골 등 우리시에서 구매할 수 없는 특수제품 20억원 가량을 외지에서 구매하였으며 현재까지, 투자금액은 100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경목재에서는 와이어매쉬, 건자재 및 기타 자재를 3억5천만원 가량을 관내기업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우리시에 없는 H빔은 외지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명승목재에서는 레미콘 및 일반 공사자재 등 5천만원 이상의 자재를 관내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계속하여 입주하는 업체가 공사시 관내업체의 제품을 사용토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평산업단지내 외국인 고용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의 70개업체에 근로자고용인원은 896명으로 외국인 고용은 주식회사 양지목재를 비롯한 5개업체에 2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이전기업은 외국인 고용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 세경목재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함에 있어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동해시에 되어있는 자로 하여 21명을 모집코져 공고한바 있으며, 명승종합목재 주식회사도 유사한 방법으로 25명의 고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동에서는 구체적인 고용계획은 현재 구상중에 있으며 1차 합금라인 공장테스트 및 화성공장 일부 이전이 끝나는 내년1월말이나 2월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물론 북평산업단지내 입주하는 모든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 시 우리시에 생산되는 제품들을 우선구매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인력고용에 있어서도 특수직종을 제외한 모든 고용인원에 대하여 우리시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북평민속 5일장 관광자원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북평민속 5일장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에 의하면 활성화 방안이 크게 5개 분야로 나뉘어 집니다. 첫째, 홍보 아취와 시장안내도 등 시장홍보물 설치, 둘째, 100면 가량의 주차장 추가설치, 셋째, 북평장 커뮤니티센터 조성, 넷째, 북평간이역 설치, 다섯째, 연당조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36억원 가량 됩니다. 주변의 관광자원인 추암조각공원, 촛대바위, 만경대, 갯목의 호해정, 할미바위, 천곡 천연동굴, 무릉계곡 등과 연계함과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중인 동해바다열차 이용 관광객을 북평장날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북평민속5일장을 관광자원화하고 관광코스화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각종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북평민속 5일장터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스스로 많이 찾아오도록 하고 아울러 우마차 운행과, 약장수, 엿장수, 각설이 공연 등을 유치한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장날 차 없는 거리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는 동해남부유치원에서부터 현진아파트간 도로는 장날 우회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폭이 협소하고, 많은 차량들이 좁은 도로로 우회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왕복 4차선 정도의 우회도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00여년의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북평민속 5일장이 우리시의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되기를 기대하는 의원님의 바램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따르지만 장날풍경 글짓기, 그리기 대회 등과 같이 작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접근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중 북평민속 5일장 주변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노후 파손된 인도블럭과 경계성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학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김원오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북평민속 5일장의 관광자원화 및 노후 파손 인도블럭과 경계석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시가지내 보도블럭 정비 대상 총 사업량은 670m로서 예상사업비가 약 2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일시에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으로서 25년이 지난 현시점에 도로시설물의 노후 및 한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사업은 시재정상 재정형평상 매우 어려움으로 북평민속 5일장의 관광자원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년차적 사업비를 확보하고 북평민속 5일장을 찾는 시민과 외래 관광객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삼화동보건소 설립 추진상황과 보건소장의 임명시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규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오 의원님께서 삼화동 보건지소 설립 추진상황과 보건소장의 임명시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화동과 망상동 지역은 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며 지역 특성상 농촌산간지역으로서 저소득층 및 노인층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으로 보건지소를 설립하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 및 방문보건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을 하게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화동 보건지소는 이로동 18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삼화무릉복지회관 내에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당초예산에 보건지소 설치 및 장비구입비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보건지소의 조직과 정원은 현재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보건지소별로 공중보건의사 1명, 간호사 1명, 보건직 1명을 우선 배치 할 계획입니다. 망상 보건지소는 현재 보건지소를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물색 중에 있으며, 건물이 확보되는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명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간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영입하여 주민보건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침체된 조직내부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현재 보건소장 직위에 대하여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지난 9월부터 2회에 걸처 채용 공고하였으나 응시자가 없기 때문에 응시자격을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1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제한을 변경하여 절차상 마지막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응시자격 제한을 당초보다 일부 완화하였기 때문에 응시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속한 시일내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여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이 어려울시 조직개편 작업과 병행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시에는 반드시 임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원오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하고 사업착수예정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전기업이 3년내에 공장을 신청해야됩니다. 만약 안 하면 저희들 제재해야 되고 그걸 10년내에 다른데 매각할 수 없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막을 수 없죠.

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중간에 기업을 하다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 부정적으로 보신다 말씀하시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면 볼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저희들 사업을 임동 같은데는 현재 12월 10일날에 1단계 1차 준공을 하고 12월중에 시험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회사가 잘 되게끔 동해시에 정착하게끔 저희들이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나 안내 이런걸 철저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부도가 나면 저희시가 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도 안 나게끔 회사 잘 운영되게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저번에 경영자협의회 간담회 할 때 금년도에 갔다 왔는데 거기 임동에서 상무가 한 분 오셨뎄습니다. 설명을 여러 가지 쭉 하니까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가 중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상무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또 윤리상 보통 자기 기업에 투자금액을 잘 안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요약해 가지고 의회에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약 90억정.

저희들 수도권 이전기업체에 금융 융자 지원이 좀 높다고 지금 여기에서도 걱정하시는데요. 한국감정원에서 산업단지 감정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대처를 하게 되잖습니까?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경진 VNP나 대통 같은데는 저희들이 70%까지 융자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여기에 40%이런데 얘기는 일부기업에 신용도를 은행에서 따지기 때문에 40% 됐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한데는 감정해 주고 70%까지 융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임동 같은 데는 우량기업 해 가지고 BBD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거기에 감정을 감정한 가격이 그렇게 산정해서 융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합금.

현재 파악 안됐습니다.

저희들 문막에는 언론에 한번 났기 때문에 강원도 기업유치를 했는데 지금 가동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 중에 북평산업단지는 도에서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얘기됐는데 그래서 거기 14,000평을 부지 매입한걸 저가 신문에 난걸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 하니까 계약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그건 안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부지정리도 안된 상태다 이런 얘기하고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화성 공장을 증설한다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저가 확인 해 보니까 그걸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면 뭐하니까 부지를 정리 해 가지고 매각할 이럴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짓는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공장을 한번 지어 가지고 동해 1차가 12월 10일날 되어 가지고 지금 10일날 원래 불을 점화하려고 했습니다. 점화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고로에 내화벽이 안 굳기 때문에 거기 기간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12월 10일날에 1차준공을 하고 그 후에 내화벽이 완전히 되면 1차 가동을 함과 동시에 직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문의를 했더니까 사장님도 현재 가동을 한다 해도 별로 인원을 안 둔답니다. 단계적으로 하여튼 지원을 하고 화성공장에 있는걸 한목에 다 하면 그 사이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갭에 자금융통이 안 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월말까지는 다 이전할 계획이다. 2월말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믿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자료만 있지 매출 얼마 이런 건 사실 저희들 지금 알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임동이 또 우려한 것 같이 안 된다면 북평공단은 신용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오는 협력업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저희들이 임동을 도와 줘 가지고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끔 해야되고 특히 현재 지금 부품도 지금 수입하는데 지금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해 가지고 동해항에 컨테이너 부두 없기 때문에 부산항에 와 가지고 부산항에서 다시 강릉역으로 와 가지고 강릉에서 지금 육로 해 가지고 여기에 와 가지고 그걸 다시 하니까 그만한 물류비용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류비용을 절약하려고 임동에서 동해로 왔는데 오히려 현재 더 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들 해결할 과제가 참 많습니다.

부지정리요. 깨끗하게 해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본사를 이리로 옮겨야죠.

네.

처음에 MOU체결할 때도 그렇고 거기에 부지 매각할 때도 그렇고 여태까지 보고회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때도 단계적으로 동해로 본사를 옮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입니다. 지금 22명이 5개 업체에 고용하고 있는데 산업연수생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명이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은 1년간 연수하는데 시간당 3,100원을 주고, 2년간 고용을 해야되는데 3년 되잖습니까? 3년되고 고용허가제는 3년까지 가능한데 1년 단위로 고용갱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영자협의회 월례회 할 때 가 보니까 그 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 고용 신청을 하라 그러니까 모 기업체 사장이 외국인 고용하니까 오히려 돈이 더 들더라 그 원인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겁니다. 먹여주고, 재워 주고 하니까 인건비가 더 들더라, 신청 안 하겠다 현재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서 22명이 지금 5개업체에 근무하느냐 산업연수생이 많다 보니까 근무합니다. 그건 3년간 1년을 연수하고, 2년간 고용의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제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업연수생이 650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명인데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으로 아까도 양지목재 때문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양지목재는 저희들이 수도권 이전기업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균특법이 지정되기 전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이런 건 지원 안 됐잖습니까? 그래서 저가 그렇게 설명 답변했고요. 그 다음 양지목재도 현재 거기 보면 9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태국 쪽에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걸 하면 안 쓰고 현재 당초에 양지목재가 89명을 채용했습니다. 지금은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열회사나 아니면 협력회사가 들어오면 양지목재가 추가로 2009년까지 40명을 더 추가 모집하고 그 다음에 SH하고 코포레이션에서 70명 등 150명을 더 고용한다는 이런 걸 저희들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람은 산업연수생이니까 기간 되면 별로 쓰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가급적 동해시에 지금 실업자가 많으니까 동해시에 사람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가 부탁도 하고 이랬습니다. 향후에는 틀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자주 나가봤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세경목재에서 21명을 모집하는데 경리하고 경비직은 찼습니다. 현장근로자는 부족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 국민의식이 힘든 일 안하다 보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구인하기 힘들고 또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구직하기 힘들고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사회가 돌아가는 상태가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요. 김원오 의원님 하실 말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30분 총 소요시간 중에 약 4분 30초가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규언입니다.

저희들이 9월달 부터 이제 2차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전문의도 1차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1, 2차 공고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 공고를 지금 해 가지고 한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절차도 이제 저희들이 4차 공고를 하면 한, 두 분이 아마 더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마 12월에는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응시자가 저조한 이유가 하여튼 병원의사에 비해서 보수가 비교가 안되게 좀 적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재 의사들이 서울근교라든가 대도시를 선호하고 소도시를 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사제공이라든가 이런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도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계약직은 전임계약 가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을 채용할 때에는 보수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별도로 보건소 체계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플러스, 알파를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 하한선을 기준을 했을 때 저희들 보건소장 연봉이 한5천 7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은 가급에 한해서는 상한선은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아마 이번에는 적절한 분이 선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시간 잘 엄수 해 주셔 고맙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김원오 의원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원오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