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상원
안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7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김재희의원외4인)(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7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의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의공원의 위패봉안하는 기준이 지금 현재 되어있는 위패가 6.25 전사자와 또 어디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항일유공자, 3.1독립운동 유공자.
태옥
박태옥의원
그건 다 돌아가신 분들만 이래 되어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내나 그분들이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로 계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거기 위패가 봉안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청으로부터 인정받은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위패를 추가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지금 현재 유공자로 계시는 분도 돌아가시면 봉안이 되네요?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게 본적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본적지와 주소지를 보훈청에서 받으면 본적지와 주소를 같이 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현재 기준이 상당히 애매한 게 함안군에 본적이 되어있는 분도 지금 위패가 되어있고, 그럼 본적은 다른 덴데 함안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도 저기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본적지는 함안군인데 함안군에 안 살고 다른 데 살므로 해서 여기서는 모르잖아요. 그럼 추적해서 봉안을 하고 합니까, 안 하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 위패소가 봉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유족단체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그걸 보훈청 같은 곳에 질의를 해서 함안군에 본적을 둔 분 중에 돌아가신 유공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조사해서 여기 봉안을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김만술 대위가 칠서 사람인데 먼저 저기 가서 보니까 위패가 없는 거 같아요.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분은 미국십자훈장을 받고 우리 태극무궁훈장까지 받은 유능한 분으로 교과서에도 나오는 분입니다. 우리 함안군에 위패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분을 비롯해서 6.25사변 유공자들이 많이 있어요.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이건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 충의공원 준공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때 보고할 때 나무를 몇 그루 심고 이런 보고를 했는데 몇 그루인지 모르겠습니다. 충의공원이면 다른 공원과 달라서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데 무궁화가 하나도 안 심겨져 있어요. 다른 나무들은 엄청나게 심어놓았는데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한 그루도 안 보이더라고. 그건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한 열흘 후인 11월 10일경에 탑 옆으로 보완해서 심어놓았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거 민원이 들어갔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입구 들어가면서 보니까 국기게양대가 그 시설규모에 비해 너무 작다 하던데 그건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같이 들어왔는데 그걸 보완하기는 당장 어려워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잔여부지 매입 건이라 해서 두 군데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했는데 한 군데는 ㎡당 9500원이 나왔고 한 군데는 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750원으로 절충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총액은 얼마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4,042㎡이므로 400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른 의원?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고생 많습니다. 사실 국민소득이 높아지므로 해서 주민복지분야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얼마 전에 저희들 5명이 일본 연수를 다녀와서 일본사람들의 생활도 보고 왔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복지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좋은 계획안을 내놓으시면서 정말 좋은 구상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닌 사람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어서 선발을 했을텐데 사실 보면 수급자가 오히려 미수급자보다 생활을 조금 윤택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있다거나 법적으로 수급대상자가 못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선발기준을 정말 현실성있게 면에 잘 파악해서 수시로 해마다 주는 사람한테 계속 주는 것보다 형평성을 감안해서 정말 현실성있게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이 갔으면 좋겠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회원이면서 1년에 몇 번씩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있으면 자기 일을 제쳐놓고 갈 수 있는데 자기가 바쁘다고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사참여자한테는 조금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총조사는 매년 1월에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조사는 말 그대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외형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발췌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괜찮은데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면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배재성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복지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죠? 거기 상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개인의 사적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상담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어떤 종류의 상담을 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배재성의원
모르긴 합니다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다른 수급대상자나 모든 분들이 공공시설에 와서 이 시설을 잘 아는 그 속에서 내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해서 와서 상담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춰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는 찾아가는 복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조사업무를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해서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편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9월말 완공해서 10월에 해서 110건 정도 상담실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고, 11월에는 150건 정도 이렇게 활용한 걸로 나타났는데, 보통 여기 와서 얘기를 못했던 부분을 상담실을 활용하니까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자기네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나가서 조사를 하고 합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통합업무조사를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통합업무조사를 위해서 출장을 현지조사라든가 그걸 더 열심히 하겠다는 오히려 그것이 또 그래되면 상시 오는 사람하고 가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불편함이 가중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태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봉안소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적 위주로 합니까? 현주소 위주로 한다든가 다른 그런 것들은 어디 명시되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시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본적과 현주소를 겸해서 유족 보훈상담처에서 보훈청에 등록된 그 명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재성의원
그러면 위패가 다른 곳에도 되어있고 여기도 있어 이중으로 되어있는 그런 현실은 혹시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이라든지 여기하고 두 군데 봉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신위를 두 군데 모시는 것도 바람직한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혼선을 이루고 무질서함을 하는 건데 지금 신위를 위패를 모시면서 세 군데 네 군데 모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패를 봉안하는데 위치는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산재되어 있던데 일괄적으로 6.25면 6.25, 3.1절이면 3.1절 이렇게 해서 항쟁이면 항쟁 이래 구분되어있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계급별로 되어있습니까? 6.25부분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있습니까? 또 항쟁 이런데 어떤 나열, 위치하는 나열들은 어떻게 안에 규정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알기 쉽고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임란공신 90위, 항일 190위, 6.25참전용사 1013위 해서 1293위가 모셔져 있습니다만 6.25참전용사에 대한 위패하고 계급 따로따로 해서 저희들 완전 정리가 된 게 아니고 판을 하나 짜서 다른 분들이 오기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확하게 바로 안치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배재성의원
그날 가서 안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임란인은 임란해서 위패장소를 크게 글로써 임란해서 해놓고 항일이면 항일, 6,25면 6.25해서, 지금 보니까 들어가는데 제가 좌측에 보니까 6.25가 있고 저쪽 우측 제일 끝에도 6.25가 있어 계급별로 안 되어있고 가나다순도 아니고 계급별도 아니고 이래 나열되어 있던데 확실히 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가서 안내를 하더라도 순서있게 하지, 유족들이 찾고 싶어하는데도 우리가 안내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다고 명쾌하게 해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재성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혜택에 대해서 중요성보다는 그 혜택을 받고 기준에, 기준이 불분명하든가 해서 받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서 소외감을 받는다든지 받는 분이 오히려 소외감을 받고 있습니다. 촌에서 같이 생활하는 분들의 노인분들이 같이 살면서 똑같은 형편에 서로 똑같은데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고 해가지고 받는 분이 오히려 더 신경 쓰이고 받는 것이 오히려 흠이 되는 쪽으로 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는 확실한 상시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있으면 환수하고 하든가 정지를 시키든가 해서 그 두 가지 선택은 임의대로 하겠습니다만 혹시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 받으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을 때는 오히려 더 피해를 주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신경을 좀 써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상시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또 다른 의원?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12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라고 되어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는 제외되어 있습니까?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까? 내나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는 국가로부터 수당을 받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의료보호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1종 보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유공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있네요.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6개 단체인데 무슨 단체 무슨 단체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현황에 나와있습니다만…
전영수의원
아! 봤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15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렵다고 했는데 보훈가족이 어렵다면 어떤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말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150명만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150명 정도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전영수의원
6개 단체 834명이 대상이죠? 그중에서 150명만 되어있기에 어떻게 분류해서 또 기초생활수급에서 빠져있고, 어려운 세대라고 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어떤 분류를 했는지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숫자는 예산에 대해서 한 1～2만원 정도 지원해 줄 것으로 보고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전영수의원
아까 박태옥 부의장이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 사실 6.25사변 전사자들이 여기 출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 안 살고 나가버리고 실제 본적이 여기고 여기 살면서 6.25에 참전해서 전사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 조사가 되어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국방부에서 유해발굴을 작년에도 하고 몇 년 전부터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유해발굴이 되고 하면 보훈지청과 협의해서 위패를 추가로 제작한다든지 해서 봉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참전해서 전사한 분들이 몇 분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1,000여분 됩니다.
전영수의원
그거보다 훨씬 숫자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울러서 파악해서 같이 봉안했으면 우리 지역에 태어나서 6.25사변에 가가지고 한 분들한테 위안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른 의원? 이병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기초생활 그게 김재희 의원, 배재성 의원도 다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사실 받고 안 받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화감도 생기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지에 가보면. 근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예를 들어 이장이 신청을 하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관련법에 맞으면 그래 책정을 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지인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장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사회복지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에 연수를 갔는데 거기는 개호보험이라고 내나 우리 이런 보장제도인데 거기는 절차가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관계서류를 갖춰가지고. 그런 걸 또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심사위원이 있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등급별로 확정을 하더라고. 그래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위의 지시가 안 되어서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개방적으로 이거 필요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대상은 이러이러한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해달라. 그러면 신청서를 어디 비치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한두 사람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좀 공정하고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 제가 일본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한 번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 전에 제가 신문을 한 번 보니까 지역사회의 복지는 협의체만 잘 운영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위원회는 광역·도 이런 데서 운영하고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읍·면·동에는 복지위원을 두도록 되어있는데 과장님, 복지위원이 어려운 사람 상담을 주로하고 지도도 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상담실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은 지금 함안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읍은 네 분이고 군북 세 분, 칠원 세 분 이렇게 해서 복지위원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런 좋은 협의체라든지 위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운영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보훈가족 경로위안잔치가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는 계획을 세운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요구가 좀 많았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경로잔치가 읍면별로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독거노인 그런 분들도 있고 했는데 사실 보훈가족은 대부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들로서 상이군경회는 직접 본인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고 유가족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위로 격려도 사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위로 격려로 다같이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거 하면 6개 단체 다 참여하는 걸로 대상이 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전적지 순례는 계속 해왔다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거는 시기가 언제쯤 이루어졌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적지 순례는 주로 8, 9, 10월 이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경로위안잔치는 언제쯤 계획을 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위안잔치는 시기를 맞추어서 가을에 하든지 봄에 하든지 아직 시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유족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본인도 되고 유족도 된다는 의원 있음) 한 사람당 한 18만꼴 되는데 이건 건강검진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하고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300만원이 올해 책정되어서 도비 300만원이 내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할 경우에 한 분한테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약값 몇 만원부터 100만원, 200만원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국가유공자는 의료급여에서 1종으로 전액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또 특별히 달라서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11명에 대해서 약값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11명에 대해서 73건에 300만원 지원된 이런 상태입니다만…
기학
한기학의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내년 계획인 것 같은데. 내가 왜 묻냐하면 여기 예우란이 있고 의료급여에도 지원이 있어서, 의료지원에 보면 1종 전액 지원의 난이 있는데 여기 지원 필요를 느끼는 모양인데 그래서 한 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인데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지도하는 쪽에서 볼 때 물론 고생하고 애를 쓰는데 제3의 눈으로 볼 때 전례답습형 내지는 별 큰 진전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말씀 한번 해주이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기반구축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일반 개인이 100이라면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분들은 40에서 70 정도로 보면 됩니다. 중국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 부지런하듯이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맨날 먹고 논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공근로하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식구조가 그렇게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근로능력을 100%로 본다는 거는 조금…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서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주거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도가 높은 거 같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임대아파트라도 분양받기가 자기들이 힘들다, 자기 경제력으로는 힘들다, 이런 걸 좀 개선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아직까지 그런데 대한 제도는 정책으로 안 가져있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 단위에서 하기에는 좀…
기학
한기학의원
어떻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되는데.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도시과와 협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궁금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장에 저소득층 감면제도 대행서비스 제공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을 수요자가 감면을 받는데 여기 보면 별도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전부 국비로 나가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없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 기초수급자가 한전이나 한국통신이나 학교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될 걸 우리 직원들이 다 공문으로 대행을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딴 의원 있습니까? 배재성 의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이건 자료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가보훈가족 예우에 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숫자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거주하고 있는 분들 말씀입니까?
배재성의원
왜 그걸 제가 묻냐 하면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는 혜택 주는 것이 없지예?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가에서 등록금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요?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 신입생 교복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국가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시험을 칠 때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혜택 주는 거는 몇 퍼센트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10%를 주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건 자녀인 거 같으면 자녀의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인사관련이라 정확한 답변이,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좀…
배재성의원
또 한 자녀가 지금 여러 기관에, 내가 국가공무원을 쳐서 그만두었다 또 다음에 교사나 다른 쪽에 하면 또 혜택을 주나? 몇 번이든 제한없이.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재성의원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 거기 보면은 지금 자녀들에게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이거부터 해서 교복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가면 또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들에게 많은 걸 줍니다. 그러나 혹시 많지도 않지만 이것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으면 지원이 되었으면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주는 지원도 있습니다만 예우를 해준다고 지원을 확대해준다 하지만 거기 따른 것도 좀 같이 동일시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25사변 때 결혼적령기가 안 되었는데 최후 전 국토가 적화되고 낙동강 전투 시에는 훌치기란 것이 있었어요. 적령이 채 안 된 18～19세 결혼 전에 입대했다 이 말이지요. 거기 가서 전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전사를 했으니까 부모들이 연금을 좀 받았거든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영혼결혼을 시켰다 말입니다. 꿈자리가 안 좋고 하니까 부모들이 영혼결혼을 시켜서 양자를 세웠거든. 그런데 보훈청에 양자로서 후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보훈청에 질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배재성 의원도 말씀했지만 진짜 광주5.18 당시 돌아가신 사람들은 열사니 뭐니 하면서 아주 국가에서 예우를 잘해줬다 이 말이지요. 6.25사변 때 젊은 18～19세에 전사해서 부모들한테 연금 준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정부에서 그쪽에 생각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나. 주민복지과소관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주민복지과는 4개 담당 16명으로 평생교육, 장애인 관련 업무, 노인 관련 업무, 여성·보육·청소년 관련 업무, 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 관련 시설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재활센터, 청소년상담소 등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아동, 청소년, 노인문제와 장애인 증가,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로 인하여 행정수요와 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므로 주민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13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수사랑방 신축 확대라고 했는데 내년에 아마 10개소를 한다는 계획으로 되어있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총 누계가 몇 개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해가지고 7개소로 5개소는 준공을 했고 2개소는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수의원
자연마을이 26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장수사랑방을 만들어야 될 숫자가 총 얼마나 되는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연초에 조사는 했는데 자꾸 세월이 지나므로 해서 부지가 추가로 필요한 데는 요구를 하고 부지확보가 안 된 데에는 포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119개.
전영수의원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다 할 계획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좀 단축을 해가지고.
전영수의원
늦게 하는 데는 다 죽고 장수하지 못하고 죽고 나면 되겠네요. 이름은 장수사랑방이라고 해놓았는데 보면 큰 리·동에는 마을이 여러 개 있거든. 큰 마을에는 회관이나 노인회관이 다 이래가지고 사용하는데 고개 너머나 거리가 먼 곳에는 상당히 오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에 지금 젊은 사람 없고 장수사랑방이라면 전부 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경로당하고 일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급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컨테이너 박스라도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군수님이 하셨거든요. 아마 작년에 3000만원씩 지원했죠? 3000만원으로 모자라서 자체부담도 좀 했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일부에는 부지정도는 마을에서 다 마련…
전영수의원
부지는 마련하는데 건축하는 자체도 모자라서 자체부담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파악된 데가 약 120개가 되는데 너무 요구하는 데가 많거든요. 10년이라면 너무 멀고 어떻게 해서 좀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과연 컨테이너 박스로 대체하려는 마을이 있는가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서 수급에 대한 대안이 좀 빨리 섰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그래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필요한 곳은 조사해서 지원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노인 일자리 관계가 3개 분야 300명에 3억380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총 노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는 11,258명입니다.
전영수의원
이 중에서 노동이 가능한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 파악은 안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노동 가능한 인력과 또 노동 가능한 인력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이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이므로 일반 정상인들은 조사를 특별히 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하여간 희망하는 사람은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희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인력을 챙겨보시고 그중에서 분야별로 기술분야라든지 일반노동이라든지 각 전문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서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거는, 국비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영수의원
지금 노인들이 갑작스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노인복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네들이 또 자연스럽게 노인들이 긍지를 갖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고용창출도 확대해서 해보면 우리가 노인회관이나 어디 자꾸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네들이 자활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세워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분야에 복지과에서 한 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장애인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에는 시각장애인하고 4개 단체가 있고 장애인부모회도 단체가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가 장애인을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국가에서 대안을 세우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모여서 어떤 뭐라 할까 바자회나 찻집을 열어서 자꾸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해야 할 일들을 우리 행정지원이 안 따라 갑니까? 욕구충족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자활센터에 1억20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사회복지사 3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 예산 중 인건비가 60～70% 되고 나머지는 관내 장애인들한테 김장이라든지 설·추석이 되면 선물 사주고 그런 주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아까 학부모들한테 주는 거는 300만원을 줘서 단체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에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찻집을 했고 다음 주에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일일찻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다소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단체와 협의해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좀 속된 말로 애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와 같이 각종 단체들이, 여기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한 바에 쓰이는 예산보다 조직운영이나 관리비라든지 거기에 오히려 더 많이 쓰여지고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될 혜택에는 너무 못 미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게 나와지는데 아울러서 보면 여성단체에 여성복지증진이 16페이지도 보면 이게 각종 단체에 여성단체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언뜻 보면 예를 들어 농업후계자다 하면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데 여자후계자, 남자후계자 해놓고 또 그 외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로 결국 참여를 못하는 것이 그 여성들이 끝에 가면 한 사람이 삼중 사중 오중 역할을 다하게 되니까 이게 유사단체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전영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단체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또 만들다 보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예를 들어 남성평등이나 여권신장을 위해서 어떤 조직 하나 나와가지고 탁 일을 차고 나가서 어떤 목적을 해서 하는 것보다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의 명분을 갖는 조직의 이기주의적인 이런 명분이 더 앞서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 생각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조직을 도와준다든지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뭔가 대안을 세워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단체에 대한 소모적인 지원은 가급적 줄이고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복지과에서 조직을 많이 갖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조직마다 하도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달라 예산달라 이래서 지금 풀로 4억 몇 천인가 해가지고 조직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보면 유사한 게 너무 많고 그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형태가 또 많다고. 행사장에 가서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큰 뜻도 없는데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도 저희들은 한 사례가 있습니다. 풀 예산을 주다보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조직별로 특별히 실과에다가 예산을 요청해서 특별행사를 하겠다고 또 들어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실과장님께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조금 전에 전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노인사랑방 짓는 거, 소규모 경로당 작년에 7군데 신청받아서 5군데는 포기를 했다고 그랬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완료를 하고 2군데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그게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내년부터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싶어서요. 지금 저게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달라고 하는 데는 좀 크게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기준이 한 10평에서 13평 정도까지.
태옥
박태옥의원
그 정도 하면 3000만원만 하면 짓는데 조금 더 크게 짓기 위해서 더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한 10평에서 13평 지어도…
태옥
박태옥의원
한 4000만원 드네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10평만 하면 한 3000만원만 되는데…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 10평 지으면 3000만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더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다 이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한 두세 평 더 지으려고 하니까 부족한 경우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서 자연마을도 큰 마을이 있고 조그마한 마을이 있거든요. 한 20호 정도 사는데는 한 10평 정도 하면 된다고. 그러면 굳이 4000만원을 들여서 크게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같은 4000만원을 주는데 군에서 좀 완화시켜 달라는 거는 한 4000만원 주면서 부지도 살 수 있고 건축도 할 수 있게끔 좀 풀어줄 수는 없습니까? 뭐냐 하면 4000만원을 가지고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아니고 돈 1000만원 떼어서 부지사기 어렵잖아요. 부지 한 1000만원짜리 20～30평 사면 되잖아요. 부지도 사고 3000만원으로 지어도 돈을 내나 4000만원 주는 거와 똑같잖아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래 하면 요구하는 마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태옥
박태옥의원
무조건 4000만원만 주고 그 4000만원을 가지고 건축을 해도 되고 일부 부지를 사도 되고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풀어주면 안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일단 저희들은 요구하는 마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고…
태옥
박태옥의원
그건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니까 규제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산 데 먼저 주겠다는 그런 발상이거든요. 그런 발상이 아니고 필요한 마을에 먼저 주려고 하면 똑같은 돈을 건축 짓는데 쓰나 터 사는데 쓰나 똑같잖아요. 그걸 4000만원 가지고 한 10평 짓고 남는 거 터 사고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돈을 더 많이 줄 필요는 없고 4000만원을 주되 거기서 일부 부지 사고 일부 건축하고 또 필요하면 보태 쓰고 자율적으로 하게끔 조건을 완화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우리 예산이 많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되는데 요구하는 마을은 많고 예산은 정해져 있어 부지가 확보되는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규제하는 방법으로 하는 건데?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건 주문이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랑방을 많이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거의 그런 데 다 모여 놀거든요. 지금도 많이 모여있습니다. 지금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하는데 무료경로식당은 특정인만 사용하는 식당 같아요. 거기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모여 노는 노인들한테 물론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식비로 쓰고 이래하지 않거든요. 부식비도 좀 지원해 주면 거기는 시골동네니까 쌀은 많고 취사도구도 다 되어있으니까 거기서 밥을 해먹고 이래하면…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먹으니까 자원봉사자 필요없이 해결이 다 되잖아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관내 268개가 등록된 경로당인데 경로당별로 조금씩만 줘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무료경로식당 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3～4억 정도 듭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3～4억 그걸 안 하고 갈라주면 무료경로식당에 가는 노인들이 거기 가서 밥을 먹으면 되잖아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는 걸 없애기…
태옥
박태옥의원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과장님이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근데 그걸 안 하고 본인들이 직접 해먹으라고 갈라주면 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배재성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해서 그런 문제도 면에서 느낀 부분인데 한번…
상원
안상원의장
배재성 의원님, 좀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배재성의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평생교육원인데 평생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이수과목은 정해 줍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대부분 학교하고 수강 중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보통 처음에 모집할 때는 20개 이상 과목을 모집하는데 최소 15명에서 20명 정도 확보가 되면 그 과목을 운영하고 아니면 그 과목을 폐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재성의원
학교는 창원대학교와 마산대학으로 국한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맨 처음 창원대학교와 함안군이 위탁계약이 되어서 하다가 창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과목이 없는 거는 군민들이 요구해서 마산대학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수과목을 선정할 때 수강생 20명이란 기준을 정해서 미달하면 못하고 상위 되었을 때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보통 기준을 그렇게 잡습니다.
배재성의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령은 제한되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연령은 관계없고 군민이면 누구나 다 됩니다.
배재성의원
운영방법을 개선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어떤?
배재성의원
우리 관내 보면 영농이라든가 자기 자영업을 하면서 자기의 생계수단이 아니라 소득증대라든가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주산업대학이라든가 경상대학이라든가 학교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야간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도 않고, 우리 의원들이 정치학과나 행정학과나 좀 알고 싶다고 다니면 지원을 해줘도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 나한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 묵화나 다른 취미쪽으로만 자꾸 발전시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개선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산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평생교육을 운영해서 취미생활도 되면서 자기 업을 전환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걸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평생교육이라는 거는 본인의 연구 목적 외에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과목을 했는데 그런 것도 진주에 관련된 학교하고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의원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본인이 가는 학과에 대해서 가면 내가 그 과에 간다는 증명서가 보이면 내나 장학금 주듯이 주면 되는 거지. 학교를 꼭 지정할 필요도 없고 연령을 지정할 필요도 아니고 학과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라면 자기 취미나 자기가 개발해서 가고 싶으면 가야 되지 꼭 그것을 학교라든가 무슨 과목이라든가 이런 걸 선정해 주고 20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부하는데 떼몰이처럼 가는 것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다 갈 수 있으면 본인 의향에 따라서 다 갈 수 있는데…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과목당 5만원 지원해 주는데?
배재성의원
5만원이라도 되면 다음에 자꾸 증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5만원 주지 과장님 가고 나면 다음에 또 어찌 될지 압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에는 어르신들한테 주는 것이 중증은 얼마예?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1 내지 2급 중증에서는 월 8만원이고 경증은 2만원입니다.
배재성의원
우리가 흔히 보면 장애인라고 하면 농촌에서 더구나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논이 있어도 경작을 못합니다. 1,2급은 경작을 못하지 않습니까? 임대를 준다든가 명의상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농촌인 장애인들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얼마 줍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8만원 주고 2만원 주고 이건 저소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분들만 주지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재성의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 성인들에게만 지원을 하지 아동한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저소득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배재성의원
아동이 저소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동은 지원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부모가 만약 저소득이면 부모한테만 지원해 주고.
배재성의원
지금 아동장애인들의 부모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마음의 고통도 있지만 경제력으로 학교를 등·하교 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 거기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장애인한테도 지금 현재 저소득이나 여기 보면 저소득도 있고 부모가 없는 그런 아동들도 있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결식아동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장애인 아동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관리하는데 진짜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교통비라든가 그런 편의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아동장애인에게도 지원이 있는 방법들이 좀 구사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게 조금 전에…
배재성의원
성인 장애인말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아동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내나 이걸 줍니다. 주고 일반소득이 있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고 노인교통수당만 전 군민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배재성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하는 것들이 그렇는데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도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른 의원? 이병유 의원님, 요점만 질의하시고 답을 받도록 합시다..
병유
이병유의원
3페이지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아동 보육시설 건립이 곧 되는 것 같은데 법인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법인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정원은 한 40명 정도.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우리 군에는 충분…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충분히 확보하게 되는데 우리 관내 등록된 아동은 한 60명 정도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가 없어서 많이 걱정을 하는데 12페이지에 사회복지법인 한샘원은 되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재가노인이라서 새길동산에는 60명이…
병유
이병유의원
그거하고 좀 다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인원이 더 적은 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공설 추모공원을 조성하는데 총 부지가 20,000여평이고 거기 납골당에 소요되는 거는 200여평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외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현재는 납골당을 한 200평 정도 짓고 나머지 주변에는 나무도 심고 정비하는 그런 예산인데, 납골당을 너무 크게 짓는 거는 운영면이나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자그맣게 짓고 개인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 군수님 생각도 그렇습니다. 전체 자연장지처럼 부지를 조성해서 화장해서 표지석만 붙이는 그런 걸 검토해 봐라 해서 저희들은 내년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저도 왜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겠습니다만 묘지 이장 들어가는 부지 또 필요한 거는 군유지가 많은 것 같은데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면적을 많이 사놓고 그냥 둘 바에야 묘까지 있는 걸 지금 들어내라 한다 말이에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 20,000평…
병유
이병유의원
20,000평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다 안 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다 안 하고 내년 예산이 10억이 되면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만 이장하고…
병유
이병유의원
다 들어내는 거는 아니네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과장님, 항간에 언론사에서 너무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손익관계 제기를 하고 또 어떤 특정 종교 납골당을 이용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밑에 보면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있다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행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의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할 겁니까, 하다가 중단할 겁니까? 언론매체대로 민원에 밀려가지고 어떤 특정한 여론에 의해 안 할 겁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추모공원 조성은 안상원 의장님께서 군정질의를…
전영수의원
추모공원이 아니고 묘지 말이야.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진작 추진하고 있는 게 추모공원 이 부지인데 하여튼 우리가 예산이 되면 현재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함안군지에다가 싣든지 홍보를 하든지 자꾸 반대쪽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 의회나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떤 여론몰이가 되어가지고 자꾸 이 사업이 안 되게끔 시끄럽게 조성되는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떤 하고 있는 현황, 실제 이런 걸 군지나 어디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아, 이 사업은 확실하게 되어 나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홍보를 해서 바로 연초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걸 좀 해주면 좋겠어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습니다. 복지시설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와서 언론에 안 좋게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복지시설은 한 번씩 점검을 하고 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관내 허가된 대산 새길동산과 무허가시설 한 서너 군데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운영에 대해서 국가가 원하는 쪽으로 안 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잘못 운영되는 것들은 미리 지도단속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출장을 나가서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고 추모공원 이야기가 다른 의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문제점에 입구 주민들 혐오시설로 인식, 집단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당초에 계획할 때에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군립 내지는 공공기관이 어떤 그런 시설을 하려면 좋다하고 손들어서 오라 하는데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해보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저번 전영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가지고 신문에다가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오히려 민원유도를 하는 느낌이 드는 듯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쨌든 필요하다, 이건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있는 주민들도 이 시설이 필요하고 여길 이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다독거려 나가는 쪽의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긁어서 부스럼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몰고가는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분위기를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이런 문제를 한 번 예상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 예산만 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소관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태옥
박태옥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몽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태옥
박태옥부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수고하십니다. 문화가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정말 문화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유산 보존관리쪽에서 가야 시가지에 지금 아라 고분군 때문에 고도제한이 되거든요. 500m에서 300m로 축소되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5층 이상 건립을 못함으로 인해서 시가지 발전에 큰 저해가 됩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처럼 고분군으로 인해서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딴 데도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어디라고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고분군하고 관련되는 것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항도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오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고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잘 시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서 어차피 수고하시는 김에 딴 지역의 실태를 한번 가보고 우리보다 어떻게 규제가 느슨하게 되어있는 데인가 알아보시고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관광종합안내판 설치를 하신다는데 우리 함안군이 잘 안 알려져있다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 설치되어있는 관광판을 과장님,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암다리쪽에 설치해놓은데 있던데.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쪽면은 수박인가 뭔가 해놓은 게 좀 괜찮은데 이쪽에는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라고 해놓고 이미지가 뭔지 정말 그 좋은 자리에 그런 그림으로 해야 되는지 정말 걱정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보시고 제 말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미지가 없어요. 어차피 돈 든 거니까 보수 한번 하도록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수정 주변에 정비를 하는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 이수정만한 경치를 가진 곳도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하고 이렇게 주욱 좀 사신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최근에 우리 과장님이 거기 못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끼가 끼어서 바람이 불면 좀 낫는데 안그러면 전부 못이 이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에 어떤 편입토지를 사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이 못 자체가 지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질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데도 별로 없고 나가는 것도 시원찮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장성도 갔다왔어요. 조그마한 못에 잉어가 거짓말 보태서 우리 키 한 길 되는 잉어가 다니더라고. 그리고 또 광한루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은 걸 가지고 물을 배수를 시켜가지고 우리도 잉어가 아이만한게 다니면 정말 그 주위의 풍광이라든지 값어치가 있는 건데 맨날 이끼가 끼어서 물이… 그래서 이걸 정말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사는 토지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자체가 깨끗하고 좀… 요새 사진 찍으러도 별로 안옵니다. 얼마나 사진 찍으러 많이 왔는데. 오면 물은 하나도 안보이고 전부 이끼뿐인데 뭐. 미안합니다. 한번 분명히 그거 개선해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그거부터 해놓고 딴 거 해야 되지,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고. 볼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주위다가… 그거 꼭 부탁 좀 드리고 저만 이야기하면 안되니까… 20페이지에 이건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항 말산리 고분군 관계 이게 뭐 관련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고분군 때문에 도동이라는 동네 들어가는데 항상 주민들이 애로가 있어서 매일 나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노 하고 말았는데 이거 한번 좀 확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하십니다. 방어산 마애불 정비가 올해 되었다 그랬는데 우리 전번에 4기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니까 마애불 접근하는 진입로가 상당히 안좋더라고요. 안내판도 물론 있어야 되고 접근하기 좋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좀 개선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마애불 가는 안내 표지판 2천만원 들여서 다시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안내판도 해야 되고 진입로도 전번에 갔을 때는 마애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있더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재로 볼 때 마애불에 비하면 마애사 그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마애사에 가려서 마애불이 죽은 형국이 되어있더라고. 좀 개선을 해야 되겠던데.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전에 그 땅을 통과를 해서 마애불을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개인 땅이 되다보니까 마애사 절을 지음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데 다른 데로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다른 개선 방안이 안나온다 그지예?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고 전에 우리 군민들이 도서관 건립을 상당히 추진을 하고 하던데 내년에 사업계획에 도서관 건립을 두 개 한다 하니까 상당히 잘 된 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군립 도서관이 없는 형편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16억 같으면 그럼 두 군데 8억씩 해가지고 짓는다 그 말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40억이니까 개소당 20억 해가지고 16억은 균특회계에 신청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삼칠지역 쪽에 하나 하고 이쪽 가야쪽에 하나 하는데 가야는 어디에 위치를 두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나 문화원 짓는 부지 내에 건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리가 지금 그 자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장소가 좀 학교 가깝고 시내와 가까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이수정 주변 관계 그건 우리 이병유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좀 급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 제가 궁금한 것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생식물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쪽에 과장님 설명에 대체지 조사 및 자문 2007년 3월에 계획이 서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한 열 분은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질날늪이 배수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 적어도 물이 3m 정도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연은 적어도 1.5m 크기인데 침수가 되어버리면 연 이파리에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고사가 되는 게 많답니다. 그래서 질날늪은 안되겠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배재성의원
특색사업인데 좀 신중성을 기해서 해주시면 안좋겠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쪽에 친환경 수경 체육시설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지금 영농을 40% 하고요, 잔디를 30% 정도 심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10억의 자본을 들여서 마침 또 골프연습장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 자리를 저희들이 몇 번 갔습니다만 현재 잔디가 식재되어있기 때문에 그 잔디도 활용을 하고 그 좋은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골프장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도 요새 또 골프시대가 되다보니까 많이 활용을 할 게 아닌가. 많이 이용도 할 거고 활용도도 높을 거다 그리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본 의원의 뜻입니다만 지금 그렇게 좋은 장소가 되어있다면 주민들 다수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생활체육시설이나 그쪽으로 가는 게 좋지, 특정인이라든가 또 잔디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생활체육 현재 하고 있는 그쪽으로 방향을 개선한다면 더 주민들이 선호하는 효과적이고 기능상으로 봐도 괜찮겠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조양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14페이지 보면 군북 삼일 독립기념 체육관 건립에서 체육관 건립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가 발굴, 조사가 되어서 공사 중지를 저희들이 2005년 5월 4일에 했는데 전면 발굴은 2006년 8월 17일 거의 1년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혹시 우리 함안 자체에서 학술조사나 연구 추진 체계가 구축되어서 단축시킬 그런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우리 지표조사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지표조사만 할 수가 있지, 발굴조사는 할 수없습니다. 1년 동안 지연된 이유는 사실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1년 동안 지연이 된 겁니다. 동서문화재연구소에 사정사정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어떤 업자선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정을 해서 문화재청에 올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1년이 늦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업체 선정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다 그런 뜻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결국 그러면 업체가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리고 우리 함안군 자체내에서는 만들어지지는 않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담당주사가…
태옥
박태옥부의장
예. 담당주사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승옥
백승옥박물관운영담당주사
박물관운영담당주사 백승옥입니다. 지금 박물관에는 기본적으로 함안군에서 발주하는 발굴은 우리가 발굴단이 만들어지더라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발굴단이 만들어지려면 9월 14일자 문화재청 공문에 의하면 전문인력 9명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나 지표조사는 가능하고 발굴은 우리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려면 전문인력이 9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재희
김재희의원
농악전수관에 관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통농악을 전수하는 의미는 참 좋은데 우리 부락에 농악전수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부지보상 협의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농악전수관을 말하면 거기서 농악 연습도 하고 소리도 나고 이러할텐데 정말 소리가 바깥으로 들림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우리 마을의 예로 보면 많이 나가지고 마찰이 생기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원에 아직까지 건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민원없는 장소 정말 신중히 생각해가지고 그 소리가 바깥으로 안나가서 주민들의 원성이 안나는 장소 이런 장소에 선정해야 되지, 농악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잡음이 많이 생기고 원성이 나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점 신중히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운곡 골프장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45억 32건의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한 가지라도 큰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크게 눈에 띄는 이런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위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연차적으로 45억을 투입한다는 여기 대해서는 좀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전에 운곡 골프장 관련해서 데모 일어났을 때 45억이 확정된 금액인데 사실 이 공사는 이거 아니라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재희
김재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주민들간에 서로 충분한 이해관계라든지 이게 해결이 안되고 상당히 그런 게 직접 들리고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칠원 농악전수관을 아까 칠원 용산리 800번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자리는 사실 주택하고 굉장히 떨어져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걱정을 한 것이 접근성의 문제다 이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장소도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상가가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포기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신중히 해가지고…
태옥
박태옥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칠서공설운동장은 추진이 어느 단계까지 되어있는지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주세요.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칠서공설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단에 한 두 차례 갔다왔습니다. 앞에 있는 산을 들어내야만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산을 들어내는 것은 공단에서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에 그걸 들어내야만 우리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될 것 같고 2008년도에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공단에서도 토목공사를 내년에 한다 그럽디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올해 12월이기 때문에 내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소관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상원
안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봉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기학입니다. 2페이지에 폐기물 감량 자원화 추진실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 되어있거든예. 이건 누구라도 수집해서 가져가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업체라야 가능한 겁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보통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모아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모아가지고 하면 판매를 해가지고 대행업체에서 그리 하면 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재활용품은 어느 거라도 가능한 겁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고지, 고철, 파병, 플라스틱 이런 게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비닐 이런 건 안되고예?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비닐은 별도로 ㎏당 했을 때 우리군에서 20원, 농업기술센터에서 30원 해가지고 도합 한 50원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 그럼 비닐도 누가 수거하든 받을 수 있네예?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하우스 단지 이런 데는 집하장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상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는데 가격이 좋아서 다른 업체에서 많이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규로 하는 시책인데 골목길 청소봉사단 시범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구상인데 여기는 사업비나 이런 건 필요 안한 겁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이게 우리가 빗자루, 쓰레받기 청소용구 이래가지고 한 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크게 골목길에 하수구 정비를 할 소요사업비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런데 이 시책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주민 자발적인 그런 시책이고 이게 정착이 되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만 요즘 자기 집 주변 청소도 잘 안하고 그러는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안도와줘도 잘 될는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시책 발굴해가지고 시책이 채택이 되어서 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상은 실제로 우리가 느꼈을 때는 환경정비단이 효율적이지, 실제 주민 참여는 시군별로 한번 추진하되 기대는 밝다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래 여기 뭔가 좀 지원이 없이 그냥 이래 하기에는 내가 볼 때 사업성과가 얼마나 나올까 의문이 좀 됩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부분에 2011년 되면 해양투기를 못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해양수산부에서 선언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축산폐수를 해양투기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기초시설에서도 처리를 많이 합니다만 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설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우리 환경파트에서는 그렇게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축산폐수시설 증설이 가능한지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 2월 10일경 되면 나올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무튼 환경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거기 부응하려면 힘듭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 살도록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전영수 의원 질의하세요.
전영수의원
과장님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강화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군” 2,000개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결정적으로 우리 함안군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무리 친환경적인 기업이라 그래도 다소 공해가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관리하는 업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관내 전체 업소에서 전혀 무공해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전혀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업체.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중천 이런 업체는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업체고.
전영수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업체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분류가 된 즉 말하자면 공해, 악취가 나오는 업체 아니면 소음이 심한 업체, 폐수 수질에 대한 업체, 분진 이런 관리업체가 주욱 분류가 되어있는 어떤 현황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거기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여기 보면 반기 1회 점검한다고 되어있는데 점검에 대한 전문성 어떤 기준치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기술적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전반적으로는 다 안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소음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 외는 의뢰를 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의뢰를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곤란한 것은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합동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전영수의원
이게 보면 아무리 피해가 없다 그래도 우리 관내에 산재해있으니까 주거지에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오거든요. 좀 체계적으로 우리군에서 분류를 해서 현황을 만들어서 반기 1회보다는 좀 더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단속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실제로 가장 애로사항은 우리가 환경업무의 양은 시 단위 못지않는데 사실상 전문인력이 지도분야에 좀 적은 편입니다. 수질관리라든지 이래서 나름대로 베테랑은 베테랑인데 그런 점에서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실상 환경직이 이것은 집행부 인사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함안군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업도시로 변해가면서 환경을 제일 중점으로 다루어야 되거든요. 울산에서 그럽디다. 울산에서 만사 다 제쳐놓고 환경시장을 뽑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우리 함안이 그런 쪽에 가까워가는데 전문인력이나 전문장비 이쪽에 좀 연구를 해가지고 더 확보를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13쪽에 보면 골목청소 봉사단을 모집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이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보면 자원봉사자도 그렇고 당신들 뭐하나 하면 다 봉사한다고 그러거든요. 당신들 주목적이 활동범위가 뭐냐하면 다 봉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조직을 만들지말고 이분들의 기존조직을 활용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새로 다른 조직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이건 골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위의 사람을 몇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골목구간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자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라든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전영수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군북같은 데는 시장에 보면 우리 중앙노인회에서 월 몇 회씩 해가지고 아침 청소를 자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좀 사기나 격려를 해주면 더 잘 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 이야기를 드립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도 우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예.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가지고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탁옥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밖을 나가보면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 문제 그러니까 배출도 중요하지만 수거문제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셔서 몇 차례 지적을 하고 계시고 건의를 받고 있는 형편인데 내년도 보니까 계획이 참 잘되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리를 해가지고 내놓으면 수거상태에서 따로 가져가면 되는데 길에 내놓으니까 같이 수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 안에 들어가면 딱 압축이 되어가지고 분리가 된 형편인데도 쓰레기 하치장에는 같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도 내놓는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걱정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정비단이 내년에는 조직이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환경정비 감시를 하고 산불감시하는데 좀 주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야 시내에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속적으로 취약지에 해도 또 그 시간대 말고 배출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앙약국하고 전신전화국 저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적게 나오는데 사람으로 가야읍에 한 5개소 지켜봤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무인카메라를 좀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심한 지역이 아시다시피 가야농협 마트앞이나 중앙약국 맞은편 오행당약국 앞, 광명미장원 앞 그런 곳에 심하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정차 단속반이 참 주차단속은 잘 하시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시간하고 쓰레기 수거하는 시간하고 어긋나지만 그분들이 그냥 2인 1조가 되면 주차단속을 참 잘하는데 조금 몸을 낮추어서 쓰레기 단속도 좀 해주시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살고있는 입장에서는 함주공원이 함안의 얼굴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걱정을 안하는데 어떤 경우는 버스를 타고 바로 주차장까지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기다릴 경우에 그 택시 서는 뒤쪽에 보면 쉼터가 잘 되어있거든요. 우리 함안 시내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람을 기다려보면 바로 옆에 쓰레기를 재놓고 그때그때 처리를 안해가지고 함안의 관문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황당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좀 관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감사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지루하실텐데 죄송합니다. 청소문제라든지 기발한 일 발상해가지고 참 좋은 현상인데 학교 학생들 통해가지고 우리 의식부터 쓰레기 문제를 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관계인데 포획을 142마리 하고 하는데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제 자신부터도 과수원에 저희 집사람 혼자는 안갈려고 합니다. 산이 있는 과수원에는 돼지라든지 겁이 나서 아예 혼자는 안갈려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칠북같은 데도 상당히 주민들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포획을 많이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안심하고 최소화시키고 이래 할 수 없다는 건데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유해조수 피해가 안가도록 심도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영수 의원님도 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44개의 자생단체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새마을협의회에서는 구제역 방제하는데 지원금이 부족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활동도 하고 견학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제방 풀베기를 해가지고 거기 대해서 좀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생 조직체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청소같은 이런 걸 좀 해주십사하는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유해조수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더 이상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천적이 없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피해방지막 설치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군 사업비로서 올해 한 2300만원 했는데 읍면별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13농가에서 1400만원 상당만 신청하고 그 외는 안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읍면장 회의할 때 내년도에는 피해 방지막 설치한 지역하고 설치 안된 부분은 보조의 지원의 차등을 검토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몇 개 읍면에는 시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시설이나 전기 충격식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간단하게 건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피해 관계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수렵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나는 건의입니다. 좀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이분들 좀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감시단 발족은 올해부터 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몇 년 되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환경감시단이 다니면서 수거하고 감시하는 노선이 정해져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취약지 청소가 제대로 안된 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좀…
배재성의원
감시 카메라 설치는 몇 군데 되어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가야읍에 오행당하고 전신전화국 옆 소방서하고 두 군데입니다.
배재성의원
왜냐하면 폐도가 함안군에 많이 있습니다만 폐도와 유사한 것들 우회도로가 발생됨으로 해서 해놓은 그런 부분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폐도라든가 우범지역 이런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가지도…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산같은 경우 옥렬리 지구에 평림하고 가는 데 거기 폐도가 되었습니다. 거기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버리던지 쓰레기장 같은 그런 형태로 변해가는데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다음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안있습니까?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산에는 수정퇴비하고 동남퇴비가 있는데 악취 때문에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도 잘 아시는데 이처럼 계속적인 시정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할 때 경고를 몇 번 하고나면 그 업체를 폐쇄시킨다든지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악취방지법은 다른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수질환경보전법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기준 초과했을 때는 개선, 권고해가지고 조치 명령 이행 안하면 백만원 정도 과태료 처분하고 이게 문제점이 많아서 안그래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입지 제한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환경지도계에서 퇴비업체 이런 거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는 제한업종으로 오늘 통보를 했습니다.
배재성의원
저희 대산면민들이 서명날인을 해서 곧 아마 들어올 겁니다. 12월 4일까지 경과조치를 두었지예?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12월 1일.
배재성의원
그 이후까지 수질이라든지 악취가 발생된다면 그 뒤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다시 또 측정해가지고 조치명령을…
배재성의원
아까 우리 전영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이 들어와도 환경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청내에서 과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업종은 진짜 입주를 못하게 막아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
태옥
박태옥의원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고생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냄새 관계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단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네요?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이게 힘듭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방금 대산 이야기한 퇴비 그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회사를 옮기라는 입장이거든요. 문을 닫으라는 입장이고 지금 칠서공단에 화창 안있습니까? 거기는 남지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거기 대해서 제재하는 방법은 극히 약한 모양인데 앞으로 그러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폐쇄할 수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산 이건 우리가 며칠하면 행정조치로 힘들면 사법조치를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법적인 제재를 하도록 하고 화창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아마 개선을 하고 있고 칠서공단에서 등록을 아직 안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폐수라든지 환경오염 단속을 전부 등록업체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미등록업체는 손이 안가지요?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좀 그건 힘듭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실제 보면 12개, 64개 해서 76개소를 중점 단속하는데 지금 1300여개 되지 않습니까? 미등록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미등록업체에서 이건 완전히 무단방류 저거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미등록업체가 단속 사각지대입니다. 환경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그런…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공장 등록은 좀 차이는 있지만 대기 배출 신고나 허가 부분에서는 등록은 안되었지만 거기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주민신고를 잘 합니다. 환경신문고라든지 전화상 또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밤 10시까지도 나갑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제가 알기로는 매일 주민 민원건수가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지루할 건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잘 아셔야 될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면에 지금 수정퇴비하고 동남퇴비가 다른 시군의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 가져와서 퇴비를 만듭니다. 왜 좀 그러냐 하면 우리군의 음식 쓰레기만 한다면 이해가 가능하지만 우리 쓰레기는 지금 소각장을 만들어서 다시 소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시군의 쓰레기를 가져오는 업체를 저희들이 이 정도로 해서 법에 의해서 해도 안된다, 악취니 하는데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억울하지 않나 이율배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것을 권장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타 시군의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가공하는 것을 막는다든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까?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건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저게 군에는 매립이 가능하고 시에는 매립이 불가하거든예. 그래서 사실상은 환경부 자체에서는 권장사항이고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상정하고 있다고 하네예. 확실히 내려오면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2006년 11월 30일 오전 10새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