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명철 의원 발언

제200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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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188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ｏ 주민복지과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3번 항목 각종 여성단체지원내역 외 1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88페이지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여성단체지원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신장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적십자봉사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1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2006년도에 1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된 예산은 독거노인의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2004년도에 400만원, 2005년도에 500만원, 2006년도에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횡성여성패스티발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아이코리아입니다. 아이코리아가 전 육영회로 불리던 여성단체입니다. 2005년도에 200만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에도 역시 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소외아동 소년.소녀 모부자가정 대리모 역할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예림회는 2005년도에 100만원, 2006년도 역시 100만원을 지원해서 3.1절기념행사시 헌다래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는 2004년도 1억2,5550만4천원이 지원이 됐고 2005년도에는 1억3,340만원, 2006년도에는 1억7,158만3천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여기에 인건비로 1,060만8천원, 강사료가 1억968만원, 연료비가 1,728만원, 공공요금 710만원, 일반수용비로 2,271만5천원, 보상금으로 300만원, 재료비 120만원을 썼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07년도에는 학원연합단체에서 주관하는 횡성군 어르신초청 어린이 문화축제지원으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코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활동참여를 유도해오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럼 각종 여성단체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둘 째날 첫 번째로 질문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의 인원현황을 보니까 26분이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1억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을 보니까 32건으로 건설도시과는 수해복구관계 해가지고 많습니다마는 그걸 빼놓고나면은 주민복지과가 가장 많은 사업을 청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6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런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인원이 좀 적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복지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일반행정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좀 부족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특히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분야에는 좀 많은 인원이 배치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여성단체지원내역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우리 한규호 군수님께서 여성이 행복한 고장, 여성의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시고 지원을 많이 하시려고,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위원이신 신대인 위원께서 여성의원으로 의회에 첫발을 내딛고서 의욕적으로 여성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 농촌여성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얼마나 되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농촌에서 이용하는 여성들이, 지금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실적은 지금 별도로 누가 농촌에서 나오고 누가 읍소재지에서 나오고 하는 이런거를 분석한 자료를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강좌계획을 보면은 농한기에 읍.면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2개면에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읍.면에 독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에 있는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에 대해서 독촉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농촌여성들이 여성회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 좀 농촌여성들하고는 맞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이 읍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불편도 있고 해서 그래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

위원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24일날 인제육성학교 관계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12월 초에 성우리조트에서 1박2일씩 두 번에 걸쳐서 농촌여성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하는데 24일날 예정인원이 80명이었는데 104명이 신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농촌여성들도 이제는 집에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성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 인구의 절반이상이 여성이고 또 특히 농촌같은 경우는 여성이 더 많고 여성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여성회관을 좀 활용해서 농한기에도 우리 농촌여성들을 위한 다앙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접목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도 본위원은 1회성행사로 그치지 말고 여성들의 기술습득이나 아니면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여성들이든 아니면 우리 횡성읍에 계신 분들이든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앞으로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큰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회관의 교양과목을 금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3개 과목을 운영을 해봤는데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게 한식조리라든가 컴퓨터, 생활영어, 한국무용, 주부노래교실, 에어로빅, 재즈댄스, 댄스스포츠, 플릇, 요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농촌여성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촌여성의 소득하는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해서 2007년도에는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농촌에 계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여성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만큼 농촌여성도 더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한규호 군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여성이 행복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정명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여성회관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늘여서 더 많은 여성이 양적인 지식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분 위원님의 질문내용이 많은 농촌의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어린이집 운영실태는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먼저 보육시설일반현황입니다. 저희관내 보육시설은 18개 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이 1개 시설, 법인시설이 9개 시설, 법인외 종교부설이 2개 시설, 민간시설이 5개 시설, 가정시설이 보리놀이방에 1개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지원현황은 전체 25억588만6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공립의 경우는 1억7,745만1천원, 법인 9개 시설에 대해서는 16억5,341만5천원, 종교부설시설에는 3억6,525만7천원, 민간 5개 시설에 대해서는 2억7,836만5천원이 되겠고요, 가정은 3,1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는 12억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육료, 간식비가 9억5,300만원, 건강검진비가 400만원, 교재.교구비가 3,600만원, 차량운영비가 3천만원, 환경개선지원비가 2,200만원, 기능보강 개.보수사업에 2억300만원, 난방비 1,800만원, 처우개선비가 300만원, 격무수당에600만원을 썼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과장님, 수치는 자료로 대치하고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도부터는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가 도입이 돼서 2008년도까지 완료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서 민간보육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시설평가인증에 참가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비를 신규사업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의 선진보육행정 및 선진보육시설 현장체험을 통한 보육시설평가인증의 모델을 발굴, 반영하고자 하고요, 공립보육시설의 주변조경공사를 통해서 보육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꾀하고자 친환경적인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91쪽 2007년도 보육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소에 1억1,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 환경개선사업으로서 900만원, 관내 전보육시설의 보육시설종사자해외연수 및 연찬회개최를 하는데 보육시설종사자의 선진보육행정 및 보육시설의 현장체험을 통한 견문을 넓히고 평가인증제 도입에 참여시키기 위한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할 계획이고요,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한 보육환경유도를 위해서 9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보육시설개보수사업은 지붕보수공사를 해야될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공립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써 조경공사 및 배수로설치로 아동들의 안락하고 정서적인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로 한 실정입니다. 191-1쪽의 보육시설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먼저 과장님께 자세히 자료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보면은 보육비가 25억중 인건비가 12억으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486%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린이집문제로 원장과 교사간의 분쟁이 있었던 예도 있습니다. 타 지역 어린이집에서도 보육료로 인해서 보육교사인건비를 착복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은 매월 정산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리고 어린이수 확인등 운영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불미한 사례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저도 신대인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도에서 여성아동정책과에서 어린이집같은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점검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점검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실무자가 저희 관내 18개 시설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분기별 1회씩 예산 집행되는 사항은 월1회씩 정산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걱정사항은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그런 사고가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 이상은 없었어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이상은 없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어린이집이 여기 집계되어 있는 외에 사설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사설은 4개 시설이 있는데 그건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유치원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광제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제사유치원, 성모유치원, 화성유치원, 룸비니유치원 이렇게 4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사설에는 지원되는게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지원되는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192쪽에 김재환 부의장님과 정명철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1,372가구에 2,326명입니다. 일반세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해서 쭉 나오는데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별 지원현황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 총예산은 55억원 입니다. 그래서 지급인원이 연인원으로 2만4,67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10월까지 지원한 액수가 43억4,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생계주거급여지원액이 42억2,600만원이고 장제.해산비가 2,600만원, 교육급여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횡성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적으로 몇 명 입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일부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 보면은 진정 수급 받을 자가 누락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날씨도 많이 추워지는데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횡성의 복지사회구현에 앞장서는 김주학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요, 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급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나름대로는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직원들이 각 읍.면과 협조해서 정확을 기해서 꼭 수급대상자에 들어갈 분은 들어가고 탈락될 분은 탈락될 수 있도록 자세히 조사를 해줬으면 바램이 늘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수급대상자들이 받는 월 수급액이 평균 얼마입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평균월수급액이 1인가구 였을 때는 최저생계비가 41만8,309원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주거급여액을 빼게 되면은, 다른 지원액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빼게 되면은 평균 32만4,909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2인가구 였을 때는 56만6,600원정도, 가구 수마다 다 다르고요, 또 개별소득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릅니다. 책정하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금액은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급되는 금액이 우리 나라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군마다 틀립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액이죠.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55억 정도 나가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그게 우리 횡성군예산의 몇 프로나 되나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횡성군예산에 국민기초보장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지원만은 국비가 80% 나오고 도비가 10%, 군비가 10%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비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국.도비가 80%에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이 국.도비를 더 많이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에서 대한민국의 총괄적인 계수를 따져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원기준액에 의해서 시.군별로 내려보내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더 따온다거나 이런거는 안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우리 횡성인구의 약 50%라고 했는데…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인원수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저희한테 예산이 더오죠.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도 거기 수급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조사가 잘못돼서 못 들어가고 있는 인원이 있으면은 틀림없이 찾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항상 읍.면에 있는 복지사들이라든가 저희과에 있는 복지사들이 누락된 사람들이 있을까봐 항상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수시 읍.면으로 하여금 마을에서라든가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누락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면은 수시로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위원

지급은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켜 줍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통장으로 막바로 지급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통장에 들어가는거 확인은 누가 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통장에 들어가는 것은 개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혹시 앞을 못보는 장애인 같은 경우 통장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글쎄, 그 분들이 자기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알고있기 때문에 사전에 읍.면복지사로 하여금 당사자한테 통장이 계좌설정이 되어있으니까 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은 본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렇더라도 각 읍.면에 복지사들이 1명씩 다 있다면은 통장에 입금된 거를 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가서 한번 방문해서 확인을 해주면은 고마움을 느낄테니까, 특히 앞 못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아까도 정위원님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그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1명씩이거든요. 그 지원 우천면이 인구가 많고 둔내면이 인구가 많아서 2명이고 횡성읍이 3명이 있습니다. 우천면하고 둔내면에 있는 복지사가 실제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모든 복지수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고 있는가를 낱낱이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적 부조인 나오는 돈만 집행하고 주는 것, 이것만해도 일이 벅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기 조건부수급자가 있는데 조건부수급자는 어떤 기준을 두고 조건부를 달아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조건부수급자라면 차상위계층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자는 기초생계비 120%선까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칭하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애매한게 차상위계층인데 차상위계층을 총칭하면 엄청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차상위계층까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20% 소득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별도로 모아서 자활기관에서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도 참여를 하게끔 하고 공공근로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한 기회를 적극 정부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시현

김시현위원장

소득은 없는데 통장에 돈이 좀 있다든지 자기집을 쓰고 있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수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193페이지에 노인일자리현황 및 향후 고령화대책에 대해서는 김재환 부의장님하고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182명에 2억4,442만원을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여기 공익형하고 복지형으로 나뉘는데 도로.하천환경정비사업하고 주거개선사업단 운영, 복지시설도우미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운영은 119개소에 4,530명이 참여를 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경로당별로 휴경지경작이라든가 재활용품수집, 전통공예품생산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보람일터가꾸기사업은 관내경로당 18개 속에서 720명이 참여를 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별로 농경지경작이라든가 공산품조립등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일부 군비가 들어간게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50%, 도비가 30%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향후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치매.중풍등 노인성질환 노인을 위한 간병.수발.간호등의 요양서비스제공을 강화를 하겠고요, 간병인력 등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한 전문인력양성을 해나가야 되겠고 재가노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기능 및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해서 이동복지관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지원체계를 구축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정을 해서 독거노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각종 서비스기관과 연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에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노인정보화사업운영과 최근 건전한 노년을 위한 여가문화욕구가 증가됨에 농촌의 대표적인 경로시설로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도 확대를 해서 노인인력활용을 위한 기업체홍보 및 노인신규일자리를 개발을 해야 되겠고 노인인력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행정기관, 기업체, 취업센터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등을 위한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이후 중점시책사업은 저희군은 명년도에 전국 제일의 장수 및 효의 고장 장을 위해서 농촌형장수복지센터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비는 3억4,3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95평정도 짓는데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노인 수당지급은 강원도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관내노인 85세 이상 신청노인 약 72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인수당을 확대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에 가정 봉사원 및 자원봉사자도 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봉사정신이 투철한 40세-65세의 자 40여명을 송호대학에 위탁을 해서 가정봉사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로 양성을 해서 복지시설에서 필요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관내자원봉사자를 양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효문화정립 및 세대간 이해증진 강화교육을 위해서 횡성향교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을 학생들이 효문화교육의 터로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전문지식과 경험소유의 노인 및 향교유림을 학교에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대간 효행자 발굴전파를 위해서 조부모, 부모, 시부모 등 세대간 효자효부를 발굴해서 전파를 하고 효행의 정도에 따라서 효각도 세우고 열녀비각도 세우고 해서 그 사람들을 포상하고 해외연수도 보내는 그러한 시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예방 등 노인권익증진추진사업에 노인학대신고접수 및 현장방문을 하고 노인학대문 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시형장수복지센터내에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및 효의고장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전국 제일의 장수 및 효의고장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언론기관등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어르신건강과 효축제를 매년 실시하는 노인의날 행사를 노인축제로, 10월을 노인축제의 달로 통합을 해서 어르신과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읍.면행사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확대도 현재 기금적립액이 5억8,729만원이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까지 10억의 목표를 앞당겨서 군비 출연금을 매년 1억원씩 기금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시책은 경로당의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이라든가 운영비를 증액지원해주고 경로당에 노인신문도 보급을 하고 경로당에 노인건강증진사업도 하고 특히 경로당의 문화시설보급 및 노후된 TV도 교체를 하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책추진 현황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경로연금을 확대해서 지급을 하고 노인교통수당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장수노인수당,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 노인공동작업장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노인일자리사업도 최대한으로 국비를 많이 얻어다가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증진시책으로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인프라확충을 위해서 무료노인전문요양원운영에 금년도에도 연간 7억7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노인복지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데도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도 지금 현재 1억7,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둔내 가파시설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신고시설 4개소도 금년도 12월말까지 3개소를 신고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신고를 해서 공인시설로 인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집 난방비도 지원을 해주고 건강증진활성화시책으로서는 노인무료건강진단사업과 무료급식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98쪽에 활기찬 노년문화조성을 위해서 경로당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로당신축과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의 정보화를 위해서 컴퓨터보급도 하고 운영비, 난방비지원을 25%정도 증액을 시켜줄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노인쉼터조성사업도 7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대로만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노인동네가 될 것 같은데 과연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93쪽에 설명에서 빠뜨리셨는데 무료이동진료하고 독거노인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게 지금 독거노인 원스톱서비스지원체계구축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현재 하고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시설이 협소해서 지금 인원이 밀려있습니다. 주간보호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주간에 전부다 가족들이 맡기거나 올수 없는 노인들은 사회복지관 차를 가지고 가서 모셔옵니다. 주간에 보호하실 노인분들을. 그런데 여기 1일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15분정도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둔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가정파견센터 같은거, 그런 사업을 횡성읍에 확대를 해서 도시형장수복지센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있는 독거노인 사회안전망확충 및 각종 서비스기관을 연계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더 확충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 외에 무료이동진료 강릉 아산병원도 설명을 해주세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이것도 강릉 아산병원에서 읍.면으로 다니면서 이동순회진료를 읍.면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되겠고요, 이것도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위원

2007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운영확대 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노인일자리라 하면은 어떤데 운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시.군, 시.도별로다 예산을 조금씩 줘서 공익형, 뭐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횡성읍에도 가깝게 보면은 둔치같은데 노인회에서 새벽으로 나와서…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불러다가 필요할 때마다 일자리 만들어 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떤 기업체에서, 아까도 보니까 일자리창구를 좀 활성화시켜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네들이 있으면 접수응 받아서…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디서 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서 간사 한 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분이 있어요. 시.군별로요. 그분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직접 통제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보고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군노인회지회 조규용씨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 조규용씨가 그거 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 다음에 194쪽에 보면은 전국 제일의 장수 및 효의고장에서 농촌형 장수복지센터확충에서 위치가 안흥면으로 되어있는데 안흥면에 처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처음으로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형이 둔내면에서 하고 있는 가정파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농촌형으로 보는건데 저희는 명칭을 우리 횡성군이 특수하게 장수복지센터로 붙혀 봤는데 저희가 둔내면의 것도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되겠고 권역별로 해야 되겠다 해서 안흥면에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안흥면만 커버하는게 아니고요, 안흥면 하고 강림면, 둔내면 일부지역을 커버를 하고 둔내면 같은 시설을 앞으로 보강을 해나가야 되겠고 갑천-청일권에 하나, 공근-서원권에 하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파트별로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따다가 할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국비가 50%네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건물을 우선 신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보건지소를 이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런데가 협조가 안 되면은 마을의 경로당이 넓은데가 있으면은 그런거를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94쪽에 맨 밑에 보면은 만85세이상 720명에 장수노인수당지급이 있는데 이거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걸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강원도에서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를 금년도 상반기에 제정을 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2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이 약 720명 정도가 되는데 월2만원을 줘가지고는 어떤 체감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보태서 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도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군비라도 더 출연해서 다만 한 5만원이라도 돼야지 이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5만원 주는게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좀더…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청노인 이라고 되어있는데 85세 이상된 어르신께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읍.면에다 신청을 해야죠. 원래 복지는 신청주의입니다. 많이 주고는 있지만 그게 다 본인신청주의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활보호법이 바뀌면서 근간이 신청주의로 가고있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위원

장수노인수당하고 노인교통수당도 신청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규정이 신청을 해야 된다면 해야되겠지만 여기85세 어르신께서 무슨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단작성이 되면은 각 읍.면에서 담당직원이 한바퀴 돌면서 다 신청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지 신청 들어 오면은 해주고 신청 안들어오면은 안 해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노인교통수당 하고 장수노인수당은 복지사가 직접 일일이 방문을 해서 명단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고 효자효부, 효각, 비각 열녀각이 있는데 그런거가 무슨 실현가능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포상자해외연수가 되었어있고 그위에 보면은 ‘효자.효부 발굴 전파’ 이렇 되어있는데 효자.효부가 이렇게 해서 정말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효자.효부라고 했을 때 그 양반들을 정말 포상자로 해서 해외연수나 이런 거를 해주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만 할게 아니라 많은 홍보를 해서 전국민이 그렇게 효자.효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끝에 보면은 책자발간이라고 있습니다. 전국 제일의 장수 및 효의고장 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 책자발간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올해 어디서 예산을 따오시든지 책자발간을 해서 정말 장수마을답게, 효의고장답게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끝으로 195쪽 맨위에 보면은 가정 봉사원 및 자원봉사자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일이 복지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정예자원봉사자를 발굴.육성하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로당노인신문 보급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금년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매년 실시하는 노인의날 행사 노인축제가 있는데 제가 금년에 몇 군데 노인의날 참석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의례적인 행사하고 식사 한번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집에 돌아가시고 하는데 어르신과 어린이가 함께 하는 읍.면행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다른 행사보다도 노인들 모처럼 하루 모셨으면은 정말 오늘 우리 젊은이들한테 대우도 받고 공경도 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인의날행사를 축제로 끝내지 말고 정말 피부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양질의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횡성군이 노인들의 인구가 2000년도에 6,370명, 올해 8,354명에서 19.3%로 2000년도에 13.8%에서 19.3%로 급증을 했습니다. 강원도 평균 노인인구가 12%인데 18개 시.군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게 횡성군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03년도에 3.4%에서 2006년도에는 2.3%로다 줄다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시설이라든가 여가시설확충, 자원봉사실천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쪽에 예산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더 늘려야 될 상황인데?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예산은 점진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먼저 모 신문에서 보도가 되어가지고 오도가 된 사실이 있었는데…

명철

정명철위원

이게 오보입니다? 제가 기사를 지금 보고 한건데…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게 오보가 되었었는데 국비가 07년도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될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07년도 예산은 국비가 내시가 있어야 되는데 가내시 사항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해서 우리 순수하게 군비라든가 도비에 계획하고 있는거, 그것만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우리한테 정확한 자료를 요구해서 보도를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명철

정명철위원

이 자료는 복지과에서 자료를 얻은게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가 어디서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국비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가지고 다룬 기사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초래가 되었던 거죠.

명철

정명철위원

언론에서 근거 없이 이렇게 보도할리는 없을 것 같은데…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글쎄, 07년도 예산이 국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07년도는 여기 나온게 아니고 금년도까지로 봤을 때 2.3%로 줄었다는 얘기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게 줄은 이유가 왜 줄었느냐 하면은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따지다보니까 05년도 예산에는 어떤 예산이 들어갔느냐 하면은 노인전문요양원을 짓다보니까 그 예산이 23억정도 더 들어갔어요. 그것을 안 하고 금년도에는 06년도에는 23억정도 예산이 빠지고 운영비만 7억정도가 계상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조금 금액에 차이가 있었죠. 그러다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희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20억정도 되면 비율이 몇%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율을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구요, 실제적으로 사업예산은 점진적으로 늘어나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저희가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예산이 줄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저도 개인적으로 언론 쪽에서 어떻게 이 자료가 나왔나 알아볼 것이구요, 문제는 노인일자리가 노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우리는 일 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지역의 한계성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경험보다도 좋은 스승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일찍 본인의 뜻에 관계없이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일찍 은퇴하신 분들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계획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은퇴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한 그러한 계획은 현재 저희 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익형이라고 해서 도로변에 휴지를 줍는다거나 하천변에 정화활동 같은데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난번에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원주 상지대학에서 했어요. 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참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라 봐야 2-3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또 저희 관내에서도 상당한 노인분들이 여러분 참여를 했습니다만 한 두 분정도 이력서를 내서 검토가 되는 상황이고 저희군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노인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일터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원주라든가 이런데 멀리 원거리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인인구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주어진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처럼 1일 8시간 노동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게 그 자체도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익형 일자리사업, 이것도 월간 20만원 소득에 일일 2시간에서 4시간정도 일할 수 있게 한다 이런 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더 얻어다 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침으로 학생들 등교할 때 노인분들이 나와서 거리캠페인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확대를 해서 해볼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런 교통정리하고 이런 노인일자리사업도 할려고 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한 달에 20만원, 한 두 시간 일하러 나왔다가 노인분들 움직이기 부자연스럽고, 이런 분들이 교통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까 그런 사업을 가능하면 하지 말고 노인분들끼리 다닐 수 있는 하천변이라든가 도로변에 쓰레기 줍고 하는 이런 사업이나 해라’ 해가지고 도에서도 만류를 하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이지만은 여러 가지롤 크게 검토를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일본 야즈정에 초청을 받고 가서 의견교환을 한 자료입니다. 일본에 자료를 보니까 그쪽에서는 독거노인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자신의 보람된 생활에 충실하고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자 여러분의 취업기회를 정해주는 장소로서 설립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회원자격이 50세 이상으로서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분으로 현재 회원수는 130명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거기에는 단순직도 있지만은 컴퓨터로다 문서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알선해 주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야즈정에서는 독거노인촌 육성및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 및 후원을 계속하겠다 라는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고 같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회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경제과하고 협조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회, 노인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 저희들이 갔을 때 봤는데 어느 한쪽에는 치료목적의 시설이 있었고 길 하나 건너서 체육공원을 봤는데 본 의원이 느낀 것은 치료목적으로 가다가는 사회적비용이 더 든다, 그 이전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스포츠인프라를 구축해서 노인들이 체육을 통해서 건강함을 유지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관광경제과하고의 어떤 협조가 이루어져서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관심을 가질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과장님,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 노인공동작업장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노인일자리에 관계되는 그러한 계획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까지 이러한 사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실적은 지금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이라든가 공동작업장운영, 일거리마련사업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실적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이라든가 공동작업장 이런 사항들은 읍.면 경로당에서 밭 조금 부치고, 모내기 하고 팥 심고, 콩 심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콩을 심어서 얻는 소득하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 경로당별로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보면은 이러한 사업이 유휴지나 어떤 뜻있는 분이 경지를 제공해서 노인정에서 활용해서 하는데 사실상 들어가는 경비와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소득하고 비교를 해보면 별로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예품 같은거 이런 것도 만들고 있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공예품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공예품 같은 것을 만드는데가 안흥도 그렇고 횡성읍에도 몇 군데 그런 경로당이 있고, 중앙노인정 같은데는 수익을 상당히 보고 있는데 수의를 만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볏짚으로 종다리기 만들고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해라, 일거리마련사업을 해라 하니까 형식상으로 하는 것이지, 행정에 시책상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업이지 그것이 어떤 소득을 보고 한다 라면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고 싶지 않고, 여기에 제시한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 이라든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노인복지 쪽에서 추진을 해 왔던 시책들이에요. 그런 시책들이 경로당에서 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남아있는게 몇 군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다른 자치단체 같은데를 보면은 산불예방활동을 노인회 쪽에다 맡겨서 얼마정도의 경로당에다가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호평이 좋은 것을 느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도 과장님이 축정산림과라든가 또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연보호활동을 하시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가도 활용을 하면서 실질적인 노인회나 노인들한테 지원이 가능한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산불관련해서는 봄철이 되면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은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봄이 되면 사업철이 되게 되면은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노인들이 실질적인 지금 현재의 어떤 산불감시요원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속하고 어떤 그러한 활동은 할 수 없겠지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 경로당이 있는 주위에서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것은 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어느 골짜기에 가서 산불을 지키다 보면은, 그전에도 그런게 검토가 되었어요. 면에 있어 보면은. 초동진화를 하면은 다 깨끗이 해결이 될텐데 노인분들을 쓰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산에 한 번에 뛰어올라가서… 젊은 사람 같은면 올라가서 혼자라도 끄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데 노인분들은 노인이 되다보니까 미쳐 못 올라가시고 해서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었어요. 그러한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방금 전에 정명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노인쪽의 복지분야에 상당히 많이 뒤떨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이쪽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 해서 빨리 선진국형의 복지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횡성군에 있는 경로당 중에 일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은 119개소로…

재환

김재환위원

저희 동네 곡교리에 있는 경로당에 제가 가끔 가보면은 거기는 볼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보기 좋고 노인들 여러분들이 앉아서 계속 만들고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면서 병, 박스 이런 것을 수집해서 모아놨다가 매각해서 쓰시고 하는데 엄청 잘하고 계셔서 보기 좋았는데 여기 경로당 지원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특별하게 없구요,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으로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렇게 현재 잘하고 있는 동네, 또 수입을 올리는 동네는 여기도 이것처럼 지급을 해서 더 그런 것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마무리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곡교리를 말씀하셨는데 노인보람일터가꾸기에서 18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곡교리 마을은 해당이 안 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안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 되고 있으면은 18개소에 해당되는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구요, 어떤 경로당을 보면은 시설확충이 필요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확대의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향교를 이용해서 효 문화를 교육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향교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각 경로당에 보면은 교육자 출신이나 예전에 한학을 많이 배우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선생님으로다 모셔가지고 방학동안에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을 효 문화, 윤리, 도덕교육을 경로당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복지과에서 그것을 한번 각 경로당의 어르신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하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조사도 하고 해서 자료조사를 일제히 한 다음에 학생들이 얼마나 희망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도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고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실적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입석리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은 선덕의료재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소정원은 60명입니다. 여기에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만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는 무료이고 실비입소자는 입소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입소가 가능합니다. 직원현황은 현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200페이지에 현재 입소현황은 입소인원이 42명이고 금년도에 총 입소되었던 사람은 59명이였습니다. 이중에서 사망이 13명, 퇴소 4명입니다. 그리고 횡성노인전문요양원의 지원현황은 총 예산액이 7억7,551만6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3억1,478만6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지금 현재 잔액은 4억1,338만4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12월 운영을 하게 되면 약 1억원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첨되어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또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본에 야즈정 복지시설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인원이 200명이였습니다. 복지사가 150명이 거기에 종사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생활복지사 한분하고 생활지도원까지 해도 17명인데 60명의 인원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굉장히 적은 인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지금 관리.감독은 어떤 형태로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수탁기관은 매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정산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우리 실무자들이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를 심의, 선정하기 위해서 수시로 요양원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국장이 저희 사무실도 수시로 업무협의차 드나들고 있고 직원현황은 현재 있는 인원은 26명입니다만 원래 지원은 3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26명이냐 하면은 인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숫자만큼, 입소정원이 늘어난 숫자만큼의 생활지도원 수를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소되어 있는 인원수에 비례를 해서 생활지도원을 쓰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26명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거기에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원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기준점수 이상을 받아야 되요. 점검을 전부 해서 그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 인지를 싹 점검을 해서 50점 이상되면 입소를 할 수 있도록끔 기준점수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거기에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은 전부, 물론 시설의 한계성은 있겠습니다만 좀 불만을 터트리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입소를 희망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아니라 이장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분들은 그쪽에 들어갔으면 좋은데 못 들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라도 물론 매뉴얼화 해가지고 적격자를 점수제에 의해서 하고 계신 것은 잘 하고 계시지만은 혹시 거기에서 그게 기준이 되겠지만은 부득이하게 그런 시설을 요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 보았구요, 한 가지는 또 저희들이 일본 방문해서 얻은 힌트라면 힌트인데 저희 긴급호출제도가 있죠, 노인들 긴급호출시에 119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순위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하더라구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사는 이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은 배울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문요양원은 올해 처음 시작한 만큼 저희들이 물론 시행착오도 겪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사각지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노인전문요양원이 좀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몇 년 횡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우리 횡성군민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 중증이거나 치매가 걸렸거나 중풍이 된 분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횡성에 몇 년 거주를 해야 되느냐?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몇 년 거주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지난달에 이리로 전입 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에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현재는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조례가 빨리 검토가 되어서 최소한도 1년이라도 횡성군민이 된 다음에 들어가야지 더군다나 무료 아닙니까? 그런데서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개소할 적에 그런게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비가 입소정원의 30%가 있는데 보증금이 847만2천원, 월 70만6천원을 내는 거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이 돈은 누가 관리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요양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분이 입소를 하셔서 상태가 좋아지신다거나 퇴소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해 드리는 것으로.

재환

김재환위원

보증금은 반환이 되겠지만 월 70만6천원은 어떻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생활비로다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반환이 안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반환은 안 되는데 누가 관리를?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것도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우리가 여기서 주는 원래 당초예산외에 그것도 별도로…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정산보고를 받을 때 입소자의 월 입금한 생활비를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7억7,500만원의 당초예산인데 이게 1년 예산이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06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에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몇%씩 입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도비가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70%, 나머지 30%가 군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월 70만6천원씩 들어온게 금년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금년에 현재 6명이 있으니까 6명이 월별로 계속해서 인원수가 다릅니다. 3-4월에는 4명, 5월에는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소된 사람의 돈은 별도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70만6천원도 군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매달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매월 정산보고를 받는데 입소비도 별도로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입소한 사람들의 기저귀값이라든가 부식비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우리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씩 절감되는거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요. 그리고 유료입소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용할 그런 기저귀값이라든가 필요한 소요경비 그런 것은 본인 부담이 70만6천원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쨌든 간에 보증금하고 월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서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이런데서 말썽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비입소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구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다음은 202페이지 농어촌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정비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현황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5개소씩 승강장을 설치하고 2006년도에는 6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이 총괄적으로 저희가 261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승강장 정비현황은 2005년도에 1개소 정비를 했고, 2006년도에 5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정류장 표지판 설치현황은 2004년도에 8개소, 2005년도에 4개소, 2006년도에 25개소를 설치하였고, 정류장 표지판 정비현황도 2004년도에 1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승강장이나 모든 정류장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정류장 표지판 설치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2006년도에 전체 우리군 전체 25개, 이정도 물량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설치나 정비나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언제 다 정비하고 설치하고 하겠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농어촌버스 정류장 표지판도 년도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버스 정류장 표지판은 259개소가 있어요. 우리 횡성군 관내에. 259개소가 있는데 2006년도에 25개소를 신설해서 하고 있는데 정류장 표지판은 버스가 꼭 서야 될 부분에만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연도가 쭉 지나다 보면은 훼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도 하고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계속 정비를 하고 새로 필요로 하는데는 계속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보면은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같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승강장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숫자가 서로 조금 안 맞는데, 보통 보면은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버스가 서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세종

윤세종위원

인식이 되는 것도 저도 인식이 되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아, 저것은 버스승강장이로구나’ 이렇게 인식은 되는데 그러면은 정류장 표지판이 있으면 다 있던가, 없으면 다 없던가, 아주 안 할려면 말던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쭉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두 군데는 승강장이 있고 정류장표지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주 전무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노선별로 점검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우리 버스승강장의 형태를 보면은 벽돌로 되어 있는데가 있고 목조로 되어 있는데가 있고 폴리그라스라고 하나요? 새로 나온 3종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한 부락이나 노선을 보면 어디가면 벽돌, 어디가면 목조, 세 가지가 막 혼합이 되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제 생각은 이왕이면 노선별로 어느 한 노선은 전부 벽돌로 한다든가 어느 노선은 전부 목조로 한다든가 이런게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 그 노선에 벽돌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노선에 승강장을 할 때에는 벽돌로 계속 그 노선에 설치해 주고, 목조로 제일 먼저 설치된 곳이 있다 그러면 그 노선쪽은 계속 목조로 설치했으면 그런게 없는데 세 가지를 혼합해서 설치를 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동감합니다만 승강장 같은 것을 매년 예산을 들여서 짓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승강장을 하나 만들려면 1천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개 노선에 최소한도 10개가 있다 20개가 있다 노선별로 숫자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옛날 설치가 되어 있던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설치한다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데 중간에 2005년도, 2006년도 설치를 하면서 목조를 했고, 강화유리를 했고, 도시형으로 하다보니까 한 세가지 유형별로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1개 노선에 설치할려면 몇 십 개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초에 설치했던 시멘트벽돌로다 했던거, 그런 것은 일부 부서지기도 하고 훼손되고 해서 철거하고 새로 설치를 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바꾸어나가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가지거나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도로가 새로 남으로 해서 지대가 안 맞아가지고 땅속에 파묻혀 있거나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앞으로 만약에 바꾸어주실 때 그 옆에 만들어진 그러한 유형으로 같이 만들어 주면은 맞아 들어갈 것이 아니냐…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게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일부 특허 받은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제품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설치했던 것은 새로 설치를 하게 된다면은 바꿔서 주변하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폴리그라스로 설치한 데를 보면은 한우그림을 부착한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승강장에는 덕이, 향이 캐릭터까지 같이 설치한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착안을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횡성읍 옥동리에 보면은 횡성향교그림을 같이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환상적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횡성군의 이미지를 잘 살려서 착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모든 승강장에 부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관내에 승강장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망가진데는 새로 설치하는 것을 신형에 맞게끔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버스승강장만 보면 ‘여기는 횡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또 전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횡성군이 한우의 고장이니까 한우머리모양을 만들어서 버스승강장에 설치를 하면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횡성군의 이미지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꾸 예산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도 하나씩 설치를 할려면 1천만원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한 두 개 같으면 근사하게 멋있게 잊혀지지 않는 시설물로다 만들어가고 싶은데 숫자도 많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승강장 정비를 2005년도에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갑천에서 횡성쪽으로 나오다 보면은 승강장의 이정표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것을 승강장 안에다 방치를 해 둔데가 있습니다. 뭐한 표현대로 한다면 처박아놨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못 봤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거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새말에 파스퇴르쪽으로 가는 폐도로를 우리 횡성군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군도죠.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새말에서 구 고속도로 박스를 막 빠져서 나가면 거기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벽돌로 만든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누가 별로 사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서 사람이 타지도 않고 그래서 볼 때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거는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저도 그쪽에 집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그 위를 몇 번씩 이용해 보는데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흉물스럽기가 말도 못해요. 한번 보세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비하고 하는데 제가 쭉 보니까 비닐 같은 것으로 임시로 설치해 놨던게 며칠 있으니까 금방 정비가 되고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정비도 해 나가실 수 있고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세종 위원님의 견해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장이 있는 곳에도 정류장 표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구태여 승강장이 있는데 정류장표시가 이중으로 되어야 되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노선별로 승강장을 같은 형식으로다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재정비를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259개소에 승강장, 정류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꼭 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을 잘못 이해하셨는데 지금 있는 것을 다 정비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비를 해 왔을 때 노선별로 같은 형의 승강장을 설치할려고 생각을 했었더라면 그 어느 한 노선에 기 벽돌로 승강장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설치하는 승강장도 벽돌로 설치했으면 이렇게 노선별로라도 같은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착안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앞으로 시행할 적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짧게 해주시고 위원님께서도 필요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다음은 203페이지에 보람원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군에 보람원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시설로서 횡성읍 학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업종으로는 면장갑 및 코팅장갑을 생산하고 있고 종사자는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근로장애인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실적은 년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2003년도에 334만2천원, 2004년도에 2억100만원, 2005년도에 2억3천만원, 2006년도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생산품 판매실적은 2006년도 1월서부터 10월까지 전체적으로 판매액은 7,983만6천원이고 여기에 재료비를 다 제하고 나면은 순이익이 4,163만3,420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생산품 현황은 면장갑과 엠보싱장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애인 임금지급현황은 13명에 대해서 268만4천원을 지급했고, 상반기 평균금액은 316만2,67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장갑을 생산을 해서 장갑의 마진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인건비 대주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장비구입을 해서 기능보강을 좀 해주고, 하다보니까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좀 더 장애인들이 고용이 되어서 직원재활교사도 1명이 더 추가가 되고 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시설개보수 작업도 하고 해서 근로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시켜드리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쭉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이게 예산이 반영돼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이렇게 추진하려고 도하고도 협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도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게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장갑편직기만 쓰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장갑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양말편직기를 사줘가지고 양말도 짜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내가 한 두어 번 가봤는데요, 장애정도가 심한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들 일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시간 되면은 한 10분씩 나가서 잠깐씩 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다행히 내가 갔을 때는 내가 군의회 의원인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아무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저 나름대로 조용히 보고올수 있었고 나중에 오면서 원장인 그 양반한테 잠깐 설명을 듣고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에 그 양반들이 바라는 점들이 다 적혀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해결이 되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12명에서 18명으로 늘리면은 18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 인건비는 내년도에 기능보강을 하게 되면은 소득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말편직기라든가 이런 거를 사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보충을 하게 되고요, 보람원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가 정 힘들면 장애인고용안정센터에서 보조금을 조금 주고 있어요. 그걸로다가 보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6개월정도는 군보조비에서 그 사람들 월급을 준 후라야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6개월 동안은 군에서 보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월 60-70만원 정도 줘야 되는 것 같던데 그럴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가서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말편직기도 새로 사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설비를 해 놓은 다음에 기술보급도 해야 되고 그런 교육과정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쯤 가서 검토를 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6명을 여기다 증원해 준다고 향후계획에 써있는데 이 6명에 대한 것은 군에서 6개월치를 보조를 안 해주면은 6개월 후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보조비가 나오기 때문에 6개월은 무조건 군청에서 보조가 나와야 된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18명이 되면 재활교사가 지금 1명인데 1명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화물차나 탑차를 운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바램이 있었고요, 그거를 다른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18명이든 20명이든 늘려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있게 어려운 사람들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뜻으로 신경을 바짝 써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보면은 1인당 월 평균보수 20만6천원입니다. 사실 20만6천원 가지고 살아간다는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그거를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이거는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서 보람원거는 제가 내놨습니다.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수시로 다니시면서 점검을 해서 그들이 재활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수익금 운영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보람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관리.감독을…?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달 정산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과 결산을 늘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207쪽에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거는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설이 신고하고 미신고가 있는데 신고가 총 6개로 되어 있고 미신고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지원내역에 보면은 노인전문요양원하고 이 밑에 실로암, 경성목양관, 초원의집, 갑천 뉴스타트, 섬골,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급자인데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 차별이 많은데 그 차별이 되는 원인이 무언가 해서…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현재 말씀하신 시설 중에 노인전문요양원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실로암, 경성목양관, 초원의집, 갑천 뉴스타트, 이거는 신고시설입니다. 신고시설로써 자기네들 자율에 의해서 입소가 되어있는 분들이고요, 둥지마을, 감람산교회, 효도마을, 서원 석화리에 있는 십자가치유동산은 미신고시설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지원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하신 말씀이…

시현

김시현위원장

신고시설 중에서도 지원내역이 다 틀린 것 같은데…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개인 신고시설의 지원기준은 10인 미안인 시설하고 19명 미만인 시설, 그 다음에 29명 미만인 시설, 30인 이상인 시설하고 지원기준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연간 많이 지원도 안 해줘요.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노인전문요양원에 비하면 다른 거는 불과 몇 프로 안 되는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것은 물론 노인의 생활시설입니다마는 지원하는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전문요양원이기 때문에 정말 중중장애인들, 치매라든가 이런게 걸린 사람들이 와서 생활하는 생활시설이고요, 실로암이라든가 경성목양관, 초원의 집 이런데는 오갈데가 없어서 독거노인으로 계시는 이런 분들이 와서 생활하고 있는 거주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10인 미만인 시설인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정액으로 시설에다 주고 그 시설에 들어와 있는 생활자들에 대해서 기초대상자들은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활비를 주지만은 거기 생활자들은 1인당 3만4천원 정도씩 지원을 별도로 또 해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기준으로 나가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받는 생활급여, 그걸 받고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건 별도고 시설에 대해서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0여만원, 100여만원 이렇게 연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인원에 비해서 어떤데는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차별 없이 잘 좀 조화를 이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이걸 잠깐 보니까 미신고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거를 신고 안하고서 그냥 방치를 해두면은 폐쇄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되게끔 해서 폐쇄되는 사항이 없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서 신고시설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설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복지사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런데 둥지마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감람산교회도 지금 현재 저희가 복권기금을 금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시설개보수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통계를 내놨고요, 그 다음에 효도마을은 금년도 2006년도에 복권기금을 2억원을 수령을 해서 여기에 지금 효도마을을 현재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요. 현재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랑인십자가치유동산이 서원면 석화3리 옛날에 물암분교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본 시설은 현재 인원이 6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시설되어 있는 사람들이 알콜중독자라든가 정신장애가 있다거나 부랑인들이 일부 되어 있는데 미신고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의가 다 전원조치라든가 귀가조치를 다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종교시설로다, 지금 안일권씨가 시설장으로 되어있는데 이분이 맹인인데 목사에요. 이분이 종교시설로다가 자기네는 관리를 할테니까 행정에서는 손을 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중에 있고 그 물암분교 자체가 교육청하고의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209페이지 정명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외국인주부보호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사업 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원사업으로서는 취학전 자녀양육비를 1인 2만5천원씩 지급을 해서 2006년도에 88명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연찬회 및 견학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16일날 한국민속촌 하고 에버랜드를 127명을 모시고 가족까지 포함해서 다녀왔습니다. 교육은 한글교육을 2004년도부터 계속 소액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특히 가족, 남편까지 포함한 문화교육을 위해서 상반기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강좌를 관내 중학교에 위탁을 해서 금년도 5월6일-11월29일까지 5개 권역내의 중학교위탁운영을 해서 96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추경에 강림면에서 500만원을더 추가로 지원을 해줘서 강림중학교에서 안흥 하고 둔내 일부, 강림면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관내견학도 다니고 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외국인주부 취학전 자녀 양육비지원을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부 평생교육운영을 5개 권역 중학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송호대 평생교육을 위한 위탁운영을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외국인주부문제가 단순히 외국인주부가 아니라 우리 농촌문제고, 한국으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한국여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방치했다가는 농촌문제, 여성문제,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부탁드렸던 겁니다. 다행히 5개 중학교 권역으로 하던 것을 내년에 송호대학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해서 하겠다는 과장님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지금 외국인주부가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되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144명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결혼을 했다가 파산한 가정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농촌총각들이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번 호주나 뉴질랜드 방문을 통해서도 얻은 교훈이자만 한국문제가 아니라 농촌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더라구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 한국에도 결혼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외국인주부를 선택해서 농촌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농촌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혼가정이 늘다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2세들, 코시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겠다, 한국에 속아서 시집을 왔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인데 이런 오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통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시기는 언제부터, 내년부터 바로시작이 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예산확보는 됐나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예산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1년에 몇가정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지금 전체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거에요. 내년도 공식적인 사업계획으로요.

명철

정명철위원

143가정의 가족이 할 수 있다 하면은 250명정도 되는데 이 가정이 다 같이 받을 수 있게, 제가 봤을 때는 당해년도에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1회, 2시간정도씩 해서 4개월 정도를 중점적으로 전체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문제점이 교통문제하고 아이문제였었는데 교통문제는 아마 남편이 같이 운전을 해서 데려오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아이 문제는 어떻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아이문제도 산학협력단하고 다시 실무협의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송호대학교에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용해서 그 시간대에 견학도 해야 되고 실무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시간대에 맞춰서 부모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산학협력단장인 최용식 교수님하고 얘기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이 이거는 한 4-5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사실은 강원대학교에 의뢰를 했는데 그쪽은 난색을 표했는데 다행히 우리 횡성군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연세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횡성군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야간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느낀 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장행정에 접목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졸업하시고 나면은 또 다른 우리 복지과 직원 중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거는 안 느끼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과에 있는 직원들이 사회복지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복지사 1급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직원분들도 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도 가끔씩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한 번씩 별도로 해봐라 라는 종용은 종종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211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211쪽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운수업체유가보조금 지원기준 및 현황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고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고 지방세법이 적용됩니다. 지원기준은 매년 다릅니다마는 2006년도 7월1일 현재 여객의 경우는 경유가 311.42원, LPG 는 186.26원, 화물의 경우는 경유가 283.11원이 되겠는데 경유는 농어촌버스하고 LPG는 일반 하고 개인택시, 그 다음에 밑에 화물에 대한 경우는 일반 하고 개별하물에 지원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현황은 저희군에 현재 338대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 10월말 현재 5억6,745만3천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농어촌버스 1억3,831만9천원은 동신운수와 태창운수에 지원이 되고 일반택시 3개 업체는 4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화성택시하고 횡성택시, 유공택시에 지원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52대에 6,917만5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220대에 3억1,991만5천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사실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화물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점점 택시기사들 얘기는 운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가보조금이 지원이 늘어났어요. 보니까는 아마 유가가 인상된 원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유가상승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유가가 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택시기사들이 운행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운행하다가 기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제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건지, 그러고서도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왕 기름이 들어갔으니까. 개인택시의 경우든 아니든. 회사택시는 그런 이유가 좀 적겠지만은.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개인택시의 경우도 근무일 외에는 인정을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근무를 한 날에 사용되는 기름, 그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자료를 넘겨받다 보니까 처음 알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 드리면은 일반 택시는 대당 91만원이 지원이 됐고 개인택시는 133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차별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차를 굴린 킬로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행한 미터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212페이지 김재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유료주차장운영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용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전체 15개소에 245면을 운영하고 있고요, 노외주차장으로는 2개소, 노상주차장은 1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실태는 저희 횡성군 장애인협회에서 12개소 166면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장조합에서 3개소 79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체결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3쪽에 유료주차장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유료주차장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위탁사용료가 시장조합에 주는 것 하고 장애인단체에 주는 것 하고 다릅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다른게 아니고요,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유료주차장에 도로라든가 이런거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위탁사용료를 내고도 이익금이 남아서 거기 종사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월급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재환

김재환위원

얼마씩이나 받는데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일당제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5천원씩 지급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거는 고정급입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일당제로 하고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줍니다. 하루라도 근무를 하다가 안 나오면 공제를 하는 거니까요.

재환

김재환위원

일당 2만5천원씩 주고 군청에다가 1년에 1,87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수입이 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만세공원에 주차장면수가 몇 개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66개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 66면을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설과에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지금 현재 계획을 결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무료로 운영을 했을 때의 장단점, 그 다음에 유료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장애인주차장에 지금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 13명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일당 받으시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을 받나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금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거기 장애인 13명중에는 원주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든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다 횡성쪽으로 오게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혹시나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장애인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횡성의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조합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당초 취지는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시장 점포주인이 거래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어 주면은 주차장을 안 받는, 고객편의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는 30분 이내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이용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시장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조합에서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차를 갖다 대면은 바로 요금부과표를 부쳐서 현재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정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214쪽 김시현 위원장님과 신대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별 예산지원 및 성과분석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의 자활후견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 4월1일날 지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4명의 종사자가 일을 하고 있고 자활사업의 참여는 12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은 9억8,6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서 국비가 7억8,100만원, 도비가 7천만원, 군비가 1억3,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별 예산지원현황은 2004년도에는 5억6천만원이 지원이 됐었고요, 2005년도는 1억8,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2006년도는 현재 10월말까지 9억8,6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16쪽에 성과분석을 보고 드리면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안정된 일자리제공을 위해서 자활사업참여자수가 현재 120명입니다. 소득보전은 17억200만원이 되겠고요, 지역저소득층에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서비스제공으로 자활자립의욕을 고취를 해서 수익금은 1억9,600만원을 보고있고요, 자활 성공자는 20명, 자격증취득한 사람이 7명, 이렇게 해서 전문교육, 교양교육, 간담회, 연찬회등 46회를 연중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자활후견기관의 특수시책으로 자체적으로 반딧불협동조합을 운영해서 총자산 9,100만원을 현재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환, 장애,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간병수혜자가 230명, 가사수혜자가 1,278명, 복지도우미가 27개 기관단체에 나가있고요, 중증장애인수혜자는 1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급자가구 집수리를 실시해서 삶의질 개선을 하고있는데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은 311가구를 하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5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게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214페이지에요 현물급여집수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대상자선정을 자활후견기관에서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거나 생활보장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 결정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대상가구를 찾아서, 집집마다 집수리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서 설계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거기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나 요보호여성, 보훈가족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도 포함되어 있나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다음에 21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한우를 6두 사육하면서 인원이 5명, 작년에는 3명, 그런데 한우두수가 6마리라면 한 사람으로도 넉넉한데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근로의식을 고취시키는게 아니라 나태시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2005년도 말에 송아지 6마리를 사서 공근 초원리에 한 농가를 임대를 내가지고 거기에 입식을 시켜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우 6마리 키우는데 뭐 세 사람씩 필요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참여인원은 세 명 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시 거기 다 붙어 있는건 아니겠고요, 항시 한사람은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왜 3명이 책정이 됐느냐 하면은요, 처음에 볏짚도 사서 먹이고 이래야 되는데 처음에 다니면서 풀베기사업도 하고 이랬어요. 그렇다보니까 3명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당신네는 한우사업단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우를 금년도까지 쭉 키워오면서 현재 새끼도 갖고 이랬거든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본다면은 작년도에 입식을 해서 이제 새끼를 밴 상태인데 세 사람이 덤벼들어서 무슨 소득을 보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실텐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6마리를 키우는데 세 명이 투입이 되어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정산을 봤을 때 적자라고 봐야죠. 그런데 암소육성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4-5년정도 가면은 지금 현재 키우는 소들이 커서 새끼도 낳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현재 횡성한우의 가격이라든가, 현재 횡성한우가 뜨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은 앞으로 상당한 이득을 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관리를 세 분이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 부부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풀을 베거나 소관리 외에 잔여시간에 대한 조치는 하고 계시나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잔여시간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알아서 해야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 6마리에 다섯 사람이 붙어서 1년에 사업비가 지금 10월 말 현재까지 4,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앉혀놓고 나누어줘도 더 많은 지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소 6마리에서 앞으로 얼마나 수익이 날지 몰라도 이런 사업보다는 다른 효율적인 사업으로 전가 시키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감독기관에서 참고를 해서 사업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사업전환을 검토하려면 상당한 소모성적인 일을 했다라고 봐지는데요, 실제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120명씩 참석을 해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하는 사업, 도배.장판, 가사.간병, 폐자원 재활용하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요식업까지, 요식업이라 하면은 식당운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한데 하여튼 이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3년이 지나면은 자기네들끼리 자활해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층에 있는 사람들…

시현

김시현위원장

목표는 자활 성공자를 만들기 위한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 몇 마리에다가 다섯 사람씩 매달려서 이 사람들이 과연 자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될까 그게 의문이 갑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아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고 나중에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횡성 제1한우, 제2한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우사업단이 괜찮을 것 같다는 분석이 되기 때문에 2개 사업장을 현재 운영할 목표로 현재 하고 있는데 제1한우사업단 같은 경우는 큰소 6마리를 사육을 하고 소득을 볼 단계에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을 조금 더 두고 봐야지요,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소득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제고 해라, 그러면 그 소를 팔아먹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심층 있게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지속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봐야 되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럼 자료를 보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네,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자활후견기관의 자료를 보니까 저는 아까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적은 물론 일자리를 마련하는데도 있지만 후견기관에서 자활 성공자를 만드는 것, 즉 말하자면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일정기간이 되면은 독립해서 나가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도 축산농가지만은 단순히 6마리를 한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는 이 사람들이 아마 소를 처음 기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횡성한우가 유명하다보니까 소를 기르고 싶은 의욕도 있고 하니까 소 기르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논리로 따진다면 당장 그만둬야 되는 사업인데…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경제논리로 따지면 못하죠.

명철

정명철위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소 사육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소를 사서 사육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 같고요, 저는 단순히 지원해 주고 마는게 아니라 자활의 성공과 정착의 길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더욱이 복지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나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통해서 저소득층도 잘 살수 있다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예산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정명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모든 복지시책이 경제적인 논리로 얘기하면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처럼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성공을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삶에 같이 동참해서 살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하여튼, 성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기초시설을 해서 계속해서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실제로 국비하고 도비의 비중이 대부분이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거의가 다 국비사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억8,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7억8,100입니다. 군비가 1억3,500, 도비가 7천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국비를 최대한 끌어다가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들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는 소외계층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과 노인문제등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시책을 펼치고 있는 중요한 분석입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을 위한 각종시혜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중복지원 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일부 분야에서는 실무선에서 지원결정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우계층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투명성이 결여된 예산집행은 과장님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2007년도 예산심의시 면밀히 검토 하겠지만 예산을 확보하자는 식으로 제출된 내용이 불분명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복지예산에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받고 버려진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한 군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변기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해서 중복해서 지원이 된다거나 투명성이 결여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한 사항이 없게끔 항상 예산의 관리, 직원의 관리, 사회복지 각 시책의 관리를 해서 명확하고 정말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체감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복권기금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복권기금관리도 저희 복지관에서 지원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렇게 많은 금액이 자활복지로 쓰여 지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국고에서 지원되는 돈이고요,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돈은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데 일부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니까 시설개선비…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쪽에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대략 횡성군에 떨어지는 복권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2억5천만원이 지원이 돼서요, 노인복지시설을 하고 있는 감람산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있어요. 서원 옥계리에. 거기에 시설개선비로 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횡성읍 영영포리에 효도마을이라는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억원의 예산지원을 해서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 건축물 수리하는데 자활후견 집수리 지원단이 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개인이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217페이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현황,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현황은 2006년 10월말 현재 저희군 관내 2,592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현황은 시설에서 재활시설로 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우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6,148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횡성군수화통역센터는 횡성읍 읍상리 천주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박경태씨 인데 연간 7,992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은 횡성군장애인협회는 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백영선씨 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협회 횡성군지부는 종사자가 3명이고 대표자가 강성오씨 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 강원도협회 횡성군지부는 종사자가 4명에 대표자는 박경태씨 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현황에 금년도 기준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 수당이 52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장애인 수당 추가지원은 256명을 해 주었고,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은 3명,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363명, 장애인자녀교육비는 4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는 6명에 대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료서비스 제공 및 직업재활지원사업도 하고 장애인이동 및 정보접근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택개조사업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을 관내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복지대회 이런 사항들이 연간 5개 사업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의 예산지원현황은 장애인협회는 연간 7,080만원, 시각장애인협회는 9,583만원, 농아인협회는 8,354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거의 도비라든가 분권교부세라든가 거의 군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게 2007년도 것은 안 나와 있는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2007년도도 여기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다 추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고 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장애인 다 별도의 금액이 지원되는데 218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수당 이런 것은 다 별개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횡성군지부 강성호씨는 직업이 없으시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 심부름센터 나와서 운영하시나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장애인 전체 장애인에 2,600명인데 장애수당 523명에 대해서 받은 사람들은 중증장애자입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중증장애라든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런 것을 선정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장애등급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등급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장애인이 2,600명 된다 하더라도 전혀 장애인 같지 않은데 멀쩡한 분들도 장애인등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 포함해서 2,600명이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분들만 계수를 낸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장애인 단체 예산지원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의원 된지 5개월이 되었는데 각종 장애인 행사에 가보면은 장애인단체의 행사들을 묶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회마다 가보면 많은 인원도 아니고 몇 십 명씩 모여서 하는데 어차피 군비, 도비, 분권예산하고 다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데 좀 묶어서 행사 같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 가보면 안쓰러운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전부 다 보면 체육대회, 기능대회 이런건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고맙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늘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장애인등록현황이 2,592명으로 여기 6개 장애인 유형만 내놓았는데 실제적으로 15개 장애인 유형이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장애가 15개로 분류가 되다보니까 그 분들이 다 특수성이 있어요.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인들하고 지체장애인… 장애인협회에서는 전체적인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관리하고 있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만 장애의 특수성 때문에 그게 같이 병합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농아를 가진 분들은 농아를 가진 분들끼리 모여서 그러한 모임체를 가져야 되고, 그런 특수성이 있고, 또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만 모여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장애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19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무료급식지원이 있는데 향교웨딩홀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장애인무료급식 지원사항은 장애인이면서 식생활이 어렵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지적능력이 부족한 중증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1식당 3천원씩 예산지원을 해서 향교웨딩홀에서 주2회 반찬배달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여기서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향교웨딩홀에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우리 군비 가지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우리 군비 가지고 향교웨딩홀에 위탁해서 급식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 보니까 마치 향교웨딩홀에서 돈 지원해서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오네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다음은 22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별 예산지원 및 성과분석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볼 적에 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국.도비가 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책정되어서 분권교부세에서 지원을 받고 사회복지법인이다 보니까 복지법인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부담하고 보조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국.도비 항목이 없는데 다 군비로다 지원한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분권교부세.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분권교부세는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사업이 많은데 전체 군비로 되어 있는지, 국.도비로 되어 있는지 분간이 잘 안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공동모금회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러는 예산이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도 금년도에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에서 지원이 되고…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산은 재단에서 관리를…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천주교 원주교구 사회복지법인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다음은 224페이지 청소년 관련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청소년 관련사업 일반현황은 저희가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청소년어울마당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지원에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은 강림면 청소년공부방에 지원이 되구요, 청소년어울마당지원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청소년위원회, 횡성사회복지관적십자백로봉사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관련지원사업은 2006년도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에 1천만원이 강림면 청소년공부방에 지원이 되었고, 청소년어울마당지원은 연날리기, 청소년음악축제, 학생바둑대회, 적십자청소년문화체험에 지원이 되었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에 병지방하고 석화수련원 2개소 수련원 운영을 하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지원되는 수련회에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참여확대 및 청소년들의 요구가 반영된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고,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협의회 등 청소년 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대상으로 전환 지원되어 07년도부터 예산이 이런 부분은 지원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외지로다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은 탈선의 원인도 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의 어떤 여가나 문화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현재는 그러한 여가문화공간은 저희과에서는 계획한 것이 없구요, 기획실이라든가 그런데에서 우리 군정을 총괄 기획하는 파트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필요성은 가지고 있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병지방에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쪽 병지방에 처음에 청소년수련원을 유치를 하게 된 배경이 청정지역이고 그쪽에 깨끗하고 조용하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유치가 된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원이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구요, 청소년을 전담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이런데에서 학교를 통해서 아마 매년 정례적으로 청소년프로그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탁받은 업체가 그런 정부기관하고 각급 학교, 이런 학생들 하고 연계를 해서 수용하고 해서 거기서 2박3일정도씩 수용이 되어서 수련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이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구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하고 있지만은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겠죠. 시내 가까이 있으면은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더 많이 이용을 하고 학생들이 탈선이나 위험한 장소로다 이동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멀리 가 있다 보니까 제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체육현장에 가면은 들은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여기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와서 그동안에 이기면 이긴 만큼의 기쁨의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발산하고 지면 진 만큼 그동안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많이 체육관계자들한테 알선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실정으로는 멀리 병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쪽을 얘기하면 전부 기피를 하고 안가는 실정이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체육공원 인근에 같이 스포츠마케팅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들었어요. 서울에서 온 축구팀 이였어요. 축구팀 관계자가 그래서 그 지역에 갔더니 굉장히 좋았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처음에 의도는 청정지역에 청소년들의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서 유치한 것은 좋았는데 결국은 활용도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주학 과장님은 지금 정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동감은 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병지방청소년수련원이 저희군이 신축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시설이 청정지역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저런 청소년수련원을 의무적으로 한 개씩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군비도 사실상 많이 투입이 되구요, 시설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려다보니까 수탁은 주었지만은 기본적으로 관리에 필요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정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실무부서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다음은 226페이지에 학교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상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및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기중, 방학중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458명, 2005년도에는 391명, 2006년도에는 852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식우려아동은 365일 지원해 주는 학생이 173명이고, 방학중, 학기중 지원을 해 주는 학생이 679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결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방학중, 학기중 지원은 교육청하고 학교를 통해서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를 토대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1인 1일 1식에 3천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군 새마을부녀회라든가 향교웨딩회관에서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대상가구에 직접 전달하기로 하고 횡성읍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급식지원은 2006년도에 852명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억7,972만2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 학교별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원사업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의식주 문화수준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관내 결식아동이 늘어가는 추세로 자료에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이것이 2005년도까지는 대상자를 우리가 읍.면에서 지원을 할 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학교에 급식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2006년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학교에서 자꾸 여론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실제적으로 조금 생활이 된다 하더라도 학교에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 싹 조사를 해라, 점심을 안 먹으니까. 점심을 안 먹는 학생들까지 싹 조사를 해서 일괄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라고 해서 조사하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에요. 그래서 일단 지원은 다해 주자. 학교 교육장이 요구를 했고, 학교장이 요구를 한 것이니까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조금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인구는 줄고 저출산인데 결식아동수는 늘어나고 해서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을 제대로 괜찮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급식지원시설, 무성의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일부 듣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읍.면별로다 전부 읍.면 군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가. 군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읍.면 면단위 부녀회에서 이것을 하게 되거든요. 면 별로다 쪼개 보면은 많지 않은 면도 있어요. 인원수가 많지 않은. 서원이라든가 강림, 공근 이런데도 얼마 안 되는데. 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정말 열성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지못해서 하고, 군 새마을부녀회장은 열의를 갖고서 ‘우리가 다 하겠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아니다’ 이거죠. ‘귀찮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부녀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음식을 제조해서 날라주고 먹게 해 주고 이러는 사업이니까, 조금이라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도 얘기를 해서 짤르고 그랬던 예가 있는데 그런데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향교웨딩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저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별 결식아동만 가지고 저희가 급식을 하는게 아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중증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데서 지원해 주는 급식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급식사업이 상당합니다. 전체적으로 묶어보면. 그래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해 주는데가 여러 군데가 되다보니까 그런저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업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 부녀회에 조직에서 하는 것 말고 업체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방학기간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해당되는 거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이게 방학중, 학기중이 있고, 그 다음에 결식우려아동은 365일 연장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인원이 몇 명 안되는데는 어디다 좀 맡겨놓고 가져가라는 예도 있다고 하고, 또 통조림인가 가공식품으로 해서 공급하는데도 있고 이렇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셔가지고 돋아나는 새싹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원주지역 기타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홍천이라든가 이런데 얘기하는 건데요, 일부 그런 학생이 2명 있어요. 급식 받는.

시현

김시현위원장

관내 학생이 나가있는 학생입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우리 횡성군에 주소를 둔 학생이 다른 지역에 나가있는 학생이 있어요.

재환

김재환위원

어떻게 되어서 나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학교를 다닌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재환

김재환위원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중학교 학생이 관내 중학교에 안 다니고 결식아동 대상에 들어가 있으면서 원주나 홍천이나 나가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할머니집에 가서 다닌다거나, 주소는 여기다 두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재환

김재환위원

그렇게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구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그런 어린이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이 저쪽 외지에 가 있고, 또 외지에 있는 어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횡성군관내 시설에 와서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서로 예산을 주고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 도시락으로 지원되는 거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도시락도 있고, 도시락, 반찬배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밥까지 해서 배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조직은 반찬만 대주면서 쌀을 별도로 공급해 주고 있는 학생들도 있구요. 다양해요. 한꺼번에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렇게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아이들한테 제대로 다 급식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확인은 업체라든가 새마을부녀회조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저희가 받아요. 받으면서…

재환

김재환위원

정산을 하고 안하고 정산을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결식아동들한테 이런 365일 지급이 제때 제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정산이야 뭐 아무 때나…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852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개별적인 확인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다야 못하시겠지만 가끔은 반찬이 제대로 되었는지…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무조건 정산이야 아무렇게나 하면 못 맞추겠습니까, 다만 제대로 이런 것들이 전달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있는지 받아서 버리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231페이지 횡성군 경로당 위생급수실태입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162개소입니다. 162개소 중에서 지하수를 먹는데가 88개소, 상수도를 공급하는데가 38개소이고, 간이상수도를 먹는데가 36개 경로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162개소인데 여기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42개소 경로당입니다. 나머지 뒤에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지하수에 대해서는 오염관계도 있고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수질검사는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못하고 처음에 경로당을 새로 짓거나 그랬을 때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적으로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앞으로는 하셔야 되겠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에 정수기를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다 있으신 것으로 보는데 두 군데 빠졌네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정수기를 2003년도에 우리 대한적십자사에서 횡성읍 관내에 36대를 기증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횡성읍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는 실제 적십자사에서 지정위탁을, 횡성읍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만 이것을 주십사하는 지정위탁을 해와서 읍내 경로당에는 당시에 2003년도에 35대를 들여와서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로당을 새로 지은곳은 현재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한분이 물을 끓여가지고 가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정수기가 없으세요?’ 하니까 다른데는 다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두 군데니까 시내는 해 주시구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로당에 정수기 확대보급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없구요, 지금 횡성읍에 있는 경로당이 36개 경로당인데 여기에 있는 경로당은 거의다가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수기가 있거든요. 뭐 안 맞는 얘기가 되겠는데,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는 거의다가 면단위에 시골마을에 있는 경로당이 사실상 지하수를 먹고 있고 그런데도 여건이 좋은데는 간이상수도라도 먹고 있고 이런 사항인데 정수기가 독립된 건물에서 지하수를 먹으면서 거기에 정수기를 사용하게 할려면 그 예산이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급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대인

신대인위원

좀전에 노인정에 여러 가지 예산도 이렇게 하는데 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인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을 드실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8페이지 병지방 청소년수련원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이 대해서 제목만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238페이지 병지방 청소년수련원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여기 보면은 사용인원이 연 인원 3만2천명 그러면 하루 평균 100명 기준입니다. 하루 평균 100명 기준이라면 엄청 활성화 되었다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 하루 100명 가량이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동절기, 그때만 운영을 안하구요, 실제적인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수탁 받은 사람들이 청소년지도위원회 이런데 하고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가을철까지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한번 들어오면 3-4백명씩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항시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현재 관리인원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원장 1명, 소장하고 관리인이 4명정도해서 6명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에 보면은 지난해에는 관리비, 인건비, 시설비를 제하고 1억2,900만원 흑자가 났고, 금년에는 10월말 기준해서 9,700만원 정도 흑자가 났는데 이정도의 운영이라면은 이것을 군에서 직영을 하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하고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내년도 4월16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군이 직영을 해서 석화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수탁받은 기관도 한국청소년문화협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탁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군이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프로그램 지원비를 매년 1천만원씩 지원을…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학생들이 운영하는 도에서 기금을 500만원씩 받고, 군비 5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횡성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용료를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그 위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사용료 수익금은 한국청소년문화협회 수탁 받은 그 업체에 실 인건비와 사용료 수익금을 자료를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계속 수리비나 들어가는 시설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하여튼 거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우리 횡성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에 전체적인 관리비, 시설운영 관리비는 우리 군이 부담을 하고 가야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걸로 마치고,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과정에 기금운영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소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8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금 운영실태 김재환 위원님이 내신 자료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 39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40페이지 노인복지기금, 4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먼저 38페이지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기금입니다. 횡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인데 이것은 9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매년 기금적립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말까지 2억664만원을 적립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을 적립을 더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630만원 이자가 생긴 이 돈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명에 대해서 630만원에 대한 장학금을 1인당 7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항목별로 질문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인당 70만원씩 언제 지급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연초에 지급을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연초에 지급한 게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9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떤 학생들한테 지급했어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지금 강원대학교에 언론전공계열에 김소영이라는 학생한테 횡성읍에 있는 학생인데 지원을 해줬고요 우천면에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에 다니는 박용미 학생외 1명에 대해서 우천면에 2명, 둔내면에 상지대학교와 천안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갑천에는 안성 여자기능대학에 다니는 원선재 학생한테 지급을 했고요, 청일에는 2명인데 연세대학교하고 상지영서대학에 다니는 학생 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선발기준은 저희가 이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선발은 본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이 이 신청을 한 자 중에서 읍.면장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군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자 나온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지급기준은…

재환

김재환위원

됐습니다. 몇 명이 신청을 해서 9명이 나왔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9명이 들어와서 9명을 준거는 아니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려서 9명을 선발해서 주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쨌든 간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니까 위원회에서 제대로 선발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63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70만원씩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7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이 정도 선에서 매년 주어 왔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줘야 되겠는데 기금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기금이 너무 적고 그렇다보니까 630만원 이윤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재환

김재환위원

여러 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선발이 돼서 나가는 것만큼 선발 안 된 사람들에 대한 불만스러운 것, 그런 것들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다음에 39페이지 여성 발전기금이 있는데 여성단체가 몇 개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12개 단체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올해도 지출이 하나도 없이 6억2,800만원이 남아도는데 2009년까지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을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그때 까지는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게 12억이 된 다음은 어디 좋은데 쓰시려고 이렇게 묶어두나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10억 목표로 해서 2001년도 12월26일에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당시에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10억을 만들겠다는 계획 하에 추진을 해오다보니까 현재 금년도까지 6억2,811만7천원의 기금적립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2011년까지 언제 기다리느냐 해서 이왕이면 빨리 기금을 마련을 해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여성복지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07년부터 2억씩 적립을 해서 09년도까지 끝을 내고 09년도까지 하면은 약 12억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재환

김재환위원

2억씩 내년부터 출연하신다고 했는데 2억이면 매년 2억씩 늘어나고 나오는 이자수입도…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한 5천만원정도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렇죠? 우선 여성단체에서 이 돈에 엄청 목말라 있는 것같은데 다만 5천만원씩이라도 매년 쓰면서 적립할 수 있도록 만드실 계획은 없으세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지금 애시당초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계획도 2010년부터 발생되는 이자부분 약 5천만원에 대해서쓰겠다 라고 모든 계획을 세워서 보고도 드렸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 기금은 상당히 여성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애착을 갖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2년도에 이 기금적립을 할 때 여성단체에서 물건 팔고 그런 사업까지 하면서 여성단체에서 돈을 벌어서 기금에다까지 갖다 넣고 해서 발전시켜 나온 거거든요.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은 12개 여성단체가 있다 보니까 돈을 좀 썼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 모양인데 다시 잘 여성단체하고 협의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씩 도와서 해주길 바라면서 말씀드렸고 다음 40페이지에 보면요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이것도 목표한대로 2010년인데 여기 지금 기금목표가 10억으로 되어 있고 5억9천만원 예상으로 되어 있고 올해 1,900만원 쓰셨네요? 1,900만원을 어디에 쓰셨나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1,900만원을 노인회지회에 지원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원하셨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 지원이 되어 있죠.

재환

김재환위원

1,900만원 그냥 주면 끝입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보조사업 입니다. 거기에 연간사업계획이 있죠. 그 계획에 의해서 쓰여 집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디다가 썼는지는 모르시네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위원

금년도 거니까 아직 모르시겠고, 이게 목표한도가 2010년인데 19,00만원을 일찌감치 빼서 쓰셨나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운영위원회는 별개위원회인데요, 거기서 처음에 그렇게 결정을 하셨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계속 써 왔더라구요.

재환

김재환위원

매년 섰습니까? 처음 쓰는게 아니고?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는 5억9천만원정도 연말에 가면 되는데 여기도 1년에 얼마씩 출연을 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출연을 해 왔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얼마씩?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이게 5천만원씩 출연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 96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하자 라고 해서 9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처음에 2014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해서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장기간이 되다보니깐 지난번에 군수님 역시 공약사항 이었습니다마는 매년 1억씩 해서 2010년까지 10억목표로 해서 앞당겨서, 여기는 매년 발생한 이윤에 대해서 일부 쓰고 있으니까 2010년까지 앞당기자 해서 1억씩 기금출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45쪽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이거는 저희가 횡성군주민소득지원특별자금이 있었고요,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이 특별회계 폐지를 금년도 6월22일날 하면서 여기 있는 자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에서 전환한 돈이 9억8,819만9천천원이고요, 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 넘어온 돈이 6억4,828만1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갖고있는 돈이 16억3,648만원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앞으로 이 16억3,648만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쓰여지겠다 이런 얘기죠. 지활공동체에 대한 융자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고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쓰고 그 다음에 16억3,600이 금방 일시에 다 쓰여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이자발생을 위해서 환매체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돈을 불려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에는 군비를 더 출연하거나 하지는 않고 이 16억만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16억3,600만원 가지고 현재 운영은 해야죠.

재환

김재환위원

다른 기금처럼 일반회계에서 더 출연을 하거나 해서 해마다 출연을 해서 기금을 늘리거나 하지는 않나요?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돈이 지역주민들한테 잘 쓰여지고 회수도 잘 되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운영을 하다보면은 결손처분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 상황 봐서 대처를 하고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출연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겠죠.

재환

김재환위원

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가 3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지금 한 3건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요. 자활공도체가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달라는 대로 다 못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줄 수 있는게 3건정도가 되지 않나 실무적으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갑자기 16억이라는 돈이 생긴 것 같은데…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갑자기 생긴건 아니고요, 저희 회계로 전환만 시켜놨을 뿐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금으로 넘어온거 아니에요? 이런 돈들이 융자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잘못하면 눈먼 돈이란 소리를 듣지 않도록, 조금은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내년도에 쓸 수 있게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기금이 1억을 목표로 지금 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올해 1,900만원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3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노인회에 4천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예년에 4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던건데 금년에 1,900만원을 기금에서 더 추가로 지원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지원해준 원인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금년에 특별히 1,900만원을 더 지원해준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노인회 군지회에서 계속해서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종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복지과장

네, 그전에도 늘 써왔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기금목표액이 10억인데 다른 여성기금이나 이런 것처럼 목표달성도 안 되었는데 지출한 원인이 뭔가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관광경제과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241쪽 각종 체육대회유치 및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김재환 위원님과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유치현황 및 지원내역은 금년도 11월1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개최수 26회에 참여인원이 23,790명에 지원금이 5억2,379만9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총 36개 대회에 28,950명이 참여하여 10억4,550만1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37개 대회에 3만1천명이 참가해서 11억178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42쪽입니다. 2004년도 관내대회는 5개 대회에 2,400명에 2,450만원이 지원됐고 도대회는 7개 대회에 8,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43쪽 전국대회는 14개 대회에 4억1,526만1천원이 지원이 됐고요, 244쪽 2005년도 관내대회 4개 대회에 2,350만원, 245쪽 도대회에 14개 대회에 1억4,301만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전국대회는 246쪽에 제3회 아시아청소년태권도선수권선발대회등 16개 대회에 5억9,262만9천원이 지원이 됐고요, 2006년도 247쪽 국제대회에 2개 대회에 2억8,635만9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48쪽 2006년도에는 관내대회 4개 대회에 2,450만원, 249쪽 강원도대회에 13개 대회에 2억6,784만1천원, 250쪽 전국대회 20개 대회에 8억933만9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1년 동안에 보면은 많은 대회를 유치하시느라 애도 쓰시고 대회를 치루시느라 고생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끝에 251쪽에 20번째 횡성한우배 전국장사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전혀 관람객이 없어서 중간에 씨름장을 옮기느니 안 옮기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계획성 있게 대회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년에 없이 각종 체육대회에 예산이 출연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내년도에도 상설대회등 해서 30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뒤에 또 여러 가지를 대답할 기회가 있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각 가맹단체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경기가 많은데 원주MBC청정마라톤대회하고 횡성한우배 전국풋살경기대회는 다대기획이라는데서 주최를 했어요. 거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획사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또 출전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맹단체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가 이벤트회사에 대회를 줬을 때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라톤대회라든지 가맹단체가 정상적으로 대한체육회 산하라든지 국민생활체육회 산하라든지 이렇게 정식으로 조성되어있는 종목 같은데는 저희가 가맹단체를 활용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마는 MBC청정마라톤대회와 지난번 풋살경기 이 부분은 기획사인 다대기획이 주최한 것은 아니고 MBC가 주최를 하며 다대기획의 조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풋살경기 관계는 전국가맹단체가 태동이 안돼서 부득이 이런 스포츠기획사를 이용해서 대회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장단점은 가맹단체는 계속 전국을 지방을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그 경기를 주관해서 전문성이 좀 있습니다마는 또 생활체육 같은 경우 사람을 많이 모집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스포츠관련된 기획사를 이용하는 것도 청정마라톤의 경우 상당히 참여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단점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맹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체육진흥에 상당히 많은 기여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획사는 그런 부분에서는 단체보다는 미약하다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사실 MBC마라톤대회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풋살경기장에 관심을 갖고 가서 들은 얘기들이 다대기획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너무 군비를 과다하게 보조를 해주지 않았느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횡성군을 홍보하고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여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풋살경기 같은 경우 전국대회인데 1,600명 정도 오는데 4천만원정도 지원이 됐는데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볼 때 특별히 더 그 종목에 많이 지원이 됐다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경기를 주관할 때는 가능하면 국민생활체육이나 대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협력하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스포츠 기획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모객행위라든지 또 선수들을 많이 불러오는 이벤트를 해서 선수들이 즐겁게 즐길 수있는 이런 부분의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점도 참고를 해서 향후 대회유치 하는데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횡성을 홍보하는데 기여를 많이 하신 과장님한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대회를 유치하는데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실무과장님으로써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경기를 금년도에 사실은 군단위대회 까지 해서 41개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개최일이 거의 1년에 반이상을 매달리다시피 했는데 직원들이 정말 상당히 지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공을 돌리고 싶고요,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큰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부양효과를 더 거두었으면 하는 욕심이 실무자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우리가 보기에는 군단위중에서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모두 평을 받았습니다마는 큰 대회를 유치하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곁들여서 갖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산관계부분에서 물론 지금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이 10억정도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10배 이상의 경기부양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경기부양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이나 기관단체장들이 보는 시각에서처럼 지역주민들한테는 고맙다는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이 조금 실무자로서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개 단체의 행사를 치루면서 3만1천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11억인데 참여한 사람 1인당 따지면 3만5천원 꼴로 지원을 했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3만5천원이라면은 5천원짜리 음식이 7그릇인데 그만큼 지역경기에 도움을 주고 갔는가 하고 의문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횡성을 알리고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지원금액에 참고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게 단순적인 논리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3만1천명에 대한 것은 실제 종목에 참가하는 실선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외에 학부형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온거는 여기에 표출이 안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운동경기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이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이런 부분,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그런 비용이 아니고 대회를 운영하는 실경비 입니다. 홍보물을 세우고 시상금을 주고 경기용품을 지원하고 심판이라든지 수당을 주고 이런데 쓰여지는데 단순논리로 보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경기부양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한 11억정도 투자해서 120-130억정도 실제 부양효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상세히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 경기를 유치할 때, 지난번 어떤 경기는 경기부양효과가 인원수나 체류일수에 비해서 상당히 부양효과가 적었다고 판단되는 그런 종목은 배제를 하고 경기부양효과가 큰 종목 위주로 저희가 공격적으로 유치하는 활동을 전개해서 다음년도 대회 유치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11억을 투자해서 대회를 유치하셨다고 하신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1억을 투자하면서 수혜자는 식당하고 여관이 주다, 그런데 가장 비협조적이다 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플랭카드도 하나 제대로 걸어주지 않고 이런 행사할 때 가장 비협조적인데가 식당하고 여관이라는 비난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셔서 지난번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음식.숙박업 교육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드려서 지금은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위원님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그런 점은 저희도 수긍을 하는 사항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수긍만 할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같이 선수단들을 환영한다든가 같이 참여를 해서 동참하는 계기를 행정에서 많이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입간판을 활용해서 선수활용이라든지 현수막을 활용해서 환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또 선수단 온 분들한테 저희고장에서 상당히 음식도 맛있게 먹고 친절한 분위기에서 고향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 하셨지만은 관련관계자들에게 친절교육이나 위생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지역경기와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252쪽에 골프대학 협약서 내용 및 이행여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기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협약서체결이 2005년 5월14일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모 단체에서 감사청구를 해서 2004년 10월4일부터 감사가 시작이 돼서 2005년 7월달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업애로 해결요구를 위해서 사업체에서 국무조정실이라든지 감사원에 기업애로해결청원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감사 진행중에 2005년도 4월13일 합의문을 당초협약서와 상충되는 부분을 작성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26일 협약서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합의문의 주요내용 및 이행계획을 말씀드리면 4년제 골프대학은 우선 2년제 개교후에 4년제로 승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 당초에는 4년제로 계속 인허가를 추진하는 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결국 전문대학체계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은 당초에 퍼블릭코스를 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선 회원제골프장을 조성.운영하면서 대중골프장을 확대 하겠다, 그 다음에 현금을 200억을 당초에는 예치하기로 했던 것이 횡성군과 사업주체간 공동명의로 200억을 통장에 예치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합의문의 주요내용이 바뀌었습니다. 254쪽에 합의문관련해서 2002년도 5월14일 당초 협약내용 중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몇 가지 수정을 했는데 환매권과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모 단체에서부터 감사가 청구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우천지방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았다가 한라그룹이 IMF과정을 거치면서 부도가 되면서 이 지역이 기업유치가 무산이 되고 부지활용도면에서 많은 고심을 해오다가 당초에 매입할 때 한라그룹에서 돈을 갖다가 군수명의로 매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수명의로 되어 있지만 원천적인 소유권은 한라그룹채권단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48억5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측면에서 애를 쓰다가 안돼서 그 다음에 골프대학과 연계된 골프장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삼대양레져입니다마는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에 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감사청구를 하는 바람에 감사원에서 모든 사업을 스톱 시켜 놓고 사업추진하는 과정을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환매권, 지방산업단지로 하겠다고 땅을 매입해놓고 지방산업단지로 조성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원소유자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았어야 되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법령검토를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그 과정을 밟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큰 문제가 대두가 돼서 기업과 횡성군이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업에서는 기업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을 토로하면서 환매권관련해서는 합의문내용에 조율된 것처럼 변경이 됐고 협약이행관련해서 다소 변경이 됐고 잔금납부된 이자는 감사기간동안에 발생된 것은 감면처리를 해줬고 이런 부분, 대학진입로개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합의문을 변경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횡성군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하는 부서로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환매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환매권이 지금 4건에 대해서 2건은 화의조정으로 되어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매권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전체 원소유자는 78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60명 정도는 우리는 환매를 다시 안 받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각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18분 정도가 환매동의를 안 해주셨는데 그거는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개중에 전체 8명이 저희한테 소송을 나중에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8명인데 그중에서 건수로는 전체가 저희한테 소송제기한게, 군을 상대로 한게 4건이고 저쪽 기업을 상대로 한게 1건, 그래서 전체 소송건수는 다섯 건입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8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당초에 정위철, 정병근, 김창용, 원계중이라는 분은 ‘우리는 환매를 원인으로 하지만 손해배상만 주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소장을 제기한 부분이고…

기섭

변기섭위원

네, 좋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거라 했는데 그럼 손해배상은 어디서 나갑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손해배상책임은 저희 군이 지게 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손해배상은 군에서 나가는 것으로, 군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배상을 해줍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억5천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서 법원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화의조정한 권고한 금액이 삼대양에다 이익을 남기고 팔은 금액을 군이 가질게 아니라 원소유자한테 줘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매통지서를 안보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물론 저희 실무자들이 법규를 제대로 연찬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담당부서에서 잘 못한거는 인정하시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앞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구상권청구 한다면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과실의 유무를 따져서 청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을까봐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대단히 큰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실 열의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추진과정에서 이런 법률적인, 사실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환매권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부분은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마는 큰 사업을 의욕만 앞서다보니까 그런 법률적인 요소에 걸렸을 때는 저희가 참 당혹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법률연찬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연찬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대규모프로젝트를 놓치느냐, 아니면 우리가 유치하느냐 이런 긴박한 상황도 당시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좀 큰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법률적인 흠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큰 딜레마에 빠졌던 일이 앞으로 재발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어려움도 위원님들께서 같이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군정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데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문화촌이나 농공단지 이런 부지를 구입하면서도 환매특약을 하고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공특법, 그러니까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관이 필요에 의해서 매수할 때는 그 사업을 그대로 안하면 환매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263페이지 공근농공단지내 소나무 반출계획 및 사업비 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근면 초원리에 약 10만평 규모에 총 사업비 207억을 투자해서 내년 5월8일까지 공단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소나무문제 때문에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당초 소나무가 약 800주 정도 이식계획을 가지고 농공단지 단지 내에서 자체로 500주 쓰고 유현문화관광지이든 어답산관광지이든 300주 반출을 해서 조경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공근농공단지에 당초계획은 500주 계획을 했습니다만 385주, 그 다음에 유현문화관광지에 150주, 어답산 관광지에 105주 등 640주를 이식시켰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의해서 이 소나무가 원 소유자 것이냐, 횡성군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태워왔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도 횡성군 소유가 맞다는 것으로 인지가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사가처분 신청까지 했다가 자진취하하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도 제기했었고, 검찰, 언론, 이런 부분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지금은 손해배상 청구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기네가 소나무 소유권이 자기네 것인데 횡성군이 주장을 해서 소나무 소유권에 대한 비용하고 그 쪽에 와서 저희가 작업을 중단시켰는데도 계속 작업을 해 나가서 그 작업손료를 물어 달라, 이런 측면으로 제시를 해서 소유 자체가 우리 것이고 우리가 작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무단작업을 해놓고 무슨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한테 청구를 하느냐, 이렇게 법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결과는 아직 매끄럽게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은 아니네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구요, 자기네가 투자한 비용, 인건비 정도는 우리한테 떼를 써보자 이렇게 법원에다가 제소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소나무 이식계획은 당초에 있었습니까, 애초부터 이식할려고 그것을 했던 겁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농공단지 주변에 쓸 수 있는 소나무 정도만 환경영향평가에서 최대한 이식할 수 있는데 까지 이식하고 나머지는 벌채하는 쪽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답산관광지라든지 풍수원성당에도 조경사업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활용하는 것이 이식비는 다소 많이 들지만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사업을 이식하는쪽으로 구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농공단지내에 당초에 계획에는 500주를 이주할려고 했었는데 385주만 했어요. 그 이유가…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소나무가 전체적으로는 800주 분포되어 있는데 당초에 작업로를 만든다든가 소나무가 있는 것 중에서도 쓸모없는 소나무가 발생을 하고 그런 것을 정리하다보니까 실제 500주를 계획했었는데 385주 정도만 단지내에 이식하게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은 포기를 했다는 말씀인데…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138주 정도는 벌채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현문화관광지에 갔을때는 이식하는데 50만원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평균비용이.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약 90만원정도 들었어요. 그 늘어난 이유가 뭐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소나무의 말구직경, 또 운반거리, 이런 부분에서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됩니다. 농공단지에서 농공단지 가까운데로 이동하는 부분은 큰 비용이 안들었는데 거리와 지금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간 소나무의 직경이 농공단지 것은 약15-20센치정도로 작은 것이고, 지금 우리 관광단지쪽으로 역사성이 있는 쪽으로 옮겨간 것은 30-50센치 정도의 큰 소나무로서 그 비용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횡성군 소유의 소나무가 된 것인데 애초에 유현문화관광단지에 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반출된 소나무값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떤 식으로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유현문화관광지의 이식비는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비로, 어답산에 이식한 것은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비로 예산을 그쪽에서 할애해서 가져간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결국은 소나무 팔은 값을 군의 수입으로 잡은 거네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니죠. 저희가 이쪽 어답산관광지나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은 조경수를 별도로 사가지고 심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명철

정명철위원

그렇죠, 그 비용이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쪽 사업비에서.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조경수를 안사는 대신 운반비만 이쪽 예산에서 투자를 해서 가지고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쪽 예산은 좀 여유가 생겼네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쪽이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쪽에서는 소나무 이식하는 비용, 벌채하는 비용이 절감되었고, 회계상에 이익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효과면에서는 우리가 많은 이익을 받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큰 테두리 안에서 횡성군 돈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회계처리를 지금 유현문화관광단지하고 어답산하고 다 농공단지하고 틀린데 그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다 뭉글려서 처리해도 되는가…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니죠. 어답산에 필요한 조경사업비를 가지고 그 예산을 투자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소나무를 캐갔다, 또 풍수원성당 사업비를 가지고…

명철

정명철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농공단지에 있는 소나무는 횡성군 것 아니였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으로 갔으면은 돈을 받고 주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소나무 값이요?

명철

정명철위원

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것은 원래 그래가지고 소나무 값 판단해 가지고 농공단지에다가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재산이니까 옮겨심는 비용만 투자가 되었다고 보시고…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은 회계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어답산관광지 어디에 심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오토캠핑장 조성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심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거기 먼저 심었던 것들이 죽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별도로?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갖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제가 농공단지하고 어답산은 가보지 못하고 유현문화관광지는 가봤는데 소나무들이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죽었을 때 책임소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나무를 사다 심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옮겨 심은 것에 대해서 죽는 부분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성장촉진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투입을 해서라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어차피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식과정을 거쳤는데 죽는 소나무가 없이 잘 살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사실은 이게 일반업자들 주면은 아마 보증기간이 소나무 같은 경우 3년인가 5년인가 동안은 자기네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옮겨 심는 비용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비배관리를 철저히 해서 죽는 소나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많은 관심을 갖고 소나무가 하나라도 죽지 않게끔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기왕 어답산관광지 소나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 조경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종합계획에 의거 2005년도에 조경사업이 완료된 바 있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1차 조경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금년도에 소나무 105주를 이식한 것은 당초계획에 포함된 것인가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105주를 농공단지에 옮기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9,300만원 정도, 운반, 식재비용이 들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제가 지난 감사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도 울창한 숲속에 과다하게 조경되었다고 의회에서 질타한 바 있는데 계획을 임의대로 수정해서 이에 관한 예산을 과잉 투자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는 지난 의회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병지방 어답산관광지 공공시설을 해 놓은데 말고 민자유치 하겠다고 하는 지역, 그 지역에 단지를 조성해서 향후 분양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히 안 될 경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쪽 공공시설지구에 기 조경을 해놓고 지금 소나무를 갖다가 이식을 했는데 예산낭비라고 보는 시각이 아니라 저희가 저쪽 단지를 다시 조성할 경우에 단지조성에 필요한 조경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밀식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소나무를 향후는 단지가 저쪽이 새로 개발이 될 경우에 이쪽에 있는 많은 소나무는 그쪽으로 이식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도 재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낭비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서 굳이 거리가 먼 어답산까지 옮겨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까운 옆에 이식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성이 있으면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어차피 어답산은 그 사업단지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언젠가 가까운데다 놨다가 멀리 옮겨가든가 같은 사업장내에 놔 두었다가 그 사업장에 옮겨심던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에서도 기 지적했음에도 재투자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투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했다 이런 측면으로 저는 판단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향후에 어답산 관계를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답산관광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10여년가까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별도 특단의 대책을 금년도에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판단속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자유치가 불투명할 경우 단지를 조성해서 개별분양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단지를 주택단지라든지, 펜션단지를 분양할 경우에 단지조성에 어차피 단지를 조성하면 조경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경수를 별도로 딴데서, 지금 농공단지에 있던 소나무를 그냥 다 벌채를 했으면 사업비가 이렇게 투자가 안 되었겠습니다만 벌채하는 것 보다는 소나무를 우리 사업지구에다가 놨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다가 정상적으로 해서 조경을 가꾸는데는 큰 몫을 차지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의회를 무시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2005년도에는 소나무는 총 몇 그루나 심으셨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소나무양이 많은 것으로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고사목을 재보식 하였던 것을 하자보수해서 심은 것은 아닙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당초에 설계구역대로 숫자와 구역이 같은 것으로 심었습니까? 어답산?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당초 조경용으로 심은 것은 설계대로 심었습니다만 지금 농공단지에서 가지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장에서 옮겨 심을 수도 있고 하니까 설계대로 규격을 맞춰서 심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어답산에 보면은 기존에 심어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다시 죽어서 보식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원래 조경사업으로 심었다가 보식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하자보수차원에서 조경회사에 시켜서 다시 심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으로 카바할려고 그런 계획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 위원은 너무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자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다소 저희하고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저희 농공단지 내에 있던 소나무를 어디로 옮겨심든지 베어내든지, 아니면 놔두었다가 나중에 공단에 필요한 양만큼 심고 나머지는 벌채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양만큼 농공단지에 심고, 우리가 조성하는 사업지구에 어차피 조경수를 사서 심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나무를 활용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사업을 잘 할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였나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거기 주변에는 앞뒤로다 산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감사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 부분은 추호도 의회에서 주셨던 고견을 일부러 어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아끼고 가꾸고 우리가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데다가 이용한 것이지 의회의 주문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저는 1억원의 돈을 들여서 굳이 소나무를 거기까지 옮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있는 자원을 활용할려고 애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소나무 이식된 것이 50% 생존율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왕에 옮길거면은 전문업체를 이용해서 옮겨서 생존율을 높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 지나보면 알겠지만 고사율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은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4페이지 관내 기업체 유치현황, 제목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관내기업체 유치현황은 지금 129개 업체 3,40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 가동율을 보면은 묵계농공단지는 95%, 우천농공단지는 86%, 가동율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관내 개인입지를 개발해 놓고 투자금 지원금만 따먹고서 간 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개별입지중에 휴.폐업하고 있는 업체가 13개정도 있습니다. 공근 수백리를 비롯해서 둔내 자포리, 서원 압곡 해서 13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쪽에 기업외에다가 지원한 사항은 없구요,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개별입지에는 지원한게 없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264페이지에 있는 알로에마임, 국순당, 여기는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게 실적이 2건뿐입니다. 그리고 개별입지에 13개정도 휴.폐업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기업유치자금을 지원한 것은 없구요, 이분들은 아마 은행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부도처리가 되고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군에서 지원자금 지원해서 부도낸데는 없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기업체수가 129개 업체가 횡성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떠날 계획으로 있는 업체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묵계농공단지에 있는 동우만엔이 원주 농공단지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저희가 파악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동우만엔이 횡성군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중에서 제일 건실하고 유능한 업체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되었나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사전에 이쪽 원주로 옮기면서 저희에 있던 공장하고 다른데 있던 공장하고 합쳐서 원주로 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가 태동될때 직접 동우만엔 사장하고 만나서도 몇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필요하면 우리 지역으로 다 옮겨와라, 다 옮겨오면 원주시에서 제공하는 정도의 인센티브를 우리도 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저희가 그때는 공단이 없을때고 공근농공단지가 인허가중에 있을때인데 원주 동화농공단지쪽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을 때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쪽 임원진들하고 우리 관내 개별입지도 몇 군데 안내를 하면서 이쪽에 오면 우리가 많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선택을 원주로 하게 되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요즘 새로 기업체 유치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떠나는 기업체도 좀 안 떠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하겠구요, 물론 건실하지 못한 기업체는 도퇴되게 마련인데 자꾸 새로운 기업체 유치하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한개 기업체라도 떠나지 않도록 잘 사후관리도 하시고, 정말 횡성에 기업체를 하니까 살기 좋은 동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겠구요, 이왕 외지에서 많은 기업체들을 유치하시는데 그들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은 아낌없이 발로 뛰면서 앉아서 책상에서 ‘뭐 해 오쇼’ 이런게 아니고 같이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서류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친절을 앞세워서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횡성에 정착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266페이지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어답산 관광지는 당초에 병지방계곡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통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약 7만8,500평 규모에 공공예산을 77억8천, 민자를 95억8,900을 투자한다는 계획하에 공공시설로는 오토캠핑장, 주차장, 오수처리장, 화장실, 숙박시설로는 통나무집, 여관, 모텔, 펜션, 상업시설로 상가, 음식점, 카페, 휴양문화시설로 야영장, 수변휴게소, 산책로, 놀이마당, 전망대, 운동시설로 다목적운동장등을 갖추는 계획을 입안하여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은 공공부분에 대해서 총 77억8천중에 국비 38억9천만원, 도비 8억2,500만원, 군비 30억6,500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기 확보된 사항은 41억이고 금년도에 12억3,200과 2007년도 12억, 향후에 12억4,800을 투자해서 그림을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99년 10월달에 관광지지정승인이 난후에 1차적으로 1차공사를 금년 10월까지 사업비 16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상하수도시설과 오토캠핑장조성, 조경시설등을 마쳤으며, 그후 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민자유치가 안되는 숙박, 펜션, 휴양시설지구에 전체 76,042평방미터 중에 국유지나 미등기, 소유권이전이 안 되는 1,041평방미터를 뺀 22,180평 정도를 14억으로 매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군 직영개발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발주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민자지구에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단지분양을 개별적으로 해서 2009년도에 민자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항목에서도 이 어답산관광지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자로 추진할려고 했던 것이 숙박시설, 상업시설 그쪽 부분 이였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현재 민자가 약 95억을 민자를 유치할려고 했는데 민자유치는 이제 실효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작년 이후에도 한 두 개정도 추진하다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현재는 민자유치 가닥보다는 우리가 단독적으로 개발해서 개별분양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2000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왔는데 그동안 민자로 추진을 해 왔던 것이 전혀 지금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일부 시설만 했는데 민자유치가 현실적으로 경기불황등의 이유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12월중으로 군직영개발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도 저희가 단독개발을 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민자유치 효과를 거양할려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은 조기에 수정해서 인력 및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시설을 해서 분양할 계획이신가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민자유치지역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이나 펜션, 이런 휴양지구 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병지방 먹해 라는 동네 앞에 개울 건너편에 부지인데 그것을 저희가 지난해서부터 매입을 해서 2만2천평을 매입했는데 14억정도 들어갔습니다. 평당 7만원정도에 매입한 격이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단지를 조성하는데 펜션단지라든지 주택단지, 상가단지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는데 조성공사비가 약 평당 10만원 정도로 보면 약 17만원정도 원가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단지를 조성해 놓고 개별분양을 한다고 보면 그래서 와서 펜션을 짓고 숙박시설을 짓고, 이렇게 민자 유치효과를 거두겠다는 말인데 이러면은 저희가 17만원의 조성원가가 들어가서 기대하는 것은 약 30만원정도 받지 않겠나, 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에 순 이익을 23억정도 바라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관광지 개발은 하면서 숙박시설이나 펜션시설을 개발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펜션이나 숙박시설, 혹 은퇴자들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유입할려고 하는 계획은 아니신가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숙박시설이나 주택인데, 물론 관광지에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택이나 숙박시설은 그래도 도시사람들이, 아마 여기 지역사람들이 안 올거에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올겁니다. 편안하게 쉬려고. 그런데 관광지하고 같이 개발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은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그 사람들이 올 때에는 조용한데 와서 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쪽으로 오겠느냐… 이것은 또 다른 실패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관광지조성사업 원천적인 틀은 깨는 것이 아니구요, 어답산관광지조성 기본틀은 깨지 않고 기본틀 중에 지금 이 지역이 숙박, 펜션, 휴양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자를 안 해서 그냥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단지화 시켜서 어차피 민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해놓고 민자는 와서 집을 지어서 숙박이나 펜션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 여관, 모텔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민자를 유치하는 부분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던 것이거든요.

명철

정명철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사실 병지방 계곡 물이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광객도 많이 왔단 말이에요.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서 이런 계획을 추진했는데 사실 계곡이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수해복구사업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곡이 다 망가져서 지금은 관광객이 그전만큼 오지를 않는게 현실이에요. 그랬을 때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것을 또 과거에 계곡이나 물이 좋았을 때 하고 상황이 틀려졌는데 과연 그 계곡을 보고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자유치하는데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민간인들이 많이 와 봤지만은 과거와 같은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민자를 투자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마 꺼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 자체로다 이 사업을 해서 개발을 해서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우리가 민자유치를 어느 한 업체가 와서 전체를 다 맡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바랬던 것은 사실은 그런 부분 이였습니다. 한 사람이 다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우리 관광지 발전하는 모습으로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민자유치사업을 우리가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경기불황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개별적인 사업체가 독단적으로 와서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또 다른 실패를 낳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염려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타당성용역과정도 거치고 이것을 한사람만 가지고 민자를 혼자서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여기 와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단지로 해서 개별적으로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관광지 조성모습의 효과도 틀 속에서 거두면서 저희가 본 사업을 침체되어 있는 사업을 원활히 끌고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말씀 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구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이것을 할 때에는 용역을 안했었나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했습니다.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했죠. 그런데 그때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진했어도 지금 이게 지지부진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곡도 망가지고 물도 좋지 않은데 거기서 또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를 얻어 놓으면은 신통한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계곡이라도 좋았고 물이라도 좋았지만 이제는 그런 천혜의 자연조건을 잃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관계 되시는 분들이 손이 문틈에 끼여 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디밀지도 못하고 하는 뜨거운 감자로다 부상이 되었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물론 경관은 옛날보다 물도 많이 줄었고, 경관이 옛날보다 많이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부지를 14억정도 투자를 해서 2만3천평 정도를 매입을 했고, 이쪽 공공시설용지 해서 5천평, 그러면 2만8천평정도, 그 테두리안에 있구요, 이 밑에 스키돔 할려고 7만5천평 사놓은게 있는데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여기를 ‘보다 발전시켜 보자’ 하는 그런 그림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실무 부서에서는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공시켜 볼려고 고민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것을 판단을 빨리 해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지, 또 이것을 질질 끌면서 이것을 가지고 갈려다 보니까는 소나무도 이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용역도 줘야 되고 하면서 자꾸 시간낭비, 돈 낭비만 하고 이것이 군수님이 바뀌면서 까지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판단을 해서 이것을 진짜 계속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중지를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 사업은 심도있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268페이지 인조잔디구장 준공현황입니다. 전체 8,387평해서 인조잔디구장 2면외 4종을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설계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현장답사를 할때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것을 챙겨봐야 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안 계셨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이 인조잔디구장 A구장하고 B구장의 칩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A구장하고 B구장하고의 규격이 좀 틀려가지고 제가 그 이유를 물었었는데 조치가 되었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11월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 불량칩을 수거해서 다시 포설을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전면교체입니까, 부분교체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전면 재교체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전면교체를 했다는 것은 일단 공사에 처음 설계하고 틀리게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물론 칩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범주에는 들어가는데 당초에 포설했던 것도 그 범주에는 들어가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A구장하고 B구장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해서 A구장하고 똑같은 칩을 교체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서 지금 A구장에 있는 칩을 그대로 갖다가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신가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전문가들 쪽으로다 제가 인터넷으로다 공부도 하고 업체공부를 하다보니까 사실 제가 A구장하고 B구장의 무작위로다 서 너 군데씩 시료를 떠가지고 전문업체하고 가서 자문을 받다보니까 A구장은 1등급이라면 B구장은 3등급이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애초에 공사 자체를 감독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기관은 이 공사를 할 때 누가 하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본의 아니게 주위에서 많은 여론도 있고 했는데 우리 계장님, 인격을 평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모종에 대가를 받고서는 묵인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 준공검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문책해 가지고 교체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교체까지 했는데 혹시 준공검사가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해당업체 에서도 이것을 잘못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부적당 업체로다 우리가 제재할 수가 있지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당연히 그러면 군에서 그쪽을 문책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실제 업체가 그런 지금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렇게 의원님이 전문가한테 확인해 보신결과 그런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업체도 저희가 법령 범위 내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그런 조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는 막대한 돈을 들였어요. 총 5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애초에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분명히 감독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면교체된 칩은 차후에라도 A구장하고 똑같은 것으로다 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똑같은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만약에 이 준공검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겠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술이 없다보니까 저희는 육안으로 봐서는 구분을 잘 못합니다. 제가 실제 육안으로 봐서 이게 좋은거다, 이게 나쁜거다 판단을 저희가 불가능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교체조치라든가 향후 A/S관계 이런 부분은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만 이 구장을 한쪽에는 1등급을 쓰고, 한쪽에는 2등급을 쓰고 이래가지고 대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추호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맹세코 대가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질이 좋은게 있고 나쁜 것을 깔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A구장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공사가 잘 되었나, 안되었나를 보기 위해서 FIFA에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인증을 받으셨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B구장에 만약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접하면서 의혹을 가졌던 것은 돈을 6천만원을 들여서라도 A구장, B구장을 다 했으면은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애초에 A구장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A구장은 정품을 쓰고 B구장은 정품이 아닌 것을 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만 FIFA인증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구장당 3천만원씩 투자가 되어야 해서 한쪽 구장만 구장인증을 받으면 그거와 똑같이 비교도 되고 저희가 육안으로 비교도 되고 똑같이 그런 형태로 조성이 FIFA인증을 안 받았더라도 A구장처럼 잘 되어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도 FIFA인증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했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후회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A구장을 FIFA인증을 받는 바람에 지금 그런 부분도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해 낼 수 있고, 전문가만 판단하기에 용이한 부분까지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면은 즉시즉시 보완해서 조치를 하자기간동안에 완벽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제개편 편제를 보니까 관광경제과의 1억이상 사업이 14건이에요. 네 번째로 많아요. 그런데 인원은 관광경제과에 2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인데 우리 사업부서에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부서에는 더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야 하고 지원부서에서는 인원을 줄이면서 갔을 때 이러한 우리가 실수를 만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물론 의원님께서 저한테 힘이 나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조직관리부서에서 금년도 조직관계 정비하는 부분은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지금 열심히 일하는 우리 600여 공직자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혹시 이런 일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책임지는 아름다운 모습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인조잔디구장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됐습니다. 설계를 군에서 ‘어떻게 해달라’ 라고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거겠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춘천엔지니어링에다가 설계를 맡겼었는데 저희가 어떤 형태로 설계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가운데 이음세가 너무 좁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었고 조금더 신경을 써서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와서 뜯어 고칠 수도 없지만은 앞으로 거기다가 본부석은 저쪽 B구장도 횡성군민들이 구경이라도 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선수들만 뛰게 완전히 구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A구장도 축구시합이 있어서 나가보면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관중 없는 경기들을 항상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장이 인조잔디구장 A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여름이면 응달에서 의자에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하여튼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299쪽 정명철위원님과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리시장 활성화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2004년-2006년까지 지원된 것이 2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확충을 위해서 방풍출입문이라든지 상인친절서비스교육, 관광코스와연계해서 재래시장러브투어유치, 이런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3년 동안에 24억8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선같은 경우 5일장이 성공케이스인데요,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물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장을 볼 때는 지금 위원님같은 시각으로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하시고 정선 같은 재래시장은 참 모범케이스다 이렇게들 부러워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2002년도에 리모델링한 사업 이후에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저희는 우리 시장이 상당히 경쟁력 있고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주고 그런 시장으로, 오히려 정선보다는 더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오지 않나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자만하지 않고 재래시장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먹거리타운을 한쪽으로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오면 우리 횡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물을 매입해서 맛을 볼 수 있게 하고 인근에 주차장도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상인친절서비스교육을 병행해서 우리 시장이 전국제일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여론을 조금 조사해 봤거든요. 활성화에 대해서 외지인 노점을 축소시키는것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된다는 분도 있었고 주민의 홍보등 시장상인의 의식개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만들어 파는데 그런데 상품권은 대개 보면은 단체에서 구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입할 때 한 5%정도 DC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강원도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걸 과장님 아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경기도 광주에서도 많이 온다고 해요. 그리고 금융계에 제가 좀 알아봤더니 장 한번 서는데 횡성에서 현금이 1억2천정도 외지로 유출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시나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1억2천 정도까지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금융계에 알아 봤어요. 그리고 노점상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 살수 없을 정도로 상술 또한 대단하다고 하고 제가 또 주부로써 느끼는 것을 보면은 지금 핵가족시대다 보니까 5일장때 노점에 가서 1주일치를 다 사오게 되요. 그러니까 면단위에서도 나오시면 1주일치를 거기서 다 사가니까 다른 요일에는 시장에 다니시는 분도 많지 않고 그걸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상인들이 머리띠를 두루고 외지분들을 못 오게 했더니 매상이 5배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좀 심각한 문제고요, 노점구간축소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제가 좀 여쭤봤더니 등기소에서 감리교 가는데 있지요? 거기를 원래의 도로개통 사용목적으로 바뀌어지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첫째는 노점구간을 축소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외지인노점축소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시장이 줄어든다, 아무튼 결과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5일장이 사실 저희가 외지에서 오는 노점상도 있고 우리 생산농가가 직접 나와서 농산품을 파는 두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나마 외지 5일장이 유지가 돼서 횡성장이 유명해지지 않나 이렇게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주차공간은 저희가 금년도에 18억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시장과 가장 가깝게 만들고 있어서 금년 말이면 준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등기소에서 주차장 들어가는, 성북초등학교 조금 못 미쳐서 농민회관 있는 정도까지는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5일장노선이 폐쇄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식개혁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하면서 우리 시장상인들을 통해서 계속 외래강사를 초청한다든가 해서 의식개혁을 계속 해나갈 계획에 있고 상품권 단체구입할 때 5%정도나 다만 2-3%라도 DC하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시장상인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DC해주는 만큼은 누가 부담을 하더라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조합에서 해야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뜻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시장상인들하고 검토는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 쪽으로 계속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자체라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일이고요, 노점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상인회라든지 일반주민, 여러 가지로 저희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재래시장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그 사람이 많이 오는 만큼 우리 지역상인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법 심층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도로가 원래 사용목적은 무엇으로 되는 거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 구간은 간선도로, 도시계획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염려 되는게 뭐냐면요, 장날 같은때 거기 노점들이 많이 오면은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진입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재래시장문제는 우리가 몇 년째 투자도 하고 고민도 하는데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봤듯이 3년 동안에 24억8,300만원을 투자했는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금년에도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더 투자를 해야될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서 투자를 하는데도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제 소견입니다마는 재래시장을 찾는 자체인구가 농촌 현실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얘기, 그거와 교통이 발달하니까 원주권으로 손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기존에 있는 우리 횡성군민도.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 익숙하다보니까 요즘 젊은 주부들이 대형마트에 가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날씨에 관계없이 편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카트를 이용해서 한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손쉽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우리 재래시장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재래시장을 찾는 인구가 급격히 더 줄어든게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장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대형마트의 장점들을 우리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리면서 할려고 했던 것이 리모델링사업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가더라도 매력이 있어야 자꾸 간단 말이에요. 주인이 친절하다거나, 서비스가 좋다거나 음식맛이 다른데 가서 먹는 것 보다 특이하다든가 그러면은 자꾸 음식점을 찾게 마련인데 재래시장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재래시장에 갔을 때 물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어떤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메리트요인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값도 비싸고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보니까 ‘에이, 교통 좋으니까 원주로 가면은 내가 구입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대형마트에서 사면은 되니까 그리고 가자, 한번에 왕창 사오면은 기름값도 떨어지고 점심값도 떨어지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은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근본적인 것을 놔두고 자꾸 외적인 요인에만 손을 대서 한다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대형마트와 똑 같은 상품을 갖다놓고 똑같은 체제로 경쟁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시설이라든지 가격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안에 대형마트나 이런데와 차별해서 재래시장을 별도로, 특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재래시장은 살길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인책으로 다시 특산물판매장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기성복이나 그룻이나 이런 것만 갖다놓고 손님 올 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시장도 횡성만의 특유한, 정말 다른데 가면 맛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업종도 변환해야 할 것이고 종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성이 실효가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지적과 마찬가지로 재래시장 상인도 그렇게 바꿔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부분의 내용을 서서히 전개를 하고 있어서 시장상인들 속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좀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외적인 문제만 자꾸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물론 값이 비싸다는 분도 계시지만 또 실제로 시장에 가보면은 굉장히 싸게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국비, 도비, 군비 받아서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 상인들이 정신차려야 되는거 아니냐 하시는 말씀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 한우배 축구대회를 할 때 제가 단체의 책임을 조금 맡다보니까 물을 사봤어요. 요기 로타리에 사니까 물 1박스에 5천원이에요. 저쪽 북천리 가니까 6천원이에요. 운동장 앞에서 사니까 같은 날 샀는데 9천원을 받아요.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전에 어떤 분이 병문안을 가려고 베지밀을 샀더니 시장 밖에서 사니까 6천원을 줬는데 시장 쪽에 가까이 가서 사니까 9천원을 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닐거다, 주민이 뭔가 잘못 받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 한우배축구대회를 할 때 제가 물을 사보니까 이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 상인들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반성하는 만큼의 우리가 지원폭도 늘릴 것은 늘리고 재래시장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활성화를 시켜야 겠다, 거기에 숙제를 안은 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포함이 된다, 눈높이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동감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하여튼 저희가 재래시장 육성하는데는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만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우리 상인들이 1차적으로 의식이 전환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고객들이 오면은 다시 안 오고는 못 배길 정도의 친절한 마인드가 있다든지 또 다른데서 접하지 못하는 횡성시장만의 고유의 그런 상품을 취급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거기에 의정이나 군정이 힘을 보태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동감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매년 안전요원 및 화재보험료가 지금 재래시장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에어리어 안에 들어가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길 하나 차이로 에어리어 밖으로 나오면 이분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은데 차후 에어리아 밖에 있는 상인들이 결집이 돼서 보험료요구를 할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길 하나 경계 정도로 재래시장이냐 아니면 일반 상가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재래시장에는 지금 현재 너무 취약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화재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258만원 정도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이 되면은 10억 정도 보상받는 것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폭을 확대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만일에 인근 개별상가에서 불이 났대도 재래시장에 안 붙으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도 과장님 답변에 동감을 하면서도 그분들의 말씀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재래시장 안이라서 해서 장사가 잘되고 밖이라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우리도 어려움이 있다, 지금 횡성시내에 빈 점포가 70개가 된다, 장사 안 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금은 동등하게 내는데 왜 똑같은 군민인데 불이익을 받고 한쪽에서는 길하나 차이로 지원을 받고, 못 받느냐 이건 부당하다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행정하시는데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는 관에서만 주도해서 되는게 아니고 상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해야할 숙제입니다. 관에서 주도를 하면서 재래시장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300쪽에 정암 레포츠공원 조성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김재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암리 일원에 9,968평에 조성된 정암레포츠공원은 당초에 11억8,900을 투자해서 조성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공원으로 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뒤에 301쪽에 그동안 성과분석 및 효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매년 방문객이 1천명씩 찾고 있다는데 거기 가서 뭐를 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간단한 체육활동이나 레크레이션활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천명이란 인원은 추상적이겠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물론 추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 공원이 향후 꼭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조씨 문중으로부터 땅을 희사 받아가지고 조성을 한 부분인데 당초에 희사를 하면서 권리약정을 레포츠공원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려 주어야 되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공원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 공원으로 관리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 그 땅이 희사 받은 땅이라서 매각할 수도 없는 땅이네요?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302쪽에 윤세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시설보수 및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이 종합운동장등 해서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1억원씩 유지보수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이 스포츠마케팅전략사업으로 성공한 케이스인데 지역경제활성화와 경기부양효과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난 추경때도 예산을 요구했었고 앞으로 금년도 추경때도 틀림없이 유지보수를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아주 전문보수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관성 있게 예산을 요구해서 한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거의 재료비정도 투자를 해서, 또 전문기관이 필요하면 전문업체를 시켜서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완전히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을 제안해 주셨는데 아직은 그렇게 가기에는, 또 전문용역업체에서 받은 인건비를 별도로 투자해야 되고 그 사람들 이윤을 남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발생되지 않겠느냐…

세종

윤세종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관리하는 것을 위탁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수문제를 전문업체에 진단을 해서 일관되게 한번 보수를 하는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기 조금, 조기 조금 계속 이렇게 땜빵식 공사를 하다보니까 매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왕 손을 대는 김에 완벽하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사정상 유지보수비를 연간 1억정도 평균 투자가 되고 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1억을 다 한꺼번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유지관리를 소소하게 해나가는데, 그렇지않고 당초예산에 5천, 3천 이렇게 하니까 추경에 자꾸 반복되는 그런거가 빈번히 발생이 되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한꺼번에 다, 운동장에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한꺼번에 고쳐놓으면 몇 년간은 유지보수비투자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망가진 전등을 교체하는 이런 사소한 부분도 있고 소규모로 예를 들면 수시로 전등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서 완벽하게 가는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실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전체적인 부분이 힘이 들면은 건물이나 시설의 누수부분이라든가 이런 방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 일 때는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효과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302쪽에 화장실보수 및 주차장도색이라고 했는데 화장실보수는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화장실변기나 이런 부분적인게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을 보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기회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본부석 화장실이 조금 좁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로얄박스에 남녀화장실이 공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니까 여자 들어가고 남자 들어가고 엄청 복잡한데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보강이 돼야 되겠고, 로얄박스 천정에 거미줄은 다 걷어냈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가끔씩 저희한테 좋은 질책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수시로 청소를 합니다마는 너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청소를 해놓고 또 조금만 지나면 거기가 야외지역이다 보니까 거미줄이 계속 있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환경정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실내체육관에 화장실 말고 샤워장이 따로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샤워장이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운동선수들 거기서 땀흘려 운동하고 샤워 못하고 갑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물론 목욕탕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간이적으로 화장실 한 칸을 이용해서 샤워를 할 수는…

재환

김재환위원

간이가 아니고 먼저 태권도대회였었나요, 내가 화장실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화장실이 엄청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선수들이 와서 팬티만 입고 화장실옆에 세면대에서 샤워를 물 끼얹어 가면서 하던데 ‘야, 이거 횡성이 스포츠마케팅 어쩌구 하더니 선수들 샤워장도 하나없이 이걸 하나’ 싶어서 솔직히 챙피스러워서 소변도 못보고 빨리 도망 나오다시피 나왔는데 뒤통수가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체육시설에 샤워장이 없다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이네.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그날 가보니까 태권도선수들이 거기서 그냥… 그래서 엄청 망신을 떨은 것 같은데 실내체육관에 샤워실이 없으면은 선수들이 편안하게 옷 갈아 입고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조잔디구장에 관람석이라든가 지붕을 씌워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이왕 하는 길에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는 화장실에 한 칸 정도는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샤워실은 없고요, 탈의실하고 샤워장이 하나정도는 남녀칸으로 화장실 이용하는 칸만큼 하나씩은 있는데 대규모선수들이 왔을 때 거기를 이용하기가 좀 불편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보신 것처럼 청소하는데 물을 이용해서 샤워도 하는 이런 모습을 아마 보신 모양인데 이 부분은 선수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인조잔디구장 B구장에 관람석을 증축하는 부분, 또 그늘막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이런 편의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 믿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303쪽에 체육회 직원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직원은 지금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직원은 8명입니다.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또 생활체육지도자 4명, 기타 2명 해서 8명이 있고요, 청원경찰근무자는 시설별로 2명-1명씩 전체 8명이 있고 체육관련 정규공무원은 7명, 그래서 총 체육관련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시설근무자까지 합해서 체육관련공무원이 25명이 종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체육운동공무원이 몇 명이라고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체육시설계 3명, 체육진흥계에 3명, 과장 1명 해서 사무실요원이 7명, 그리고 현업요원이 16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청원경찰들 8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시설유지관리, 경비, 이런 임무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 사람들이 잔디깎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모쪼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막대한 인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청소라든가 이런 시설물 관리를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 양반들도 횡성군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갖으시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체육회예산지원이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생활체육에서만 나갑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지금 체육회는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육회사무국장은 생활체육으로 겸직하고 있으면서 예산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운영비에서 보면은 해마다 반납액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생활체육에서 약 900만원, 금년에도 750만원 반납할 예상으로 되어있는데 많은 액수가 그냥 남아서 넘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운영비는 경상적경비인데 경상적 경비를 저희가 절감을 해서 남긴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여비라든지 우편요금,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 쓰는 예산을 남겨서 넘기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껴서 쓰신다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내려오는 돈은 순수한 군비만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체육은 체육지도자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군비를 50대50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수군비만은 아닙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얼마나 내려오고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 한 50%정도가 내려온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생활체육지도자 4명 있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고 체육회기금 있지요? 41페이지에 체육회기금이 금년말 예상으로 하면 4억5,100만원인데 이게 98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9년 됐는데 이제 4억5천인데 1년에 얼마씩 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1년에 한 5천씩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97년도 하고 2000년도부터 2003, 이때까지는 출연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 출연한게 8번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군비를 부담을 못했던 경우가 몇 년 있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못 늘었네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이게 목표한도가 2010년인데 향후 10년은 더 기다려야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체육기금은 연간 매년 군비에서 5천만원씩 해서 10억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그 후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도록 하자,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가급적이면 지출을 하지 않고 계속 기금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보니까 기다리다가는 숨넘어가겠네요. 앞으로 10년씩 기다려서 10억 만들려면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생각에서는 다른데 어디서 체육예산 남은데서 좀 떼어서라도 1년에 한 1억씩 해서 빠른 시간에, 돈 이거 쓰자고 모으는 건데 자꾸만 모아놔가지고… 방법을 좀 강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급할 때는 쓸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이 애써보세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난번에 의회에 사전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위법도 개정이 되고 해서 기금마련 하는데도 원천적으로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고요 우수선수를 영입한다든지 모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유효 적절히 쓸수 있는 부분까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기금을 모으는데도 애를 많이 쓰고 기금을 활용하는데도 애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뒤에 본위원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미리 물어보는데 연말에 직제개편에 보면은 체육업무가 엄청 축소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아는 안으로는 체육관련 업무가 2개계에서 1개계로 통합이 돼서 자치행정과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안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과장입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조직관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심도있는 검증을 해서 아마 그런 안을 표준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1개 계에서 인원이 약 25명정도 되고 시설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은 실무적으로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마 조직관리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철

정명철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체육행사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하다보니까 직원 8명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들 항상 운동장에 나와 계신 것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가 많다보니까 별도로 평일에 쉬는 기회가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거의 못 쉰다고…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행사 관계로 해서 특근수당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줍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미약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얼마나?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시간당 보수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금액 쪽으로는 월 15만원정도…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도 불평불만 없이 15만원 받고, 요새는 일반직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특근수당 준다고 해도 안받을 테니까 토요일, 일요일 논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15만원 받고서는 일을 하네요? 평일날 별도로 쉬는 시간도 없는데.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불편하겠지만 저도 상당히 담당과장으로서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 복리증진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혹사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명감이 없이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못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우선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그분들이 평소에도 느꼈지만 굉장히 고마운 생각을 갖고 격무에 시달리다 괜히 사고가 날까봐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지만. 1년 365일 쉬지 못하고 일한다는 결과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다른 준비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시설유지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대회가 있을 때면 청원경찰들이 시설쪽 까지도 관리를 협조를 같이 해 주고 있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왜 일부에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구요. 협조가 안 된다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일부 가맹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아마 단체에서 기대하는 수준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고 해서 일반단체에서 얘기만 전반적으로 듣고 우리 직원만 나무라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여름에 행사를 치루는데 비도 막 오는데 자원봉사자 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협조를 안 해 주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애석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느끼기는 시설계 소속이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체육진흥계 소속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전에는 시설계였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이리로 옮겼습니까, 말을 안 들어서?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런 부분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 인상이 짙더라구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인력관리 측면에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서 소속감을, 다시 변경하는 부분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동을 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어차피 물론 그분들도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인데 쉬어야 되는데 나와서 시설관리하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횡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 거기에는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면은 결국은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체육회 직원들이 겉에서 보는 인원은 8명정도지만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전체 16명 정도가 매일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들 우리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을 찾아주실 때 직원들 등좀 한번 두드려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개인별, 종목별 우수선수 현황인데 부수가 많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셨을 줄 알고 간단하게 내용만 설명하여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별,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도민체전에서 2부 1위를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수선수 격려금 지원에 개인전은 금메달을 따면은 격려금 5만원을 주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은메달은 3만원, 동메달은 2만원을 주는데 단체전은 금메달은 15만원, 은메달은 10만원, 동메달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에 따라서 선수가 많고 적고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전은 금메달을 받으면 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축구는 후보까지 22명인데 단체전은 금메달 따도 15만원이니까 계산을 하면 1인당 6,800원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수의 격려차원이라기 보다는 많이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단체에 소속된 팀은 사기를 저하시킴과 동시에 불평불만릐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운동선수가 물론 우수선수에 대해 금메달이나 각종 메달을 획득했을 때 미약하지만 금전적으로 조금 격려금을 주고 있는데 개인종목에 대해서는 5만원, 축구같은 단체전은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땄을 때 15만원정도 주는게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의 평등하게 모든 것을 다 맞출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종목에서 금메달딴 것을 축구 인원 비례해서 나눠서 얼마정도 저렴하게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세분화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도민체전 출전지원금이 3년정도 1억8천으로 동결되어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조금 시상금 주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2억정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덜 된 것 같아서 추경에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일단 운동선수가 격려금도 물론 그거에 의해서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기를 먹고 운동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해서 저희가 예산형편이 넉넉해 지면 형평에 맞춰서 단체종목은 더 많이 상향조정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불평불만이 없도록 가용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너무 불합리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윤세종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 안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357페이지 체육시설물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건물공제현황은 13건에 261만6,44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나중에 보험금으로 유사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3억9,700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 공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이 자료는 제가 지난번 한우배 축구대회에서 60대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면서 혹시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유가족한테 저희들이 아니면 사고자한테 어떻게 군 차원에서 어느 정도를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모든 부분들을 다 보험에 가입해서 지금 그래도 한 사람만 지급이 되었네요, 그래서 하여튼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구요, 별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저도 먼저 축구하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봤는데 우리 군민체육대회 할 적에 우리 군내 선수들 단체보험 가입 같은 것은 안하고 있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격한 종목은 저희가 일괄해서 가입을 읍.면까지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9개 읍.면 선수들 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읍.면별로 자체 보험가입 하는게 힘들다 하면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격한 종목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1일보험에 가입해서 선수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먼저 한번 보니까 보험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내 각 읍.면의 선수들이 나오시면은 만약을 몰라서 단체보험이 가입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361페이지 횡성군청 실업팀 선수 및 입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실업팀은 육상과 바이애슬론해서 12명이 있고 입상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우리 입상현황을 보니까 그동안에 선수들, 지도자들 고생하신 흔적도 있는데 바이애슬론팀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 우리가 둔내 동계올림픽 유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 팀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맞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둔내에서의 유치가 물거품이 되었단 말이죠. 물론 강원도 차원에서는 협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유치에 목적이 있었는데 유치가 무산이 되고 나서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굳이 우리가 지방자립도도 낮은데 선수들을 끌고 갈 이유가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을 물어주셨는데 저희가 2014년 동계올림픽이 우리 지역이 당초 개최지역에 포함되었다가 누락이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유치 후에 변수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맨 처음에 동계올림픽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단을 했는데 지금 창단을 해놓고 전국에서 우리팀이 거의 최강팀이라고 그동안 착실히 육성을 해서 최강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기대해서 창단을 했습니다만 그만큼 명문팀으로 성장해 있고 지금에 와서 해체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시도에도 동계종목을 계속 창단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 지역이 물론 지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7월에 확정된 후에 고려해 볼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단순 군비도 열악한데 실업팀을 이렇게 많이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논리로 하시는 것 보다는 동계올림픽 범 도적 차원에서 최강팀을 육성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해체를 검토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전국이 몇 팀이나 되어 있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15개 팀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우리 일부 체육인들이 말씀하기는 이것이 동계체전에도 이 종목이 있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단지 동계체전 때 한번 하고 각종 대회 때 참가를 하는데 국가 대표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선수가 얼마나 되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전제억 하고 신병국 하고 2명정도는 국가대표급 선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너무 성급한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추이를 동계올림픽 유치관계를 보면서 일부 체육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는 차라리 이 팀을,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정도 투자가 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실업팀 전체를 운영하는데…

명철

정명철위원

바이애슬론 이 팀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인건비만 1억5천만원 하고 훈련비해서 한 2억정도 투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일부 체육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스포츠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지난번 여름에 여자축구대회를 유치했었어요. 거기 축구 관계자들 얘기도 듣고, 많은 체육인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정도 금액이면은 차라리 여자축구팀을 하나 육성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여자축구대회를 그동안 우리가 스포츠마케팅해서 각종 대회를 하는데 사실 관중석에 가면 관중이 없어요. 썰렁해요. 대회는 유치해 놓고 몇 사람들 잔치로 끝나는데 이렇게 관중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축구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 종목 중에서 많은 종목이 있지만은 여자축구팀을 하나 만들면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국가대표를 가장 빨리 배출할 수 있는 팀을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화천여고 같은 경우 군에서 2억씩 매년 지원해 주면서 그 팀을 지금 키우고 있고 그 팀으로 하여금 화천군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는 강일여고와 화천이 있고 인근 여주에도 여자축구팀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이면은 우리 대학에다가 여자축구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관련된 종목 확산, 또 군민들한테 인기 있는 종목에 육성,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실업팀을 정상에 까지 올려놓은 선수를 당장 빠른 시일 내에 해체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적을 시킨다거나 이런 쪽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볼때는 실업팀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 개 이상 종목을 반드시 육성해야 되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한개 종목정도는 남겨놓고 한 종목은 변경해야 되는 체제로 검토가 되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실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검토하기는 너무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이애슬론 팀은 유지를 하면서 여자축구팀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367페이지 드라마세트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 사항은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때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관광경제과장님한테 별도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다음은 371페이지 각종 축제 정산내역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흥찐빵축제 관련인데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안흥찐빵축제가 2일에서 3일로 하루 늘어났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행사인데 하루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 주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안흥찐빵협의회에서 축제를 주관합니다. 안흥찐빵마을협의회하고 안흥찐빵큰잔치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일정을 잡고 모든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 경비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내년에 4일로 늘려서 경비 더 늘려서 예산요구하면?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도비 2천하고 군비 5천만원정도 해서 금년도에 7천만원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아마 이 수준이상 군비를 더 부담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 판단됩니다. 물론 이것은 안흥찐빵협의회하고 면민들하고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안흥찐빵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화 되다보니까 축제로 인해서 많은 홍보효과도 거양하고 지역에 화합적인 행사, 지역의 경제를 창출시키는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됩니다만 자꾸 확대하면서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겠나, 금년도 수준으로 내실 있는 축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데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안흥찐빵 축제를 지역축제로 자리 잡게 해 주신 안흥면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원해 주신 담당부서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관광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팥 계약재배라는게 있네요? 혹시 팥 계약재배를 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밀가루는 거의 수입품 아닙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팥은 우리가 계약재배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몇%나 팥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정확히 수치로는 제가 기억이 안 나구요, 전체의 30%정도…

명철

정명철위원

나머지 70%는 어떻게 조달하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외지에서 구입을 해 오거나 이런 부분도 외국산도 일부 들어오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게 바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축제라는 것은 찐빵사업에 관여하시는 분들만의 축제로다 이것을 발전시켜서는 안되고 안흥면민 전체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거죠. 그래서 팥만큼이라도 우리가 100% 우리 안흥산, 아니면 횡성에서 생산되는 팥으로 써야지 나중에 가치를 인정 받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밀가루 부분도 그런데 팥 부분도 이것의 30%밖에 우리 지역산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중에 심각한 문제에 부딪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한 예를 들자면 포천에서 포천가면 이동쪽의 갈비가 유명합니다. 갈비축제 해달라고 난리를 쳐서 축제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한우농가들이 난리를 쳤어요. 수입갈비하는데 무슨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그 돈으로 우리 농가를 지원해 달라, 난리를 쳐가지고 집행을 못해가지고 축제가 무산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안흥찐빵축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팥의 우리 국산화 비율, 그 다음에 우리 횡성산 비율을 높이는데 전력투구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밀가루는 지금 밀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업체는 거의 의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외국산 재료를 활용하고 있고, 팥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전체 30%를 우리 횡성군에서 재배한 것을 이용하고 나머지 70%는 인근 시.군에 있는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 내년도에 팥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이쪽에다가 많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우리 농가에 소득도 안정적으로 계약재배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구상해서 2007년도부터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입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부분을 안흥찐빵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용역결과 끝난 것을 가지고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해서 상권을 보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실수로다 수입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실수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374페이지 복분자 와인공장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전체 21억4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자부담 13억정도 빼고 국비, 도비, 군비해서 21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공근면 초원리에다가 복분자 와인공장을 건립해서 복분자 와인연구회 대표 홍성표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횡성군 복분자 농가에서 전량 소비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전량 관계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하여튼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복분자 농가에 생산량을 수매해서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복분자 공장을 건립한 것은 맞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금년도에 복분자 수매량이 몇%나 되는지 아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금년도에 복분자 판매한게 99.6톤을 판매했는데 업체계약 재배가 68톤, 와인공장에서 7천원 단가에 1.6톤 정도…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와인공장이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다른 쪽으로 추가 지원이 되는 것을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추가되는 지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복분자 와인공장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와인공장이라고 해서 신축과정에서 저희한테 업무가 맡겨져서 공장을 건립해서 다시 관리체제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 쪽에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담당실과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고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본 위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관내 복분자 농가의 복분자를 거기다 수매하는 계획으로다 투자를 한 것 같은데 복분자 소비는 별로 하지 않고 하나의 와인클럽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할 적에는 필요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청정환경지원단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입니다. 김재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4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청정환경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쓰레기분리수거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까지는 우리군에서 발생된 모든 쓰레기는 원주시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되어 전량 매립하였으며 금년 1월1일부터 우리군 자체로 매립장과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분리수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종류별 분리수거현황을 말씀드리면 발생된 생활쓰레기는 모두 8,362톤으로 그중 일반쓰레기 4,194톤, 음식물쓰레기 1,801톤, 재활용품이 2,367톤입니다. 재활용품은 우리군 환경자원수집센터와 환경자원공사에 반입된 양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생활쓰레기분리배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자치마당과 현수막, 유선방송 그리고 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교육을 통하여 분리배출을 교육시키겠으며 현재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만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5톤미만의 소량건설폐기물, 예컨대 소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집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생자가 처리해야 하므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용마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시설이 준공 되면은 재활용자원분리를 철저히 할 수 있으며 불법투기무인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투기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설명은 위원님들이 자료검토를 많이 하셨으므로 요약해서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질문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분야에 애쓰시는 과장님 및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자원환경수집센터 연간 8,362톤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자체가 연간 처리용량은 얼마입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연간처리용량이 아니라 지금 소각시설은 하루에 28,8톤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들어오고 있는 쓰레기양이 평균 24톤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매립하는 양과 쓰레기량이 포함된 양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럼 이 추세로 봐서 몇 년도까지 우리 군에서 분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매립장이 현재 1단계가 15년 사용할 수 있는 1단계가 완공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14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 2단계를 내년도에 공사완료를 합니다. 그렇다면 29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문화수준이 발전할수록 쓰레기배출량이 많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당초 설계를 하셨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 드린거는 좀 작다는 얘기죠.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그런데 사업장 확보차원에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학곡리주민들 반대도 있었고 또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확보를 했는데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입구에 면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면은 30-40년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횡성군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시설자체를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없습니다. 시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입법예고된 것은 2004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후에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많이 개정됐는데 그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해야 될 사항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용마대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넣어서 새롭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쓰레기배출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분리수거함 자체, 여러 가지 음식물도 그렇고 그거를 크기를 한 2배정도 늘리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지금 분리수거함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망으로 되어있어서 차면은 그 망을 떼어서 붓고 다시 다른걸 달아놓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망만 확보가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리수거물 확보하는 예산을 요구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리고 제가 생활을 하다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 좀 늦거든요. 그런데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하는 시간은 몇 시 정도 되죠?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새벽 3시 반에 기동을 해서 4시부터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주부들은 보통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 8시-10시까지던데 그게 좀 조율이 됐으면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배출은 해가 진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8-10까지 내놓으라고 홍보도 하고 저희 조례상에도 시간을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아직까지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을 분리 안하고 내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잘 알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다음은 정명철 위원님과 윤세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렵장운영 및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방지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렵장운영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2005년도와 2006년도 합해서 219건에 면적이 59만2,800평방미터고요 확보된 시설은 금년도에 예방시설이 2,556만원과 보상지원 3천만원 해서 5,556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설치비로 5농가에 50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피해보상한 금액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농민들로서는 피해가 큽니다. 먼저 수렵장운영에 대해서 2005년 11월21일부터 2006년 2월28일까지 수렵장이 운영이 되었죠? 거기에 따른 피해라든가 이런거는 없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피해는 사고가 4건이 발생됐었습니다. 젖소 낙태한거 하고 송아지가 개에 물려서 죽은 사건 하고 오발사로고 사람이 하나 죽고요, 유리창이 파손된 사건으로 4건이 있었는데요, 젖소 낙태한거 하고 송아지 죽은거는 보험처리가 다 됐고요, 유리창 파손된거는 저희가 보수를 해줬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둔내에서 피해가 발생해서 군에서 보상한 사실이 있죠?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그게 둔내 마암리 유재홍씨 젖소 낙태가 돼서 보험을 처리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수렵자들이 보험에 가입해야지만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험가입된 돈으로 보험에서 보험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게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보상차원보다는 홍보를 제대로 해서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가가 가까운 곳에서는 엽사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개를 가지고 인가 가까운 곳에서 밤이나 낮이나 그냥 총을 쏴대니까 노약자 같은 경우에 놀라는 경우도 있고 들리는 얘기로는 임산부가 놀라서 피해를 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민간인들이 엽사를 보고 ‘여기서 총을 쏘지 말아라’ 나가라는 얘기를 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허가를 해줄 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알았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산물피해가 심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피해예방시설로 차광막 같은 것을 밭주위에다 친 것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예방시설이나 보상지원제도의 홍보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그 홍보는 보상조례가 작년도 12월달에 위원님 발의로 보상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함종국 전위원님께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전체 주민들에게 알렸고요 조례가 된 후에 내용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서 남기고도 피해보상한 사실이 없는데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진짜 피해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청절차라든가 이런게 까다로와서 그런건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시설은 저희가 조례 8조에 보면은 지원액은 설치비 50%로 하되 맥시멈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읍.면에도 공문을 내보내고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농가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는데 전체 9개 읍.면에서 5농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5농가를 다 지원해 줬고 또 피해보상지원은 저희가 안 했는데 왜냐면은 보상은 보상으로만 끝나면 내년에 또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지원하는 쪽으로 금년도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히도 저희가 예산은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을 해드릴 돈은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제가 살고 있는 주위에도 실지 제가 목격를 하고 그런거를 많이 봐왔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지원이 안됐다는 얘기는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다 라는 말씀이에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저희 판단으로는 이게 50%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신청이…

세종

윤세종위원

자기가 혼자 돈 들여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원을 50% 해준다고 하면은 좋다고 지원을 받을 텐데, 그래서 어떤 얘기도 제가 들었느냐 하면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이 돼서 신고를 해서 좀 나와 달라고 해도 나와 주지도 않고, 어디서 들은 얘기냐면 둔내면 우용리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서도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어딘가 모르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피해가 발생이 되면은 읍.면에서 현지에 가서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구제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는 구제허가를 하고 경찰서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바로 나가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조금…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2007년도에도 이러한 농가가 있을 때는 저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읍.면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읍.면에 지시를 잘 하셔서 신청을 받아서 피해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윤세종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됐기 때문에 윤세종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직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피해농가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멧돼지피해를 막심하게 본 사람인데 저는 옥수수를 전부 심어가지고 사료용으로 싸일레지를 담그는데 이것들이 와서 며칠 개기니까 예년 수확량의 3분의 1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작년에 이런 것이 생겨서 보상.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다음은 김재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수거민간대행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3개 업체가 횡성군의 쓰레기를 다 수거하는 거죠?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3개 업체와 우리 지원단과의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행정기관의 지시에 잘 따라줘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지시보다도 상호 협조를 하면서, 때로는 서로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토의를 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3개 업체가 사실은 매일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한 것을 관에서 요구를 해서 기분 나빠서 쓰레기를 되고 말고 막 쓸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쓰레기를 치울 때도 조금 더 깨끗하게 실어갈 수 있도록, 왜냐면은 봉지에 담은 쓰레기야 봉지만 집어던지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실어갈 때는 주위에 너저분하게 흐트러 놓고 가고나면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왕 이 양반들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 실어갈적에 주위를 좀 깨끗하게 해주고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것도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506쪽에 보면은 유류대가 2억8,4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유류대가 지금 1일평균 80만원에서 1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굴삭기.덤프차량유류대도 있는데 덤프차량이 있나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덤프차량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굴삭기도 있고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굴삭기가 매일 쓰레기를 밀어주고 매립장에 가서 정리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기사는 누가 합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기사는 지금 전용기사가 없어서 횡성읍미화원이 다행히도 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서 그 분을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횡성읍 미화원이 파견을 나가서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일요일날 제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요즘에는 산더미같은 쓰레기가 다 없어지고 내 생각에는 오늘쯤엔 다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수해쓰레기로 여름쓰레기가 많아서 처리가 늦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매립시설전기검사수수료가 있는데 검사수수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이거는 정액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하는데요.

재환

김재환위원

전기설비안전관리도 정액이고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소각시설소모품이 1,900만원이 있는데 소각시설약품비도 1천만원이 있고. 소각시설약품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쓰레기를 소각시키면서 굴뚝에 연기가 나오기까지 약품인데요, 거기에 보면 소석회, 활성탄, 청관제, 탈취제 등 8가지 약품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을 제거한다든가 먼지를 제거한다든가 매연, 냄새를 제거한다든가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쓰시는 모양이네요. 또 소각시설 소모품 이라는게 뭡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지금 소각로가 저희가 3개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먼저 하반기에 추경예산 받은거 그겁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석면이라든가…

재환

김재환위원

매립장 꼭대기에 올라가다 보면은 불연성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많이 쌓아 놨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거기에는 대형폐기물하고 그 밑에는 재활용품임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요원하고 일용인부를 해서 지금 재활용품은 거의 선별단계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대형폐기물 중에서 냉장고등 가전제품은 충청도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다음 주에는 그쪽으로 실려 보낼 겁니다. 그러고 남은 것은 침대메트리스인데 그거는 저희가 소각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내가 가보니까 거기에 불연성하고 가전제품이, 물론 사람이 다니지 않는데니까 보지는 않지만은 공교롭게도 제가 일요일날 갔을 때는 거기 오씨네 산이 있던데 그 집들이 그 위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만들어 놔서 그날 가족이 다 왔던데 그 양반들 다니시는데 불편은 없나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거기 저희가 쪽문을 해놔서 필요할 때는 열어드리고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나는 거기 매립장만 있고 그 뒤에 산은 사람들이 안다니는가 싶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보니까 한 20명 가까이 뒷산으로 올라 가더라구요. 아마 산소에 가는 것으로 아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너무 지저분하다 싶어서, 그 양반들도 가시면서 마침 나를 만나서 한 말씀씩 하고 가시는게 올라가는 길에 냉장고를 자기네가 전부 옆으로 치우고 왔노라 해서 주위에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곧 정리가 될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하여튼 재활용품하고 가전제품은 빨리 치워져야 할 부분이라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셔서 불만의 요소가 없도록 해주시고 직원 현황은 거기 어떻습니까? 그만하면 잘 돌아가고 있나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지금 거기 시설계하고 운영계 2팀이 있는데요, 전체 정규직은 12명이 있고 환경미화원과 일용직을 포함해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원이 9명 승인을 받아서 증원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향후 5-6명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장비기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음식물처리시설은 환경미화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기능직이 충원이 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연말 되면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현재 쓰레기소각장매입장이 가동한지가 1년이 채 안 되었죠?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1월1일부터 해서 1년이 되어 갑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기계를 우선 들여놓고서는 시험가동을 하고 정착단계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기술성의 문제는 전혀 없나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팀들이 지금 7명인데 원제조회사인 일본 킨세이에 가서 1주일동안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1주일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 한국회사인 코리아 킨세이직원이 수시로 내려와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또 가서 정비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간단한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서 고장이 났을 때 그거를 우리 기술진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마 갖춰야 될거에요. 이거를 가동을 하루라도 늦추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기 때문에, 또 운영상의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기계가 새것이라서 그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기술상의, 운영상의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하여튼 1년 가동해 봤으니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지금까지 나타난 기술상이나 운영상의 작은 문제점들이 있기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다음은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폐수처리장 공공처리실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처리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유입수처리현황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평균유입수농도가 11,549밀리그램 퍼 리터인데 반해서 처리수는 4,22밀리그램 퍼 리터입니다. 예컨데 1000분의 2.7로 농도가 낮아졌고 2005년도에는 평균 10,674밀리그램 퍼 리터인데 처리수는 1.62밀리그램 퍼 리터로써 1000분의 0.66으로 농도가 낮아졌습니다. 금년도 현재는 평균유입수가 13,580밀리그램 퍼 리터인데 처리수는 2.42밀리그램 퍼 리터로써 1000분의 5.6으로 농도가 낮아져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방류수기준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현재 처리해가지고 방류할 때의 기준이 처리기준에 다 적합하죠?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적합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문제는 매년 처리기준이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금년도 11월달에 3억을 들여서 기계를 전체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다 해서 이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젖소나 한우농가들은 대개 밭으로 환원해서 사료용을 심는다거나 아니면 자연순화형으로 자원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돼지농가들이란 말이에요. 돼지농가들이 2005년도에 51농가에서 금년도에 33농가로 줄었단 말이에요. 급격히 줄은 이유가 있나요? 1년 사이 이렇게 농가가 줄은 것도 아닐테고.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타워시설하고 저장액비하는 농가들이 늘어나서 그 농가들은 반입을 안 하고 자체처리를 해서 농지에 환원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문제는 우리지역에서도 보면은 업자들이 자기네가 처리를 하기 싫으니까 축분처리하는 업체들한테 위탁을 해서 돈을 받고 판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관리를 이 사람들이 잘못하다 보니까 주위에 민원이 생기고 지난번 같이 공근면에서 실수에 의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돈농가에서 제대로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해서 하면은 문제가 없을텐데 그동안 돼지값이 몇 년 동안 최고 호황이었어요. 호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수입원을 찾기 위해서 위탁업자한테 줘가지고 팔아먹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강력히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나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그거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목적이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처리하는데도 도움을 주기위해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농가에서 재활용 해가지고 농가한테 파는 그런 농가들이 있는데 이 허가시설은 자체처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못하는 농가는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차량으로 실어다가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강제규정이 없으면은 농가들, 축주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양심에 맡기다 보니까 결국은 민원을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검찰에 고발이 되면 벌금 몇번 물고서 없던 일처럼 또 하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지역에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농가들 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뒤에 연도별 유입수처리현황을 보면은 2004년도 COD, SS 방류수가 2005년, 2006년도를 보면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처리결과가 더 나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이게 BOD, 유입수입니다. 농가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축산폐수의 BOD농도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는 10,760밀리그램 퍼 리터고요, 금년도는 13,000인데 농가에서 들어오는 물로 말하면 원수인데요 가져오는 폐수가 진하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2005년도는 1.6인데 금년도는 1.4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류수농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원수가 높으니까. 기준은 30인데 현재 2.4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COD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COD기준은 5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7.01이죠.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37.01이 나왔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보네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더 이상 없으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기섭

변기섭위원

저는 축산폐수라고 해서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일면에 인삼밭 할 자리에다 축산폐수를 대량 갖다버렸다고 해서 횡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나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처리가 됐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그게 처리하는, 가지고 가서 뿌리는 기사가 밭을 잘못 알고 다른 밭에다 뿌린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축정하고 관계되는 과에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행정 쪽에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분이 처리 하는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510페이지 홀로세 생태학교 지원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홀로세 생태학교를 지원하는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똥구리는 멸종위기의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멸종되어 가고 있는 곤충들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기업들을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해서 인위적으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곳이 홀로세 생태학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장보수와 실험실보수, 축사신축, 방목지조성, 한우구입 2두로서 모두 사업비는 5,200만원 중에서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 1,2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진행사항을 설명 드리면, 사업장보수와 실험실보수, 축사신축, 방목지조성은 모두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우구입 2마리만 구입이 되면은 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홀로세 생태학교를 지난번에 청일면 체육대회에 갔다가 들려 봤습니다. 들려 보고서는 거기 교장선생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듣고 왔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난번 한우축제때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군에서 자꾸 참여를 하라고 한다, 우리는 갈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억지로 나왔다’ 이런 불평어린 소리를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더라구요. 그리고 마지막날 행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2시30분이 되니까 벌써 짐 다 싸서 차에 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우축제 같은 행사에 참여해서 저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는데 홀로세 생태학교에 대한 것을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받았더라구요. 물론 우리가 소똥구리를 복원해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분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떻게 보면 크게는 생태계복원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어떤 영리사업도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면은 지역행사에 올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도 하고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불평불만들을 한다는 것은 좀 개운치 않은 모습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도 단서를 붙이고 소를 그쪽에 설명을 듣다보니까 한우구입, 여기에도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초지에다가 방목을 해가지고 소를 그때 6마리를 기른다고 했어요. 초지면적을 따져보니까 2헥타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사료를 먹이면 안된데요. 소똥을. 그래서 다른데서 전혀 사료 먹이지도 않고 소똥구리가 생식할 수 있는 이런 청정의 소똥을 구해 왔다고 자랑스럽게 보여주는데 2헥타에 소 6마리를 넣어가지고 과연 초지 가지고서는 견디어 내겠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볏짚을 먹인 것도 안 된답니다. 농약 친 것은. 그리고 사료를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상식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1헥타에 2마리 놓으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을 키울려면. 그런데 6마리를 넣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계산을 하고 있다. 뭔가 또 다른 의혹이 있지 않느냐, 또 다른 생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차피 우리 청정환경지원단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니까 그 여부를 추후에 자세히 보시고서 점검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기술센터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었어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6,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청정환경지원단에서는 금년에 처음 지원한 겁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던 것이 이리로 넘어온 거에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아닙니다. 분야가 저희는 멸종위기 보존 차원이고 센터에서 한 것은 사육기반시설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소똥구리가 몇 마리 있는지 아세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9쌍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소똥구리 9쌍에다가 6,600만원씩…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거기에 보면은 사육시설하고 항온항습기, 현미경, 사육용기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쨌든 간에 소똥구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똥구리 9쌍에 대해서 많은 돈이 나간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구요, 각종 나비, 희귀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고 와서 아는데…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곤충은 많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007년부터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생태학적으로 보존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고려해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511페이지 장례식 현황과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장례예식장 완공 된거죠?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분양소가 4개소 있는데 식당도 있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얼마나 되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조리실하고 식당이 52평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하나입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주차장은 120면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사업비가 21억7천만원이 들었는데 혹시나 국.도비 들어온게 있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국.도비가 아니고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것은 군민들하고 협약사항…

재환

김재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못 받고 순수하게 군비만 21억7천만원이 들었네요. 내부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화장실이 층별도 다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23평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외부에 없데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내부에만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외부에도 어디 한 동쯤 남녀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공이 다 되었는데 학곡리 주민대표에게 임대가 되었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아직 저희가 임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를 해줄려면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식당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안되고 영리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인허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직 임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영리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학곡리에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구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없습니다. 소송 이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영향권 내에 주민들이 우리 관련조례를 적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춘천지방법원에 계류중이어서 1차 변론이 끝났고 12월14일날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예식장에 대한 것은 제 질문은 마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무인카메라 먼저 추경에 세운 예산이 있는데 설치가 되었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그것이 지금 국정원에 보안문제 때문에 거기에 또 협의해야 되고 저희 부서가 환경사업소하고 환경쪽이 나눠지기 때문에 사무실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관리하고 볼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 사무실이 정해지지 못해가지고 아무래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압류를 걸어 놓으신 적이 있죠?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체납자는 거의 다 압류 했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체납이 얼마나 경과되면 압류합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일단 고지해서 안내고 1차, 2차 독촉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차, 2차 독촉이 나갑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독촉고지까지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2차 독촉장이 나갈 적에 압류예고를 합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일부 제가 듣기로는 압류예고 없이 압류를 당했다, 자기는 몰랐다, 이게 많은 액수같으면 모르겠는데 액수가 작아서 주민들은 잊어버리고 못내는 수도 많은데 이것을 압류했다라고 가혹하게 압류를 했다. 그리고 압류한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여쭤 보는것인데 앞으로는 압류할 적에는 틀림없이 압류 예고장을 넣으시고 압류가 되었으면 압류가 되었다라고 본인이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1, 2차 그냥 고지도 좋겠지만 전화상으로도 독촉을 한번씩 하고서 압류가 들어가야지 압류를 할려면 최소한도 농협같은데는 집에 몇 번씩 찾아가고 그 후에 압류가 되는데 물론 금액이 작으니까 일방적으로 하셨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구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일자가 연기되었었죠?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재난구역이 선포된 지역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왜 이렇게 납부일자가 연기되었다라고 고지서에 쓰셨나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그 내용까지 다 안내를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저희가 고지서에는 그런 내용은 안했고, 납기일을 12월31일까지 했는데 그 내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고지서에도 사실은 군에서 재난지역선포로 인해서 연기되었노라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납부일자가 12월31일로 되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12월31일까지 내라는 것을 지금 내라고 하나 이런 의아심을 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왜 연기가 되었노라하는 것을 고지서에 써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장례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애시당초 횡성군과 주민과 협약사항으로 인해서 학곡 1리 주민들에게 무상임대하게 협약이 되었죠?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부담한 사항이 있습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아닙니다. 당초 협약에 건물 500평,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가지고 이렇게 협약한 것은 없습니다. ‘건물 500평 면적’ 이렇게 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먼저 번에 학곡 1리에서 임대관계 때문에 임차를 희망하는 그런데서 경쟁으로 있어서 잡음이 있는 것으로 들리던데…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장례예식장을 운영할려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농협을 비롯해서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곡 1리에서 생각하고 있는게 어차피 마을에서 직영이 힘들면 재임대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임대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마을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사용료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사용료는 학곡 1리에서 해야죠. 법인이 만들어지면 법인에서 결정이 될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어차피 내년에는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다른 장례예식장에서 보면 폭리를 취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운영되는 것인 만큼 군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장례예식장을 완공을 해가지고 학곡리에다가 임대가 아니고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입니까?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협약은 500평을 지어서 학곡 1리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었는데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저쪽 도에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오는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례나 또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그쪽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곡 1리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당초 협약을 할 때에는 관련법이라든가 사례를 찾아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는데 그게 2004년도에서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사례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협약체 쌍방이 서로 협의도 없이 이렇게 무상임대 조치로다 이렇게 냈는데…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그래서 지금 마을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어려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을에다가 저희가 그냥 주게 되면 관리주체가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건물을 관리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임대일 경우 주체가 군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마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임대하고 무상임대하고 소유권을 주었을 때 하고 득실을 저희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기부채납의 경우는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대한 문제를 서로 쌍방의 협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마을 주민대표가 저한테 얘기도 있고 그래서 또 마을주민들도 양분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간접보상으로다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소송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 마을에 양쪽 관계자하고 기관 담당부서하고 한번 자리를 함께 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것은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마을과의 협약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 실어가지고 제가 짚고 넘어갈려고…

원문

조원문청정환경지원단장

마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을 주민하고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자리를 함께 해서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청정환경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안안전관리과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입니다. 494페이지 안전점검 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 가스등은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우리의 목숨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서운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 대부분의 주민들이 전문지식의 부족과 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로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인구가 적고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안전에 대한 환경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재난관리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전문지식이나 비용등의 문제로 생활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점검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전화로 문의해 오면 직접 찾아가서 대신 점검하고 조치해 주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안전점검 콜센터는 109건을 접수해서 104가구의 전기, 가스점검과 5개소의 맨홀, 전도위험이 있는 나무등을 제거를 해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이중에서 전기분야가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찾아가 해결해 주는 행정서비스로 주민이 먼저 참여하는 자발적인 안전문화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받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안전점검 콜센터는 지역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촌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다 저희 횡성군만 창안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에서도 수범사례라고 해서 소방방재청까지 가서 발표를 하고 온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재난종합상황실에다가 전용전화를 설치하고 군정홍보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소에 재해문자전광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를 유관기관, 이장, 반장까지 이렇게 해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또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이런 마을지도층에 대해서 군수님 서한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이렇게 널리 홍보가 되지 못해가지고 금년도에 이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좀 더 치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다른 시.군을 보면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소방, 경찰, 복지시설 봉사자가 하나로 연결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 군에서는 아직까지 그 운영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여기 콜센터 운영에서 신고를 받으면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이게 합동으로 나가서 관련 분야에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하여 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정착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은 495페이지 재난위험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점검시기 및 점검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정기점검과 시기별, 계절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대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로서 상, 하반기 각 1회,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및 2006년은 각각 특정관리대상시설 80개소와 81개소, 시특법대상시설 12개소와 13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변동사항으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중 2005년 수백교 재가설로 1개 시설이 감소하였고, 건축물은 우천 복지회관 철거로 1개 시설이 감소된 반면 병지방청소년수련원, 섬강가스, 삼성종합가스, 서원가스, 4개 시설이 추가되어 2006년에 안흥복지회관이 철거되어 대상시설물중 총 1개 시설물이 감소 및 건축물은 2개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특법대상시설은 2006년 갑천배수지 1개소가 추가되어 1개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기별, 계절별 취약시설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총 8번의 점검을 통해서 207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여서 27개 시설에 64건을 지적해서 모두 시설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10번의 점검을 통해서 365개 시설에 대해서 44개 시설에 102건을 지적해서 시설보완을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활주변 재난예방을 위하여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239가구에 대해서 예산 1,400만원을 투입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에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집중점검 및 보수를 위탁실시 함으로써 겨울철 화재 및 재난예방은 물론 저소득가구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전점검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속한 조치를 해야지만 점검을 하고 신속한 조치를 해야지만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정조치를 하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죠?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점검을 할 적에는 유관기관, 전문기관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저희가 언제까지 시설보완을 하라고 공문을 냅니다. 그리고서 완료가 되었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안 되었으면 다시 촉구 공문을 내서 이것은 되도록 저희가 정해진 기간은 없고 그것이 이행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전점검이 중요하고 신속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신속한 조치를 해야지만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여 주시고, 특히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는 아이들 판단이 어른같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속한 이런 조치들을 해 주었을 때 어린이들에 대한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유아시설이 각 읍.면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런데 보통 어린이 놀이터가 필수적으로 있는데요,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런데를 운영하는 주최측에서도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사고의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안전점검의 주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일 시가지가 상습침수가 되고 있어서 면장이 수시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건의된 것은 기억에 없는데요?

세종

윤세종위원

청일 시가지가 비가 많이 오면 상습 침수가 되어서 면장이 수시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대책 수립도 없고 또 점검대상지로도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보고 의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확인하셔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은 497페이지 2006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피해현황 및 복구비 지원내역입니다.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횡성군 지역에서는 전체 피해규모가 15개 분야에서 2,817건에 277억2,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사망 1명, 주택 26가구, 소상공인 1개소, 농경지 460.4헥타, 농작물 534.88헥타, 산림분야 278개소, 축산피해 14개소 총 6개 분야에 2,514건에 29억9,300만원의 사유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종자는 공근면 삼배리 장정희씨는 2006년 8월26일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소재 하천변에서 발견되어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으로 최종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피해로는 도로 행자부, 건교부 소관이 97개소, 하천 28개소, 군사시설 4개소, 소하천 59개소, 소규모시설 39개소, 수리시설 36개소, 상수도 2개소, 기타공공시설 38개소, 총 9개 분야에서 303개소에 247억3,400만원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복구비 지원은 총 628억6,300만원으로 국비가 508억8,200만원, 도비가 45억8,800만원, 군비가 58억8,9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타 부처의 복구비 부담은 15억300만원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총 604억8,700만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48억7,300만원, 하천, 소하천 302억8,900만원, 수리시설 37억8,100만원, 소규모시설 22억2,200만원, 사방임도 101억8,300만원, 기타공공시설 12억3,300만원, 타 부처시설 국도, 지방도입니다. 79억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보상금은 총 23억7,600만원으로 국비가 20억7천만원, 도비가 1억5,300만원, 군비가 1억5,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사유재산 복구실적입니다.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보상금 지급계획은 총 1,124건에 23억7,600만원으로 사망자 보상금 1명에 1천만원, 주택복구 5동에 3,800만원, 침수주택수리비 18동에1,800만원, 농경지, 농작물복구가 1,091가구에 22억9,500만원, 축사, 가축, 조경이 9가구에 1,500만원이며, 재난보상금 지급은 총 1,124건에 16억8,8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난보상금 지원은 농림부 고시에 의거 재난보상금 총액의 70%인 16만700만원을 선 지급하였고, 농경지 복구완료에 3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는 수해복구대상 303개소중 설계중 30건, 발주중 8건, 착공 237건, 준공이 28건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준공은 2006년도 12월말까지 166건, 2007년 3월말까지 5건, 6월말까지 103건, 12월말까지 1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문 받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사유재산 재난보상금 23억7,600만원은 개인농지에 대한 보상이죠?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개인농지가 이번에 수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총 2,042농가 중에서 1,091농가가 재난보상지원 농가로 책정이 되었구요, 951농가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제외된 900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 계획인가요?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조치를 해 줄 사항은 없구요, 농경지복구를 지금 건설과에서 기존에 마을에 들어가서 복구를 하는 사업에다가 겸해가지고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거기서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재환

김재환위원

소규모 농경지 피해농가 지원계획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여쭤본 소규모 농지피해 농가에 대한 어떤 군의 대책이 뭔가를 알고 싶어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이야 국.도비 포함해서 지방분권에서 다 해결이 된 부분이고, 여기에 빠져있는 소규모 농가 피해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것을 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안 나왔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다면 군비나 이런 군 예산 안들이고 그냥 어떻게 얼렁뚱땅 해 줄 계획인거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법적인 지원기준이 재난지수가 300이상이 되어야지…

재환

김재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민이 작년까지 사뭇 피해를 입어왔으면은 뭉뚱그려서 이것을 다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해서 읍.면이라든가 군에서 다 복구를 다 해 주었는데 금년에 현금으로다 각 농가들한테 개별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군에서 일체 세워주지 않고 있는지?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군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지원공사를 읍.면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서 공사를 할 적에 거기에다가 겸해서 완전복구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갔을 적에 농경지 시설에 대해서만.

재환

김재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건설도시과 소관입니까?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총괄적인 상황관리를 하구요, 시설피해는 소관부처별로 복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건설과에 여쭤봐야 겠네요.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군수님에서는 5억을 세워주고 있는데 거기서 복구비를 충당하면 안 됩니까?

시현

김시현위원장

소관부서가 건설도시과인 것 같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김재환 부의장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저는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그 부락에 공사발주를 받아서 들어간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보수를 하게끔 하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또 그리고 면단위에도 그런 공문이 하달이 되었고 또 어느 보고서에서도 봤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체를 그렇게 할 것이면 군에서 각 건설업자한테 발주를 줄 적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 마을에서 이 공사를 할 때에 이 주위에 이런거, 이런거 있으니까 이것까지 마주 해 주어라 하든지 그렇게 지시를 해 주든지, 그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어떤 실정인가 하면은 이장이나 면장이나 가서 얘기하면 배타적이다, 자기네가 맡은 공사가 이익성이 없다든지, 밑진다느니 이런 얘기하면서 말을 잘 안 듣는 실정이라구요. 지금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죠.

동석

신동석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집중 추진을 하니까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시10분 감사종료