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영규
김영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도심개발사업단(개발지원과, 도심개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
영규
김영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질의만 소장님에게 하시고 과의 예산의 질의는 실무 과장님한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평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소장님, 세출 부분에 있어서 특용작물 저온 냉장고 시설비가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특용작물 저온 냉장고 시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장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밑으로 내려오셔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뒤에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속채소단지 해 가지고 돌산 작금지역에다가 땅두릅 재배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봄에만 일시적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이것을 성수기 때 출하를 해 가지고 저온저장고에다가 저장해놨다가 연중 출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저온저장시설하고 집하장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돌산갓 재배 농가를 위한 저온저장고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우리 땅두릅이라고 민속채소입니다. 우리가 두릅하면 나무두릅이 있고 또 땅두릅이 있거든요. 이것은 뿌리를 약용으로 쓰고 잎파리는 끊어서 채소로 씁니다. 두릅같이, 봄에 일찍 두릅을 끊어 가지고 봄에만 나오니까 저장해 놨다가 연중 출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박평근위원
전년도는 얼마 지원이 됐어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몇 평에 면적이 얼마고 돌산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돌산 작금지역이 많습니다. 산비탈 논 전체가 전부 두릅단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안내 홍보판도 만들어놨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작목반에 지원이 된 것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하다못해 홍도까지 다 심어져있습니다. 군내리 앞에, 3년 동안 계속 지원해 가지고 그 일대를 완전히 휴경지를 해서 단지를 만들어놨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작목반에서 자율적으로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종묘를 줘 가면서 저희들이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밭기반 정비사업만 행정으로 해 가지고 농로 같은 것을 내놨죠.
박평근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이 운영을 하죠. 우리가 시범사업을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그때 처음에 시작한 것입니다. 2004년도부터인가 시작했을 것입니다.
박평근위원
판로는 유통과정은 전망이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평근위원
그러면 투자와 생산, 소득하고 어떤 비교를 해봤을 때 전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시설, 포장지개선사업 납품 출하 방향으로 신경을 써서 소득 증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시면 홍보 안내판이 있습니다. 전복집 있는데 반대 쪽 뒷산이 전부 다 깁니다.
박평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농어촌이 농업기술센터가 없으면 또 기술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기술을 보급하지 아니하고 지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농촌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센터가 새로운 농업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또 선진국에서 도입을 타시·군보다는 빨리 보급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농민들은 우리 기술센터가 새로운 기술을 소득 작물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아니면 개발을 해서 보급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 보면 타시·군에서 이미 다 소득을 보고 성공을 했고 이제는 하향식의 작물임에도 우리 여수시는 그것을 선호작물처럼 이제 사업비를 투자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어느 것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우리 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타시·군이 이제 그 사업을 선호하지 않는 사업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품종이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사업 전환을 해야 합니다. 배제하고, 더욱 더 뭔가 농가에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좀 역점을 두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농기계 대여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에게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만 순천이라든가 그 외에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농기계 대여를 하라면 보관창고가 있어야 될 것인데 예산이 1억2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몇 평 규모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기존 농기계 격납고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부족분이 150평이 됩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거기다가 넣을 수 있는 기계는 몇 종류에 몇 대 정도나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38기종에다가 82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가 있습니다. 기계들이 1년 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농번기 때 몇 달만에 여수시 농가를 카바 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 숫자가 되는가 그것이 걱정스럽네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안되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더 필요한 것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동력기계보다는 작업기계 그것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일반농가에 트렉터 같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 농작업기를 많이 사 가지고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논두렁조성기라든지 로터리라든지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작업 부속들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매년 쓰는 것도 아니고 잠깐 그 시기에 작물 있을 때만 수확하는데 그것을 복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여간 많이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착오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많이 생각하고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추상은 전 의장님
상은
추상은위원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4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업무추진비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460만원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증감이 46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적죠. 사실 한 달 쓰면 없어져버립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부서운영비도 있고 시책추진비, 기관운영비, 정원가산금 다 해 가지고 17백만원쯤 되는데 이 돈 가지고 거대한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쓸 수 있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판공비인데 농민단체들 행사 가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한 달에 돈 150만원도 안 되는데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우리 국·소장들 저만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사실 적습니다. 한 돈 1천만원 돼도 여기 저기 할라면 한정 없는데 농민단체 어디 행사 때마다 가려고 해도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1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전년도에서 예산이, 주요 증감 내역에 1억6천만원, 1억6,427만3천원이 감액되었죠? 전체적으로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된 것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감된 원인이 뭡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우리 자체사업에 용역비가 1억인데 플라워시티 용역비가 1억인데 금년에 없기 때문에 그 1억이 삭감되어서 빠졌고 그 다음에는 기타 자체 시범사업이 삭감됐고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기술센터가 연구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기술센터가 연구 개발 안 하면 뭘 할 것입니까? 맨날 놀 것입니까? 신기술 도입하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닙니까? FTA를 대비해서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을 등한시하고 연구 개발도 안 해버리면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금년에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요구사항에 3분의 1도 안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1억280만원이 깎였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해서 내년도 1차 추경 때 좀 확보 해 가지고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이것은 위원들이 노력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소장님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는요 40% 다 늘어났어요. 이것은 의원들이 도와줄 사항이 아닙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예산 부서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반영을 시켜야지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 아닙니까? 여기가. 앞으로 분발하세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소장님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선배위원님 말씀대로 왜소하다는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또 특히 우리 시정구호가 꽃과 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증액 내용을 보면 인건비 개략적으로 BIE 실사 대비해서 꽃길 조성하는 인건비 이런 것만 증액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꽃에 대해서 거리 조성이라든지 꽃길 조성한 그런 부분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금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꽃길 가꾸기라든지 시정구호에 맞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꽃 관계는 많이 보완됐습니다. 인건비하고 꽃육묘하는 재료비 그 다음에 하우스시설비 그런 것은 다 확보되었습니다만 기타 농촌에 투자할 자본적 보조사업이 많이 삭감되어서 아쉽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추상은 전 의장님 참 고맙습니다. 농촌에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이와 같이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이 농촌 지역이고 또 제가 농사를 직접 하고 있고 농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사항으로 우리 시장님에게 집행부에게 방향도 제시할 겸 또 지금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지켜봤을 때 이것은 농어촌에 전혀 배려가 되지 않았다 아니 배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지원이 없다 농촌의 소득이라든가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밖이다 이런 생각을 어디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비롯됐냐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면 건설국을 보면 도로과 경제농수산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 정부 지침에 의해서 농림부가 농수산부가 국·도비 내려주면 그것 시달하는 것 그 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여수시 농어민을 위해서 자체적인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하기는 좀 표현이 성급한 표현이고 전무에 가까운 지금 예산 편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센터도 보니까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곧 기술센터가 존재 존치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업기술센터 이제 뭐 농업축산과하고 또 아니면 폐통합한다든가 인원이 감축될 수밖에 없는 사업내용으로 보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일 할 것이 없으면 해체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어촌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팀에 더 인원을 확충하고 거기에 연구비를 들여서 뭔가 단기간에 할 수 없으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잠깐 보니까 마치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가 세계박람회 아니면 우리 여수 집행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세계박람회 아니면 전혀 사업들이 없어요. 세계박람회 실사를 대비해서 뭘 한다 그쪽에만 초점을 맞췄지 없습니다. 본연의 임무 본연의 할 일은 전부 다 왜곡되게 생각하고 생각조차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농업축산과가 전부 다 농민을 위하고 어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쪽에 없거든요. 그러면 꽃길은 새로운 꽃을 어떤 보기 좋고 전통적이고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종묘를 생산해 놓으면 집행부 어디서인가 공원녹지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아니면 또 별도로 관광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인력이 1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분들이 거리에 요소 요소 또 아니면 심고 가꾸는 데 그분들의 할 일이지 기술센터가 종묘 생산 해 갖고 거리에 꽃길 인부를 들여서 관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심고 관리한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난 것은 일시사역인부임만 증액이 되었지 연구비는 삭감이 되었어요. 자체사업은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저는 그 속에 자꾸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쪽에 저는 연관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것들이 감액된다면 우리 기술센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적인 표현도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솔직히 지금 농업축산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집행부가 행정적으로 볼 때는 우리 농촌을 이해를 못하고 농업기술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중차대한 임무를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인색합니다. 인색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곳은 농촌 쪽에 해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첫째 이농현상 막아야죠. 귀농 귀농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기 좋아야 되고 농촌다운 풍경을 거기서 살기 좋아하는 고장으로 농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인 작용이 바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집중투자는 안 할지라도 예산을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안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전 추상은의장님이 존경스럽고 고마운 것은 우리는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농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이것 이것하겠다 라고 좀 1년 동안 작년에 해보니까 이런 것이 실패작이고 조사 해 보니까 이런 것은 새롭게 해야 되고 농가에 보급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부강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기술을 개발을 해 봐야겠다고 하는 것이 1년 전에 파악이 됐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승부를 가려내겠습니다, 예산주십시오 요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우리 농촌을 위하는 시의원님들한테 그리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이 다 협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편성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와 같이 건설적이고 정말 미래에 큰 소득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더라 그것은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편성에 참고하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산서만 갖다 주고 예산 심의해 주시오 그러면 여기서 손질 할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손질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편성이 되었으니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그리고 경상보조 이왕 말했으니까 그럽니다. 가만 보면 경상보조 민간보조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이것 조금 지양하셔야 됩니다. 계속 지원해 주면 안 되거든요. 어떤 단체나 생산 농가나 우리가 기술 보급을 해 가지고 이제 막 개척해서 힘드니까 한 두 번은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돌산갓이 그것입니다. 돌산갓 매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경상보조 뭐 일종에 우리 사회에서 혹자는 이렇게들 말합니다. 특혜사업이라고, 특혜 쪽으로 가는 경상보조, 민간보조는 과감하게 우리가 지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빈위원님 먼저
순빈
김순빈위원
소장님 이번에 예산과에 연구비하고 사업비가 총 몇 %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용역비 1억원이 삭감되었고 나머지 자본적 보조가 민간자본보조가 사실 얘기하자면 한 계에 한 두 개씩 남겨놓고 다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방금 우리 박평근위원님이 민간한테 특혜성이 어쩌냐 그래싸는데 저희들도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많이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순빈
김순빈위원
사업비가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는 안 되고 자체사업 관계가 전체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6.5%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6.5%가 증가되었는데 그 중에 민간자본적보조가 많이 삭감이 되었죠. 전체로 봤을 때는 6.5%가 증액되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마치 우리 소장님이 부서 책임자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사실 소장님이 요구했는데 많이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증액이 되었고 두 가지 용역비 무슨 용역이 있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에 비해서는
이삼용위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무슨 용역이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에 우리가 플라워시티 용역이 끝났으니까 용역은 당연히 1억원이 삭감되는 것이고 그것이 삭감된 내용이고요.
이삼용위원
그러면 당연히 삭감될 용역비를 올렸다는 그 말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올린 것은 아니고 전년에 비해서 그 분야가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왜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요. 인쇄물에다가 왜 넣어놔요? 무슨 얘기냐면 소장님이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알 것입니다. 작년도 용역비에 올해 용역비를 하나도 안 올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데 왜 이것을 표시해 놔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삭감액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요구액이 적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이삼용위원
많아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요구액이 47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된 것이 24억이 반영됐습니다.
이삼용위원
내가 그것을 얘기하라고 질문을 했는데 요구를 47억인데 24억이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지금 소장님은 요구합니다. 예산은 요구 아닙니까? 안 주라고 하는데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 부서가 나와 계시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기술센터의 존재 여부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소장님이 이러고 저러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 부서에서 왜 이렇게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음에 예산 요구를 더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요구는 많이 해도 반밖에 예산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메아리 없는 허공에 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무 부서인 편성을 관리하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왜 기술센터가 이렇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동료위원들로 하여금 기술센터의 존재까지도 거론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십시오. 과장님 한 번 오라고 하십시오. 담당 과장 한번 오라고 하십시오.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가
영규
김영규위원장
모시러 갔습니다.
이삼용위원
저도 평상시에 저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기술센터가 충분히 일할 수 있게끔 연약한 과로 남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예산은 많이 요구를 해서 확실히 농사라는 것은 공산품하고 틀려 가지고 장기간에 투자하고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단시일 내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가 드리는 얘기는 우리 시장님 방침이 세계박람회 관계하고 큰 사업을 하기 위하고 둘째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규모사업 이것을 축소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삼용위원
소장님이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시장님 방침이고 기술센터의 책임자로서 욕심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이삼용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여기 와 계시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데리러 갔습니다.
이삼용위원
얘기 한번 듣고 넘어갑시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소장님 경제건설위원님들한테 잘 보이셨는가 다르네요. 다른 국·소는 이렇게 안 했는데 말입니다. 예산과장님까지 오시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달라 완전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힘이 약해 가지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힘을 보태 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정책적인 질문에 예산과장님 설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박평근위원
저 또 할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두서가 없어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최근에 늑장부려 매스컴에 초고령화시대니 아니면 2012년에는 감소를 인구가 얼마가 감소되는 등등 이렇게 보도를 해서 아시는 분은 알고 기 10년 전 20년 전부터 예측하신 분은 예측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감지를 못한 정부나 지방정부나 각계 단체에서도 또 아니면 각 소관 업무를 보시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정말 각성들을 해야 할 때가 늦었지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인부임을 지금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 사업이 단편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우리 소장님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농촌이 지금 현재도 고령화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4, 5년 이후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65세에서 75세에 이르기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 정부도 이것이 영농단체에 대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만 지금 현재 각 농촌에 농가들하고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제 이분들이 농사를 직접 못 짓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가 어떻게 우리 시에 있는 땅만이라도 농촌 전담반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경영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농단을 우리 여수시 5개 반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3개 반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 단위로 해서 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가에 얼마 들여 주고 거기에 어떻게 경영해서 농촌을 황무지화 하지 말자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농사 관리를 하는 사람이 지금 인건비, 투자비 등등을 계산해 보면 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또 거부할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근본적인 농정 관리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농촌 인력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영농회사가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위탁을 받아서 논도 갈아주고 모도 심어주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위탁영농회사마저도 농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몇 천만원씩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 적자 봐 가지고 파탄되고 해서 몇 개 없거든요. 위탁영농회사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대여은행을 실시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앞으로 그런 고민을 해서 더욱 더 농촌이 활성화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산과장님과 예산계장님은 지금 자치기획위원회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이삼용위원
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과장님이 왜 거기가 있어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 과 예산 심의합니다. 자기 과. 끝나는 대로 오시라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주무 과장님 답변에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나오시기 전에 우리 김유곤기술보급과장님은 지금 서울에 병가를 내서 입원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님과 기술보급과 서무계장님은 같이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없으면 1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금입니다. 105쪽 없으면 132쪽 133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34쪽 넘어가겠습니다. 1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없으면 137쪽 138쪽까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1, 162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면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7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779쪽 봉급입니다. 780, 781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782, 783 넘어가겠습니다. 784, 785쪽 넘어가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귀농자가 올해 2006년도에 귀농자가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지금 한 명 관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올해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이삼용위원
농업축산과에서 한 명도 없다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신청만 귀농하겠다고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신청만 한 명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귀농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구만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786, 7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7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설명해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금년도까지 2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찜질방이 있는 곳이 6개소가 있고요. 찜질방이 없이 일반 헬스기구나 건강관리 기구만 설치되어 있는 곳이 1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될 예산이 여기 나와있는 바와 같습니다.
박평근위원
관리는 잘 안 되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 기계가 있는 데가 조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설치를 과거 인제 율촌 봉두랄지 아니면 남면 우학리 이런 데는 상당히 시설을 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기계가 노후된 데 그런 데는 그런 기종부품을 갖다가 교환을 해야 되는데 기종 부품이 없습니다. 신기종이 더 좋은 기계들이 나와버리니까 그런 기계들은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몇 종 있죠.
박평근위원
참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건강관리실 또 찜질방 내지는 따뜻한 물에 샤워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 제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또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거기에는 예산 낭비성이라고 하는 설까지 나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 졸속행정이고 졸속지역이라고 하는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얘기할랍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데 조금 지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자 계획을 바꾸자 이것이 오지에 도심지하고 거리가 먼 곳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농어촌에 지금 크게는 예를 들어 소라 같으면 소라 소재지는 목욕탕이 있고 서부 쪽에 농촌지역에는 목욕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 큰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인접 마을에서도 쓸 수 있는 소형목욕탕 다시 말하면 24시간 풀가동이 아니라 주 1회면 1회 노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렇게라도 어떤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해줘야지 이 건강실 사업을 지속성을 가지고 마을 단위마다 해 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원문제라든가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조금 지양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건물에 비가 새고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예산이 뒤따라와 버립니다. 물론 사업의 성과라든가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그 사업부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다른 사업을 찾아서 좀 더 직접적인 수혜 혜택을 많이 주고 예산이 절감이 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농촌 전통테마마을 운영비지원은 어디를 보고 말합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돌산 율림 대율마을에 테마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그 마을 자체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와 연계를 해서 외지에서 손님들이 온다든지 했을 때 추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평근위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2003년부터서 했으니까 금년이 4년째 됩니다.
박평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2년은 짧고 3년 정도 지원해 줬으면 이제 손을 좀 떼야 할 때가 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이미 저희들 손은 떨어졌습니다만 우리가 테마마을에다가 서울에서 관광객이 온다든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거기서 도시민들하고 농촌하고 교류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추진하는 비용이 1년 동안 5백만원입니다. 그 분들한테 보여줘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생력을 길러주자 그 말입니다.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입으로 해 가지고 오신 손님들한테 이런 것 저런 것 우리 여수시 홍보도 해주고 제공도 해주고 나름대로 자체운영에 맡겨버리자 그 말입니다. 우리 예산을 크고 적고 간에 이런 데 과감하게 냉정성을 가할 데는 가하자 그 말입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보조와 민간보조 이것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밑에는 우리가락 전승 시범마을 육성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농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산 둔전마을하고 화양 화동마을 2개소에다가 거기에 인제 강사가 나가 가지고 저희가 뭐 강사를 할 만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또 인제 악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고요. 지금 우리 가락연구회 운영비는 저희 센터 내에 연구회가 1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4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좌도풍물굿이라고 하는 그것을 명년에 한번 해보려고 거기에 강사수당하고 저희 악기가 좀 노후 되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꽹과리 같은 것이 깨진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수선하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게 저도 보니까 상당히 밤늦게까지 12시까지 마을에서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교육비입니까? 이게. 그러면 그분들의 간식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간식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강사수당하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래 가지고 전남 대표로도 나가고 그러시데요. 여수대표입니까, 전남대표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여수대표죠.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여수같이 잘한 팀이 없답니다. 그래서 도 단위 행사 같은 데를 저희 여수에서 많이 나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런 것이라도 육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평근위원
과장님 제가 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술센터 이 사 업 아니면 없지 않아요. 솔직히 보십시오. 전부 다 국·도비에 준한 사업 일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금 민간 경상보조, 민간적보조 이 행사비 이것 외는 아무 것도 없어요. 생산과 직결되는 기술과 보급되는 기술을 생산하는 연구하는 이쪽에는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한 취지를 알아주셔야 되고 연구 개발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 사회지도과는 교육하고
박평근위원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합니다. 우리 예산과장님도 안 오고하는데 이것은 시장한테 할 소리지 예산과장한테 할 소리도 아니고 기가 막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까 정책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논의해주십시오.
박평근위원
민간적경상보조 이것 전체 없애 버리고 손 맺고 편안히 놀자 그 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788, 7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시비입니다. 없으면 790, 7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92, 793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794쪽 7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794쪽 지금 현재 건강관리실하고 장수마을 이 부분은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어디로 어디로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화양 백초하고 월호동 내동 거기 2개소가 되겠고요.
상은
추상은위원
월호동이면 경도 말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경도 월호동은 범위가 크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그 밑에 장수마을은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장수마을은 저희들이 기 선정되어 있습니다. 돌산 승월마을이라고요 서덕리 승월마을이라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 다음에 그 한 페이지 옆으로 가면 아름다운 그린 농촌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신규로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녹색의 도시를 마을을 가꾸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주로 마을에 정자가 안 있습니까? 정자나무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곳에다가 쉼터 형식으로 해서 의자도 놔주고 지금 저희들이 해 놓은 데가 화양 오천마을하고
대식
최대식위원
정자 만들고 이런 것을 그린마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쉼터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정자가 아니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저는 그린마을이라고 해서 어떤 특색이 있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조경도 합니다. 주위에 나무 같은 것도 심어야 할 부분은 심고 그렇게 해서 마을민들이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농작업을 하고 그런 데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종에 마을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남도음식 관광 시범사업은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이것도 아직 미지정인데요 저희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마을을 지정을 합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렇죠. 이것은 주로 1개소 농가를 하는데 우리 지역 농특산품을 잘 만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공을 하고 그래서 농촌에 뭐라고 그럽니까, 쌀을 가지고 떡을 잘 만든다든지 아니면 메주를 잘 만든다든지 이런 가공식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산물을 좀 깨끗하게 포장을 잘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음식이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박평근위원
이것도 실패작 아닙니까? 솔직히 터놓고 얘기합시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박평근위원
쌀이 소비가 뭐가 아니기는 아니에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쌀 소비가 아니죠.
박평근위원
쌀소비 촉진을 위한다면 쉽게 말해 과자 만들고 이래 가지고 얼마 소비되겠어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지금 우리 농산물을 보면요 무, 배추 같은 것도 실지 가공을 못하고 안 내버립니까? 그것을 김치로 해서 반 가공을 해 가지고 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농가가 그렇게 해서 소득을
박평근위원
지금 어쩝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여수시 전체를 위해서 농촌 쪽 도시 쪽 이렇게 해서 어떠한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자체 나름대로 어떠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맡긴 것 있죠? 없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지도사업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에서 여수 농업발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거기서 수립을 했고 저희들은 우리 자체 계획만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용역기관에다가 줘 가지고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박평근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금년도에요 지금 최근 이런 용역비가 약 7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높고 낮음을 이렇게 척도 할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대학교수들이나 아니면 여수시를 큰 그림 속에 내다보고 도서쪽 농촌쪽 도시쪽 근린지역에 어떠한 테마공원 내지는 어떠한 시설채소 어떤 농산물 이것이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용역 그림이 나와야 되지 글 않으면 되겠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자체로 해서 저희들이
박평근위원
이런 그림도 없이 해 갖고 졸속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 발전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쌀 이야기 하니까 내가 그런 소리입니다, 쌀.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도사업 중장기발전계획은 세워져 가지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그러나 이것은 쌀 뿐이 아니고 구체적인
박평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박순영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순영위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하는데 뭐 균특자금이 있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전액 시비만 가지고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 균특자금 같은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그것부터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정부에서 국비예산을 지원을 할 때 아마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자는 균형발전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순영위원
농업기술센터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내려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안배를 하는 겁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아니 정부에서 지정이 내려와 버립니다.
박순영위원
그 지역 목적으로?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박순영위원
아니 국비가 25백 주면서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지방비 50% 국비 50%해서 5천만원입니다, 1개소에.
박순영위원
그 목적사업으로 내려온다 그 말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2007년도에 우리 농촌기술센터에 균특자금이 얼마 지원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2007년도 총 예산이 균특자금이 얼마나 지원된 겁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6250만원, 건강관리실 외 다른 항목이 좀 들어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매년 그런 정도의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매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금년에 저희는 균특회계로 2개소가 생활개선사업분야에 건강관리실만 해서 2개소인데 다른 시·군은 1개소씩 되어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로 내려오면은 도에서 해당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수에 지금 딴 데는 한 군데 받는데 두 군데 받는 겁니다. 도에서 할당하거든요? 각 시·군에.
박순영위원
소위 말해서 국비인데 이 국비를 이런 것을 주면서 뭐 목적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그 지역까지는 선별해서 주는 것은 아닌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배하는 거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목적까지 줍니다, 사업명까지 해서 내려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쓰라고 그러는데 국비를 어느 지역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지역마다 실정에 따라서 안배한다 그 말 아닙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사전에 신청을 합니다, 도에다가. 그러면 신청한 대로, 시·군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것도 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시·군마다 하나 뭐 두 개씩 배정을
영규
김영규위원장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아름다운 그린 농촌마을, 다른 데는 도비나 균특세가 50% 50%씩인데 여기는 5백만원에 15백만원이 됐는데 무슨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입니다, 도비는 대개 보면은 30%, 70%는 시비로 부담을 해라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96쪽, 79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8쪽 7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00, 80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802, 80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04, 805쪽, 없으시면 806, 807쪽
박평근위원
여기 민간경상보조 지역관광과 연계한 토속농작물 재배단지 조성, 804페이지,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우리 여수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논하고 밭으로 금년에 두 군데, 논 한 군데 밭 한 군데 이렇게 2개소를 했는데 밭에는 여름에는 토속작물을 넣고 겨울에는 유채를 심어 가지고 내년 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고 논에는 여름작물로는 벼고 겨울작물로는 역시 유채고 해서 봄에 관광객들 사진찍고 가기 좋게 도로가에다 2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평근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금년에는 돌산 대율하고 율촌 삼산 도로변하고 그 두 군데를 했습니다. 내년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올해 했던 데는 안 하고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건 자꾸 옮기는 것보다 금년에 했던 데를 발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 내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율촌 산수리 서부선쪽에 소라 이쪽 사곡까지 해서 이어갈려고 합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시가 직제를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나무심고 꽃길 조성하고 기술센터도 보면 여기 저기, 또는 부시장 산하에 있는 또 자투리 땅 가꾸기 하는데 예산 액면은 뭐 그다지 크지 않지마는 종합적으로 하면 큰 예산이거든요?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순창을 갖다왔습니다, 국화축제 하는 데요, 제가 구경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거기를 가봤더니 정말 거기는 큰 그림 속에서도 국화 밭을 별도로 수 몇 만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 모여듭디다, 그래서 저는 이 관광 그러는데 관광, 관광 다 좋아요, 관광돼야죠. 외부수입 올려가지고 우리 시민 잘 살아야죠. 그렇지만 용역은 많이 하는데 이렇다고 하는 큰 그림이 자꾸 바뀌고 바뀌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큰 그림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꽃길 단지는 아까 말한 유채라든가어느 한 곳 관광인들이 많이 오는 데, 두 군데 할 것이냐 그래서 대대적으로 적어도 천 평 2천 평 해서 이미지 제고를 해 주어야지 조금 뿌려 가지고 이거 조금 핀 것 이거 별 이미지 안 좋습니다. 대대적으로 몇 천평이고 몇 만평이고 해서 아, 여수 그러면 동백꽃이 전체 몇 만 평이 화려하더라, 정말 한려수도라, 아니면 유채꽃이 좋더라 이렇게 해서 좀 통합해 갖고 해야지 할 일이 없으니까 각 부서별로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이 9백만원 갖고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예산 좀 늘려서 방금 박평근위원님 말씀대로 대대로 하십시오.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806, 807쪽 봐 주십시오. 없으면 808, 809쪽, 마지막장 810쪽 봐 주십시오. 없으면 조금 전에 저희들 우리 위원회에서 약간 예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부분 예산과장님 오셨어요?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그 이유는
박평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박평근위원
우리 실무자들 곡해 없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 일만 열심히 하고 그러지 그리고 시장님한테 편성권자한테 보고도 제대로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국장이 와 가지고 국장한테 뭔 말을 들어봐야 알지
이삼용위원
국장님 오라고 그러십시오.
박평근위원
예산을 보면 이거 해 줘도 문제라, 기술센터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편성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영규
김영규위원장
기획예산국장님은 그 위원회에서도 정책적인 질의만 하고 업무복귀를 하셨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사장 가고 안 계신답니다. 대신 우리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때문에 예산에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이유는 현 48억의 예산을 사업비를 올렸는데 24억, 한 50%를 삭감시키고 50% 밖에 예산에다가 성립을 안시켰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애착이 강하셔서 왜 그랬느냐 그 원인을 좀 묻고자 하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예산과장님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올해 예산편성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의 기준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삼용위원
이야기 하십시오.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저희 국장님이 저쪽에서 예산심의 도중에 잘 아시다시피 애양원 개원 100주년 오늘 기념행사가 있어서 거기 가신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먼저 경직성경비는 제외하고 가용재원 중에서 BIE실사대비 그리고 2008년도 전국체전대비,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정구호로 내 거신 꽃과 빛 이러한 시정을 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 기조를 잡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또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시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돼 가지고 우리 시는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편성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내가 이번에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니까 우선 지자체의 주민이 원하는 것에 예산 편성의 기준을 제일 첫 항목으로 놔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라든가 우리 의원들은 시장님 의지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이번 예산편성 기준이 이로부터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잘못 맞춰주신 것 같고 특히 그런 동료의원들의 불만내용은 특히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신규사업 억제로 지역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숙지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이것을 많이 들었죠?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흡족하지는 못 하실 걸로 압니다, 재원이 넉넉지 못한 문제로. 다만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 과거 5년 동안에 평균 반영했던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이삼용위원
작년에 하고 같다 그 말이죠?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5년 동안 평균치를 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4년의 공백을 두고 4년 전에 내가 의원을 했는데 그때 여수시 예산은 4천5백억이었습니다. 지금 76백 억 편성이죠?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5년의 평균으로 비교해서 과장님 대답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순수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배가 불어나야 됩니다, 그런 수치로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제가 4천5백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 것 중에는 보상금
이삼용위원
아무튼 과장님은 그 앞에 서 가지고 그냥 쉽게 대답하는 것만으로는 일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것, 제가 과장님을 책망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꼭 필요한 데 유효적절 하게 돈이 써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총 예산이 24억5천, 요구액이 47억을 요구를 했는데 24억5천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보니까 한 51. 몇 %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종종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있는 부서, 뭐 힘이 없다 그러면 기술센터가 좀 섭섭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횡무진하게 사업을 주도하는 그러한 힘있는 부서들은 예산을 요구액이 많은 만큼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수 백 억입니다. 우리 어느 과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하는데 7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예로 본다면은.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열악한 농촌살리기에 기술보급을 하는 연구기관의 예산이 인건비를 빼고는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고향은 어디신가 모르겠어요, 뿌리는 농촌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도 90% 이상이 농업인구였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몇 %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 농업인구가 한 26% 정도, 전국에는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참고하면서 과장님의 애정어린 편성의 기준을 좀 맞춰주십사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엄청난 변화 속에 살고 과학이 발달되고 그러지마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먹거리입니다. 좀더 삶을 윤택하고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 과학도 발달되고 좀더 나은 제품도 만들어서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데 예산을 투자하지마는 우리 자치단체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오로지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마는 기술센터만큼은 우리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해결하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기술센터하고 인척관계나 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집행부 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예산요구에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적절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로비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100% 예산 편성이 되더라도 47억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한테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의원들 책상위에 올리기까지 편성과정이 어떠 어떠한 과정으로 해 가지고 요구와 편성이 됩니까?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등의 경직성경비는 기준에 의하고
이삼용위원
사업예산 말입니다, 기술센터는 연구소니까 사업예산, 가령 보조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 사업비같은 것을 인건비야 뭐 과장님이 이러고 저러고 할 성질이 아니니까, 그걸 보고 법정경비라고 그럽니까?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차치하고
이삼용위원
아, 그러니까 인건비같은 것을 법정경비라고 그럽니까?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경직성경비라고 그러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거나 그럴 수 없는 정해진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산계장님! 인건비를 법정경비라 그럽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이삼용위원
제가 좀 안다는 소리했습니다, 매뉴얼 속에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 편성과정을 묻냐 그러면은 동료위원들이 기술센터소장님이 예산 요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예산을 확보했지 않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실행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할 때 편성과정이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조율, 조율을 하죠?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예. 조율합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기술센터하고는 몇 번이나 조율을 했습니까?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각 예산요구 부서하고 기획예산 파트하고 미팅을 하잖아요? 미팅, 편성을 하기까지는 요구한 서류상으로 요구한 47억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잘라버리고 49% 정도만 편성을 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정례적인 미팅은 없고요 수시로 작업하면서 실무선들과 전화도 하고
이삼용위원
우리 기술파트에서 몇 번이나 했어요? 이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도 기획예산과장에서 다른 부서로 갑니다. 그러면 그 부서의 예산요구를 다시 기획예산 파트에 와서 요구를 하는 위치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바로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아시잖아요?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전체예산 47억 요구했다는 것, 한 1개 목 예산도 안 되는 예산을 그것도 삭감해 가지고 51% 정도밖에 편성을 안 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했죠? 공산품이나 같은 것은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투자하면은. 기술센터는 농사 봄에 뿌려야 가을에 수확하는, 그것도 완전히 기술보급이 됐을 때 이야기고 몇 년에 걸쳐 투자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데인데 설령 활동이 미약하고 부족했다할지라도 꾸준한 지방자치제의 본래 기술센터의 목적이 뭡니까? 실패해도 돈을 주고 연구해야 되거든요? 글 안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51%밖에 예산이 안 돼 있는데 추경에 기술센터 예산요구가 있으면은 과장님 책임지고 끌어올려 주세요. 지금 자체사업비도 17%가 전부 다 삭감돼 버렸어요.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소장님! 얼마나 더 요구하실 겁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수시로 담당자 하고 실무진에서 예산심의 할 때 가서 했는데 아마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자세히 설명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소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 가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는데 자주 미팅을 해서, 남의 속을 어떻게 압니까? 자주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등한히 했다면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요구입니다, 요구. 요구를 정확하게 안 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대로 소장님의 책임이,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마는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 부서에서 잘라버렸다면은 예산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세요. 그리고 동료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확정됐노라고 이야기를 추경 때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소장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육성적인 측면에서 건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꼭 명심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부서보다도 꼭 반영이 되게끔 노력을 꼭 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어떠한 자리가 안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도심개발사업단하는 데까지 하고 그렇지 않다면 30분 이내에서 한 10분 경과가 되더라도 끝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했으면 어쩌겠냐는 생각입니다. 단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도심개발사업단 제안설명】
영규
김영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질의는 국장님에게 하시고 국장님 정책적인 질의가 끝나면은 소관 과 예산 때 과장님에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도심개발사업단이 생긴 근본이유는 원도심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지금 현재 원도심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저는 넓게 원도심이라고 하면은 우리 구도심권을 우리가 단적으로 지정해도 뭐 중앙동 교동 서교동 아마, 크게 좀 보면은 옛날에 구도심권을 아우르는 부분을 원도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그쪽으로만 지금 앞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돌산이 지금 섬으로 돼 있고 어차피 다리가 앞으로 하나가 더 생기면은 교통량 자체부터가 좀 틀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도심 자체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진모지구나 세구지쪽에 지금 많은 용지들이 있기 때문에 돌산쪽을 개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원도심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머리 속에다 넣으셔서 크게 좀 그림을 그리신다면은 아마 같이 아울러서 아마 돌산도 개발할 수 있고 아울러 우리 원도심활성화에도, 왜? 차를 타고 어차피 교통적으로 지나갔다가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원도심활성화 용역시에 돌산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순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경관계획수립 용역비 10억인데 어떤 용역비입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도시경관 용역비는 여수시 전역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499㎢ 전역에 대한 경관기본계획과 경관관리계획 그리고 워터프런트계획과 야간경관계획에서는 실시설계를 포함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저 앞전에 추경에서 5억 세운 용역비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추경에서 5억 플러스 해 갖고 10억이 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억을 또 올려놓은 것은 우리가 총 야간 및 워트프런트 실시설계용역비까지 해서 하면은 20억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으로 10억이 섰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으로 10억을 추가로 올려 논 겁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때 발주를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경관계획에 대한 용역은 이렇게 합니다, 국제입찰, 공동참여, 현상공모 이런 단계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어제까지 현상공모 모집을 했는데 8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 8개 업체는 전부 다 미국 프랑스 네델란드 일본 이런 외국의 업체까지 다 국제입찰로 해서 등록이 8개 업체가 됐습니다. 이 8개 업체가 등록됐기 때문에 12월 12일 날 현장설명을 마치고 4월 15일까지 작품을 제출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이것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면은 4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당선작을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하면 턴키로 했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턴키가 아니고 현상공모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현상만 공모를 합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로 했습니다, 현상공모. 그래서 보통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에서는 설계 및 시공 일괄하는 턴키로 하는 방향이 있고 또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대안으로 하는 방향이 있고 또는 공개경쟁으로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응 공개경쟁으로 하는 현상공모로 갑니다. 자기들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내놓는 이런 현상공모로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현상은 용역발주가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발주를 했습니다. 현상공모 발주를 지난달에 해 가지고 어제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8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국제회사에다가 현상만 했단 말입니까?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국장님!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이 앞전 추경 때 2006년도 추경 때 도시경관사업 용역비로 해서 5억을 안 올렸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당초가 5억 있는 것에다 5억을 확보해 갖고 10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총 용역비가 20억이었습니다. 20억이었는데 추경 때 재원이 없어 가지고 5억만 더 추경에 올려 가지고 10억을 확보했고 그 부족액 10억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아니 그때 당시 추경 때 분명히 5억으로 했을 때는 3억이면 되는데 2억을 다 해주라고 그래 가지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때 10억원은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계획에 5억이 있었고 또 도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워터프런트 계획이 2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여수발전계획에 3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소관별로 있었는데 9월 15일 날 저희 도심개발단이 신설이 되면서 이게 동일 성격이 용역들입니다, 경관이라는 것이. 동일성격의 경관조성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합해 가지고 10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워터프런트와 야간경관계획은 실시까지 할려면 이 돈 갖고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7년도에 그 부족액 10억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총 용역비는 20억이 된 겁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국장님 그것이 항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워터하고 도시경관하고는요, 처음에. 소속 과별로 안 틀렸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통합을 했을 때 의회 의견수렴은 필요 없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때 그러니까 당초 실·과별 소관별 업무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목 조정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이리 그때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 목 변경은 안 된 것 아닙니까? 됐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2006년도 그때 추경 때 다 됐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언제 이 앞전에 했을까? 나 없을 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3회 추경 때 됐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게 우리 위원들이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을 안 짚고 가면요 무조건 올라오면 승인해 주면 이게 잘못하면 큰 차질이 옵니다. 이순신장군 그것도 도시경관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순신장군 용역비도 3억, 학술용역비 3억 안 있습니까? 6억. 그것도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통합해 갖고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우리는 이순신관계는 조성계획입니다, 테마별로 조성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순신광장은 도로시설물에 소속되는 것이 광장입니다. 그러면 도로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순빈
김순빈위원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까 워터나 도시경관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뭐 그때 없어놓으니까 예결위에서 없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회사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어제까지 해서 8개 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접수가 됐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김순빈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과목변경과 부기변경을 다 했습니다, 추경 때. 그때 아마 안 계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추경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다 과목변경 다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박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받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심사하는 경우가 있고 도에서 심사하는 경우가 있고 중앙에서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어디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5백 억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백 억 이하에서 30억 이상까지는 도의 심사를 받게 돼 있고 그리고 30억 이하는 우리 시 자체
박순영위원
국장님 그 부분 그 답변이 맞습니까? 금방 그 답변이 맞냐고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5백 억 이하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는 건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이순신광장 관련된 그 2백 억에 대한 심사는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심사를 받은 겁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우리 자체사업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받았겠네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건 이미 심사 끝났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마쳤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비 850억 전체가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보상비만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일단은 보상비를 450억으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450억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걸로
영규
김영규위원장
단장님 잠깐요, 우리 박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융자사업 심사규정에 보면은 30억 이상에서 2백 억 미만은 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2백 억 이상은 중앙에서 합니다. 아까 5백 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단장님이 다시 한번 규칙을 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억 미만은 시·군·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비타당성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예비타당성 기준을 지금 답변하셨다 그 말이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가 질문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셔야지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투융자 심사는 자체는 10억에서 30억,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입니다.
박순영위원
10억에서 30억까지는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심사할 수 있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리고
박순영위원
이것도 자체사업에 한해서 그런 겁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군비 전액 자체재원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은 자체심사가 됩니다, 시·군비로만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 심사는 30억 이상에서 2백 억 미만, 신규사업이라든가 2개 시·군 이상에 관계되는 10억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도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순신광장 보상비 2백 억이 지금 계상됐잖아요?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심의해야 할 부분, 그것은 지금 심사를 도에서 받아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우선에 보상비는 우리 시비 자체로 했기 때문에 전액 자체재원으로 사업추진 하는 걸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우리 시에서 받았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아닌 시설비는 지금 현재 시설비가 약 5백 억 되잖아요? 아니 4백 억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중앙에서 받아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은 국비가 사실상 우리 사업 추진한 것이 10월 중에 이 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2006년도에 투융자심사 이런 것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시기가 (청취불능)된 후에 계획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 가면서 그 기본계획 과정에 내년 4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런 식으로 물은 게 아니고 지금 시설비 4백 억은 지금 현재 10억에서 30억 보상비 같은 것은 2백 억까지도 우리 시에서 심사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자체재원 시·군비로 전액이 할 경우는 우리 시 심사기준입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할 수 있고 시설비 4백 억은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것이 국비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냐 도비냐 시비냐에 따라서 심사기준이 또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비는 시설비 4백 억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은 그런 금액
박순영위원
아니 국·도비를 지원을 안 받고 우리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냐 우리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건 안 받죠. 아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예산으로 할 경우는 우리 시의 투융자심사로
박순영위원
도나 중앙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자체예산으로 할 경우는.
박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순신광장 사업비가 지금 대충 편성된 것은 2백 억이지마는 지금 현재 자료로 발표된 것은 850억 소요된다라고 발표가 됐잖아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박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가 국비가 얼마 포함될런지 도비가 얼마 포함될는지 그건 지금 전혀 예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상은 저희들이 보상비는 우리 시비로 하고 시설비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할려고 한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국·도비는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무렵에 말하자면 국비를 국비지원 요구를 할 때 그럴 때 투융자심사를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결론이 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보상비에 해당된 것은 우리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박순영위원
물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국·도비가 지원이 됐을 때는 바로 우리가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서 중앙에다 신청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할랍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850억 이 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얼마 포함될는지 국비가 얼마 포함될는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전혀 예상치를 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예상을 한 겁니다, 4백 억은, 그 중에서 도비가 얼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여수항 기본계획에 수정계획이 이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우리 종화동에 해양공원 만들어 놓은 것같이 그런 국비를 받게 되고 또 진남관이 국보 304호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유적지로 하여금 2백미터 내에는 균특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이 가능할 걸로 판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저 사업비가 850억의, 사업비가 850억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 사업비 850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금액만 떼 가지고 별도로 심사할 수 있냐 나는 그걸, 지금 그것을 뭔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중앙에서 심사를 850억 같으면 당연히 국비가 백 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포함이 됐다 그러면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비 자체가 850억이니까. 그런데 편의대로 해서 거기서 조금씩 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심사를 받을 수도 있는,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국·도비는 확실한 지금 가내시도 되지도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제가 방금 해양수산부나 문화관광부에 다녔더니 이것은 국비로 가능하다고 했지 지금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투융자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고 자체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바로 투융자 신청을 올릴려고 그럽니다, 국·도비가 가내시가 내려오면은.
박순영위원
그 당시에 그리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심사요구를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상식이 이것밖에 안되는 우리 위원으로 봐서는 850억 사업비기 때문에 거기서 국비를 지원받는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850억 전체를 중앙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850억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심사를 받다보니까 이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법으로 다 피해 나갈 수만 있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얼마든지 좋아요, 뭐 편의대로 하면 좋긴 좋은데 어떻게 됐든 나중 그런 것들이 문제화 돼서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염려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정책적인 질의는 우리 중식시간이 넘었으니까 요점만 정책적으로 좀 해 주시고 오후에 각 과에 실무적으로 또 할 때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평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시간 통제를 받기 때문에 마음이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또한 제가 오후에는 우리 지역구 율촌 산단의 산업폐기물 현장에 환경청장이 오신다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를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 통제 하에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박순영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들어보면 크게는 졸속행정 하에서 통제를 상위기관의 통제를 기피해 가면서 자율적으로 법망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사업 추진이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순신광장 조성사업비 2백 억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설계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2백억을 편성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앞서 말씀한 그런 내용과 맞물려서 하나의, 편법적인 하나의 사업 아닌가 또는 중앙의 지원이 없다면 자체사업으로 계속 인제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비지원, 도비지원이 백억이고 2백억이고 3백억이고 가내시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그래도 실오라기만한 희망을 걸고 하지만 지금 가내시가 없는 상황 하에서 자체사업으로 그런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살림살이를 관리하고 지키는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한 쟁점이다 이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책적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6分 會議中止) (14時02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교통행정과를 먼저 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오늘 좀 저기 하시더라도 중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옆에 계시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88쪽 버스 운송사업 계획 변경 등 수수료입니다. 없으면 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과징금입니다.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봐주십시오. 162쪽, 자,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840쪽 봐주십시오. 840, 841 인건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42, 8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842쪽에요, 거기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들한테 어떤 제복을 만들어서 입히죠? 2,100명이면 버스, 택시 다 포함이 됩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버스가 383명, 택시가 1,602명, 모범운전자가 115명 그래서 2,100명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럼 상의만 한 것입니까? 상의만, 제복이?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상의하고 넥타이하고 마크까지 부착해서 주는 걸로
상은
추상은위원
35천원씩?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그럼 와이셔츠는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와이셔츠는 않고 상의만
상은
추상은위원
아, 상의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예. 택시 운전하면서 입을 수 있는 것
상은
추상은위원
샘플 있어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 기사들이 입던 그걸 생각하면
상은
추상은위원
파란 거?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런 식으로 맞출란다 그런 말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박순영부의장님 질문해주십시오.
박순영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정책질의 때 물어볼라 그랬는데 깜빡 했습니다. 우리 버스 준공영제는 언제나 뭐 시행 가능합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여기 올려놨습니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박순영위원
이번에 용역비 올라왔어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올려놨습니다. 여기,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이 끝나면 지금 광주시가 제일 잘 됐다고 해서 거기도 벤치마킹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를 할랍니다.
박순영위원
물론 인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기왕 하면서 환승제까지도 한번 같이 도입하는 걸로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예. 같이
박순영위원
그 관계도 같이 응용을 좀 시켜보십시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과업지시에 그것도 넣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이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운수업체 보조금 이거 그냥 금액이 정해서 내려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비 보조금이 5억83백 이렇게 나오니까 시비 부담금 50% 해 가지고 11억66백으로
이삼용위원
금액은 그런 줄 아는데 이거 기준이 있죠? 지원하는 기준 그거 잘 따집니까? 아니, 금액은 이리 나오는데 내가 묻는 이유 알겠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이삼용위원
다른 위원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걸 잘 해 가지고 구비조건을 맞추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나갑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심사 안 하고 주란대로 주겠습니까마는 구비서류로 맞춰 넣어야 된다고 우리 시가 잘 따지는가 모르겠어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따져 갖고 주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대통령령으로 딱 나와 있더라고요. 잘 하십시오. 이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잘 해야 돼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대식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지금 ITS 이 부분 올해 만약에 예산이 정상적으로 다 세워져서 이게 7월 달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국비 지금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62억이 국회 예결위까지 지금 거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식
최대식위원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는 좋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왜냐 하면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밑에 우리 시비 부분도 있는 거라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전체 세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일단 만약 이 예산 자체가 전액 된다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완결이 되는 걸로 봐도 됩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7월 1일을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화물자동차 휴게소 위치가 어디라 그랬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삼동 공단주유소 위쪽입니다. 여기서 가자면 오른쪽 도로 위쪽입니다.
이삼용위원
부지 매입 했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거기
이삼용위원
절차 밟고 있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위치 선정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가 최적지라고만 이렇게 선정이 돼 있지 지금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이삼용위원
개인 소유입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삼동 이주택지 대상 예정지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때 내가 추경에 뭣이 나갔죠? 사업설명회에서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아, 용역비
이삼용위원
용역비 나갔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거기 보면 건립 예산이 올라오니까 건물 아닙니까? 휴게소를 지어 가지고 주유소 편의시설 그런 것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운영은 어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인제 운영방식은 지금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될 것인가를,
이삼용위원
아직 결정은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만 마친 상태입니다.
이삼용위원
사실 이런 것은 보조까지 받는 것 보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열악한 주유소라든가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갈까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기존 업자들하고의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따져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설치가 된다 하면 위치가 확정이 돼서 한다고 하면 거기 사무실 내로 임대업자가 이렇게 임대를 해서 들어오시면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그렇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그건 특별히 휴게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괜찮은데 주유업 같은 경우 거대한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하면 주변 주유소에 영향을 안 받겠냐 그 말입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약간의 영향은 받겠죠.
이삼용위원
시정이, 시민에 의한 시정이 돼야 될 건데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보면 원성사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도 좀 더 나가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인제 5군데, 6군데에서 선정한 중에서 제일 인제 거기가 적지라고만 판단이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하여튼 주변 피해가 적어야 됩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운영하는 방안으로 넣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금하고 손실지원금 뭐가 틀립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재정지원금은 도비가 50%, 시비가 50%고 손실지원금은 13백만원이 맞습니까? 이게, 우리는 7억인데 13백만원을 붙여서 7억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비가 손실지원금으로는 7억을 세웠고 도에서 확정내시 된 것이 13백만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건 무슨 조례나 %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지금 벽지노선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9개 노선을 지정해놨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우리 추경 때 지난번에 17백만원인가 18백만원인가 해 줬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작년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걸 시비 예산으로 좀 지원해 준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손실지원금이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는 5억이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5억? 5억인데 올해는 7억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7억으로 2억 좀 올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걸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해 갖고 지원을 해 줍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벽지노선이 작년에는 지금 19개 노선이었는데 금년에 10개로 지금 조정을 증 구간을 시켜 가지고 지금 한 2억 정도가 더 들 걸로 예상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럼 19개에서 29개로 됩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플러스되기 때문에, 왜 그러죠? 지금 손님이 없어서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감차를 할 처지에 있는데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이라 우리가 보조를 안 해 주면 버스가 운행을 안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19개 노선 차선에서 10개 차선을 지금 늘리지 않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지금 손님이 없고 다 자가용으로 하는데 왜 10개가 증차가 되는가?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운행하는 노선을 폐지를 시켜 버리면 바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주민 불만이 표출됩니다. 그래서 지금 벽지를 안 갈라고 그런 노선을 억지로 인제 운행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벽지노선이 지정되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 설명이 잘못 됐네요. 19개 노선에서 10개 노선을 증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손님이 없기 때문에 이 노선이 더 많아진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없기 때문에 많아져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준 거죠. 그 전에는 저 화양면 저기 장지 끝에도 작년까지는 좀 손님이 있었는데 돌면서 빈차로만 다니기 때문에 노선이 더 늘어난 겁니다. 증차는 아니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빈찬데 손님이 없는데 자꾸 차선을 늘려서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차선을 늘린 것이 아니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증차를 해 준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옛날 그 노선인데 손님이 없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보조해 주는 그것은 아는데 왜 19개 차에서 10개 차가 더 늘어났냐는 얘기죠. 2억 플러스 된,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5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2억이 더 증액이 된, 예. 직위와 성명을 대시고 우리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제
아니, 도비 13백만원 이게 왜 이리 작아요?
자, 그럼 알았습니다. 보충설명은
이삼용위원
나 하나만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우리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얘기 안 할라 그랬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벽지 노선 29개라 그랬죠?
19개에서 10개로 늘어서 29개 계장님, 개선 노선이 있고 개설 노선이 있죠?
없습니까?
없다면 말을 줄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늘어난 개설로는 폐쇄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상은
추상은위원
자,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보충질의는 다시 우리 최대식간사님 급히 나가서 오면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44, 8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추상은위원님
상은
추상은위원
과장님, 용역비 있죠? 준공영제 시행 방안 계획 그 다음에 버스노선 개편 용역인데 이게 무슨 용역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1억씩 들어갑니까? 844쪽 준공영제 용역비, 용역비가 1억이에요. 1억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우리 대가 산출 기초에서 용역비를 산출했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용역하고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그러니까 이것은 버스노선 개편이면서 환승까지 같이 다 들어갈 겁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 밑에 또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 또 있잖아요? 총 용역비가 준공영제하고 버스노선하고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이 두 가지 합해서 총 2억이거든요. 2억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대가 산출 기초에 의해서 산출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100까지는 안 받습니다. 보통 용역비는 80에서 140에 있는데 우리는 최소 80 정도로 계획을 산출해서 모든 걸 잡아 가지고 최소의 경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1억씩 반영을 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이 용역은 어느 기관에다 의뢰합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까지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세워주면 그것은 인제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교통연구원이라든가 거기다가 줄 것인지 공개경쟁을 할 것인지 아직 그것 결정은 안 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준공영제를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인제 용역을 받아보고 난 후에 검토가 되겠네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우리 시 지금 복안은 지금 언제나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지 자체적인 계획, 용역 결과 없이 지금 현재 자체 계획을 갖다가 세우고 있다면 언제부터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2008년도부터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부터 추진해 나갑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2008년도부터?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준공영제가 시행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지금보다도,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방금 여기도 지금 재정보전금이니 벽지노선이니 이렇게 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이것 준 것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 더 서비스도 좋다 그리고 시민들이 교통편의에 더 편리하겠다 해서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준공영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것하고 앞으로 준공제를 해서 들어갈 돈하고요.
상은
추상은위원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서울시가 일부 하고 있고 또
상은
추상은위원
일부죠? 서울시 일부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인천광역시, 대구시 지금 광주시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그러고 마창지구 마산, 창원, 광주가 시범적으로 지금 모든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광주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주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앞으로는 준공영제로 가야 할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을 해서 추진할라 그럽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시행하거나 또는 시행 중에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우리 전남에서는 장흥이, 여기는 공영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아니고 공영제로 하고 있고
상은
추상은위원
완전 공영제로?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그럼 전국에서 장항 한 군데입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아니, 순천에서는 지금 환승제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냐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앞 단계인 환승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아니, 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광역자치단체는 지금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는데 시행 중인 데가 있으면 장점과 단점을 갖다가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하면 시행착오가 적어지거든요. 근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시행된 데가 시 단위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전국에서, 그래서 다른 시에서 기초자치단체 하는 걸 봐 가면서 거기에 따른 단점을 보완해서 우리 시가 해야 만이 시행착오가 적어지지 처음에, 전국에서 최초로 하게 되면 물론 선전효과나 홍보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시행착오를 더 많이 저희들이 일으킬 수 있다 시행착오가 많이 나게 되면 예산낭비도 많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정책을 결정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거기에 대한 박순영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찌됩니까? 이건 재산평가 용역까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재산평가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회사 재산평가입니까?
박순영위원
예. 그렇죠. 그거는 별도로 자산평가가 돼야 되겠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준공영제가 될라 그러면 준공영제 실시하기 전에 지금 운수업계도 자기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박순영위원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구조조정 해야 되고 조건부로 5개
박순영위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5개 운수업체가 있는데 자기들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사장이 각자 다 있고 그 다음에 경영분석을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과연 적자인가 지금 적자기 때문에 준공제를 실시해 달라는 거거든요.
박순영위원
과연 적자인가 이 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모순이 있는데 지금 적자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적자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투명한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그때 적자다 하는 것 아까 구조조정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자기들이 해야 할 조건을 해 갖고 와야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는 거지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자산평가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운수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해서 우리가 준공영제 운영은 안 할 겁니다.
박순영위원
자산평가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먼저, 자산평가는 누가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런 자산평가나 이런 것은 아까 준공영제 용역을 주면서 거기서도 나올 것이고 저희 시에서 또 자산평가를 하고 해서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종합 검토해서 실시를 할 겁니다.
박순영위원
하여튼 그 과정을 거칠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걸 극복해야죠.
이삼용위원
국장님, 지금 얘기하신 중에 안 해야 할 얘기를 하시네.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산이 지금 적자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예산이 올라와 갖고 있는데 준공영제 얘기가 나오니까 국장님 지금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해요. 여기 속기되는 겁니다. 우리 여수시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보조금은 손해부분에 대한 보조입니다. 이익부분을 위한 보조금 아니거든요. 손해부분에 대한 보조를 주면서 손익에 대한 실사를 안 해 본 얘기를 하신 부분은 우리 여수시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저는 지금 2008년도 하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2007년도 업무계획이 2006년도에 업무계획을 받았어요. 과장님 보고 하셨죠? 그때 준공영제로 가는 과정에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랬던가? 5가진가 3가진가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그 중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는 지금 여러 사람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꾹 참아도 되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심의 중인데 우리 박순영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방향이 굴곡돼 갖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주무부서에서 이거 업무상 굴곡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손해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제 구태여 얘기한다면 교통량 조사해야죠? 대차대조표 올라와야죠? 실사를 해 가지고 이 돈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과장님 잘 하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투명하게 지금 이것하고 그것하고 지금 국장님이 2008년 준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직무유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잘 하십시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844쪽에 용역비 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시내버스 준공영 시행방안 계획 및 버스노선 개편 용역 1억,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1억 1억, 2억 돼 있네요? 2억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용역을 시내버스 특히 대중교통 부분이나 아니면 노선이나 그 다음에 신호체계나 이 부분을 할 때 용역을 지금 교통안전진흥공단에다가 주고 있습니까? 용역 자체를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아까 위원님이 나가셨을 때 답을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자료를 좀 찾으러 갔다가 왔는데 인제 이 부분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2, 3년 전에 용역 해 갖고 사장된 것 있죠? 한 1억5천짜리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용역 해 가지고 사장된 부분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대식
최대식위원
왜 지금 제가 인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혀 모르는 외지에서 여기 실제 현실을 모르고 와서 전체적인 신호체계나 교통부분의 이 흐름 자체를 자기들끼리 도면상으로 놓고 많이 그런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우를 범하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인제 회신 오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에는 특히 신호체계나 특히 노선이나 이런 부분 할 때는 이 지역의 전문가들 우리 인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우리 경찰서 교통을 담당하는 쪽에 그런 분들을 꼭 참여를 좀 시켜서 현실에 맞게끔 이것을 해야 만이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 1억5천짜리 시켜 갖고 아무것도 써먹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됐다고 제가 얘기를, 그 자료가 지금 제가 없어서 못 가져 왔습니다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교통 신호체계나 이런 것 할 때는 교통경찰서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현실하고 좀 정말로 맞는 것인가 이걸 같이 겸해서 함으로써 그런 넌센스를 안 겪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좀 수정해 나가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꼭 필히 용역을 주실 때는 그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현 우리 여수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용역을 할 때 꼭 좀 참여시켜서 그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도 앞서 나가는 여수대학교 교수진들을 꼭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여수대학교 교수를 참여시키지 말고 행정을 하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유관기관도 마찬가집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교통을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앉아서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요 어차피 그 사람도 놓고 해 버립니다. 이거,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을 좀 참여를 시켜서 가능하면 그 부분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주문을,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조금 지원 132억 이 돈 이번에 나가면 전액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태껏 누적돼 있는 금액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지금 2005년도에 51억91백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태고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지난번에 또 30억 해 줬잖아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30억 해 줬는데 그것은 금년 2006년 것인데 그것이 12억6천이 지금 금년 것이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예산이 64억51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라도 한 번 더 올려 가지고 전액 이렇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럼 총괄적으로 한 160억 정도 듭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래야지 해결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한 190억 정도
영규
김영규위원장
190억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64억까지 하면
대식
최대식위원
지난번에 백 얼마라고 안 했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30억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작년에 30억
대식
최대식위원
130억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아니, 30억만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102억인가 그것만 하면 다 된다고 지난번에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아니, 인제 정유회사에서 우리 판매 수익금을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132억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다 그 금액을 못 세우고 어느 일정부분만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식
최대식위원
이걸 떨어놓고도 지금 그런 금액이 남는다 그 말입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왜 과거에 이런 현상이 업무보고 때나 또한 지난번 추경 때도 있는데
대식
최대식위원
그럼 다른 데다 지금 전용했다라는 얘기, 다른 데 사용을 하고 급한 데 지금 불 껐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리고 이것 드릴 때 분명하게 업주가 차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확인해서 정말 정확하게 지급이 되게끔 우리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정유회사에서 승인해 갖고 넘어오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없으면
이삼용위원
가만있어,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842 모범 운전자에게 차량을 한 대 사주는 거예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 각종 행사에
영규
김영규위원장
846쪽, 847입니다. 같이 봐주십시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모범 운전자회의 기동력을 위해서 차를 한 대 이렇게 사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관내에 봉사단체 차량 지원이 부서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지원해 주는 것에서 모범운전은 처음입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삼용위원
근데 운전사들이 자기 차도 있는데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인제 한꺼번에 이동하고 그럴라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는 자기들 차가 있으니까 이동이 가능한데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협조해 주는 그런 행사들이,
이삼용위원
차만 사주면 운영비 보조해 주라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자본보조기 때문에 차만 이렇게 사주면
이삼용위원
운영비 보조해 주라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운영비까지는 지금 아직 저희들이 준다 그래서
이삼용위원
다음에 또 올라와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계산, 그러니까 안 주는 걸로 하고 차만 이렇게 보조금으로 해서 자체 운영비 계산해서
이삼용위원
속기되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과장님,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100% 통과는 어렵거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느 것을 삭감해야 되는가 미리 안 하면 200억이 삭감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없으면 주차장 특별회계 1133쪽을 봐주십시오. 1133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34, 1135쪽 같이 봐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차장 뭐냐, 우리 부둣가에 거기에 몇 개 단체가 지금 주차하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해안로 주차장 말입니까?
이삼용위원
예.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전부 다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다섯 사람이 지금
이삼용위원
그러면 주차 단속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입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우리 일용들입니다.
이삼용위원
서시장 거기는 어디서 해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서시장 두 사람 거기도 우리가 직영하고 있고 시장 부근, 옛날 호텔 옆에 거기만 지금 무료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못 하고
이삼용위원
옛날 연탄 공장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스카이볼링장
이삼용위원
구 연탄공장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옛날 임대해 가지고 사고 난 지역
이삼용위원
거기만 지금 임대입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아니, 임대를 못 하고 있고 연등천하고
이삼용위원
무료로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무료로 하고 두 군데
이삼용위원
연등 복개는 지금 누가 운영합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지금 못 하고 있고 지금 무료로 개방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계속 연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가 어떻게 주차가
이삼용위원
세외수입 아닙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금년에는
이삼용위원
무료로 하는데 왜 돈이 들어와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지금 2007년도는 이 정도 유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제 세입을 넣어놨습니다. 2007년부터는 한번 해 볼랍니다. 유료
박순영위원
그것 전부 다 무료로 해 주면 안 돼요?
대식
최대식위원
근데 과장님, 스카이볼링장은 주차장이라고 앞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주차장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차고입니다. 차고, 지금 주차장이라고 말이 주차장이지 62억을 들여서 해 놓고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 두 바퀴만 돌아보십시오. 과연 차를 댈 데가 있는가 한 20분 동안, 그건 차고지지 지금 주차장으로 우리가 진짜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인제 운영방안을 아주 최소화하는, 이렇게 주차 요금을 최소화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볼라고 지금
대식
최대식위원
하루빨리 개선해 가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주차장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1136, 11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138, 1139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교통비입니다. 1140, 11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142쪽 예비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개발지원과와 도심개발과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종범 개발지원과장님은 워크숍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개발지원과 서무계장님과 도심개발과장님은 같이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79쪽입니다. 7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없으면 138쪽 봐주십시오. 138쪽 없으면 162쪽 봐주십시오.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8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2, 33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34, 835쪽 봐주십시오. 없으면 836, 37쪽 봐주십시오. 없으면 838, 839쪽 봐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잠깐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상은
추상은위원
교동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개선사업이 어느 쪽입니까?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지금 아케이트 하고 있는 데
상은
추상은위원
예?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여기서 중앙동 로터리에서 전화국 가다 보면 왼쪽 가다 보면 전화국 못 가서 왼쪽으로 쭉 연등천 내려가는 데 왼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데 옛날 문화방송국 연등천 이쪽으로
상은
추상은위원
예. 거기예요?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거기 돼 있던데?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거기 320m 중에서 78m 하고 인제 1차, 2차, 3차에 이걸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밑에 다리까지 지금 돼 있습니까? 현재
상은
추상은위원
그럼 지금 이게 2차입니까? 이것이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예. 2차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2차요?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아, 이건 2차분이라고요?
상은
추상은위원
그럼 2차로 써놔야지. 3차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3차는 내년도에
상은
추상은위원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그냥 돈 몇 푼 안 되는데 빨리 빨리 해 버리지. 지금요 그거 안 된 데가 빨리 해 주라고 난리거든요.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럼 3차 해 주면 언제 그럼 1년 동안 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산 한 10억 더 들여 가지고 사업 같이 해 버려야지.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추경에 말입니다 한 3억을 해서 양쪽을 같이 발주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상은
추상은위원
같이 해 버려요. 같이 해 버려요.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실지 남은 것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지금 2차니까 3차는 내년도에 한다면서요?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같이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근데 이건 인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비가 확보되면 같이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우리가 또 요구를 할란다 우리 시비는 이렇게 다 확보됐는데 왜 지원 안 해 주냐 해 갖고 나머지 270m에 대해서도 같이
대식
최대식위원
그 위에 지금 서시장 쪽은 계획이 없습니까? 다른 계획이, 이 부분이 서로가 그걸 하고 나면 당연히 형평성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니까 그 문제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 부분에 지금 하면서도 이 부분은 일단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서로가 안 꺼내고 있어요. 서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속히 마무리를 좀 하고 이제 위에 방향을, 서시장을 그 부분에 큰 그림을 좀 그리셔서 그래야만이 또 그쪽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정말로 물론 교동시장 지금 하니까 보기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단락을 좀 먼저 빨리 속히 지어 가지고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일단락을 속전속결해서 좀 하고 나머지 위에도, 그래도 위에가 큰 시장인데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같이 좀 맞춰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 교동 종합시장이요, 남파 앞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죠? 남산파출소, 시장이 거기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전신전화국 쪽 그쪽 지역을 2차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화국 건너편에 그 입구부터 교동시장 그러니까 푯말 붙은 데부터
상은
추상은위원
원래가 할 때에 지금 중간에가 설치돼 있는데 중간에가, 저기 남산동파출소부터 거기서부터 해 올라와야 돼요. 원래가, 그리고 지금 전신전화국 있는 데 거기는 사실 잡상인 유도지역인데 거기는 전부 다 지금 현재 단속을 해 가지고 차도, 인도까지 전부 다 점령을 다 유도를 해 가지고 안으로 다 몰아넣어야 돼요. 잡상인들을, 근데 그쪽부터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되죠. 그쪽은 가능한 한 하지 말고 그쪽은 전부 다 안에다가 유도해 가지고 차를 타고 다닌 사람들이 잡상인들이 인도를 갖다가 점령해 갖고 있는 그 꼴을 안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1차, 2차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저 안쪽부터 해 오도록 그렇게 좀 변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2차 할 때 그냥
영규
김영규위원장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상은
추상은위원
사업비가 확보돼 가지고 시에서 확보해서라도 3차까지 같이 한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꼭 좀, 같이 해도 오히려 예산이 더 작게 들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서 꼭 예산을 확보하신 후에 통보해서 발주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모형이 도로변에 이렇게 하는 것 말입니까?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예. 하얗게 바람막이하고 비막이로
이삼용위원
근데 인제 해 놓으니까 좋기는 좋대요. 좋기는 좋은데 사실 이 잡상인, 우리 환경개선지구 안에 들어가서 노점상을 하신 분들 이것은 어떤 면은 참 보호해 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상권에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피해가 많거든요. 오히려 단속을 부탁하는 입장인데 우리 시비로 가지고 이거 한다는 것도 참 안 해 줄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기존 상권이 피해를 안 겪게끔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보호받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상환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개발지원과와 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없으면 103쪽 좀 봐주십시오. 103쪽 없으면 10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입니다. 세입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 넘어가겠습니다. 1021쪽 봐주십시오. 1022쪽, 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상은
추상은위원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과 관련된 차량등록사업소 관련된 것 하나 물어봅시다. 번호판 제작 있죠? 번호판 제작, 근데 우리 여수는 지금 하나에 얼마씩 받죠? 번호판 하나 달아주고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18천원씩
상은
추상은위원
예?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18천원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18천원요?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근데 번호판 제작비가 이게 어떤 데는 3만원 받고 어떤 데는 8천원 받고 어떤 데는 만원 받고 각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예.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에 번호판 하나 제작하는데 15천원이었는데 인근 광양, 순천, 목포 그런 곳이 다 18천원씩인데 여수시보다 3천원 더 인제 올려서 받는다 원가 계산 해 보니까 최소한 18천원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수차 건의 요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유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자로 신규 새로운 번호판이 제작됨과 동시에 그러면 저희들도 타 시·군 순천, 목포, 광양, 나주 이런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일하게 타 시·군과 같이 해 줬으면 해 줬지 더 이상은 못 올려 주겠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똑같이 3천원 올려서 18천원으로 맞춰줬습니다. 지금, 다만 그게 인제 테두리를 하는데 좋은 걸로 하느냐 나쁜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1, 2천원 정도 차이가 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제 과장님이 전남 것만 지금 파악을 하셨구만. 15천원 미만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15천원 미만 된 데가, 또 만원 미만 된 데도 있어요. 번호판 제작에 있어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15천원 받다가 3천원 인상을 시킨 약 한 20% 인상됐죠? 여수가요 지금 18천원 받으니까, 이 번호판이라는 것은 시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 번호판 제작을 하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합시다.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우리 위원들과 같이 한번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참고로 한번 여쭤볼랍니다. 번호판 제작업자를 선정할 때 애초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제작업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까?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오기 전에 인제 기존 번호판 제작업소가 그렇게 허가가 여수시로부터 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허가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럼 허가는 시장 허가입니까, 지사 허가입니까?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여수시에서, 시장 허가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럼 영원한 인제 허가를 취득한 겁니까?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태
정한태위원
기간도 없고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허가를, 번호판 제작업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저는 인제 개인 생각으로는 글자 그대로 등록사업소니까 사업소에서 제작을 해서 판매하면 시의 수입도 많고 좋지 않겠냐 싶어서 한번 가능한지 한번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는가를 실태조사를 자치단체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대한 수입을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경영수입 측면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가를
한태
정한태위원
가능한지 한번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삼용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우리 관내가 등록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번호판 제작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3개지.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2개입니다.
이삼용위원
2개소?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삼용위원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도 차 갖고 있으니까 싸면 좋습니다.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왜 지방자치라는 말을 쓰면서 왜 타 시·군의 형평을 맞춰준다 그런 말을 써요?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제가 면밀하게 수지 타산을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인제 너무 어렵다고 번호판 제작한 장비를 하나 사면 3천만원 이상 들어간답니다. 그 장비를 하나 사는데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새로 11월 1일자로 번호판을 찍을라면 그 상태 그 현 시스템 가지고는 장비를 사고 좀 어렵다고
이삼용위원
우리 과장님은 사업하는 사람이 시설투자 3천만원 하는 것 그걸 염두에 둘 필요는 없어요. 3억이 들어간다 그래도 그걸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복인 과장님은 시민을 위해서 일하면 돼요. 그 업자 3억 들어가고 3천만원 들어가고 3백만원 들어가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 몇 대나 돼요? 우리 차 등록대수가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88천 대 정도 됩니다.
이삼용위원
88천 대요?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삼용위원
15천원, 나는 2개 업체가 그랬죠? 보십시오. 얼마나 돈이 많은지, 과장님 생각하기에 평생 공직에 있으면 이 돈 모으기 힘들어요. 근데 그 사업자 형평 유지할 것 뭐가 있어요? 우리 추상은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폭 내리는 방법으로, 이거 허가예요? 제작비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 보면 인제 저희 시에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승인을 해 줍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승인을 해 주는데 아까 과장님이 수지타산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잘 모르지만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자기들이 1년 간 분석해 논 보고에 의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시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손해되면 사업 안 해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1만8천원 하나 제품으로 안 나오죠? 또 얄궂게 모양 또 해 가지고 거기서 돈 더 받고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2천원 내지 3천원 그러면 2만원이 넘어버리네요? 보십시오, 하나를 기준으로 해 갖고도 돈 더 받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연구해 가지고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기준을 내리십시오.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타 시·군의 그런 사례를 봐 가지고
이삼용위원
지금은 지방자치화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출 필요없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명령인 모양이구만요, 허가, 요구입니다. 하세요, 잘 연구해 보면은 과장님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이고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이익이에요, 다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익이 있는 쪽으로 한 사람의 이익보다도 다수의 이익이 있는 쪽으로 맞춰가면 안 되겠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구 번호판하고 지금 현재 새로 바탕이 하얗게 나오는 것 하고 가격 차가 있습니까?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옛날 번호판은 안 찍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 지금 현재 다는 것은 선택을 못합니까?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11월 1일부터 그것을 신차에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고 현재 옛날 번호판을 달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얼른 정착을 시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번호판을
대식
최대식위원
아, 선택을 해서 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 나오는 번호판은 무조건 달아야 된다?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신차등록 할 때는 현행 11월 1일 자로 시행하는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현재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의 번호판은 그대로 본인이 가서 자기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여론수렴을 좀 해서 보내주는 것도, 왜냐 하면 하얀 바탕이 전혀 안 보입니다. 한번 보셨죠?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녹색바탕 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구 바탕이 가장 잘 보이고 번호판이라는 것은 얼른 암기 쉽고 인지하기 쉬우라고 지금 번호판을 달고다니고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건데 하얀 번호판는 밤에 가면 전혀 안보입니다. 낮에도 얼른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나타납니다. 특히 하얀 차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달아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왜냐 하면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건교부에다 그런 여론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시고 소장님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아까 사업소가 2개라는데 말입니다. 과거에 3려통합이 되면서 각 시·군에 하나씩 있는 게 지금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세 개는 그대로 허가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통합을 운영권을 갖고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한 사람 팔았습니까? 매각을 했어요?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3개소인데 한 사람이 포기를 해 가지고 없어지고 2개가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 그러면 1.5씩 갖고 있네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물었습니다마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무슨 우리 여수시 꼭 그 특정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뭔가 조례가 풀리거나 뭐가 풀려야만이 재허가가 나갑니까?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허가는 여수시에서 허가처분을 했는데 계속해서 본인이 안 한다고 의사표시 하기 전까지는 종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신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고 신규를 할 수 있냐 없냐. 몰라요? 그러면은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교통부 지침은 1개 지방자치단체에 하나를 원칙으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그런 내부지침이 지시가 있어서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 법령에가 있어요?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건교부에서 행정지시가 1개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하나를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걸, 소장님 건교부령 그것 한 부해서, 아니 또 별표까지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 약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5分 會議中止) (15時30分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삭감이 필요한 부분을 예산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바로 바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공무원들은 예산과 직원 한 분만 남고 전체 다 퇴장하는 걸로 경제건설과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조 정】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 17건에 5억4138만4천원이 감이 돼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4일 날 월요일 하루동안은 굴 폐사 해역에 대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확인활동을 하려고 하오니 전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9시 30분까지 의회로 집결하여 주시면은 버스가 대기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6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모든 의결을 존중해서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정례회 회기 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0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영규 간사 최대식 위원 박순영 위원 정한태 위원 이삼용 위원 박평근 위원 김순빈 위원 박동영 위원 추상은 (9명)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병영 ○ 出席公務員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용기 사회지도과장 조장훈 기술보급과장 김유곤 도심개발과장 민화기 교통행정과장 박기성 차량등록사업소장 공상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