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과 과장님의 답변에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입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받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것을 보니까 방금 김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한 업체에서 약 30회 정도의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약일시에 부서명은 각 과별로 나열이 되어 있고 제목까지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30회 정도 계약을 했다는 자료가 이 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450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이 30회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년 365일 중에 근무일수가 250일이라면 8일만에 한번씩, 1년에 1건도 못하는 곳도 있는데 이 업체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2개 업체가 계약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 22개 업체 중에서 제일 적게 한 곳이 1개 업체에 120만원도 있는데 이에 반해 30회에 달하는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용도 50배가 넘고 평균으로 따지면 8일에 한번씩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시에 보고했던 투명한 계약행정이냐 이런 것을 물었던 것인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설명한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약간의 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이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떨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같은데 계약일시가 틀립니다. 합해보면 500만원이 넘고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두 번 계약한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파악이 안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정명인쇄소가 제일 많이 했다는 과장님의 보고 말씀대로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가 2개입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 따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자료 이렇게 따로 있습니까?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선거구 출신 김성곤 위원입니다. 동장님이나 면장님들 발언대에 나와서 감사를 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년도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군산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청에서 비상근무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읍면동을 순회르 해 가면서 몇 차례 확인을 했던 것을 이 자리에 오신 읍면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읽어 내려가는 이 속기록은 06년 8월에 있었던 총무과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조직입니다. 그런데 최근 15일에서 17일까지 이곳 군산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는데 근간을 이루는 공무원 조직의 기본 틀이 깨지는 그러한 현장을 본 위원이 목격했습니다. 17일날 오후 1시 30분에 호우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황실에서 재난과 관련해서 따로 운영을 하겠지만 읍면동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감독 하도록 업무분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17일날 1시 30분에 호우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 해제가 되면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피해상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비상특보 해제시라도 피해상황 계속 발생 및 접수시에는 근무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두 명이 근무하는데 한 명은 현장중심, 한 명은 정위치에서 전화로 민원을 받고 민원의 심각성에 비해서 상황실로 통보를 해주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도 있고 그렇겠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읍면지역을 제외한 해신동에서 부터 미성동까지 오전에 한 차례, 오후에 한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본 결과 셔터문이 닫힌 자료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오전, 오후 두 차례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셔터문이 잠겨 있고 후문이나 측문도 문이 굳게 잠겨있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이 사진은 그 후문이 굳게 닫힌 모습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셔터 안에 지역의 유력 일간지들이 비닐도 벗겨지지 않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근무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동에 가보니까 동장님이 직접 나와서 진두지휘 하는 동이 두 개 동이 있고 나머지는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제가 되고 또 해제되기 이전에도 그런 현장을 확인했는데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 노력하고 만들어 놓은 내부문건 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고한 조직장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시민을 싫어하고 시민들을 두려워하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잃고 수많은 재산 피해를 봤던 폭우 아닙니까! 다행히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죠. 총무과의 업무가 읍면동 관리감독의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보다 비상시 업무에 더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질문을 했는데 발언대에 나오신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아주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 회의까지 불렀음에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난번 8월에 있었던 속기록 내용입니다. 평상시에도 근무기강에 대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비상시에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읍면동장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읍면동 1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의 속기록을 발취한 내용입니다.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30개 읍면동에서 10개 동이 1읍면동 1시책사업에 주로 조건부 수급자들의 활동을 요구하는 환경개선사업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아이디어가 없고 창의성이 보장되어 있는 1시책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날 오늘처럼 이렇게 읍면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 부분만 간단히 발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곤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1읍면동 1시책사업 발굴 추진내역 및 성과라는 내용의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30개 읍면동에서 각 한가지씩 특색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데 30개 읍면동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10～13개 동이 꽃길을 만든다든지 휴경지에 고구마를 재배한다든지 유휴지에 농작물을 재배한다든지 거의 비슷한 사업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1읍면동 1시책사업과 좀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꽃길을 가꾸고 유휴지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들이 대개 읍면동에 처한 사항을 보니까 조건부 수급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에 그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와 읍면동사무소와 연계가 있는 재단체 및 예산을 지원받지 않아도 개인 및 단체가 참여를 해야만 시책사업이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 총무과장님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된다면 효율성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시책사업을 발굴하실 때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지 말고 한 단계 읍면동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창의성이 보장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1읍면동 1시책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각 읍면동 시책사업 자료를 보니까 30개 읍면동에서 예산의 받침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읍면동이 6개소가 있었고 나머지 24개 읍면동에서는 예산의 받침이 없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로 복지관련 서비스 그리고 환경개선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산이 들어간 6개 읍면동은 첫 번째 임피면인데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의 사업비로 남산 일원 등산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1시책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야를 보겠습니다. 대야는 1읍면동 1시책사업이 대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가 19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1읍면동 1시책사업입니다. 중앙동 한번 볼까요? 중앙동은 38만원을 들여서 쌈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예산이 받침이 된 읍면동 시책사업을 보면 이것이 시책사업인지 소규모사업인지 아니면 주민의 숙원사업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시책사업에 맞게 그러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고 판단한 읍면동장님이 계셨더라면 다음 주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의를 합니다. 06년도에 예산서에 계상이 되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을 하면 1회 추경은 어렵고 2회 추경 때나 반영이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시책사업이 2년 정도 불가피하게 연기가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목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창의력이 받침이 된 시책사업이 올라오면 추경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