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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137회 제2차 본회의2006-11-29

설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인

임재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임재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원)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설장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설장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137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며, 구성인원은 7명의 의원으로 하고, 세부 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특위 구성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장수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진동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부탁드립니다.
동규

진동규구청장

존경하는 25만 유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임재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대망의 200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 4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25만 구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5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지방자치 4기는 지난 10여 년간의 소중한 자치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고객인 주민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행정을 구현하고 지방 스스로 경제의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아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 아래, 다가오는 새해 2007년은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자립적이고 역동적인 자치구가 되기 위해 힘찬 첫 발을 내딛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 동안 우리 유성은 25만 구민과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속에서 ‘삶의 질 최고의 도시, 청정유성’을 건설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구정을 실현하고자 구청담장을 허물어 주민쉼터로 개방하였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마련한 ‘꽃 다리’는 유성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해 민원해결의 질적 수준을 한층 향상시켰으며, 관광휴양도시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어은교와 전민교 구간 산책로조성으로 구민의 레저공간을 확충하였고, 은구비공원과 송강근린공원은 유성구민의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도시성장을 위한 각종 도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 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대상도시로 선정됨으로써 청정유성의 미래 실현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능동적인 구정수행으로 알차고 가치 있는 성과를 많이 거둔 한 해였습니다. 먼저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출발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주민의 권한과 감시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면서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의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구민의 숙원이었던 종합복지센터가 개관되어 본격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유성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유성장옥을 재건축함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궁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궁동지역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지역의 난제였던 리베라호텔 폐업사태에 대해 구민의 열망과 의원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경영 정상화를 일궈냄으로써, 침체된 주변지역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중국 대련시 서강구와 협약서체결 및 상호 방문을 통해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진 바 있으며, 유성페스티벌의 새로운 탄생을 기약하며 개최하였던, 제7회 구민체육대회가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와 열기 속에서 감격적인 화합의 꽃을 피워낸 것은 구정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보람 있던 일을 회고해 본다면, 지난달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가치창조기업대상 ‘공공행정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일일 것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성의 저력과 매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자랑스러운 쾌거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성취와 보람들은 25만 유성구민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귀중한 땀과 열정을 모아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2007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만, 만만치 않은 대내외 행정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순탄치 않은 진로가 전망되고 있으며, 대선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대권경쟁으로 사회적 갈등조정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빠른 진행속도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고 있으며, 양극화의 심화와 부동산 문제는 사회통합과 안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퇴폐유흥의 왜곡된 도시이미지와 유성온천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농업부문의 개방 확대 등이 위기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발전의 호기를 맞은 유성을 새롭게 디자인할 혁신적 패러다임의 지역 활성화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유성은 이러한 변화와 도전의 물결 속에서 두 가지 미래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유성비전 2020’입니다. 2020년 이후 유성의 미래상을 담은 유성비전 2020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성비전 2020’은 우리 유성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전략입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민선 제4기에 추진할 전략과제를 발굴해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성의 도시이미지 통합입니다.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씨아이(City Identity) 개발’, 도시정체성 개발은 도시마케팅의 필수전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성을 담은 상징물 개발을 통해 비전과 매력의 국제도시로 변화․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세계화, 지식․정보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도시면모를 갖추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 새해에는, 다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시대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하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삶의 질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과 사업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살기 좋은 아름다운 청정도시 건설입니다. 질 높은 생활환경과 쾌적성은 도시경쟁력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정유성의 미래 비전은 그러한 바탕 위에 정립되었습니다. 이에 내년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기본 노선안이 확정되어 내년도 본격 착공 예정인 ‘갑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교통수요가 많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생활 교통형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온천역과 충남대간 1 킬로미터 구간을 우선 조성하고 그 활용도를 감안하여 현충원역과 한밭대 구간, 반석역과 군수사령부 구간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5월 도시철도 개통과 함께 범 구민 자전거축제도 개최하여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착실히 진행된다면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심각한 교통․환경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명실상부하게 청정한 도시, 유성의 모습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 를 가로지르는 5대 하천 살리기를 중심으로 갑천 수변공간 및 유성천의 하천제방에 우리 꽃을 식재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향나무류 수종도 새롭게 바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동시에, 배 재배농가의 생산성도 향상시키겠습니다. 장기간 미 준공된 대형건축물의 조기완공과 계룡스파텔의 담장을 허물어 주민쉼터를 만드는 일에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야간경관 증진을 위한 건축물 조명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질서 있는 선진광고문화를 만들어감으로써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남부권 개발사업을 비롯한 덕명지구, 봉산지구, 노은3지구의 도시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구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생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지금 유성은 발전의 호기에 있습니다. 구성원들간 신뢰와 참여는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유성포럼’을 발족하여 지역의 현안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토론의 장을 열겠습니다. 아울러 군과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상호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채널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창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민원 4대 핵심 분야인 방문, 전화, 인터넷, 문서민원의 친절서비스 혁신에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무인민원발급기의 확대설치와 구민봉사실 외국인 통역도우미의 운영, 마을버스 서비스 이행실태평가 등 주민편의제고를 위한 활동도 다각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자동단속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늘어나는 구민의 행정수요에 발맞춰 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등 주민자치 공간 마련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정착된 종이 없는 간부회의시스템에 이어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및 전자회의용 무선중계 시스템도 도입하여 내부행정의 능률성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셋째, 행복을 함께 나누는 희망의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풍부한 교육문화자원은 관광․과학과 더불어 우리구의 강점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여 우리 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평생학습관」건립은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유성시민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하거나 제2의 건립부지 선정으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정보와 커뮤니티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도 내실 있게 구축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의 지원 및 노인복지관․선우치매센터 증축으로 노인복지 인프라를 보강하고, 보육시설 냉난방비 및 학습비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수영장 건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삶이 여유로운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유성페스티벌은 우리구의 중요한 관광 상품이지만, 정체성이 없고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여론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유성만의 차별화된 주제를 찾아내어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에는 축제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유성페스티벌을 21세기형 전국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진잠동, 전민동, 구즉동의 소규모 마을단위 축제를 적극 지원하고, 이팝 꽃 축제는 온천수신제와 병행하여 더욱 알차게 개최하겠습니다. 어뮤즈타운 건설에 대해 입지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어뮤즈타운의 건립은 우리 유성을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시와 긴밀한 대화채널을 형성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밖에 야간경관시설, 족욕 시설 등을 갖춘 유성명물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온천장 상공에 라이팅 애드벌룬을 설치하는 등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해외 자매도시와의 패밀리 홈 스테이를 실시하여 국제민간교류를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유성의 뿌리 찾기 사업을 전개하여 구민의 정체성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은 도서관 건립을 본격화하는 한편, 초․중․고 도서구입비 지원, 복용도시자연공원 내 국궁장 건립, 송강근린공원과 궁동 욧골공원 내 야외음악당의 설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지역경제를 이룩하겠습니다. 지난 8월 대덕특구 1단계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정부의 특구개발계획에 발맞추어 우리 구 지원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증가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입주기업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협력 및 지원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해외마케팅 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수출유망 벤처중소기업의 국제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고, 대덕특구 마케팅 전문 강좌와 세무회계 실무 강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특구 내 우수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와 소비자보호활동도 강력히 추진하여 서민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재래시장 주변 재정비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변 농산물 시범판매소의 운영 및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지산지소 운동과 1사1촌 운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6.76 퍼센트가 증가된 1861억 8천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390억원, 특별회계 471억 8천만 원입니다. 세수증가폭의 둔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2007년도 예산은 긴축과 내핍의 기조 하에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가운데, 민선4기 구정이 지향하는 계획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수요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간의 새로운 개발수요와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8,277억원으로 추계하였고, 투자사업에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9개 분야에 2,538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민선4기 구정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민선 4기 자치구정을 출범시키면서 청정유성의 기수로서 유성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유성발전의 찬란한 꽃을 피우기 위한 기나긴 여정에 각계각층 유성가족 여러분과 유성구의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가 될 때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험난한 시련과 도전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유성은 선비의 고장입니다. 선비의 지혜는 시련과 도전 앞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냅니다. 유성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작게는 대전의 발전을, 더 나아가 국가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동적인 유성을 만들어 갑시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안(구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종전에 구기, 문장, 휘장에 대하여 규정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기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성의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유성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 1내지 별표 5에서 유성구기, 상징마크, 문장, 구 슬로건 업무표장, 캐릭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징물의 활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구 품위가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별표 1 구기, 별표 2 상징마크, 별표 3 문장, 별표 4 구 슬로건 업무표장 그리고 별표 5 캐릭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지금 9페이지, 이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 개는 지금 현재 쓰고 있고, 구 슬로건 업무표장과 캐릭터 두 개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이게 무슨 특허관계 그런 쪽 있나요? 실용신안인가 그런 식으로 상표등록 뭐 그런 거 있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캐릭터 관계는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을 마쳤구요. 그리고 구 슬로건도 업무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완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환경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임재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형폐기물 배출시 민원인이 동사무소 또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 신고 및 수수료 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뿐만 아니라 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 제2항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유성구 수입증지 또는 구청장이 전하는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맞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결재 가능한 다양한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제공하는 한편, 신용카드 결재 등 전자지불방식 도입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안 제13조의 1 본조를 신설하여 수수료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체계상 나타난 불편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13조의 1 ‘수수료 징수업무의 대행’에서 ‘구청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대행자 지정을 할 것이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그러면 징수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할 시 지정에 따른 업무대행비용은 어느 정도 지불될 것인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미 실시한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종로구나 강서구나 가까운 데는 대덕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3.52%이고, 실시간 계좌이체는 1.8%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그러면 신용카드는 3.5%, 실시간 계좌이체는 1.8%로 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사항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가 수수료로 지불될 것이란 건 계산 됐을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대략적으로는 나왔습니다. 2005년도 대형폐기물수수료 수입이 1억8,9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50% 전자결재로 하게 되면 약 250만 원 정도 되구요. 한 70%를 이용하게 된다면 350만 원 정도 수수료가 지불될 것으로 봅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그 수수료의 액수에 비해서 주민편의가 향상되고, 그리고 폐기물의 무단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방법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설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으로다가 배출을…… 인터넷에다가 올렸잖아요? 그러면 바로 바로 치울 수 있는……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치운다고 신고가 오면은 치우러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하게 되면요. 누구한테 판매했다는 것이 통보가 오거든요. 보고가.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하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인터넷에 다 뜹니다. 어느 데에서 스티커를 구입했다는 것이 뜨기 때문에 바로 즉시즉시 문전수거 할 수가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수거체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의원

스티커 위조나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셨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입을 하게 되면 집에서 인쇄를 할 수 있는 게 한 번만 인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두 번, 세 번 인쇄를 하게 되면 불법으로 더 붙일 수가 있으니까 한 번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의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김용태의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위조방지 대책으로 월별로 색깔 같은 거나 아니면 달별로 1월 달, 2월 달 이렇게 해서 큼직하게 이렇게…… 그런 방향도 가지고 계십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즉시 치워지기 때문에요. 월별이나 달별로 별도 표시는 필요치 않은 걸로 봅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바로바로 붙이면 즉시 문전수거가 된다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권재

이권재의원

잘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진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의 청산금 연체이자율에 적용된 법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준하여 동 조례의 청산금 연체이자율을 개정 토지주의 부담 경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에서 청산금 연체이자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금고 일반대출 이자율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개발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른 이자율은 현행 13~15% 정도 됩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금고 일반대출 이자율로 할 때 일반대출 이자율은 얼마 예상하십니까?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현행 8~9%입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그러면 5~7%의 부담을 감해준다는 얘기죠?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의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인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도록 도로법이 2004년 1월10일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4년 7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과태료 금액의 상향조정 및 부과를 통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 등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2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이하로 상향 조정코자 하며, 참고로 지난 10월24일부터 1월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이게 지금 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되면 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법으로다가 300만 원까지 정해져 있구요. 이게 시행규칙을 만들 때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건 많아봐야 한 30만 원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혹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운용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잘 운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설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지금 우리 유성구 내에도 20만 원이하로 벌금을 하고 있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장수

설장수의원

1년에 몇 건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22건을 했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300만 원씩 하면은 우리는 무단 점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네요, 그죠? 다 나가야 되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제 어떤…… 계고나 이런 거 할 때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어떤 면에서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타 구는 지금 아직 안 만들어졌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타 구는 아직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그럼 우리 구부터 다 쫒아 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30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

일동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