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 원재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원재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재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재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허필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영민 위원님께서 허필홍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필홍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필홍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허필홍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고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 행정처리 상황을 소상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대외기관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 등에 맞게 자구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 등에 의거 조례의 제명과 법령의 제명을 수정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및 일부 개정 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430호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과 면장을 홍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 및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추가하여 조정하고자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추가하여 조정하려면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과 면장은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두는 기구 및 정원으로서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으므로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추가하여 출석과 답변을 하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제명의 띄어쓰기와 조례의 자구에서 법령제명에 낫표를 붙이는 것은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령의 명칭표기 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려 하므로 위법하지 아니하여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범위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의회가 필요시에 그간의 실과별의 업무를 관장하는 것 외에 읍면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읍·면장을 출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바로 출석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과소장들하고 똑같이 출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효율성을 강화시키자는 측면입니다. 실과소장님들과 상황을 비교 한다기 보다 그 범위를 넓혀놓자는 취지입니다.

범위를 확대시켜 놓고 예산안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소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의무적으로 와야 되느냐 안 와도 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해당 업무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시는 식으로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 특별히 안건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계가 있는 분은 참석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참석 안하시는 것이고… 본회의 때는 당연히 오시게 되겠지요.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서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10월 17일자로 대통령령 제19702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법 시행령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인상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등 현지교통비를 1일당 1만 원에서 1일당 2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및 일부 개정 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31호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국내여비 가운데 현지교통비를 현행 1일당 1만 원을 1일당 2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현지교통비를 1일당 1만 원을 1일당 2만 원으로 인상하여 조정하려는 것은 2006년 10월 17일자 대통령령 제19702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위법하지 아니하여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서재성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22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승인한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3개 업무가 정원상에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3개 사업이 현재 사업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필요해서 그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존속시키고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 한시정원입니다. 이 정원을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금년도까지이었습니다. 이 안은 2005년도 6월 30일날 승인이 돼서 그동안 474건이 접수가 돼서 126건 완료를 했고, 현재 348건이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입니다. 이 안도 금년 말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는 지방행정기관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변경이 되면서 그동안 금년도까지는 전 사업에 대한 DB구축을 마쳤습니다. 내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전면 시험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와 지도… 처음 만들고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류의 점검 이런 것이 필요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승인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거사정리 한시 정원 존속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이었는데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 3월 17일날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홍천군에 와서 면담하는 분은 있지만 직접 들어온 건수는 없고요. 이 사업은 홍천군에 와서 사실 확인을 하더라도 본적지에 가서 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에 가서 하거나 어디에 가서 신청을 해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군에 와서 신청을 하면 기간이 걸리고 하다보니까… 저희에게 면접 오는 분들은 더러 있는데 중앙인사위원회에 가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했고요. 입법예고는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앙에서 일괄 승인해서 도를 통해서 내려온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고치고자 하는 내용은 별지2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 직급별 한시 정원은 본청에 일제강점하가 7급 한 명, 복식부기가 7급 한 명, 8급 한 명, 과거사정비가 7급 한 명 해서 총 4명을 금년도 말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422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가운데 일부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자 만료되자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연장 승인함에 따라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오는 2006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 한시정원 일반직 7급 1인, 복식부기 한시정원 일반직 7급 1인과 일반직 8급 1인 및 과거사정리 한시정원 일반직 7급 1인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은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근거하여 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므로 위법하지 아니하여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한시 정원이라는 것은 그 과에 정원 티오가 있는데 그 외의 직원을 더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 정원은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만 그 과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정해서 승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직이 공무원이지요? 임시직을 채용해서 쓰고 그러지는 아니합니까?

일반직은 우리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한시적으로 구성된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이나 과거사정리에 대한 조사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제강점하와 과거사정리는 자치행정과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계에 소속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복식부기는 재무과에 1개 담당부서를 편제해서 무보직 6급을 한 명 추가 지원해서 6급 한 명과 여기에 승인 받은 7급 한 명, 8급 1명 해서 3명이 별도로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일한 성과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일제강점하는 현재 군별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474건을 접수해서 126건이 처리완료가 됐고요. 완료됐다는 것은 일제강점하에 동원됐던 내용이 사실 확인이 돼서 본인한테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8건은 현재 진행 중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갔다 왔던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연고자가 신고를 했거나 또는 갔다 온 내용이 확인이 안 돼서… 문서상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보완자료 요구가 오면 그분들에게 통보를 해서 사실 조사를 계속해서 보완해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업무추진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그동안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구축을 했고요. 복식부기 회계정보 프로그램을 홍천군 전 부서에 설치를 했고요. 자산부채 평가를 금년도 4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조사대상 평가는 2005년 12월말 현재 홍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홍천군 소유 자산 부채 전체를 6개 분야 98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DB 구축을 완료해서 오류를 수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7년도에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 부서가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재무재표 작성을 하고 시험하고 하는 것을 내년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시험적으로 내년도 2월부터 7월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업무가 새로 전 부서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직원에 대한 교육, 업무숙지에 대한 지도, 오류에 대한 정정 이런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과거사정리 한시 정원은 금년도 3월 17일날 했습니다. 과거사정리는 인권위원회에서 필요가 있다면 사업을 정해서 발표를 하거나 본인들이 과거사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하는 사업인데… 홍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와서 면담을 하신 분은 세 명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홍천군에 접수를 하지 않고 중앙인사위원회에 가신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하나 과거사정리나 복식부기가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분들이 한시적으로 책정을 받아서 정원을 받아오면 전문교육을 받고 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이 분들이 보완서류가 있을 때는 새로 된 사람보다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는 사람이 해야지만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고 운영하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현재 이 분들에 대한 처리문제… 접수된 내용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보상이 됐는지 이런 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제강점하에 대해 아직 보상에 관해서 정부의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단, 정부가 과거에 한·일 정상화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일부는 국가가 돈을 받아서 국토 재건에 썼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보상법… 그 법 자체가 국회에서 제정이 되어야지만 보상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과거사정리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나옵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억울한 것이 인건위에서 확인이 되면 법정으로 가서 승소를 하면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괄 조사를 해서 일괄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제와 관련해서 급여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총액인건비제는 현재… 한시 정원이 홍천에 11명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빼주겠다든지 넣겠다든지 하는 내용이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가 필요해서 시군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 준 정원이기 때문에 이 인원은 총액제에서 빼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25호 제출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간 수수료 단일화와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567호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개정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현재 500원을 800원으로 개정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발급 수수료를 500원을 8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 발급 수수료를 300원을 800원으로,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500원을 800원으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500원을 800원으로 개정하고, 개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번 조례안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1000원, 칼라도면의 경우에는 1500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 강원도의 수수료 징수규정안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4호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도축시설에 대한 육가공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2008년도까지 현 도축시설에 육가공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시설 투자 및 유지관리비 과중 등의 어려움과 장래 우리 군에서 늘푸름한우 산우리흑돼지를 직접 육가공 판매하여 정육의 신선도 유지 등 브랜드의 최고급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 도축세율 1000분의 5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특산물가공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인정받은 도축장에 대하여는 도축세율에 대한 적용을 연장하는 안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5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천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883호 홍천군세 조례 일개 개정 조례 부칙 제3조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3호로 제출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 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되어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홍천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안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원, 종교단체의 의료법, 노인복지시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미술관,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 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임대주택,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토지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을 위한 감면입니다. 사권제한 토지, 시장정비사업,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 유통산업지원, 전쟁기념사업,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농공단지대체입주자, 지방이전법인,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개정 조례안에서 신설되는 안이 제16조와 17조로 내용은 주차전용 건축물·토지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25조에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감면 하는 사항이 신설됐고, 폐지되는 사항은 별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 사항,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소세 1000분의 50 감면 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관계법령과 군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425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6월 29일자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인상 및 신설하고자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현행 3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현행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10조 제2항의 규제에 의하여 징수하였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1000원, 칼라도면을 첨부할 경우에는 1500원으로 신설함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위법하지 아니하여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4호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군 관내 도축업자의 어려운 경영을 지원하고 늘푸름한우와 산우리흑돼지를 사육하는 양축인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주기 위하여 종전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 1000분의 5의 도축세율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지난 2005년 5월 10일자 홍천군 조례 제1883호로 개정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위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인증 받은 도축장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도축세의 세율을 도살하는 소와 돼지가격의 1000분의 5를 적용하는 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함은 홍천군의 축산진흥을 위하여 도축업자의 어려운 경영을 지원하고 양축인들도 그 수혜가 되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33조 제3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정부에서 도축시설에 육가공시설까지 확충하려는 정책과도 부합되므로 이와 같이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홍천군세 조례의 2005년 5월 11일자 조례 제1883호로 개정된 부칙 제3조의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3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8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평과세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조례의 표준안에 기초하여 홍천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지난 2006년 5월 12일자 조례 제1928호로 개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오는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12월 31일자로 조례표준안이 시달 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와 불균일 과세 및 일부 과세를 조례로 정하여 일부 과세를 조례로 정하여 공평과세를 확고하게 하고 아울러 권장 또는 지원되어야 할 사회복지, 평생교육, 농촌주택개량, 대중교통, 지역발전에 대하여 홍천군세를 감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여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함은 위법하지 아니하여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상 근거와 인상이유, 두 번째 70%내지 120% 인상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800원으로 조정한 이유, 타 시군과의 형평성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을 하게 된 근거와 이유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인상을 하면 주민들 부담을 과중시키기 때문에 인상을 안 해서… 전국의 자치단체 별로 제증명 수수료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 징수 규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규정을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행자부에서 규정한 안이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00원을 규정한 안의 1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게 재량권을 줬습니다. 현재 조례를 개정한 곳을 보면 전부 행자부안 대로 했습니다. 행자부안 보다 적게 개정을 하면 교부세를 그만큼 패널티를 줘서 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행자부 안대로 해서 물가실무위원회를 거치고 물가대책심의회도 거쳐서 현재 행자부 안대로 800원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제증명을 2005년도에 해당되는 6건에 대해서 발급건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전체가 8만 1165건이 지난해에 발급이 돼서 건당 인상액을 따져보면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한 것,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한 것 이것을 전부 계산을 해 봐도 연간 인상금액이 850만 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인상액을 800원으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축산물 제일산업 도축장 연장에 대한 것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감면은 여러 사람의 공감대가 형성 돼서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세 번째 장기적인 연장은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3년은 너무 길고 1년으로 적용해서 그 회사가 운영하는 것을 봐 가면서 추후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기본법을 했을 때는 금년 말로 종료되는 시한이 1년 6개월 동안 기간을 정한 사항이고… 이것을 3년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영서지역에는 현재 도축장이 원주와 횡성, 홍천만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경영난으로 폐쇄가 됐고… 횡성도 지금 현재 조만간 폐쇄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만약에 홍천 것도 도축세율을 50% 경감 안 해 줬을 때 경영난으로 도산될 위험도 있는데… 우리가 경영수지 전망을 봤을 때 2007년도에는 4000만 원이 적자가 되고요. 2008년에도 4000만 원… 2009년도가 되어야 경영수지가 정상으로 된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축장이 정상화되는 2009년도까지는 도축세율 50% 경감해서… 우리 지역에서 도축되는 양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홍천에서 도축되는 양이 1197두입니다. 그런데 전체 1년간 도축하는 것이 3600두 중에서 30%만 우리 홍천에서 도축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2400두가 들어와서 도축되기 때문에… 도축세가 50% 경감 안 했을 때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 홍천에 안 들어올 우려가 있고요. 도축세를 경감하기 전에… 2004년도부터 2005년도 6월까지… 2004년 7월부터 2005년도 6월까지는 도축세가 1억 6840만 원이 수입이 됐는데, 도축세가 50% 경감 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도 1억 6800만 원으로 같은 도축세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축장도 정상화 하고 우리 군세도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는 2009년도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3년을 적용해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동등한 기업에서 또 감면조치를 요청해 오면 또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회사가 1년 안에 정상궤도를 갔을 때는 2년을 감면 취소하고 1년만으로 정리 할 수 있겠습니까?

도축세만 감면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도축장이 우리 홍천에 제일산업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감면 신청 들어올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3년으로 했다가 1년 안에 정상화가 되면 그 기한을 조정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개정하면 되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간을 3년으로 안 하고 1년으로 하고 다시 연장하는 안도 되고, 또 3년으로 했다가 정상화가 되면 감면 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때 개정을 해서 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으로 해 드리고 추후에 기업 경영을 파악하셔 가지고 연장을 해도 되는 데 한꺼번에 3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도 특정기업에 너무 치우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흐른다면… 그런 것을 모두 막기 위해서는… 제가 연장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1년을 해주고 경영을 봐서 1년을 또 해 주고… 사회에서 볼 때나 타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연차적으로 그 회사의 경영에 따라서 조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가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5년을 연장해 달라고 들어 왔는데 저희가 분석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년을 하고 상황을 봐서 연장해 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 축산물 가공 처리법과 관련해서 군세를 감면해 주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축산물 말고 우리 지역의 기업이나 다른 업체에 대해서 군세를 감면 해 주는 그런 사례가 또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1423호로 상정된 군세 감면 조례 사항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벤처기업촉진지구 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이래서 이 규정 외에… 1423호 상정한 조례안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나 단체에서… 지금 농축과 관련된 이 분들처럼 특별히 찾아와서 부탁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기업의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군세를 감면 해 달라는 업체는 없었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우리가 상위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 도축세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0분의 10 이내로 감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것이고요. 상위법에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은 할 수 없고 상위법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심도 있는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료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방금 서재성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조 중 ‘2009년 12월 31일까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서재성 위원님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수정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서재성 위원님의 수정요구 사항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먼저 조례안이 있습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골자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감면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겁니다. 기존 감면 조례안에 있는 것을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이 있으면 우리가 살펴보기가 상당히 효율적이겠다 싶어 아쉬움이 남고요.

당초에는 금년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3년을 더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다시 연장하는 겁니다.

그럼 조례 제20조, 28조 이런 내용에 보면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09년도까지인데… 2007년부터 3년까지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유권해석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표준안이 내려와서…

2009년에 이 조례가 폐지되면 효력이 있습니까? 유권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부칙에 보면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에 보면 5년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폐기돼도 유효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폐기가 돼도 이것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다?

예.

이것에 의해서?

예.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27조에 보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해 감면해 주는데… 양덕원농공단지, 상오안농공단지가 있는데… 조성 중인 농공단지가 있지요?

화전리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것은 완료가 되면 일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조성 중이기 때문에…

관내 농공단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홍천 관내에 농공단지가 많이 있습니까?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화전리 것은 아직 조정이 안 돼서… 그것을 하면 일부 개정을 하겠습니다.

29조입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는 것은 만들어 놓고 예측 되는 것은 안 넣고 그렇습니까?

27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서 산업입주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1호에 해당 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화전농공단지가 완성이 되면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감면은 감면할 수 있는 것을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의해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군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 29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감면 조항에 의해서… 재산세는 50%가 아니고 완전 면제하는 것이네요?

예, 5년간 면제하는 겁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유치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면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해서 벤처기업을 유치하도록 관련 과에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의안번호 1426호로 제안한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홍천군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법규 상호간 균형을 도모하고 군민건강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가항입니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위반판매 시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부과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입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미지정시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항입니다.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정안은 삭제를 했습니다. 라항입니다.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의 조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 두 조항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마항입니다.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담배판매기를 설치 판매한 자는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바항입니다.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항입니다. 당해 업무 미보고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2006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개혁결과 기재사항에도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이라든가 신구조문 대비표, 타 자치단체 과태료 부과기준 비교분석 자료를 별첨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426호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이 개정되면서 법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의 신설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을 세부사안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개정된 2002년 1월 19일자 법률 제6619호의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최저 50만 원부터 최고 200만 원까지로 조정하고 둘째,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자한와 같은 법 제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개정된 2003년 7월 29일자 법령 제6952호의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최저 30만 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로 조정하며, 셋째 삭제된 같은 법 제36조 등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와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는 이를 삭제하고, 넷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3차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의 승계가 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표에 일반기준을 신설하며, 다섯째 띄어쓰기가 되어야 할 제명과 법령명에 낫표를 넣어야 할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되는 법 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법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은 위법하지 아니하여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삭제하시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에 해당 되는데… 강화를 해야 되는 데 무엇을 근거로 삭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이 두 사항이 삭제가 됐었습니다. 법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고…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으로 별도의 법령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교육… 국민증진법에 과태료에 대한 것을 정하지만… 보건교육이 뭡니까?

청소년에게 위해 한 부분이라든가 담배를 못 피우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을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이 지금…

여기에서 삭제를 하신다니까…

종전의 법에 있던 것을… 법조항에서 없어지기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삭제를…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자도 법에서 없어집니까?

예, 개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으로 이 조항이 이관 됐기 때문에 삭제한다?

예,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개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법에서 처벌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가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를 하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비교표를 보를 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고요. 그 다음 4항에 보면 흡연구역 시설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이 어떤 것인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결국 보면 이것은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것은 시설조차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 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공연장이라든가… 공연법에 의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관광숙박업소, 학교 의료기관 주로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치기준은 칸막이를 해서 담배연기가 나오지 않게끔 환기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 설치 기준이…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