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 선서 ” 환경산림과장 임현인. 상기 본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환경산림과장 임현인 환경산림과장 임현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영식 환경관리담당은 모범 공무원 해외견학관계로 오늘부터 출장중에 있습 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영 생태환경 보전 담당입니다. 김달하 환경시설관리 담당 입니다. 허남현 산림자원보호 담당입니다. 허남 극 산림소득개발 담당입니다. 김창진 희망의숲가 꾸기 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목표와 방향, 2006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 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환경의 교육,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첫 번 째 양구생태식물원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8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식물식재 및 수집과 연못 조경공사, 덩굴식물원 조성, 식 물원 진입로 가로수 식재, 생태교육 등을 실시하 였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비지원을 협의하였습 니다. 그 자리에서 2008년도부터 지원을 약속받 았고 내년도에 군비로 우선 4,800만원을 당초예 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식물종의 수집 및 증식을 계속하고 생태관광 유치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구박제전시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박제품 추가 제작 10종 17점을 하였고, 생태교육 자료를 보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동물박제 수집 및 제작을 지속추진 하고 산양복원센터 개원과 연계해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종합관리체계 확립 추진입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 적은 밀렵, 밀거래 단속, 먹이주기실시, 동물 서 식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난, 조수 처리실적은 고라니, 멧돼지 등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밀렵, 밀거래 단속을 지속 운영하고 동절 기 먹이주기 실시, 동물 서식실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피해현황조사 234건중 피해보상 대 상은 172건, 올무, 총포 등 구제허가가 6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피해액 산정 및 보상을 12월중 선금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째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농가 8농가중 7농가가 설치 완 료되었고 1농가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 은 설치완료 농가 현지실사 및 설치비를 12월중 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 보 전. 관리 적극추진입니다. 첫 번째 전 주민 참여 환경보호 공동체의식 함 양입니다. 관내 자생단체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 하였고 강원환경감시대원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 하였습니다. 활동실적은 단속 1건, 과태료 3건, 계도 34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 편성된 마을담당제도 운영하였 습니다. 두 번째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오염원 관리추진입니다. 수질 및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 해 배출업소의 오염원 차단을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과 하천수 질 정기 측정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 다. 오수, 분뇨, 축산폐수 시설관리와 폐기물 배출원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폐자 원 집중수거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은 읍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을 3/4분기까지 폐비닐 외 2종 712톤을 수거하여 7,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 은 추가수거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분기에 소요되는 수고비 중 예산부족액은 정 리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네번째 생활폐기 물 소각로 및 재활용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5톤이고 쓰레기발생량의 40% 처리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 기계, 계측설비 제 작 설치는 금주말에 모두 끝나게 되겠고 토목부 분만 추가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사준공을 12월 13일까지 마쳐서 기계설비 시 운전을 약 3개월 거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운영지원 확보 및 유지관리에 철저 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국 제1의 청정1급수 보전 추진 입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운영관 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침출수 적기 이송처리로 오염원을 차단하였습니다. 단독정화조 청소 1,717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128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흙탕물 저감시설 설 치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해안면 만대리와 오 유리 지역으로 시드스프레이와 돌망태형 옹벽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2,500만원입니다. 금주에 계약 및 사업착공을 해 서 영농철 이전인 내년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호수주변 부유물 수거사 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소양호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만톤 을 수거하여 선별작업을 어제 완료하였습니다. 파로호는 801톤을 수거하여 매립장 반입 661톤, 화목 및 퇴비용으로 140톤을 처리해서 전체 완 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소양호 혼합쓰레기는 우리군에서 50%, 한국자원공사에서 각 50%씩 부담해서 운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반 입료는 톤당 8,000원씩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징 수토록 하겠습니다. 예상액은 2,400만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공간 시설 확충사업 추 진입니다. 첫 번째 광치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8천 600만원이고 이중 국도비 가 6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공사, 전 기.통신공사, 조경 등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 습니다. 10월말 현재 이용객수는 3,675명이 되겠 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 6일 준공을 하겠으며 앞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홍보 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웅진리 산촌마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원이고 사업기간은 작년 5월부 터 금년 12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산촌 휴양관, 산촌체험관 등 생산기반조성이 거의 마 무리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종합안내판 4개, 곰취하우스 4동을 설치해서 12월 27일까지 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생산성 제고 추진입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조림사업은 5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활착상황 조사결과 소나무는 96%, 잣나무는 97%가 활착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 조림사업 소요 조사 등 사업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 다. 두 번째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1,664헥타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풀베 기, 덩굴제거사업 등 1,410헥타를 현재까지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인 천연림보육사업 을 마무리하고 2007년 사업추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과 숲으로 덮인 양구가꾸 기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희망의 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 간은 2001 ~2010 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추진하 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 니다. 추진실적은 원당리 소나무숲길 조성 등 15개 분 야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월 동 및 사후관리와 2007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이 되 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에 10억 4,800만원, 내년도 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레포츠 공원지역과 외곽도로 주변에 수목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월동 및 사후관리 준비와 내년도 2 년차 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꽃으 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은 가로화단 조성 205개소, 꽃바구니 설치 6,678 개, 화분배치 553개, 꽃탑설치 47개소, 장식화단 설치 6개소 등을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참고 로 10월말에 실시한 금년도 강원도평가에서 저 희군이 최우수 군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장입 니다. 네 번째 군부대 도화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화인 철쭉을 구입해서 관내주둔 군부대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은 철쭉 24,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지원 부대는 제1729부대 외 13개 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3대 재해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 째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산불관련 사업비는 총 5억 600만원이 되 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산불방지대책 상 황실 운영과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태세확립, 산 불예방 인력, 장비 확충 및 감시 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산불취약지에 대한 인화물질 제거사 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가을철 산불예 방활동을 총력 추진해서 단 1건의 산불도 발생 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대상 지는 주요도로변 산림, 가로수, 공원,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등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200헥타, 일반병해충 50헥타 등 총 250헥타를 방 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소나무재선충병 유입차단 예찰을 지속 추진하고 소나무 고사목 시료를 채취해서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 검경 의뢰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입니다. 사방사업에서 산지사방은 송청리 지역에 사방댐은 동면 팔랑리 지역에 설치를 완료하였 습니다. 사방댐 준설도 모두 마쳤습니다. 군부대주변 산 사태 위험지 복구자재 지원은 군부대 막사주변 등 산사태 우려지역에 복구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사단 정비대대 외 2개부대 8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임도신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하리 ~ 동수리 구간과 학 조리 구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도 보수 관리 추진에서 일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뒷정 리 등 사업 마무리를 12월 15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 원활용 주민소득 기반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 다. 사업량은 2개소에 2.5헥타를 설치하는 사업 으로 산머루재배 2헥타, 산채재배 0.5헥타가 되 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500만원으로 보조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산머루재배단지 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해안에 있는 산채 재배단지 시설은 12월 10일까지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보조금 집행 및 정 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산림농업 육성입니다. 산지더덕 재배단 지 조성 1개소 5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 행자는 방산면 상록더덕작목반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임산물 표 준출하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생곰취박스 2 kg 용 소포장재 72,000매를 지원하 는 사업으로서 대암산 산채작목반에 지원을 완 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 치지원사업 추진입니다. 7가구에 대한 지원을 완 료하였습니다. 12월달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뒤에 첨부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야생동물 종합관리 체계와 야생조수에 의한 농 작물피해 보상제, 숲가꾸기 사업에 관하여 복합 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야생동물 피해 보상제를 시행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에서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제정되기전에 우리군 의 지침에 의한 보상제도를 많이와서 벤치마킹 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지침에 의해 서 보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3년전에 야생동식 물 보호법이 제정될 무렵에 군의회에서 이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야생동식물 보호법 즉 자연환경보존법에서 따로 수렵에 관한 법률 을 폐기하고 거기서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제정 함으로 야생동식물에 위한 농작물 피해 보상이 라든가 이러 한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면 조례에 의해서, 지 침에 의한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보상을 해준 다고 분명히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었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물론, 지금 과장 님이 답변을 안하셨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 할 때 작년에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침 에 의한것보다 조례에 의해서 익년도에는 조례 를 제정해서 보상을 하겠다, 라는 회의록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제정하지 못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들면 법률검토 를 했는데 상위법에 어떤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일부 모순된 점이 있거나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해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국가지원이 미비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라는 차원에서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제정 을 안한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 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 보상을 해왔는데 법이 뒷받침이 되 기에 제가 조금전에 조례를 내년도에 한다고 말 씀드렸는데 앞당겨서 제142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조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환경산림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대로 시행되는거네요. 잘알겠습 니다. 그다음에 보고서를 보니 2002년도에 저희군에서 전문직을 활용하여 자연생태도를 작성하고 수달 에 관한 서식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에 대한 보고서나 생태도가 작성된 것이 있습니 까?

별도로 수달관계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관내 야생동물 생태조 사를 내년도에 필요하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본격적 으로 관내 야생동물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사 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여 러 가지 자료에 보면 우리군의 자연생태도 작성 및 생태정보화 작업,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실 적으로 양구지역의 서식실태 조사에 관하여 명 시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에서 보 기드문 연구업적이나 실적이 있으면 이러한 것 들을 적극 홍보하고 국가기관들이나 상부기관이 정책을 하는데 자료를 제공함으로 위와 관련된 보호사업이나 구체적인 사업에 저희군이 어떤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이 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어느 군보다도 자연환경의 보 존정책에 우수하고 많은 야생동식물들이 서식하 고 있는데 수달에 관한것도 양구군이 어느지역 보다 수달이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런 것이 인근 화천이나 인제쪽에는 많이 부각되 는데 양구에는 거의 부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어떤 국비지원이나 정책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불이익을 받지않나, 이런면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셔서 결국 자료를 제공해줌으로 우리군에 반사적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 다. 2002년에 수달을 포함한 자료조사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그런 사항을 포 함해서 희귀동물과 야생동물 관내 전체적인 분 포,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사해서 갖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정부 관계기관이나 연 구단체들한테 우리군의 예산을 투입해서 고의적 인 저작권이나 이런 것이 보호되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군에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천연림 보육과 덩굴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 시행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의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합니다.

군비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사업도 숲을 보호한다는 의미 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 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경제림육 성이라는 목적하에 덩굴제거작업이나 천연림보 육으로 자연의 식생을 단순화시켜서 숲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경제림육성이라는 차 원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오히려 그것이 자연환 경 파괴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전에 언급한 유해조수의 원인은 야생 동물 개체수 증가가 첫 번째 원인이겠고, 두 번 째는 서식지 파괴에 따른 야생동물의 영역축소 이런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생동물의 피해 의 가장 주요원인은 멧돼지의 주서식지는 산림 입니다. 산림에서 멧돼지가 가장 선호하는 식물 은 덩굴류이고 겨울에는 칡뿌리, 여름에는 다래 등을 따먹고 사는데 결국은 먹을것이 없어서 감 소가 됨으로 농가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오거 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림육성이라고 해서 엄 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투자에 비해 경제림육성 결과는 미비합니다. 즉, 우리가 숲의 목적은 경 제림육성과 별개의 보존기능이라든지 이산화탄 소의 감소, 환경휴식공간 제공 기능이 자연환경 보존적인 기능이 더 큰데 한시적으로 과거의 IMF 때 도시의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런 것들로 인해 오히려 지금 역기능적인 것들이 많 이 발생되는데 이런 숲가꾸기 부분중에서 가지 치기나 풀베기는 가능한데 덩굴류제거작업 특히 맹독성농약을 써서 야생동물에 대한 2차적인 피 해가 발생되고 사람이 칡즙을 가공하기 위해 사 용했다가 피해를 입을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에 대한 사업은 앞서가는 숲가꾸기 행정차원에 서 자제가 되고 사업비 범위가 축소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다른부분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추진하시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 10억정도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 만 그러한 과정에서 덩굴류제거작업도 포함되기 에 야생동물의 먹이가 없어지므로 민가에 내려 와서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한 사 항들은 물론 산림의 공익성관계나 야생동물보존 으로 양면성이 있는데 내년도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국비와 도비 지원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과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더 큰지, 우 리 숲을 가꾸는데 목적이 더 큰지를 따져본 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사적인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오늘아침 신문에 양구 DMZ 에서 외국산양 발견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과장님께서 업 무보고를 하셨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신문을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동물명이라든지 우리군에서 미리 파악하고 계 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아침 강원일보 사회면에 양구 DMZ 에서 외국산양 발견, 농가에서 이탈한 듯 멸종위기종 등 서식질병 전파 생태계 교란 우려라는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지금 양 자체는 국내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호주산 토겐브르크종 이라고 그렇게 파악이 되 었습니다. 이 양은 해안에 있는 모 농가에서 사 육하다가 한 마리가 나와서 전방지역 가칠봉에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생태계를 교란한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흑염소같은 경우 에는 실제로 방목하면서 산에다 키우는 형편인 데 과연 양 한 마리가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킬 까, 라는 의구심은 들지만 어차피 외국산이기 때 문에 포획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잘아시 겠지만 발굽달린 동물은 구제역 대상 동물입니 다. 물론 구제역 대상 국가가 아닌 지역의 영향 이라면 교류가 되지만 혹시 호주산이 아니고 구 제역국가에서 발생된 양일수도 있으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군의 자연환경 보존과 자 원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하시거나 생각하신 것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역특성상 자연환경을 보존해왔고 앞으로도 보존해야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연환 경 관련 사항들을 관광자원화 하여야 할 상황인 데 생태식물원을 조성을 해놓았기에 생태식물원 2단계사업 관계도 국비 60%를 지원하여 37억원 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군비로 기반설 계를 해주면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4,8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후에 양구군의 생태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훌륭한 답변 해주셨고요. 일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바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군 민통선 북방 지역은 거의 민관군의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 미 흡하고 민간인들의 산업적 이용이 거의 불가능 한 곳입니다. 향후 남북통일이 되더라도 UN 이 라든지 이런데서 관심지역이기 때문에 산업적 이용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 리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됨으로 인해 유지 관리 하는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피해 도 농작물피해 보상처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한 동식물들은 대부분 국가지정 보호 동식 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국내에 생태 국립공원 같은 것을 추진해보는 것이 어떨것이 며 어차피 산업적으로 이용도 못하고 여기는 민 통선 북방지역이므로 거의 편의시설은 불가능할 것이고 우리군을 경유하여 사파리관광 식으로 되어야 하므로 보고에 말씀하셨듯이 우수한 야 생동식물을 세밀히 조사하셔서 보고서를 만들어 우리돈 안들여 보호하고 혜택도 받고 관광자원 화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지리산이 국립공원이고 반달곰을 보호해서 10년간 1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비가 지리산 부근에서 벌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1년에 몇억 원씩 나갑니다. 통당 30만원씩 보전이 되는데 그 것은 한가지 예고요. 만약 그런쪽으로 추진하신 다면 잃는것도 물론 있겠지만 얻는것도 많을 것 이라 생각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석균위원입니다. 숲가꾸기에 대해 당부의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므로 국, 도비 포함해서 10억원 이상 의 사업비가 대부분 풀베기, 덩굴제거, 솎아내기 의 인건비로 책정된 사업이니만큼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사업비를 반 납하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질의는 레포츠사업 성과와 2007년도 파로호주변 조성에 따른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 서 답변 바랍니다.

이석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공 원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입 니다. 금년도에 10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송청 리 우회도로 주변과 레포츠공원지역, 종합운동장 주변 등에 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했다라고 생각하고 정서함양 및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보다 10~20 년 후에 성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 각됩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 비는 10억원입니다. 현재 계획은 인공습지주변과 초롱이테니스장 주변쪽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계 획하고 있 는데 다만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인공 습지주변에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게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참고로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관계는 금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1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7억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그 상황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상입니다.

아름다운 시가지조성 하는데 있어서 수목, 잔디 보다 좋은 재료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수 목이나 잔디는 시설물이 아니라 생명체이므로 식재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합니다. 수십억원을 들여 식재한 수 목이 관계공무원의 관리 능력부족으로 고사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선진지견학 등 행정적 조치가 수관되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환경오염 대책 에 있어서 가축으로 편입은 안되어 있지만 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서 보면 많은 사육을 하고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15농가로 되어있는데 그 이상의 농가가 개 사육을 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구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개 는 가축에 포함이 되 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쪽에서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설과 소음. 악취를 관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겠지만 현재 있는 시설들의 주변환경과 악취나는 그런 부분 과 주변환경 정리하는 차원밖에 지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도사리쪽에 행정조치를 내린바가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환경청결 유지관 계로 조치를 했고 그 사항도 12월 7일까지 처리 기간을 줘서 행정조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것이 이행이 안된다면 과태료 부과 쪽으로 검토 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육장 관계는 전체적 으로 점검해서 주변환경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면단위 지역은 어린이들이 여름철에는 하천변 에 나와서 노는데 장마때가 되면 오염물질이 하 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서 질병의 우려가 있으니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 토하셔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박승용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를 보면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 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시 흙탕물 저감사업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개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지 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 운 부분 이겠지만 그저께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불 법개간금지와 산림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어 떤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흙탕 물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1 억원 정도였다가 매년 금액이 늘어나는 상태입 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흙탕물을 저감하 는데는 한계가 있지않나 라고 생각되고 다만 정 부에서도 사업비를 증액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 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직 계상이 되지 않 았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8억원 정도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안쪽에는 불법개간을 막 아야겠다는 군수님의 의지도 있고해서 지난 10 월 2일날 해안면 산림지킴이 본부를 발족했습니 다. 본부장에는 이석균부의장이시고 전체 17명으 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했기에 내년도에는 지킴이본부 운영비로 예 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범 적으로 해안면에 나무를 식재해야 겠기에 8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일반나무 를 심는 것이 아니고 유실수를 심어서 확대하려 고 합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앞으 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흙탕물 저감사업도 중요하 지만 무분별한 개간을 금지하게 함으로 흙탕물 저감 사업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1페이지에 숲가꾸기 사업에서 레포츠공원 부근에 식재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숲가꾸 기 사업을 경관이라던가 여러 가지 공사를 잘한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달이 안되어서 그부분에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소나무를 다시 파서 다 른데로 옮겼는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레포츠공원내 족구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가운데에다 나무와 잔디를 심었었 는데 당초에 추진할 때에는 야영장으로 쓸려고 나무를 심었는데 주민들이 족구장 시설을 원하 기에 있던 나무는 옆으로 다시 옮겨 심었습니다.

옮겨 심었으니 다행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 지 역주민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금방 심었다 파내는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는 것 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때에 는 조금전에 인공습지 부근에 식재하는 부분도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차제에 이런 사업을 할 때 해당부서들 과 앞으로의 계획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사업 을 추진하면 예산낭비 라는 지적을 받지않을까 해서 제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 에 꽃가꾸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가꾸기에 대해서 식재를 환경산림과에서 담당 하고 계시죠?

희망의숲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 니다.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변 부근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공원이나 큰 곳은 희망의숲 팀에서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예산이 지원됩 니까?

읍면에도 예산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도민 체전 관계로 읍면에 있는 읍면장 사업비로 꽃길 조성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보면 꽃가꾸기는 읍면의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계획과 관 리감독은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식재와 관리의 모든 부분의 예산은 읍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크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모는 저희과에서 직접하고 읍면단위 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 예산을 지원해서 읍면에 서 식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읍면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 다. 왜냐하면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 을 하다보니 이런부분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사 실 턱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 은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산머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 다. 보고서에 보면 산머루를 완전히 식재했다고 하셨는데 보고서에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부분으 로 기록했습니다. 산머루를 심기는 했는데 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 니까?

산머루를 따서 가공 처리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라고 산머루 농가들로부 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는 것만 권장할 것 이 아니라 심은 뒤에 사후관리까지 잘하셔서 주 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서 산머 루로 인해 주민들의 소득이 생겨서 농민들이 웃 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관리 해주시기 바 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임산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 다. 임산물에 곰취가 있습니다. 곰취를 산에서 재배하기에 임산물로 분류되는데 곰취가 산채클 러스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임산물로 분류되기에 환경산림과 쪽에서 도 예산을 세워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중복 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기에 같은 임산물이지 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것들은 관계부서와 잘 협의해서 계획 은 환경산림과에서 하더라도 철 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원화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않을까 하는데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산채클러스터를 운영하기에 그쪽의 주작목도 곰취여서 방향은 그쪽 방향으 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도 예산 에 더 확대되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 항은 다른 작목반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방산과 동면에 있는 곰취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상황이 기 때문에 센터와 협의해서 일원화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 다. 환경산림과 정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환경 산림과 직원은 대부분 현장에서 많이 뛰어다니 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경찰 분 들은 빼고 실질적인 정원에서 몇 명 정도 부족 한 상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과 정원은 38명이고 현원은 31명입니다. 그 래서 실제로 7명이 부족하지만 비정규직 관리직 원이 7명 있습니다. 청원서기 2명과 청경 5명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부족한 인원이 가감되지 만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인원을 증원해달라는 요구는 담당 과장으로써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 는 직원분들과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본다면 그 것이상 좋을 것이 없겠지만 해당부서에서 인원 부족으로 애로사항을 말하는 부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에서는 충원을 요구하셔서 충 분한 일을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구요. 산림소득개발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대부분 어떠한 업무입니까?

산림소득개발팀에서는 산불관계와 산지전용 인 허가관계, 임산물단지지원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 니다.

산림소득팀에는 몇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이 팀도 보면 산지인허가관계로 현장에 나가야 되고 임산물관계도 마찬가지일텐데 현장에서 뛰 어다니기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 다. 그 부분에 대해 고려해주시고 인허가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인허가가 들어올때 법규를 가지고 적용하는데 법에서 안된다, 된다라고 분 명하게 명시된 것은 그 법에 따라야 되지만 사 실 해석을 하다보면 돼도 되고, 안돼도 되는 경 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가능하면 아리송한 부분 같은 경우에 는 가능한 민원인 중심으로 해결해줘서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역발전에 연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쪽으로 인허가 검토를 해주셔 서 우리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지전용 이나 개발전용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은 법적으로 봤을때 산림의 경사도가 25% 이하 인 경우와 임목축적관계, 그 지역에 50년생 이상 나무가 얼마나 심어져있는지 분포도를 가지고 허가를 내는데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허가 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 허가를 해 주게 되면 우리 양구지역의 산림훼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저희들은 단지 법적인 사항을 고려 하지만 경관이나 개발을 허가해 주었을때 산사 태유발관계를 참고하여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원인편에서 너무 허가를 많이 해주면 산림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이 각종 규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농담삼아 어떤때는 산 하나를 없애서라도 우리 지역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할때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지역이 앞으 로 더 발전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 어요.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중부전력에서 추진 하는 부분까지도 제재를 받고 인공습지부분도 제재를 받으니 제재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나마 해도 되는 법 같은 것이 그런 것으로 묶여버리 면 정말로 우리지역이 발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 습니다. 그래서 법 적으로 가능한 것은 긍정적으 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입니다. 크고작은 행사때마다 아름다 운 숲과 꽃으로 덮힌 양구가 탄생되기까지 관계 공무원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 답게 가꾸워진 지역에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 다 닐때마다 긍지를 갖습니다. 외지분들에게 이런 곳에서 살고있다는 자부심으로 아름다운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7페이지 양 구박제 전시관 운영을 보시면 건물준공 일자는 언제이며 미개관하는 이유와 산양복원센터 개원 과 같이 연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는 언제 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제전시관은 2004년도에 준 공했습니다. 위치는 동면에 있는 산양복원증식센 터 내에 있기 때문에 박제전시관 자체만으로 개 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양증식센터가 개관되면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산양증식복원센터가 자체 는 준공되었지만 산양 입식이 안되었기에 개원 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가 능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미지수입니까?

네, 산양복원증식센터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 기에 언제쯤이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잘 지어놓았는데 개관이 안되 니 많은 사람들 이 궁금해하더라구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서 ” 경제도시과장 임철호. 상기 본인은 2006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 니다. 2006년 11월 29일 경제도시과장 임철호 경제과장 임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 과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 다. 지역경제담당 조창호입니다. 교통행정담당자 박대현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혁순입니다. 상하 수도담당 유인욱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 고서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 과와 아쉬웠던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 및 방향과 3페 이지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활동지원 사 업으로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우 리군의 중소제조업 및 유통업체는 29개 업체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과 경영개선 및 자금지원 상담을 그 동안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6개업체에 16 억 3,500만원을 융자 알선 지원하였으며 소상공 인 자금지원사업으로 5개업체에 1억 1,200만원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보증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 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 업으로 양구농산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500만원 을 지원하여 본 업체상품 6종에 대한 포장디자 인을 제작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영세기업 판로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및 여성기업인 중소기업 업체로 금년도에는 여성기업인 중소업 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하여 도 비보조사업으로 동면소재 예닮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여 제품 포장용박스 15,000개를 제작 지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고용촉진 및 근로자 사기진작입니다. 먼 저 공공근로사업은 재활용품 선별 및 꽃길조성 등 현장위주의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50만원으 로 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용촉진 훈 련사업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계금속, 정비처리 등 31개 직종에 대한 고용촉 진훈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팔랑리 김화선씨가 강원보건간호학원에서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근로자 사기진작 사 업은 모범근로자를 포상하고 포상한 근로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사업으로 모범근로자 2 명을 포상하였습니다. 모범근로자 KT 양구지사 이상도씨를 해외연수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 및 재래시장 지원사업입 니다. 첫 번째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지방 물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음식, 숙박료 등 개인 서비스요금 실태조사를 주1회 년48회를 실시하 였습니다. 실태조사한 요금에 대해서 강원물가 정보망에 게재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양구중앙 시장 안전관리요원 상주 배치입니다. 양구중앙시 장에 화재, 침수, 도난 등 위험요수 감시, 순찰을 위해서 사업비 2,800만원을 지원하여 유급감시원 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지원입니다. 양 구중앙시장 건물 997평에 대하여 화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료 176만원 중에 50%인 88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구중앙시 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구읍 상리 중앙시장 66개 점포에 대해서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사 업비 30억원으로 기반시설, 주차장, 아케이드 등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면 지난 9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중 소기업청 시장경영센터에 컨설팅을 실시한바 있 고 상인의 경영마인드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 시장박람회와 우수시장을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내에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주차장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상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상 가 및 부지를 매입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주 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즉 리모델링사업은 중앙시장 조합의 사업비를 민간 자본보조로 지원하여 추진하되 본 사업이 원활 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우산 풍력발전 단지조성사업 지원입 니다.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대우산 일원에 추정 사업비 460억원, 20 MW 규모로 한국중부발전에 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을 말씀드리면 설치지역 군사작전성 검토는 조 건부 승인을 받았고 산지전용 및 사전환경성은 현재 관련 기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으로는 설치지역이 문화재청에서 1973년도에 지 정한 천연보호구역으로 문화재관련 현상변경허 가가 지난 11월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불허가 처 분되어서 재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강원도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재허가 보완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질 높은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대운수와 대한교통 2개업체 20개 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및 재정 지원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벽지노 선 손실보상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총 3 억 4,48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도비와 지난 10 월에 배부되어 정리추경지 도비 2억 72만 3천원 을 계상하고 군비에서 1억 72만 3천원을 감액하 여 지난해 수준으로 4억 8,9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스 쿨죤) 설치사업입니다. 양구읍 하리 도시계획도 로 4차선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 로 비봉초교 구간에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표지 판, 교통신호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세 번째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입니 다. 에너지절약과 선진교통문화의식을 정착하기 위 해서 지난 5월부터 관용 및 공직자 소유차량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요일별 5부제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이행 공무원 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있고 경쟁력있는 도시기반 조성사업 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공사입니 다. 사업추진실적으로 종합운동장에서 군농협간 495m 와 비봉초교에서 군청간 464 m 를 지난해 7 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7월에 완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였고 제41회 도민 체전 성공개최에 일익을 담당한바 있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세 번째 양구초교 ~ 정림교간 도시계 획도로 4차선 확장공사입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감정평가와 진입도로 지적 분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상협의는 16명중 14명을 완료하였고 우도의 주택을 철거하였습니 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상비협의 가구에 대한 보상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공사를 적극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및 분수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재래시장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소공원 및 분수대를 조성한 사업으로 낙후된 재래시장의 주변환경을 일신하고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14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소공원과 분수대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하리분수대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으로 발생한 잔여 부지를 활용해서 사업비 2억 8,900만원으로 소공원과 분수대 등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공원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 기본계획 및 관 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도시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작으 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서 양구군 전체에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2020년 지표를 설정하여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구조 및 도시기반 산업과 시설확충 및 장기발전 방향계획을 수립하는 사 업으로 그동안 용역설명회 3회를 실시하였고 강 원도 도시계획 부서의 사전검토와 도시적성 평 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오는 12월 15일 군민공청 회를 개최 예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양구군의 회 의견청취와 양구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 쳐서 강원도에 승인 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환경친화적 수질관리 및 맑은물 공급 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설 치사업으로 양구읍은 158억 2,800만원의 사업비 로 차집관로와 4,0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64억 2,800만원 의 사업비로 10.8 km 의 차집관로 및 1,000톤 규 모의 오수를 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 업으로 각 99%와 93%의 추진공정으로 현재 마 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처리장의 운영방안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어 한시적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양구읍,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양구읍 300 mm 오수관 거 13.2 km 와 남면 5.2 km 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에 착공해서 2008년도 4월에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양구읍 하수관거 추진실적은 추진공정 78%인 10.33km 를 시공하고 있으며 남면은 추진공정 23%인 1.2 km 를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소양강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소양강댐 상류에 위치한 양구를 비롯한 춘천, 홍천, 인제 등 4개 지역에 국비를 지원해서 하수시설을 개량 확충하는 사 업입니다. 사업내용를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년차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설 하수도 4개소, 기존 마을하수도 38개소를 개량하여 통합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 고 있고 시공업체는 고려개발이 턴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산면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방산면 송현1리 일일 정수시설 500톤 규모의 방산상수도 취수시설을 일일용량 1,900톤 규모로 방산면 건솔리 745번지 문등천 상류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을 이전 확충하는 이 사업은 국비 50억원을 포함해서 80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시공업체는 (주)대건 에서 선정되어 시공하고 있고 공기는 지난 2005 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배수관로 부설 및 취수 펌프장 등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하반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 지난 9월1 일부터 10월30일까지 중소기업청산하 시장경영 협회에서 사업진단을 받았습니다. 건설팅에서도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중앙시장 시설 개선만으로 는 활성화가 어렵고 주변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접객을 할 수 있는 동선확보 등의 인프라가 조 성되어야한다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중앙시장 주변에 대 한 정비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 하신 내용은 진입로나 인근 주차장 또는 주변의 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미옥위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공 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지난 6월부터 시행하 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잘 이용되고 있는 것 같 았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요일제 미이행 공무원 시정조치가 98명으로 되어있는데 상당히 많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주민보다 공무원이 솔 선수범해야 주민이 따라올텐데 공무원이 이행하 지 않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주차 장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 공무원이 솔선수범 하여 요일제 이행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 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김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 월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월요일 ~ 금요 일까지 2부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들이 솔선하기 위해 공무원의 미이행 차량을 추 적했습니다. 6월 초순경에는 많은 직원들이 인지 를 못해서 미이행 차량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잘 지켜지고 있고 사실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에 공무원들은 그나마 지켜지는데 민원 방문차량은 아직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이 우선 솔선하고 반상회를 통해 일반 주민들 특히, 관공서를 찾는 차량들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요일제를 잘 지켜나 가는데 정착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위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주민들 모두는 도시계획에 대한 많은 기대와 궁 금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을 만나서 이야기 듣기로는 9월 ~10 월중에 용역 보고 설명회가 있고 의원들에게 용역보고 설명 회가 끝나면 주민공청회도 할 것이다 라는 얘기 를 몇 번이나 들었는데 한번도 그러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은 대략 말씀드 리겠습니다. 예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합되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에 제정되었습 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을 양구군 전 지역의 관리계획 을 수립하여야하고 여기에 따라서 양구읍의 도 시계획 정비도 함께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관 리계획은 적성평가를 거쳐서 관리지역을 보존 생산 기획관리 등으로 세분화시키는 계획이 되 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 6월부터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며 자체로 용 역설명회 3회를 개최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 습니다. 군 기본계획안을 강원도에서 사전검토를 받고 있는데 공청회를 12월 15일중에 예정하고 있고 공청회가 끝나면 관련 규정과 지침에 의해 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용역설명회시 제출된 결과물을 의원님들께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 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수시로 변경될 수도 없 는것이고 사실 멀리내다보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보다 행정이 앞서 가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개발하고 싶어도 할수없는 것이 도시계획에 묶여있다면 늦었다는 것이죠. 도시계 획이 먼저 앞서나가서 양구지역의 먼 미래를 내 다보고 도시계획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어디를 가서 마음놓고 투자할수 있도록 장기적 으로 멀리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해놓으신다면 주 민들에게 더 많은 효과가 있을것이라 생각됩니 다. 그래서 행정이 보다 더 앞서 나갈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터미널주변에 인도가 좁 아 차량소통이 어려울때가 있다는 민원이 많았 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알아본결과 몇 년전에 터미널주변의 인도를 줄여서 차선을 넓 히기 위해 설계측량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 시 그런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다면 본 위원이 잘못들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제가 터미널주변의 교통량을 위해 인도를 줄여 차선을 넓히는 방안 또는 터 미널에서 군농협쪽으로 4차선을 확장해서 버스 가 원활하게 외곽도로로 운행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적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하여 경제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선 을 넓히는 방안과 터미널주변이 사실 차량으로 상당히 혼잡한데 거기에 대해 4차선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검토하 겠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을 주민들보 다 앞서가는 행정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적극적 으로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보다 장기적인 계획 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이 오셔서 도 시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것은 도시계획을 변경했을때 역작용도 있기 때 문에 전체적인 양구군의 도시발전을 보고 토지 의 수요라든가 공급 등을 감안해서 신축성있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 습니다. 시가지의 가로등이 입찰에 의해 발주되 어 공사가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시내가 훤해졌기에 주민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런데 입찰된 해당업체에 특별하게 감전보호대는 어느 회사로, 베이스카버는 어느 회사로 이렇게 쓰라고 지정 통보를 했습니다. 입찰받은 업체에 서 제품이 없을때에는 가능한데 입찰받은 업체 에 그런 제품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회 사, 저 회사를 쓰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선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 설치를 하다보니 7개 업체가 분활발주를 하면서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 지역의 여러 회사에서 설치한 것을 벤 치마킹하여 요즈음 괜찮은 가로등이라는 샘플을 디자인을 선정하여 이 업체에다 선정된 디자인 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구간별로 업체가 다르 기에 그냥 설치했을 경우에는 구간별 가로등이 다 틀리고 그러면 모양도 좋지않기에 선정된 디 자인을 업체에 통보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가로 등이 설치되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시가지 가로등은 분리 발주된 것입니 까?

네, 분리 발주했습니다. 그것은 공개입찰을 통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은 민원 사항입니다. 군청에서 나름대로 판단하여 해당업 체에 공문을 보냈거나 협조를 구했다면 민원발 생이 되지 않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보 면 시도조명이라는 회사에서 양구군청 모 계장 님한테 보낸 전문입니다. 이 업체에서 이것을 써 달라고 공문을 보낸 그대로를 업체에 팩스로 통 보했습니다. 누가봐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 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필요해 서 그 업체를 써서 전체 통일성있게 해달라고 말했더라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될수 있는 부 분인데 이것은 업체에서 군청에 통보받아 군청 에서 정리도 안하고 받은 그대로 넣었어요. 그러 니까 군청에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도 조명이라는 곳에서 요구를 한대로 해주었기에 특혜라고 하는 문제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런 부분들은 경제도시과에서 오해의 소지를 충 분히 주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시도조명은 도민체전 할 때 조명탑을 제작한 납품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로등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그쪽에서 가로등의 정보라 든가 모델들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들 은 그것을 가지고 디자인을 선정했습니다. 그쪽 에서 저희들이 가져온 것으로 선정해서 이런 형 태의 가로등을 설정해서 팩스로 넣었는데 참여 한 업체에서도 가로등을 생산하기에 그쪽에서 납품받아 설치하고 공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부분에 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주위하겠다 라고 하면 답변이 되겠는데여 기에 보면 해당업체에서도 부품을 다 만듭니다. 없다면 다른곳에서 사다 쓸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입찰된 회사에서도 감정보호대라든가 베이스 카버가 다 생산되고 있어요. 제치가 있는데 그 제치로 설치했더라면 더 깨끗하고 좋았을텐데 다른업체 것으로 쓰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이상하게 하신 것 같습니 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것처럼 4차선을 공사하면 서 86개의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개 회사가 입찰에 동참을 했거든요. 1개 업체라고 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필요도 없 는데 7개 업체에서 구간별로 납품을 받다보니 그 업체마다 하면 구 간별로 가로등 모양이 다 틀리 지 않습니까?

가로등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가로등은 설계에 의해 다 똑같아요. 가로등 밑을 감싸는 카버입니다. 카버를 설계서대로 한다고하면 어디 에서 만들어도 다 똑같이 붙힐수 있겠지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양이 플러스틱으로 되어있 는 보호대가 있거든요. 그런 모양으로 납품을 해 달라는거죠. 가로등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네,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입니다. 며칠전 정례회 개회식때 군 수님 시정 설명내용도 있었고 오늘 또 보고중에 이례적이고 획기적인 사안이 있기에 본위원이 보충자료 요구하는 수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구하수종말 민간위탁 운영용역 시행 결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많은 공적 시설들이 있었는데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모든 것을 직영해 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역의 고용을 창 출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비용이 들지만 거 기에 채용한 인원이 직급과 호봉이 올라가서 결 국에는 고비용으로 운영이 되는 문제를 이번에 획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대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 역의 전문업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이 기획되고 준비된다면 또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참신하고 좋은 시행방법이라 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모든 공적 시 설물들이 민간용역이나 책임운영제, 경영책임제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획을 하 시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 의 장단점에 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자 료를 주시고요. 예를들면 년 용역비를 얼마정도 예상하는지, 관내에 이런 시설을 위탁할수 있는 전문업체가 존재하는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 신 것이 있으면 추가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 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한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상정을 말씀드리면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4억 1,000만원,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4억 2,000만원, 용역을 주었을때 는 1,000만원 정도가 비쌉니다. 물론 지역인력고 용창출이라는 효과도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위탁 관리 했을 경우에는 민간기업의 축적된 전문기 술이라든가 경험, 수질관리개선 등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용역을 하려고 합니 다. 현재 양구에는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강원도에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 내용도 별도 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석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가 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같은 경우는 읍과 남면 이나 주민들이 많이 살고있는 곳에는 상수도설 치가 잘되어 있지만 면단위에 상수도 요금을 받 지 않고 자체에서 마을단위로 운영하는 상수도 가 겨울철에는 물량이 부족하여 주민들에게 피 해를 주므로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면단위 주 민들도 상수도 이용률을 높힐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서 ” 건설과장 홍영술. 상기 본인은 2006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 다. 2006년 11월 29일 건설과장 홍영술 건설과장 홍영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건 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수 용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전호철입니다. 특수지역 개발담당 이승수입니다. 치수담당 정재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저희 건설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잘 추 진되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 으로도 저를 비롯한 저희과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할 것을 굳 게 약속드리며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실 적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2006년도 목 표와 방향, 주요성과는 보고서 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첫 번째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추진입니다. 군도는 6개 노선에 24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2개 노선이 완료되었고 4개 노선이 추진중 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7개 노선에 17억 2,600만원을 투자 하여 현재 3개 노선이 완료되었고 4개 노선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4차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 업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250억원을 투자 계획이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3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1,1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현재 비봉교 가설공사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 공사는 교각 3기를 완료 하고 터널굴진을 봉안사옆 시점부에서부터 굴착 중에 있습니다. 한전 ~ 후곡간 도로개설공사는 현 재 도로확장과 선택층포설을 완료하고 측구구조 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증액된 추가소요사업비 36억 1,100만원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총 사업비를 변경 승인 요 청하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 조정중에 있습니다. 한전 ~ 후곡간 도로개설공사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후 내년도 완료계획으로 추 진하겠습니다.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공사는 내년 터널굴착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군도6호선인 고대 ~ 공수간 340 m 를 2억 6,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 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 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는 비봉 초교앞에 4,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리교 인도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 업은 6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인도교 135 m 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림교 ~ 하리교간 도로개설 사업추진 입니다. 사업비 26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개설 885 m 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 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첫 번째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 다. 방산면 금악리 버덩말에 3억 1,100만원을 투 자하여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동 면 팔랑2리 색깔뜰에 암반과정 1공을 4,000만원 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 다. 세 번째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추진입니다. 동면 원당리에 43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저수 용량 22만톤, 저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투 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을 완료하여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 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문 화재지표조사용역과 사업인가 후 내년도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균형개발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 오지면 개발사업추진입니다. 동면과 방산면 일원에 농로 포장 등 14건의 8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준공 10건, 추진 중이 4건입니다. 금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 다. 세부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남면과 해 안면 일원에 농로 확,포장 등 13건의 3,310 m 를 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준공 9건, 추진 중이 4건입니다.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생활도로 확, 포장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일원에 도로 포장 15건의 2,237 m 를 2억 9,600만원을 투자하 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사단과 21사단의 군부대진입로 정비 와 군부대 아파트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 로써 사업비 1억 3,400만원입니다. 현재 군인아 파트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군부대진입로 정비사업은 21사단은 준공되었고 2사단 진입로는 의선사 이전과 통합막사 완료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2사단에서 협조요청이 있어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 섯 번째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우리군 양구읍, 남면, 방산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정비사업 13건의 10 억 6,400만원, 소양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 8건의 5억 2,300만원,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8건 의 34억 3,100만원, 화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건의 2억 2,500만원 총 34개 사업의 52억 4,300 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양강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은 13건중 1건이 완료되었고 공사 중이 8건, 설계중이 3건, 이월이 1건입니다. 소양 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8건중 2건이 완료되었 고 공사중이 4건, 설계중이 1건, 이월이 1건입니 다.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8건중 1건이 완 료되었고 6건이 공사중이고 이월이 1건입니다. 화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건이 공사중입 니다. 다음은 17쪽 경관조성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으로 첫 번째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가오작리 광치천과 동면 후곡리 무수막천에 제방 816 m 를 6억 8,600만원 을 투자하여 축제와 호안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상습지 개 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방산면 수입천 장평지구와 남면 서천 가오작지구에 제방 1,522 m 를 22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축제와 호안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모 두 준공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도 정비사업추진 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용하리 서천에 하도준설 2,874m 를 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하도준설과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이 상으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 료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입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 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하리 수중보용수 로바우 작동 이 분출되어 당시에 과장님께서 차후 이러한 사 고재발 방지책으로 전류관리에 대한 지침을 만 드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만드셨습니까?

작성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상식 이 부족해서 춘천시와 댐부근에 있는 시,군 계획 서의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력은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처음에 계획을 했을때 단계에서 유사시 구급차 와 소방차가 다닐수 있도록 고려해서 설치를 했 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한대로 유사시에 소방차나 구 급차가 다닐수 있도록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보 십니까?

지방도쪽에서는 진입이 가능한데 국도쪽에서는 아직 진입이 어려워 국도와 협의해서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입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공기에 쫒겨서 그런 것인지 소방차나 구급차가 유사시에 그쪽으로 다녀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했는지 전혀 보 고하신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 가 판단할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쪽 에는 정림교나 하리교가 있는데 뚜렷하게 소방 차나 구급차가 다녀야 될 정당성이나 목적성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과장님은 업무보 고시 비봉교는 설계변경을 해서 경관용다리로 조성하며 유사시에는 구급차나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다목적 교량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 어려운 또 다른 어떤 목적성이 있었나 해서 질 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전에 도 말씀드렸듯이 소방차나 구급차가 다녀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당초 과장님 의도대로 사업 시행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만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14일 부터 7월20일까지 집중호우로 내린 수해피해복 구 용역과 집행내역은 건설과소관은 총 161건입니다. 그중 자체설계가 28건이고 용역설 계가 133건입니다. 그중 착공은 101건이고 준공 은 38건, 22건은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입니다. 먼저 7월 집중호우시 건설과 직원분들께서 슬기로운 대처로 양구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많은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페 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본 사업을 보면 방산 금악리 다리건너 마을에 용수 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금악리 다리 건너기전 자연부락인 골말지역의 생활용수개발 계획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곳은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연초계획에 들어 가 있고 버덩말에 한 것은 보건소지소 그 부락 이 되겠습니다. 그 부락 48가구가 간이급수시설 로 지하수를 이용하였는데 물이 모자라서 이 사 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골말은 계획이 있습 니다만 앞으로 경제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방산면 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라서 같이 계획이 있기에 방산면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균위원입니다. 양구군의 군도가 9개 노선에 148km 수로원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원 1명이 몇 km 를 관리해야 되는지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비포장도로에서는 5 km~6km 이고 포장도로에서는 군도같은 경우에는 9 km~11km 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수로원 2 명이 관리하기에는 조금 벅찬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148.6 km 이면 몇 명이 배치를 해야됩 니까?

포장도로로 계산하면 77 km 이므로 10 km 씩 계 산해도 7명이 있어야되고 비포장도로는 8 km 정 도 기준으로 해서 8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 준으로 보면 그러한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 대치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군도관리에 많은 허점이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군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